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동남구청장 김재근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동남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2010년 동남구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9건과 개별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373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처리는 2008년도 4건, 2009년도 2건 등 6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375쪽 하단 3번 신규사업은 2009년 사료빈 환기시설 등 3건, 2010년 웰빙꽃길조성공사 등 3건을 시행했습니다. 377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동면 행암리 보호수 관련 공사 등 2009년 6건, 2010년 5건 등 총 11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78쪽 10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사항은 금년도 2건입니다. 변경사항은 현지여건에 따른 물량감소가 되겠습니다. 379쪽 하단 16번 쟁송관련사항은 행정소송 10건, 행정심판이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진행사항은 380쪽에서 381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지목이 임야인 126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17필지에 대해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386쪽 29번 신문구독은 2009년 11개사, 2010년 10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89쪽 1번 소음·진동·분진·대기·악취 관련 민원처리는 2008년 148건, 2009년 137건, 2010년 151건을 완료하고 2009년 생활악취 2건과 2010년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90쪽 2번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단속은 2008년 4개소, 2009년 10개소, 2010년 18개소를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392쪽 3번 위생점검은 2008년 32개소, 2009년 66개소, 2010년 62개소를 위반, 내용별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92쪽 찜질방 점검은 2010년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하였습니다. 394쪽 4번 퇴·변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2008년 10개소, 2009년 36개소, 2010년 2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세부처분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5쪽 5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용업소 표시등 설치위반업소는 없습니다. 396쪽 6번 유사휘발유 단속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행정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판매에 대해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2008년부터 27건 8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 미납된 1건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397쪽 7번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입니다. 2009년 228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1개소와 과태료 1개소를 처분하였으며 2010년에는 처분업소가 없습니다. 399쪽 8번 원산지표시관련 쇠고기 원산지표시검사 및 적발실적입니다. 2009년 2,65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2개소는 과징금 부과, 2개소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350개의 업소를 점검해서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400쪽 9번 보호수관련입니다. 185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9년과 2010년 각각 4건의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402쪽 10번 남은음식 재사용관리입니다. 2009년도 2,655개소, 2010년 2,35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0년에 1개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403쪽 11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2008년 4건, 2009년 7건, 2010년은 4건에 대하여 위반항목별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404쪽 12번 농정관련 보조사업내역은 2008년 지역특화작목 육성 외 3개 사업 3억3,000만원, 2009년 벼이삭비료 지원 외 4개 사업 15억3,900만원, 2010년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외 7개 사업 15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13번 농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관련사항은 2009년, 2010년 388개 업소를 점검하여 5개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사안별로 고발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406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3쪽에 찜질방 점검에 경고 3건인데 경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것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 없이 찜질방을 이용해가지고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이 20세 이상 출입이 가능한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죠. 19세 이상요.

그냥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서 위반을 했다고 해서 경고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찜질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396쪽 유사휘발유 단속을 했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는 뭐죠? 과징금 미납 1건.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것은 병천에 아우내주유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사휘발유로 적발이 됐으니까 과징금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심을 거쳐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유소 161개 주유소에서 11개 업소가 위반을 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믿고서 사용을 하는데 뜻밖에 믿었던 주유소가 유사휘발유나 경유 그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게 금방 사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피해를 주고 또 매연도 많이 나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러는데, 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아주 기법도 여러 가지라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 단속 나갈 때 기습적으로 나가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휘발유라든지 그 자체가 고도의 기술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을 할 때는 석유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석유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 검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사람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00%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알겠고요. 399쪽 원산지표시 관련에서 2010년도 행정처분내역이 과태료 480만원이 있네요.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과태료가 됐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것은 뒤에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해주시면 행정처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번 유량동,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시해놓았는데 과태료는 원산지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과징금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순수한 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79쪽좀 봐주실래요. 쟁송사건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소송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주유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396쪽에 유사휘발유와 동종의 사건이죠? 적발된 부분들이 소송제기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소송을 왜 해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인데 이렇게 소송을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소송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소송을 하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겁거든요. 처벌….

무겁고 구속을 시키는 건데,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구속은 안시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구속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런 분들은 별도로 경찰에서 죄질이 나쁘다든지….

그렇죠. 이게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징금이 최하 3,0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감해볼까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고요.

음, 단지 금액을 감액을 받기 위해서 소송제기를 한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럼 감액 해줍니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거의 다 이깁니다.

당연히 이겨야죠. 이거는 우리가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잘못해서 적발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러면 대부분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벌금은 또 사법기관에서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3,000만원 냈다고 하면 벌금도 한 그 정도 선에서….

그런데 이 사건이 상당히 크고 재산상으로 엄청 손실을 많이 보는데도 계속 이렇게 유사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천안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봤습니다.

이거 중앙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에서 ‘천안지역에 상당히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많다. 이 지역을 조심해라’,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천안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인데 거기에 우리 지역을 자동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기름 넣는데 조심하시라고 이런 방송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나쁜 마음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FAST천안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이 느슨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천안지역이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유사휘발유 쓰는 사람들이 많은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천안이 유사휘발유 위반업소가 많다. 그것은 그만큼 단속을 저희들이 심화돼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점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신고해서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천안이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천안을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부쪽이나 중부쪽이나 다 천안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또 중간지점이 되다 보니까 꼭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름을 천안지역에서 넣다 보니까 기름을 넣고 나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가다가 도중에 차가 서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교통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상당히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든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천안의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가 주유소가 꼭 유사휘발유를 하는 데가 꼭 하더라고.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가지고….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한번 걸렸어요. 걸렸는데 또 하더라고. 그사람이 사업장을 또 내서. 그것도 허가 내줍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글쎄, 대부분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걸리면 두 번 다시 이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될 방법은 없을까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너무 심화되어서 단속을 하니까 단속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운전자들은. 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차가 가다가 서보세요. 한번 10여대가 연쇄충돌 날 겁니다. 갑자기 서면. 그 순간에 한 20여대가 충돌돼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텐데 이 문제는 저는 지속적인 단속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겁니다. 사업정지라고 해가지고.

자료에는 없는데, 현안사항이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남구에 AI 상습지역이 있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풍세, 예.

지금 경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또 지금 여기도 안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본청에서는 방역대책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지금 방역활동이나 일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AI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천안시에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풍세면 그쪽이거든요. 용정리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방역대책 설치를 해가지고 방역초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철새도래지는 철새를 막는 시설이라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제역은 지금 본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본청에서 별도로 특별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알고 계속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서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안사항으로 구제역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남구청 담당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제 방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것은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이 설령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AI나 구제역은 일상적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중 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제도 본청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고요, 지금 별도로 본청에서는 특별대책을 수립을 하고 우리 동남구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매일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소독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시행하는 게 우제류 농가 가서 점검만 하시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더 심각단계로 간다고 하면 교통차단이라든지 초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왔으니까 예찰활동 내지는 농가소독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동남구에서 지금 소독차량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공동 방제단이라고 해가지고 9개 방제단에 차량 1대씩을 다 배치를 해줬습니다.

지금 방제단이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매일….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것은 읍면별로 방제활동….

그 정도는 저도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얼만큼 방제활동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청에 긴급매뉴얼이라든지 계획은 다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구제역이라는 병이 안온다는 보장이 없고 언제 올지, 또 지금 충남에도 그쪽 농장하고 연결된 농장 두 농장에 역학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농장이 혹시 천안에 위치한 농장은 아닌가, 또 지금 AI상습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양계나 양돈이 밀집되어 있고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상황에는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실제 각 읍면단위의 공동방역단은 실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셨나, 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명목상만 방제단이 있었고 발생해야 농가에 다니면서 소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389쪽에요, 보면 비산먼지 생활소음 생활악취 민원현황이 있는데 생활소음의 민원은 주로 어떤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생활소음은 대부분이 공사장 소음입니다.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또 길거리에서 파는 스피커 확성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활소음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90% 이상은 공사장 소음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어떻게 보면 일정정도 불가피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정동하고 쌍용동 일대에 보면 전자랜드나 전자상가 있잖아요. 전자상가나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인도에 깔아놓고 방송을 계속 해서 소음을 크게 내는 민원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들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도 지금 쌍용동 소관은 서북구이기 때문에 제가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 출동해서 우선 시정조치를 먼저 합니다. 우선 시정조치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벤트 행사를 취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스피커 소리를 줄인다든지 또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한번 시청에 넣어봤거든요. 넣어봤는데 민원을 넣어도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더라고요. 민원을 넣었더니 단속을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단속을 나왔다. 그러니까 확성기 스피커 음을 조금 줄였다가 가면 다시 확성기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특히 겨울보다 여름에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 부근에 있는 마트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판매를 위해서 하는 소음이 주민들한테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하여튼 지금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폭주하다 보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단속인원이 한계성이 있고 또 지역은 넓고, 그런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생활민원 처리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유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그냥 가서 지도단속하는 식으로 주의만 주고 가시면 실제 시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지, 단속할 때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제가 구청에도 신고를 하고 여러군데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처가 안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조치가 민원인들에게 결국 민원인이 조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조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한 형태로 되어야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아까 공사장 소음 같은 어떤 고정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소음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벤트성 행사 확성기 소음이라든가 또 거리 노점상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아주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법적 규제 미만 시설이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현지계도를 하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좀 ‘아,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현실이 행정의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활민원처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민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당 당사자 업소에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민원을 처리했다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민원이 처리됐는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생활소음을 넣었는데 생활소음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에는 완결되었다라고 했는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결과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민원이 됐든 전화민원이 됐든 그런 민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반드시 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서는 받지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민원의 처리결과를 알려줘서 실제로 구청에서 민원인들에게 그 문제 해결에 나섰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395쪽에요, 남성커트 미용실 이렇게 해서 지도단속현황이 없는 것으로 표기했는데, 남성커트 미용실도 지도단속 대상으로 포함시키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남성커트, 미용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용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않고 남성커트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처벌대상이죠. 이것은 미용업에 신고를 하고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커트도 미용업의 일종입니다.

남성커트 미용실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들이 이용하는 이용원을 말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미장원 중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프렌차이즈점으로 해서 남성커트 전문점, 이런 매장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지도점검했을 때 단속현황은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용업 표시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용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에는 그 표시등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에 관한 것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396쪽에 유사휘발유 지금 조치실적된 부과 과징금에서 2008년부터 10년까지 7개, 9개, 11개, 이렇게 돼있는데, 이 행정조치를 당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주유소인가요, 일반판매소인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주유소입니다.

전부 주유소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사실 주유소에서 유사판매를 했을 때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하거나 과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휘발유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실제로 부과된 주유소를 알 수 있게 게시를 하는 곳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게시하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주유소 입구입니다. 주유기 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을 표시판을 붙여놓게 돼있습니다.

영업정지 당한 이후에는 그 표시판을 떼도록 돼있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그럼 영업정지 당한 기 기간에만 가지 않으면 그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했던 업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겠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공표를 또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유소를 처분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다 게시를 해버립니다. 공표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공표라는 거를 시민들이 많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표를 시민들이 항상 열람하거나 공람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표시는 해당 영업장 사업 정지기간 중에 부착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저 주유소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경우에는 알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니 과징금은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내거나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소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더 알기 어렵고, 공표한다는 형식보다는 천안시 홈페이지라든지 관할지역의 동사무소에 이렇게 게시해놓아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탈법하고 불법한 업소가 있었다라는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게 이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과징금, 영업정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관할 동사무소나 천안시 홈페이지에 실제로 이러한 업소들이 공시가 돼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유사휘발유 파는 곳을 알아서 그런 것들이 실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줘야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398쪽에요, 지하수 수질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이 나왔는데요. 지하수 수질검사 주체는 누가 하도록 돼있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주체는요, 지하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나 위생업소는 영업자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안했다라는 것 때문에 받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업자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번,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에 대해서 통지하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점검할 적에….

그러니까 매월 언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급식소라든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최초에 신고할 때 상수도 보급이 안돼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시설기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1년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리 알고도 안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병천면 가전리 577-4번지에 형제유지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거는 공장은 저희 구청에서, 폐수배출시설이라는 명칭이거든요.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관할하지 않으면 상수도보호구역 인접지역인데 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실제로 본청에….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할 수 있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발길이 안닿는 곳을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해줘야, 구청에서 본청으로 연결해줘야….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폐수문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로 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이 있는데, 허위표시가 국내산이 아닌 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그런 내용인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항상 국내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수입산을 쓰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칠판 같은 데에 페인트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게, 매직펜 같은 것으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국내산을 쓰다가 어떤 때는 수입산을 써서, 이게 오히려 국내산을 쓰고 있지 않으면서 항시 국내산을 쓰는 것처럼 허위표시한 사례로 보는데, 국내산을 항상 쓴다고 하면 그 식당업소에서 표시하는 표시판 있잖아요. 표시판이 고정적인 표시판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국내산을 썼다가 어떤 때는 수입산을 쓰게 되면 그때에 따라 물량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인펜으로 썼다 지웠다 하는 표시판이 우리가 원산지 표시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래서 지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금년 8월 5일까지는 저희 위생부서에서 단속을 실시했었는데요. 이게 금년 8월 5일부터는 전담부서가 본청에 원산지 표시를 전담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직접 전담하고 있으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원산지를 속여서 팔기도 하지만 표시판도 수시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판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5페이지좀 봐주세요. 광덕산 주변에 하천 인근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일제점검으로 돼있는데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점검결과가. 375쪽 중간정도에.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것은 2009년도에….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광덕산 주변 및 하천 인근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일제점검, 방류수 채수’, 이렇게 돼있는데 처리결과가 안나와 있어서요. 다 이상 없었나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상 없었습니다.

처리결과가 안나와있어서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93쪽좀 봐주십시오. 찜질방 점검에 관련해서요. 사실 이게 시민들이 늘상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일반적인 목욕탕들, 저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마는 여기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거기가 청소년 출입 묵인, 이 정도인데, 위생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청소년들 출입,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위생상태라고 보는데 위생상태가 아주 요즈음에 엉망인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위생상태는 점검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점검 기준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전에는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식품위생업소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정식 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런 조항이 전부 완화 내지 삭제를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관련단체를 이용해서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특히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영업자 스스로가 시설을 개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가장…. 스스로가 지켜주는, 개선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행정의 방향이 가다 보니까….

하여튼 위생점검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찜질방이나 대중탕 같은 경우 온수, 냉수, 물 받아놓는 탕 있잖아요. 탕하고 내부의 한증막,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쭉 마련이 돼있는데, 저는 갈때마다 느끼는 점이 거기에 살균이 제대로 돼있는가, 대중탕인데 하루에 수백명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수백명이 드나드는데 거기 탕 내, 또는 한증막 내부에 균들이 서로 접촉이 되지 않나…. 살균 이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것은….

현재 살균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죠? 천안에.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전체 영업장 소독을 월1회는 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아니고 탕에 물이 받아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전염병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한증막도 그렇고, 한증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기로서 전염시킬 수 있는, 거기는 밀폐되어 있잖아요. 저는 가면서 항상 불안한 게 저도 자주 이용을 하지만 안에 공기가 제대로 된 건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밀폐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살균기 같은 거는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규정 같은 거는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규정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지금 영업장 전체에 대해서 월1회 소독을 한다든지 또 베개라든지, 찜질방 같은 경우는 찜질복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주1회 또 소독을 실시하고 청소하고….

그거는 납득이 갑니다마는 하여튼 한증막 내부하고 탕 내에 조사한 바도 없죠? 거기에서 어떤 병이 전염되는지.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시뿐이 아니라 대학이나 어떤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사례도 없나요? 거기 내에서 전염되거나 어떤 병이 있는지.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거지 그 안에서 혹시 누가 전염됐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런 개연성은….

연구된 결과가 없고 관심이 없고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지 그 안에서 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소독을 저희들이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찜질방이라든지 공중목욕탕,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독을 강화하는 조치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결핵은 공기중으로 전염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결핵환자가 한증막에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있다 나왔어요. 다음 사람들 들어가면 그 결핵이 전염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글쎄요, 결핵환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한증막 내부에서 병이 전염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부에 살균기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또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업주들한테 한번 권장을 해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이 사실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터미널 앞에 인도 점유해서 조리하는 노점들 단속한 사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위생점검은 할 수 있는 거죠? 조리행위 하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까 무신고 고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노상적치물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단속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상 위에 공터라든지에 포장마차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신부동에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위생부서차원에서는 단속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것은 본청 건설행정과에서도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한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광덕산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광덕산 정상에 막걸리하고 파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분이 하시다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세분으로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막걸리 잔 있잖아요. 그 잔을 산꼭대기니까 물이나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냥 잔을 어떻게 대충 쓱쓱 닦아가지고 계속 돌려먹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 잔을.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생상도 문제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광덕산 명산을 저희들이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상행위는 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사람이 했다가 지금은 세사람으로 늘어났거든요. 사실 그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미비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냐,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림보호법 위반이냐, 또 하나는 주세법 위반이냐, 이 세가지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상당히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식품위생법은 저촉행위가 아니고요, 조리판매하지 않으니까.

요즈음에 컵라면도 또 팔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컵라면은 괜찮아요.

물 끓여서 하면 안된다면서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아니에요. 그것은 컵라면은 물을 끓여서 그대로 완제품에 대해서 끓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주세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세사람에 대해서 여섯 번이나 고발조치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강력하게 하면 조금 뒤로 후퇴했다가, 그거 날마다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등산객들이 그 막걸리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용객이 있으니까 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고요. 그게 단속할 수 있는 아까 세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산림보호법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접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또 주세법 위반은 세무서거든요. 저희들이 세무서에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동남구 산업환경과가 주무부서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그렇죠.

강력하게 하셔서 계속 단속하세요. 계속 하셔서….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밖에 안하셨다면서요. 그거 장사 한 지가 벌써 5년, 6년이 됐는데 여섯 번이면 1년에 한번꼴밖에 안하신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하셔서, 거기 우리 천안시민들만 보면 괜찮아요. 우리끼리야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요즈음은 외부에서도 많이 오신다고요. 관광차로 외지 산악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거 와서 보고 간 분들이 천안을 뭐라고 하겠어요. 천안 명산이라고 광덕산 올라가봤더니 맨 막걸리나 팔고 그냥 냄새 풍기고, 외지인들의 천안 이미지가,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좀 하세요. 안되면 예를 들면 피크철에, 봄 가을철에는 어디서 스폰을 받아서라도, 천안 막걸리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입구에서 무료로 한병씩 나눠주는 캠페인을 해서 드시고 싶은 분은 가지고 가서 드셔라, 해서 무료로 막걸리를 나눠주는 캠페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할 의지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등산객들이 막걸리를 찾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캠페인도 같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11쪽 1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 2건 모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사항은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4건으로 완료하였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415쪽입니다.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병천 관성 소류지 준설공사 외 총 42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2010년도에는 신안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총 43건의 사업 중 3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4번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취암산 터널 관리 용역 외 13건, 8억 6,500만 원을 완료하였고 424쪽에 200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취암산 터널관리 용역 외 13건 7억 5,300만 원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성남 안무중소류지 외 6개소 소류지 준설 보수공사 용역 외 16건에 용역사업 5억 6,500만 원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2009년도에 1건에 25만 원, 2010년도에는 1건에 4,200만 원을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번에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총 3건에 도비 1억 9,000만 원, 2009년도 428쪽에는 총 2건에 국비 7억 원, 도비 4억 원을, 2010년도에는 총 6건에 도비 4억 9,69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병천 관성 소류지 준설 외 총 21건에 4억 7,5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2010년도에 청룡21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 외 총 17건에 3억 4,9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 이월사업 내역으로 도비결정 지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2건과 BTL 하수관거 사업 중복으로 1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으로 2009년도에 성남 신덕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8건에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동남 수남지구 외 3개소 사후관리 공사 외 총 12건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인허가 관련으로 각종 사업 인허가 불허처리 된 민원 세부내역으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건으로 반려 4건, 불가 1건 이와 관련 행정쟁송 및 손해배상 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4번에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중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은 총 22건입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쟁송관련 민·행정 소송 현황은 총 11건 중 9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계류 중입니다. 행정심판 현황은 1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공동도급은 해당사항 없고, 하도급은 청룡12통 도로개설 외 4건을 지역업체가 수주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보상 재감정 현황입니다. 2009년 4월에 감정평가 한 성남 대신선 도로개설 편입보상 평가 후 보상이 안 된 12필지에 대하여 2010년 4월에 재감정 평가하여 보상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27번 2010년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원성7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원성7통 주택재건축 사업지와 중복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6쪽 29번 신문구독 현황은 2009년도에는 대전일보 외 11종의 신문구독을, 2010년도에는 총 15종의 신문구독을 하고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1번 제설작업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3번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내역은 저희가 고정용 40대, 차량용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10월말 현재 4만4,687대를 단속, 과태료 부과 등 적의 고시하였습니다. 451쪽 견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97%를 징수하였으며 2010년 11월 4일 현재 징수율이 62%입니다. 사용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5번 지하보도 현황과 453쪽 6번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4쪽에 저수지 관리입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56쪽입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현황 중 시설물 관리는 농어촌공사 소관 저수지 5개소가 있으며 천안시 동남구 저희 소관 소류지 34개소가 있습니다. 457쪽에 수질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소류지 추진 현황은 2009년도에는 2,900만 원을, 2010년도에는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8번 하천점용허가 관련 2008년부터 현재까지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죽 넘기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동남구 내 배수 펌프장은 2007년도에 설치한 원성2동 간이배수 펌프장 2개소로서 구청과 원성2동 마을통장이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연락망 구축 및 비상전원 확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읍·면·동 현황 및 개설계획과 473쪽에 과적차량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0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거리가 정리가 되고 많이 도로환경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번화가나 터미널, 역전 이런 곳은 단속카메라가 큰 역할을 해서 교통흐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거리는 상가주인들이 서명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접수 많이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지금 주정차 단속업무를 보면서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 민원을 항시 제기하고 있고,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부 손님을 위해서 좀 대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민원을 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는 모든 주정차는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대흥동 거리, 김명준 외과 거리 그런 데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덕구 상가를 가서 죽 물어봤더니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그때는 단속을 안 하고 우리 시는 5분을 하고 있는데 5분이 아니라 10분,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거리단속을 하면서 운전자들의 도로흐름을 좋게 하는 좋은 점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양면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터미널이나 역전이나 좀 굉장히 밀집된 교통은 좀 이렇게 단속을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유도리 있게 해서 어려운 서민들, 상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들 직원이 여기 본청에 상황실이 별도 있습니다. 이동식으로는 저희들이 차량 2대를 민원 발생하는 지역을 순찰 내지 순회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단속이 원칙입니다만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 상 여러 가지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다 천안시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단속을 할 때 사실 단속하면서 딱지 안 떼신 분이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차장이 어디 있으면 그것도 좀 주차를 많이 하는 곳은 홍보를 해서 몰랐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불당동 있는 사람이 원성동 가면 그것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면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면 알고 거기에다 대는데 그냥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딱지 떼서 불쾌감을 굉장히 가져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널리 공공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50페이지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과 관련해서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주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하시되 특히 아주 어떤 위치나 어떤 특성상 아주 365일 인도를 일부 상점들이 아주 내 집 주차장처럼 악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히 더 집중 단속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깐 잠깐 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 365일 사용하는 곳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좀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서 계도 좀 해주시고, 453페이지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 보면 노점상 단속이 2010년도에 9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신규 및 재유입,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2009년도에 801건인데 신규 및 재유입이 2010년도에 1,444건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저희가 이 노점상은 실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동식으로 차량으로 하는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노점상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런 상황이 아마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 늘어났네요. 알겠습니다. 473페이지에 과적 단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개 반 8명이 운영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지금 직원 세 분은 여기 지금 건설교통과 직원분이시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은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적단속만을 위해서 배치된 요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맞습니다.

과적단속만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니, 과적만이 아니고 일반 노점상 업무랑 같이 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는 뭘 가지고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지금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은 지방도나 국도에 차를 유도하면서 아예 체계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동식으로서 민원발생 시에 할 수 있는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죠, 바퀴 하나씩 하나씩 재는 그런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정식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나 이런 데 지방도….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이동식 한 대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단속 횟수를 보면 8년도는, 2009년도, 10년도에 각 1건이네요. 단속횟수가. 한 번 하셨다는 거죠? 365일 중에.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리고 검차는 그래도 2009년도에는 1회에 11대를 검차하셔서 적발을 2건 하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2010년도는 검차도 한 번 하시고 한 대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계도에는 어떻게 3건이 되어 있어요? 검차는 1건인데.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 사항은….

이것이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 전화계도는 민원이 전화로 저희한테 과적차량이다라고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 과적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조치한 사항이 아니고 계도사항은 전화로 계도했다 이런 것으로….

아, 민원이 접수되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아무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도로를 관심 있게 다니시다보면 사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특히 교차로 사거리 주변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네 군데 다 보면 도로가 과적차량들 때문에 다 굴곡이 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일 심한 곳이 신방동 홈플러스 사거리 있죠, 그 사거리 중에 아산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진입하는 거기 신호대기 하는 부분에 보면 아스팔트가 그냥 아주 뭉개졌어요. 거기가 제일 심하고 교차로마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과적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렇게 약간 토목기술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은 거의 과정상 이동 중에 과적차량은 고정식에서 검차를 받아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단, 차의 이동에 의해서 도로가 받는 하중이 일정 주행속도로 갔을 때에는 도로포장 면에서 받는 하륜이 일정합니다. 그러나 일정 속도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정지를 했을 때는 차에 힘이 쏠립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에 포장이나 어떤 도로의 구조상 일부에 힘이 쏠리기 때문에 일부 교차로에서는, 또 더운 여름날 한 20도 이상 되는 아스팔트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열악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나 부서에서 포장 설계할 때 이런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설계,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초기단계 시공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방하는 등 이런 대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적차량이 아니고 일반 정상적으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라도 신호대기 구간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과적장비도 있고 팀이 있는 이상은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단속횟수가. 그러니까 단속횟수를 좀 늘려서 어쨌든 도로파괴의 주범인 과적차량을 좀 많이 단속 실적을 올려 주십시오. 올려서 천안시내에 과적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화물차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들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설장비 자재보유 현황에서요, 449쪽입니다. 지금 제설기 삽날이라고 했는데 23개 중에 19개가 읍·면·동에 배치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저희가 제설기 삽날을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개를 공급했고요, 설명 드리면 목천에 2개, 풍세에 2개, 광덕에 5개, 북면에 3개, 성남 하나, 수신 하나, 병천 2개, 동면 3개 등 해서 총 19개를, 또 자체적으로 어떤 트랙터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시골의 구석구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보급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마 보급을 한 것은 기히 도로과 시절에 이미 가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를 일부 해서 추가보급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착용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부착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농기계 부착용입니까, 차량 부착용까지 겸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거의 이것은 차량용은 어려움이 있고요, 트랙터용으로 해서 그렇게 관련 이동성을 부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용이해서 트랙터용입니다.

지금 직산읍에 있는 것을 보니까 차량용이던데….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일부는 청소차가 있어서 청소차에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남구는 전부 트랙터 부착용이다. 목천이라든지 동네 아니라 외곽지역에 있는 부착용은 트랙터 부착용으로 보급을 하셨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골길에 지방도라고 해서 실태를 작년에도 2009년인가요, 폭설이 왔을 때가, 보니까 청소차가 제설작업 한다는 게 사실 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달고 해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체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제설기 삽날을 달고 제설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지급된 게 농기계 부착용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으로 보급된 거 까지 19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몇 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4대 했습니다.

언제 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에 보급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지금 보유현황 해서 각 읍·면·동에 지급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요, 제가 본청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구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구성동에 구성초등학교, 청수초등학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죠? 아이파크 뒷부분.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고등학생은 또 밤 11시에 하교할 때 도로가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굉장히 패이고 차도 못 다닌다고 해서 그것 좀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사항은 동에서 개설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한번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급된 제설기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운영에 저희가 도로에 구분에 따라서 제설 책임은 분담을 했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이고 지방도는 충청남도입니다. 저희가 천안시에서는 시도 이상 시가지 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내 집 앞 청소하기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읍·면의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의 책임 하에 이장님들이 부락을 책임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서 19개를 보고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장이….

읍·면장이 운영하게 두었다. 관리주체는 읍·면장이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79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관련해서는 6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은 1건으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과 2009년에 소공원 조성 외 1건에 3억 6,100만 원, 2010년 주공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교체공사에 1건 외 1건에 4억 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5번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부터 국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85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 소규모 설계비 5건에 6,500만 원과 2010년 가로등 파손 복구공사 4건에 1억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10번 설계변경 현황은 2009년 1건으로 수신 남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팔각정자 위치 조정으로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부터 13번 인허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같은 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시설 외 2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16번 쟁송관련입니다. 모두 10건 중 7건은 종결되었고 3건 계류 중에 임동규 외 1인의 손해배상 소송은 금년 11월 19일 기각되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489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부터 491쪽 당초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92쪽 신문구독현황은 현재 동아일보 외 7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광고물 관련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은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61만8,218건 단속하여 행정처분 4,835건 중 4,726건을 계고하였으며 109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200여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487쪽 인허가 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내역은 신축이 659건, 증축은 112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불법 구조변경 사항입니다. 불법 용도변경 현황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건을 단속하여 시정 11건과 현재 3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500쪽 무허가 주택 및 상가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01쪽 가로·보안등 관련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47등을 설치하였으며 보안등은 1,326등을 설치하였습니다. 502쪽 시설개량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및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별사항 마지막으로 504쪽 공동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회 교육실시 현황은 지난 2009년 5월 20일과 2010년 9월 29일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방범이나 소방안전, 시설물 관리, 입주자 회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서북구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05쪽 불법 용도변경 및 단속 실적은 2009년에 1건을 단속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1쪽인가요, 지금 동남구에는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현재 가로등은 1,547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비에서 나갑니까? 이 전기요금이.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시비에서 나갑니다.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월 6,0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아유, 그 필요 없는 등이 많던데….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래서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격등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네. 이게 시비로 다 나가고 어디서 들어오는 돈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격등 좀 해 주세요. 다니면서 보니까 필요 없는 등이 많더라고요. 어느 데는 총총 붙었어, 아주.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비로 다 나간다며, 격등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저희 관내에 그렇습니다. 서북구하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저희들이 지금…. 아, 신설, 가로등 숫자는 이것이 지금 신설이고 5,950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95쪽에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터미널 뒤편 거기가 제가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저녁에 가봤더니 도로가 엉망진창이더구만요. 그 안에 불법 전단지 때문에. 서북구 같은 경우는 두정동 먹자골목, 그거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어디서 맥주 한잔하고 차에 와보면 막 열댓 장씩 붙어있어서 그 전단지 대리운전, 불법 안마니 이런 선정성 있는 명함, 그런 거 지금 단속 현황에 보면 그것이 그거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단속은 열심히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작해주는 사람은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광고주는 물론 처벌을 받겠지만. 그거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광고물법에 의해서 병행처벌도 가능합니다. 한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대포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단속 과정에서 난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는 되는데 명의자가 누군지 추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포폰을 추적이 안 되면 경찰에 이첩해서, 그 대포폰도 불법이잖아요. 통신 무슨 법에.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렇죠. 그런데 일단 통화가 안 되니까….

물론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불법행위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처를 하니까 더 날뛰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인쇄해주는 분들, 광고업자들, 그분들은 처벌한 사례가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대포폰으로 해서 방법이 없다. 대리운전은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대리운전도 그것도 저희가 추적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 명함이라든가 지라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도 통화를 해보면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리운전이 통화가 안 될 리가 있어요? 대리운전이 전화로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아니, 그 자체가 통화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면. 하여튼 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은밀한 마사지나 유사 성행위나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자기들이 피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한달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될 것 같은데 노출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양벌이 가능합니다.

그 광고주, 뿌린 사람, 또 그것을 인쇄해준 인쇄업자, 말하자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셋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깨끗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광고주보다는 광고 업체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원인 자체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광고업자를 조치 좀 해보자. 예.

현장에서 차에다 막 걸고 뿌리는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거는, 글쎄요, 행위자를 하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지가 없으신 거지, 단속할 의지가 없으신 거지, 얼마든지 밤에 두정동이나 터미널이나 차안에 잠깐만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들 수십 명 만나거든요. 그냥 잡아서 역으로 추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 온 데가 있을 테고, 받아 온 데 가면 인쇄한 사람 있을 테고, 인쇄한 사람 잡으면 인쇄 의뢰한 사람 누군지 알 테고, 돈 입금되고 그렇게 추적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부족하신 것 같고요, 확실하게 단속을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정동 하고, 아, 두정동은 아니죠. 신부동 먹자골목 얼마나 깨끗해졌나 내년도에 좀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이것은 입주자대표회하고 시설관리하고 방범, 경비원, 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주로 경계방범에 대한 거 하고요, 소방안전, 그리고 입주자대표회 운영에 관한 거….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거기도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동감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내년부터는 윤리교육을 매년 3,4시간씩 고정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주일원 위원님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제일 많이 유포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흥가가 제철을 만났다 해서 엄청난 전단지를 뿌리고 선정적인 명함지를 갖다 차에 꽂아놓고 하는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많이 발생할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수능을 마치고 나온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너무나 선정적으로 낯 뜨거운 장면의 광고물들이 온 지역을 뒤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두정동을 가보든 신부동을 가보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참 보기 흉한,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상당히 낯 뜨거운 장면, 이런 것이 즐비하게 있어서 상당히 청소년 교육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체절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대포폰입니다.’ 이렇게 해명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의 의지가 누가 있느냐, 우리 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흥타령축제를 하든 뭘 하든 외부 단속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차단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 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지금이 아주 적기입니다. 연말연시라서 들떠있을 텐데 이런 때에 한번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세워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매주 하고 토요일과 연휴 없이 사계절을 단속하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단속을 안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은 많이 하고 있지만 단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 가다보면 많이 떨어져있고 차에 꽂아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생활인 것 같아요. 다니면서 그냥 무감각해버려. ‘아, 이것이 의례적으로 뿌려있는 거구나’ 이런 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깨끗한 우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단속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갖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연말에 특별하게 한번 강구를 해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저도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볼 텐데 우리 구청에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계획을 하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북구청장 황권서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서북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459쪽입니다.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입니다. 승강기 관련 업무 행정처분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행관리자 선임 등 지적사항 이행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생활소음민원 관련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으로 서북구 관내에는 생활소음발생 사업장이 193개소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정기 내지 수시 지도검사를 실시했고 또한 적극적인 민원해소차원에서 기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대형사업장 상시 소음측정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찜질방 위생점검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서북구 관내 목욕장 업소가 총 30개 중 찜질방을 겸하고 있는 지도점검대상이 12개소입니다. 정기 내지 수시 지도점검을 했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영업주의 위생교육시 준수사항, 대여복 세탁이라든지 전염성 질환자 출입제한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원산지 관련 실질적인 단속 마련 추진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현황은 2009년도에 천안배 홍보 상징물 건립 외에 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공원산림분야는 녹지자원수급센터,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을 완료했는데요. 녹지자원수급센터는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벌채지 기증 수목이라든지 가로녹지 내에 조경관목 등을 솎아내서 녹지자원수급센터에 이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마련한 수급센터입니다. 업성동에 약 4,500평 정도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연차별로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기반시설을 거의 갖추었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463쪽 이봉주로 특색거리조성사업과 녹지자원수급센터는 2차연도사업으로, 계속해서 소나무를 심었고, 이봉주로 특색거리는, 녹지자원수급센터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지하수 착정이라든지 비닐하우스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LP가스시설 개선은 성환시장하고 입장시장에 가스배관 교체 등 39가구에 대해서 사업완료했습니다. 464쪽 국도비현황 천안배 홍보상징물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수의계약현황은 녹지자원수급센터 포함해서 총 7건 1억2,114만 1,000원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는 2건 2,886만7,000원, 다음에 466쪽 전통시장 LP가스시설 개선에 1,788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67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8쪽 쟁송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총 5건, 소송결과는 승소 4건, 취하 1건입니다. 진행상황 내지 종결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9쪽 행정심판현황입니다. 총 17건 중 심판한 결과는 기각 6건, 인용 8건, 계류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진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0쪽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밑에 진행현황 계류 중에서 그 이후에 첫 번째 거는 인용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기각, 세 번째 탁주발은 12월 8일날 행정심판이 예정돼있습니다. 다음 471쪽 국공유재산 공유지 관리 재산현황입니다. 관리재산은 86필지에 49만7,44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허가 된 것은 10건 10필지에 15만4,163㎡입니다. 472쪽, 473쪽, 474쪽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소음·진동·분진·대기·악취 관련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2010년도 341건입니다. 2008년도 157건, 2009년도 336건에 비해서 2010년도에 다소 증가된 추세가 있고요. 분석결과 생활소음이 급증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 479쪽입니다. 식품접객업 무신고 업소 단속은 총 38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형사고발했습니다. 다음 480쪽 위생점검 지도감독현황입니다. 행정처분현황은 2010년도에 211건을 행정처분했고 내용은 시설기준위반이 99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점검은 2009년도에 4건에 대해서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점검대상 1,139개소 중에서 7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업소 표시등 설치 위반업소는 총 7개소에 대해서 이용업소 표시등 불법설치된 것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482쪽입니다. 유사휘발유는 우리 관내에 총 104개소 중에서 86개소가 주유소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7건으로 고발 내지 과징금 처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은 총 43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 행정처분한 사항은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 해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은 2010년도 2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5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3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 현황은 성거 문덕리 수목 주변 사각정자 설치 포함해서 총 5건에 5,58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86쪽 남은 음식 재사용 관리는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맨 아래쪽 2010년도 오수처리시설은 2,645개소, 정화조는 9,516개소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8쪽 농정관련입니다. 보조사업내역은 2008년도 포도체험관광농원 안내간판 포함 3건에 대해서 지원했고 사업비는 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는 천안배 홍보상징물 건립 포함 8건으로 11억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89쪽 2010년도는 동력분무기 지원 포함 9건 해서 8억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입니다. 축산물 판매현황은 업소현황은 총 401개소로 이 중에서 식육판매업이 351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단속실적은 위반업소 1개소 적발해서 미신고 영업행위로 고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소음·분진에 대해서요. 477쪽입니다. 이게 시골로 갈수록 상당히 많던데 이거 감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지, 소음, 악취.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실적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요,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사실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민원이 생활소음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는 대로 2008년도에 73건 했다가 2010년도에 보면 237건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제일 문제로 행정하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발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계속 차가 비산먼지를 일으키면.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비산먼지나 생활소음은 공사가 이루어지면 건축허가가 나갈 때 동시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도록, 관련시설을, 그쪽의 이행되는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산쪽에서도 보면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들이 있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어디에 주민들이 신고를, 읍면에 해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저희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에 해야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구청에 하면 조치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당초 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시설이 돼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나가지만 그 이후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행정조치 내지 고발관계도 같이 검토가 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포도체험관광농원 안내간판이라고 했는데 20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입장 도로변에 포도재배농가들을 체험관광농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의 도로변에 있고요. 다음에 이쪽 도로변이 아닌 곳에도 몇가운데 지정이 돼서 지금 관광농원으로 조성된 데는 총 34개소입니다.

489페이지를 보면 포도관광농원 판매소 원두막 설치 5동 이렇게 됐는데, 2010년에, 어디어디 지은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포도관광농원으로 지정돼서 관광덕이 설치된 농가 중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몇농가나 됩니까? 관광농원, 입장에.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총 34개소입니다.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다 됐습니까? 34개가 원두막이 다 설치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다 안됐고 10개소만 됐습니다. 연차별로요, 금년에 5개소, 2009년도 5개소 된 겁니다.

심의과정은 어떻게 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선정과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 관계는 포도관광농원에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잡음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잡음은 없습니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요.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본청에서는 AI나 구제역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데 실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방역사업이나 이런 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런데 현재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지금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공동방제단이라든지 제일 위험한 것이 요즈음은 농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작년까지 외국을 다녀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 특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외국인들입니다.

방역단이 각 읍면단위로 있잖아요. 그 가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가동은 늘상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매주 운영하는 걸로 해서 현재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서북구에 방역단이 2개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공동방제단이라고 있어요.

읍면단위에 공동방제단이라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 관계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걸로 변경이 돼가지고 추진해왔어요. 이번에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에 있던 게 2개로 합병이 됐다? 아닐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읍면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문제점이 뭐라고 하느냐면 대개 면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으면 대개 낙농이면 낙농, 양돈이면 양돈, 이게 같이 뭉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낙협으로 하여금 낙농은 낙농 그쪽을 하고 또 양돈쪽은 스스로 방역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우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협에서 운영하는 방역단이 있고 자체 운영하는 방역단이 있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동남구도 아까 물어보니까 말로는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적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수요일날 해서 방역하는 걸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그거는 저도 확인되는 일인데, 현재 구제역이 발생되므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지금 아마 방역단에 소정의 저기를 지급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평상시에는 농가당 일정금액을 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은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평상시 예방활동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좀더 예방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찰관계이고요. 그래서 관내에 충낙협, 저희들,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농가들을 분담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사전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증상이 있으면 바로 초동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특별관리, 다음에 소독관계에 공동방제단을 최대한 운영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소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서 예찰활동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러한 상황에서는 1주일에 두 번 한다든가 1주일에 한번 한다는 방역활동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일선 최말단 집행업무를 하시는 그쪽에서는 아마 본청에도 긴급방역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지급한다든가 해서 이왕에 가장 효과를 높이려면 농가 내지는 지역의 집단적인 공동방역이 우선이거든요. 예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만 소독을 해서도 안되는 거고 그 지역 전체가 합심해서 공동방제약을 살포하고 예방활동을 공동으로 해야만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상황에 맞게, 또 현재 우리나라가 구제역이 발생됐으니까 발빠르게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축산업무가 주 업무였으니까 그런 측면에 동남구보다 더 확실하게 해서 서북구만이라도 그게 안올 수 있는 그런 대비체제를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받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사휘발유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북구에 주유소가 86개소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습니다.

동남구가 161개로 돼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동남구쪽이 저쪽 지역이 넓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남구에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9건, 2010년도 11건인데, 이렇게 개소수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같은 경우 동남구는 9건인데 1건밖에 없어요. 이게 단속의지나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대부분이 보면 제가 동남구에 산업환경과장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이 주유소 관계가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데에서 또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북구도 단속활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적발이 되면 지금 자료에도 어디어디인지 안나와 있는데 이게 시민들께 공표가 됩니까? 어디어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시하게끔 돼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일단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쁜 범죄인데, 자동차 엔진도 망가지고 정말 나쁜 범죄인데, 저도 의회 처음 들어와서 깜짝놀랐어요. 이게 일반 가두에서 무허가로 하는 거는 봐왔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과중하시겠지만 철저히 단속좀 해주세요. 철저히 단속하셔서 단속하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 천안사랑소식지 같은 데에 단속된 업소 게재하는 거는 문제 없죠? 사실을 게재하면.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천안소식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보았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지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업자들은 영업을 못하도록, 유사휘발유 팔다 걸리면 과징금 얼마 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 닫는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사실을 공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매년 적발해서 적발된 업소는 꼭 여러 가능한 매체를 동원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다음에 486페이지 남은 음식 재사용과 관련해서요. 이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TV에도 한참 전에 본 듯 한데, TV에서 몰래카메라 식으로 해서 하는 거를 보니까 거의 내가 기억이 어렴풋합니다마는 80% 이상이 재활용을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남은 음식 재사용이죠. 지금 여기 이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로 적발이 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거는 내부적으로요, 근무했던 사람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거 단속 발견, 저희들이 적발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방에서 또 지켜있으면 제대로 할테고, 몰래카메라식으로 해야 단속이 가능할텐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고발로 단속이 된 거구만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남은 음식 재사용은 80%는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발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단속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업주들로 하여금 경각심은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지를 보여주셔야 식당 업주들이 재사용하는 것을 그래도 재사용을 안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속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음식업조합하고 협의해가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오수처리시설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 2,645개소인데 지금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정화조 폐쇄하고 용곡동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가동 중에 있어요? 2,640개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하수관로가 매설이 돼서 연결이 되는 데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그쪽에 연결하는 사항인데요.

BTL하수관거사업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가동 중인 데가 많죠.

그럼 이게 이런 업체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빌딩 같은 것들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주로 시내권은 거의 하수관거 연결이 되고요, 그 외 지역이 많죠. 아직 관로 연결이 안된 데는 개인이 하수처리하는 시설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이면 기계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화조는 기계장치가 안들어가 있는 거고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습니다.

이 업소들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할 의무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오수처리시설은 1년에 한번씩 방류수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측정 의무는 없고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정화조는 측정 의무는 없는데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서 내부청소를 1년에 한번씩….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1년에 1회씩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게 돼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50톤 이상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5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은 1년에 한번씩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처분내용이 3건 있는데 그럼 자진해서 측정해서 한 것 중에 단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불시에 가서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불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한 것 중에서 방류수 수질이 좋지 않으면 개선명령이 나가죠.

본인들이 자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적발된 거예요? 3건.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니 저희들이 나가서 한 거죠. 그리고 밑에 정화조는 자진해서 1년에 한번씩 내부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3년간 보관하게 돼있기 때문에….

3건은 불시에 단속해서 적발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정기단속입니다.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평상시는 본인들이 1년에 한번씩 방류수를 본인들이 채수해가지고 해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50톤 이상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50톤 이상은 방류수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저희들이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방류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채수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그럼 50톤 이상이 몇 개입니까? 2,645개가 전체는 아니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게 50톤 이상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123개소요.

491개? 491개가 50톤 이상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이거를 1년에 한번씩 전체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그렇죠.

수질검사 비용은 누가 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수질검사 비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50톤 이상은 1년에 1회씩 방류수 수질을 체크하게 돼있다는 거 아니에요. 50톤 이상이 491개소고. 그럼 이것을 공무원 입회하에 방류수를 채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채수합니다.

채수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어디에 누구 돈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는 아는데요, 그거는 민원인 부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무료로 해서 검사를 해주는 거죠.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1건 하는데 돈 많이 드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저희가 거기까지 직접 가지고 갑니다.

이것도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건당 얼마씩….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민원인 부담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려면 1건당 거기에서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니 민원인 부담 없는 걸로….

비용을….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아, 시에서요?

예.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시 부담은 없고요, 무료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없고요.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하여튼 491개소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소홀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개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공무원 숫자 가지고 500군데인데 500군데를 1년에 한번씩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은 완결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6쪽부터 497쪽까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도 완결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98쪽의 지하보도 관리 관련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방안은 관리대상 지하보도 9개소 중 4개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99쪽과 500쪽 2009년도 신규사업현황은 28건에 48억4,40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 2010년도 신규사업은 39건에 37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4쪽 2008년도 각종용역사업은 14건에 3억3,700만원을, 505쪽 2009년도는 13건에 3억8,200만원, 506쪽 2010년도는 11건에 2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8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6번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7번 국도비확보현황은 2008년도 5건에 도비 5억9,500만원, 2009년도에 2건에 1억3,000만원, 2010년도에 4건에 1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10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9건에 2억9,200만원, 2010년에 14건에 1억9,50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513쪽 9번 이월사업현황은 2009년도에 1개 사업에 3,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설계변경현황은 2009년도 9건, 2010년도에 9건입니다. 515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516쪽 13번 인·허가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6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시설공사 설계는 28건이며 517쪽 2010년도 시설공사 설계는 18건을 하였습니다. 518쪽 시설공사 감리현황, 15번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6번 쟁송관련은 2009년도에 종결 소송 4건 중 승소 3건, 취하 1건이며 2010년도는 종결 소송 1건으로 패소하였으며 4건은 계류 중입니다. 520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 18번 결산검사, 19번 민간위탁, 20번 정부포상관련은 해당사항이 없고, 521쪽 광고비, 홍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에서 2009년도 도급은 19건, 2010년도는 36건입니다. 525쪽 하도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526쪽 23번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출할 것이며 24번 보상 재감정 평가는 2009년도 2건, 2010년도 3건을 재감정하였으며, 527쪽 25번 사업자선정 관련,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은 해당없고 27번 2010년 본예산 관련 제1회 추경예산은 6억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9쪽 28번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은 해당없으며, 29번 신문구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31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제설작업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추진계획에서 제설자재 확보사항입니다. 염화칼슘이 277톤, 천일염 324톤, 바다모래가 229루베가 확보되었습니다. 장비는 염화칼슘, 모래살포기가 3대, 염소용액, 천일염살포기가 4대, 제설기 10대가 확보되었습니다. 제설작업은 인력, 장비, 자재 점검과 장비 투입 등의 제설작업 종합대책을 12월초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534쪽 2번 보도블럭 설치 및 교체는 2009년도에 제2산업단지 보도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불당대로와 나사렛대학교 앞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535쪽 3번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정형 25대를 설치하였고 차량용은 2대 운영 중에 있으며 단속은 금년에 3만6,26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견인은 금년에 41대를 견인하고 견인료는 102만5,000원입니다. 536쪽 4번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 7억4,034만2,000원을 부과하여 47.4%를 징수하였고 5억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537쪽 5번 지하보도는 쌍용지하도를 비롯하여 9개소가 있습니다. 538쪽 6번 공로상 불법행위는 금년에 노점상 686건, 적치물 2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539쪽 7번 저수지 관리는 저수지 15개소, 소류지 20개소가 있으며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44쪽 8번 하천점용허가는 금년에 5건에 17필지를 하였고 불법점용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필지에 1,643㎡가 있습니다. 547쪽 9번 배수펌프장은 현재 성정지구 외 6개소가 있으며 내년도에 성정동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48쪽 10번 도시계획도로는 1,142노선에 27만7,000m가 있으며 내년도에 3개 노선 67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550쪽 11번 과적차량 단속은 1개반 8명이 주요도로에 대하여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저조하나 앞으로는 단속횟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2쪽에 수의계약현황에 2010년도 사업이 있는데요.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옆 불법 야시장 개설 단속 용역 해서 용역인원이 265명 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충청남도지부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네요. 연 용역인원이 265명이면 단속할 때 1일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이 나가서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하루에 이게 먼저번에 석가탄신일 전후 해가지고 연휴기간이라 장애인단체에서 야시장을 개설하려고 천막을 쳐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 사항인데, 오는 인원에 따라서, 매일 똑같은 인원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다릅니다. 인원은 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일 몇 명 정도 나오시는지 얘기해주시면 안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많이 나오는 날은 한 5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적게 나올 때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적게 나올 때는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충청남도지부 회원이 몇 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혹시 용역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주로 용역에 나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 20, 30대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의아해서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면 사실 지금 특수임무수행자에 갔다오신 분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보면 연령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온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닌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 용역인원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인쇄창사거리 옆에만 야시장을 단속한 인원으로 전부 사용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야시장이 큰 데가 아닌데 그렇게 많이 야시장에 인원이 필요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분들이 성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해서 사실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원이 다소 많이 들어갔습니다.

불법으로 야시장 개설하는 거를 단속하는 건데 업무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게 낮에만 한 것이 아니고 야간까지 24시간 가동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온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야시장 하는 분들이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우리 천안시가 흥타령축제나 농기계자재박람회를 했었잖아요. 천안시만큼 단속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천안시를 뚫어봐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오면 조그맣게 오는 게 아니고 보통 텐트가 40개, 50개 이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고 한번 이 사람들 오는 거를 막으려면 그분들 용역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 경찰들 해서 뭐 한 몇백명 정도 철야근무를 해야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흥타령축제나 농기계박람회 때 거기에서 그거를 노리고 1차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시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해서 저희가 원천봉쇄하느라고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야시장 같은 게 개설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러한 인원으로 실제 야시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건지, 적정한 수준으로 마련된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들 직원들은요, 그분들한테 돌팔매질 맞고 똥바가지도 뒤집어쓰고 별 짓 다 했어요.

사실 오죽하면 불법으로 하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생계형 아닙니까?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물리력으로 막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법 야시장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장이 서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 등록된 데 같으면 조금 고려도 해보겠는데 천안분들도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연령대는 젊은 분들이 한다. 그런 거죠? 젊다고 하면 30대 전후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513쪽에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두정역 앞에 보도확장공사가 있는데 두정역 앞에 보도가 워낙 좁게 설계됐었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게 처음에는 현재 이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고서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넓혀서 하다 보니까 보도가 넓어진 상황이거든요.

사유지 경계부분까지 해서 보도를 사유지까지 확장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현재 보도는 몇m인데 몇m로 확장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보도는 2m정도 되는데요, 더 넓혀가지고 2m50 정도 되는 걸로요.

2m50이라고 하면 조금 넓혀지는 게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사람이 다니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유지 경계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확장을 하게 된 건지,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건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처음에는 경계측량을 안하고 했다가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더 확장한 거거든요.

최초에 보도 확장공사 한 데는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최초에 이거 설계변경하기 전에 이 공사 한 데, 두정역 앞에 보도공사 한 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공사 한 데는 내내 같습니다. 에스앤티, 여기 나온 대로.

에스앤티에서 측량을 잘못한 문제는 아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아니죠. 측량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에스앤티에서 잘못 시공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에스앤티에서 공사를 한 부분을 사유지 경계측량을 해서 보도를 확장하는데 보도를 확장하는 원인이 사유지 경계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확장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그러면 에스앤티가 아니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처음에는 현황대로 공사를 한 거죠. 생긴 대로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만큼 더 넓혀도 되기 때문에 더 보도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경계측량을 안하고 한 거죠.

측량을 안하고 보도공사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냥 현황상 도로니까 그냥 한 거죠, 이게. 하고서….

현황상 도로라도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허가 내고도 감리할 때 또 측량하고 하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보도블럭을 깐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측량을 잘 안해요. 안하고 현황 생긴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유지가 더 포함돼가지고 도로부분을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잘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측량되어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거는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사실 이 도로가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다니던 도로거든요. 그런데 사실 두정역 앞에 인도가 도로폭이 좁아서, 학생들이 많이 내려서 통학하는 곳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역사 앞 보도인데 그 보도를 최초에 설계할 때 측량을 제대로 안했다고 하시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최초에 조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공사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측량을 제대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설계변경사항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도 도로폭이 좁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측량을 잘 했으면 그런 결과가 도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14쪽에 성정1동 한도아파트 쌍용대로사거리에서 아스콘 포장공사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사업명, 구간,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 (자료 찾음)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야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죄송합니다마는, 팀장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늦게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직원에게 설명 청취) 이게 구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정1동 한도아파트에서 쌍용대로사거리까지는 맞는데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보수할 데, 나쁜 구간을 아스콘포장으로 한 겁니다.

지금 거기가 마치 쥐가 빵을 뜯어먹은 모양으로 노면이 안좋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주변 또 땜빵하듯이, 구멍 난 것을 때우듯이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땜빵한 거는 아니고, 땜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뭐하면 거기만 때우는 건데 구간구간이 거북 등마냥 갈라졌다거나 어느 정도 한 5m가 됐든 10m가 됐든 이렇게 구간구간에 불량한 데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한 사항입니다.

인도를 아스콘공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인도가 지금 이쪽 성정….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인도는 아니죠, 인도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5,000만원 가지고 2년동안 공사한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오타라고 빨리 말씀하셨어야지 질문자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5,000만원 가지고 2년짜리 공사 한 줄 알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맞네요.

담당 과장님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안하시고 오셔가지고 행정감사를 받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도로 포장공사 하고 이런 내용도 사업 내용, 기간, 이런 것도 앞뒤가 안맞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해서 늘려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도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다시 예산 넣어가지고 또 그 부분에 민원이 생기면 또 설계변경해서 또 공사하고, 거기 1년에 서너번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는 구간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런 공사가 처음에 한번 시행될 때 부분적으로 해야 될 공사가 아니라, 보도블럭 가다가 또 노후된 블록 가다가 또 아스콘 가다가, 이게 길이 상태가 되게 안좋아요. 거기 성정동 한도아파트에서 5단지아파트주민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 길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이 평평하지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 설계변경까지 해서 2009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했어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추후에 또 민원이 생겨서 또 한번 덧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좀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인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당시에 서북구청장으로 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그쪽 쌍용동지역에 겨울에 얼어서 균열이 난 데가 있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건의해갖고 그 구간을 일부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자 나온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고 공사를 했어도 지금 그 인도가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움푹 꺼진 데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도.

한번에 다 한 게 아니고 좀 균열 가고 꺼지고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민원해결이 안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가 끝났어도. 이상입니다.

서북구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그쪽 지리를 잘 아시죠? 직산에.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한가지만 우선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직산읍 삼은리 소도 2-912 도시계획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변경 사유가 본래 제가 그쪽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왜 변경을 해서 했나 해서 그것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변경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안맞아서 약간 측량을 해보니까 맞지 않아서 불부합된 사항을 변경하는 거고 크게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맞는 부분만 조정한 겁니다.

여기 변경사유를 보니까 그냥 일직선인데 양쪽 끝에 1m정도….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맞지 않아가지고요.

올해 사업비가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액을 보니까 1,600만원정도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거는 감정을 했는데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 다 되가는데 이월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상을 해드리고 그것도 보상비가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마저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게 뚫리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그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산이 개발된 원인이 천안군청이 오는 바람에 직산을 개발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테지만. 그런데 군청이 사실은 성거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신월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 원 주인들은, 희사는 직산읍민이 한 겁니다. 천안군청 부지를 직산읍민이 희사한 거예요. 직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남산리 지구에 있는 전경대 자리도 종합운동장을 세워달라고 6,300평을 직산읍민들이 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군청시절에 그거를 왜 못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 천안시하고 통합돼서 20년이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산이 상대적으로 참 불만이 많아요. 왜? 군청을 끌어다놓고 읍 승격도 성거가 먼저 되고, 인구도 직산보다 훨씬 작은데 군청 행정상 소재지가 성거에 있다고 해서 거기가 읍 승격이 먼저 되고,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직산읍민들이 약올라하는 게 있어요. 직산읍 도시계획을 세웠죠. 지금 여기 도면이 있는데, 소도로가 수십개가 있습니다. 잘라놓고 길을 안내놓는 도로가 수십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도 알 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도로개설에는 같은 도로라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번 왔다갔다 한 모양이더라고. 그러면서 그쪽에 도로를 내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데에서 자꾸 주민들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 아실테지만 여기 전체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변경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5억이 예산계상됐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만약에 그거를 뚫고 나면 아마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특혜시비까지 일어날 겁니다. 그 지역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제까지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 계획대로 내년에 5억을 해서, 또 올해 3억 배정돼서 1,600만원을 제외한 2억8,000 이상의 남은 돈을 모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한꺼번에 뚫을 계획인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역사정이나 지역현안이 그 길을 먼저 뚫었을 때는 아마 칭찬보다는 저기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그 길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제가 가보니까, 변경 사유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학교 등굣길이라고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됐다고 하면 과연 직산읍민들이 이해할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과정 중에 뭐가 잘 됐고 잘못 됐고, 그런 거를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올 3억 배정된 중에 집행된 돈이 몇푼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우선순위를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이 돼있지만 그것대로는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설요구가 들어오면 시급한 데를 감안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하거나 매입이 가능한 데부터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유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정확도를 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상 읍면에서 올릴 일이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읍면에서 올라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현재 사업책정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는 올라간 것도 보니까 그거를 직산읍에서 신청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1순위로 했는지 2순위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10년도사업 책정에는 몇가지 올리는 중에 올라갔고, 분명히 서북구청에서 임의대로 선정했다고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해요. 그런데 2011년도 사업계획에 올린 거를 보니까 어떤거 어떤거 해서 네가지인가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는 4순위인가 3순위인가 돼있던 거예요. 직산에서 올린 거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북구청이 저쪽에 소재해있고 또 직산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향후 이게 불변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지답사 내지는 정황을 파악해서 사업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나는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의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물론 자꾸 다른 얘기는 안해요. 지금 직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많이 뚫어놓고 아파트 잔뜩 지었는데 그 중간에 길 하나도 안해주면서, 그러니까 아파트주민이나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 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기 이렇게 사업이 책정됐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우리 예산심의 전에….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기 직산읍사무소 지금 짓는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마트 하나 있죠? 구 농협 맞은편에 마트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예.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마트에서 도로에 차를 대놓고 해가지고 엊그저께 사고가 났어요. 차가 그 차선을 막으니까 차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단속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출근시간대에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물건을 떼느라고 2대가 연달아서 길을 막고 있어요. 도로에서 인도도 없고 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장사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안으로 대게 못해줄까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카메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출퇴근 시간대는 저희가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아침에 물건을 떼더라고요. 그 마트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여자 운전사 한분이. 그런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뒤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단속을 하셔야겠던데.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왜냐면 주민이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계속 차가 아침마다 막혀있는 거야. 과장님,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512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흥타령축제때도 동남구에서 한 4,500만원 정도를 이 단체에 이런 노점단속을 명분으로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려봤더니 말입니다. 4,906만원을 265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18만5,000원꼴이 나와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주간에만 하면 물론 보통으로 하는데 야간까지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돈을 더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겁니다.

실제 단속원이 그럼 아침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24시간 합니다.

잠도 안자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교대로 하는 거죠.

특수부대 출신이라 다르구만요. 그리고 265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단속기간이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이에요. 6일간인데 많을 때는 50여명, 적을 때는 10여명 했는데, 제가 이거를 6일로 나눠보면 평균 45명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료를 잘못보고 하신 건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대강 그 정도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265명에 미치지 못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충청남도지부 이게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까? 흔히 얘기하는 HID 출신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HID 출신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HID 말고 다른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HID 출신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회원명부하고, 이게 단체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일반 전우회 형태인가요? 단체가.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면 회원명부하고요, 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관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에 20대, 30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HID가 지금도 배출이 되고 있나요? 20대, 30대가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파공작은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난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30대가 있다면 이게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하여튼 나이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층이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잘 아시고, 예를 들면 이러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 수행하기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다면 꼭 이 단체 말고도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이게 각처로 나가기 때문에 참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면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이런 게 있을 때 동남구는 주로 삼거리에서 하는 행사, 흥타령 때나 뭐 이런 때 용역을 하고 서북구는 여기에 상권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야시장 같은 것도 서북구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삼거리 같은 데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단속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진입로만 막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데는 옛날 북부지구구획정리 한 데 공터가 몇천평씩 되거든요. 사방이 확 터진 데라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협조도 구하고 전직원 비상걸려갖고 철야 밤새우고 그러는데, 왜 이런 분들이 하느냐면요, 그 사람들은 천안사람들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모인 분들인데 심지어는 물론 그분들이 겁을 주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는 우리 가면요, 어디서 똥바가지 퍼갖고 우리 양복 입은 거 다 뒤집어쓰고 그런데 누가 단속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누구한테 약하느냐면 HID한테 약해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24시간 한 40명, 50명 철야근무해도 그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데, 딴 데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그분들이 HID만 무서워하고 해병대, 공수부대는 안무서워합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계통을 알더라고요. 누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금액도, 제가 지난번 흥타령축제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금액이. 지금 따져봤잖아요. 1인당 따지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1인당 18만5,000원이 나오는데 우리 하루 일당 용역이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과한 거 아닙니까? 1인당 일당 용역 나가야 요즈음 6만원밖에 더 줍니까? 6만원이면 3×6=18, 세배를 받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과한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가가 평일날은 8시간 했을 경우에 8만5,000원인데 휴일날은 이게 12만7,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평일날은 한 26만원 정도, 휴일날은 33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 인건비가 33만원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휴일인 경우에.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아니 33만원은 8시간이 아니고 단가를 말씀드린 거고 총 인건비가 하루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좀 봐주세요.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와 관련해서요, 중간쯤에 보면 차량용 CCTV가 2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CCTV가 2대라는 겁니까? 차량이 2대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CCTV 달린 게 2대라는 겁니다.

차량이 2대가 되는 거죠?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럼 인력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반.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단속반은 공익하고 차량단속하고 견인하는 사람이 청원경찰 등 해서 6명이고요,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는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청 본청 지하에.

고정식은 그렇고요, 차량을 구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차량 2대를 매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매일 하는 거죠.

야간에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야간에는 안합니다.

주간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시간동안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야간에는 차는 세워놓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야간에는 카메라로만 합니다.

주간에 그러면 차량은 2인1조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차량 1대당 두명씩요.

그러면 2대니까 2인1조로 4명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4명은 계속 단속업무에만 종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휴일날도 합니다.

다른 업무 안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견인현황을 보게 되면요, 이게 2009년 3월 1일자로 직영으로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게 2007년, 9년, 10년 견인댓수가 완전히 급감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2,200대, 2010년도에는 불과 10대, 이렇게 됐는데, 2009년도에는 360대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2007년도에 위탁을 줬을 때 3월 1일자니까 두달간 하니까 대충 맞네요. 이거는 위탁업체가 두달간 한 실적이고 지금 2010년도 이 정도가 맞는 거 같은데요. 2009년도도.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2,200대씩 하다가 40대로 줄어든 주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거를 대행업체가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인력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견인업무가 이게 왜 위탁을 줘서 2,200대씩 잘 단속을 하고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가 왜 직영으로 돌린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직영으로 돌렸으면 그래도 최소한 반은 쫓아가야지 단속실적이 좋았던 거를 2,000대씩 되던 거를 40대로,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거는 위탁을 주다가 직영처리하는 거는 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이게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게 지침이 어디에서 정해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나왔던 사항인데요. 견인업체를 다시 해봐라,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그런 상황에 와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거기에 준다면 견인장소도 문제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정책적인 거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견인업무를. 본청에서 결정하나요?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교통과요.

본청 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이거를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어쨌건 단속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잘좀 단속업무가, 지금 퇴보했거든요.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저번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제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잠깐 주차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아주 인도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있는 데가 있어요. 이쪽 대지 주차장과 인도의 경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장소를 거론은 안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도를 그냥 365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항상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불법으로요. 이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에 취약지역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순회를 해가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 방송으로 1차 계도를 하고 다음번에 가서 보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있는 경우 해가지고 단속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주차단속을 계속 하는 거지만 정히 안되고 고질적인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카메라 설치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아침에 제가 의회에 나올 때도 항상 이 앞으로 나오는 길인데, 항상 이렇습니다. 여기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물론 있죠. 계속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단속을 해가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쪽 업주들과 상의를 해서 물리적으로 카스토퍼를 설치해서 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주든지 어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구상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겠네요. 제가 지난 8월에, 나사렛대학교 학생들 휠체어가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요. 쌍용역이 개통되면서….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쌍용역에서 내려가지고, 나사렛대가 장애우 학생들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에 대표적으로. 약 300여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나사렛대역 개통되면서 이 길 말고는 다닐 길이 없어요. 휠체어 탄 학생들은. 비장애우들은 쌍용역에서 직접 거기 계단으로 올라다니는데 장애학생들은 이 길 빼면 다닐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의원사업비라도 들여서 내가 해주겠다. 해서 내가 지난 8월에 서북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8월에 찾아가서 의원사업비라도 들여서 정리좀 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컨대 다섯 번을 넘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언제 준공된 거예요, 11월 중순 넘어서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어린 학생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개강 전에 해주겠다고 해서 의원사업비까지 예산을 줘서 하라고 한 게 두달 세달이 걸려서….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다 하신 말씀이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여기까지만 개통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이래서 못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 올리셨던데, 그런 거 뿐만이 아니고 여기 위치상 경계가 모호해서 365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주차하는 곳은 물리적으로 어떤 업주하고 해서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주위원님, 아까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견인이 작년 3월 1일부터 업무가 지정된 것은 그동안에는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하다가 작년 3월달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나봐요. 그런데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위탁하려면 견인장소라든가 부지가 많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고 또 내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에서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정차 단속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요. 단속실적인데, 적치물이 있잖아요. 적치물이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내용이. 노점상은 포장마차 같은 걸테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게 아니고 적치물은 도로변에 있는 가게 있잖아요. 가게에서 여러 가지 내놓는 인형 파는 저기라든가 파라솔, 탁자 같은 거, 진열대, 이런 거를 단속하면 들여보냈다 또 내놓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뭔가 했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심한 데가 오토바이 수리센터 같은 데 보면 오토바이 인도에 다 내놓아서 막아놓고 또 그런 말씀하신 대로 가게 특성상 본인들이 판매하는 용품들을 인도에 내놓아서 하는데, 아까 주정차 단속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입간판, 현수막, 이런 것들 도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물론 시민들이 생업을 영위코자 부득이 하는 부분은 물론 눈감아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진짜 고질적이고 진짜 누가 봐도 시민들한테 통행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해놓고, 이런 곳은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적 단속과 관련해서 아까 동남구청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서북구는 아까 못들으셨으니까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550페이지인데요. 2009년도에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네요. 5건 하셨고, 그런데 어째 적발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동남구청도 1회라 제가 더 분발해주실 것을 주문했는데 이거 단속이 1년에 365일 중에 1회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횟수를 늘려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보면 천안에서 아산 구간, 천안에서 병천을 거쳐 청주 가는 구간, 이렇게 잘 연상해보면 고정식 과속단속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저희 관내에는 성환 대홍리에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평택 가는 데요?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국도1호상에.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안에서 아산이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화물차들, 천안에서 청주로 왔다갔다 하는 화물차들은 과적을 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적 범상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로를 관심있게 보시면 과적차량들로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교차로 부분, 신호대기하는 부분을 보면 전부 울퉁불퉁해서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적 단속도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내년 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횟수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적도 올려주세요. 단속실적도.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도시건축과장입니다. 551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공통사항 29건과 개별사항 7건이 있습니다. 555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조치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58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지중화사업 보안등 설치공사를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를 2008년도와 2009년도에 3억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9쪽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을 합니다. 560쪽 수의계약 현황은 2009년도에 3건 5,2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가로등 교체공사와 벽보게시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건은 가로등 파손 및 누전복구공사와 현수막 게시대 복구공사를 2,991만 원을 지출 완료를 하였습니다. 561쪽 9번, 10번, 11, 12,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562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가 4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563쪽 16번 쟁송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4쪽 17번,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565쪽 19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을 합니다. 567쪽 27번 2010 본예산 관련 삭감 현황은 현재 삭감액이 6,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28번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568쪽 29번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5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연에 23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9쪽 개별사항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70만8,09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3,840건으로 계고 등 시정명령을 하여 처리하였고, 118건은 과태료 부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직원 5명이서 연중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72쪽 광고물 게시대 및 위탁현황입니다. 광고물 게시대는 현수막 게시대 56개소와 벽보게시판 25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계약 현황은 3개 업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3쪽 인허가 관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축 1,037건, 증축 146건과 미사용 승인 현황은 435건, 미착공 현황은 160건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30건이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4쪽 3번 불법 구조변경은 원룸 및 오피스텔로서 전체 구조변경 단속건수가 100건이며 이 중에서 3건은 시정완료 했으며 97건을 행정조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 용도변경은 전체 7건이며 3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번 무허가 주택 상가 단속입니다. 현재까지 389건을 단속을 해서 183건은 시정 종결하였고 206건은 시정명령 계고와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575쪽 5번 가로보안등 관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980개의 가로등과 992개의 보안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과 개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7쪽 6번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관련 예치 및 사용현황과 민원접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8쪽 7번 공동주택 자체 교육 실시현황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에서 연 1회 전문직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단속실적은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축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578쪽에 보면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2010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단속공무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는 2명이….

2명이 근무하세요? 그런데 1건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공동주택은 사실 불법건축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분양 받아놓고 나중에 내부에 자기들 임의로 개량해서 쓰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구조변경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장공사를 이미 사업주체에서 해놓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 요즘 잘 아시지만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개념에서 많이 하는데 보면 1층들을 대개 주차장으로 해놨다가 편의점이나 또는 봉제공장이나 이런 데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건축과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아마 구청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일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지하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으로 해놓고 따로 임대 주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야만 주택가에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시에 소방차의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 우리 시 요즘 분위기 보면 주택이나 원룸을 많이 짓는 경향을 띠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천안에 인구도 증가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흔히 전세방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원룸을 선호하고 있고 새집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차량은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법정 대수만 맞춰도 사실은 밖에다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마저도 폐쇄해서 다른 주인이 임대사업하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한번 구청에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제 단속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동남구청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불법 광고물 관련 단속현황과 관련해서요, 지금 2010년도 정비실적에 보면 약 23만 건을 정비한 실적인데요, 밑에 행정처분 실적에 지금 총 1,450건이네요. 계고하고 과태료하고 다 해서요. 이 중에 이런 전단광고 실적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현수막 단속실적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현수막하고 내내 현수막하고 전단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그 부분인데요, 현수막은 어떤 뭐라도 단속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달면 바로바로 떼시더라고. 현수막 쪽은 잘 하시는데 조금 미비한 것이 전단지 쪽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단광고는 물론 그 전에는 주택가까지도 와서 막 뿌리고 하더니 요즘은 주택가는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상업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상업지역에서 주로 먹자골목 이런 데에서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대리운전하고 그다음에 아주 선정적인 명함,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좋은 마사지 명함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그동안에 단속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30건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가 단속은 일단 스티커라든가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자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자하고 시키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양쪽을 저희가 고발한 사례가 있어요.

예, 아주 단속 방식이 잘되셨네요. 아까 동남구는 대포폰에 뭐에 못 하신다고 해서 아까 그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하튼 그러면 그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그런데 고발을 하게 되면 사직당국에서 벌과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내고도 이 사람들은 다시 행위를 합니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 약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그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주차장을 변경한다. 그리고 상점 같은 데에서 인도랄지 도로 같은 거 천막 같은 것을 들어내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행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이 일선에서 이런 단속업무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생과 관련된 거나, 또는 생계와 관련된 거에 너무 관대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불법, 위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생계형, 민생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고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주문을 했다시피 물론 단속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하시되 진짜 꼭 단속이 필요한 데는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알겠습니다.

단속이 강력하게 필요한 곳에서는 진짜 눈물 없이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속실적이 좀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적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75쪽을 보시면요, 내가 아까 동남구청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서북구청은 가로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1만3,166등입니다.

그것도 전기료 우리 시에서 무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그러면 전기요금은 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월에 한 6,0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6억 9,500만 원을 우리가 지출하였고 지금 현재 10월까지가 6억 7,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녀보면 있는 데는 총총 붙어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조사를 하셔서 시비를 줄이는 의미에서 너무 남발하시지 말고, 지금 가로등이 달 데도 있겠지만 총총 붙은 데도 많아요. 어떤 마을에 가보면 마을 이장이 일은 안하고 맨날 가로등만 신청했나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하셔서 너무 남발하는 동네는 개미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너무 남발하시지 말고 줄일 데는 과감하게 줄여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