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저희는 전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기준년도 보다 적게 사용하면 1포인트를 3원으로 줘서 2만 원 한도내에서 전기절약장려금으로 준 것입니다.

전기가 절감이 되면 탄소로 환산해서 1포인트가 3원이고 2만원 한도내에서 장려금을 주게 됩니다.

탐방시설이 좀 미비한 곳이 야 영장 에서부터 길이 상당히 많이 패이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손을 털게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 중앙산지 위원 회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청소라든지, 가로수 꽃길조성, 고흥군청 청결등 하여튼 고흥군을 읍면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해서 읍면별로 시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읍면별 평가합니다.

좀전은 꽃이고 이것은 환경이네요.

아니요, 좀전에는 산불이었습니다.

전부 읍면단위로 선별장이 있는데 직원들이 하다못해 쉴수 있는 가건물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도 없는데……

두원하고 과역하고 영남 3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으면 3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미화요원들이 선별작업하다가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에서 쓰레기를 전부 모아와서 그걸 다시 미화요원들이 선별을 합니다. 미화요원들이 음식물은 매립장으로 태울 것은 소각장으로 재활용은 재활용품끼리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후에 여름에 몸도 좀 씻고 겨울 추울때는 쉴 곳이 필요합니다.

냄새나서 못 있을 건데 끝나고…….

숲가꾸기의 원료, 자원을 말합니다.

숲가꾸기 산물 그래놓으면 될 것인데…….

수집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과역 슬항 2농가에서 하고 관내에 영농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참나무로 톱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표고균을 살포해서 재배하게 되는데 ……

과역에 2농가가 있습니다. 시험단계인데 장흥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10여 농가가 있는데 ……

참나무로 하는게 아니라 표고를 삽니다. 제조업체에서 장흥같은 곳에 만들고 있거든요

표고톱밥의 경우는 배양된 배지를 구입하여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면 배지표면에서 표고버섯이 자라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수분공급을 막아 마르게 하면 휴양 기간 에 들어갑니다. 일년에 10회 정도 수확 가능합니다.

시험재배로 처음입니다. 산림청에서 10억 원까지 농가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산림청 지원을 받기위해서 시험재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역의 한우직판장보면 길가에 까만 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등산로가 관내에 350개가 있습니다.

아니요, 팔영산이 아니고 관내의 전 등산로에 해당이 됩니다. 해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안내간판, 쉼터등 군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풀베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름 장마전에 그리고 추석무렵쯤 해서 일년에 2회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은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관광지주변이나 읍면소재지 아니면 등산로와 관계된 곳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포두 차동 옆에 4ha정도 되는 김씨 선산을 봤는데 좋더라구요. 그런 곳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 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강에도 좋은 편백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산주 동의 를 얻어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국유림은 안합니까? 국유림을 심었을 경우는 동의 를 안 받아도 되죠?

예, 국유림도 숲가꾸기 같은 경우처럼 지원을 받게 되면 협의받아서 하도록 할 겁니다.

현재 감시카메라가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가장 취약한 곳이 파악이 안 되어서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과역 내로 외로 사이에 뒤쪽에 복호산이라고 있습니다. ……

예, 분촌 뒷산입니다.

태양열시설까지 설치해서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송인숙 위원 질문 하십시오.

채석허가지 흔히 하는 말로 석산이죠. 석산이 현재 관내 8개소 있는데요 ……

금산 6개소, 도화 1개소, 점암 1개소 있습니다.

아닙니다. 허가는 금산부터 점암까지 해서 12월부터 내년 1월 까지 거의 허가가 만료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처리를 진행중입니다. 일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제품생산을 하는 곳은 기간 을 좀 연장하……

그래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위법상황이나 기타 상황에 대한 검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전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저희가 증하기 어려운 경우……

더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 환기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 는 2010년 당초 예산 323억 7142만 원 대비 3.9% 증된 336억 4026만 원으로 일반회계 326억 500만 원, 특별회계 10억 3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총계는 13억 9178만 원으로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3억 57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등 특별회계 10억 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외수입 으로 132쪽…….

593쪽 세출 부분만 설명 해주십시오.

593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529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등 교통량 조사 사업비 1129만 원과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민간 경상 보조금 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고흥읍 비아 등 9개소에 조성된 폐도부지 소공원 관리 근로자보수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2776만 원, 봉황교 등 공공요금 1140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비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로 14억 원, 도시자연공원관리 인건비 1429만 원, 일반운영비 720만 원, 시설비 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고흥, 도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등 12개 사업에 18억 5200만 원. 598쪽 도시지역내 이정표 신설 등 7개 사업에 4800만 원, 봉계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억 원, 자전거 도로 보관대 설치에 3000만 원, 고흥읍 소도읍 육성 시설비 와 도양 소도읍 육성 용역비 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도로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1208만 원. 601쪽 도로관리운영 자산취득비로 19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8000만 원, 16개 읍면 도로변 가꾸기 시설비 로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4개 사업 시설비 로 3억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군도개발사업 예산 으로 동일 섭정～와교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로 5억 8000만 원,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 시설비 로 3억 원, 봉래 우주센터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 로 4억 7600만 원. 603쪽 도화 군도 25 호선 덧씌우기 시설비 로 1억 원, 두원 운대～송곡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로 6800만 원, 포두 군도 6 호선 도로개보수 시설비 로 7100만 원, 고흥 군도 6 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덕 내봉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도화 신기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3800만 원, 과역 연등～월악간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1억 3000만 원, 두원 용당～신흥간 농어촌도로 101 호선 덧씌우기 시설비 로 4000만 원, 대서 농어촌도로 303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1억 원, 두원 신월 농어촌도로 206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점암 오리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1억원, 대서 송림～장사간 농어촌도로 104 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1억원, 대서 화산 위험도로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시설비 로 4억 9800만 원, 금산 일정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로 6억 원을 607쪽부터 610쪽까지 취약지 개선 세부사업으로 고흥읍 신전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등 시설비 로 16개 읍면 61개 사업에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고흥읍 백련 무애암 진입로 포장 등 14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 611쪽부터 612쪽까지 고흥읍 신촌 호우피해 배수로복구 등 28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사업비로 16억 6600만 원을 614쪽부터 615쪽까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고흥 행정마을회관 신축 등 37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도서개발사업으로, 득량도 관문 어항정비 시설비 로 5억 원, 거금도 익금해수욕장 해안경관 조성 시설비 로 8억 9500만 원. 617쪽 하화도 추억의 섬 조성 시설비 로 5억 원, 시산도 석금 도로 확포장 시설비 로 5억 원. 618쪽 거금도 오천 종합 수산물가공 유통시설 사업비로 3억 원, 우도 가족의 섬 개발 시설비 로 9억 5000만 원. 619쪽 거금도 청석 산림욕장 조성 시설비 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교통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량 실차 조사 인건비 로 20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457만 원, 621쪽 사법경찰 업무수행 여비 로 480만 원, 차량 유도 주차안전 용품구입 재료비로 47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총량제 수립 용역비 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공영버스 박차지 숙소 환경정비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450만 원, 자동차 등록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002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21만 원, 623쪽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유가 보조금 으로 55억 5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9억 원 되겠습니다. 624쪽 5450만 원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6억 8885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금으로 3600만 원, 교통 신호등관리 시설비 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도로 차선도색 및 추락방지용 설치비로 1억원. 교통안전 표지판정비 시설비 로 8250만 원. 도로관리 수로원 인건비 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부터 628쪽까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645만 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2380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360만 원.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868만 원, 교통운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입니다.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쪽 세출 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 로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으로 8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8만 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25쪽 세출 은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 로 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위원 질문 하십시오.

예.

버스는 회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선은 거의 마을회 소관입니다.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운 영해 서 실제 우리가……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도상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득량도하고, 시산, 죽도, 상도……

연홍도 있습니다.

예, 사양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는 배차폐쇄할 때 두 대씩은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 비까지는 버스회사는 안되고요.

예, 여기는 예삐꽃방이라는 곳 있는 쪽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상 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직 위치는 안나왔습니다.

시가지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

자전거 보관 대가 없어서 중구난방식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김옥래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596쪽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용역으로 7건해서 14억 원 해놨는데 개발촉진지구 지구 저번에 설명했었던 그 건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12월 중이나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회에서 확정이되면 이것이 현재 계획이 450억 원입니다.전액 국비입니다. 용역을 해야 연도별로 빨리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놓으면 사업비를 못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선상집하장은 지금 부장교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장교는 바로 터져 있는데 위쪽의 양쪽으로 해서

예, 안 넘어지게 해서……

네년도에는 3군데입니다. 대서 송림, 녹동 도양, 북촌입니다.

예.

처리는, 말 하자 면……

그것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아 놓으면 저희가……

그것은 선상집하장이라고 말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다 한 가운데 놓는 것은 아니고 말 하자 면 송림 어촌계 같으면 송림 어촌계 선착장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양이 어느 정도 되면 육지로 옮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 물 처리할 때, 그때 같이 처리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채취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많이 유입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특히 나로도 자망업 어 들이 주 미역양식장인 금산의 명천 쪽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 조류에 의해서 나로도 쪽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도 어업인들이 매년 지금 수차례 건의 하고 그물이 자꾸 찢고 그런다고 보상 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다가 부산물 공장도 해보려 했으나 무산되고 1차로 시도를 해보자 어업인들을 달래는 측면도 있고 …….

다음 질문 없습니까? 제가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산과 예산 이 88억 원이 늘었네요.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고흥군 어민들이 매년 타시군에 비해서 예산 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런 소리 안나오겠네요? 아무튼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민을 위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564쪽 보면 도화면 지죽부잔교 피해복 구인 데 그다음페이지 도화 지죽 물양장 시설은 이번에 다시 합니까?

아, 지죽 물양장 시설이요?

예, 5000만 원.

그것은 지금 지죽 죽도 어업인들이

아 저쪽의 주차장 있는 물양장 이요.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차입니다.

1차로 하고 그다음 돈이 많이 들텐데요. 그건 꼭 필요합니다. 버스도 못들어가고 지죽 죽도 어민들이 서로 분열이 생겨서 잘 하셨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해놓았습니다.

567쪽에 대서 남정 어촌마을 사무장 지원비라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남정같은 경우에는 체험마을 사무장 을 서로 하려고 아주 분열이 많대요. 거기는 서계장님의 마을이니까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1차 여러 가지 있어서 다시 전 부녀회장 하셨던 분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잘 하십시오. 568쪽 시설비 예요 해양레져 친수공간 조성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금산 신촌의 낚시터 공원입니다. 현재 명칭이 해양레져 친수공간인데 그쪽에 총 60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서개발사업으로 이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50%, 5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0%, 20%였는데 50%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다른 과에서도 엄청 많이 깎을 수 있겠던데……군비가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역시 1억 원인가 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 던 것을 도와 해양부를 다니면서 이것도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공원이 자체가 시작이 2006년부터 였었는데 지금 이제 된 것입니다.

군비 약 8억 2500만 원 투자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는 신촌 앞쪽으로 낚시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문제로 여러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인근의 장흥낚시터 공원과 비교해 봐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사업입니까? 연차사업입니까?

예, 연차사업이고 총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도화나 봉래에도 낚시꾼들이 차로 많이 오는데 보면 음식이라든지 다 사가지고 오더라구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513쪽 금년에는 적조피해가 없었죠?

적조현상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수치상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황토는 5군데 있는데 현재 이것이 보조지원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일단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2000만 원 내려왔다는 거죠? 577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7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금년 2월 수산조정 위원 회의 사업자들이 다되어 있습니다.

아 저도 봤습니다. 지금보면 금년에 2억 원 내년에 2억 원인데 그러면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약간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최대한……

다 충족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군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 포장재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매년 2억 5000만 원 해주는 데 그저께 김 입하하는 곳 2곳을 갔었습니다. 정말로 공장들은 김값이 없으니까 1만 원, 2만 원, 2만 5000원 사서 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로 불쌍한 어민들 지금 갯병이 많은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날씨가 최악의 조건입니다. 어제 저도 양쪽 입하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김 질이 안좋아서 입판을 안된 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투기도 하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값이 쌀수록 공장은 돈을 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불쌍하게도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구요 그런데 공장에 2억 원 이렇게 예산 이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김가공업체 만나서……, 김값을 올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자주자주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예, 어제도 가서 마른김협회 회장도 만나고 여러분들 만나뵈었습니다. “어민들을 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어민들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오고 가긴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 환기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장 정동입니다. 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규모 는 382억 9600만 원입니다. 작년대비 4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578만 2000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 315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594만 4000원을 편성했고 녹동 배수골프장 신축된 위치에 수위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106만 원 태풍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하고자 합니다. 운영 수당 으로 147만 원 , 피복비 7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지역자율방재단 군 자체교육 운영비를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비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 보상금 으로 1400만 원, 재난예방 훈련 및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 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으로 2400만 원,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품 구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행사보조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총 4개 단체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 원 , 급량비 315만 원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 전문 화운동 전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를 27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설장비유지비로 800만 원, 노후강우량계 교체설치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매대책 사업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1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989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200만 원, 고흥도양 우회배수로 및 봉래배수펌프장 무인경보시스템 용역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 부분입니다. 민간 재해 보상금 으로 수해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유류대 등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재해예방 보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로 6000만 원, 하천 준석 100개소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부분 6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352만 원, 민간이전으로의 풍수해 보험지원비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축정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3억 6597만 원 그리고 감리비로 3억 원,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부대비로 2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내년 하천 정비 총사업비는 158억 8483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3% 도비 1% 군비 16%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 197만 7000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 추진부대비로 80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2쪽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25억 6611만 6000원, 감리비로 4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시설비 2억 7382만 원, 시설부대비 가 1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수제 수질개선사업은 고흥천 자연하천사업과 연계해서 변경된 사업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5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90% 군비 10%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 8085만 6000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86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감리비로 7억 원, 대흥 재해 위험지구 정비 감리비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시설 부대비 2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급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도준설 시설비 로 8억 90만 원, 시설부대비 120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기성 제정 비 시설비 를 1600만 원 했습니다. 퇴적토준설에 1억 5800만 원. 본 소화천 정비사업부분으로 646쪽입니다. 고흥 백련 소하천 정비에 14억 3848만 8000원, 도양 비봉 소하천 정비에 14억 27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소하천 부대비를 3024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090만 원, 시설비 로 하천 시설물 보수에 1500만 원, 봉래교동소 하천 정비 2500만 원. 다음페이지 동일사동호 하천정비에 2000만 원, 점암 안치 소하천 개거사업에 2000만 원, 두원 두곡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지원사업에 관한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5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정복구입비로 450만 원, 민방위 강사등 운영 수당 으로 530만 원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부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4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안보강연 강사료 50만 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플래카드 제작에 119만 원, 훈련영상물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1764만 원, 공익요원 중식비로 1260만 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로 1008만 원, 공익근무요원 각종 물품 구입비 150만 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 실비 보상 에 147만 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참석자 실비 보상 으로 22만 원, 도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보상 에 7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단제등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중에서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자본 보조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사격장 수리 비등에 2432만 9000원, 향토방위 작전지원으로 방독면 등 8종 구입비로 44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으로 180만 원, 일반 보상금 으로 민방위리더양성에 43만 7000원 기술지원제 등 전문 교육제 지원에 170만 원, 민방위날 훈련 경비 로 1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민간 이전으로 651쪽의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경계 경비 용 장비지원사업에 도비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황입니 의용소방대 운영다. 사무관리비로 불조심강조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96만 원, 불조심강조의 달 홍보물 제작에 180만 원, 행사운영비 중 소방의 날 행사에 2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입니다. 의용소방대 재해 추가 출동 수당 으로 2843만 3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보상금 을 5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2쪽 되겠습니다. 소방경진대회 참가 보상금 으로 546만 원, 소방의 날 행사 참석 보상 에 859만 원, 의용소방대원 간담회 참석 보상 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야식대를 3102만 5000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대 171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총 예산 이 128억 9532만 8000원입니다. 이중 농업재해예방중에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 2000만 원,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3쪽입니다.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 점암 여호와 방조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에 6000만 원, 누수저수지 보수에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해내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5억 9754만5000원, 방조제 개보수감독체제비로 2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4쪽 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광특 70%, 도비 1% 군비가 29%로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 7억 781만 5000원, 부대비에 618만 5000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 80% 나머지 지방비 로 편성했습니다. 실시 용역비 에 1억 1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의 시설비 로 1억 5230만6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1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의 시설비 로 동일 덕흥지구 경작로포장사업비2500만 원, 남양 월악지구 경작로 포장사업 2500만 원, 두원 금오지구 경작로 포장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개소에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강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 돈은 농어촌 자치단체 로 가게 될 돈입니다.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고흥 신양제배수암거 보수에 도양 농로포장 등 농어촌 공사 관할 지구에 지원되는 예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개발중에서 급량비 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70만 2000원, 재료비에서 무균 채소병 구입비로 30만 원, 시설이 봔정보수에 100만 원, 관정위치 전산관리 시스템에 3000만 원, 관정 도색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중에서 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4억 9786만 2000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추진부대비 7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8쪽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총 예산 은 16억 2700만 원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8억 1900만 원, 계명지구 지표소보강개발에 2억 4300만 원, 대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1억 원, 장수제전도보설치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신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감리비 6000만 원, 계명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감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신양지구 지표수 개발 관리비 500만 원, 계명지구 지표수 개발 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9쪽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 또한 농어촌 공사의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700만 원이 주교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6억 5093만 3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에 9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전부 유지보수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양배수장 집기 및 공구 구입비 200만 원 660쪽입니다. 구암배수장 공공운영비에 630만 원, 송림배수장 550만 원, 강산양수장 1548만 원, 우산양수장에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강산 양수장 가로등 교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2개소에 13억 287만 1000원, 감리비로 1억 1070만 원, 시설부대비 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시설비 로 농림사업추진 공모 용역에 2000만 원, 한동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9억 9100만 원, 안남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5억 61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62쪽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7억 6900만 원, 감리비로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6800만 원,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 2900만 원,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7100만 원, 시설부대비 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부대비를 일괄해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한동권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3억 3100만 원, 안남권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거점면 소재지 개발 사업입니다. 663쪽입니다.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비 5억 3557만 2000원,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78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344만 원, 노후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 6억 45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보안등 보수비 5000만 원, 가로등 신설에 1억 125만 원, 금산 우두 선착장 가로등 설치 2000만 원, 동강 유둔 가로등 설치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4쪽 되겠습니다. 해양권 발전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양선정마을, 영남 용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동서남해의 해안권 조망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양 선정마을을 하고 그 다음에 용암마을하는 순서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구룡마을 경관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룡마을 경관형성 감리비에 1억 원,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추진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665쪽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과 행정 경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306만 원, 급량비 가 588만 원, 사무기 복사기등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6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 를 1320만 원, 기본 경비 로 급량비 504만 원, 복구지원 추진 여비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 급량비 336만 원, 농업개발 추진 여비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6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252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로 10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개발 급량비 로 336만 원, 농촌개발 업무추진 여비 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방재과 소관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올해는 잠수협회에……

해양구조단 있고 그다음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츄어 무선연맹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이 뭘 해야되냐면 인명구조를 하려면 모터보트가 필요합니다. 모터를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많이 깎여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퇴적도 준설은 저희들이 큰비가 한 번 오게되면 가장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이 퇴적도입니다. 상류로부터 퇴적토가 밀려와서 커브 구간에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천 단면이 적어집니다. 그런 것을 준설해야 됩니다.

예, 체적입니다.

불특정 다수로 해야지 어느 지역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군전체지역입니다.

매년 한마을씩 선정합니다. 내년 2월달에 다시 선정을 할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 2008년 대서 신기을 했고 2009년 도화 동호치 2010년에 포두 상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실제로 이 마을에서 훈련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비하고 앰프, 밧데리같은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한마을씩 지원해서 민방위훈련에 대해 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벙커요?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연평도건도 있고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방조제 는 바다쪽은 어느정리가 되었는데 방치를 하다보니까 내수쪽으로 잡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래된 곳은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물이 누수되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큰돈은 안 들지만 적은 소파로해야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안내판은 어느정도 제작이 되있고 필요하면 안내판도 고칩니다.

여호 방조제 가 고흥에서 유일하게 정비가 안 된 곳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해서 100% 국비지원이 되니까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정 주권 과 오지개발 합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포두하고 두원을 했는데 한면에 30억 원씩 가야되는데 28억 원씩 밖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보상 비가 좀 남았습니다. 2개면은 4억 원 정리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다시 총괄적으로 군전체를 종합계획을 다시 세울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 서를 제출 할때는 뻘배를 이용한……

12당 굿을 했던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활시키고 방풍림을 이용한 관광개발 그런 컨셉으로 갖고 그다음 말씀드린 용암은 용바위가 있습니다.

용암쪽은 그런식이고 용바위를 개발할 계획이고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국비지원이 될……

1차로 선정 2차로 용암을 할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