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계속)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별사항 21건과 공통사항 39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우리 과와 해당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읍·면·동 현황입니다. 2010년 10월말 기준 현재 28개 읍·면·동 전체 주민 수는 외국인을 포함 56만6,953명이고 읍·면·동 공무원 수는 377명입니다.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198만7,585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직급, 직렬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공무원 수는 1,770명으로 남자 1,151명, 여자 6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공무원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쪽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9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6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고 2010년도 10월말 현재 17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세부개최 일정과 심의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사기준 자료는 99쪽부터 106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7쪽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은 57개 부서에 무기계약 근로자 319명, 청원경찰 46명, 기간제근로자 180명으로 총 5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은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무기계약 전환실적은 없습니다. 111쪽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관련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비율은 3%입니다. 우리 시 전체공무원 정원 1,807명 중 55명으로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증장애인 1명, 일반장애인 1명 등 총 2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 공무원 최초 임용일 및 유형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5쪽 공직비리 인사 관련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공직비리 관련자 7명이 적발되어 3명은 하향 전보하였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향후 정기인사 때 하향전보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천안시 노사관계 현황입니다. 천안시공무원 직장협의회 단체협약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총 39건 요구에 36건을 수용했고, 천안시 상근직 노동조합단체협약은 2년마다 실시하며 2008년도에 6건 요구에 5건을 수용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지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회원연찬회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상근직 노동조합에 산업시찰 및 선진노사문화 체육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7쪽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2011년도 운영계획 및 소요예산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다보니 복지제도 운영규정의 지급 기준보다 그동안 하향지급해 왔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2011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149쪽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천안시 기록관 설치 운영 및 행정자료실 이용현황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천안시 기록관 운영규칙은 2008년 10월에 마련하였으며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서고에 시설장비를 기록물 관리법의 기록관 시설 장비 및 환경기준에 맞게 유지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152쪽 행정자료실 이용현황입니다. 천안시 행정자료실은 현재 도솔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43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일곱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28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은 총 379건으로 분야별로는 건설도시분야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반기까지 105건을 완료했고 23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66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4쪽 충남북부권 상생협력 포럼은 현재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모니터 관련사항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제보사항은 70건으로 도로교통 및 도시녹지분야가 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27건은 완료되었고 34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 공익근무요원 관련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지도단속, 민원업무 보조 등 총 20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복무점검결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서 두 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58쪽 전보 제한 위반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접수현황은 2008년도에는 1,021건, 2009년도에는 1,295건, 2010년 10월말 현재는 1,042건을 처리하여 청구건수 대비 약 90%정도가 공개되었으며 시민의 알권리 의식과 시민참여욕구 증가에 따라 해마다 청구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공개법 제7조 및 천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공표 6가지와 수시공표 8가지로 목록을 나누어 천안시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공개방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표자료를 수시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 미공개 정보처리 현황입니다. 미공개 처리현황은 163페이지 비공개사유별 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사유 중 기타 건들은 대부분 자료부존재에 의한 비공개로 시에 자료가 없어서 비공개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7-4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1회, 2009년도에는 14회, 2010년도에는 8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2월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을 2인 추가 위촉하여 현재는 7인으로 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개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공무원 학위관련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1명이고 석사학위 취득자는 63명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박사과정은 여섯 명, 석사과정은 열아홉 명으로 직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외부행사 참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7쪽 직원월례모임 관련은 매월 초 필수 민원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상, 훈시, 특강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 각종위원회 정비 관련입니다. 금년 8월 천안시 각종위원회 정비 방침을 수립하여 3개월에 걸친 전수 조사결과 위원회는 총 99개, 위원 수는 1,376명으로 파악됐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내년초까지 정비하도록 해당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73쪽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2009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내역은 서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177쪽 각종 용역사업내용 중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과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4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7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의원 보궐선거 및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운영 등 총 3건에 7억8,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자매결연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행사와 관련해서 6,2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80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수의계약 현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내용으로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82쪽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18개 단체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85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결산검사 관련은, 고액체납자 전담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향후 조직개편시 전담팀을 신설토록 검토하겠으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미수액 징수대책은 채권회수와 관련해서 연체자 재산압류 및 무재산 관련은 해당 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쪽 광고비, 홍보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2009년 7개 단체에 7억2,700만원을 집행했고 2010년 천안시새마을회를 포함해 6개 단체에 4억5,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3쪽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에 대하여 환수 및 페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입주 현황 및 임대료 현황은 바르게살기운동천안시협의회 등 3개 단체는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하고 있고 천안시행정동우회에서는 연간 16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된 차량현황은 자율방범대 24대, 천안시새마을지회 1대가 되겠습니다. 194쪽 자산취득 관련입니다. 금년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콘도구입은 총 5구좌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대명리조트에 3구좌, 충북 제천 리솜리조트에 2구좌입니다. 195쪽 각종용역 활용실태는 우리 과에서는 학술용역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현황은 표를 봐주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97쪽 각종시설관련입니다. 천안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에 2009년과 금년도에 각각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동협력센터 운영활성화로 민관합동 워크숍, 협력센터 발전모델개발, 시정참여 확대를 통하여 참여자치 행정을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된 각종 단체 건물 신축현황은 천안시새마을회관으로 삼용동 154-1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도비 4억8,000만원, 시비 5억8,000만원을 들여 신축하였습니다. 199쪽 우선구매현황 관련입니다. 친환경상품 및 장애인 상품에 대해 구매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일반제품과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 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각종 공청회, 설명회 관련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설명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010년 9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쪽 제5대 천안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입니다.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등에 관한 조례를 2010년 4월 20일자로 제정하였고 지난 8월 국기선양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형태극기 달기 운동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 1번부터 10번 사항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감사 이전에 한 말씀드리고 업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계획은 우리가 총무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최초 첫날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날로 미뤄졌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마지막날로 연기가 됐는데요, 그러면 통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고 충분히 보고 싶은 자료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실 만큼 긴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의회의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가 있는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지금과 같은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는 어떻게 되죠?

인사위원회는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가 있는데요,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였을 때 그때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보니까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네 분, 민간인 다섯 분 이렇게 구성을 하셨네요?

예.

우리 2010년도에도 아까 말씀주신 그런 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여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 사안도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의 명단을 좀 보고싶어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주신 자료를 보면요, 민간인들의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민간인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글쎄요, 무슨 역할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름만 올려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인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주시죠.

그 의견이 진급에 관련된 의견일 수도 있고 혹은 전보, 지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민간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으셔요. 참석을 잘 안하시고 그리고 참석하셔도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개연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 위원님들이 과반수 안 되게 민간인 다섯 분으로 칠 때 안 되게 참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오셔서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걸 갖다가 심의를 해주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의견을 다 제시를 해주십니다.

참석은 안하셔도 의견제시를 하신다?

아니 참석하셔서 심의하실 때요, 숫자상으로 다섯 분인데 두 분 정도 과반수 안 되게 참여하신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입니다.

아니 전체 건수로 보면….

잘 아시고 계시겠죠, 한번을 안 나와도 대단히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거.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위원님들이 어느 분인지도 모릅니다만 보면 어느 분이 언제 안나오고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바쁘고 그분들의 역할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해서 성실하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신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일부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승진이라든가 또는 전보, 제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대부분 또 일부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시네요. 학교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간 우리 천안시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 잘 하셨는데 그래도 중대한 역할을 하시는 이런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계속 명맥만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역할이 원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그분들의 생업이라든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은 해촉 등 강경한 대응방식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위촉하는 과정이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혹은 집행부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도 들어와 있었다 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자료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의 사유가 무엇인가를 보고 싶었지만 성실하게 답변 안 해주셔서 그 자료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답을 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국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밀과 같은 사항도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다 중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못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요, 보고주신 99쪽부터 인사기준 적용에 대한 보고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충실하게,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인사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어느 직급에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그분한테도 상당히 결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100% 다 맞춰서 했습니까?

글쎄 그 인사를 하는 것이요, 사실은 시기도 있고 그리고 전보 또는 승진에 관련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100%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100% 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사적용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여쭤본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알고계시겠지만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보고 주신 이 룰과 원칙이 깨지면 여러 대다수의 공직자분들이 좌절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 의해서 빠른 승진과 주요보직에 전보,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불평의 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람직한 공직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정규직만 해도 1,800명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따라서 기준은 있지만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기준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보 관련돼서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내용 중에서 능력에 따라서 발탁인사도 일부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외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후적으로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고충상담을 통해 이분이 건강상으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순환전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정말 개청 이래 가장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자 고발형태의 이런 사태에 의해서 지금 정말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그거 모르세요?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초유의 사태가 무슨 일입니까? 이 현 상황에서.

글쎄 제가….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아니 인사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도 결국에 가서는 바람직한 공직상이 흐트러졌고 그리고 그 기강이 해이한 상태에서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일부의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 주무국장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텐데요, 반드시 우리 1,800여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거론하게 된 겁니다. 짐작해 보건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도 여러 가지 공직에 기강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몇몇의 불만이다,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이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 천안시의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다. 그리고 잘못된,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커다란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요,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내용까지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도 못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내부에서 업무 보는데 따른 잘못 된 거 이런 내용을 갖고 해야지 다른 정치적인 걸 갖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물론 그렇게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그만 군청도 아니고 천안시의 공직자 정도 되면 상당한 엘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어느 분이든지 아까 말씀하실 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로 적용을 했다. 이런 말씀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강석 위원님 말씀은 어떤 인사불만이나 조직문제로 비춰진 걸로 보시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행감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인사라는 것은 만인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발언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서….

아니 가만있어보세요. 한정된 자리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조직도 경쟁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여기서….

제 말씀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거 같아서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행감 범위 밖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기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 행감 범위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제시하신 이 기준이나 룰에 어긋난 사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안 갖다 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야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느 직급에 어느 부서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불만이다라는 것을 거기다 갖다가 붙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아, 불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주가 된 게 인사불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해를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건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너무 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약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인사여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주셨던 거고 업무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몇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몇몇의 경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입각해서 처리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실, 과, 사업소, 읍·면·동 단위로 직원 근무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 평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국별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일부의 불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뜀박질을 해도 1등부터 끄트머리까지 나오듯이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순위에 못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만….

형식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서로 다 알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알고, 국장님도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부탁 말씀드린 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기준이 있고 방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천안시 노사관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직장협의회라는 형태를 띠고 지금 천안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맞죠?

예.

요즘 상당수의 지자체가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일부에서는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가 양립하는 형태의 노사관계 정립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는 직장협의회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직장협의회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노동조합형태죠?

글쎄 발전됐다고 표현하시면 제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단점은 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이라는 것이 항상 갑과 을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고용이라 소리는 안하고요, 임용이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표현하시는데 답하기는 약간 거북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더라도 성격은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우리 천안시에 최초에 생긴 게 언제였죠?

직장협의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로 전향을 한 데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노조와 직장협의회와의 차이점.

글쎄요, 일단은 노동조합이다 하면 삼권이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단체행동권이 직협에는 없습니다. 없고 쟁의권이 없죠. 그런 차이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법률상 근거도 헌법에 노동조합은 근거를 하고 있고 직장협의회는 헌법상 근거는 없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설치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약속을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간단히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직장협의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그거죠, 가장 큰것이.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왜 전향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성숙되면 전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 공직자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별히 우리 천안시에서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가 찬반을 논할 수는 없고요. 현재 직협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대상자도 안 되니까요….

사무관 이상 뿐 아니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제한하는 게 과장급 이상은 아니고 6급이라 하더라도 일반직원도 각 주무 안되고 감사파트, 회계파트, 직장협의회 담당파트, 이런 부서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고용이다. 임용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임용이라 하더라도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있는 선이 ‘안 해줘도 그만이다’ 이정도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향적인 자세로 아까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시나 또 참가범위 바깥에 계신 분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컨대 여러 공직자님들이 노조전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내가 정말 얻어지는 게 많은 노조전향을 안 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우리 강제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돼서 그렇게 안했다고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구호적 성격의 월드베스트 세계 100대 도시 삶의 질,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해 주시는거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직협회원들이 활동하는데 보다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적극 협조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죠? 여기까지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어떤 근거로 설립운영이 되는 거죠?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 위원 인원수를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민간인분들하고 비율이 민간인분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가요?

예,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갖다가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과반수 이상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 지금 민간인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죠? 공정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인사위원회가 52번이 개최가 됐습니다. 개최가 됐는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들이 좀더 많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2건 중에서 공무원분보다 민간인분이 더 많이 참석한 경우는 딱 세 건 있었어요. 세 건 있었고 또 세 건의 대다수가 뭐냐면 공무원 징계관련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신 거거든요. 참석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원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민간인분들이 과반수 이상 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참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할 때 독려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민간인분들 일상생활이 바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각종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중에 가장 중요한 위원중 하나가 인사위원회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위원으로서 위촉된 분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공정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인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인 위원분들이 참여가 적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읍·면·동하고 직급 직렬별 정·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대민접촉이 많은 순서를 보면 예를 들자면 읍·면·동, 사업소, 본청, 그리고 또 사회복지 관련한 분야, 이렇게 대민접촉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감, 안정도, 그리고 친절도는 사실은 가장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에서 그것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죠, 확보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 한다면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근무조건, 부서의 특성이 또 있지만 자기의 업무량만큼 업무를 맡았을 때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별 정원을 책정할 때 인구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원을 확정하죠?

인구 수하고 면적 등 여러 가지 진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진단에 의해서, 또 반면에 그 읍·면·동의 특성상 사실 인구 수, 면적과 다르게 또 과도하게 업무가 많은 읍·면·동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한다면 이쪽 백석동쪽이라든가….

신안동이라든지….

청룡동, 신안동쪽은….

예, 그런 데 같은 데는 다른 데의 민원접수보다 열배가 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미리 사전 설명했던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본청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꽉차있고요. 또 기획예산과는 두 분이나 더 많게 확보하고, 그렇죠?

예.

본청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서들은, 그리고 이런 거를 조절하는 부서들은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서북구의 대부분 읍·면·동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현재 총정원이 1,807명입니다만 현재로는 1,761명이 근무를 하고요, 46명 정도가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문도 주셨지만 결원 유지하는 내용 중에는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것도 일부 있고 금년에 12월말까지 조직진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정원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자료가 되면 의회에 다시 진단결과 해서 조직, 정·현원을 다시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읍·면·동에 현재 열아홉 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본청에서 다른 과들, 총무과도 총정원 41명에 41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관련된 것은 총무과도 세 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TF팀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인원까지 하다보니까 41명에 41명이 됐고요.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특사경팀, 그리고 과원된 데가 도시과 같은 데는 신도시 지원팀 TF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에 현원이 맞는 데가 있고 일부 오버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할 업무를 TF팀에서 특수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원과 현원에 대한 차이를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해당 읍·면·동에, 해당 사업소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서 가뜩이나 부족한 데에서 거기다 TF팀을 파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을 저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하자는 건 아니고요. 신뢰라는 것은, 인사든 행정이든 신뢰라는 것은 내 것을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도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고통을 분담하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채웠는데 예를 들자면 너네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저도 믿어요. 다만 그런데 수치상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또 하나 따지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서 대민접촉 부서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신안동 예를 들면요, 17만건이에요. 다른 데는 1만건, 2만건 이런 데. 그렇다고 거기가 많다해서 정원 외 배치하신 적 없잖아요. 거기는 딱 정원에 맞춰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이왕이면 대민접촉하고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보다는 서비스 하는 부서에 정원과 현원을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게 좋다. 그럴 때만이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누구도 친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업무에 시달리고 잔무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친절하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12월에 어떻건 진단개편 하실 때 이 부분들이 우선 고려되고 배려돼야 한다. 본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서비스 하는 부서라든지 대민 접촉하는 부서 이런 데는 가급적 안정적으로 채워주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시고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그런 읍·면·동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민원인들과 직결된 데가 읍·면·동이거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현재 결원이 19명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이 또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대민접촉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원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휴직자나 이런 분들이 복직을 하고 할 경우에는 지적해주신 대로 대민부서인 읍·면·동에 우선 충원을 해서 대민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1년, 올해말에 여러 가지 인사나 개편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그거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가 2008년까지는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을 전환을 해줬죠?

예, 2007년 7월 1일자로 기간제 법이 생기면서 그때까지 근무했던 분들은 2년이 된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천안시에 상존하는 한 500분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해서 2007년, 2008년까지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연속적인 업무고 그분이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고유업무에 한해서는 2년이 지나면 일정정도 무기계약으로 최소한 신분은 보장해주는, 그리고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동등하게 가는 이런 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무기계약 관련된 정원을 정해주므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요, 무기계약직을 하려면 그전에는 특별임용식으로 됐었지만 공개경쟁으로 시험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법이 7월 1일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부 근무를 해서 현재 2년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다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한다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정부나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일했던 분들은 안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어떤 조건이냐면 2년이 지나면 그분이 그 직을 관두시고 그분을 저희가 재고용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업무에 똑같은 연속적인 사업인데 그분만은 안 되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요. 시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다만, 그 행정의 책임이 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안내하셨다 한다면 이후에는 공문이라도 아니면 행정 내에서 이런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걸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법으로 묶여있다는 것은 장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총정원제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총정원제에 묶이고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사실은 피해가 갑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장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도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화된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을 모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절차를 좀 밟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116쪽에요,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 천안시청공직협 회원 연찬회를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에는 보통 2,5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는 예산절감하셔서 1,500만원에 다녀오신 거 같아요. 재작년에 우리 직원들 한마음 대회도 예산절감해서 저희 의회에서 어떻건 예산절감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하고 그렇다 해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어떻건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저하돼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상반된 얘기인데요, 선택적복지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관련된 예산을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2011년 핵심은 뭐냐면 공통, 근속, 가족에 대한 전체 포인트를 좀 높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의회에 제출만 되어 있고 심의는 못했습니다만 추가로 근속포인트하고 기본포인트하고 근속포인트를 원칙대로 애초에 계획대로 한다면 한 28억 정도가 소요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한 8억 정도 추가….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저희 천안시가 2009년, 2010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운영도 어려웠고요, 세수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세입의 감소도 있었고요.그래서 천안시 향후 한 10년 이 기간동안 가장 어려운 2010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감사기간에 시금고 운영이라든지 재정의 어떤 사업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명시이월된 예산을 당겨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선택적복지제도가 2008년에도 인상관련 되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됐냐면요, 새로운 신규요소 예를 들자면 대학생 자녀가 생긴다든지 셋째가 생긴다든지 이런 특별한 요소들에 대한 포인트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논리를 떠나서 과연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내년에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 임금인상 확정된 게 얼마죠?

현재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인가요? 지금 정부방침이 거의 확정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은 5% 이상의 임금인상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쭉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억 정도 예산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요즘 임금인상을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참 어렵게 천안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도 어렵고 시민들도 어렵습니다. 이 사항 속에서 임금인상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적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신규수요가 생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인 인상이거든요. 법적문제는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법적논리를 떠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 그들의 이해를 받느냐가 정책결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공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신중을 기하고 이를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은 내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정확하게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2011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예, 현재는 편성했습니다.

어떻건 저희가 예산관련해서는 한번 더 심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서 예산과정에서 충분하게 더 어떤 방향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11년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심의 해주실 때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은 쫓아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법적 문제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산심의 때 다뤄주시겠지만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바람직한가 고민했는데 기왕에 이것은 서로 약속된 사항이었고 그래서 하면서 대신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을 좀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것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 기왕에 신뢰의 원칙에서 해주는 게 맞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정리를 할게요. 신뢰의 원칙이 어디가 중심이냐 할 때 저는 신뢰의 중심은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입장과 저희 의회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다, 그리고 특히 2010년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수준들,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이거 줄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는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 5.1% 봉급이 올랐구나, 그런데도 저걸 또 올리는구나. 오히려 오르는 만큼 감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직협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정간의 신뢰가 있겠지만 시민과의 신뢰와 약속 이런 부분들이 또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하고 싶으신 내용들인데 또 중요시 생각하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현원 관련해서요, 이거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행정을 펼치는 읍·면·동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좀 두드러지지 않나 싶고요. 제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주민 1인당 공무원 수, 읍·면·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 숫자를 한번 계량을 해봤더니 제일 심한 데가 백석동, 부성동, 청룡동 같은 데입니다. 1인당 3,000명 정도의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그렇습니다. 반면 읍·면·동은 상황이 다릅니다만 제일 공무원 수 대비로 단순비교하면 동면은 212명입니다. 동지역으로 넘어오면 원성1동 같은 경우 1,000명 정도 되고요. 직산도 1,200명, 동지역을 더 볼까요? 원성2동 1,300여명, 쌍용1동 1,400명, 성정1동 1,400명, 그러니까 주민 수의 변화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좀 편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보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편 민원서류 발급건수를 갖다 우리 공무원 수로 단순 계량을 해보니까 공무원 1인당 민원발급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청룡동하고 신안동 같은 데인데 공무원 1인당 1만통 이상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면이나 수신지역은 1,000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민원서류도 단순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또 동쪽으로 들어오면 원성2동이 4,300통, 중앙동 3,900여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데는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제가 좀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업무가 복지업무가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업무를 단순 비교할 때 수급자를 봤을 때 수급자 수로 비교해 보면 목천읍 같은 데가 사회복지사 1인당 세대로는 241세대 기초생활수급세대, 세대원으로는 437명, 그래서 청룡동하고 1, 2위를 다투고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3동 같은 경우에는 234명,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많은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들인지 잘 아실 테니까 좀 확인을 하고 기회가 될 때 조정할 것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참 안타깝게 우리가 전체공무원을 1,800여 공무원이라고 하고 실제 4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공무원 수는 1,400여명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얘기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공무원은 진급하는 재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해서 진급이 그렇게 용이한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내가 진급할 수도 있고 진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직 안에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기형적으로 9급에서 8급, 7급, 6급, 5급, 4급 그렇게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3급이 없어요. 그렇죠? 3급을 부이사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바로 2급 이사관 자리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 내부승진도 불가능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천안시하고 분명히 협의는 하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낙하산 식으로 부단체장이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하고 밀착해서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시간 때우기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공직에 입문해서 단계를 밟아서 승진해서 공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자리인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부단체장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거잖아요? 행안부가 공무원의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틀어쥐고 있는 거고 규정으로 관리하니까 그걸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0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일률적으로는 안 돼있습니다만 그거하고 또 민원처리 건수 관련해서 어떤 데는 건수가 많고 적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이것이 주민 수나 민원처리 건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정·현원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직 관련 공무원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여기에 혜택을 줘야 할 대상세대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 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정원이 사회복지직이 92명인데 두 명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걱정해 주시는 만큼 100% 다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은 전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직급 기형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우리 천안시 뿐이 아니라 50만 이상의 일반구가 있는 지역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현재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거기에서도 이런 직급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 하고 있고,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형적인 것을 앞으로 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부시장님 직급하고 국장님 직급사이에 갭이 생긴 거 이것을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직급 또는 우리 주무국,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형적인 것을 해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형적인 구조죠. 정상적인 구조에서 단계를 밟아서 최고의 직급까지 갈 수 있는 게 상식적인 구조잖아요?

현재는….

행안부가 그런 규정을 그렇게 안 고치고 있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에 건의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 지방사무관 정원이 89명 정원이더라고요.

현재 사무관 급으로요,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하면 서기관급이 11명, 사무관급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사무관급이 89명 아니에요?

아니 의회사무국 포함하고 하면….

숫자가….

아아, 전체가 91명이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관급이 11명, 사무관….

사무관급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 기술센터는 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은 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 같아요. 저도. 사실 공직내부에서 공직자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한정된 승급자리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입장 바꿔서 국장 되고 나면 개인차가 크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전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형적구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뭐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시장까지 올라간다 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면 복잡하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칙적으로 고민하면 그렇게 내부에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한 공직자가 부단체장을 하면 사실 정무직 시장을 제대로 보필해서 어떤 시장의 정책적 의지를 행정에 더 반영하는데 원활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7페이지고요, 우리가 법률하고 많이 관련 있어서 우리 자유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분명히 알겠는데 수치로만 보면 08년도에 저희가 무기계약이 338명, 그리고 09년도에 332명, 그리고 현재 319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거나 다소간에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소위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칭할 때 기간제 근로자는 08년도에 110명에서 09년도에 172명, 2010년에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고용의 안정이, 고용 안에서 안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이 안 될 때 취업상태가 불안한 상태가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고, 천안시가 기간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고용에 대한 수요는 우리 천안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업무적 수요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안에는 우리 법에 정한 대로 2년 이상 사실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민하면 이 안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별업무를 분석하면. 또 반대로 무기계약 안에 사실 상시적 계약이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먼저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감소분이라든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갖고 있던 분석에 따라서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게 총액인건비죠, 총액인건비에 전체적으로 우리 틀에 묶여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기간제는 제외가 되고요, 무기계약 이상….

우리 마음대로 무기계약 못해주는 이유를 했을 때 총액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2년 이상 됐을 때 무기계약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이 됐을 때는 총정원제하고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예산수반이 더 많이 드나요?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이나 ….

차이가 없는 거죠?

조금 차이 있다는….

많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이 기간제는 기간제대로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해서 예산수반이 훨씬 더 인건비 지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부분 비슷한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틀에 우리가 갖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총액인건비나 총정원제나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니까 울산시 북구 같은 데가 행안부나 노동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도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데 고용을 못하는, 무기계약 전환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총액인건비다. 총정원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업무 분석을 통해서 자연발생분에서 계속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무기계약이 필요 없는 단시적 고용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건 또 기간제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중앙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수반이 더 되지 않는, 제도의 틀에 막혀있는 거라고 보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쪽에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너무 제도라는 거에 안주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무기계약 이상은 우리 근무날짜로 따져서 365일을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무기계약 이상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3개월 근무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또 중앙부처에서 6.25전쟁 희생자에 대한 무슨 보상업무, 이럴 때는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국비가 교부되는 게 있고 도에서는 도 사업대로 도비가 일부 교부가 되는 게 있고 이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은 6개월 하시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시는데 내년에 또 그런 어떤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그 분이 와서 일해주십사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일단 행정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것도 인적네트워크가 되는 거니까 ….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거지 이것이 합을 해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는 2년 이상, 그 법의 취지는 단순한 거예요. 2년 이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업무는 상시적 업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의 덫에 걸린 것이 총액인건비나 총정원에 묶여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선의 그런 문제점, 실제적으로 돈은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제도에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하고, 이 개별업무 400명, 500명 이 업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분석을 통해서 무기계약에 맞는 직인지 아니면 기간제에 맞는 직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우리 총무과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이나 뭐 할 때 그걸 자꾸 유기적으로 이동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 고민하잖아요, 문화재단 고민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저도 이번에 보니까 안타까운 게 시설관리공단 고민을 행정내부에서 하면서 실제 이런 경우에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 고용에 관한 문제로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도 고민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검토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된다. 제도가 분명히 덫이 되고 있지만 제도만 핑계 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신 내용들은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리하는 분야는 기간제는 실과에서 단위사업별로, 또 육아휴직이다, 아까 질병휴가다. 이런 거의 보충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관리는 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했듯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될 거냐,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도에 묶여서 채용을 못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시험방식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북구청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천안시청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제도개선 하는 쪽으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12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수가 55명이라고 했거든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3%는 넘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2급에서 3급까지 9명이고 4급에서 6급까지 46명이에요. 정부시책을 보면 중증장애인 위주로 취업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증장애인이 20%로 보면 돼요. 취업입사연도를, 제가 궁금한 것이 장애인을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장애로 인해서 장애등급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 드린 것에 따르면 75년도부터 임용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등급에서 6등급 관련없이 실제 채용을 할 때는 배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채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 장애인 채용은 몇 명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자치단체는 할당을 더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천안시에서는 현재 3% 이상 고용유지를 해라, 채용유지를 해라 했는데 3.34%로 인원은 현재 넘어있습니다. 일부는 공직에 있으면서 장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은 맞추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장애인 채용관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급에서 6급은 경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어디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천안시에서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급 신장장애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신장장애 2급이면 지금 현재 투석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이 분들이 투석을 함에 있어서 업무를 보는데 별 지장이 없으신지요?

공무원들 단체 상해보험도 들고 있거든요. 보험관련해서는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분들이 나아서 근무가 가능하다면 근무를 하고 아닐 때에는 질병휴가라든지 이런 제도를 더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2급으로 근무를 혹시 하고 계시면 지금 투석을 1주일에 두 세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휴직을 내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신상은 밝히지는 않더라도 신장장애 2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관련된 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부서배치를 보면 물론 수도사업소에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수도사업소에 장애인 공무원이 4명이나 있어요. 특별히 수도사업소에 많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은 1급부터 6급까지 그 내용 중에서도 직렬별로 다릅니다.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 사회복지직도 있고, 직렬별로 해서 자기 전공분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에 네 분씩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재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장애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요?

장애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고요. 자기 전공분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20%가 채 안되기 때문에 20%면 11명이어야 돼요. 지금 9명이고 그쪽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인사이동을 하실 때 장애로 인해서 보직과 승진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특강도 하더라고요. 업무가 바뀔 때 업무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민원인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공무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뀌고 나서 바뀐 공무원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괜찮은데 금시초문이다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공무원이 모른다고 한다. 보니까 인사이동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된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업무인수인계 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까지 신경을 못 쓰실 수 있지만 조그만 민원이라도 후임자한테 제대로 업무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전임자가 약간 무책임하거나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을 후임자가 다 덤터기를 쓰는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위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생각하기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가버리면 그만이다. 일단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인사이동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가면 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도 느끼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업무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귀중하게 내는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의원이 되고 나서 몇 달동안 느낀 것이 좀더 책임감있는 마인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많이 느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읍·면·동 현황 관련해서 89쪽에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과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민원건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매우 중요하다. 청사규모 같은 것을 보면 신안동사무소 같은 경우 가장 작지 않습니까? 열악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건수는 가장 많으며 신축년도가 두 번째로 오래되었어요. 청사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번호표로 해가지고 줄서서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건수라든가 여건이 열악한 청룡동이나 신안동 같은 경우는 충원을 해줘야 된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본위원이 과장님 성격상 강직하시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관련 주무과장으로서 인사관련 소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사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원칙하면서 심상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내용들 또 이번에 이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원칙에 입각하고 발탁인사, 사실 청백봉사상이든 소양고사를 우수하게 수상하는 직원들을 발탁인사를 하고 업무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홀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 계통도 있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더 업무능력을 배양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와 상관없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정책과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균형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하는 가치를 갖고 업무를 보는 부서라고 보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성평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의 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에 61.2인데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부문에서는 23.7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인 평등지수는 높지만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구조로 갖고 있는 그런 조직내에 성평등지수는 23.7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천안시를 놓고 본다면 천안시 공무원이 1,800여명 되고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이 8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여성공무원은 한 8명정도로 그런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의사결정부문에 23.7이라는 수치가 낮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어떤 기회를 달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평등해졌다고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취약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인사정책을 펴실 때 보다 많은 여성공무원한테 역량을 키우거나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지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천안시가 여성이 행복한 고을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또 시장님이 여성이 살기좋은 천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시책을 펼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공직에 여성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면 아무래도 여성정책이 조금 더 발전되고 천안시가 여성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토대로 해서 사회적 약자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로 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시책을 마련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평소에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주문을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저의 소신과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천안시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고 의도적으로라도 여성국장이 탄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천안시의 여성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사결정 관련된 것은 우리 공직뿐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 내부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현재 아까 지적해주신 88명 중에 여성분이 8명이다라고 해서 10%대인데요, 전체 공무원수를 보면 남성공무원 대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는 66:34로 되어 있고요. 6급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거의 비율이 좁혀져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시에서 의도적으로 뽑을 때 여성을 우대해서 비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만큼 여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여성을 더 우대를 해서 하위직 여성공무원수가 늘었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저도 우대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현재 이런 비율로 가기 때문에 현재 신규직원으로 보면 사실 6:4, 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들어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인사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승진이나 이런 것도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포도로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지금 걱정해주신 그 이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정책결정 또는 의사결정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중에서도 거의 남성분만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아마 잘 아실텐데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관리직이 적은 것은 저희들 들어올 때는 그때만 해도 산업행정시대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면 주로 하는 일이 산업행정쪽의 업무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창구에서 민원 볼 정도의 여직원, 그러니까 10명을 뽑으면 여직원을 한 두 명으로 제한해서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직이 적은 것이고 지금은 남녀 구분없이 뽑기 때문에 지금 젊은층이 관리직에 올라갈 때 되면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은 여성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성과 관련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서로 노력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보다 더 폭넓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자연적 순리현상으로 될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숙이 위원님도 계속 장애인 관련 부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기회에 소외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대상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당연히 여성이고 여성의 평등한 사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의지가 있으니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기회를 달라, 각 부서의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 인사에 반영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11번부터 21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1번부터 10번 중에서 하나 간단하게 짚고요. 그 이후 넘어가겠습니다. 130쪽에 직협 요구한 중에 녹취 전화기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답변을 잘해주셨더라고요. 통신비밀번호,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답변을 잘해주셨거든요. 타 지역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권리차원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말씀드리면서 153쪽에 주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새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1, 2월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28개 읍·면·동을 돌면서 의견수렴하고요, 거기에서 반영된 거 1년동안 점검하면서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항상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주민과의 대화 주 참석대상이 어디인지 과장님 아세요?

사실은 전년도, 전전년도보다는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알고요.

총무과의 의도는 아는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얘기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읍·면·동장님들은 무난하게 잘 끝나기를 바라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의 기획의도하고는 전혀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스토리가 시장님 오시기 전에 30분에 모이시고, 앞에 경로당 어르신들, 통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 죽 계시고, 시민 일부, 몇 가지 스케줄에 의해서 질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총무과의 의도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단체 회원들이나 장들은 한달에 한번씩 매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에 대한 건의도 하시고 행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이 분들이 연초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의사전달에 대한 창구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건 읍·면·동에서 주민들 동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년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발언을 제한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예산이 다 통과가 되어서 확정된 사업을 건의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가시면서 막 뭐라고 하셔요. 나한테는 발언기회도 안주고 저 예산은 작년 12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을 건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주민과의 대화는 좋은 제도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시장님이 많은 주민을 만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 제도를 좀더 본래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기존의 기관단체장이나 회원들은 가급적 참석을 하지 말도록 아예 공문을 내려주시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저희가 3년 전에 어느 동에 갔는데 거기는 동네 의사를 비롯해서 참 다양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통제가 안될만큼 오셨어요. 시장님 가셔야 되는데도 20분, 30분 질문이 밀려나오는데 저는 그날 시장님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시장님 더 얘기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3건, 4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이 관련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다양한 계층별로 장애, 다문화, 교육, 종교계 여러 분야로 해가지고 대화가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나 예산이 끝나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총무과 직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민과의 대화일 것 같아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총무과의 의도하고 읍·면·동장님들의 의도가 다르다고 하면 그런 것은 지침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런 부분이 배려될 수 있도록,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말고요. 그런 분들로 포인트를 잡아주신다고 해도 동네에 있는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평상시 시장님의 행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 와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강제적으로라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사실은 대화내용을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있는데 참석하시는 범위가 기관단체장 이런 유형으로 일부 있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음 주민과의 대화 때는 아주 다양한 계층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큰 기대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66쪽에 행사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주셨어요. 본위원이 2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고요. 구청이 되면서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고 아니면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된 천안시의 자치단체의 행사참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나요?

내부적인 기준은 없고요. 시에서 또는 시와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참석을 하시고 그 외 일반단체에서 초청하시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부분도 자료를 만드느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뽑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간행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 다른 행사에 참석된 그런 현황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통사항인데요. 하루에 3건에서 5건 평균 자체행사든 외부행사든 참여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300일 기준으로 하면 5건이면 1,500, 그 관련해서 6.2지방선거 끝나고 충남만 해도 논산시라든지 대전광역시, 경북의 안동시라든지 많은 시·군 광역시에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자체 기준이 없다보니까 민선시장이 갖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행사에는 가고 어느 행사에는 안가고 관련해서 끊임없이 민원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구청장님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지만 그 업무가 워낙 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결정하고 심사숙고하고 결재나 이런 부분들도 행사가 없는 시간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행사에 맞춰서 자치단체의 일정이 짜여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행사가 많은 날은 결재를 받기 위해서 죽 기다려야 되고요. 천안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소모적이다 해서 몇몇 단체장님들은 행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자기 선언을 한 예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논란이 있지만 애초에 밑에서 시장님이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참석 가능한 행사이고 이렇게 정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행정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여기저기에서 봤어요. 제가 2년, 3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소한 자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시장님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시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광역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거 관련된 것은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해서 제 의사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말씀을 드려서 기준이 필요하면 기준을 천안시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의 역할분담도 중요하고 또 해당국장님의 행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위치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 자체로 그 규정대로 100% 지켜지지 않겠지만 일정정도 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 관련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기 어려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총무과보다는 비서실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서실에서 일정별로 하는 것은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체 계획에 있는 행사하고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이 비서실과 협의가 되어서 한다면 다음에는 자료를 더욱더 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님께서 그 지역 사회단체에 서한을 보내셨더라고요. 보내셔서 가급적 자제하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행사에서 전부 다 초청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공통된 문제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우리 위원들도 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좀 보겠습니다. 지금 기록관 설치는 끝난 것인가요?

예, 기록관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기록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하고 중간에 변동되고 그래서 혼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된 것인가요?

현재는 입찰 끝나고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록물마다 법조 항에 확보하는 면적이 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행정자료실이 있지요? 기록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련히 잘하고 계시겠거니 생각하는데 행정자료실은 도솔도서관 안에 있어서 접근하기 편리하고 한데 많이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솔도서관 안쪽으로 해서 21평 정도로 해서 서가까지 준비하고 열람용 테이블 여섯 분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그간에 진행된 사항은 거기 라벨을 붙이고 도난방지칩을 부착하고 서가정비를 완료해서 현재는 4,439권정도 비치를 했습니다. 열람과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미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료 보셨듯이 연간 70여분 정도만 열람과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자료가 많은 분들한테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제대로만 갖춰져 있으면 가장 먼저 공무원분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도 행정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는다면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거기에 가면 있다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지만 아직 미진하지요? 지금 비치되어 있는 도서도 장서목록을 뽑아봤습니다만 형편없이 적고 또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행정에 맞춰 계속 발간되는 책이라든가 각종 용역보고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록관 운영규칙에도 보면 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발행한 간행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발간 제작하는 3부를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만 지나도 엄청난 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료실 보면 서고는 아직 텅텅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은 더 떨어질 수 있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료를 보다 더 확충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국외연수보고서부터 별 것을 다 두게 되어 있네요. 최소한 시에서 발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서가 그 내용을 아나요? 자기 부서에서 생산한 도서나 자료에 대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받고 있는데요.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대부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때 “보고서를 하나 주세요.” 하면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요.”라고 하는 대답이 흔해요. “행정자료실에 가면 몇 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나와야 되지요. 구태여 경우에 따라서 달라고 안해도 행정자료실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에 다시한번 문서로 해가지고 주지시키고 발간된 자료는 모두 다 확보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잘 운영되면 정말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있는 면적도 너무 터무니없는 면적이 아닌가 싶어요. 21평 공간에 지금은 다소간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게 되면 당장 내년이면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소를 확대하든 또는 더 넓은 장소로 옮기든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변화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받았는데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하지요?

예.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실적이 적다고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몇 분이시지요? 몇 분이고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갖고 있으세요?

그것은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물어볼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 되었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분은 여덟 분이에요. 그것도 2009년에 여러 분을 했으니까 사실 그 전에는 더 적은 것인데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을 많이 발급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고 대신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시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천안과의 관계에서 좋은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인데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활용해서 명예시민 관련해서는 해당이 되면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증을 주고 나서 나중에 논란이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엄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주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장기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그런 의지이고 삼박자가 맞는데 일선 읍·면·동장님들 질책을 해야겠네요. 인사권자의 의지나 의도가 있고 방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항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계층별 다양하게 오시긴 합니다. 오시는데 한정된 제약된 시간이다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 위주로 주민과의 대화가 되었거든요.

일정한 규모의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하면 난상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총무과 입장에서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시대에 안맞게 흐른다, 소위 구태의연하다. 심한 경우는 발언을 미리 자구까지 써서 읽는다든가, 누구 하고 다음에 한다든가 정해진 순서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모습 아니고요. 좀 자연스럽게 사전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성격이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지를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그런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듣는 자리여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28개 읍·면·동을 돌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각 분야 공무원을 대동하신단 말이에요. 간부공무원들도 가고 그 지역출신은 반드시 가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주민과의 대화 28개 읍·면·동 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행정공백도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요. 거기서 즉답 안해줘도 됩니다. 거기서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되는 것도 많을텐데 그렇다면 각 분야의 공무원을 다 대동하다시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순번을 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충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 뵈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참신하게 한다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서 각 읍·면·동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 희망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수 부의장님과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년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00%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확실히 통제가 될테니까요.

글쎄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못되는 것 같네요.

시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그러시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많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장기수 위원님이나 전종한 위원님, 공감합니다. 시장님도 가급적 못 만나봤던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전달은 분명히 해요. 읍·면·동장들이 연초에 방문하는 성격상 주민과의 대화라 하더라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 벽두인사라고 할까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읍·면지역에서는 제일 큰 행사일 거예요. 어떤 틀, 형식 이런 것도 너무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더라도 읍·면장 나름대로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것을 나쁜 의미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통사항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174페이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있죠? 이게 조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하거든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사항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간에 벤치마킹하고 경쟁적으로 공부하고 서로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한을 받아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게 시민공모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은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이 참가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우수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 잡으시는 거예요?

현재 자료 되는 내용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공모제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미나든 또는 타 시·군에, 먼저번에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진주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해서 우수프로그램을 받아야지만 전국적으로 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견학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또 반영을 할수 있도록 견학을 한번 했고요, 그래갖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방문을 해갖고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주민자치센터가 전국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견학하는 차원에서 10월 29일날 그쪽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하신 내용들하고 좋은 것은 저희도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천안시에 맞는,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든 각 읍·면·동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개발이 된다면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변주신 것보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자꾸 후퇴하시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비슷한 시기에 행감을 했을 거고 그때 지적을 해서 이렇게 올해 조치결과로 이게 왔는데 올 1년이란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셨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셨고 시민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모제든, 답변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공모제도 실시를 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의 빈약성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고민일 텐데 우수 자치단체들 가서 좋은 사례를 보는 건 너무나 잘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또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지혜를 모으는 방안으로서 공모제를 지역사회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이고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답을 하신 대로….

예, 이것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지적되고 금년에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한번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천안시 거 열거하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는 활용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예를 들면 성정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백석동에 사는 사람이 가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원칙은 주 거주지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강좌가 넘치면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한번 ….

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도 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 하는 거 따로고 이거 따로고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일정부분 또 평생학습과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한다든지 방법도 있을 거 같고 다양하게 특별히 예산 많이 안 세우고도 시민들이 알게 해서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천안이 평생학습도시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는 점점, 점점이라기보다는 가끔 임명하는 과정에서 잡음들이 있는 건 나중에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통장 임명규칙을 손보자고 했는데 손 보셨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음” 175페이지 하단에 조치결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정한 사실이 없거든요. 아니 규칙을 내부에서 바꾼다 그래도 바꿨나요? 바꿀 계획이라는 게 오타 아니에요?

예, 개정계획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번번이 지적되는 것처럼 내용이 부실하네요. 오타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내용들이요, 전종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간에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수렴을 해야 되겠다. 임기문제도 있고 연임문제, 심사기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하고….

어지간히 수렴하셨으면 이제 수렴 그만 하시고 ….

수렴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반된 의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179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 좀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7억3,986만원입니까?

이거 관련된 것은 아까 오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2009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 내용입니다.

글쎄 의원생활 오래했는데…. 예, 그렇고요. 이게 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에 결원이 생겨서 하는 보궐은 그렇고, 다른 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비, 도의원은 도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해당….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은….

시장도 시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두 분 다 서거하셔서, 이게 국장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을 치렀단 말이에요. 국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치르는 장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장,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국민장이다, 국장이다 하는 것은 장례의 격을 정해서 치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안타깝게도 천안함 장병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고 또 실제 명칭이 공교롭게도 천안함이라고 해서 천안의 이름이 부여된 데고, 또 일부 국군장병 중에는 천안과 연고가 있는 장병도 있었습니다. 추모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두 번의 국민장과 국장을 치른 예비비 집행내역보다 천안함 희생장병의 장례비 지출 예비비가 더 큰 것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누를 끼치려는 게 아니고요, 예산집행이라는 게 행정이니까 행정 안에서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천안함 장병들 추모관련해서 이것은 장이 어떤 장이었습니까? 국장, 국민장 이런 식으로 구분하자면.

국장, 국민장은 아니고요. 추모행사를….

추모행사죠?

예.

그러면 격은 다소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분개하고 추모하는 물결이 있으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이거 뭐 도에서, 국가에서부터 어떻게 지정이 된 건가요?

예, 사실 천안시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광역시 도 단위로 한군데씩 이렇게….

행안부로부터 그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우리가 수부도시니까 천안에다 분향소 하나 차리자, 마침 천안함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동의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례를 찾을 수 없이 시청 1층에, 제가 알기로는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는 중회의실을 이용했었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시에는 1층 로비를 사용했는데 천안함때는 1층도 쓰고 중회의실도 쓰고 다 쓰고 예산도 그때보다 세배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 예산의 세배가 우리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행사 때 들어 간 거 아니에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글쎄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장례는 예를 들어서 앞에 꽃 숫자도 한분이시기 때문에 제단도 짧았고 이때는 46용사이기 때문에 제단 넓이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가 더 들어갔고 왜 그러냐면 추모의 벽 행사를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아래층에 추모의 벽 설치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대신 제가 지적하는 건 아실 거예요, 국민장이나 국장이 있고 또 그런 것은 거기에 맞게 적절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없어야 하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 방문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우리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가 삼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계획한, 하시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있으신데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세부사업 계획을 잡아서 올리시나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는 어차피 예산요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조치결과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강화하겠다라는 조치결과로 답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일부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사업은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에 관련된 그 사항만 답을 주십시오.

몇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두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죠? 하여튼 그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에 관련된 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답을 주시지 마시고요.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는 14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협력센터로 만들어졌는데 예산 당초에 요청되어 있는 것이 민간단체 활동연수 또 편람제작 또는 IT교육, 도서자료실구축 운영비 등 이렇게 되어서 5,200만원이 2년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계획도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초에 사업계획을 올린 것처럼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는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와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든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산까지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짧게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감사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목을 따로 하시고 민간경상보조를 달리 해서 중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는 단일화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보고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은 거 같은데 목을 달리 해서 이중 지원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일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천안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NGO센터라고 해서 표현을 할게요. 간략하게 사전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무용 시장님의 100대 공약 중에 시민사회 관련된 핵심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8년 10월에 공식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시민사회의 요구보다는 행정에서 민간 NGO와 시민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자 해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NGO 관련된 대표들을 모시고 일본도 갔었고 타지역 사례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요, NGO협력센터는 저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애초에 시에서도 그랬고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거기에서 NGO간의 교육, 서로간의 협력, NGO의 어떤 수준을 끌어올리는 NGO교육, 그리고 NGO간부 양성, 이런 식의 어떤 공간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적 측면이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NGO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에요. 두가지 큰 축에서 천안시가 준비가 됐었거든요. 자, 첫 번째, 공간적 의미, 지금 공간이 어디에 있죠? 협력센터 사무실요.

삼룡동 새마을지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NGO 관련된 실무자나 NGO 관련된 회원들이 접근하기 가장, 그건 일반시민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공간적 의미가 없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시에서 애초에 구상했던 공간적 의미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면 가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NGO 관련된 사회단체까지도 가급적이면 회원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자, 시에서 주장하는 공간적 의미가 거의 의미가 상실됐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적 의미, 보면 민간단체 활동과 국내연수활동과 IT교육 활동과 도서관 구축, 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사실은 도서관이 자료도서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회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해서 협력센터 관련해서는 자료는 많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요, 지금 공간적 의미가 퇴색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에서 의욕적으로 전국 최초 민간NGO센터 이렇게 해서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3년차를 맞이해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해요. 자, 그 시기에 대한 대안방법으로는 지금 NGO협력센터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을요, 천안시는 민간기관에서 전국에서 최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GO활동과 교육 연수 이런 부분들을요, 천안에서는 예를 들자면 풀뿌리 희망재단은 국내연수가 아니라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벌써 민간의 영역에서 앞서가고 있는 영역이에요. 현재 조건들이요. 자, 공간적 의미도 전혀, 풀뿌리희망재단은 성정동, 쌍용대로 도로변에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거기는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강당을 같이 쓰고, 시에서 애초에 구상했던 그 이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와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시에서 애초에 목표하고 계획했던 게 다 상실됐는데 민간에서 그 역할들을 전국에서 최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 기금도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이익이 생기면 나는 이거를 누구누구한테 주겠다. 아니면 시민단체 상근자의 해외연수, 직접 기부하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저는 뭐냐면요, NGO협력센터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좀 고민해야 된다. 우리 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NGO 관련해서 시가 전문성을 갖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되고 정책의지는 있는데 정책을 실현할만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런데 민간에서 자꾸 뭘 제안하라고 하니까 민간들도 민간의 요구를 행정에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스스로 만들어서 자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시는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해외연수 못 보내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네 명, 다섯 명씩 민간의 기금에 의해서 NGO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아이템을 행정에 제안도 하고 있고, 자,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했던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과의 통합과 연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데 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더 잘하게 과감하게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공간적 의미도요, 천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학이라든지 이런 공간적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과 기존에 해오고 있는 기관과 아니면 시와 이것들이 서로 연계해서 근본적인 방식을 재고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삼룡동에 있는 사무실로는요, 예산을 두배를 더 투여하고 투자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시내에서 하고 있는 걸요. 자, 제가 길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는 행정의 기획 의도는 참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에 벌써 민간의 영역이 더 앞서가고 있다. 그렇다면 기획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로 운영방법을 좀 유연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좋은 거를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지어주고 건물 모여서, 가장 좋은 것은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생산을 잘 해서 저가의 농산물이 생산되기를 바라듯이 이런 부분도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을 굉장히 강화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삼룡동이라든지 이런 구조 가지고는 전혀 안되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똑같은 감사내용과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사실은 민간단체협력센터 운영하는데 공동협력센터가 되겠죠, 현재는 건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회장님하고도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검토하고 협력센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는데요, 기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꼭 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지 않고서 예산을 1,000만원 들이고 2,000만원 들인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원님들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자칫 잘못하면요, 예산을 좀더 들이고 상근자를 한 명 더 쓴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곡하게 위탁이든 전문기관에 이걸 맡기든 잘하는 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든 그 성과를 행정에서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들도 꼭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이숙이 위원님이나 심상진 위원님이 매번 감사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선 구매 현황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도 하고 있고 사실은 과별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과를 하기도 했지만 작년, 재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간곡히 아마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전체 금액으로 사실은 크거나 행정적인 대단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여전히, 저희도 이거 가지고 감사하기도 짜증나거든요. 매번 매 과마다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때 좀 한번 현황을 보려고요. 전체 총무과에서 1년에 구매하는 이 관련된 비품예산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2,300만원 정도 구매를 하시는데 서류상에는 보니까 5만원짜리 티슈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직접 주신 자료에 보니까 5만원이 넘더라고요. 건수가 세건 해서….

15만원 정도….

예, 1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15만원 얘기하시면 여기서 웃음밖에 안나오고요, 2,300만원에서 15만원, 저는 그래서 얼마 안되는줄 알았어요. 해당과별로요. 그런데 생각보다 참 금액이 많더라 그런데 2,3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친환경이라든지 장애인 상품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더라고요. 품목을 보니까, 주신 자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자료 요청해서요. 그렇다 한다면 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더 이상 이런 자료 요청해서 매번 5만원이나 3만원이나 2,000만원에 15만원이다. 이런 서로 웃음 나오는 자료요구나 감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3년째 저희가 매번 체크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또 요구할 거거든요. 2,300만원 중에서 5만원, 10만원 누락돼서 15만원 이거 참 과장님도 얘기하시기 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올해 이 감사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에서. 최소한 금액대비 한 50%의 지침을 주시든지, 지금은 그럴만한 지위에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도 국비 1,648억원과 도비 530억이 확보될 전망으로 전년대비 124억원이 증액된 5.9%의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금년 증가사유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요양시설 보강 및 지방기업입주보조금지원등에 대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2011년도 국도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6회, 2010년도에는 22회로 총 48회 실시하였으며 인원은 183명이 해외여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여행사 선정방식은 2013년도에는 4개 여행사가 참여했으며 연수추진 경험과 업체의 견실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외출장계획서는 별지에 작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1회, 2010년도에는 18회로 총39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먼저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및 기타 교류 추진도시와 방문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버튼시와는 1989년 5월 1일에, 석가장시와는 97년 8월 26일 자매결연을 맺었고 문등시와는 2002년 11월 15일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습니다. 프랑스의 끌루세시와 일본의 다카마츠시와는 다변화를 모색하는 교류도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방문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개 도시에 15명이 방문하였고 2009년도에는 비버튼시 등 6개 도시에 2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21쪽 초청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개 도시에 49명을, 2009년도에는 3개 도시에 21명을 초청했으며 2010년도에는 4개 도시에 57명을 초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에서 229쪽 방문단 및 초청장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민간인 두 명이 자매도시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국제교류 다변화추진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예산은 658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37쪽 정책자문교수단 현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6개 분야에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정책실명제 관련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약속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 88건의 정책실명제를 공표한 바 있으며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최종 공표하고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입니다. 운영성과는 시민제안은 총 55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공무원 제안은 지난 3월 소속공무원 대상으로 총 172건을 접수,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공무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14건 중 우수제안 4건을 선정, 12월중 충청남도 시·군공무원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내년도에는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정책기획단 관련사항입니다. 운영현황은 정책일반,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에 3명이 업무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쪽 생산자료 활용실태는 도시건축 발전방안에 대하여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한 바 있으며 그 외 인구 저성장 시대 도시관리정책 방향 등 부서별 현안사항을 연구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성과물은 공무원 및 시민과 공유하도록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연계시키고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6쪽 쟁송관련입니다. 2010년도 민사,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은 총 114건 중 종결 58건, 계류 56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호사 비용 등 제반 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 송달료는 총 22건에 5,712만3,000원이 소요되었고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시정주요업무 평가관련 결과분석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 8월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표관리제의 자체평가 등을 통합하여 성과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최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 2009년도 자체평가를 설명드리면 총 86개 부서에 407개 평가지표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평가결과 분석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보면 총 86개 부서 중 최우수 37개, 우수부서 47개, 양호 2개 부서이며 미흡, 저조는 없습니다. 지표를 보면 총 407개 지표 중 최우수 235개, 우수 128개, 양호 31개, 미흡, 저조로 나타났습니다. 250쪽 평가결과 종합입니다. 조직과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실적 입력과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평가지표 2008년도 314건에서 2009년 407건으로 팀별지표까지 확대하였으며 지표에 대한 성격평가를 실시해 성과관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51쪽 역동적인 시정 운영한 결과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8개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는 성과지표 574개 중심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를 연계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간점검결과 총 574개 지표 중 최우수 246개, 우수 159개, 양호 51개, 미흡 45개, 기타 74개로 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정책기획단, 각종위원회 관련, 국제교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각종용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서 2009년도에는 27회를 개최, 2010년도에는 23회를 개최하였고 위원의 수당은 5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2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각 기금 여유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91억3,700만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공청회는 공무원 대상으로 3회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붙임1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개별사항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지방재정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시는데도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천안시에 각종 재정관련 지표들, 지표화된 지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시죠?

예.

지금 보면 제가 다른 부서 재정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실무과장으로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종한 위원님께서 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기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금융 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 여건이 그런데 그동안에 국내경기가 4, 5% 증가된다 해가지고 조금 있는데, 지방경제는 돌지는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 재정운영에 압박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도 공감을 하시지만 저희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데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의 압박이 오는 것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재정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때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지수 같은 것은 상당한 폭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고 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가 제일 낮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일 낮게 나온 것이 있고 그 사정은 지금 현재도 좋아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BTL사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운영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셨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문제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런 단체에 주던 것을 과감하게 절감을 하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에서 15% 정도 감액을 했는데 많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게 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우리 재정도 그마만큼 아껴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예산부서나 우리 전 직원이 같이 노력할 때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절감했을 때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 거를 저희도 감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다 하신다는데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로서 뭐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표명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2011년도 예산안을 바로 심의하겠지만 실제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수술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행정의 단호한 의지 같은 걸 보여준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민간경상보조하고 일반공무원들의 5% 정도 경상운영비를 삭감하고 또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비 같은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이나 근 한 20억 정도 깎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도 공무원이 결핍한 거를 외부에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올 것 같아서, 저희도 공무원직협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쉬운 것이 말씀 중에 지금 말씀하신 처방들은 허리띠 졸라매기란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당장 언제 봄이 올지 모르니까 허리띠를 졸라서 좀 버텨보자라고 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앞으로의 우리 천안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물론 이후에 지방재정이 원활하거나 더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좀 과감한 액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사업 중에 타당성이 다소간에 떨어지거나 하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후 진행되던 어떤 행사성이든 어떤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투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심의가 있겠고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후 다룰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형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모든 것이 하다 말면 민원이 더 발생이 되고 발생에 따른 그 충격요건을 완화해 주려면 예산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가급적 신규사항보다는 하던 사업을 집중해서 매듭짓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서로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전종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핵심은 기획과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천안시 전체에서 기획과 예산이 갖는 중요성이야 뭐 여기서 두말하면 잔소리일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나 추경 할 때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도만큼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도 참,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해당부서와 예를 들자면 어느부서의 그걸 제가 여기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정적이어야 된다. 기획과 예산은, 그리고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수요와 재정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거나 조금 불안정할 때 천안 전체가 갖는 불안감이라든지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일정정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자, 어떻건 우리가 내년 예산을 또 심사하기 때문에 2010년에 했던 이런 과오나 2010년에 했던 미숙함들이 2011년에는 전혀 없기를 바라면서 예산심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올 1년 내내 작년 12월부터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여기서 두 번, 세 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정운용문제라든지 기획문제라든지 대형사업 관련해서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애초에 여기 다 기획예산과에서 기초 틀을 잡고 해당부서에 넘겼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갖는 천안시 현재 질곡의 상태에 대해서 참, 물론 저는 기획예산과가 잘못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상황, 경제여건, 국가적 위기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다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 전에 일정정도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모두발언을 기대했었어요. 이러이런 부분들은 어떻건 총괄하는 책임부서로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심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표현들을 좀 기대했었거든요. 그게 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서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건 예산 다룰 때 다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우리 공무원 국외출장관련해서요 사실 확인만 할게요. 어떻건 매년 본 위원이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은 홈페이지에다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제가 중간중간 보고 있는데요, 올 전반기까지는 아주 사실은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연수 가면서 일정정도 기본공무와 일정정도의 여가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보면요. 그런 거에 동의하는데 그런 일정들이 참 세세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3, 4개월, 8, 9월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지적이 있은 뒤부터는 예를 들자면 그날의 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 어디를 방문했다는 요약분만 나오거든요. 이건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점검하셔가지고요, 전반기의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서 어떻건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요약분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됨으로써 신뢰도 생기고 우리도 긴장하고 해당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리고 248쪽에요, 시정주요업무 평가 관련해서 우리 간단하게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주요사업만 이러이렇게 진행된다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포괄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하는데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가 지표를 407개로 늘려가지고, 전에는 업무달성도와 정량하고 정성지표만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업무달성도하고 목표도전성하고 지표난이도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평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각 실과에서 팀별로 목표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팀에서 쉬운 것만 목표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도 다 이미 지워진 거하고 달성된 거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평가관리팀이 있습니다. 각 주무팀하고 교수하고 해서 열한명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목표달성도나 난이도나 도전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작년도에 50건을 했다면 올해는 칠팔십 건을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서 목표달성도 낮춰놓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 보완하면서 점차 발전을 시켜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목표 난이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종전에는 어려운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팀별로 그러한 것을 조정을 해놨고, 또한 자체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평가위원회 단체하고 교수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 단체를 사회단체로 접목을 시켜, 내년도 4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도 재위촉 해서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해볼 때 이 자체를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 몇군데 안됩니다. 몇군데 안되고 천안시가 의도적으로 해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오는데 문제는 정부합동평가가 이게 접목되면서 이것이 큰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저희도 2009년 거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우수해가지고 천안시가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발전 보완해 나갈게요.

과장님께서도 자체진단하시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이걸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황천순 위원님께서 흥타령 축제 관련해서 평가 자체가 과도하게 너무나 긍정적인 아주 좋은 표현으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흥타령축제 평가에 대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 평가 관련해서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2007년부터 그래서 시행은 2008년, 2009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납득하기 힘들만큼 너무나 긍정적인 평가중심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2007년의 경우, 그러니까 우수가 85%, 192건, 노력이나 미흡 이건 3건에 불과해요. 대부분이 아주 너무나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보면 또 예를 들어, 우리 홈페이지에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진척이나 전혀 진행이 안 돼있어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수 점수를 받으셨어요. 81점요. 그리고 부정부패 관련해서 우리 시가 2007년, 2008년, 2009년 여러모로 수는 적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98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역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고도 하고 실제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98점, 쉽게 얘기해서 98점 이 정도면요, 거의 완벽하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일정정도 자체평가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가요원들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일곱 분 중에서 대부분 시 관련된 일을 하시는 교수님이나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개선하시겠다는 거에 대해 긍정합니다.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 결과를 보고 참 천안시에서 평가를 잘 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벌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얘기 않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지나치게 쉽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를 가져주셔야 돼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사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부정부패도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전년도에 목표를 몇 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적게 또 목표를 설정해서 그 이하로 왔을 때는 평점이 올라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부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데, 음주단속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평점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건 세부내역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도 평점 할 때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도 총 보상을 몇 필지 해야 되는데 몇 필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표설정이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100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50% 목표를 잡고 50%를 달성했을 때는 평점이 좋게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목표설정 자체를 아주, 예를 들자면 100% 달성 가능케 한다는 이렇게 가서는 이 제도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거든요. 시민들이 갖는 행정에 대한 이거와 자체평가 자체가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평가지표라든지 목표달성 할 때 그 단계서부터 일정정도 최대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

평가관리단을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열한 명을 했는데 그때 이 목표나 이런 것을 세세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제도적인 변화와 그 자체에서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이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인데요, 좀더 활성화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잘하는 부서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가 정확히 옳다면 누구든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한다 해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정서와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들하고도 일치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요, 과장님 정책자문교수단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마다 분과위원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 관리는 어디 각 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분과별로 해가지고 국별로,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과에 맞게끔 선정은 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각 분과에 맞는 교수님들을 맞춰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계속 그러면 연임이 가능한가 보죠?

예, 연임이 가능하고요, 2003년도, 5년도, 7년도, 9년도 이렇게 위촉을 한 거거든요.

지금 다양하게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예,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분과위원회 받은 걸 총 147건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분과위원회에서 또 다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면 그 과에다 공문을 줘서 이러한 참고사항을 시행을 좀 하라고 해서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 각 분과, 연초에나 계획을 세울때 이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들 얘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좀 있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이 확보돼야 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교수님들이 좋은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애인 직업 쪽으로 천안시가 따로 중장기 계획이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세울 때 이분들의 의사가, 의논을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게 토론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테마를 줘가지고 나와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문교수님들이 많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공통까지 같이…. 황천순 위원님.

예,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확인인데요,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식 행정용어는 모르겠으나 말씀드렸더니 그게 관리조서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항상 관리조서가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행감 때 관리조서를 작성해서 이 자료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내용들이, 특히 초선의원 같은 경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팀장님이 바뀌셨는지, 언제 과장님이 바뀌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담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행감자료 제출시에 관리조서를 함께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행정의 연속성보다도 저희도 정책실명제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행감 때 관리조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만 더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인데요, 확인입니다. 뭐냐면 원래 기획예산과는 수치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따지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제목이 여행국, 여행목적이라고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행국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여행이 아니라 출장 갔다 오신 거잖아요?

예?

여행이 아니라 출장갔다 오신 거잖아요?

예, 앞에 국외여행이 있어가지고….

행감자료 자체가 공식문서인데 여기에 여행국, 여행목적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좀 그래서 그건 다음에 고쳐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이것은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70쪽 좀 보시겠어요. 공통사항이거든요. 이거 한건만 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을 5년만큼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이번에도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투자심의는 저희가 보면 20억까지는 시에서 하고 40억 이하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부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신규사업을 한다 그러면 투자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승인난 걸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의회는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지금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용역과제를, 용역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용역을 세워야 될 거냐 안 세워야 될 거냐라는 걸 심의위원회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상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분들 중에 대학교수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는데 천안시에서 지금 정책자문단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정책자문단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다 점검을 해보니까 심의위원분들이 전부 정책자문단 교수님들이세요.

아아, 정책자문단 교수, 예.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정책자문단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토목, 환경 이런 분야별로 전부 나누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들어갔는데….

정책자문을 하면서 또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건 문제가 없고 분야별로 토목, 건축, 환경 이런 교수님들이 자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나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같이 병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천안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72페이지.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분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하고 똑같으세요. 저기만 틀립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들만 서로 교차해서 틀리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건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272페이지에 천안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0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시의원님들만 서로 틀리고요, 똑같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용역과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게 뭐 두가지 다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큰 틀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분들이 다른 위원회 겸임을 많이 하시는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를 정책자문단 교수님들만 하지 마시고 좀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3쪽에 정책기획단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책기획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주셨네요?

예.

지금 이분들을 분야별로 세분을 위촉을 해서 모시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244쪽에 자료를 생산하시는 거죠?

예.

연구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천안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연구문건을 내시는 건데요, 이게 올해 했고 작년에 14건을 생산하셨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이게 운영이 됐는데요, 2008년, 2009년 생산문건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결재 맡아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보다도 이분들이 하는 사항이 각 실과에서 중요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 경관이면 경관, 국제비즈니스파크나 이런 대단위사업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주고 또 청문주재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입장에서 청문주재 역할 좀 해주고 그것이 주로 많습니다. 한 39회 정도 했고요. 또 용역심의회 하는 데도 했고 기본경관계획이나 뭘 해서 각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문건을 책자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시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상주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비전임입니다.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 주당 20시간 내지는 16시간 정도 와서 계시고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시라고 일정부분 제공도 하고 있고 그런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혹은 결정권자의 기호에 맞는 연구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사항은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천안시가 발전추세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떠한 행정적….

주제를 보니까 시기성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진전이 없이 중대한 사업이라고 인식되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전 없이 거의 백지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들이 하나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해서 백지상태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생산한 문건들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도못하면서 평가나 이런 점검, 이렇게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결정권자의 기호에 맞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형태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 정책자문단의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저의 바람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괴리현상이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말씀대로 천안시가….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거 그냥 인정만,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반영해 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정책이나 이러한 시책이라는 것들은 어떤 법률적 근거나 시행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2011년도나 해마다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편성을 아마 제가 따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2010년도에 올해 5월달에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글쎄 지방재정법에 성인지적이라는 사항을,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자문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

자문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예산은 이미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각 부서의 모든 예산에서 어떤 예산이 잡힐 때 거기에 성의 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꾸준히 저희가 여성계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주장을 해서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고 정부예산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고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데 이게 또 안하면 페널티가 있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대세로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1년도에는 저희 천안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 예산을 다 성인지적 관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두가지 사례정도만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는 좀 했는데 아예 전혀 2011년도에 안 돼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관련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추경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관점을 갖고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한 어떤 교육이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것은 예산과 문제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 관점에,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 부서의 이런 훈련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저희 천안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충남의 수부도시지 않습니까? 예산도 막대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정부 정책이나 시책을 따라하기보다는 이미 어차피 이게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시기의 차이만 있지 이미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왔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좀 앞서가서 조금이라도 한발 먼저 그런 예산을 먼저 시행을 하고 타시·군에 오히려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주무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추진하겠고요. 지금 중앙정부에 여성가족부가 있어가지고 많은 여성에 대한 예산도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도 많습니다. 여성가족과만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이 한 돈1,000억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전 예산에 있어서 성별 영향평가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글쎄 그런 것은 어떠한 사업의 테마가 나와서 그 테마가 어느 부서에 되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여성 관련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는, 성별에 맞는 그런 예산, 합리적인 예산이 애초부터 짜여져야 된다. 그런 관점이 이런 성인지적 관점 예산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기회를 받아서 교육을 가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2010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393쪽 소각장 운영입니다. 소각량은 소각처리능력 1일 200톤으로서 2009년도는 5만 8,155톤을, 2010년도는 4만 7,770톤을 소각하고 금년 현재까지 269일을 가동하여 1일 평균 177톤을 소각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성상별 분석자료는 종이류는 33.7%, 나무류, 비닐류, 음식물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2소각로 증설 추진현황입니다. 시세 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옆에 1일 200톤 규모 처리 소각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국비 163억 원을 포함해서 총 94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11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계획수립과 2008년 입지타당성조사 및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 2009년 민간투자제안서 접수, 12월 인근자치단체 협의완료, 2010년 1월 천안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 3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7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나 대행자가 없어서 10월 천안환경에너지주식회사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5페이지 음식물 처리 관련 폐수 소각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0월까지 2만 8,152톤이 발생해서 소각은 2만 1,976톤, 해양투기 6,011톤, 기타 165톤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백석동 소각장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전량 이 곳에서 소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6쪽 소각열 판매현황입니다. 지난해 삼성 SDI와 공급계약체결 후 현재 10월까지 삼성SDI주식회사 그 다음에 DBC주식회사와 11만 6,622톤을 공급하여 21억 3,400만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396쪽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인구 대비 발생량을 보면 2010년 10월 현재 생활폐기물 8만 7,050톤을 포함해서 총 16만 1,046톤이 발생하였으며 1인 1일평균 0.96㎏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1월 평균 쓰레기 284톤을 포함하여 527톤이 발생, 매립장 100여톤, 소각처리 148톤, 재활용처리 44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1일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 및 향후 대책입니다.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3회, 관련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는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기 3만 매를 제작하여 음식점에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음식물처리기 관련 폐수 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수총량은 1일 발생되는 92톤 중 72톤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14톤은 해양투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저감대책과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감대책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배출행위 등 강력한 지도단속과 음식물 줄이기 운동 생활화, 일회용품 자제 등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 시민의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천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이 17만 878㎡로 2030년까지 매립가능하며 향후 백석동 소각장 사업이 증설된다면 그 기한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0쪽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마을에 마을회관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에 8억 8,361만 3,000원을 그리고 목천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에 응원리 인도포장공사 등 18건에 6억 4,995만 2,000원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402쪽, 40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마을은 출연금 포함 6억 4,538만 1,000원 수입에 주민숙원사업 5억 1,440만 3,000원 지출로 1억 3,097만 8,000원의 잔액이 있으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변마을은 출연금 등 8억 7,899만 8,000원 수입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2억 6,8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6억1,040만 6,000원의 잔액을 기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405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 및 2차 추진실적입니다. 자원화시설은 백석동 현 위치에 처리용량이 1일 70톤 하던 것을 2009년에 100톤으로 변경신고하고 금년 1월부터 가동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퇴비로 연간 2,082톤을 생산하여 관내 148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4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권역별, 폐기물별 대행업체에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식회사 중부환경 등 3개사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음식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한들대창환경주식회사에서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펭귄식품에서 맡고 있습니다. 407쪽 설립 이후 연간 위탁처리 실적 및 위탁지원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2009년까지 합자 청화공사가 하다가 2009년 6월 중부환경주식회사 등 3사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실적과 지원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쓰레기봉투 배달업체 처리실적 및 지원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인력현황입니다. 중부환경 등 6개 업체에서 환경미화원 117명 등 총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관리 청소차량은 총 89대로 73대는 양호하고 16대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 노후되거나 불량하여 연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활용 청소차량 15대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쪽 차량신규구입입니다. 11억 3,133만 원을 들여서 압축진개차 2대를 비롯해서 총 10대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5쪽 재활용선별기 설치 및 운영비용, 월별이용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발리스틱이라는 기계를 1대 운영을 해서 1억 9,000만 원의 임차료를 줬으며 2009년도에는 파봉기 외 6종을 21억 3,900만 원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월별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재활용 수거 판매량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1만 5,781톤을 판매하여 2008년도에는 1억 177만 6,000원을 그리고 2009년도에는 5억 1,162만 9,000원을, 2010년 현재까지는 4억 9,180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려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17쪽 재활용 관련 소각 또는 매립량 현황입니다. 수거 등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1,981톤, 2009년도에 1,858톤, 2010년에1,393톤을 소각하였고 2008년 5,481톤, 2009년 1,980톤, 2010년에 1,095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과 확대방안입니다. 천안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하면서 연 2회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결식아동돕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재활용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확대검토하고 있습니다. 418쪽 의류수거함 현황 및 관리입니다. 의류수거함은 총 1,214개로 관리가 소홀한 218개를 1차 정비를 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민원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관급봉투 제작입니다. 봉투제작업체는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에 CN케미칼회사이며 봉투종류별 제작원가 및 수입현황은 2010년도 조달가인 3ℓ는 16원, 100ℓ는 193원 등 7종이며 봉투판매금액은 음식물봉투를 포함해서 총 37억 3,926만 3,000원입니다. 제작비는 일반쓰레기봉투 7종에 797만매, 음식물봉투는 3종에 260만매를 제작해서 총 5억 6,43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산업폐기물관련입니다. 연도별 건축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54만 4,782톤, 2009년도에는 총 50만 449톤이 처리되었으며 산업폐기물은 2008년 1,078톤, 2009년도에는 1,273톤이 발생되어 처리되었으며 2010년 실적은 익월 2월까지 보고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20쪽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중부환경주식회사에서 847톤, 합자천안청화공사에서 1,076톤, 주식회사 세창이엔텍에서 1,072톤 등 총 2,995톤을 수집해서 소각장에 2,165톤, 매립장에 793톤, 아산에 있는 주식회사 ARC에 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현황 및 수입현황은 현재 스티커판매를 하고 있는 읍·면·동과 펭귄식품 그리고 인터넷판매를 통해서 12만 9,329매를 판매를 해서 3억 5,4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2쪽 의료폐기물 관련입니다. 처리계획신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종합병원 4개소를 제외하고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599개소이며 처리현황은 병·의원,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2008년도에 750톤, 2009년도에는 1,13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업체는 창광실업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 창광실업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까지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의료폐기물 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52건 지도점검해서 1건을 처분하였고, 2009년도에는 36건을 지도점검해서 1건을 처분하였고, 현재 자가점검을 통해서 603건 점검에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자가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클린천안 추진관련입니다. 각 기관단체, 학교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함양과 함께 정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서 거리질서 환경을 깨끗이 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친환경제품 구매관련입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제품 복사기 등 12억 39만 5,000원 구매로 약 11.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는 13.5%의 구매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유통촉진활동으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친환경상품 구매협조공문도 띄웠고 자원의 날 순환행사 등에는 제조업체 전시 및 대형유통매장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장 설치운영과 이마트 등에 대한 업소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429쪽 주식회사 투모로관련입니다. 성거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는 2007년도에 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받아서 서북구 4개 읍·면 생활폐기물을 1일 45톤을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업체가동된 후 청소과, 환경위생과,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각 기관에서 악취 및 대기수질오염 폐기물 관련해서 수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쪽 민원 및 주민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관련 민원은 악취발생민원 3건 있었습니다만 확인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서는 입장면에 구거 전석쌓기 등 9건에 2억 7,000만 원을, 성거읍에 농로포장 등 16건에 2억 7,908만 5,000원의 사업비 등 총 5억 4,908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청소행정 민원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8건의 청소행정관련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쪽 주민참여형 청소행정 관련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클린천안 가꾸기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례적으로 월 2회 청소를 실시하고 특별한 행사 개최시에는 청소가 필요한 때는 대청소를 하면서 각 단체와 학생들이 자율적인 참여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자원봉사단체,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각 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천호지 정비라든지 태조산 청소 등을 하면서 환경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시에서는 공공용 봉투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비품 등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다음 437쪽 공통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 관련해서 세외수입 분야 중 재활용품 판매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사전에 자료에서 이상하다고 확인이 되어가지고 감사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한데, 언급이 되었고,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지요?

예.

제가 그 당시 행감 때 답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몇 번 오가면서 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여전히 의문이 안 풀려요. 우선 전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과장님이나 고생하시는 청소행정 하시는 분들, 유난히 여러 부서가 있지만 고생하시는 부서 중 한 부서로 분류를 합니다. 저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인데 일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제가 생긴 의문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있고 그 대행을 한다는 것은 천안시 대행업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천안시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질문드렸고 그에 답은 지난번에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드린 대로 질문을 그때 다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답을 먼저 들어볼게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세외수입이 과거 시장동향가격에 비해서 왜 그렇게 낮냐고 하는 것을 여쭤봤었고, 그 당시 보니까 제가 확인한 연도에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냐, 당시 유상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대행업체가 유상매입을 했다는 것은 천안시가 유상매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천안시가 고물상업을 한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때 당시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주셨고, 제가 거기에서 끝까지 따질 필요가 없고 “행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 행감 전에 답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못주신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답을 줘보세요.

제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도 답변이 있었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유상으로 수거를 해갖고 와서 관내에 있는 고물상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운영비 같은 것도 제외하고 세외수입으로 시에다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적게 잡혔던 게 아닌가 싶고, 재활용품 판매가격이라는 것은 물건의 상태라든지 공급, 시장논리에 가격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단독주택 등에서 나오는 것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계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거량은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품질의 향상이라든지 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향되기 때문에 수입이 높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고요.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수집체계라든지 판매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관리감독이 덜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재활용 수집운반도 그렇고 선별시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수집, 관리, 판매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묻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판매금액만 해도 2006년 6억 7,000, 2007년 6억 7,000, 2008년 9억 2,000인데 재활용품을 수의계약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액이 많아서 그럽니다. 검토해보셨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항상 똑같았어요.

금액적으로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물으셨는데요.

천안시 대행업체가 대행업을 하다가 생긴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 액수가 한해에 6억, 7억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네가 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의문인데 행정에서 답을 못주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집판매하는 형태라든지 판단해 보건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어떻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항상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현존하지만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이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여쭤본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의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시발점이 있었고, 불과 몇 달 전에 시정질문에서 질문드렸고, 분명히 행감 전에 답을 구했고, 그 사이 담당공무원이 몇 번 대화를 서로간에 한 것이 분명 보고되었을 것이고 한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유상매입도 쟁점인데 똑같은 논리로 천안시 대행업체가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계약을 맺고 사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다시 마진을 붙여서 다른 2차적인 수주업체 이런 데다 팔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행업체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천안시 대행업과 별개의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가 고물상업을 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시가 고물상업을 했다고는 생각 안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고물상업을 대행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왜 넣어요? 시가 관련이 없다면 대행업체가 대행업을 하면서 여력이 있어서 별도의 사업을 한 것인데 그것을 왜 세외수입으로 넣습니까? 지금 문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한 동일장소에서 천안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면서 생긴 재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유상매입을 해서 사온 거하고 다 섞여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데 확인된 것만 최근 5년 사이만 봤을 때 제도가 변하기 전에 3년 동안 그랬으면 그 이전에 확인도 안해봤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 년동안 그런 형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상매입에 대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상식적인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사본이라도 보자….

그 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고민좀 해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맨날 이것만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걱정하셨던 부분을 새로운 과장으로 부임 받고 와서 고민을 해봤고 직원들과 많은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알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더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행감 후라도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징그러워서 그만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쉽게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수집운반 대행하는 업체에 가족이 대행업체 이사로 있으면서 어느 직책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2차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판단해보셨어요?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관리운영을 하면서 봉급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 6월달에 공개입찰로 변경하면서 이전에 대한 대행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세부집행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 이후에는 총괄입찰로 변경되면서 대행비라든지 하는 것은 업체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거인력의 직무관련사항, 인건비 적정지급 등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사에 대한 월급지급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의 경영상에 필요한 정원범위 내에서 월급을 보존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회사에서도 아마 금년 1월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한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지도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안시 살림이라는 게 행정을 통해서 되고 행정공무원이 행정의 전문가로서 각 분야와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비전문가가 상식적인 시각에서 봐도 문제점이 투성인데 수십년동안 우리 행정전문가들은 뭐했느냐 그거예요? 계속해서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도 방치하고, 또 판매를 그 가족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고물상을 하는지 뭐하든지 가족한테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유상매입형태로 네 것 내 것 구분도 없고, 거기다가 그 당시 계약서가 있으면 달라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행정은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저를 해명시킬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 제 말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더 이상 머리 아파서…,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지도 않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시원하게 답도 못주시고, 원칙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하는 전문가로서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신뢰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할이 작지 않다.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새겨야 될 것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자꾸 다른 시·군에 신문에 나가지 않게 노력한다든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제가 궁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시설투자한 재활용선별장이 다시 생기고 또 획기적으로 제도개선도 되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 청소행정 하시면서 그간의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 모순된 행정이나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도 과장님이나 직원의 임무입니다. 어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도개선하고 바꿔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로서 청소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로 한점 의혹 없이 시민들에게 편익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98쪽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용기를 어떤 식으로 배포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음식점에다 배포해서 가지고 갈 손님들이 필요로 할 때 싸서 드리는 겁니다.

배포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식당이 워낙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범업소 중심으로 해서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 못 먹고오는 경우 먹고 싶은 것을 사러 가잖아요? 용기가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용기가 음식 주문해서 주는 용기가 아니라 남은 음식 싸주라고 한 용기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용기를 못 보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종이가방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보이니까 보이지 않게 싸주는 겁니다.

종이가방이에요?

종이가방입니다.

용기가 아니고 쇼핑백 가방 같은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려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위생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포하실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셔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배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3페이지 제2소각로를 하나 더 증설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시설을 증설하려고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주변에 주민편의시설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예.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라도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사업을 가급적 지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제2의 현대배구단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민편의시설 없이는 소각장증설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문제인식을 확실히 하셔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주변마을 지원관련사업인데요. 추경 때 혐오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백석동에 도시계획도로 2개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진행 중인데 예산 확보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한 필지만 협상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협상이 끝나서 바로 연내에 조기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마무리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거에 투모로에너지 있지요?

예.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같은데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다녀왔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악취 민원 해가지고 7월 5일, 9월 8일날, 10월 4일날 이렇게 세 번의 악취 민원의 항의가 들어왔는데 지도 점검한 결과로는 없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악취발생이 백석동이나 목천에 비해서 심하게 났거든요. 물론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 것인지,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어제 그제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오셔서 보셨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동 관리하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어쨌든 법적기준은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지 충남도라든지, 금강환경유역관리청이라든지 또 환경부에서 관리방식에 있어서 지도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하는 업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악취 민원은 안나오게 하실 것이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모로에너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고요. 지금 답변하실 때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는 악취가 심했거든요. 그 주변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이유는 물론 대처를 그동안 열심히 잘 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고 퍼져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적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잠깐 머문 시간에도 상당히 심했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것이 시에서는 주민 민원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줘야 되겠지만 회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각로 자체가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밖에서보다 더 났던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사실로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건강검진도 시키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라든지 관리감독청에서 지도점검을 더 확실히 해서 어떤 주변마을 지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마을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인근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 안에서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더 문제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천안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운 부서인데도 저희가 이런 저런 질문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과장님의 노력에 비해서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감사는 지났지만 예산 심의할 때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도희 위원님이나 심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시가 제2기 소각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3, 4년 전부터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질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소각관련해서 일반적 흐름이 소각관련된 기술이 발달되면서 소각을 통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단순히 소각의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의 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소각장 건설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사실은 소각이 가능한 것을 매립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1기 소각시설이 1년에 한 30일정도 수리를 해야 되지요?

예,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하는 기간에도 또한 저희가 소각이 가능한데도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매립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매립자체가 오히려 친환경적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소각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상 굉장히 난맥상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청소과에서 잘한 것은 뭐냐면 보통 소각장 건설하는데 각 지역별로 2년, 3년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주민들과 협의과정들을 천안시는 어떻건 청소과의 노력으로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이유는 청소과의 노력도 있었지만 1기를 운영하면서 운영했던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주민이 굉장히 오히려 눈물나도록 협조하는 사항인 거예요.

예, 그렇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소각장 건설과 동시에 주민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소각장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내년에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일단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요. 편의시설 지어야 되는데 주민편의시설 관련된 예산은 전체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부지매입비는 한 115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27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942억에 270억이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15억이라는 토지매입을 하면 가능하지요?

예.

저희가 2009년에 30억 1차 예산계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상 또 그때 시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1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제가 단적인 예로 지역 내에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소각시설은 국가에서도 인정한 혐오시설이에요. 국가에서 화장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혐오시설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광덕이나 이런 데에 2년 동안 어떤 행정을 통해서 200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을 믿고 기다리고 나름대로 더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내년 추경에 하겠다고요.

예.

그런데 115억이 추경에 가능합니까?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못한다면 반 정도라도 해서 일단 발은 들여놓고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저도 기획예산부서하고 국장님께서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많은 지원해주셨습니다만 아직 편성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존경하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추경에 115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천안시에서 잡을 수 있느냐, 자꾸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재원이 여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라도 잡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시면, 일부라는 게 뭡니까? 계약금입니까?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토지는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 시기에 쫓기게 되면 오히려 토지주들이 갖는 여러 가지 잡생각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닥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각시설 관련해서 지금 절차는 주민들의 거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이 협조가 깨질 경우에 갖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반영 안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책임 있는 과장님이 의지표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감사결과라든지 이후 정확하게 천안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치러지게 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그 관련해서는 진짜로 책임 있는,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가능하다고 허위된, 과장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115억 불가능하면 예를 들자면 1차 계약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지도 않는데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 얘기 듣고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행정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답변을 믿고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소 관련해서 작년부터 3개로 나누어서 대행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보다는 천안시는 위탁을 통해서 경쟁을 유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행과 위탁의 차이 아시지요?

책임의 한계를 말합니다.

대행은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비용 관련해서도 용역을 줘서 거기서 말하는 비용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경쟁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전에 청화공사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그동안 밀린 퇴직금 100억을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행을 해줬단 말이지요. 자, 작년 감사지적사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억을 천안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100억을 한해에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 해서 3년이나 5년 계획을 세워서 밀린 퇴직금을 해결해주고 나머지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자율경쟁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위탁으로 가겠다고 말씀해주셨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퇴직금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5년 내 해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잉여금이 되면 그것도 적립을 해서 퇴직금을 충당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이 몇 년이지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천안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추경이든 뭐든 확보해야 될 돈이 벌써 또 늘어났어요. 5억 가지고 지금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20년 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 문제도 저희 부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부서하고 지속적인 노력, 투쟁이라고 합니다만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획예산 관련해서 여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의회와 약속사업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천안시가 청소행정에 우리 힘을 가지고 경쟁을 유도해서 예산 절감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이 참 시급한 예산이거든요. 연달아서 말씀드리면요. 청소행정 관련해서 음식물 처리장이나 소각장 주변에 냄새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자체에서 냄새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아요. 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소각과정에서 냄새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뿐만 아니라 청소차량 관련해서 전체 89대 중에서 16대가 불량이에요. 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절적으로 여름이나 물기가 많은 시기에는 누수가 염려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땜질을 해도 속된 표현으로 질질 흘리기 때문에 차가 몰리는 그 구간에서는 악취가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는 차량 주 통로도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바뀌는 속도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차량 1대 구입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해서 새 차를 구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요.

끊임없이 저는 과장님께서 과격한 표현까지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두 번 세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이 행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실테고, 기획예산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분명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으시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돕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와 좀더 협력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라든지 기획예산과 이런 데에서 타당한 예산집행을 안하면 저희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예산 다룰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몇 가지 조치를 잘 취해주셨어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의류 관련해서 수요처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넘기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지 않아도 모양새가 흉하고 말은 의류수거함이지만 그 안에 쓰레기 등 투입되고 해서 흉물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한 것이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또는 분석하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고견도 받고 해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도 만들어서 내년도 청소행정의 수거체계를 개선해보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확히 대안도 주시고 내년에 예산도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포함해서 좋은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 첨언을 하면 시민들은 누가 설치했든 다 시에서 설치한 줄 알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모든 비난은 시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믿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눔장터를 말씀하셨는데 기획의도는 처음 시도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정 다른 단체에 가서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내년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안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설적으로 시민사회와 행정이 같이 해가지고 일정적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명물이 된 사례들이 있어요. 심지어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룩시장에 가기 위해서 천안에서도 전철 타고 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까운 도시에 그런 명물 상설화된 재활용 장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 전에 열악한 청소환경 속에서도 고생하셔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각 지역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소각열 판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천안시 청소행정이 이렇게까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진하시고 향후에 수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해양투기 관련인데요. 작년보다 올해 해양투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양투기는 12년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지됩니다.

2010년도에 급격히 해양투기가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하고 남은 침출수를 해양투기한 사항이거든요. 음식물 수거업체가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개인이 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림에서 발생되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수거하는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 늘어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공부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음식물처리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잉여분에 대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이 여러 가지 구설이 있습니다. 그 구설이 뭔지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한 개 업체에 했다는 말씀인데요.

어찌되었건 투명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구설이 있고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의혹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쟁업체가 있으면 더 좋은데 경쟁업체가 수년 동안 안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쟁업체가 나와서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하고 싶은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처리하는 것이 서북구 지역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 있고 잉여분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청 개청을 통해서 동남구, 서북구 이원화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부근에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반드시 고려하셔서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처리시설 처리용량이 100톤으로 증설된 것이 금년 1월 시험가동을 한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더 증설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천안시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2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남구쪽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인구상승에 따라서 음식물 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목천위생매립장 주변에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물량 말고도 사설처리업체에서는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할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는 주지 마십시오. 아마 준비가 안 되었을 겁니다. 아까 해양투기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사설기관에 음폐수를 소각한다는 명분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다가 우리시에 음폐수를 소각하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해양투기를 안하고 시에 위탁처리를 역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용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그 문제는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429쪽 투모로에너지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용량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북부 4개 읍·면 관련되어서 이 업체에 지금 위탁처리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었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최초의 허가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각만 하고 건조시설은 가동하지 않고 있지만 허가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중단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역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특정업체에 위탁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각시설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신 바와 같이 증설되고 일정 규모의 처리시설이 갖춰지면 우리가 위탁을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때 가서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산업폐기물 건조 최초에 허가를 냈던 대로 사업장이 그들 나름대로 영업행위를 할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대비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오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책임행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천안시의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청소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6쪽 보면 퇴비화사업실적에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2009년, 2010년 점점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줄어드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수분함량이 염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퇴비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공급량이에요, 생산량이에요?

생산해서 공급된 양입니다. 부족해서 지금 농촌에서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다 나오는 대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현재 약 147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이가 어떤가요?

정확한 수치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량도 물론 줄이기 운동을 합니다만 증가한다고 봅니다.

지금 천안시 음식물 처리시설 백석동에 있는 거요,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100톤입니다.

나머지 47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주식회사 청림이라는 곳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업체가 47톤을 처리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 감량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포함 안된 것이지요?

저희가 순수하게 가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100톤을 하고 47톤을 민간처리업체에서 해주고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처리시설에서 100톤을 처리 못할 겁니다. 최대용량은 100톤일텐데 실제적으로 최대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상대적으로 기계에 부하가 많이 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라는 것이 기계를 빨리 노후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 민간업체가 천안시에서 잉여되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토지에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존폐여부가 있지요?

공단확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전하든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음식물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언제쯤인지 처리하는 시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못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객관적 수치로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 자체 시비로만 하면 부담되니까 국비라든가 확보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고맙고요. 아까 조강석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서북구쪽에 있기 때문에 구청과 관련해서 만약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검토용역된다면 동부쪽에 건설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이후에 소각장이 증설되고 나면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고민을 따로 하게 될텐데 증설하는 과정에서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빨리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백석동에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관내 어린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와서 보면 중요한 환경교육장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도 위생매립장이라고 현대화된 시설이 있음에도 그런 쪽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천안시가 생활쓰레기를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느냐,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도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주부들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겠다고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엄청난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피동적으로 와서 교육을 신청에 의해서 안내하고 그런 것은 잘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와서 구경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이나 건의사항 등의 의견이 있을 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