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소관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은 지방세 부과·징수이고 4쪽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 목표액에 비해서 지방세는 하향조정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목표액에서 조정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부과 목표액과 비교해서 목표액을 정하는데 물건에 대한 세금이 적게 잡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세외수입을 부과할 요건이 생길 때 부과하기 때문에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많은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목표액은 예산액이 목표액입니다. 조정액은 실제 부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 얼마나 발생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발생할 때 조정을 더 하면 조정액이 더 올라가는데 보편적으로 지방세 조정액은 목표액보다 더 낮은 것이 원칙이고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더 높은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까?

원칙이라기보다 그렇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2010년 세무조사 목표는 60개 법인인데 실제 조사한 법인은 49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북구 관내 세무조사 법인이 60개인데 실제 조사가 49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60개 법인인데 49개 법인을 조사한 것은 실적이 10월말 현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이 되면 세무실적평가에서 점수가 나오고 목표액 달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86.65%부터 87.92까지 거의 1% 안에서 하고 계시고 2009년도에는 2008년 대비 약 3%를 올려서 90.23%로 올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13쪽, 결손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요건에 해당 됩니다. 세액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주민세 등 채권압류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액은 압류를 못 하고 미압류를 해놓고 미압류분에 대한 것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소멸시효를 적용했더라도 납부요건이 생기면 소멸시효를 해지하고 체납액을 다시 징수합니다.

579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되었다는 것으로 1,220만원이 많다면 많고 그렇지 않다면 소액인데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는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민간인들 이야기입니다. “안 내고 버텼더니 없어져 버렸다.”라고, 주민들 사이에 잘못 전달되면 잘 버티면 안 내도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은 인원 적은 예산으로 너무 고생 많은데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 체납처분의 강화와 관련한 2010년도 추진실적의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셨다는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11년도 추진계획에 고액·고질체납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병행하겠다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 제공, 심의를 거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해 왔음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북구청 앞에 크게 붙여놓는다든지, 그 집 앞에 플래카드를 쳐놓아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내셔야지, 저는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여쭤보았는데 계속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의 납부가 안 되는 것은 좀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세무과 직원들에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새벽 캄캄할 때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출근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하기 위해서 어두울 때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사실 세무과 직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야 됩니까? 신문사는 광고수입이 안 들어오면 월급을 못 줍니다. 신문사의 광고국 역할을 하는 곳이 세무과인 것 같은데요. 지방세 체납액 실적을 타시도 몇 군데를 비교해 보았는데 많이 체납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0년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그저께로 마감되었습니다. 3년 연속 1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1등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2등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1위는 광산구에서 했는데 저희가 2위를 했어도 1위나 다름없는, 1위보다 더 값진 실적입니다. 자동차 체납은 한정된 물량입니다. 현년도 것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이전에 2번 이상 체납된 것에 한해서 번호판 영치가 됩니다. 저희가 3년 연속 1위를 하다보니까 체납차량은 거의 다 징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또 받은 것이 금년에 2위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세무과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3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안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자들과 많이 충돌되면서 치고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신체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 듣고 생각나서 저도 보태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 여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었는데 세무과 여직원한테 걸리면 번호판영치하기 위해서 자동차 밑으로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뜯어오신다고, 정말 독하다고 할 정도로 걸리면 예외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여성으로서 뜯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악착 같이 가져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셨네요. 남직원들이야 그렇다치지만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세무과 고생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업부보고 5쪽과 별첨 8쪽에 2010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있고 공매, 번호판영치, 금융재산 압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 것은 공매를 하고 어떤 것은 압류만 합니까?

공매는 주로 차량이 많고 토지나 건물은 압류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하면 매매하거나 전세를 줄 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을 팔지 않고 거주하게 되면 아무런 제약이 없거든요. 부동산은 공매 4건, 체납액 1,400만원인데 공매처리하여 1,000만원 받고 400만원은 결손처리하든지 돈이 남아 있을 텐데 부동산을 공매한 사유, 나머지 부동산 압류 1,002건은 공매를 왜 안 했는지 차별을 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4건을 공매했다는데 우리가 공매함으로써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매를 합니다. 매각실익이 있을 때만 공매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아주 악질적인 물건에 대해서 공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기 쉬우니까 먼저 선결한 것인지 어떠한 이유인지요?

전자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8쪽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4건 체납액 1,400만원, 배분수령액이 1,000만원이고요. 차량은 45건에 체납액 7,600만원, 공매완료는 35건에 체납액은 5,300만원, 배분수령액 2,3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분수령액은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이고 비율에 따라 구청에서 가져왔는데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3,000만원은 이 사람의 다른 압류 물건에 압류합니다.

5쪽, 부동산 압류 1,002건, 총 금액이 40억 2,600만원의 짧은 체납기간부터 최장기간은 몇 년까지입니까?

압류는 기간이 없습니다.

체납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3년 이상 체납자는 압류하겠다고 해서 압류를 했음에도 몇 년 동안 버틸 것 아닙니까?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부과하고 안 내면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을 발송해도 안 내면 압류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한 것을 계속 놔둘 것은 놔두고 공매할 것은 공매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1,002건이 있는데 3개월 지나면 공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의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해서 3개월 뒤에 공매를 할 수 있습니까?

공매를 함으로써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실익이 있으면 공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거주만 한다면 압류를 해놓아도 재산상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물이나 집을 팔고자 할 때는 압류를 풀어야만 매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금 몇 년 안 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없어지더라는 이야기가 항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매에 들어가면 내 재산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1억원이면 공매 들어가면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손해를 봅니다. 공매에 들어가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풉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압류만 해놓고 뒤에 절차가 없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과 고생하시고 여러 각도로 많이 하지만 진짜 한다면 강력한 공매조치를 취하는 결과가 있어야 체납자들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압류가 1,000건이 넘는데 결국 부동산 공매는 4건밖에 되지 않은, 4건에 1,400만원은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적은 금액이에요. 부동산은 웬만큼 가격이 나갈 것인데 4건 1,400만원만 하고 나머지 건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처음에 제가 체납금액이나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매에 들어갔던 것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세무과는 고생들 하시는데, 세무과에 근무하고 징수팀에 근무하신 분들은 “저 인간들에게 걸리면 국물도 없다.”는 욕을 얻어먹어야지만 자기 직분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번호판을 떼어가면 험상궂은 사람들이 와서 싸움하고 난리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대충하지 말고 가장 악랄하다는, 체납하면 못 버틴다는 자세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어차피 욕얻어먹는 것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압류를 많이 하고 공매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재산세 체납액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압류했을 때 부동산 가액이 보통 4,000만원, 5,000만원인데 체납액에 비해서 물건가액이 많을 때 공매처분하는 것은 안 맞지요. 부동산에 압류하고 재산권행사를 못함으로써 이 사람이 체납액을 납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소액이므로 차량을 공매했을 때 그 가액이 상쇄되기 때문에 공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자료 12쪽입니다. 3쪽의 목표액과 조정액을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액한 부분과 목표액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과년도분과 현년도분 981건을 감액처리하셨다고 했는데 밑에 감액내역서 50만원 이상 건은 2010년도에 감액한 내용인 것이죠?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년도분 619건과 현년도분 362건으로 총 981건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감액처분한 건수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이상의 감액대상자 16건을 뺀 965건이 50만원 이하 감액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50만원 이상의 감액내역서를 보면 과세대상 구분 착오,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감면대상 부과착오, 공동소유자 지분면적 착오가 주 원인입니다. 965건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기도 억울하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겼기 때문에 인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진행하면서 1,000건에 가까운 건수가 감액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금고지서 발행할 때 더 치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부동산 압류가 1,000건에 40억 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4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몇십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매 건수는 4건에 1,400만원입니다. 이것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입니다. 부동산 압류했던 1,000건 중 평균 400만원으로 기준액을 정하고 그 이상 되는 물건을 추려서 공매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 세외수입 중 잡수입내역을 보고 싶어서 부과내역을 따로 받았습니다. 감사자료는 2010년도 9월말 기준으로 6억 9,155만 9,000원입니다. 저에게 준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6억 7,092만 5,642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감사자료 9쪽, 기타잡수입 6억 9,100만원은 9월이고 저희가 드린 자료는 6억 7,000만원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부과취소분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부과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도 있을 것인데 이 금액은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 들어갈 금액입니까?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부과취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착오부과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액화석유가스에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처분 등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해 보니까 10만원 부과가 맞다면 20만원이 감액될 것이고, 전체 감액이나 전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9월과 10월 사이에 몇 건이 부과취소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2,000만원 차이가 나네요?

백은성 액화석유가스 과징금 과오납이 1,800만원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관련 시스템을 알고 싶습니다. 본예산 세우고 잡수입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추경 때나 할 수 있는데 추경이 없어 모아져 있을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개별부과해서 확인되면 다행인데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임대료는 4월 1일에 완납되었는데 제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고 실과소에서 알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칫 공금유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타잡수입은 해당 부서에 부과징수를 일임하고 납부는 세입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이에 대한 통계현황만 관리하고 있는데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관사 임대료 이후에 그런 문제를 챙겨보았더니 어떤 실과에서는 예산편성 때 그것을 넣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간과한 데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은 세무과 예금계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은 다 되는데 다만, 예산서에 세목으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의 차이입니다. 세무과에서 각 실과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켰고요. 연말에 다시 한 번 세무과에 들어와 있는 예금계좌와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했던 것을 대조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장부와 잔고가 일치될 수 있도록 실과 담당자들에게 주지시켜 놓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도 믿고는 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쪽,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고지서 광고게재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광고료로 106만 4,000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고는 2008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광주은행과 계약을 합니다. 고지서 발송할 때 고지서에 광주은행 광고를 조그맣게 하는 금액으로 106만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광고료 책정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광고료를 책정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3쪽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무과 전직원의 책임징수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직원 책임징수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책임징수가 안 될 때는 상벌이 있습니까?

책임징수라는 것은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목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시간 있는 대로 체납자들과 통화해서 징수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공무원인 직원들에게 상벌을 주면 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자동차 번호판을 뗄 때 A조부터 F조까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번호판을 적게 뗐다고 해서 뭐라고 한 것은 없고 여기에서 1등난 조는 과장이 10만원 상품을 걸어서 11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 조에는 제가 10만원 납부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난 결산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벌을 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반드시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에서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국장님,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분 구 세외수입 징수사항 보고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항목을 보면 도로점용료, 보통 현수막이나 간판을 걸 때 사용되는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항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기타수수료에 광고물 게재수수료, 광고물 안전도검사와 관련하여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옥외광고물관리를 광주광고협회 북구지부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더라고요. 실제 광주시에서 감사 기간 동안 전수조사하니까 광고물 게재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포착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광고수수료를 들어오는 대로 수입만 잡지만 그 수입이 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서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2층, 3층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도 등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원실 앞 광주은행 들어가는 계단, 본관 들어가는 계단에 손잡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중 이관식 의원님이 계시고 구청 내에도 장애를 가진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잘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다리가 불편하면 의지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편하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보고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쪽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잘 해주신 결과물이 192쪽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조사만 하고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는 해왔는데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으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사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우실 거죠?

예, 내용은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수의계약할 때 공사는 2,000만원 이하이고 물품은 1,000만원 이하로 해야 하는데 혹시 2,000만원 이상인 것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부득이한 경우…….

몇 건 정도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힘을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의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을 봐주시고,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4쪽, 공정별 집계표 9번 조경공사의 총 합계 금액은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층에 조성되어 있는 조경과 청내 3층 옥상에 있는 부분, 4층까지 총공사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있는 공정별 집계표나 15쪽의 조경공사나 같은 내용인데 15쪽은 세부적인 내역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4쪽의 집계표에 보면 재료비 총액이 4,255만 816원입니다. 그런데 15쪽 재료비는 5,414만 8,000원으로 다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 조경공사 합계는 18쪽 세 번째부터 합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는 총 4,255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무비 합계는 1,147만 2,561원이고요. 경비는 300만원 조금 넘고 두암2동주민센터 청사의 모든 조경에 관한 총액은 5,703만 1,850원이 맞죠?

최상호 예.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두암2동주민센터의 신축과정에서 조경이 3층, 4층, 1층의 외부까지 이 금액으로, 그 정도 조경은 아주 잘 한 것입니다. 조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만 소나무 등 조경에 필요한 품목이 들어가는데 다른 마을만들기 등 기타 공사와 대비해보면 목재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철쭉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투입되었던 나무굵기나 크기도 봤습니다. 많게는 나무 그루당 1,000원 정도 차이가 있고 여기는 인건비까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많게는 그루당 1,300원 정도가 절약되어서 두암2동주민센터의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셨더라고요.

최상호 저희들은 조달청 기준의 60% 정도…….

다른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모든 것은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에 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5,700만원에 한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많고 기간은 짧아서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면밀하게 살펴봐서 이런 좋은 예가 다른 사업까지도 확대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별첨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을 정회시간에 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두암체육공원 기능개선사업입니다. 공사가 5건으로 나누어서 되었는데 그 중 4번째 두암체육공원 어린이시설물 암벽타기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 4,335만원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셨는데 수의계약하셨습니다. 통상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0만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이 제품은 특허제품이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계약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되어 있어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계약방법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은 전부 수의계약하시겠네요?

암벽타기라는 것은 일정 제품이 없고요. 설계에 의해 제작납품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인정할게요. 제가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것이 4,435만원짜리 조합복합놀이대입니다. 다행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주셔서 자료를 보면서 했습니다. 먼저 협조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뒷장을 보면 내역서가 4,950만원에, 물론 이 내역은 업체에서 처음에 이러한 단가로 내겠다고 주신 내역인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4,435만원으로 조율하고 최종 계약하셨는데 맞죠?

예.

내역서를 봤고요. 최소한 저는 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복합놀이대 하나가 4,435만원이면 사실 비교견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비교견적이 없어요. 그냥 내역서 들어와 있고, 물론 내역서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4,435만원의 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3군데에 의뢰해서 2군데에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1,073만 9,200원, 그것도 시공비 포함하고 안전검사비, 설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진만 제공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재질, 크기, 높이가 달라서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는 더 나오겠지요. 최대한 똑같이 만들 때 견적을 빼달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적어도 비교견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장도 복합놀이대입니다. 그 전 업체에서는 공장에서 맞춤으로 하니까 가격이 더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판에서 찍어낸 것이라 훨씬 쌀 거예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기능도 많고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저라면 이런 것을 선호할 것 같아요. 뒷장의 가격을 봐주세요. 9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설치되어 있는 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저 같으면 이것을 살 것 같아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가 넘어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처음에 설계해서 올라온 제품은 실무자가 전문가도 아니고 조달청이나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제품이 얼마씩 하는지 비교하고 농공단지제품으로 그 가격이면 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인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비교견적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리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데…….

비교견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만들어진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넘는 구조물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뺐겠어요?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주신 대로 그냥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단순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고 맞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물품구입은 쉽게 견적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구입을 하셔도 되는 것잖아요?

설계 자체가 제조로 넘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조하는 곳도 있어요. 이 업체만 있겠습니까?

광주전남 농공단지에서 제조하는 업체 는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이 곳 한 곳이라고 해도 다른 곳에 제조하는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의뢰해서 비교견적을 빼고 이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가격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제조라는 이유 때문에 이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 충분히 다리 품을 팔고, 요즘은 인터넷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나 200만원 차이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인데 주민들 혈세로 나가는 돈으로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앞으로는 계약할 때 비교견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북구의 수의계약, 입찰집행기준을 보면 수수료 관련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은 법적인 절차나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1만원짜리 수입증지 붙었나 안 붙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대로 하실 것으로 보지만 제가 서류를 봤을 때 누락되었더라고요. 절차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계약과 관련해서 보실 때 꼼꼼하게, 큰 금액일수록 비교견적을 첨부하고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감사가 심하고 시나 행안부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제조를 한다고 해도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자료 296쪽,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단 및 재정보증 한도액입니다. 북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7년, 2008년도에 1인당 최고 2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인당 최고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10년 회계 관계 공무원 보험가입 대상 262명 중 특정인의 회계 부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이 보증회사에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1,000만원이 넘는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부정금액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먼저 물고 본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선지급하고 차후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그 공무원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262명의 회계 관계 공무원 중 실질적으로 구금고에 접근하는 공무원 수는 각 과별 과장, 담당, 실무자이기 때문에 262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역대 4년 정도 회계 관계 부정행위의 예를 봤을 때 한 과의 과장, 담당, 담당자가 합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예가 견물생심이라고 실무자입니다. 262명에게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부과되는 보험제도를 바로 근접해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적어도 그 분들에게는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보험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보험납입액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회계 관계 공무원이 꼭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262명 전원이 1억원 정도의 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보험금액상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구금고에 가장 근접한 공무원만을 선발해서 그 인원이라도 1억원 정도의 보험금에 가입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왕섭 위원님 의견이 참 좋습니다. 사실 회계 부정은 꼭 실무자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자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정보증 조례에 우리 회계 관계 공무원은 경리관, 재산관리관, 세무 관련 지출원, 출납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법에 1,000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보험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의 보험가입은 1,000만원 이상이니까 그 단위에 정확히 맞는 1,000만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개정된 법으로 하자는 없는데 모든 보험은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몇 년 전 그런 배임사건이 있을 때도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분도 실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공무원이라도, 과장님은 변제능력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 않은 실무부서의 밑에 있는 직원은 변제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가장 근접한 공무원만이라도 1억원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 1,000만원 이상이 되면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그 직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험가액을 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회계 담당자가 몇 억원까지 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실무자가 사고가 많이 난다지만 사고는 꼭 실무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계층도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많고요. 저희들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금액이 넘으면 하위직이라고 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변제능력이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요즘은 일상생활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지 못하는, 요즘은 나이가 얼마 먹지 않은 분들이 인터넷 게임으로 몇천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1,000만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라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가 거의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옳은 말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한도액도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안 넣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료 199쪽, 구 자산보유 목록 현황 중 정수물품 현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중에서 청소행정과의 금광공사 쪽으로 무상대부해 주는 7대의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금광공사와 체결한 무상대부협약서 사고책임에 을은 대부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행정상의 제반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우리 구와 금광공사 당사자 간의 면탈규정입니다. 혹시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하는 공증서가 따로 있나요?

공증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보험한도액이 대인1, 대인2는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물배상 한도액은 의무가입 1,000만원, 임의가입이 사고 건당 2,000만원으로 종합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금광공사로 가는 건 말고 교통과, 보건소 쪽에도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과 10대 차량이 사고 하나당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을 합해서 1억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광공사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원 건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공신력 있는 쪽에 먼저 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차량이 몇천만원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3,000만원이 금방 넘어갑니다. 경차들도 1,000만원, 임의보험 9,000만원으로 총 1억원씩 보험가입하고 있는데 금광공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금광공사에 요청하셔서 보험은 현실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광공사하고 청소행정과와 업무협약에 의해서 위탁한 것으로 관리나 감독은 청소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행정과장님을 증인으로 같이 부르려다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주무계약부서가 회계과이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짚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관용차량이 총 127대가 있는데 74대는 통합적으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통한 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74대의 보험예상 기초금액이 3,470만원이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한 75.43% 대비 최종 2,611만원으로 낙찰되어 6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3대, 여기에는 각 동에 가 있는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53대의 보험가입이 개별적으로 되어 총 2,537만 140원입니다. 74대에 2,600만원이 들었는데 53대는 2,530만원입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전혀 절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74대에 적용했던 보험낙찰가 75.43%로 53대에 들어간 2,537만원을 적용했더니 1,902만 7,000원으로 74대 묶어서 넣었을 때를 대비하면 63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2008년도에 74대를 묶어서 처음 시행하셨더라고요. 회계과의 어떤 직원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묶어서 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 직원으로서 마땅히 예산절감하는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이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올 7월에 오셨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을 모르실 것이고 혹시 그 분이 지금도 회계과에 계신다면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직원들은 청장님 표창을 줘야 합니다. 이런 예로 나머지 53대도 묶어서 보험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혈세가 좀더 귀중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차량 보험은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입찰을 통한 보험을 가입했고요. 현재 사업소나 동은 경리관이 달라서 지금까지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 과에 풀로 세운다면 본청에서 경리관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 자체가 각 부서별로 서 있어서 경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나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272대의 차종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보험금액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차량 개별로 다 다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010년도에 2건으로 사업비가 3,800만원과 1억 5,008만 4,000원입니다. 2,700만원과 약 1억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셨어요. 133번과 134번으로 같은 업체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한 이유가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처음에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한 질의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 이유라면 앞 전 어린이놀이터나 이것이나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하고 수의계약은 최대한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오해 살만 하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요. 앞으로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조합놀이대가 설치될 때는 조금 전처럼 수의계약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입찰에 부쳐서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29쪽부터 235쪽까지 올해 제한경쟁입찰한 것이 109개 항목입니다. 그 중 물품을 빼고 공사로만 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36쪽은 공사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사유와 집행예산내역으로 전체 52개 공사가 있어서 비교해 보았더니 올해 공사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어 나간 경우인 1개 사업을 뺀 51개가 제한경쟁입찰한 항목에 있더라고요. 제한경쟁입찰을 109개를 했는데 그 중 물품을 뺀 103개 중 51개가 다시 공사가 변경되어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들입니다. 그러시죠?

예.

앞에 일반입찰한 것도 그렇고 수의계약한 것도 원래 설계한 대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한경쟁입찰에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변경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면 민원의 요구사항, 암반이 나온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부득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일반입찰과 수의계약에서는 이 사안이 발생을 안 합니까? 아니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제한경쟁도 똑같은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공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공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시방서도 만들 것이고 견적서도 뺄 것이고 사전 조사도 충분히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한경쟁입찰에서 설계변경하여 공사의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사전 작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원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억지를 부린다면 낙착률이 보통 88%, 많게는 90% 이상까지 있던데, 낙찰하실 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낙찰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α를 해줘서 추가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대부분 제한경쟁입찰에 한해서만 절반 이상의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설계변경을 못 하도록 주무부서에 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설계변경해 오는 것을 회계과에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청사 관련 공사도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비교견적을 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은 수치로 예산에 올라오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집행액이 부족해서 추가해야 되는 사안이 자꾸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제시킨다는 의미로라도 공사하기 전에 공사할 수 있는 항목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 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부득히 변경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물품조달납품업체 현황에서 불용품 처리할 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프린터는 5년이지요. 해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컴퓨터를 불용품처리하는데 입찰건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용 컴퓨터 63대를 광주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불용품을 양여하지 말고 옛날 PC사양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정에 무상양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에서도 불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까지 무상양여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곳에 지급하든지 취약한 북구의 재정,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불용품도 처리해서 단 한 푼이라도 거둬 들여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공직자수가 900명, 비정규직 200명으로 미화요원을 뺀 인원이 1,021명이더라고요. 컴퓨터가 1,329대에요. 많은 동은 직원수에 비해서 2대가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1,329대가 직원수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300여 대의 컴퓨터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컴퓨터 불용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63대를 시에 양여했는데요. 양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의 주관 하에 사랑의 PC보내기에 63대를 보냈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 종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PC를 보내면 거기에서 기본수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PC 1,420대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PC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정수에 비해서 2배 이상의 PC가 있다고 하시는데 동에 가면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보조요원 등 그 분들까지 PC를 다 보유하니까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원수가 20명이라면 6명 정도 될 것인데요. 그리고 자료 382쪽, 삼각동 신청사 부지 관련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신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삼각동 779-1번지의 토지를 LH공사와 계약해서 3,880평, 계약금 6억 2,445만원, 1차 중도금 13억 5,500만원, 2차 중도금 5억 9,200만원, 2차 중도금 잔액 7억 6,355만원으로 기 33억 1,345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신청사 일부 부지에 향토음식박물관을 지었고 거기에 신청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지급금액이 27억 1,100만원인데 신청사부지 15억 5,500만원을 공제하면 17억 6,345만원인데 이 금액이 LH공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청사이전을 안 하면 환수조치해야 하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0억원에 계약해서 분할납부를 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도금을 못 내니까 LH공사에서는 빨리 납부를 해주라.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현재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반환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환수조치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요구해서 그 쪽에서도 수긍은 했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을 짓게 된 동기도 거기서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구에서는 환수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LH공사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LH공사와 주택공사가 합해지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반환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보고 여기를 사주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자기들도 돈이 있어서 반환해 주면 좋은데 재정상 반환할 수 없고,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환불을 해주겠는데 누가 사지도 않아 도저히 환불해 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억 6,345만원을 은행권에 예금을 해놔도 이자가 몇억원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LH공사가 부도직전이라 없앤다고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돈을 못 받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환수가 안 되면 돈을 준만큼이라도 땅을 가져와야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신청사 부지가 LH공사를 통해서 환수조치가 안 된다면 그 땅이라도 가져와서 다른 용도로 건축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장님의 말씀과 본질이 다를 수 있는데 삼각동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청사부지가 60억원 정도인데 본위원은 그 땅을 차라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나중에 북구청이 재정상 옮겨가지 못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용도변경을 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지는 청사공공용지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싸게 분할을 받았을 것입니다. 광산구나 서구에서는 청사공공용지로 받고 나중에 수십억원의 차액을 남긴 예가 있습니다. 27억원 만들려고 생각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은 돈 아니거든요. 양쪽 국회의원 찾아가서 사정하면 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북구청이 들어올 줄 알고 그 주변에 땅을 사서 영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북구청에 소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고하고 들어올 것으로 약속하고 땅을 샀는데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향상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구청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