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의장님.

예, 장성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당초 제출했던 안과 지금 현재 제출한 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먼저 그러면 기획감사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총칙과 당초 제출한 예산총칙에 예산안계상이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총칙에는 당초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 220억원이 추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방식도 다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법 40조에 보면 예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이러한 내용들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7조 별표9가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금액도 포함해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지금 수정해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 예산금액 220억원이 당연히 포함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양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액은 예산총칙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는 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총액은 예산총칙에 별표9에 나와 있는 양식과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금액의 세입세출 예산총액도 포함해서 전체 예산금액으로 기재하는 게 맞다.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방채차입한도액이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재정법에서 용어설명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용어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차입한도액이라는 개념은 이게 법적용어도 아니고,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고, 실무상으로 쓰여 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쓰여 지는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우선 도예산계에 질의를 해보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동일한 개념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개념이라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법정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총칙에 표기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을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방채 차입 한도액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군가하면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고 국회연수원에서 예산안 심사기법 강의를 하는 이원희교수입니다. 누구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맞다고 답변해 줄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장 근접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한도는 법정금액이고 예산총칙에 기재된 지방채 차입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회계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채 차입한도액에 대해서는 용어는 이제 지방채 당초 발행한도액에서 수정한 예산총칙에는 지방채 차입한도를 바꿨고, 금액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전액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얻은 구한 답변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전부 다를 적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일부 학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방채차입 한도액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 행안부 지침기준에 보면 딱 그 법이고, 장의원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지방채 발행차입한도액 글자 두 자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학문상으로 어떻게 이야기 하든지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건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채무 부담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단순한 지방채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방채 한도액을 184억원으로 규정함은 우리가 예산서에 지방채를 2011년도에서 30억을 내지만 그 이외에 채무부담행위는 ……

알겠습니다.

한도액이라는 개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어떤 책임소재라 하면 조금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 싶은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승인을 얻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러면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든지 해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당초 본 예산안을 심사할 때 총액 범위 내에서 승인을 다 해줬는데 지금 와서 승인을 안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귀속사항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규정을 해 놓으면 의회에도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승인을 해 줄 일이 있어도 못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 개념은 일시 차입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시차입 한도액을 예산총칙에서 승인을 받아가고 제가 세무업무를 보면서 자금 일시의 부족으로 해서 100억을 일시 차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일시 차입한도액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차입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불확실한 차입 액입니다. 그런데 차입 액을 설정을 해놓거든요.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을 추가할 때 회계별로 일시 차입한도액을 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라는 개념도 지방의회에 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념으로 맥락을 설명 드린 거죠. 일시차입한도액이라고 해서 딱 거기를 딱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자금부족현상이 생길 때 민간에서 차입해서 쓰고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지방채 논란이 되는 것은 발행한도액이냐 차입한도액이냐에 대한 개념상의 정리문제라 한도액에 대한 개념 문제인데 장의원이 모두에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도에도 장 의원님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동일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일개념으로 쓴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예산의 이용 부문에서 바로 제출한 문구와 지금 제출한 문구가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 및 복구비용 등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된 사유가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8조에 보면 예산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기준은 별표10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예.

개정이 된 주 사유가 수립기준책자에 나와 있듯이 재해복구사업에 신속한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총칙 하단 부분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편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이니까 훈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훈령의 목적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속된 공무원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취지도 어차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규정이 개정 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당초부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4천5억원 예산심의를 위해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되는 걸 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는 걸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정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님의 뜻을 모아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