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김연태 그건 신규가 아니고 매년 남북교류 지침에서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출 연금 이기 때문에 도로 출연 을 해서 우리가 안 하고 바로 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제가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군수 님의 시책을 추진하는 돈입니다.

김유철 전체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흥군에는 얼마 이렇게……

인구 예산 액에 감안해서 합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환산법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부기는 해 놨습니다.

보수 월액에 몇 %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 원은 사실 2010년 예산 을 편성할 때 우리 제원이 약간 부족해서 그때 당시는 10개월분만 예산 을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2개월분을 못 해 놨다가 앞전 1회 추경 때 나머지를 편성하다 보니까 10개월분에 대한 증감요인이 2개월 안 했던 것이 비교가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증감에서 증으로 나타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 정리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서 핸드폰이나 전화기를 가지고 쓰는 시스템으로 마을도 보통 현재 우리 10개 읍면을 했는데 마을당 800만 원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건 시스템이 고도화다 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 그것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자결제 시스템이 현재 2002년도에 설치가 돼서 장애률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장애가 나서 원인을 못 잡고 그래서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내년에 전자결재라든지 새올하고 연계가 잘 돼야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철 전자결재라든지 각종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지원합니다.

현재 서버가 있는데 자꾸 업무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이 서버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새롭게 개정 하자 해서 했습니다.

박용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현재는 융자 시스템은 있는데요. 보조시스템은 없습니다.

국가적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꼭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검토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직책에 맞도록 수행하는 개인 수당 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업무추진비고 이것은 별도 개인한테 지급하는 직책 여비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아래 5급 보조기관 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읍면장은 15만 원 받는데 과장들은 10만 원 받습니다.

같은 5급인데도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가서 보면 면장들은 소개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가면 소개도 안 들어갑니다. 어두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환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화면 청사 상환비는 내년에 3억 원을 납부를 하면 전액이 납부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금입니다. 도화 청사 지을 때 지방채 발행했던 청사기금입니다.

예.

아닙니다. 도화면 청사 관련해서 계속 상환을 했던 거고 마지막 남은 이자입니다.

지방채 채무관련에요?

그것은 예산 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분야별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청사에 관련 된 것만 있습니다.

엄청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있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분석을 하면 우리 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청사관리만 했기 때문에 청사관리 부분만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주민 참여자 감독자 수당 이 뭡니까 200건이나 돼서요. 계약 할 때 주민 이 참여를 합니까?

이것은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전에 시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개인들이 감독자로 마을에서 감사 를 하는데 “명예감독으로 나도 하련다.”하고 신청 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안 하고 개인들한테는 수당 을 줍니다. 명예감독을 마을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신청 하더라도 “저건 우리 마을이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사업을 감독을 해 보겠다.”고 신청 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 놓고 그 사람이 한 만큼 수당 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업 당?

고흥에 1년 동안 할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총 규모가 47억 9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7억 92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고흥조선타운 특수 목적법인 출자금 그동안 불용액 으로 처리되었던 29억 원이 계상이 됨으로 47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 산업ㆍ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에 6억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340만 원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534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투자유치 아이알 및 브로셔 제작이 2000만 원, 주민 홍보 리후렛, 우편물제작, 투자유지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1100만 원, 외자유치 문서 번역 및 상담 통역 등 250만 원, 법령 해설 임야도 구입 100만 원, 기록보전 및 자료집 제작이 100만 원, 사무용품 구입이 200만 원, 기업유치 기업인 특산품 제공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 이 도시관리 위원 회 등 참석 수당 , 자문관 수당 및 상담 수수료 450만 원 포함해서 590만 원, 행사운영비 투자박람회 행사운영 국내외를 불문하고 2000만 원, 그리고 잠재기업 발굴을 위한 관외출장 국내 여비 가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여기는 항공, 숙박, 관내시찰비용이 포함해서 2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400만 원 도 시책으로 2000개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전 공직자의 투자유치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수 부서 하고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과역에 있는 세인이나 화이버테크는 제조기업 육성에 4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투자사업지원 홍보 영상제작, 프리젠테이션 제작, 조감도 제작 등 2000만 원, 행사운영비 주민 설명회 및 착공식 공공행사 추진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 9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산업단지 및 공장벤치마킹에 500만 원,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4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 제정 을 해 놓고 인센티브를 지원한 적이 없어서 공격적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2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이 2억 원, 투자 보조금 지원이 2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실시 설계 중에 신세계 리조트 지난주에 광주시 교육청 과 LOC를 체결했던 임해수련원 등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리후렛 및 조감도, PPT자료, 자료집제작 사무용품 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중소기업지원 안내 리후렛, 공장설립관계 도서 및 법령 집 구입, 중소기업 사랑 현판 제작 등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4억 17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에서 석유류 품질관리 검사 수수료 700만 원, 유사 휘발유 시료용기 구입이 210만 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이 668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62만 5000원,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2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 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 촉구를 하겠습니다. 30가구 가구당 100만 원씩 3000만 원, 도서자가 발전사업에 3억 6334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8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810만 5000원, 생활용품구입 320만 5000원, 발전소 운영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발전소 운영요원 제복구입 동하복 160만 원, 발전소 관리원 안전교육 강사 수당 180만 원 다음 발전소 공고 운영비입니다. 공공유금 제세공과금 707만 5000원 연료비 가 발전용 유류구입비가 1억 6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 에서 특정업무 경비 도서자가발전요원 대민활동비가 5명이 월 5만 원씩 300만 원이 계상됐고, 포상금으로 운영요원 자녀 보육 수당 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 시설 관리에 1억 6330만 원, 시설비 가 1억 5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계획예방정비, 자가발전시설 유지보수, 철탑보수 또 시설부대비 로 계획예방정비 추진 부대비가 250만 원 발전소 분할측량 및 등기 수수료 1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7000만 원 포함해서 31억 89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가 113만 7000원으로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68만 원, 공공운영비가 402만 원으로 상수도요금, 관리사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우편발송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가 150만 원, 동강농공단지 준공행사가 1500만 원, 재료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강농공단지 환경정비 제초제등 구입에 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 을 28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시설 물 유지 및 관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양농공단지 시설지원입니다.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양농공단지는 의원 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연도가 약 20년이 되서 이익 업종이 많고 거기에 석재공장이 많은 관계로 도로 지반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면 도로 개보수 작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국내 여비 로 480만 원을 계상했고, 출자금 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9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흥조선타운 건설에 사무관리비가 4420만 원 거기에는 홍보물, 실시계획 승인 등 주민 설명회 또 플래카드, 보고 책자,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 광고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조선산업 기업유치 활동으로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투자협약 체결식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기능 인력양성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조선기능인력 설명회 참석 보상금 등 250만 원 하고 사무관리비 216만 원, 전남테크노파크 조선기능 인력 양성 출 연금 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리조트 관계입니다. 환경ㆍ재해 영향평가 등 관련해서 신문 공고 에 1200만 원, 특구홍보물 제작에 2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환경, 교통, 재해 평가 등 주민 설명회 3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3억 6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가 3억 55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9432만 3000원 거기는 야간 수당 , 배우자, 가족 수당 , 기술업무 수당 , 장기근속 수당 이 포함되어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 보상 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는 발전소 운영요원 보수입니다. 봉급 하고 정근 수당 , 운영요원 퇴직 금을 포함해서 2억 6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가 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본 경비 로 27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급량비 , 정수기 임차료 , 시설장비유지비 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고 여비 로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육성 기본 경비 입니다. 1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66만 원, 국내 여비 103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계 기본 경비 는 4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220만 원, 국내 여비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투자정책과 보전 지출 입니다. 도서전화사업 차입금 상환이 200만 6000원, 이자상환이 차입금 원금상환이 180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 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전출금이 63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전출금입니다. 6300만 원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에 연 3%입니다. 지난 09년부터 11년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21억 원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별교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15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강하고 남양에 반경 5㎞에 404만 6000원 마을회관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8억 97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은 6300만 원, 세출 예산 에 가서 폐수종말 처리장 8억 9700만 원으로 이 돈이 투입이 되면 내년 3월 완공에 차질이 없고 물론 1월 안에 완공을 시키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 을 4월까지 해서 6월부터는 본격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아직 지정은 된바 없습니다.

예.

태양광 100만 원 보급사업이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하고 수용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시겠지만 거의 노인들만 살아계시고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는데 이 보급사업을 하기에는 보조금 을 안 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수도하고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살림살기도 형편이 빠듯한데 상수도도 일반 샘물을 먹어도 되는데 불구하고 부담금 이 많고 또, 태양광도 부담금 이 많다 그래서 전 국가적 시책으로 보조금 을 줘서 보급을 시키자는 취지로 30가구로 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상화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이 아니고 한전에서 주는 전출금입니다.

당초에 고흥조선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시행 사, 시공사, 또 고흥군 그렇게 455억 원을 출자하기로 당초에 합의 를 했었는데 실수요기업이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450억 원 증자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기필코 해 내야 될 사안이므로 지금 조선경기도 호황국면을 맞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사를 유인하고 당초 목적대로 450억 원 출자금 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불용액 으로 처리 되어 있다가 금년 예산 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박길홍입니다. 2011년 저희과 소관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과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예산 총액은 151억 2929만 원으로 전년도의 본예산 118억 3383만 7000원에 비해 33억 원 정도 증액이 된 수치이지만 이는 신규사업인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비 국도비 42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인 관계로 세입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입니다. 천경자전시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구입비 200만 원, 천경자 화백에 작품집발간비용에 1500만 원, 홍보 팜플렛 525만 원, 전시작품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로 마을유래지 현지 조사원 인건비 로 1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고흥역사 바로 알리기 책자 제작비 1000만 원, 마을유래지 발간비 2000만 원, 목일신선생 동요집 제작비 2000만 원, 노래연습장 및 PC방 업주교육교재비 400만 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무대공연작품 심사 위원 수당 9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에 따른 300만 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700만 원은 올해 1900만 원을 배정받아서 17개 단체에 사업비를 배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미술관 특별전시회 500만 원, 한국민족예술인 총 연합 고흥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흥문화예술제에 2000만 원, 우주합창단 발표회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총 44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내년도에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양 쌍충사에 이대원 정운장군 추모를 위한 쌍충대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각종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원을 위한 전남영상 위원 회 출연 할 출 연금 10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금산출신 동초 김연수 선생님을 기르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개최비 8000만 원, 고흥읍 출신 목일신 선생님 추모 동요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지원 사업분야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문화재서원 제향비로 1000만 원,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고흥향교에서 매월 2회씩 제를 모시는 분향대로 720만 원, 향교 춘계, 추계 석전대제비용 1600만 원을 이충무공 탄신 다례제 행사비에 600만 원, 남도국악제 출전 보상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고흥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로 우리 군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비로 26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중앙에만 치우쳐 있고 농촌의 오지에는 문화향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 오지군민들을 찾아가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대공연 작품제작사업비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예산 이 빈약하여 원활한 작품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중앙 정부 판단아래 국비 1300만 원을 지원받아 2600만 원을 예산 을 반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인공위성 발사 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 강사풀제 운영사업입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우리 전통 농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국비 보조사업 으로 2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 국악협회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에는 고흥동초, 남양, 백양, 두원, 영남, 점암, 화계분교, 점암중 등 총 8개 학교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고흥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지금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고흥의 문화와 향토연구를 위한 사업보다는 대부분 인건비 등으로 다소 부진하다는 실무진의 판단으로 내년도에는 지방비 는 부담하지 않고 순수 국비 3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후 목적에 부합될 시 추경에 군비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전통 문화발굴계승을 위한 경연을 펼치는 남도문화재 출전 보상금 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서초등학교 농악팀이 도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스타일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을 한자리에 모아서 상호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박람회 참가비로 도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다음주 19일에 개최될 계획이며 도화의 천연염색단장이 참가하게 됩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 된 사립미술관이 남포미술관, 도화헌으로 두개소가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 도비 보조금 으로 각 2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있는 연홍미술관은 등록 조건이 다소 미흡하여 아직 등록 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로 향교, 충무사, 쌍충사 관리 인건비 로 1824만 원을 운대초등학교 시설유지 인건비 190만 원,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608만 원, 산재보험료 39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문화재 도록 제작비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 전기요금 288만 8000원 정화조 수거료 100만 원, 난방유류대 313만 2000원, 충무사 등 관리사 유지관리비 150만 원,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문화재 주변정리 재료구입비 300만 원, 기타 보상금 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의견조회비로 300만 원, 시설비 로는 문화재 주변정비 3500만 원, 문화유적 안내판 정비 1500만 원, 봉수대 복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봉수대 복원사업비 2000만 원은 올해 금산 적대봉과 포두 마복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입니다. 금산 월포농악과 도덕 한적들 노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전승 보존하는데 필요한 기능보유자는 월 80만 원씩, 조교는 35만 원씩, 기능장학생은 10만 원씩, 문화재별 운영비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 비로 5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보수 사업비입니다. 금탑사, 능가사, 수도암, 봉래사, 송광암, 흥덕사 등 총 6개소에 전통사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강에 있는 흥덕사 백설당 개축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수도암 칠성전 단청 및 요사채번와 교체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감시인력 지원사업으로 보물인 능가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3명 인건비 4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입니다. 두 개소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위한 경비 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능가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비 국비 보조사업 으로 1000만 원을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별 보수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금탑사 비자나무숲 대나무 제거사업비로 3000만 원, 외나로도 상록수림 대나무 제거사업비로 3000만 원, 능가사 사적비 보수사업비로 5600만 원, 보물인 능가사 동종 보존처리비로 5000만 원을 429페이지,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숲, 외나로도 상록수림 2개소에 각각 1000만 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수도암 무루전 주변정비 사업비로 9억 2800만 원, 서동사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고흥향교 보수비로 4억 1000만 원, 용산리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비로 2400만 원, 풍양 상림리 3층 석탑 보존처리비 1500만 원 남양 월정리 해안방풍림 보호사업비로 5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영남면 금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비로 39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 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강 흥덕사 석축 및 주변정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분야 예산 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사업입니다. 인건비 로 관공안내요원 활동비 2250만 원, 10경 주변 잡초제거 관리 840만 원, 관공안내요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10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관광업무용 사무용품 구입비 180만 원, 관광안내책자 제작 5000만 원, 고흥여행지도 제작비 2100만 원, 관공홍보물 발송 봉투제작 350만 원, 고흥여행지도 제작 1050만 원, 관광홍보 리플렛 봄, 가을용 450만 원, 관광기념품 및 상품제작비 2500만 원, 고흥관광홍보용 CD제작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우편 발송요금 350만 원, 관광홍보물 택배요금 250만 원, 화장실 전기료 126만 원, 화장실 및 전망대 유지관리비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문화관광해설가 홍보대회 및 문화유산 답사 보상 비 300만 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참가자 보상 비 184만 원, 고흥여행상품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흥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비로 3000만 원을 시설비 로는 관광고흥 조명광고 시설비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설치 관리사업비로 종합안내간판 및 표지판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1400만 원, 문화유적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고흥홍보관 운영사업비로 근로자 인건비 264만 원과 홍보관 부스 임차료 1100만 원 관광고흥 홍보관 설치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 문화큰잔치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참가 보상 비 200만 원, 출품음식 보상 비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 활동 인건비 로 3024만 원, 피복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어 해설가 2명에 대한 활동비로 222만 2000원은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10경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영남에 있는 용바위 편의시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비교답사비로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면 한천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이비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 연말 완공예정입니다. 근무자 인건비 로 27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구입비 200만 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120만 원, 전기료, 상수도요금, 인터넷이용료 등 총 6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를 위한 우주항공축제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맞이 행사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의 섬 개발사업입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조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도 가족의 섬 개발 사업은 광특사업비 9억 원을 포함 1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테마공원 사업비로 광특 13억 원을 포함 20억 4700만 원을 441페이지, 천등산 철쭉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역시 광특 5억 원을 포함 7억 69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박개보수 사업은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순신장군 승전 크루즈개발사업인 유람선 건조 사업비로 4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고흥10경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 고흥 9미10경 관광지조성 기본조사 및 관광지지정 용역비 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선정마을 창조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다목적 관람석과 주차장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디자인분야 개발분야 예산 이 되겠습니다. 가로미관 조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자료제작, 칼라복합기 카트리지 구입, 폐어선 게첨용 홍보물 제작, 경관관리 전문 책자구입 등 총 15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소록도 연륙도 조명 전기료, 폐어선 전기료, 전기안전점검비 고흥천변 야간경관 전기료, 관광고흥 랜드마크 조형물 전기안전점검 관리비 등으로 2820만 원을 시설비 로 소록도 연육교 조명등 경관시설물 관리비 4000만 원 관광고흥 랜드마트 조형물 관리유지비 1000만 원, 고흥천변 야간경관 시설물유지관리비 500만 원, 국도4차로 고흥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및 경관 시설물 주변 정비 인건비 920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450만 원, 전시회 판넬 제작비 200만 원, 옥외광고 대상전 작품 제작비 15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필증 출력 칼라복합기 카트리지 구입 360만 원과 유동성광고물 수거 및 운반용 장비 임대료 4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국내 여비 로 144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신고 및 교체설치비 2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레일 교체 48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 125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폐기 물 처리비 및 노무비 장비 임차료 로 15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 선진사례 및 자료 수집비, 보고 서 차트제작,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석 자료제작, 공모작품 모음집 제작, 책자 구입 등으로 총 2300만 원을 시설비 로 고흥상징조형물 설계 용역비 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도양 신항에 조성될 녹색시범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억 원으로 도비 6억 원, 군비 14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올해 4억 4700만 원 기 확보했으며 내년도 요구된 예산 이 확보되면 2012년에 잔액 5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로 수상안전관리 근로자 26명, 청소관리 근로자 26명, 주차관리 13명, 화장실 관리자 등에 인건비 및 보험료 1억 5681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디지털 홍보 600만 원, 서한문 제작 300만 원, 화장실 물품 구입비 600만 원, 근무자 급식비 630만 원, 구명보트 임대료 1800만 원, 쓰레기 수거용 장비 임대 450만 원, 전기요금 840만 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600만 원등 총 6370만 원을 재료비로는 쓰레기봉투 구입, 마대봉투 구입, 구급약품구입비, 써치라이트 구입비, 해변공원 및 진입로 화단 조성 재교 구입비로 총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로 도덕 용동 및 영남 남열 방송 시설 200만 원, 금산 익금 해수욕장 물탱크 교체비 250만 원, 봉래 나로우주해수욕장 주변시설 설치비 500만 원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및 덤프 임차료 1800만 원, 경운기 임차료 12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등 4000만 원 등 총 7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해수욕장 사워장 보관함 설치 10개소 1000만 원, 유영 구역 공작물 설치 12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변 축구대회 개최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변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을 비치크리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본 경비 중 문화예술 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직원 급량비 ,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226만 2000원을 국내 여비 에 1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분야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급량비 등으로 502만 원을 국내 여비 로 1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분야 기본 경비 로 사무용품구입 및 급량비 로 502만 원과 국내 여비 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 분야 기본 경비 로 사무용품 및 급량비 로 738만 원과 국내 여비 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경양 위원장 님과 그리고 총무 위원 회 위원 님 문화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문화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관광사업은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 할 정도로 투자 및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과 예산 대부분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2011년도에는 계획된 저희과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 만을 저희들은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된 모든 예산 들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예술담당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된 단점이 이렇습니다. 수도암 무루전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가 옛날에 석축이 쌓여져 있는 게 10m정도 높습니다. 수도암이 문화재다 보니까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문화재 전문 팀이 나와서 도에서 반영을 했는데 도비는 70%, 군비 30%하다 보니까 도비를 6억 4500만 원을 주면서 군비를 2억 7000만 원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군비 출혈이 큽니다. 그게 실제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이런 문화재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군비 출혈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사업자가 석축을 쌓으면 3분의 1 가격이면 석축을 쌓아 버립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문화재 전문 수리 업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가가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걸 지정을 하고 싶어도 하나 지정이 되면 이렇게 사실 군비 출혈이 엄청 많고 그게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화재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재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장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은 주로 목조건축물 쪽만 문화 재청 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지 진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예산 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도 현장에 나와서도 반영을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도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인 신활력 사업비로 돈이 농업축산과에 예산 이 세워져서 나가서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올해 3000만 원 국비 신활력 사업비로 줬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그대로 3000만 원 똑같습니다. 단지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축제를 하려고 저희과에서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때가 벚꽃하고 유채꽃이 피는 시기이고 또 4월 21일이 과학의 날입니다. 4월 23일이 토요일 인데 요즘에는 놀토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 목, 금, 토, 일 5일간 계획을 잡고 다음주 9일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실과소장님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이 군에서 직접 배를 건조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또 군에서 직접 배를 건조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 아니면 처음부터 민간에게 건조, 운영까지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실질적으로 확정은 못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리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관이 보기는 좋은데……

아닙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비 쪽하고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 쪽이 소록도 연육교 LED등 전기료는 2160만 원을 요구 해 놨고요. 그 아래 소록도 연육교 LED등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는 연육교 시설하고 각종 도로변에 설치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데 시설비 입니다.

약 1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흥으로 들어 오시다보면 동강에 고흥은 우주라고 하는 커다란 홍보물처럼 과역에 생태터널이라고 굴다리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커다랗게 홍보물을 해 보는 방안 하나하고 고흥서 도양 가다보면 육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시설을 해 보려고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도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총 20억 원 규모로 공모를 해서 도비 6억 원, 군비 14억 원 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5군데가 결정 이 돼서 그중에 한 군데가 우리가 결정 이 됐는데 녹동신항 주변을 쉽게 말하면 녹색디자인시범거리 조성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 을 일부 받아 왔고요. 내년도에 예산 을 요구를 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프라자 건물 있는 곳에 간판도 정비를 하고 앞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로 주민 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해수욕장이 사실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국토해양부 주관 전국 우수해수욕장으로 남열해수욕장이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선정이 돼서 대대적으로 홍보물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고흥 명품해수욕장이 영남에 있는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도비 7104만 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 1억 6600만 원을 합해서 이번에 2억 3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관리는 사실 저희과가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은 상황에 따라서 건설과 하고 환경산림과 하고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음에 고흥 10경 둘레길 조성 사업비로 하게 되면 둘레길가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금산을 해 보려고 예산 을 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위원 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442페이지에 고흥 10경 둘레길조성에 있는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관광지지정용역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흥문화 민간단체로서 고흥문화관련 문화원이 민간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련 해서 여러 단체가 많은데 민간단체에서는 문화관련 해서는 문화원이 최고죠?

실제로 운영비를 주는 단체에서는 고흥문화원이 일년에 6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문화원인데 다른 데는 운영비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 운영비를 보통 무엇으로 씁니까?

운영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건비 로 거기는 사무국장이 한사람 있고 인건비 로 일년에 2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유적 탐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군자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사실 문화원하고 관계가 없는 서예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고흥문화발간 책자 이런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를 나가서 이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수 님의 결심을 얻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인데 이번 예산 에는 국비 3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런데 운영비에 운영지원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까?

일부는 인건비 로 나가고 나머지는 임전양란에 인물사를 제작한다든지 고흥에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 한다든지 사실 문화원에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되고 마을 유래지를 발간해 놓는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전혀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문화원 회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유적 탐방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집행을 해 버리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사업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 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