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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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1월 19일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 계획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경제활성화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011년도 영주시 경제활성화팀 예산 제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한 12억이 줄어든 56억8천만원 예산이 많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물을게 많아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공설시장 전기료가 지난해는 1천1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20만원인데, 여기보면 소화전이 30만원 곱하기 12월, 가로등이 70만원, 비가림 개폐기가 20만원, 보안등이 40만원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화전이 15만원, 가로등이 40만원, 비가림 개폐기가 10만원이고 보안등도 20만원인데 예산이 거의 두배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총 2천2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매달 사용했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1백3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제로 사용했는 금액이라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8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공공요금, 이건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문화관광형시장은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설계가 31일에는 완료가 되어서 풍기옆 광장에 문화광장과 추계 시설과 그리고 종합센터, 여기에는 화장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가로등하고 시설에 들어간 전기이고, 상하수도 요금은,

김현익위원

준공은 언제 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준공은 시간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설계는 완료해서 12월달에 공사입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5,6월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현익위원

5,6월에 하는데 12달로 계상을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골목시장 상인회관은 준공이 되었다고 했지요? 위에 보면 시설비에 골목시장 상인회관 고객쉼터 등 보강공사 5천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골목시장 상인회관 교육용집기 및 고객쉼터 정비, 위에는 고객쉼터 등 보강공사 밑에는 고객심터 되어 있는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만 상인회관을 준공하면서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7억6천만원을 가지고 실지로,

김현익위원

용어를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각 고객쉼터는 잘못 적었는것 같고요. 위에 부분은 건물을 보면 건물만 지금 해 놓고 화장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쉼터를 조성해서,

김현익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쉼터 부분은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골목시장 상인회관 안에 들어갈 주요가 교육용집기입니다. 고객쉼터라는건 잘못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3억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번 150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이것이 빠져 있던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빠졌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1천만원인데, 도에서 클린시장육성 해서 그 사업이 저희들이 보고할때는 없었습니다. 예산확보하기전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은겁니다.

김현익위원

11페이지에 담배판매인 지정 조사업무 대행사업비 3백만원, 이건 매년 이렇게 나가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매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누가 대행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담배판매인 조합이 영주지회가 있습니다. 영주에 회원수가 541명 정도 되고 영주에 있고, 그분들이 새로 지정을 한다든가 할때는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맞느냐, 안맞느냐를 현지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경제활성화팀에 업무담당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조합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시에도 인허가 담당자는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자가 있으면서 이 사람을 대행하지만, 대행사업비는 청소년담배 안피우기, 금연운동 이런 것 까지 같이 홍보를 해 가면서 3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줘야 된다는 조례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례에 대행사업비가 나갈수 있도록……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 지역특산품 웰빙인증 로고 사용료가 2천5백만원이 지난 년도에도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 나가는겁니까? 어느 로고 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각종 로고를 인증받을때는 능률협회 인증원에 받습니다.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그 상표 사용에 대한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 성과라든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로고 사용료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주는것이지 저희들한테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특산품에 대한 장기적인 홍보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4페이지에 자연염색 체험전시관 건립,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시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연염색 체험전시관 건립은 보고할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이고 이 사업이 도로부터 해서 우리시에도 풍기인견과 연결시키는 자연염색 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에서 얘기가 나와서 영주에도 보면 자연염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풍기인견을 같이 연결을 해서 전시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걸로 도에서부터 2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시에 부담금 2억해서 4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자연염색 체험관하고 우리 지역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자연염색 체험관이 전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가도 있을겁니다. 특히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감염색하는 청도에도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염색하고 관련 되는 부분이 인견제품을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염색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상당히 앞으로 많이 활용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앞페이지에 전국자연염색 공모전 개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도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선비문화축제할 때 선비촌에서, 이 사업은 작년에는 선비촌에 순흥문화유적권사무소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전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촌에서 하는 사업이라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 15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은 공유재산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시소유 재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대를 줬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한국노총경북북부지부에 민간위탁을 했는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지만 거기 수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 행사에 가보시면 마이크 시설도 형편없고 거기 의자도 부서지고, 재작년부터 고쳐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고쳐줬습니다. 올해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저희들도 말짱한데는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18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임금이 5억정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보험가입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고용보험이 1.3%, 국민연금이 4.5%, 건강요양보험이 6.55%, 산재보험이 3.4% 해서 약 14,5%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 한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15%라고 해도 한 7천5백만원인데, 이건 9천만원 해서……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6억에 대한 5억9천7백이니까요.

김현익위원

임금이 5억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종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작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대폭 줄었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서도 더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9페이지에 지금 농공단지 가로등은 지금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체 가로등은 죄송합니다만……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 수리가 200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200기가 있는건 아니지요. 더 많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훨씬 더 많을겁니다. 농공단지 6개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로벨리스코리아에서 KT&G 들어가는 그것도 농공단지 사업으로 했는거고, 또 봉현농공단지, 장수농공단지, 문수농공단지,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 수리라고 표시한 것은 어떤 수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오래된 것 같으면 전기 같으면 완전히 나간것도 있고 그러면 올 수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사업비가 9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표기하다 보니까 9만원씩 했는데 개별 등 한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론 개별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전기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시설물 설치를 해 주면 전기료 이런 부분들, 의무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의원님이 얘기하시는게 어떤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영탁위원

풍기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해놓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 이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영탁위원

공설시장도 보면 전기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데 공설시장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임대료 받는게 연간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이런걸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풍기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하면 오히려 저희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시장형성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것이지, 저희들 생각 같으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화장실 같은건 지어주시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만약 지원이 안되면 풍기중앙시장은 틀림없이 문을 닫을 겁니다.

전영탁위원

순대골목 도시가스 설치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전영탁위원

여기 도시가스 설치해 주면 다른 지역에도 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본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경북도시가스에 이 선을 깔아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시가 그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외 말고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아직 여건이 안됩니다만 타 지역에는 보조금까지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8페이지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어떤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금전 도비 들어왔던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이 부분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설시장에 가보시면 시의 재산입니다만 작년의 일부하고 바닥 정비를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순대골목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 나오는, 내년도에 1억 예산 얘기하는데, 금년도 예산 4억하고 1억 예산하고 5억을 가지고 선비골전통시장 앞에 그것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하는가 하면 문화의 거리에서 순대골목이 같이 통하게 되어 있는데, 순대골목이 형편이 없어집니다. 순대골목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외에도 각종 시장 중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쪽에 좀 투자를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9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순대골목……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선비골 전통시장안에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래도 선비골 전통시장은 그렇게 해도 지정되어 있는 선비골 전통시장 사업을 일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전영탁위원

11쪽에 소비자상담실 운영비 지원,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타시군도 비슷합니다만 YMCA 에 합니다. YMCA에 전문적으로 소비자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천만원을 주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 하나 나간다고 보시면 혹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도 해마다 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안올리는 모범업소가 식품위생계에서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마나 칼소독기나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12쪽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공산품 홍보전시관 운영, 어디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는 동양대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홍보전시관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공산품 홍보전시관도 마찬가지 상공회의소내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홍보전시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계셨던 박찬훈 의원님이 잘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홍보전시관이 뭐 특별한 역할이 있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30개 업체에서 한 450품목 정도를 거기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시물품도 교체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영탁위원

공공근로자는 보험가입을 안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희망근로, 공공근로, 마찬가지 보험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쓰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가 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이 금액내에 보험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 소백쇼핑몰 소방시설개선사업인데, 소백쇼핑몰이 시설이 완공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백쇼핑몰 사업한지가 3년간 좀 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소방시설이 그때 안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소방시설을 했는데도 사실은 일부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방시설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 거라서……

김병기위원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급하게 어떻게 보면 ……

김병기위원

시급하면 일찍 해야 되는데, 몇 년되었는데 벌써 새로……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12개 시장이 사업을 해달라고 엄청 들어옵니다만 그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다는 못해 줍니다. 그런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시설개선사업인데, 시설개선사업을 안했는 시장이 지금 영주에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혀 안되었는 부분이요. 물론 시설 자체가 안되었는데 있습니다. 조금전 얘기한 선비골 조성 시장같은데는……

김병기위원

그럼 이런걸 가지고 안되었는데 시설개선을 해야되지, 시설개선은 3년전에 했는데 또 계속 집중적으로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거기 비가림시설하고 소화전시설하고 할려면 국비를 확보 안하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그리고 수퍼마켓협동조합 비가림시설 설치는 뭡니까? 우리 시의 건물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의 건물은 아닙니다. 한 7,8년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상망동에 설치한것입니다. 우리 수퍼마켓이 많이 있잖습니까? 수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경북에 있습니다. 영주에도 마찬가지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합창고를 해 놨습니다.

김병기위원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경쟁력하고, 그럼 영주시 전체에 수퍼마켓 조합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하나뿐입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사업이 없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경쟁력 있는 것은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있는건데 비가림 시설을 안한다고 해서 경쟁력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을 얘기드리면, 수퍼마켓조합에 대한 물류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들락날락 하면설 비가림시설이 없어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니까, 매년전부터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골목시장 상인회관 교육용집기 들이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만 고객쉼터 정비 하고 풍기쉼터 정비하는 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것은 위에 고객쉼터 보강공사는, 상인회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선비골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 중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엄청 열악합니다.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당초에 주민들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같은걸 좀 설치해 달라, 그 부분이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는 사실 5천, 5천 올려 놨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시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1억5천을 불용처분 되어서 못쓰고 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했는 부분인데, 골목시장 가스설치, 다른데 가스설치 하는것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다른데서 얘기가 나온다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종합적으로 여기처럼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된다면 시에서도……

김병기위원

다른데 조사한바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대골목하고 선비골 전통시장 포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 사업에 포함된건데 우리시 사업비만 가지고 거기까지 넣어주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경북도시가스하고 가스공급업자하고 이것은 경북도시가스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 50% 부담 시 50% 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다른데는 가스가 안들어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스가 거기뿐만 아니고 경북도시가스에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수지타산을 따졌을때 배관을 팍팍깔수 있는 그런 입장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김병기위원

골목시장안에 순대골목도 수지가 될것이고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데도 시장안에 가구수가 많고 타당성이 있지요. 굳이 여기에만 올려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순대골목은 시장중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식당이 있는데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전통시장 3군데만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때는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병기위원

10쪽에 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누가 사용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에는 시장님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세워 놨습니다. 시장님이 일이 많고 손님을 많이 접대하는곳 같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팀, 우리 경제활성화팀, 손님을 많이 받고 그런데는 서 있을겁니다. 다 있지는 않을겁니다. 그래도 사실은 허투로 쓰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딴다든가 하면 손님도 만나야 되고 그런 비용에 쓰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11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비 지원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원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매년 사업을……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염색회원이 영주에 몇 명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염색회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병기위원

영주에 회원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많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는 내가 최고라는 사람들도 서너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걸 다 묶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염색공모전 개최하는 부서에서 회원수가 몇 명이 있어야 공모전을 개최하지, 그럼 다른데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공모전은 그렇습니다. 공모전은 경북염색협동조합내에 영주지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염색동호회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전문가가 자기 작품을 내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모전 활성화가 잘되는데 가서 공모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어떻게 보면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는데만 줘도 좋은데 그렇게 권장을 함으로 해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체험관을 건립할려고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체험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견을 좀 활용해서다른데처럼 체험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체험비를 받고 하겠지요?

김병기위원

인견홍보관 지은 것처럼 부진하게 나간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저도 맨날 걱정하는게 그겁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어 새로 업무과장이 오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인견홍보 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것처럼, 시비 몇억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된다고 해서 안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놓으면 관광하고도 연계시킬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경비가 몇군데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는 지역공동체일자리 20군데, 지금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몇군데가 될지는 또 사업공모를 통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20군데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는 20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1페이지,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다른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몇가구입니까? 2010년도에 증가를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반으로 줄였습니다. 매년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요.

김병기위원

서민가구 숫자가 늘어나지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연탄보일러 개체 사업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연탄 떼는 사람이 개체사업을 했잖습니까? 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인도블록 개체공사, 한번하면 몇 년 갑니까? 기한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영주일반산업단지가 봉현 IC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했는지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이상 되었을겁니다. 하다 보니까 앞에 나무도 그대로 서있고 인도도 그렇고 엉망이 다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도하고 얘기를 해서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억7천을 들어서 2009년도 추경에 했던 비용에 올해 2분의1 정도는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2억을 하고 내년도 이후에 2억5,6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인도블록을 하지 말고 자전거 도로에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계산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병기위원

보도 기한이 짧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서 계산이 어느쪽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5년전에 민간이 거기에 할때에 그때는 좋은 재료를 안 썼지 싶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자전거 도로처럼 완전히 다 덮는걸 얘기하시잖아요?

김병기위원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내권에는 인도보도 다 없애고 그걸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는 수습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녹색성장 얘기가 나오기전에 그걸 많이 썼는데……

김병기위원

시장님이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몇 년전에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2008년도 8월 15일날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그전부터 시행했는데도 있지만 향후는 그렇게 갈겁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가용예산이 적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경제활성화팀은 작지만 증액이 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가 없어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정부정책사업으로 그렇지만 일반 경상경비,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반경상경비는 저희들이 늘었는것은 거의 없을겁니다.

박찬훈위원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는 조금 늘었다라는것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부 작년에 우리가 계상을 못했던, 조금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근로복지회관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계상 못했던것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전통시장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에 15억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감액이 되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보다는 예산확보를 덜 했다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작년도보다 15억1천7백만원 덜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5억1천7백만원……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 투자를 했는가 하면 31억8천4백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까지 확보된 금액이 31억8천4백입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정확합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것 빼고 기 투자액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박찬훈위원

기 투자액이면 금년도까지 포함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찬훈위원

2011년도는 빼는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금년도까지는 31억8천4백만원인데, 거기 세부사항을 보면 2010년도 올라올때 보면 사업종류가 주차장, 교육관, 장터, 소공원, 관광이벤트인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1년도 사업에는 바뀌었습니다. 광장, 주차장, 종합센터, 교육관이 종합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30억 총80억입니다. 이제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게 31억8천 가지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종합센터, 문화광장, 휴게시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2010년도 사업종류에 보면 주차장과 소공원, 관광이벤트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교육관하고 장터가, 여기는 장터는 들어가지만 교육관이 빠지고 종합센터와 광장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했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계획이 아니고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장과 주변 조경까지 하면서 문화광장으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관이라 하는 것은 교육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종합교육관 겸 교육관 해서 종합센터로 바꾼 겁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 보다 금년도가 종합적으로 문화관광형전통시장 육성사업 15억1천7백만원이 확보를 좀 못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더 못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이걸 얘기를 할려면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이 부분이 현재 31억8천4백만원 투자를 했는데 실지 인삼시장에는 투자를 했지만 지금 중앙시장에는 지금 손도 안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인삼시장에는 이것 아니더라도 그 전자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앙시장이다. 생각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중앙시장부터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중앙시장 땅을 옮겨서 먼저 시작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할 수 있는것부터 하고 가자, 그렇게 갔던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15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작지만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게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한국노총경북북부지부에 노사상담실 운영이라든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하든가 ……

박찬훈위원

노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노조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각 노조지부에서 노조비를 내면 그 지부에서 북부지회로 얼마큼씩 내는 겁니다. 순수 하게 노조활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건데 굳이 우리시에서 이 노동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노사한마음갖기 예산을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박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시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은 한국노총이 저희들처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미같으면 엄청크지요. 물도 샌다고 하고 음향시설도 안좋다 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노조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만은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는 다릅니다. 노조비를 받아서 여기에 쓸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도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지원해 주는걸 가지고는 얘기를 안하는데, 이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수리비나 시설비를 해 주는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줬을때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는 식당하고 예식장하고 영업수익을 내는 곳인데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맞지, 받아서 주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시설물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리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지었을때 영업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입찰을 하든지 받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떻게 보면 지원시설로서, 아마 식당은 일부 하고 있고요. 원래 3층에 있던 결혼식장은 사실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개인이 임대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또 뭐라도 할려고 하는데, 한국노총북부지부에 관련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이 분들은 그 나름대로 자체 운영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시설비가 금년도만 안해줬지, 매년 줬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에도 한개도……

박찬훈위원

금년도에는 안줬지만 그 저년도에도 주고 매년 줬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생각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의 잔치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가 영주시민 어느 단체에서 한마음갖기 대회를 하면 지원해 줍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조금전 김현익 의원님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2천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 보조내시 내려왔는게 도비 천만원, 시비 2천3백만원 해서 우리보다 규모가 큰 포항, 경주, 구미까지 똑같이 부담지시를 했어요. 천만원밖에 지원을 안하면서 그런데 우리시만 북부지부, 남부지부 해서 한국노총 지부가 있는데, 우리시만 우리는 못하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 똑같이 한국노총에서는 대모도 안하고 그런 종합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염색체험 전시관 건립에 있어 할 수 있는 해당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자연염색하는 분이 여러분이 있는데 영주에 자연염색하는 사람들을 좀 묶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일부 사업에서 어떤 개인한테 몰아준다면 시도 불편할것이고 전체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시의 업무보고에서도 없었던 부분이 올라왔는것은 필히 도의원이나 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안할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중하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