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주시장이 11월 19일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5일 제출한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2건과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과 투자유치팀 소관 2011년도 예산안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지 않고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팀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은 부서에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건설과와 관련해서 9쪽에 보면 전체 시 세입에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지하관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지하관로가 400원 곱하기 19,500m 곱하기 100분의 50인데 세입 39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강정구위원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강정구위원
작년도에는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지하관로 m 수가 늘어났어요. 단가도 보면 400원 돼 있는데 현저하게 감소한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이건 세무과에서 사용료 수입을 총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 건설과에 물어보고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답변을 다음에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화장장 사용료가 개정된 게 2010년 이지요? 화장장 사용료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1월 15일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이게 적용이 금년도 2011년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김희자위원
돼야 되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상에 전부 다 빠졌어요. 13쪽, 14쪽에 보면 성인 화장장 사용료가 관내에는 5만원인데 4만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산물도 2만5천원인데 2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밑에 개장도 3만원인데 2만5천원으로 돼 있고, 뒷장에 14쪽에 보면 관내에는 성인이 35만원으로 됐는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산물도 17만5천인데 4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1만원인데 5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액이 총예산액에 많이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렇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개정된 시기가 2010년 11월 15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2011년도 예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의 예산이 누락이 됐다는 거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김희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기술적인 문제고, 기간상의 문제가 조금씩 개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경상경비라든가 세입을 잡는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받고 의회에 제출시한에 작업을 들어가다 이게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시에 적용을 해서 세입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비교 증감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건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7쪽에 임대료가 있던 재산을 매각이 됐는지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일부 매각된 것도 있고, 자세한 보고는 사업부서에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많이 재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소규모 지원사업 시설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주민편익사업 2억인데 민간자본 보조 어디서 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시로 기부채납이 된다면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개보수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 소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장님 시설용역 포괄 사업이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포괄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5억, 2억 7억이네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다음에 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준액에 의해 반영을 했는데 기준액이 오버하지 않았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오버하지 않은 실링 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황병직위원장
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예산편성 금액마다 목적이 다 정해졌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주요 시장현안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목적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기타 주요사업추진을 어떤 사업이 기타주요사업인지?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요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의가 공개되고 하면서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일부 편성을 해서 기타주요사업추진으로 가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두 군데로 갑니다마는 세세히 나누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편성은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의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7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먼저 영주비전 2020 계획수립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지?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영주시 미래기획위원회로 지원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 그 밑에 영주시 발전연구 전략 연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연구를 하시는지?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거기에 표시된 경상보조는 전부 미래기획위원회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의 세미나 개최 지원은 어디에 한 겁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민간경상보조 부기 3건은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와 미래기획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분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 각계각층의 나름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 발전전략연구입니다. 이런 영주시의 발전전략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 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비용이라고 하면 편성목이 용역비로 계상 돼야 되지 않는지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발전전략연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10년 마무리를 짓고 미진한 과제를 2011년으로 넘기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 과제 발굴에 대한 구체는 미래기획위원회 실무추진단의 구성원은 시청 과장과 실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과제는 돌출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발전전략을 체계화하고 하는 것은 소액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교수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들이 바빠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대한 일부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과제를 줘서 논문을 받고 해서 발전전략 전체를 2020의 흐름에 맞춰서 중요과제전략이라든지 쓰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과제를 놓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주는 그런 과제가 아니고 실무추진단에서 나온 과제 중에 타당성 여부라든지 앞으로 장기계획 봐야 되는 사업의 규모로 결정짓고 체계화 할 것인지 단기 과제인기 이런 걸 결정짓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 발전전략 중에서 위에 있는 영주비전 2020 계획에 포함된게 되겠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 영주시에 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중복 수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로 통일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부분도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 그것 또한,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77페이지에는 민간경상보조 5건에 총 6천400여만원이 영주시에 있는 미래기획위원회에 지원이 됐네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86페이지에 있는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3천5백만원인데, 3천5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 북부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분담금 2천5백만원의 성격이 대동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토털 1천만원이네요. 그렇죠? 광특에서 5백만원 내려오고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운영비는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입니다. 광특이 별도로 올해 신규로 지원이 돼서 광특은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달이 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한 단체에 1천만원, 86페이지에 차입금이 이자 상환 13억1천9백5만1천원 이자 중앙정부 시군구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죠? 이 금액이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것은 이자 상환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년도에도 편성됐던 금액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혹시 이 금액 중에서 2010년도, 금년에 조기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자 상환 법으로는 고지가 되면 고지를 받은 즉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조기집행 실적에 의해서 이자 부분도 금년도에 조기집행으로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말씀이십니까?
황병직위원장
예, 우리 영주시에서 조기집행 실적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조기에 시장이 고지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한 사실이 기획감사팀에는 없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대상 항목도 아니고, 고지가 돼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의원
장성태 입니다. 7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작년에도 5억 2010년에도 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10년도에 5억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별도자료를 제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
장성태위원
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제가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 읽기는 그렇고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본 위원장이 공문 자료 요청을 회의석상에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긴급히 필요한 자료라서 정식적인 공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 장소에서 요청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0년도 영주시에서 조기 집행한 현안을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일반적인 현황인데 총사업비 중 조기 집행한 금액, 조기 집행한 일시, 사업종료 시기 양식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현황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사업별로 ……
황병직위원장
부서별로해서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사업별 총 사업비 대비해서 조기 집행액 그 다음에 조기집행 일시, 종료 시기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팀
16:28 정회
16:4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께서는 예산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풍기온천장 관리 있잖습니까? 거기 내용을 쭉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설비 및 일반 관리비적인 성격의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0년 대비해서 8천7백만원이 줄어있거든요. 줄어든 내용이 뭡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준 내용은 일단 큰 것 위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간판, 온천홍보로 해서 51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 10월말경 되면 시욕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하다해서 일단 삭감을 했고요.
장성태위원
아니, 산출 근거에 보면 대부분 12월 기준이고 365일 기준으로 산출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월수가 줄었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월수나 일수에 감소가 없이 일반관리비 성격의 예산이 8천7백만원이나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하여간 준 내용이 온천간판은 1년에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고 ……
장성태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비교 표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비교표는 아니고, 제가 지금 ……
장성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인건비 안에 들어가면 기간제 근로자 전년도 6천2백인데 통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비도 1억3천5백 93만7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20101년도 예산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어느 항목이나 이렇게 줄면 안 되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준 것은 비교 증감표에는 총괄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은 지금 ……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관리비 성격의 항목이 어떻게 8천7백만원이나 줄 수가 있느냐, 아까 팀장님 말씀 하셨듯이 2011년 10월에 폐쇄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두달치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된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 간판 같은 것은 1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숫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감소된 주요항목 있잖아요.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장성태위원
감소된 주요항목을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할 수는 있는데 자료는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회의 끝나고 내용이나 봅시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94쪽에 우리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위탁업체가 준공하는 게 10월이라고 했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는 10월말 경으로 그 분들이 잡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김희자위원
10월 말경이 준공 예정이잖아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도 전부다 12개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준공날짜가 10월말까지는 10개월로 잡아야 되지 예산이 잠시 쉬는 동안에 경상북도내 23개 시군내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영주시에 예산이 정말 열악한 예산인데 우리시의 모든 시세로 봐서 너무나 열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이건 10개월로 잡아서 예산을 해놓아도 충분히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12개월로 다 잡아가지고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94쪽에 보면 풍기온천장에 목욕수건세탁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작년에 입찰 받은 안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지역에 업체를 위탁선정을 안하고 안동업체로 줬어요? 안 그래도 열악한데 이왕이면 영주업체에 주지 왜 안동업체까지 갖다 줍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입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희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경북도내에 전자 입찰을 봐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예산을 보면 9천2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북도내에 입찰을 봐서 안동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입찰을 6개월 단위로 해도 되잖아요? 그럼 5천만원 미만 되는 영주 업체에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 꼭 365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9천만원 해서 안동업체에 주느니 영주에도 세탁 업체 숱하게 많은데 이거 영주업체에 주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안동에 줬는가, 의문이 생겨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업체선정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답변 드릴까요?
김희자위원
예.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준공 예정인데 왜 12개월로 해서 2개월까지를 계상하신 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약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 발주를 해서 공사 예정일이 확정 돼서 하면 10월 말까지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사업 계획서 제출을 10월 말까지 했는데 10월말까지 해서 안 됐을 경우는 2개월 치를 갑자기 조달 할 방법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추경을 그 무렵에 가서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2회 추경이면 금년에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 수건 세탁은 9천125만원이 2010년에 2011년도 각 계 예산이 편성됐는데 분리 발주는 예산법상 금지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게 6개월 단위로 입찰 봐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공무원이 감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과장님이 영주시에서 단가를 낮추든지 수건 숫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5천만원 이하로 해서 영주업체에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0월 달 되면 위탁업체가 준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온천 팸플릿 제작,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게 다돼 가는 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거기 보면 난로구입, 이런 게 지금 쓰던 걸로 그대로 쓰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호위원입니다. 92쪽 민간자본보조 장수 두전일반산업단지 풍년식품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 6억8백만원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지금 6억8백만원 예산 명세서는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2009년도에 11억9천8백만원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당초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6억8백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켜 놓은 돈인데 이 돈이 이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공이 덜 됐기 때문에 공장을 다 지으면 주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6억8백만원 불용시키고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공장이 준공되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인센티브의 잔금 남은 6억8백만원을 불용처리 시키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신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사고이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풍년식품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부지정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지는 완료 됐고,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인센티브 11억9천8백만원인데 인센티브 외에 우리 시에서 지금 기반 정비할 때 상수도 하는 거 다 뺀 순수한 인센티브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센티브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외에 지금 이거 외에 풍년식품 일반산업단지에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총액을 혹시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상하수도 합해서 5～6억 정도 된다고 ……
이중호위원
5～6억밖에 안 돼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기존 상수도 같으면 장수에 일부가 있었거든요. 있고, 우선 그 라인으로 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기술연구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당초에 주기로 한 인센티브 11억9천8백만원이 MOU에 체결한 내용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MOU에 돈을 약정한 것은 아니고,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금액을 회의를 해서 ……
이중호위원
11억9천8백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결정을 한 11억9천8백만원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위 사람들이 우리 여기 와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줄 것 아니에요? 투자금액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죠. 투자금액도하고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부문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거는 공공시설 비용에서 7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략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장수 풍년식품 일반산업단지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총 투자한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까지는 기반 안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데 8억 정도,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한 20억 미만 한 20～30억 정도 이렇게 투자 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사비는 팔아가지고 다 벌었고, 압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50%라는 돈을 지원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이중호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11억9천8백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부분도 봤을 때는 과다 계상이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내역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의회에서는 모른다고 그런데 절반을 지원한 상황에서 다시 사고이월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이 다 완료돼야 지출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꼭 지키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이분들이 전체 검침을 하고 다 완료해서 입주해야만 11억9천8백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절반을 줬습니다. 우리시책 업무상 봐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지키셔 가지고 추진하시고 아니면 2102년도에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보를 했고 그렇게 알고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직 공장세울 기미가 안 보이면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2012년도 다 되면 세워주겠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삭감을 해버리면 내년도 공장 지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세워놓고 지금은제가 의회에 세 번째인데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안줄 것이고 지난번 조례 때도 규칙에 준하면 준다고 그 말도 넣어 놓았고, 그러니까 ……
이중호위원
가용자원이 부족한데 이 6억8백만원이라는 돈을 12월까지 가만히 갖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쓸 때가 많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사람들도 부지를 준공했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빨리 돈을 받아가야지 안 그러면 자기네 10월까지 갈 이유가 없죠?
이중호위원
이유는 없는데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이중호위원
이유는 없는데 그분들도 하고 싶죠.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50% 인센티브 줬기 때문에 12월까지 전체 공장이 건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6억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1년간 사장시키지 말고 2012년도에 편성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안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시에서는 이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기로 약속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는 게 ……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투자유치팀장 석웅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걱정하고 우리 영주 12만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수 두전의 풍년식품이 또 그 얘기인데, 제가 그제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토목은 진입로 해 놓은 게 참 볼품없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대로 하는 척은 해 놓았는데 토목도 준공 됐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토목 부분은 됐습니다.
우순하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해 줍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게 아니니까 ……
우순하위원
투자유치팀에서는 관계없는데 내가 봐서는 토목공사 그렇게 부실해 가지고 준공을 해 주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설계 들어갔다고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우순하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설계 들어가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확인할 일은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내가 봐서는 아직도 멀었더라고, 그래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니, 설계는 어차피 몇 개월 ……
우순하위원
팀장님 말씀이 사전에 우리가 하수관하고 상수도하고 진입로,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완료를 했고요, 단지 내에 도로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 설치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를 그걸 산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 그걸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산정규정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우순하위원
그때 그 사람들 얘기로는 풍년식품 외 5개사가 들어온다고 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우순하위원
그것도 한번 팀장님 알아보신 적 있어요? 5개 팀이 실제 들어오는 게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업체가 100%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업체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
우순하위원
내가 거기 가서 두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2개 업체가 예정된 업체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확실시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데 그러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종용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이렇게 많은 시의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하는데 정말 좋은 업체가 와서 잘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들과 또, 우리 영주 12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부도나지 않고 잘 해서 거기에 사업체도 이 사람들이 되지 않는 사업체 들어와서 땅만 팔아먹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영주에 인력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영주시 지역경제에 열악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조금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 업체 영주 세탁소들도 어렵습니다. 1년에 약 9,000만원이라는 돈이 영주시에 떨어지면 엄청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어려운 세탁업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싶은데 이 정도는 시에서 조금 요령을 부린다면 법망을 피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관내 입찰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법을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법을 어기고 공무원이 ……
우순하위원
안 되는 걸 법이라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꼭 안 되는 것을 치지 말고 되는 법을 연구를 해서 지역경제에 저희들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경영의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경영 시장이 돼야 되고, 우리 영주는 정말로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은 지역 경제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잘 좀 해 주시도록 당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예산요구를 하신 금액은 2011년도에 전부 필요한 예산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전액 반영돼야 되고,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확실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아까 동료위원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장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일을 해야 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특별한 일이 없다면 ……
황병직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관내입찰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법상으로는 검토를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에 위반이 되어서 분리 발주는 상급기관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징계를 받더라도 분리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징계 받고는 못하죠.
황병직위원장
징계 받고는 분리 발주를 못 하신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감사 받으러 팀장이 가는 게 아니고, ……
황병직위원장
우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발주를 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받겠습니까? 견책이나 경고 그 정도 받겠지. 그 정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니까 전혀 안 되신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경고를 받는 것 같으면 제가 하죠.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목욕수건 세탁비가 1년에 9천125만원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총액으로 하면 예산이 4천5백만원이 편성이 된다면 4천5백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줘야 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나머지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아니, 자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건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 논리로 얘기 하냐 하면 모든 사업은 예산세울 때 추경을 활성화 하고 일부 당초예산에는 수의계약 건으로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1회 추경을 해서 수의계약 주고 2회 추경 때는 또 수의계약 주고 그런데 공사는 하나잖아요. 예산 문제가 생기죠. ……
황병직위원장
예산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9천125만원인데 1년 사용예정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절반만 세우고 추경 때 절반 세워서 하자는 얘긴데 이게 사실 주무과장으로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예산 삭감을 해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발주가 아니니까 단순 업무인 수건세탁 업무는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에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투자유치팀에서 요구한 9천125만원을 전액 편성이 되면 분리발주는 법에 위법이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4천5백만원만 편성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총액에 맞춰서 분리를 한다고 하면 지역 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의회에서 ……
황병직위원장
그래도 절대 삭감해선 안 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는 ……
황병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 아까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 토털 금액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금년 2011년도 10월에 준공 계획이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여야 되죠. 예측해서 편성하는 사업 예산은 안 됩니다. 예산편성목적에 위배됩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유치한 온천장이 2011년 10월에 준공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천 지역장은 내년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게 예산편성의 목적이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총칙에 그렇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추가경정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용 예산이죠? 국장, 부시장, 시장이 전결로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0월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외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에서 요구한 온천장 관리운영비는 계획에 맞지 않게끔 예산편성해서 과다하게 예산 편성했다? 답은 사실 드리면 안 되는데 김희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법령에 있어서 안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금년 10월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중에서 유치기업관련 전원마을조성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 기억을 하십니까? 총사업비 50억 중 광특 회계 15억인데 2011년도 국비가 4억5천 확보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 예산사업조서에 4억5천인지 잘못 됐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건 이제 전원마을은 투자유치까지는 우리 팀에서 했는데 업무자체가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그쪽으로 아마 예산이 ……
황병직위원장
예산이 그럼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 풍기온천휴양시설비 및 부대비에 풍기온천휴양단지 민자유치에 따른 부대시설공사를 비롯한 2억6천만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이 시설유치가 어디 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지금 종합온천장 민자 하는 주변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가로등도 해 주고 ……
황병직위원장
아니, 여기에 가로등 설치는 얘기가 되는데 풍기온천휴양단지 민자유치든 부대시설공사 5개소 9천만원 이건 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도 주변입니다. 주변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일어난 예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2억을 들려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하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유치한 일우공영이죠? 그 기업에서 온천장을 건립하면서 풍기온천휴양단지의 형태가 변형됐을 때 부대시설 하겠다는 예측이네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예측으로 인해서 투자유치팀장님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예측으로 인한 사업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해서 의회까지 요구가 왔다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대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풍기온천단지는 매각금액이 인상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미 매각하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한데 대해서 우리가 MOU 체결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걸 지원을 ……
황병직위원장
그럼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일우공영에서 부지를 매입한 단지가 아닌 그 외에 단지에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지금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니요, 서로 이해하는 ……
황병직위원장
일우공영 단지 내에 거기서 매각을 했는데 민자유치해서 그 사람들 매각을 다 했는데 동일한 부대시설 공사를 또 해 줍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가 이제 MOU 체결에 보면 안에 녹지도 조성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
황병직위원장
MOU 체결 시에 본 위원장이 기억하는 것은 차폐 시설을 차후에 요구할지 모른다고 했고, 제가 그때 투자유치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우공영에 온천단지를 분양하면서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기 매각한 단지가 5개소라고 했습니다. 단지는 하나 매각을 했는데 어디서 5개소를 하시겠다는 얘긴지 팀장님 삭감하시면 안 될 것이고, 92페이지에 투자유치담당공무원의 투자유치 벤치마킹 및 설명회 참석 250만원 두 번 해서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 국외 업무여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돼 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예산으로 이런 목적을 가진 9개 공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까? 팀과별로 다 이렇게 책정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대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명이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해외유치 벤치마킹 설명회인데 250만원 주고 어떻게 갑니까? 자부담도 없는데 250만원 가지고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가서 경비 산출이 될 런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금년도에 내려 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9개 업무 여비는 풀로 책정되어 있으면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사전에 요구를 사전에 하십시오. 업무여비를 각 팀과별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명을 이유로 예산요구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94페이지 다시 정리하면 시설비 휴양 부대시설 공사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건 확실하죠? 예측이기 때문에 아까 예측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수립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위한 계획서가 있다면 정확한 위치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민간 투자가가 2011년 10월 말경까지 건축을 완공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계획 자체는 물론 그 계획도 계획이라면 계획인데 우리 시가 판단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죠. 시비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 만약에 10월 달 해놓고 나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제도상으로는 맞습니다. 해외여비 하는 것도 자치과행정과에서 풀해가지고 다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는 우리 투자유치팀 정도 되면 그래도 해외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는 동안에 그래야 이제 벤치마킹 되고 노하우도 쌓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렸고요. 이 예산도 12억까지 하는 것은 추경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9월 달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됐을 때는 실제 돈을 얻어 와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예상이 내년 12월도 풀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으면 100% 수긍 하겠습니다. ……
황병직위원장
만약에 민간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입 계상을 해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준공이 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죠? 사장시키는 결과가 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죠.
황병직위원장
10월, 11월, 12월 역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비 과다 계상한 것을 철저히 발굴해서 추가 경정재원으로 확보하도록 이번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은 예측 가능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팀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본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의를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최종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23 정회
17:3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