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양주시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 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은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는 물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작성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뱡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수립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개 분야 35개 부문에서 사업예산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축제나 행사성 경비의 경우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9~17쪽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고려하여 “매력적인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계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민간지원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재원을 절감하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예산의 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의 3대 전략인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 건설에 중점 배분하고 불확실한 세수전망에 대비해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18쪽의 연도별 재정신장 추계를 보면 2010년 5115억 원, 2011년 5168억 원, 2012년 5280억 원, 2013년 5186억 원, 2014년 5058억 원으로 의존재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내 재정규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5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1조 9473억 원으로 계획기간 내 증가폭이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707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6.3%이고,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2212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62.7%, 부족재원은 190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 17.8%와 택지개발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감소 예상치와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상치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의 감소와 2011년 이후 재산매각수익의 감소를 예상하여 12.3%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징수액 증가 추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수입 증가나 정체 등을 감안하여 1.7%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의 경우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5.6%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4.1%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19.6%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9년, 2010년의 증가요인은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의 국가예산 증가율 5.7%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취․등록세 수입이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 증가율인 6.2%를 적용하지 않고 선형분석에 따른 추계를 통해 평균 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36쪽 특별회계는 평균 2.1%의 감소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세외수입이 4884억 원으로 77.1%, 의존재원 보조금 1322억 원으로 20.9%, 예치금회수 수입이 125억 원으로 2.0%로 전망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23.8%를 차지하며, 장흥 상수도 확장, 옥정 배수지 건설공사 완료와 수자원공사 업무 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506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증가와 폐기물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마무리에 따른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1.8% 증가한 482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6~50쪽까지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1조 8089억 원 중 사업비로 82.5%, 인력운영비 10.9%, 기본경비 0.7%, 재무활동비로 6.2% 편성하였으며, 49쪽 특별회계의 경우도 총 재정규모 5789억 원 중 사업비에 89.3%, 인력운영비 1.2%,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9.4%로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비로 분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의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 중의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4쪽입니다. 총 재원 2조 5492억 원 중 비사업 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4339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 가용재원은 2조 1153억 원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315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79~98쪽까지의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와 향후투자,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하고 219건에, 1조 9473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기타 특별회계는 총 44건 4827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건 1506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및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5쪽을 좀. 소송이나 불허, 그런데 보면 11년도, 12년도 투자계획에 의해서 보면 13년도, 14년도에는 현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중지지방계획에 나와 있는데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수송 교통에 2012년도에 239억 83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2013년도에는 486억 4400만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이 도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하～덕도 민자 연계 사업에 25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한 18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머지 율정～봉양간하고 선암～하패가 미군 공여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2013년, 2014년 그 때 이후로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2013년도, 14년도에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예측에 의해서 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13년도에 금액을 보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국고보조금을 충분히 받겠다고 하는 예측 하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한 건가요?

저희가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시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재정 형편에 의해서 안되고 있는 거지 저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방재정 계획 부분별 현황을 보면 몇 가지가 상당히 13년, 14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예산받기가 점점 쉽지 않은 상태이고 또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늘었지만, 계속 늘 계상은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시 보조금 부담이 많아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나 담당자들께서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차근차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