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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6대 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2-02

최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홍보전산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소관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어제에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컴퓨터 교체하면 남은 컴퓨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금년까지 일부는 해당 부서의 정규직이 아닌 공익요원이나 상용직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그래도 남은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사랑의 PC사업을 하고 있는 시청에 기증하게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랑의 PC사업으로 북구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쓰고 남은 전산장비를 어려운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시민방송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하고 싶네요. 시민방송에 대해서 주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들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현재 북구청을 중심으로 동강학원, 말바우시장 쪽, 전대정문, 전대후문에서 용봉동 일부 밖에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출력이 1W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반경이 1㎞밖에 안 됩니다. 10W까지 올리려고 커뮤니케이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전국적으로 방송규칙이 바뀝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대충 설명을 알아듣겠습니다. 4,100만원이면 우리 북구에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요. 10년이 다 되도록 1W라면 모든 주민들이 거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투입에 비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시민방송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일본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1W로 방송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W로 시작했으면 3W, 5W로 가야 하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1W로 하고 있잖아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동안 시범실시로 3년 하다가 작년에 정식허가를 받았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전국에 7개 시민방송이 있었는데 나주는 탈락이 되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동안 시범방송을 했으면 ‘이것 호응 없겠다. 차라리 폐지하자’는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W수가 조금씩 늘어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방송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재난이나 재해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 박중훈 씨가 주인공이었던 영화에도 한 번 나왔는데 이것은 주민 밀착형 방송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W를 올려가겠다고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시범실시 3년을 통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께서 3년 안에 몇 W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2012년에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정책에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 때 시민방송도 W수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부 용역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은 시민방송에 투입되는 자금으로 북소리나 기타 홍보에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깊이 고민해 보시고 2012년까지 몇 W로 올린다는 것은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되면 그 때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북구에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유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을 깎아서 1,5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상파 방송으로 지역문제를 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채널 확보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방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 W수 때문에 FM 88.9 채널을 통해서 모든 북구 주민들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 W수를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민 몇 %나 시민방송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분명 주민들의 호응도는 낮습니다. 또한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폐국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1년에서 2년 이내에 방송 W수가 5W나 3W까지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구정 활용도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송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6,000만원∼7,000만원 지원받았고 방송장비도 2억원 가까이 지원받아서 설치했거든요. 어제 문헤옥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바우 시장에 스피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알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시민방송이 W수가 올라가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이 방송을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구정질문할 때 생방송으로도 나갈 수 있고 가청권만 해결이 되면 광고방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생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때까지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는데 금곡마을도 됩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무등산수박마을이라고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도시형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마을이기도 합니다.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데 광역시 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이 들을 때는 컴퓨터는 사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컴퓨터 교육을 하러 가십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오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형태긴 합니다만 일부 보급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나는 상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무등산수박마을의 경우는…….
기영

최기영위원

금곡마을에 언제 컴퓨터를 배치했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2004년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04년도에 컴퓨터를 들이고 그대로 놔두어버렸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금곡마을에 가서 하고 금년에도 금곡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집집마다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2004년도에 보급되다 보니까 속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 컴퓨터 안내해 드리기도 힘들텐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은 컴퓨터를 보급해서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을 전국에 알려서 판매하는 형태의 정보화 마을입니다. 무등산수박이나 포도, 분청사기도자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무등산수박마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들어가면 마을주민들이 다 연결이 되나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총 세대는 83세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컴퓨터는 몇 대를 보급하셨어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각 가구마다 보급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회원은 몇 분이세요?
그 마을 주민들은 몇 분 안 계시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20여 분밖에 안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는 그 마을에서 대표성을 띠고 수박이나 도자기를 올리면 전국 각지에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화마을이니까 타 마을에 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어떻게 하냐고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좀더 심도 있게 그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29쪽의 전산장비는 정보화 마을에 있는 장비입니까, 북구청에 있는 장비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 장비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에게 주는 장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컴퓨터 내용연수가 4년이고 프린터가 5년인데 2005년도 이전 것이고 2003년도 이전 것으로 노후되어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할 때마다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교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교체를 하고 있고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데보다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산장비 교체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많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노후됨으로써 불편함이 많이 있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속도가 느리면 민원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2년만 지나도 애들이 바꿔주라고 짜증내는데 8년, 9년이 되었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방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W, 5W, 10W로 늘어나면 각각 어느 정도까지 청취할 수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1W면 1㎞, 2W면 2㎞, 3W면 3㎞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 관내는 몇 W면 커버할 수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북구 정도면 5W정도면 커버되고 10W면 광주시내가 커버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지금 당장이라도 10W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못 하는 이유가 10W로 방송을 출력했을 때 유선 무선국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오늘 당장이라도 10W 방송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12년에는 그런 것이 다 제거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무선국에서 허가를 내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선국에서 수시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본위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과연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요. 2005년 12월 1일 개국을 했을 것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일부 상점가에서는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장애인복지 소속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1W로 할 것 같으면 폐국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견뎌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일본도 W수를 늘리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뉴스 통신사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국가 기관뉴스를 통해서 하고 뉴시스는 민영통신사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연합뉴스는 1달에 100만원, 뉴시스는 50만원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지급 근거는 연합프리미엄하고 뉴시스 프라임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보도자료가 제공됩니다. 구정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신문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국영통신사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 원래 통신사 뉴스가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은 통신사의 권한이지 그것으로 인해 북구청의 기사가 많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국내 모든 신문사와 언론사의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홍보효과가 빠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저희가 돈을 내지 않으면 구청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 기사를 실어주지 않나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아예 실어주지 않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확실합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날마다 보도자료를 내면 원문 그대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 실어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러면 기사를 잘 써달라고 청탁하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쓰는 사용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도 각 ID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ID로 연합프리미엄뉴스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원래는 돈주고 사야 되지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구독료로 보시면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과장님께서는 ID넣고 인터넷 접속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수시로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수시로 몇 번이나 하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숫자로 표현 하기는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십니까? 오늘 기사는 뭐가 떴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못 들어갔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뉴스를 제공해 주는 일반신문, 인터넷신문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소스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소리라는 구보가 있는데 북소리에서 뉴시스나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나 사진을 응용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에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이치로 따지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말 그대로 구독료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어느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들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으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일반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보기 힘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일반 사이트는 찾기가 힘들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왜 찾기가 힘들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물론 검색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어느 자치단체에 뭘 하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연합이나 뉴시스 같은 경우는 자료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검색 카태고리를 설정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셨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과 단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에게도 ID를 부여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자료가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12월이나 1월에 별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100%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일부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사에 다 나왔는데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셨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돈을 주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부방침에 의해 가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연합하고 뉴시스가 있는데 통신사에 기사화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엄뉴스에 가입하게 되면 기자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기사화 하는 것이 기자가 하는 몫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하거나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을 기사화 하려는데 기자가 취재를 안 하고 기사화 안 해주면 그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뉴스에 가입하게 되면 담당자가 북구청의 홍보기사를 써서 프리미엄뉴스에 바로 기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청 입장에서는 아주 큰 홍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구민에게 알린다는 것을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냐, 이것은 돈을 주고 가입하면 구좌를 주는데 그러면 기사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몇 분이나 구좌를 갖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연합 같은 경우는 50개, 뉴시스는 25개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의원 포함해서 50명이지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07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의원 몇 분이나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지 알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파악하셨어야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초선의원들은 ID가 있는 줄도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교육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연합이나 뉴시스사의 전문가가 와서 의원님들께 한번쯤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광주시교육청에서 같은 근거로 제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이것이 지원되어야 한다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두 통신사 합해서 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년이니까 금액은 추산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하고 뉴시스 같은 경우는 민영통신사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연합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국영통신사로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통신사와 무엇을 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50명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50명에 대한 것이라면 1명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쓰고 있는 것이네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부여했지만 각 과는 1개 ID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다 사용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얼마나 사용했는지 활용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북구 홈페이지 전면입니다. 문화와 예술, 충절과 정의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에 예쁜 그림이 뜹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메인에 뜰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우리 북구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5·18묘역, 시가문화권,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중외공원, 북구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다음 장을 보시면 서울 중구청 메인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창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이것도 그림이거든요. 이 홈페이지 창은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창도 위로 보내고 다른 배너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중구청을 보시면 오른쪽 옆 링크사이트에 어린이사이버스쿨과 인터넷수능 등 4개의 배너가 있습니다. 지금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 행정적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북구청에서 여성정책 우수자치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수상한 바가 없습니다. 남구를 얘기할 때 동네 엄마들 얘기로는 광주의 압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압구정일까요? 거기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동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구청도 사이트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평생학습이라고 사이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배너를 빼놓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메인창에 해놓으면 눈으로 봐도 ‘우리가 잘 해놓고 있어서 우리도 빨리 들어갈 수 있구나!’ 배너창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배너가 없습니다. 북구가 이제는 아동교육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합니다. 북구청 과장님들조차 북구의 영어캠프를 할 수 있는 오정초등학교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역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북구가 정말 아동과 교육에 열의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려는 게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구청에는 9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우수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분기별로 홈페이지나 구청 홍보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템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이 식품위생업소 8,625군데, 공중위생업소 2,405군데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아르바이트생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아르바이트생은 사용하지 않고 식품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위생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합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야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야간단속은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주 1회,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야간단속을 합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늦을 때는 저녁을 넘기는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 10시나 11시에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특별하게는 없고 포괄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방한복을 지급하거나 시간외 수당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직원들 연수를 시켜주어 사기진작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위생과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연수 계획을 여러 차례 검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최근에는 예산사정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위로할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위생과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탁을 드려봅니다. 북구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상황을 봐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관식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 2010년 추진실적에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 점검이 1,741개소이고 9쪽, 위생업소 정기 지도 점검을 보면 2,736개소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몇 명의 직원이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3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은 지도 단속을 거의 60% 이상 하고 있습니다. 1개 팀은 40%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분장 상황에 따라서 12명 정도가 지도 단속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741개소, 2,73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한 것이죠?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든가, 공중위생감시원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 조를 짜서 활동한 실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지도 점검 시기에 업무량도 방대하거니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관식 위원께서 인센티브도 없고 수당도 없고 지적해 주셨는데 유류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유류대도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 단속 차량으로 봉고차 1대가 있습니다. 그 1대를 가지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다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칫하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각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행정이 점점 투명해져 가고 각종 행정서비스가 발달해 가고 있는 요즘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저도 와서 느낀 것이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걱정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고 이동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류대 지원도 없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고차 말고 조그만 소형차를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나 식약청에 건의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행정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가 생산되어서 기관부터 시범 운행해 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위생과에서 차를 1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합동단속이 있었을 때 연관된 관청에서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에 여비가 약간 편성돼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순수활동비가 상대방은 있는데 우리 구청은 없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포괄적인 여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목적으로 실질적인 비용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도 단속에 나섰을 때 사기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남의 차에, 남의 비용에 의존해서 지도 단속에 나섰을 때, 지도 단속 대상인 접객업소를 방문했을 때 자존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할 수 있겠느냐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생과가 기피대상이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고통이 많은데 가지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주무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지원으로 사기진작은 물론이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협의해 보려는 마인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상황을 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소관 위원회와 상의를 거친 후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식 위원님과 이동국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8,625군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현황을 보면 원래 직원이 6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3명밖에 없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업소는 이렇게 많은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식품위생직이 최초에 몇 명 뽑은 뒤로 계속 뽑지 못했습니다. 식품과 관련이 있는 보건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직도 식품 관련 계열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발생되지 않는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식품위생직이 있기 때문에 정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직원을 배분할 때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8쪽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우리나라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식중독 발생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업소 점검을 하면서 위생적인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주의를 해도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완벽한 단속은 어려움이 있고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발생되는, 발생되더라도 확산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1쪽, 자동판매기 위반업소 조치에 있어서 90대 중에 현지시정이 86대이고 시정명령 2대, 자진신고 2대인데 자판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조치사항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공무원이 일없이 자판기 앞에 서서 관리자에게 전화하거나 업소주인을 나오라고 해서 점검하는 것은 진짜 행정력 낭비입니다. 자판기는 공무원 2명 정도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들로 몇 개 조를 짜서 지역에 가서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자판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다든가, 무신고 등이라 처분보다는 계도해서 현장에서 시정을 시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마지막으로 23쪽,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는 미표시업체만 단속합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허위표시나 표시방법이 틀린 것까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직원들은 우리나라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들은 표시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세부적인 단속은 농검하고 합동단속을 하거나 농검 자체에서 단속을 할 때 그 분들은 제품 자체도 검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가공된 식품, 즉 김치가 중국에서 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농산물검사소 직원들하고 하지만 위생과 직원들이 아시냐고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은 모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수거검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견본으로…….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집단식중독 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에서 2010년 8월 30일 동신여자고등학교 환자수가 18명이고 장독소형대장균으로 과태료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동신여고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서 300만원 과태료를 처분하고 납기 안에 동신여고 측에서는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소송비용만 낭비할 텐데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기간은 안 되어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종사원이라든가 영양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1개월씩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학교에 파급효과를 기하기 위해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혹시 거기에 다 끝나고 나서 뿌리는 살균기가 있습니까?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추진중이고 뉴스에서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다 확산되면 북구도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 동신여자고등학생들이면 수능도 봐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런 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북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라도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