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 환경보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85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465쪽까지 연결되겠습니다. 456쪽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입니다. 457쪽 행사운영비가 346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이 570만 원, 기타 보상금 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가 35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5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 로 5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 사무관리비로 391만 원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커져서 멧돼지나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부터 야생수렵 구역 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재료비로 부상야생동물 치료 및 기자 재 구입으로 50만 원, 야생동물감시 시설비 로 1137만 6000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774만 원입니다. 459쪽 탄소포인트제도 운영관리 기타 보상금 이 1600만 원,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730만 8000원, 사무관리로 475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수렵장 안내 표지판 등이 포함됩니다. 460쪽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국내 여비 로 수렵장 운영 및 단속 여비 로 400만 원입니다. 461쪽 일반 보상금 으로 그린 리더양성교육 지원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1857만 5000원이 되겠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60만 원입니다. 462쪽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관리비로 660만 원, 공공운영비가 1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 포함되었습니다. 재료비 집단시설 관리비로 화장실의 화장지 등 각종 자재비로 1116만 원입니다. 463쪽 연구 용역비 입니다. 야 영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500만 원, 시설비 로 물놀이터 보완시설 1000만 원, 집단시설지구 정비로 10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300만 원입니다.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 관리에 총 2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시설비 위탁운영비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다도해 국립공원 제도개선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총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팔영산 도립공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390만 8000원, 피복비가 300만 원, 임차료 로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6만 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연료비 로 402만 원, 여비 로 480만 원입니다. 시설비 로 팔영산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 처리비 1000만 원, 탐방시설물 정비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467쪽 환경미화 부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간 제근로자 보수로 2131만 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로 6958만 원입니다. 468쪽, 차량 선박비로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12만 5000원, 연료비 가 870만 원 되겠습니다. 469쪽 재료비가 총 1억 5940만 원인데 종량제봉투 제작 등 6건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에서 기타 보상금 으로 996만 원 포상금으로 해서 환경미화추진 시책평가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로 읍면 쓰레기선별장 정리 3건으로 2억 4000만 원 배당되었습니다. 470쪽입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 등 21건에 1억 3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쪽까지 공공운영비,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472쪽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642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 용품구입비가 3705만 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6000만 원, 고흥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구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형 폐기 물 파쇄기 구입이 2억 원, 비산재 보관용 톤백 구입에 650만 원, 재활용품 수거용 톤백 650만 원, 폐기 기물 처리장 유지관리용 소모품구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가 490만 원, 도양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11억 1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4건이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776만 원입니다. 474쪽 수용비가 2776만 원, 공공운영비가 5050만 원입니다. 475쪽 금산면 재활용품 수송차량 도선비가 104만 4000원. 영농 폐기 물 수거 기타 보상금 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억 1123만 원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제작 재료비로 800만 원, 친환경 절수기 교체로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원입니다. 476쪽입니다. 시설비 친환경 절수기 교체가 600만 원.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질시설 설치 시설비 로 4022만 원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 산림자원 조성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재료비로 나무심기 행사 묘목구입비가 32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해서 장비활용 유지비 1179만 3000원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행사 경비 로 50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입니다. 478쪽 숲가꾸기의 날 행사용 비료구입비 500만 원, 시설비 로 덩굴 제거 사업 9358만 9000원, 큰나무가꾸기 37억 2088만 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2억 9084만 8000원입니다. 산물수집 장비활용 인건비 가 5495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가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에 총 11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활용 사무관리비 소모성 자제구입비가 2055만 2000원, 수집운영 유류대로 2055만 2000원입니다. 480쪽입니다. 살림바이오매스 수집 근로자 교육훈련비가 2592만 원 되겠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인건비 9억 3424만 2000원, 시설부대비 가 4110만 5000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2명 지원 33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으로 재료비가 5463만 3000원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지방단체간 부담금 이 2억 3145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에는 계류 보전, 사방댐, 사방댐 준설, 산사태 예방사업비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장비 임차료 2090만 원입니다. 수목 굴취 이식 및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로 나무은행 운영조성 수목 굴취 이식비 691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민유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2370만 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가 4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 조림비가 1268만 5000원.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3840만 원입니다. 산림은 산림 자원화지원단임업 기술교육사업에 민간이 전 민간위탁금으로 산림 자원화지원단 영업기술교육 훈련비 지원에 122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임업기계 장비보급사업의 자산 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된 케이블 원치 구입비로 1드럼짜리 4000만 원, 2드럼짜리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업생산기반 조성 산림소득사업 행사실비포상금이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실비 보상금 이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표고 톱밥 재배지원비로 3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펠렛보일러 보급비가 15대에 3885만 원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표준출하비 이것은 취나물 박스 구입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960만 원 편성하였고,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잔디 생산에 118만 5000원 되겠습니다. 486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로 4000만 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로 1억 6000만 원입니다. 산림휴양 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인건비 로 기간 제근로자 등보수 1301만 2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487쪽 피복비로 280만 원, 공공운영비 6490만 7000원, 연료비 가 218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507천 원이 되겠습니다. 488쪽, 재료비 11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숲해설가 대회등 교육참석 실비 보상 240만 원, 시설비 로 휴양림 물놀이터 미끄럼틀 시설 설치 2700만 원, 숲해설가 운영 시설부대비 1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막보일러 교체 등 4건에 대하여 1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생태숲 조성 시설비 가 11억 12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가 360만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 로 1억, 그 다음 시설비 로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으로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가 360만 원. 다음은 490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 숲길조사 관리원, 숲해설가, 숲생태 관리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등산 안내인 등 기간 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38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등산문화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1억 90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시설비 로 32억 3190만 원, 시설부대비 3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2쪽 건강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녹생공간조성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금산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5940만 원이고 부대비가 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4500만 원, 시설비 로 편성된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5억 512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부대비 378만 원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 제근로자 보수로 1421만 원, 재료비로 가로수 관리 자재 구입비가 148만 8000원입니다. 고형복비구입비가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생육 비배 관리 등 작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관리입니다. 꽃길, 꽃단지 조성 인건비 로 1087만 1000원입니다. 495쪽 재료비로 꽃씨 구입 등 2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것으로 고흥읍 시가지 꽃길 조성에 4000만 원, 도로변 꽃길 조성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소공원 조성사업의 인건비 로 기간 제근로등 보수가 2046만 3000원, 재료비로소공원 식재용 꽃묘구입비 2000만 원, 시설비 로 국도변소공원 조성에 8000만 원, 국도변소공원 쉼터 조경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산림 재해 방지사업 중에 산불예방을 위한 일반 운영비 40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산불캠페인을 위해 80만 원, 산불 감시원 진화복구입비로 750만 원, 산불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 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 시상을 위해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로 2억 1168만 원, 등짐펌프 구입과 개인 산불진화장비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산불방지 지원사업의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급량비 로 3061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산불 감시원 위치시스템 가입비 및 통신비 포함하여 12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진화용 소화액제와 산불 전문 진화 때 근무복 구입비가 포함되어 1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시설비 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사역비, 보험료,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조장 수당 ,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3억 10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무전기, 개인 진화장비 구입, 무선국 시설비 ,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소형, 대형 구입비가 포함되어 4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1쪽,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한 산불예방 경고 판 설치비로 213만 원. 502쪽입니다. 시설비 2억 1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취약지 산불 감시원 인건비 , 4대 보험료,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산불예방 무인 방송 기기 구입비가 1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469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내에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지출 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고흥 녹동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2개, 침출수 처리장 1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및 기타 처리 비용을 계산해 보니 미화요원 운영비 포함해서 2009년도 기준 1년 동안 총 지출 금액은 51억 4200만 원 이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판매수익은 2억 7900만 원, 대형 폐기 물 처리수익 27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4억 1900만 원 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군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이고 수익금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것 입니다.

읍·면 단위 소재지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리를 잘해야지 무조건 봉투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472쪽 보면 고흥 침출수처리장 탈수기구입하고 대형 폐기 물 파쇄기 그것은 작년 예산 에는 없었던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예산 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되서 교체를 하겠다 그말이죠? 앞으로 예산 서 올릴 때 구입의 경우는 노후교체라고 표기를 해두면 위원 들이 알아보기도 쉽고 이해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내 과역에서 2가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증대차원 연구해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표고 재배는 나무원목에 재배를 했습니다만 이 경우 일년에 한차례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톱밥을 목침형으로 만들어서 버섯균을 살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잘하게 되면 12번이나 수확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486쪽 휴양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 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까?

2009년도 기준으로 이용객이 1840만 5000명이었습니다. 수입액 1억 662만 4000원, 지출액 이 1억 4138만 4000원으로 마이너스 3476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인건비 가 비싸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투자를 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안해도 될 것은 잘 판단해서 효율성있게 해야 겠습니다. 491쪽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지금 광특사업비 28억 원, 군비 부담금 이 3억 9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인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495쪽보면 국도변 꽃길 조성용 꽃씨구입, 읍면별 꽃길 조성용 꽃씨구입, 퇴비구입하단까지 국도변소공원 조성4개소, 소공원 쉼터 조경유지관리비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군에서 발조를 해서 이 읍면의 읍면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를 일괄 발주를 해가지고 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많이 조성하다보면 사후 관리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497쪽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이 돈 5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러면서 산불안난다고 포상주고 공무원들이 아니라 차라리 민간인한테 포상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포상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예산 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되서 교체를 하겠다” 그말이죠? 앞으로 예산 서 올릴 때는 구입의 경우는 노후교체라든지 이런 표기를 해두면 위원 들이 알아보기도 쉽고, 이해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내 과역에서 2가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증대차원 연구해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표고재배는 나무원목에 재배를 했습니다만 이 경우 일년에 한차례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톱밥을 목침형으로 만들어서 버섯균을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잘하게 되면 12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486쪽 휴양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 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까?

2009년도 기준으로 이용객이 18,405,000명 이었습니다. 수입액 1억 662만 4000원, 지출액 이 1억 4138만 4000원으로 마이너스 3476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인건비 가 비싸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투자를 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안해도 될 것은 잘 판단해서 효율성있게 해야됩니다. 491쪽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지금 광ㆍ특사업비 28억, 군비 부담금 이 3억 9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인데 내년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495쪽보면 국도변 꽃길 조성용 꽃씨구입, 읍면별 꽃길 조성용 꽃씨구입, 퇴비구입 하단까지 국도변 소공원 조성 4개소, 소공원 쉼터 조경유지관리비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군에서 발주해서 읍면의 읍ㆍ면장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를 일괄발주를 해서 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많이 조성하다보면 사후 관리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497쪽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이 돈 5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러면서 산불안난다고 포상주고 공무원들이 아니라 차라리 민간인한테 포상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포상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읍면에서는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포상이라 그러지 말고 사례금이라든지 해야지…….

아무래도 경쟁을 유발하고 올봄에는 전체적으로 산불이 5건밖에 안 났습니다. 1건난 마을에도 장려금이나 격려금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읍면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산불이라 그러면 최고 무서운 것이라 생 각하 고 방지요원, 무슨 요원들 공무원들도 그때쯤 되면 총동원령이 떨어지고 논두렁에 불만 피워도 쫓아가고 까칠하게 쓰레기 하나만 태워도 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 상 보기에 포상금은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워낙 많은 예산 이 되다 보니 간단히 이렇게 질문 을 했고 마지막으로 504쪽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방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 은 국도비 2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솔껍질 벌레 이런 것이 해마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흥군의 대부분 수종이 소나무인데 예방접종해줘야 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감불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위주가 됩니다.

검문소 앞의 소나무는?

고흥군도화 유씨 문중 선산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문제는 군 예산 으로 관리한다는 말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

아닙니다.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상입니다.

475쪽의 가운데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폐비닐 수거해가지고 판매해서 이익금이 있습니까?

주로 농사용입니다. 마을단위 수집하고 영농회장이나 부녀회장 구좌로 넣어주면 마을단위에서 기부금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자기들 운영비로 쓴다고 해서 거기에 장려금이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단위로 수집하면 근량에 따라서 마을 대표자 구좌로 넣어주게 됩니다.

폐비닐을 수거한 공장으로 보내게 되잖습니까?

그것은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작업체에 무료로 줍니다.

일전에 재활용센터에서도 가져가고 싶은데 마을에서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못 가져 간다는 그런 원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다 가져가잖아요? 어차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져간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거꾸로 돈을 주고 …….

옛날에는 많이 태워서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에서 수거하는데 마을단위로 재생공장 차가 거기까지 싣고 가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환경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반 개인적인 재활용센터에서도 가져가고 싶은데 못 그런다고 …… 저는 폐기 물 수집한 회사에서 돈을 주는지 알았는데 군청에서 주더라구요. 근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게 개인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게 되면 ……

그게 재생공장으로 가져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업자에게 처리비용을 또 줘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모아서 개인 재활용센터에 주는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장단이든 부녀회장단이든 수거에 대한 돈을 군에서 주죠?

농협에서 수거를 한 것이든 어쨌거나 창고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을단위에서 수거를 해서 연락을 하면 자원공사에서 순회해서 싣고 가거든요

동강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강에서 일전에 일제히 수거를 한번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나왔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군을 통해서 재생공사에서 돈이 지불되는 것인데 그때 명단이 잘못되어 확인하는 과정으로 늦어졌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새마을 부녀회장 11년 그렇게 했었던 지금도 하고 있네요. 저는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지금 부녀회에서 이일을 하게 된 것은 업자들한테 주면 흰고무신만 엿장수가 가져가는 식으로 흙이 덜 묻어서 무게가 덜 나가는 것 이런 것만 골라가고 흙이 많이 묻어있는 건 안 가져가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또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서 부녀회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재생공사에 갖다주면 키로그램당 얼마씩 받았던 기억이 있는습니다. 지금은 무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현재는 이렇다는 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481쪽 하단부에 수목굴취 이식 장비 임차료 있죠? 군에도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비가 있습니다만 나무은행을 조성하면 공사구간에 있는 나무를 한꺼번에 굴취를 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굴체취를 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9쪽 제일 상단에 거금 생태숲 조성이 나와 있는데 편입부지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부지 지장물 보상금 이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부지값보다 지장물이 특별히 값나가는 물건이 있었습니까?

거기 청석마을 외에 창고가 있습니다. 진입로 입구이기 때문에 창고하고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부지는 1000만 원인데 창고가 8200만 원. 창고예요? 창고가 몇 평이나 됩니까?

459쪽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자 인센티브지급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은 안하시고 읽고만 넘어가시던데요 어디에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은 안하시고…….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저희는 전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기준년도 보다 적게 사용하면 1포인트를 3원으로 줘서 2만 원 한도내에서 전기절약장려금으로 준 것입니다.

전기절약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절감이 되면 탄소로 환산해서 1포인트가 3원이고 2만원 한도내에서 장려금을 주게 됩니다.

연도별로 합니까?

탐방시설이 좀 미비한 곳이 야 영장 에서부터 길이 상당히 많이 패이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등산로 정비한다는 그말이요? 등산로정비라고 쓰면 되지 탐방시설은 뭡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냥 등산로라고 하세요. 탐방시설이라는 말 쓰지 말고

도립공원이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팔영산은 도립이 아니라 군립입니다. 말만 도립입니다.

예,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다니요? 90% 이상이 군비예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그러면 국립공원이 되었을 경우는?

저희는 손을 털게 됩니다.

그렇죠?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 중앙산지 위원 회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팔영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십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도립으로 지정되면 재정 상 혜택을 기대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만 해년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469쪽 환경미화추진 시책평가 포상금 은 환경 미화요원들한테 준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청소라든지, 가로수 꽃길조성, 고흥군청 청결등 하여튼 고흥군을 읍면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포상금인데 어디 지정을 해서 주는건지 골고루 나눠주느냐는 것인데…….

평가해서 읍면별로 시상을 합니다.

이것도 읍면별입니까? 환경미화요원들한테요?

아닙니다. 읍면별 평가합니다.

아니요, 좀전에는 산불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선별시설 및 휴게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휴게실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전부 읍면단위로 선별장이 있는데 직원들이 하다못해 쉴수 있는 가건물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도 없는데……

아니 2개소라고 나와 있어서 6000만 원짜리 어디어디 입니까?

두원하고 과역하고 영남 3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2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예,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으면 3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쓰레기 냄새나게 휴게시설을 해요?

미화요원들이 선별작업하다가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선별을 하는데 휴게실 둬야 할까요?

마을에서 쓰레기를 전부 모아와서 그걸 다시 미화요원들이 선별을 합니다. 미화요원들이 음식물은 매립장으로 태울 것은 소각장으로 재활용은 재활용품끼리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후에 여름에 몸도 좀 씻고 겨울 추울때는 쉴 곳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선별작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대서도 그것 좀 해주시지…….

대서는 당초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부지구입이 안되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475쪽 금산면 재활용품 수송차량 도선비있는데 재활용품 수송차량이 뭡니까?

숲가꾸기의 원료, 자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를 우리말로 하면 처리목이네요.

숲가꾸기 산물 그래놓으면 될 것인데…….

모아놓고 처리한다는 그말이죠?

수집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485쪽에 표고톱밥 재배지원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과역 슬항 2농가에서 하고 관내에 영농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참나무로 톱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표고균을 살포해서 재배하게 되는데 ……

과역 누구입니까?

과역에 2농가가 있습니다. 시험단계인데 장흥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10여 농가가 있는데 ……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과장님 과역에 참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참나무로 하는게 아니라 표고를 삽니다. 제조업체에서 장흥같은 곳에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장흥같은 곳에는 표고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고흥에는 팔영산외에는 표고나무가 없는데 나무를 사갖고 옵니까?

표고톱밥의 경우는 배양된 배지를 구입하여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면 배지표면에서 표고버섯이 자라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수분공급을 막아 마르게 하면 휴양 기간 에 들어갑니다. 일년에 10회 정도 수확 가능합니다.

표고톱밥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까?

시험재배로 처음입니다. 산림청에서 10억 원까지 농가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산림청 지원을 받기위해서 시험재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역의 한우직판장보면 길가에 까만 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등산로 정비는 팔영산 말하는 겁니까?

전체 등산로가 관내에 3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예산 이 1억 원이 들었는데 이 1억 원이 팔영산에 들어간 것 입니까?

아니요, 팔영산이 아니고 관내의 전 등산로에 해당이 됩니다. 해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안내간판, 쉼터등 군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풀베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름 장마전에 그리고 추석무렵쯤 해서 일년에 2회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은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492쪽 건강한 산책로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엊그제 군정 질문 에서도 대단위 편백림을 조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3ha이상 되는 곳을 편백림을 보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숲가꾸기 인력으로 임내정리를 해서 산책하면서 벤치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지주변이나 읍면소재지 아니면 등산로와 관계된 곳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포두 차동 옆에 4ha정도 되는 김씨 선산을 봤는데 좋더라구요. 그런 곳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 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강에도 좋은 편백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산주 동의 를 얻어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국유림도 숲가꾸기 같은 경우처럼 지원을 받게 되면 협의받아서 하도록 할 겁니다.

502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감시카메라가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가장 취약한 곳이 파악이 안 되어서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고흥의 큰 산들은 거의 설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역할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디다 할까 싶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금산인가?

과역 내로 외로 사이에 뒤쪽에 복호산이라고 있습니다. ……

분촌이요?

예, 분촌 뒷산입니다.

왜 그걸 지적을 했냐면 예산 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태양열시설까지 설치해서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전기가 안들어 오니까요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과역 분촌 같으면 그 주변으로 삥 둘러 사람이 다 살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선정 잘못하면 헛 돈 쓰게 되니까…….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둥산같은 곳에 한다거나 지금 다 되어있잖아요. 천등산, 마복산, 팔영산이나 그런데 꼭 그런데까지 해야되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492쪽 숲해설가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3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실 수는 없구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1명, 여자2명입니다. 여자분는 휴양림과 편백숲에서 근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은 경우는 편백숲에서 안내도 하고……

매일 하는 겁니까?

토ㆍ일 근무하고 주중에 교대로 쉬게 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수당 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 이 나와 있는데 토탈해서 숲해설가에게 지출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일년에 약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이죠? 1300만 원 3명에 대한 것은 나와 있고 그 외에 지급되는 것이 좀 있던데요.

교육이나 강의할 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다음은 495쪽 꽃씨구입이 있는데 고흥군의 가로수 꽃들은 바꿔 줬으면 합니다. 강진, 장흥 같은 경우 조금 더 비싼 꽃씨를 쓰는 것 같던데 저희도 예산 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너무 흔한 팬지류, 나팔꽃류 말고 생태 기간 도 길고 꽃피어 있는 시기도 긴 종류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예쁜 것이면 좋겠습니다. 국산으로 다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거의 외래종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고흥의 길이 잘 가꿔놓았구나! 이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507쪽입니다.저희가 중국으로 벤치마킹 갔을 때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방법을 봤었는데 고흥군에서 했던 방법하고 좀 달랐습니다. 위원 들께서도 “여기가 제대로 해놨다”고들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수술방법이 어떻고 재료는 뭘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1쪽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모르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은 기본계획수립단계입니다. 전체 면적은 5.7ha으로 총사업비는 약 51억 원입니다. 목재체험 및 전시가 주가 될 것이고 방학 기간 에는 나무도 깎아 보고 공예품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합니다.

이 전시관은 한옥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길 건너편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포두 제암석회 부지 옆입니다.

예. 구례나 순천쪽에 가옥전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이왕에 하실거면 고흥에서 보존할 수 있는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공예품의 경우에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니까 체험학습에서 그 부분까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는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4월달에 마무리되고 2012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관광지 및 학습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508쪽 산지전용관리에서 채석허가지 구적측량이라고 나왔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채석허가지 흔히 하는 말로 석산이죠. 석산이 현재 관내 8개소 있는데요 ……

관내 총 8개소인데 금산에 는 몇 개소 있습니까?

금산 6개소, 도화 1개소, 점암 1개소 있습니다.

금산에 또 허가해주려고 하는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가는 금산부터 점암까지 해서 12월부터 내년 1월 까지 거의 허가가 만료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처리를 진행중입니다. 일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제품생산을 하는 곳은 기간 을 좀 연장하……

한번 허가된 곳은 중지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중지못시킵니다. 만료 될때까지는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또 2개소를 허가해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위법상황이나 기타 상황에 대한 검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개소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왜 말을 안해주는 겁니까? 그래야 예산 을 승인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전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저희가 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사항 발견 안될텐데요, 그리고 요즘 누가 산림훼손을 함부로 하면서 하겠습니까? 더구나 석산하면서 훼손하면서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 는 2010년 당초 예산 323억 7142만 원 대비 3.9% 증된 336억 4026만 원으로 일반회계 326억 500만 원, 특별회계 10억 3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총계는 13억 9178만 원으로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3억 57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등 특별회계 10억 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외수입 으로 132쪽…….

593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529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등 교통량 조사 사업비 1129만 원과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 민간 경상 보조금 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고흥읍 비아 등 9개소에 조성된 폐도부지 소공원 관리 근로자보수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2776만 원, 봉황교 등 공공요금 1140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비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로 14억 원, 도시자연공원관리 인건비 1429만 원, 일반운영비 720만 원, 시설비 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고흥, 도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등 12개 사업에 18억 5200만 원. 598쪽 도시지역내 이정표 신설 등 7개 사업에 4800만 원, 봉계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억 원, 자전거 도로 보관대 설치에 3000만 원, 고흥읍 소도읍 육성 시설비 와 도양 소도읍 육성 용역비 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도로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1208만 원. 601쪽 도로관리운영 자산취득비로 19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8000만 원, 16개 읍면 도로변 가꾸기 시설비 로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4개 사업 시설비 로 3억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군도개발사업 예산 으로 동일 섭정～와교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로 5억 8000만 원,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 시설비 로 3억 원, 봉래 우주센터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 로 4억 7600만 원. 603쪽 도화 군도 25 호선 덧씌우기 시설비 로 1억 원, 두원 운대～송곡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로 6800만 원, 포두 군도 6 호선 도로개보수 시설비 로 7100만 원, 고흥 군도 6 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덕 내봉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도화 신기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3800만 원, 과역 연등～월악간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1억 3000만 원, 두원 용당～신흥간 농어촌도로 101 호선 덧씌우기 시설비 로 4000만 원, 대서 농어촌도로 303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1억 원, 두원 신월 농어촌도로 206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점암 오리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1억원, 대서 송림～장사간 농어촌도로 104 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1억원, 대서 화산 위험도로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시설비 로 4억 9800만 원, 금산 일정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로 6억 원을 607쪽부터 610쪽까지 취약지 개선 세부사업으로 고흥읍 신전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등 시설비 로 16개 읍면 61개 사업에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고흥읍 백련 무애암 진입로 포장 등 14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 611쪽부터 612쪽까지 고흥읍 신촌 호우피해 배수로복구 등 28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사업비로 16억 6600만 원을 614쪽부터 615쪽까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고흥 행정마을회관 신축 등 37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도서개발사업으로, 득량도 관문 어항정비 시설비 로 5억 원, 거금도 익금해수욕장 해안경관 조성 시설비 로 8억 9500만 원. 617쪽 하화도 추억의 섬 조성 시설비 로 5억 원, 시산도 석금 도로 확포장 시설비 로 5억 원. 618쪽 거금도 오천 종합 수산물가공 유통시설 사업비로 3억 원, 우도 가족의 섬 개발 시설비 로 9억 5000만 원. 619쪽 거금도 청석 산림욕장 조성 시설비 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교통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량 실차 조사 인건비 로 20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457만 원, 621쪽 사법경찰 업무수행 여비 로 480만 원, 차량 유도 주차안전 용품구입 재료비로 47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총량제 수립 용역비 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공영버스 박차지 숙소 환경정비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450만 원, 자동차 등록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002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21만 원, 623쪽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유가 보조금 으로 55억 5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9억 원 되겠습니다. 624쪽 5450만 원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6억 8885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금으로 3600만 원, 교통 신호등관리 시설비 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도로 차선도색 및 추락방지용 설치비로 1억원. 교통안전 표지판정비 시설비 로 8250만 원. 도로관리 수로원 인건비 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부터 628쪽까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645만 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2380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360만 원.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868만 원, 교통운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입니다.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쪽 세출 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 로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으로 8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8만 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25쪽 세출 은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 로 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93쪽 민간경상보조 도서지방 적자도선 보조금 지원. 6척 이네요. 저희가 유가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관내 버스라든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는데 선체 보수비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가 관내버스는 우리가 보수하는데는 보조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는 회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선은 해주고? 지금 군내버스도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주고 있는데 그 근거자료가 어디 있을겁니다. 배는 해주고 버스는 안해주냐 그말입니다.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도선은 거의 마을회 소관입니다.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그말이 무슨말인지? 주인이 있을텐데…….

마을에서 운 영해 서 실제 우리가……

근거를 갖고 와보란말입니다. 왜 이것을 왜 해주는지, 해줘야 할 근거를 대라는 그말입니다. 왜 배까지 수리 를 해주고 기름값 대주고 다해주면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을 편성해주는 거지 근거없이 해줄 수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제도상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해줘야죠 해주는데 6군데가 어디던가요?

득량도하고, 시산, 죽도, 상도……

상도, 하도?

연홍도 있습니다.

사양은요?

예, 사양있습니다.

그러면 6척 되나요? 아, 상하도 합쳐서 하나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 근거 제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는 배차폐쇄할 때 두 대씩은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 비까지는 버스회사는 안되고요.

관광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507쪽 고흥 도시계획도로(소로 3-1)개설 고흥 종합병원 장례식장 63m해서 2억 원 해놨네요. 그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예, 여기는 예삐꽃방이라는 곳 있는 쪽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3m가 2억 원인데 , 왜 2억 원이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보상 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상 비 포함이예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 고흥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500만 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공사비를 알수 있겠죠?

예.

현장 간김에 여기도 포함해서 2군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98쪽 자전거도로 보관대 설치라 나와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위치나와 있어요?

아직 위치는 안나왔습니다.

어딥니까? 고흥읍입니까? 도양하고 고흥인가?

시가지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보관대. 위치 아직 선정안되었고. 지금 고흥에는 현재 보관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예.

처음 해 본다 는 그말이죠?

자전거 보관 대가 없어서 중구난방식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12월 중이나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회에서 확정이되면 이것이 현재 계획이 450억 원입니다.전액 국비입니다. 용역을 해야 연도별로 빨리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놓으면 사업비를 못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601쪽 보면 시설비 도로변 가꾸기 16개 읍면해서 5000만 원인데 이건 뭔 사업입니까?

도로변 가꾸기는 거의 풀베기입니다. 작년에 3000만 원 밖에 안써서 도로변이 무성해서 추석때 힘들었습니다.

5000만 원 하면 일년 하겠다는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서를 보면 아까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도로변 가꾸기 16개 읍면 이렇게만 그렇게 해놓지 말고 풀베기라고 괄호 해놓고 쓰면 되지 왜 중요한 걸 쏙 빼버리고 다른데가 전임을 합니까?

읍면에서 다 내려줍니다.

도로를 가꾸면 뭘 가꾸냐는 겁니다. 가늠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부기에 풀베기 이런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03쪽 보면 군도인데 지금 두원, 운대～송곡 구간이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송곡에서 수도암가는 쪽입니다. 계속사업인데 현재는 마무리 사업비 6800만 원 더하면 완공되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보면 말이죠 도로공사가 도대체 끝나지도 않고 계속 잘 안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상하게

마무리 사업비만 하면 완공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덜 된 곳이 없는 것 같던데, 마무리가 다 된 것 같던데…….

눈에 보이기엔 거의 된 것 같이 보일 겁니다만 마무리 작업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다 된 것 같던데 마무리를 해야합니까? 혹시 꽃심고 그럴겁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04쪽 대서 농어촌도로 303 호선 이 어디쯤 될까요?

소재지에서 저수지 밑으로…….

어디 저수지요?

축사있는곳 신명식씨 축사 있는 곳……

금당이요? 그쪽에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금당저수지는 어디를 보고 금당저수지라고 합니까? 계명저수지가 틀려요?

저희 공장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아, 그쪽예요? 동강운동 농어촌도로 309 호선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두방산 올라가는 쪽입니다.

산까지 가봐야 불과 1km 밖에 안되는데 그곳에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요? 지정이 돼있습니까?

지정이 안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뤄진겁니까? 제가 먼저 설명 드릴게요. 일전에 동강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쪽분이 면부녀회장 출신인데 “누가 와서 측량을 하더라.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우리 논이 많은데 내가 양보도 안 해줄 건데 뭐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면장도 모른다. 계장도 모른다.” 마을의 개개인한테는 물어보기 그렇지만 동네 이장이나 부녀회장한테 여쭤보면 여론을 집약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올라가는데 일부는 복개되어 있고 복개가 안 돼있는 곳 복개만 하면 충분할 텐데 30억 원이면 사는데, 그리고 등산객이 많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인데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 등산객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동네에 와서 일언반구도 없이 도로를 낸다고 하는지 의아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면에서 신청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이 필요해서 원한다고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군에서 일부러 생 각하 고 해준 겁니까?

그것은 사업설명회를 가졌어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아니, 도로자체가 군에서 운동마을을 생 각하 고 해준 거냐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두방산이 신정마을 가는 길도 있고 그쪽으로 올라가서 주차장을 넓게 해놓으면 훨씬 고흥을 알리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 회부 분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물론 고흥의 등산객도 많이 와서 나로도우주센터로 해서 녹동, 동강 두방산까지 등산객들이 찾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직접 마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결정 할랍니다. 왜냐면 같은 지역인데 지역민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있다 군에서 추진할지라도 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차후를 등산객이 유치하기위해서 해보게 그러면 동강의 현재 면장님도 자기면에 유치한다는데 반대 굳이 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면부녀회장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없는 도로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군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만약 밖에서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대화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예, 신중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 님들이 거기까지 해야된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앞으로 포장하고 잔사업비가

정성언 주민 들도 방음벽이 안되어 있고 지금 밑의 배수로 같은 것 주민 들 민원 있는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앞그런데

정성언 아닙니다.

지금 대서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제가 볼때 구덩이에 흙만 갖다 넣으면 크게 돈이 많이 들어 갈 곳은 아니던데 전번에 저희 업자들이 1억 원만 해주라고 했던 것 같던데……, 예산 이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설계 잘 하십시오. 돈 남으면 들어올 것이니까. 그리고 608쪽 부대시설을 보면 포두같은 경우 정 주권 사업으로 나무, 서부 중앙해서 50억 원이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 할 사업이 많은데 건설과하고 같이 마을 확포장도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하고 다 번복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국ㆍ도비 사업이 가내시 통보가 되어서, 금번에 통보된 사업을 바탕으로 예산 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61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규모 는 205억 5천 6백 73만 9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이 5억 천 8백 46만 8천원이며, 사업 예산 이 200억 3천 8백 27만 1000원으로 2010년도에 비하여 88억 4천 6백 84만 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해양개발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 주민 복지지원, 어항건설, 어촌종합개발, 연안정비, 어촌관광, 해양관광 등이 합쳐진 예산 으로 총 90억 5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예산 대비 33억 80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혜택을 제공할 목적인 섬 주민 복지지원 사업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어항건설 사업으로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고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재난으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두 남성항 등 2개소의 지방어항건설 공사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63쪽 지방어항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원을, 어항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6839만 8000원을, 소규모 어항시설 피해복구비로 20개소에 2억 8850만 원을 자체 예산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5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공사비로 12개소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업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포두, 대서, 금산서부 등 3개 권역 사업추진비로 23억 5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으로 년차별 계획에 의거 대서 장사지구 사업비로12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대서 신기, 포두 남성 등 2개소에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다기능 종합레저 공간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구축으로 국민여가활동 조성 및 어업 외 소득증대 창출을 위한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비로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터의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ㆍ생태계 보전, 낚시 산업의 발전과 건전 낚시문화의 정착 및 농어촌 소득 증대 달성을 위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안 바다목장화사업 50억 원,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해양환경 보전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 예산 편성액은 총 11억 1447만 7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5억 2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해양오염 방지 및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한 방치폐선 정리 지원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연안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다살리기 행사 지원비로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해양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오일펜스 및 유흡착제 등 자재 구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 굴 생산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굴패각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자원화를 위한 굴패각 친환경 처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 구역 안내판 설치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업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유해성 적조로부터 수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조생물 양식장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황토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양식장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무기산 적발시 폐기 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조 발생시 어류 피해 방지를 위한 적조 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 전남 203호 운영 유지비로 승무원 일숙직비 및 연료비 , 수리 비 등으로 자체사업비 1억 8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57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6쪽 해양수산 자원화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 수산 자원화 예산 편성액은 총 72억 114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3억 70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김 포장재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양식시설물 기반조성 및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를 7개소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폐열을 이용하는 김가공 제습기 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20개소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시마 가공공장 시설 지원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바지락 및 고막살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적생물 구제 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해황변화 등에 따른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비로 1억 4천 7백 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비로 6억 2천 백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양식어업 육성을 통한 어업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김활성처리제 공급비 3억 5천 백만 원과 개량부자 공급 사업비 2억 5천만 원, 양식장 소독제 공급 지원비 천 백 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비 3천 4백 37만 2천원,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2쪽입니다. 야간점등부자 공급 지원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위주로 토산어종 지원으로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토산어종 양식사업비로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어양식의 해상양식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역성장에 적합한 수위조절로 품질 및 생산량 향상을 위한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 지원비로 천 백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미역 채취 시 바다에 무단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미역부산물 수매사업비로 2천만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육상채묘 및 친환경 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사업비로 5억 2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ㆍ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난방시설 보급을 위한 어업 분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억 천 9백 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된 수산물을 건조 및 판매과정에서 해충(파리)으로 인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이들 해충(파리)의 구제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수산물 해충 구제비로 2천 8백 8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수산인력육성 예산 편성액은 총 31억 9백 82만 4천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억 2천 2백 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업인후계자 수산발전유공자 시상품으로 75만 원을, 그리고 어업인 수산시책 및 정보교육자료 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8백만 원, 어업인후계자 군 대회 5백만 원, 해양구조단 수중정화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수산물 홍보자료 및 전단지 제작비로 5백 16만 원을, 수산조정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2백 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어선 입간판 제작 등 어선어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4백 6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의 노령화로 재해발생시 신속히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수산물 양육 등 노동력을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어업인에게 수산정보 제공을 통한 적기 영어대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에 2천 백 38만 4천원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로 1억 2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2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어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해파리 제거를 통한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비로 2천 4백만 원을,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생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운영 경비 로 일반운영비는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천 7백 14만 4천원을, 직원 특근외식비로 천 3백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미래한국 선진화포럼 부담금 으로 4백 46만 5천원을, 해양수산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국내 여비 로 3천 7백 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의 2011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568쪽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낚시터가 금산에 있습니까?

이것은 화장실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실이라……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71쪽 굴패각 친환경 처리 그전에 조정 위원 회 거쳐서 중앙에 건의 해 놓은 것은 내시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내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폐각분쇄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굴 폐각친환경 처리라고 폐각을 처음으로 지금 처음으로 국비 20% 군비 60%, 자부담 20%해서 톤당 20000만 원 계상해서……

아, 분쇄기말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금년에 신청 했었던 것은 아, 분

분쇄기는 금년에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전혀 안되서

한두개라도 군비라도 써서 해놓아야죠.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미역이나 김을 했다가 패전적으로 수산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다시한번……

577쪽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7개소. 금년에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조정 위원 회 해서 순서대로

조정 위원 회에서 했던 겁니까? 조정 위원 회 순위 결정 대로……

예.

578쪽 보면 고막하고 바지락하고 살포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 위원 회에들어온 건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청 을 해서 어촌계에서 하는 거죠? 신청 받았습니까?

바지락, 고막은 저희 따로 공모해서 할겁니다.

587쪽 감척어선 제가 군정 질의 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국비나 군비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30척인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 마무리입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도 하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지금 우리어선이 2270척인가 2700척 인가 있거든요 고흥군에 그런데 30척 해봐야 나머지 고대고리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배를 뭐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들이 당초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끝나고 근해어선을 중앙에서 하려 했는데 근해어선을 안하니까 연안어선으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국가에서 이건 뭐 수산과장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장을 못하게 하고 신규 어장 개발도 안해주려고 배라도 감척해서 받아들이고 농사를 지으라 한다든지 뭘하라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배는 가만히 놔두고 30척씩 감척해봐야 국 가예산 만……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봅니다. 그래서 이건 끝나버렸으면 골치가 아픈 일이다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566쪽 어촌 종합개발사업 포두, 대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서부가 금산 옥룡, 우두 그쪽입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대서 연안침식방지시설 있죠?

예, 대서 장사지구요

이사업하고 어촌 종합개발사업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장사하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됩니다만 관내 종합개발하고 틀려서 우리 연안의 해안가의 잠식이 되어 보기흉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 2차로 해서 4개지구에 한해 도야 장사지구 내년까지는 장사지구 들어가고 다음해에는 지금 도양 신흥하고 도양 시산리쪽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종합개발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그러면……

연안종합개발사업은 대서권역이 남양하고 같이 되있습니다.

남양하고 같이 쭉 바닷가로 쭉 연결된다는 말이죠?

예.

그럼, 대서 장사도 장사마을 앞에서 바다가 쪽 ～뭐, 다같은 개념 아닙니까?

틀립니다. 어촌종합개발은 농식품 사업이고 연안정비 이것은 국토해양부 사업부입니다.

사업 주체만 틀리다는 건데 연안침식방지시설 대서 장사마을에 엊그제 갔다 왔는데 장사마을 앞에는 옹벽을 다 해놓아서 그쪽 침식 보다는 차라리 저 안쪽에 소나무 있고 파도치는 쪽 침식이 많이 될 테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발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바닷가이니까 어민들 소득사업하고 직결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쪽에 조금 아쉬운 것이 마을 앞에는 그것 해 놓는다 해도 뭐 별로 ……. 태풍왔을 때 거기서 막아 줄테니 파도가 안치니까 좋을 거라고 이야기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렇게 해놓게 되면 장사마을 앞쪽으로 모래밭도 좋고 뒤쪽으로는 소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71쪽 사업비가 얼마 안됩니다만 수자원 보호 구역 안내판 설치 여기는 어떤 안내판입니까? 700만 원 해놨는데.

예, 국비 50%, 군비 50%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대서 위쪽에서부터 도양 소록도 못가서 잠두까지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육지와 바다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득량만이 34만 6895㎡, 여자만이 21만 837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수산자원 보호안내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개가 아니고 1식이라고만 나와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수산쪽에 잘 몰라서 제가 질문 하기 좀 지금 연안해 어선 감축사업 한척 감축하는데 얼마 지원이 됩니까?

톤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올해 시행 하고 있는 감정평가서 저희직원이 현재 조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톤수에 의해서 다르고 어업허가에 대한 보상 도 같이 해줍니다.

그럼 액수가 많은데 그러면 기존의 감축어선 사업 시작할 때 전체 등록 된 어민들 배가 몇척이나 있는지 계산해서 감척한다는 거죠?

예, 예. 등록 된 것, 그다음에 본인이 소유하게 된지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한번 감척한 사람이 또 다른 배로 하려면 5년 이상 걸려야 합니다.

감척하면 보상 비가 많으니까 편법적으로 보상 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가?

그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어제 그제 현지에 나가보니까 배가 틀린 것이 두 척 나왔는데 그런것들은 저희가 해줄 수 없고 서류상의 배하고 틀려도 못해줍니다.

그리고 578쪽 보니까 바다사업부분 궁금증이 많아서 그러는데 바지락 살포, 고막살포 이렇게 살포하는데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폐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의규 고막살포해서 다들 고흥 한우 소 키우는 사람 성공 하듯이 다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일 농촌의 농민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고소 득을 올리고 살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꼭 지원을 해야하는 가 싶어서

이런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로 갑니다.

지금 어촌계의 큰 마을을 가보면 젊은 사람도 많고 다 소득이 있으니까 일년에 지서민끼리 마을사람 끼리 한 가구당 500에서 천 몇백만 원 까지 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건데 바다도 공짜로 주고 돈까지 줘서 종패뿌려주고 이익 생기면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군에 세금이라도 많이 냅니까? 그리고 어제도 질문 이 나오긴 하던데, 바다 쓰레기 같은 경우 돈을 줘야만 치우고 자기들 스스로 수거하려는 노력은 안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시고 그 밑에 보면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 있네요. 9개소에 7600만 원 여기는 무슨……?

자율관리공동체가 33개소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다른 단체 포함해서요. 거기에 연차적으로 전남도 자율관리 위원 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관리합니까?

자기 단체들,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이 배 접안시설, 넙치ㆍ치어같은 것 꼬막살포도 있고 부잔교도 하고 있고 선상쓰레기 집하장 같은 경우도 단체에서 만들고 사업계획서 를 올리면 전남도자율관리단에 올리면 거기서 승인 을 받아서 선정 한 다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말은 자율관리공동체인데 사업 신청 해서 사업하는 사람아닙니까?

이것이 전체 어촌계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관내 어촌계가 153개입니다. 그중에서 자율공동체로 지정받은 곳이 33개소입니다.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거죠?

예, 현재 받은 곳이 33개소입니다. 관내 전 어촌계는 153개 인데 33개 단체만 자율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당초에 한 것이 참여 정부 시절 이전에 전 노무현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그 때 처음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후로 다시 중단했다가 대통령 하시면서 2002년도부터 다시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 지원사업으로 아니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생 각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경석 위원 님

방금 송우섭 위원 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를 테면 자율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쓰레기도 다 우리군에서 해주고 종표도 뿌려주고 다 해주는데 왜 아무것도 안하냐는 그 뜻입니다. 다시말하면 쓰레기라도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 뜻이예요. 우리 옛 속담에 손 하나 안데고 코 푼다는 말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고 570쪽에 보면 해양 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선상집하장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이나 알고 우리가 예산 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상집하장은 지금 부장교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장교는 바로 터져 있는데 위쪽의 양쪽으로 해서

안 넘어지게?

예, 안 넘어지게 해서……

몇 군데 합니까?

네년도에는 3군데입니다. 대서 송림, 녹동 도양, 북촌입니다.

아 그래요? 점차 확대해 나간다?

예.

그래가지고 모아놓으면 누가 처리합니까, 처리를 누가 할꺼냐? 그말입니다.

처리는, 말 하자 면……

572쪽 보면 조업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되어 있는데 민간대행해 준단 말인데……

그것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한다? 선상집하장에 모아놨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할거예요?

모아 놓으면 저희가……

제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50톤 짜리 100톤 짜리 만들어 놨으면 가득 차야 입찰 하지 않겠습니까? 입찰 할려면 공권이며 시간넘어 한달도 넘기고 15일도 걸리고 그럴건데 다 차버리면 그 다음에 나온 쓰레기는 어디 둘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방법론이…… 아까 육지도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내용이었는데 폐기 물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주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바다가운데 선상에서 가득차야 입찰 을 할 것이고 입찰 되는데 보름이나 한달이 걸리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선상집하장이라고 말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다 한 가운데 놓는 것은 아니고 말 하자 면 송림 어촌계 같으면 송림 어촌계 선착장 있잖습니까?

방파제 밑에?

그렇죠. 그양이 어느 정도 되면 육지로 옮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육지로 “누가 옮기냐” 그말입니다.

저희가 폐기 물 처리할 때, 그때 같이 처리 할 생각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 절차가 안 맞다는 그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72쪽의 조업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을 수협에서 한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 들이 바다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아, 그렇게 되구나 이해해야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8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미역부산물 미역귀 뿌리 수매사업 나와있는데 즉 말해서 바다에서 채취를 하면 미역귀하고 뿌리는 필요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그것이 채취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많이 유입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특히 나로도 자망업 어 들이 주 미역양식장인 금산의 명천 쪽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 조류에 의해서 나로도 쪽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도 어업인들이 매년 지금 수차례 건의 하고 그물이 자꾸 찢고 그런다고 보상 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다가 부산물 공장도 해보려 했으나 무산되고 1차로 시도를 해보자 어업인들을 달래는 측면도 있고 …….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금산사람들 잘못하면 폐기 물법으로 잡혀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내용만 알고 넘어갑시다.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아, 지죽 물양장 시설이요?

그것은 지금 지죽 죽도 어업인들이

1차입니다.

그런 명목으로 해놓았습니다.

1차 여러 가지 있어서 다시 전 부녀회장 하셨던 분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금산 신촌의 낚시터 공원입니다. 현재 명칭이 해양레져 친수공간인데 그쪽에 총 60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50%, 5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 1억 원인가 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 던 것을 도와 해양부를 다니면서 이것도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공원이 자체가 시작이 2006년부터 였었는데 지금 이제 된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는 신촌 앞쪽으로 낚시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문제로 여러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인근의 장흥낚시터 공원과 비교해 봐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연차사업이고 총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적조현상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수치상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황토는 5군데 있는데 현재 이것이 보조지원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일단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수산조정 위원 회의 사업자들이 다되어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최대한……

지금 날씨가 최악의 조건입니다. 어제 저도 양쪽 입하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김 질이 안좋아서 입판을 안된 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투기도 하고…….

예, 어제도 가서 마른김협회 회장도 만나고 여러분들 만나뵈었습니다. “어민들을 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어민들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오고 가긴 했습니다.

방재과장 정동입니다. 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규모 는 382억 9600만 원입니다. 작년대비 4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578만 2000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 315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594만 4000원을 편성했고 녹동 배수골프장 신축된 위치에 수위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106만 원 태풍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하고자 합니다. 운영 수당 으로 147만 원 , 피복비 7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지역자율방재단 군 자체교육 운영비를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비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 보상금 으로 1400만 원, 재난예방 훈련 및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 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으로 2400만 원,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품 구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행사보조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총 4개 단체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 원 , 급량비 315만 원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 전문 화운동 전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를 27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설장비유지비로 800만 원, 노후강우량계 교체설치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매대책 사업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1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989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200만 원, 고흥도양 우회배수로 및 봉래배수펌프장 무인경보시스템 용역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 부분입니다. 민간 재해 보상금 으로 수해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유류대 등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재해예방 보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로 6000만 원, 하천 준석 100개소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부분 6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352만 원, 민간이전으로의 풍수해 보험지원비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축정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3억 6597만 원 그리고 감리비로 3억 원,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부대비로 2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내년 하천 정비 총사업비는 158억 8483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3% 도비 1% 군비 16%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 197만 7000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 추진부대비로 80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2쪽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25억 6611만 6000원, 감리비로 4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시설비 2억 7382만 원, 시설부대비 가 1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수제 수질개선사업은 고흥천 자연하천사업과 연계해서 변경된 사업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5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90% 군비 10%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 8085만 6000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86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감리비로 7억 원, 대흥 재해 위험지구 정비 감리비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시설 부대비 2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급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도준설 시설비 로 8억 90만 원, 시설부대비 120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기성 제정 비 시설비 를 1600만 원 했습니다. 퇴적토준설에 1억 5800만 원. 본 소화천 정비사업부분으로 646쪽입니다. 고흥 백련 소하천 정비에 14억 3848만 8000원, 도양 비봉 소하천 정비에 14억 27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소하천 부대비를 3024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090만 원, 시설비 로 하천 시설물 보수에 1500만 원, 봉래교동소 하천 정비 2500만 원. 다음페이지 동일사동호 하천정비에 2000만 원, 점암 안치 소하천 개거사업에 2000만 원, 두원 두곡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지원사업에 관한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5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정복구입비로 450만 원, 민방위 강사등 운영 수당 으로 530만 원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부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4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안보강연 강사료 50만 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플래카드 제작에 119만 원, 훈련영상물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1764만 원, 공익요원 중식비로 1260만 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로 1008만 원, 공익근무요원 각종 물품 구입비 150만 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 실비 보상 에 147만 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참석자 실비 보상 으로 22만 원, 도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보상 에 7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단제등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중에서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자본 보조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사격장 수리 비등에 2432만 9000원, 향토방위 작전지원으로 방독면 등 8종 구입비로 444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으로 180만 원, 일반 보상금 으로 민방위리더양성에 43만 7000원 기술지원제 등 전문 교육제 지원에 170만 원, 민방위날 훈련 경비 로 1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민간 이전으로 651쪽의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경계 경비 용 장비지원사업에 도비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황입니 의용소방대 운영다. 사무관리비로 불조심강조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96만 원, 불조심강조의 달 홍보물 제작에 180만 원, 행사운영비 중 소방의 날 행사에 2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입니다. 의용소방대 재해 추가 출동 수당 으로 2843만 3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보상금 을 5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2쪽 되겠습니다. 소방경진대회 참가 보상금 으로 546만 원, 소방의 날 행사 참석 보상 에 859만 원, 의용소방대원 간담회 참석 보상 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야식대를 3102만 5000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대 171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총 예산 이 128억 9532만 8000원입니다. 이중 농업재해예방중에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 2000만 원,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3쪽입니다.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 점암 여호와 방조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에 6000만 원, 누수저수지 보수에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해내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5억 9754만5000원, 방조제 개보수감독체제비로 2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4쪽 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광특 70%, 도비 1% 군비가 29%로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 7억 781만 5000원, 부대비에 618만 5000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 80% 나머지 지방비 로 편성했습니다. 실시 용역비 에 1억 1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의 시설비 로 1억 5230만6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1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의 시설비 로 동일 덕흥지구 경작로포장사업비2500만 원, 남양 월악지구 경작로 포장사업 2500만 원, 두원 금오지구 경작로 포장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개소에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강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 돈은 농어촌 자치단체 로 가게 될 돈입니다.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고흥 신양제배수암거 보수에 도양 농로포장 등 농어촌 공사 관할 지구에 지원되는 예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개발중에서 급량비 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70만 2000원, 재료비에서 무균 채소병 구입비로 30만 원, 시설이 봔정보수에 100만 원, 관정위치 전산관리 시스템에 3000만 원, 관정 도색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중에서 용수원 개발 사업비로 4억 9786만 2000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추진부대비 7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8쪽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총 예산 은 16억 2700만 원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8억 1900만 원, 계명지구 지표소보강개발에 2억 4300만 원, 대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1억 원, 장수제전도보설치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신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감리비 6000만 원, 계명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감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신양지구 지표수 개발 관리비 500만 원, 계명지구 지표수 개발 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9쪽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 또한 농어촌 공사의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700만 원이 주교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6억 5093만 3000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에 9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전부 유지보수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양배수장 집기 및 공구 구입비 200만 원 660쪽입니다. 구암배수장 공공운영비에 630만 원, 송림배수장 550만 원, 강산양수장 1548만 원, 우산양수장에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강산 양수장 가로등 교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2개소에 13억 287만 1000원, 감리비로 1억 1070만 원, 시설부대비 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시설비 로 농림사업추진 공모 용역에 2000만 원, 한동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9억 9100만 원, 안남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5억 61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62쪽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7억 6900만 원, 감리비로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6800만 원,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 2900만 원,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7100만 원, 시설부대비 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부대비를 일괄해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한동권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3억 3100만 원, 안남권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거점면 소재지 개발 사업입니다. 663쪽입니다.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비 5억 3557만 2000원,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78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344만 원, 노후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 6억 45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보안등 보수비 5000만 원, 가로등 신설에 1억 125만 원, 금산 우두 선착장 가로등 설치 2000만 원, 동강 유둔 가로등 설치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4쪽 되겠습니다. 해양권 발전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양선정마을, 영남 용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동서남해의 해안권 조망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양 선정마을을 하고 그 다음에 용암마을하는 순서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구룡마을 경관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룡마을 경관형성 감리비에 1억 원,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추진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665쪽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과 행정 경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306만 원, 급량비 가 588만 원, 사무기 복사기등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6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 를 1320만 원, 기본 경비 로 급량비 504만 원, 복구지원 추진 여비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 급량비 336만 원, 농업개발 추진 여비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6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252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로 10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개발 급량비 로 336만 원, 농촌개발 업무추진 여비 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방재과 소관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재해예방 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하천 준설 100개소라고 해놨는데 1억 원 가지고 준설복구가 됩니까?

지금 준설작업이 풀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풀베기 작업으로 거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소라 그러지 말고 몇 개소 라고 해놓던지 100개소 되겠냐 그말입니다.

실제 가서 하다 보면 풀제거 개소의 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641쪽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고 있죠?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지금 어초고기생태 녹가 그런 것은 다 끝냈습니까?

그것은 거의 다목적입니다. 하상보호도 하면서 식물도 자라고 어류도 피신할 수 있는

이것이 내년도 2011년에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산 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다 끝날지는 불투명합니다.

학곡천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

649쪽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예비군 교육훈련 사격장 같은 거라든지 방독면 이런 것은 언제 예비군 지원을 했었습니까?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예비군 어디요?

저희가 군부대로

군부대로 주는 겁니까?

예, 군부대로 지원해주고 군부대에서……

아, 이것은 군부대로 준다고요? 그럼 군부대 준다고 해야지 예비군 사업이라고 군부대로 4400만 원 이것을 준다는 그말이죠?

예,

군부대에서는 예산 이 없답니까?

이것이 우리 보조사업 이 군부대 예산 이 있지만 통합방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군부대으로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예.

656쪽에 지금 각 면별로 하천 배수보수사업 이것은 여기서 방재과에서 현지조사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건 농어촌공사 구역 입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배정되어서 왔어요?

예, 농어촌 공사에서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 농어촌공사도 우리 고흥군 땅이고 실제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말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면골고루 해서 배수로 보강을 주지 좀전 2군데 , 4군데 씩 줘버리면 안사람들은 이렇게 줘버리고 모르는데는 안주고 이런 거가 우려되서 물어본 겁니다.

농어촌 공사는 관할 구역 이 일정 구역 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 내에만 하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면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다고 거죠?

예, 해당안되는 읍면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농어촌 공사네요 몇 개 떼어 하라고 하죠, 자기 들끼리. 좀전 권역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고 했는데 해창이면 어디인지

거기가 포두 상호마을 그쪽입니다.. 상호마을 취도 그쪽으로 해서 섬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어째서 해창권역입니까?

거기 명칭이 농촌개발 종합사업은 권역으로 지원됩니다, 명칭을 해창 권역으로 했고 상오, 신오, 신촌마을 그렇게 해서 사개 마을에 해당되게 됩니다.

종합개발 거기에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은 루리 지금 하고 있는 한동권역이나 안남권역에 실시하고 있는

아니,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건 뭘 하는겁니까?

일단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들어갑니다. 돈은 교류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포함되고 어촌체험 시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게 권역시설을 했을 때 여기 해창만에 농경과에서 하는 농산물 직판매장 있고 별나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업체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그부락에다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특별히 지원할 곳이 못되는 데도 거기 지원한다는 그말입니다. 이것은 뭐 공모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작년에 그것은 농림수산부 심의 위원 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까?

예, 예.

군에서 한거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 을 하고 작년에 신청 이 농촌마을 개발사업 신청 을 한 곳이 도덕 오마지구, 해창만 2곳 밖에 없었습니다.

2군데로 적었는데 이건 홍보부족으로 다른 할 만한 바닷가쪽 머드로 꽉 차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가까운 곳이 이렇게 되버리니까 관광이 여기 저기 보고 팔영산도 보고 고흥만 보고 이렇게 돌아야 될것인데 얼레 벌레 거기만 보고 가버리는 식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참고로 그 농촌개발사업 점수로 배정할 때 집단화 되어있는 곳 점수가 더 나옵니다. 별나로 마을이라든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한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되는 것은 좋은데, 요즘은 무조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집중이요? 뭐 그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664쪽에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이라는데 조망공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금년부터 처음 나온 사업인데요 해안가로 해서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 다 각 도마다 하나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조망권을 관광차원에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이번에 5군데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구룡마을이 되었고 이 사업은 동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구룡이면 동일면 구룡이요?

예, 동일면 구룡마을 맞습니다.

또 영남은요?

영남은 용암마을입니다.

용암인데 거기서 조망공간에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남 용암마을은 용바위 있잖습니까? 용바위를 관광지로 집중 개발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은 뻘배하고 방풍림

그러니까 조망공간이라는 말이 관광개발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올해 처음 나온 사업이다보니……

그러니까요 개발이라고 하면 되지 저는 조망공간이라고 하면……

예. 아무튼 관광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광특사업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받아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636쪽에 인명구조단체 장비구입비 지원 이것은 어디 단체에 지원합니까?

4개 단체가 있는데요.

한 개 단체라고 되어 있느데요

올해는 잠수협회에……

인명구조단체가 4개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잠수협회 그리고 또요?

해양구조단 있고 그다음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츄어 무선연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해준다는 그말이죠?

예.

2000만 원이면 1개 단체라면 많겠는데요? 2개 단체에 나눠서 하던지 1개 단체에만 준다고 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뭘 해야되냐면 인명구조를 하려면 모터보트가 필요합니다. 모터를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많이 깎여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1개 단체 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645쪽 퇴적도 준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어떻게 한다는 설명은 안하시더라구요

퇴적도 준설은 저희들이 큰비가 한 번 오게되면 가장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이 퇴적도입니다. 상류로부터 퇴적토가 밀려와서 커브 구간에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천 단면이 적어집니다. 그런 것을 준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적으로 한다는 그말이죠?

예, 체적입니다.

전체적 예산 이라는 그말이죠?

불특정 다수로 해야지 어느 지역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퇴적토 준설에 금액이 많이 되어 있길래 어디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하나 물어본 겁니다.

군전체지역입니다.

651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군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인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매년 한마을씩 선정합니다. 내년 2월달에 다시 선정을 할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 2008년 대서 신기을 했고 2009년 도화 동호치 2010년에 포두 상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실제로 이 마을에서 훈련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비하고 앰프, 밧데리같은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한마을씩 지원해서 민방위훈련에 대해 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벙커를 만들어야 겠습디다.

벙커요?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사업소가 미사일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벙커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담아닙니다. 이왕하려면 벙커 예산 을 세워서 시범마을해서 벙커를 만들어요. 대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된다는 그말입니다. 시범마을 이라고 하면

예, 연평도건도 있고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653쪽에 보면 방조제 시설 유지관리비 어떻게 시설유지를 한다는 겁니까? 안내판 쓰는 거 말하는 겁니까?

방조제 는 바다쪽은 어느정리가 되었는데 방치를 하다보니까 내수쪽으로 잡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래된 곳은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물이 누수되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큰돈은 안 들지만 적은 소파로해야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조제 소파 수선이네요.

예,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난 또 안내판 고치고 그런 줄 알고……,

안내판은 어느정도 제작이 되있고 필요하면 안내판도 고칩니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안내판도 관리를 잘해야 겠더라구요 이것은 소파수선비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예산 을 해야되니까. 그리고 여호 방조제 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여호 방조제 가 고흥에서 유일하게 정비가 안 된 곳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거든요.

옛날에 한번 터졌어요. 또 터지게 놔둬 버려야되는데……

그래서…… 안전진단해서 100% 국비지원이 되니까

국비지원 된답니까?

앞으로……

확정은 아니고 이것 복잡한 방조제 예요.

알고 있습니다.

661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2개소 어디를 한단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정 주권 과 오지개발 합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포두하고 두원을 했는데 한면에 30억 원씩 가야되는데 28억 원씩 밖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보상 비가 좀 남았습니다. 2개면은 4억 원 정리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다시 총괄적으로 군전체를 종합계획을 다시 세울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에 동서남해안경관 조망공간조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선정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예산 만 세워 놓고 앞으로 용역 할 거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방법이 좋아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안 서를 제출 할때는 뻘배를 이용한……

뻘배?

12당 굿을 했던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활시키고 방풍림을 이용한 관광개발 그런 컨셉으로 갖고 그다음 말씀드린 용암은 용바위가 있습니다.

선정하고 용암 두군데요?

용암쪽은 그런식이고 용바위를 개발할 계획이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2군데나 한 군데 한다 해도 적겠는데요, 제가 볼때는 적겠는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국비지원이 될……

그래요?

1차로 선정 2차로 용암을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석 위원 님의 질문 에 추가적으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선정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뻘배에 2012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뻘배체험이 예정되어 있죠?

예, 머드림픽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여름철 벌교장암에서 했죠?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남양선정이 참 위치도 좋고 방풍이 잘되어 있어서 좋습니만 제일먼저 애로사항문제가 주차장문제인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힉 수립하면서 관광객 수요를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주차장관계를 임시주차장을 한다거나 상설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남양 선정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상시주차장이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이... 엶려스러워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정 들어가는 입구가 논이예요 인근 주변에는 밭인데 여름에 그런 대회를 치루려면 마을 앞에 논같은곳이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일부 주민 들이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깁니다. 논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농촌을 또 무시한다”는 그런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장암은 인근에 폐교가 있어 참 좋았어요 걸어서도 갈만하고 봉고차 세 대가 운영하던데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원활하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 대가 유명무실 하니 없앨 수 없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원하면 할수록 강화되고 보강이 될텐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도지사 관할입니다.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취지자체가 봉사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물이라도 나른다던지 밥을 나눠준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본적이 없는데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그럽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