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실·과장 증인선서시 병원 진료의 사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도시건축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피감사 공무원인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도시건축과장 이 찬 용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소요로 협의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사업도 지연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청 및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행정 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대상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35단지 4,55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23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91세대에 916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30단지에 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43.1㎢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과 항공측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1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4월 20일에서 5월 10일까지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을 주민 공람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군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가 2억원, 공원이 1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주택 대지가 5억원해서 8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연차별로 계속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토지는 대지가 26건, 도로가 18건해서 약 20여억원 청구돼서 앞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175-1번지 일원에 67,555㎡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이며,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신청을 도에 신청해 가지고 연초에 결정고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회전교차로 반경 25m에 9m 회전차로를 2차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보상협의를 지금현재 토지 2필지와 지장물 5건을 완료했습니다만 그 4필지 지장물 3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완료된 토지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 간선도로간 273m, 폭 15m에 대해서 1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개통을 했으며, 신례원역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도 381m, 폭 15m에 대해서 12억원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 후 개통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금오초교앞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에르가 380m, 폭이 8m로서 1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금년에 1억원 가지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예산4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부령상회 110m에 폭 6m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 금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회리 마상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리 3리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내리 도로개설사업도 1억원을 들여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조속히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에르가 480m, 폭이 20m에서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에다가 추경에 채무부담 등 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본 예산에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까지 계획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4월 2일날 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충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2개소에 1,049,036㎡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현황은 19개소에 1,029,25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삽교읍 근린공원조성을 1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으며, 공원 편입용지 보상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용지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87동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67동 해서 동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사업과 입식부엌 개량사업,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150건, 신고가 402건 등 1,456건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을 하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 건축 민원을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건축 민원 도움방 운영과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을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대행업소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추진한 실적이 947건이 있습니다. 허가가 150건, 신고가 402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민원 118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내 9개 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취하나 반려 등이 없이 신속 정확하게 만족도 등을 해서 최우수 업소에 대한 선정해 가지고 상패 수여 등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개발행위허가가 445건, 농지전용이 216건 등 해서 1,929건이 있습니다.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중간 알림이제 운영이라든지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 도로개설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산과대 이전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과대 이전 개발사업자와 토지 부담을 사업자로 하고 저희는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은 128억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일원에 구 역사 부지에 23,00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지 내에 체육관 부지라든지 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협의라든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읍 일원에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원금이 100억원해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제안서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읍이 194개가 행안부에서 고시됐습니다. 그중에서 119개가 하고 미선정이 75개 이렇게 됐는데 부진합니다만 저희 삽교읍이 조속히 소도읍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일원으로서 지금현재 1.2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를 구역으로 해서 0.46㎢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도청에서 덕산 시가지 연결도로변까지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도청이전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25.9㎞로서 총 3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최종 추경에 저희가 7억 2,300만원을 계상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장기미집행 보상 토지 및 미 활용 현황과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비롯한 복합민원처리 현황 및 문제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양성화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개발,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도 없고, 5쪽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고소, 고발현황 진정이 이렇게 많아요? 1,000건이 넘네.

예, 5개년도.

올해도 220건이 진정이 들어왔어. 무슨 진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주로 인·허가 업무이다 보니까 그 이웃간에 분쟁 또 무슨 민원 인터넷으로 뜨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네요.

질의, 문의. 문의 형식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다.

예.

하여튼 어떠한 진정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없이 계도하고 지도해서 이런 사업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소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각종 소송, 행정심판 이거.

예.

이게 31쪽입니다. 31쪽에 각하가 2건, 기각된 것은 이거 뭐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아니 승소했는데 이것은 변호사 선임을 안했네.

예.

변호사 선임이 안됐고, 32쪽입니다. 인용 2건 있지요.

예.

인용이면 그네들 하려고 할 거 아녜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고건축박물관?

저희가 인용을 됐는데 그 건축주를 협의해 가지고 고소, 고발 건은 건이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이거 다 하도록 했습니다.

해결됐어요?

예.

33쪽입니다. 이게 지금 기각돼서 우리가 승소한 거지요 4건?

예.

이거 변호사 수임료 다 수령했어요? 그분들한테 청구해 가지고 330만원씩 1건은 660이고 2건이니까 항소까지 해서 우리가 다 이거 승소했는데 4건인데.

회수한 게 1건이고요. 회수중인 게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차 밟아서.

절차 밟아서.

예.

이거 반드시 회수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는 했습니다.

하나는 하고, 3건 반드시 회수하세요.

예, 이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거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예.

원고 승. 34쪽입니다. 우리 변호사 수임료가 이게 김학식이 그 변호사님 안 써요 우리가? 전용 변호사, 고문 변호사인데.

예, 고문변호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틀려서 그런가 220짜리가 있고 330짜리가 있어요. 뭐 사안에 저기해 가지고 틀려서 그렇지요?

예.

이 각하된 것은 이 330 이거 수임료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각하된 거? 35쪽입니다.

조병희 위원님, 지금 34쪽이라고 하셨습니까?

35쪽이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예, 있어요. 총무과에서 이거 다 지금 각 과에다 다 했습니다. 각 과에서 이거 다 보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 이것을 다 65건이에요. 이거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과별 소송현황에서 65건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 못한다고 그래서 각 과에다 묻기로 되어 있어서.

예, 저희가.

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

35쪽 이 소 취하한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수임료를? 이 소 취하한 게 이제 소송비용에 안 들어간 게 있고, 들어간 게 있는데.

3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인데 장동혁씨 덕산면 대동리 그 밑에 도시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예, 취하한 거요.

예.

취하요.

예, 취하. 소를 취하하면 그 수임료를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330 지출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경우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지 서로 하에서 취하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죠. 소 취하한 게 더러 많더라고.

화해해서 취하한 거거든요.

화해해서.

예.

그러면 화해해서 취하하면 이거 받지 못하지요?

예.

알았어요. 하여튼 이 지금 군 청 내에 65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소송은. 그런데 뭐 그쪽에서 걸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터무니없는 것도 계속 소송한 게 많더라고. 뭐 자기가 패하면서도 계속한 게 많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 소송용 수임료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특성상 축산이라든지 뭐 하다보니까 법규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주민 민원이 있거든요.

우리 군민 예산군민 상대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고 더러 외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도로 한 40㎡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여기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고려해서 하여튼 소송은 될 수 있는 한 없는 쪽으로 좀 유도해서 해 나가시기를 당부들입니다.

예.

다음은 16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양성화 현황을 70년 이전 당시 불법 건물이 아닌 누락분 양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거든. 그런데 여기 온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 70년도 이전에 그냥 건축물대장이 빠져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양성화 해주지요.

예.

그거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 지금 70년 이전당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기 보다 저희도 이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하면 그때 그대로 좀 해 주셔야지. 건축물대장이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 지금 저기가 안 맞지. 전혀 안 맞지.

좀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해요? 전혀 없는 거 같아. 할 수가 없어.

몇 건이 저희 그런 사항이 몇 건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이것을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께서는.

......

이것을 양성화해줘야 될 텐데.

다른 토지에 안 걸렸다든지, 또 국공유지에 안 걸렸다든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그 토지를 그 건물을 양성화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건폐율도 전혀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하고.

그러니까 모든 법규에 맞는 그런,

법규에 맞출 수가 지금 뭐 60%나 40% 건폐율이 그것 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있는 대로 땅 있는 대로 다 건축했는데 안 되지 전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건축물대장을 생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97년도에 군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면서 누락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강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건의해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법규상 맞는 제도에 맞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법규를 위반해서 만들 수 있는.

도시과에서도, 민원실에서도 그렇지만 이 지적 불부합, 지목 불부합 뭐 지번 불부합 이게 수없이 앞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할 거요.

예.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지금 고발 건이 6건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우리 군민하고 이런 저기는 좋지 않은 사항이지요.

예.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그런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 고발을 빨리 하고서 이것은 저기 일단 모르고 지었단 말예요. 짓고서 법규에 맞아요 지어있는 것이. 빨리 고발을 소송 와서 하면 이렇게 양성화 된 게.

그런데 왜 허가를 안내고서 이렇게 그냥 하고서 고발당하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조병희 위원님이 하신 게 5년간 각종 민원, 진정, 고발 현황이라고 했는데 고소, 고발한 게 1건도 고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발한 것은.

예, 저희가 일반 민원처리 별로 고발이라든지.

민원가지고 고발한 게 없다고요.

예, 민원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고발한 거 하나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는데 어째 이게 게재가 안됐지. 조규찬씨 고발 안했어요.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도.

익명을 밝히기 곤란하면.

저기 주공아파트 앞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적 없어요?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위법되고 하면.

개발행위 업무가 도시건축과죠?

민원접수 민원인으로 하여금 접수해서 행정 고소, 고발 건이고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한 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 내역서 좀 위원장님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찬용 도시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 5쪽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 예산집행 현황과 사회단체행사 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도시과에서는.

다음 자료 6쪽 최근 2년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8개 사업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7개 사업 많이 줄었네요. 이게 설계변경은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라든지 주민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었나요?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민원에 의해서 구간을 약간 조정해서 했다든지 또 하다보니까 다른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 하다보니까 아파트 시공사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시키느라고 그런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당초 이 설계했던 것 보다 많이 감이 됐어요.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감된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당초 설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자료 7쪽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이 삽교읍 소도읍 추진협의는 이게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으신 거죠? 성과가 안나와 있어서.

예, 삽교는 아직 그 제안을 안 했어요. 사전에 협의만 하고.

협의만 마치고.

제안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많이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과장님 더 열심히 많이 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7쪽인가요.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매수는 많이 해 놓으셨네요.

예.

예산이 없어서 이게 이제 공사를 못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시나요?

지금 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 현재도 20억원 상당의 그 매수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적으로 워낙 보상 소요 매수신청 대상금액이 저희가 군에서 한 2,100억원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 10억원 서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덕산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덕산 읍내권이 도시계획도로가 삽교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공사가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덕산의 입장이 도청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다 투자하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와서 들여다보고는 도시계획도로가 안나 있으니까 도로가 없어서 이제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와서 보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찾아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재원투자를 할 때는 덕산 같은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투자해서 세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재원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 투자를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할 때는 좀 그런 면을 좀 우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그와 상반되는 또 얘기일 수 있는데 도시계획수립을 죽 오래전에 해놓고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 현실인데 그렇지요.

예.

그로 인해 물론 과장님도 많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분들한테 지적도 받고 욕도 많이 좀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안타깝게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는 분들이 지정이 안됐으면 자유롭게 매각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정을 해 놓고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게 그거 처분을 해서 빚을 갚고 파산을 막아야 될 그럴 사항이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선 군에서 이제 살림이 어려워도 우선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익적 사용지로 우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매수신청이 되어야 그거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그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이찬용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8쪽입니다. 3년간 4개 사업에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네요.

예.

그중에 빈집정비사업에 많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빈집이 많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빈집이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째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완전 멸실해 가지고 없애지 않고 관리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유자가요.

그래서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이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미관 가식권에 있다든지 하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흉물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읍·면장들하고도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좀 토지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빈집이면서도 좀 깨끗하게 가꿔 놓아서 관리를 하는 빈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수년째 잡초내지는 나무가 막 무성하게 주변 따지면 앞마당이 커 가지고 무성하게 있어 가지고 좀 흉물스러운 이런 빈집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읍·면장과 아니면 읍·면장한테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하고 이제 상의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불량변소 사업이나 입식부엌사업은 어느 계층에 주로 많이 계층으로 따지면.

저희가 계층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1개면에 1년에 한 2동 정도씩 나가거든요. 불량변소나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입식부엌은 300만원, 또 불량변소는 200만원해서 나가고 있는데 선정할 때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처음 읍·면장한테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농촌지역 이제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 자료 8쪽 이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 한신아파트 외 13 했는데 이건 아파트까지 다 뭐 넣어주고 자료를 앞으로는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예산읍 또 어느 면 이렇게 좀 해서 건수별로 면단위까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도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면서 설계내지는 사업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시는 이찬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행정감사는 잘한 부분은 뒤로 두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질의 행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역 광장 그게 고시된 지가 41년이 됐거든요. 41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계획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40년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도 계획이 남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나 광장이나 그런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역 광장은 저희도 예산역을 정비하면서 역방향은 했는데 군에서는 앞에 맞은쪽 가각을 일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 주변이 역 광장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또 지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사실 재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더군다나 그 한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가각의 필요성이 저희도 절실히 느낍니다.

본인은 본인이 질문한 취지도 예산역 광장 설립할 때 신축할 때 애초에 본 자리에다 했으면 그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데 신축할 때 그것을 좀 지도하듯 하든지 어떤 해가지고서 그 현지 있던 전에 있던 자리에다 했으면 이번에 같이 역 광장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 아래다 둬서 역 광장이 생겼단 말입니다. 생겼는데 이게 위에 하려면 예산군에서 전적으로 돈을 다돼서 이 광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4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원타령, 예산타령, 계획타령하고 있으면 이것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들이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100년 정도 묶어놔야 해결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이거 대안 좀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그 저희가 그 사유 토지가 소요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15억원이 소요돼요. 그 가각만 정비되면. 그래서 현재 역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3차선 한 뒤에 차선이 이제 택시라든지, 버스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은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예산역에서 딱 내려서 보면 그게 빨리 개발이 돼서 되어야만 예산역이 딱 눈에 띄는데 그것은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구건물이 쫙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그냥 쓰러져가는 형을 딱 첫 눈에 보이는 게 거기 아닙니까. 그 15억원이면 그냥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예산이. 15억원이요?

15억원.

15억원이 실지 의중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군 도시계획 사업계획으로 보면 총 도시계획 예산이 얼마요? 1년 쓰는 게.

저희가 사실 애로사항이 그 2007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됐어요 5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시설하려면 50%가 도비 지원이 되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40년 전에 했던 거 27년 전에 도비까지 지원됐는데도 안했으면 그건 의욕이 없는 거지요. 도비 지원할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럼. 지금 와 도비지원 안돼서 어렵단 말씀 아닙니까 그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40년에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와서 도비 안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도비줄때도 안주고 왜 이제서 그럼 못 한다고 합니까 그럼.

예산역광장하고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저희도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15억원을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뽑아놨는데 그 저기를 빨리 시간은 그런 말씀으로 알고 하여튼 최대한,

40년 된 사업을 이제까지 지연돼서 15억원 때문에 못했다는 사업도 아쉽고요. 첫 번째는 예산역사를 지을 때 전에 있던 자리다 지었으면 이 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지을 때 그 아래 짓게 내버려두고 지금 와서 역전광장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예산을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2007년도까지 도비 나오는 때도 않고 있다가 이제 도비 없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15억원이라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집행은 않더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획 안은 좀 있어요. 계획안도 없습니까?

기획안은 하여튼 빨리 하시라는 알고서.

아니, 빨리가 몇 년 입니까? 10년입니까, 40년 입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저기고 저희 예산부서나 군수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4년인데 4년 안에 끝낼 수 있나요?

저희가 한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산성리 2구 재정비 추진을 내가 한 그전에 동네 이장할 때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했고 그때 5대때 의원님들한테 몇 번 건의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도시계획 그어질 때 탁상형 도시계획을 그리는 바람에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것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예.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려면 공사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부차가 너무 크고 또 육교도 놔야 되고 이런 도로를 동네가 지나가고 어려운데 도시계획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부 시행하면서.

아니, 시행하기 전에 이 도시계획변경이 딱 서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해 가지고는 저는 뭐 그런 도시계획 쪽이 전혀 무능이지만 도저히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해 봤어요. 여기다 육교 놓고 여기는 옹벽을 15m 쳐야 되는데 동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걸랑 하라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대안을 찾아야지. 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지역에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소방도로라도 우선 새로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도로는 만들어 놔야지. 그것도 안 되고 기왕에 20일 뭐 해 놓고서 이것은 뭐 여건상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시계획이 발전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변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예산읍이 신흥동이라든지 산성리 지역이라든지 또 일부 구 시가지에 번창했던 그런 시대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화재라든지 있을 때 저희도 느끼고 해서 그 저희가 장기 미집행 같은 사업비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오지에 있는 데 일부를 자꾸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겠지만 산성리 1구 지역도 그래요. 거기 앞이 큰 도로 나오는 바람에 동네가 진짜 어떤 성처럼 생겼잖아요. 그 길나는 바람에 동네 주민이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16명이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교통사고로. 그런데도 그 안에 가면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 동네도 역시. 그렇지요. 또 중앙교회 그 뒷부분 거기도 소방도로가 없어요. 이게 역전지역에는 뭐 본 위원이 역전에서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설치 안 된 도시계획이 참 안타깝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일시적으로 준비가 안돼서 한번에 못하면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있는 거만이라도 빨리 장기미집행 지급을 해서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뭐 저기 농공단지 기업단지 한다고 맨 그쪽으로만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지 주거지 있는 기본적인 도로는 있어야하지 않냐 얘기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허가 문제가 이제 보니까 534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산군에서 무슨 인·허가를 내려면 아주 어렵다. 아주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봤더니 50% 근 50%정도가 만기가 얼추 되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이왕이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 어려우시겠지만 민원허가가 들어오면 기간이 5일이면 3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이거 자세 좀 가져보자. 이거 다른 부서도 다 이 신청을 받아봤지만 도시건축과가 유난히 좀 늦었어요. 건수는 많지만. 그래서 예산군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참 기간이 5일인데 3일 안에 끝내줬다.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에서는 534건이지만 신청한 민원인은 1명입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 특성상 복합민원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해서 저희 단독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소방서라든지 또 관련부서에 협조의뢰 해 가지고 거기서 온 다음에 조치계획을 삼아서 그거에 따른 보완지시를 또 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을 하고 미 활용하는 사유에 이제 그 자료 감사 자료에 보면 잡석 같은 거 깔아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 주셨거든요. 잡석 깔고 주차장 설치하려면 예산은 섰어요?

저희가,

2011년 예산에.

금년도 그런 예산은 없고요. 저희 건설과에 덤프차하고 사릿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관용차량 같은 것 쓰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막 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협조 받아가지고 거기로 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집행 보상비 미 활용지를 주차장으로 쓰던지 뭐 쓴다고 하면 예산이 다만 1만원이라도 썼어야 그게 한다는 의욕이 보이는 거지. 예산도 안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용차니까 막 끌어다 쓰면 된다 이것은 사업계획에도 안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철거를 하면 그 철거업자보고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부설까지 그 빠지지 않게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최고세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꼭 해서 지금 주차난에 대해 아주 민원이 야기되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교리 5구 5거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두 사람이 협의가 미 협의 됐거든요. 다른 분은 세입자라든지 다른 분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해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거기 하천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넓은 5거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하천부지까지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그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집을 그 지금현재 계획은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정화하면서 포함을 해서.

아니, 계획에도 없는데 뜯어놓고서 또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이중일 아닙니까. 그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평수도 얼마 안 되던데 보니까요.

아니, 평수는 지금현재 지장물이 있고 있어요. 지장물 있는 것은 저희 해당되는 것은 계획서는 저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는 그렇고 우리는 만약 한다면 군정 홍보대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다른 거 활용하는 것을 계획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있는 계획을 저희는 그냥 부셔서 그 회전교차로에는 이상이 없는데 나머지 잔여지를 덮어놓고 건물을 부순다는 것 보다는 저희 소득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연계해서 지금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하천부지 그 건물이 있는 거 보셨지요. 그 기와 스레트 집으로 조그맣게 죽 서 있는 거 조그마한 거 그거 건물 지금 안되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5거리를 딱 해 놓고서 그 5거리 옆에다가 다 쓰러져 가는데 그거 딱 놓으면 그게 뭐 문화재입니까 그것을 놓고 앉아서 하고 있고 그것을.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세워서 그것까지 완전 한번에 공사를 하셔야지. 그것을 계획도 없이 놨다가 나중에 하고서 비기 싫어서 또 뜯어서 또 한다 이것은 이중일 아닙니까. 이왕에 하실 때.

저는.

아직도 공사를 안했으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 좀. 그렇게 하셔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계획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제 주변에 불량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소득사업도 같이 해서 가로변 정비라든지 하는 데 어떤 군에서 그것을 활용을 그냥 그 집을 헐어서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다른 분이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그 다른 분이 쓸 때 쓰더라도 우리 군에서 계획해 가지고 무슨 군정홍보 정리판을 한다든지, 또 무슨 다른 공원 한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주변을 한 번 더 이 돈 말고 투자해서라도 했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내년 초에 소도읍에 포함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

그럼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몰라도 공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계획으로서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사후.

우리는 공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공사가 한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해 놓고서 또 뜯고서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비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한번 가로변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해야지 이 사업 가지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또 5거리 공사 하다보면 예산중학교 들어가서 가다보면 삼거리 오거리 거기까지 하천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거기서 오가사거리까지 하천이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 공사는 도시건축과가 담당이 아닌가요?

하천변.

하천변 도로. 아녜요?

아니, 저희.

담당입니까?

예.

그것도 그래요. 읍내에서 좍 와 가지고 거기서 끊겨 가지고 거기서는 실제 위험해요. 울룩불룩 됐고 좁고 그 공사는 언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도로공사 말씀이지요. 제방도로.

예, 하천부지. 그것도 공사를 하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그것만도 한 100m 되나요 그 게요. 거기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계획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사업을 했다하면 10억,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큰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거 마무리 이게 100m에서 80m하고 20m 남은 공사는 이런 것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주교리 7구에서 건의사항 민원 뭐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라고 해서 내가 주라고 했는데 이거 받아보셨지요? 주교리 7구 건의사항 이 내용 모르시나요?

내용이.

주교리 7구에 대해서 내가 저기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하고 뭐 주차장 및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이 없는데 이 내용 모르세요. 주교리 7구 예산중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요.

예, 이거 저기 내가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다 드렸는데.

......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순서가 끝나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행위 처벌에 대해서 민원 고발은 고발이 따로 있고 또 사업고발이 따로 있나요? 고발하는 게.

저희는,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민원고발 넣었는데 하나도 없어서 난 민원고발 한 사람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고발하는 것이 민원고발이 따로 있고, 개발행위 고발이 따로 있고 그러냐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진정민원 현황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접수해서 민원서류 접수해 가지고 그 진정을 했다든지, 민원처리 했다는 거고 저희가 불법 건물을 단속했다든지, 개발행위 불법현장을 단속했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하고 한 것은 이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저희가 상당히 많지요.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인터넷 고발만 자료 달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인터넷이 아니고 일반 민원서류라든지 그런 고발사항이고 저희 군에서 고발처리하고 뭐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 안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자료를 그렇게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고발, 고발 낸 사항은 다 기재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게 고발이 합당하게 행정에서 했는가 알려고 한거지 인터넷 고발은 없고 사업고발 다른 이런 자료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그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행위 해 가면서 건물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지금 몇 건이나 되간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한 10건 이상 상당히 많아요.

그게 행정에서.

고소, 고발사건.

행위고발 한 게요.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지 지금 예산군청에서는 고발 1건도 안 해 가지고 업무 잘한 것 같은데 군민들이 잘못해서 고발한 것을 위원들이 몰라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 요청할 때 꼭 좀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의사소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전부,

그리고 여기 민원에 들어온 것은 개인 이름도 걸고 이래서 이게 이 무슨 내용인줄 알지요. 개발행위 고발한 거.

예.

이 분이 의욕은 뭐냐 하면 자기가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꼭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안 맞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행위를 다 해도 고발 안 되는데 왜 나만 고발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 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분들은 공사 끝난 거 개발행위허가 낸 사람도 있고.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파내고 한다니까 안 된다 해서 꼭 고발했다는 거요. 그래서 나하고 욱 하는 심정이 있느냐 해 가지고 자기가 뭐 따지나 어쩌나 하기에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내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깊이 했어요. 이 자리에선 질문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고발이 안 되고 하는데 구조물을 해 놓은 사항은 구조물이 있어서 그런 고발이라든지 부득이 해야지.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고발이라든지 그런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지도도 하고 하기 전에 해야 하고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돈 투자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산중학교 앞에 건은 그게 뭐 불부합지하고 토지 보상건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난 5대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아직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부질의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구 산업대부지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활용방안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1종 지구단위계획 한 뒤에 금융권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대출이 안 되는 모양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보류하고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휴먼리얼티는 회사가 파산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재정적 투자만 지금 있어가지고 그 대한전선이 그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심지에 지금 산업대가 2002년도에 갔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나서 이제 9년째 들어가면 10여년이 됐는데 예산으로는 거기가 길치입니다. 그것이 근 40,000평, 37,000평이 이렇게 도심지에 풀만 수북하고 있다고 보면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휴먼리얼티는 저기가 됐지만 대한전선이라도 그 촉구공문이라도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여기뿐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광시 지금 면사무소 앞에도 그렇게 흉물로 하고서 그네들 그것도 좀 꼭 그분한테 대전분이거든요. 입찰 낙찰해 가지고 경매 받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땅 사라고 밑에 조금씩 있는 것 들어간 거 땅 사라고만 협박하고 또 그네들 법원에다 저기해 가지고 가서 땅 사라고. 돈이 없는 사람이 땅을 어떻게 사. 이런 저기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것을 그냥 방치하려면 토사방지라도 좀 다 와서 토지를 메웠으면 토사방지라도 해서 그 주민한테 피해 없게 하라고 촉구공문 좀 꼭 보내 주세요. 그 뒤도 서로 싸우다가 지금 몇 사람이 영창 갔지 않습니까 저희 집 뒤. 하여튼 이것을 좀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꾸 경고 공문을 띄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싸게 입찰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입찰했으면 토사라도 방지해서 주민들한테 손해는 안 가게 해야지 피해 안 가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찬용 도시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입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4,580만원을 불용 처리했네요?

예.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4,580만원 불용 처리한 것은 이태까지만 해도 2009년도에 소도읍 사업을 없앤다고 했었어요 그 중앙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는 없애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계속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 보다는 기존까지 타설을 하고서 4,58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 준공을 하고서 그것만 저희가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도 들어서 부활을 해서 응모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소도읍을 기존 자료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부탁 이것은 이월이 됐으니까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충발연에 해서 예산 소도읍 사업을 응모해서 확정되어 왔습니다.

128억원 들어간 게 그거 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저희가 충발연에 그 사정을 했어요. 예산상 넘어가서 그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 기존에 한거 가지고 마무리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행자부에 응모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건 밖에 없네요?

예.

결론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규정에 의거 사유발생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사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에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공통사항으로 이찬용 도시건축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7건의 용역에 28억 3,938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은데 2008년 10월에 발주한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관련 용역결과는 우리 다행히 채택이 됐네요?

예.

또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모양이죠.

예.

군수님 또 거기 삽교 쪽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들어있는데 공약사업이니까 조속히 하여튼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군 기본계획 변경 및 항공측량 수치 지도 제작용역 해서 11억 1,430만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계획 공청안 이거하고 같은 거로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거하고.

11월 3일날.

세 가지.

공청회 세 가지. 그런데 이제 이 계획대로만 되면 두말할게 없을 것 같은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날 공청회에 가서 본 위원이 전수한 지성엔지니어링 기술사 얘기는 우리가 2007년도에도 이거 기본계획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2007년 금년에 또 2억 8,000여만원 들여서 또 새로운 비전 발전계획을 또 용역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기획실 다 뭐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 뭐 이경진 교수는 뭐 경관관리와 관광 활성화에 특히 예당권을 보존 축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는 교육의 중요성이 좀 계획에 교육의 중요성이 좀 인구와 굉장히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의 명문 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외지로 나가지 않아야 교육이 잘 되어야 이게 인구가 뭐하지. 우리 현재 우리군은 대응투자는 학교에 많이 하는데 학력신장에 더 주안점을 두는 이런 계획도 좀 여기에 좀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현재 인구는 89,242명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그 인구는 165,000명인데 기본계획 새로 세우는 건 215,000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2020년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 좀 우리 과장님 소신 좀 한번 밝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인구계획을 215,000명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도청으로 준 세분화 된 인구가 40,000이에요. 그러면 17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인구하고 앞으로 계획인구에서 저희가 왜 2007년도에 하고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새로 하느냐하면 그러면 생활권별로 저희가 인구 배분계획이 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유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구계획이 없으면 그 산업단지라든지 그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상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냈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획실에서 주는 군 기본계획하고 저희가 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약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지표로 삼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추후에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용도지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계획을 계획은 계획이니까 크게 해야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그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계획을 시가화용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줄 때 그 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협약 체결한 것만 인정을 해줬지. 계획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산업단지 계획을 인정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된 것도 있고 또 MOU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넓혀놔야 거기에 반영해서 해 놔야 저희가 할 수가 있지 부득이 이런 사실은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그 통제기준을 줘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그 우리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해 가지고 몰려오는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용준 교수 박사는 산업단지가 우리가 16개 시·군중에 지금 추진하는 게 제일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난개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산업대 정남수 교수는 정부가 농식품부에서 미래의 농촌연구용역에서 보면 2020년에 우리 군의 인구는 추정으로 약 78,055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회 증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되고 하면 인구가 막 굉장히 증가할 거 같지만 교통발달로 실질적으로 살지 않을 거다. 과연 우리 군이 2020년에 215,000명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은 무관하고 우리는 관리계획 쪽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사실 도 계획위원회에도 가면 그 인구계획을 과다하게 해서 왜 자꾸 시가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로 해서 좀 해라는 그런 그 저희한테 권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해 놓고서 좀 우리 군에 적합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는 생각돼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질의 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용역비를 이렇게 10억원 이상씩 단 일건에 주는 건 도시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 보니까.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이고 이 용역 이것은 입찰인가요?

예, 입찰이요.

모쪼록 하여튼 향후 우리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이제 이게 곧 관리계획 도에 승인만 받으면 이 계획이 확정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하여튼 이 결과로 국·도비 확보와 정말로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이런 용역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께 농가주택 지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택개량사업이 187동에 83억 5,000만원이고, 빈집정비가 192동에 4억 5,600만원. 2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불량변소 개량이 78동에 1억 5,600만원 또한 입식부엌 개량사업에 78동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주택개량사업으로 매년 50～70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기준은 없고요. 그 해당 읍·면에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배정을 도에서 배정받아오면 그 배정받으면 해당 읍·면에 해서 배정을 하면 그것을 해당 면사무소에서 그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또 불량변소, 입식부엌 그런데 이게 다 따로따로의 사업내용이?

예, 금액이 전부 틀려요.

금액이. 그러면 주택개량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정비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택개량사업은 집 짓는 거예요. 농촌주택 5,000만원을 연리 3%로 해 가지고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여기도 대상자가 희망대상자가 어느 기준에 있는 사람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냐고요.

일반.

일반.

해당 읍·면에 거주하면.

독거노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영세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러니까 해당 읍·면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추천하는 순위로.

예.

그럼 지난 3년간 그 희망 농가는 얼마나 되지요?

해당 읍·면별로 일부 틀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택규모 동수는 상당히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부터는 저희가 4,000만원 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올렸어요.

아니, 희망농가가 나도 내 집도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하는 사람도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3년 동안?

저희가,

그냥 여기에는.

신청농가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약 한 3배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많아요.

그러면 몇 프로나 개량을 지어주시는지 주택개량사업. 농가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300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몇 가구 정도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3배 한 3배정도.

3배.

저희가 금년도에 67동을 했다고 하면 한 200가구 정도는 신청이 돼요. 그중에서 3분의 1 선정을.

3분의 1정도 밖에는 못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참 희망농가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그 농가수가 본 위원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60～70동을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직도 이 빈집 정비가 아직도 덜된 데가 있지요?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구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그 주택에 스레트라든지 폐기물이 있을 경우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또 처리하려면 비용이 또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흉가로 돼 가지고 그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요.

소유자 허락이 없어서 못하고.

예.

또 스레트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예, 좀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번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신례원 쪽에서 신문보도에 난 거 신례원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거기에 신문보도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제발 빈집 좀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났습니다. 그 내용 즉슨 거기 지나다니려면 그 막 소주병, 담배꽁초 막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지나다니기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그 금방이라도 누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할 정도였던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위험한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철거 저기가 없다, 사유가 없다시피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 이런 곳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 때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지요?

사실 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례원 보도를 보고서 말씀을 듣고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해야 될 수가 굉장히 많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데도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빈집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구 산과대 부지 뒤라든지.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례원 초등학교 더군다나 학교주변이고 해서 여기하고 저기는 파출소 해당 지구대하고 저희가 협의도 해서같이도 다녀보고 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보면 소주병이라든지 그런 흉물화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했는데 신례원 초등학교도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요. 저희가 빨리 돈을 지원해 줘서 하려고 했더니.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왜 건설하실 때 무연묘가 발생하면 공고해 가지고 3개월 이렇게 지나면 임의로 하는 것 좀 그런 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은 그런 게 없고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우시겠지만 이 빈집이 정비가 가장 참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지역 그 주위에 사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불량변소 사업인데 1년에 20～30가구에 불과하네요. 농촌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불량변소를 이렇게 개량할 곳이 많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 농가중 미 지원 농가는 얼마나 되지요?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지금 보니까 수세식으로 많이들 고치고 했더라고요. 이 사업은 입식부엌이나 목욕탕 개량사업보다는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의외로 좀 적더라고요. 저희가.

참 대단히 본 위원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참 왜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지만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우선 가정단위로 되어 있는 화장실까지도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 주요 농가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희망 농가를 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과장께서 직접 뛰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도비 확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빈집 정비 좀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철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민들이 잘 화장실 정비사업은 없어요. 다른 입식부엌정비라든지, 빈집정비사업 이런 것은 달라고 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질문자 한건택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을 보면 다 도시 쪽에 읍·면에는 면에는 안 주고 예산읍하고 삽교읍만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이 주거안정 환경개선에는 면단위에 주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좀 면별로 좀 해 주시고 최위원님 질문 중에 이게 사업이 저소득층 우선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가 선정할 때 그 주택개량 능력이 없는 자, 저소득층 자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저희가 지침을 하거든요.

예, 주택개량사업에 국비가 70%, 도비가 이거 군비가 제일 덜 들어가는 거네.

예.

이거 확보 국·도비 확보를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보면 5,000만원 올린 뒤에는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동수가 들었어요 6동이 올려서. 더 좀 많이 확보 좀 해서 우리 면단위에 좀 주거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빈집정비 사업이 200만원이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어요. 왜 적으냐 하면 지금 스레트가 있는 곳에는 특별히 아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그 스레트 처리비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하고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 저희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실지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300만원 했는데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을 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좀 그 스레트가 어차피 스레트는 스레트 대로 처리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를 보세요. 여기 모든 공사, 행사 이 공사는 최하 2억, 3억, 5억원이거든요 최하가.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이거에 한 3억원 이 정도 쓰시는데 면단위가 많으니까 여기 주안점을 두셔서 도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니까 특별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빈집 스레트면 더 예산 증액 좀 해 주시고 주택개량사업도 이런 모든 사업을 좀 증액해서 국·도비 좀 더 따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위원은 종합적인 질의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빠진 것 같아서 신례원 3구에 보면 마트가 있잖아요. 신례원 3구.

예.

마트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차 도로만 있는데 차 돌릴 데도 없고 빠져 나가는 길도 없어요. 여기가 도로 가 보니까 소방도로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거기 좀 다시 가보셔 가지고 소방도로를 해야 되는지 판단 좀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신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그 주민공람 기간은 지나셨지요?

예.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셨나요 주민설명회?

예.

주민설명회때 큰 문제없었습니까?

예, 다른 일은 특별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많지 않았었어요?

예, 거기는 뭐 특별한 그 일정면적이기 때문에.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도시가 젊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시란 원칙과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성 있게 개선되고 미래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강재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구시대적 무의미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과감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도시발전의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십 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성 없이 건설된다면 추후 발생될 과비용 과다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성당에서부터 신흥공업사간 소방도로건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대 때부터 질의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없다한다면 거기에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은 계획을 좀 신중히 챙기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대때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던 공공디자인 그 전담부서가 2011년도에 반영이 돼서 그 계가 하나 이제 도시건축과에 소속되나요?

추가 계획안이고 기존 주택계를 병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농자재부터 식재까지 모든 부분에 이런 디자인 부분이 도입돼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조차도 디자인화해서 먹는 사람이 즐거움을 갔다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늦게라도 채택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도시건축과장 좀 더 그런 부분 좀 깊이 생각해서 도시계획에 옛날 그 6m 도로 그대로 적용하시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금년 한해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안전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및 을지 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급경사지 및 방재 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최적의 하천관리 유지로 재해발생요인을 우기 전에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미흡하였으며, 집중 호우시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 한계 및 사유재산 보험제도 활용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금년 7차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둔치공원 일부를 개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2월 7일까지 하천정비 및 둔치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하게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로서 그동안 5월에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2박 3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6월 8일에 급경사지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4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풍수해 대비 피해지구 사전대피훈련을 오가 신원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설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여 사고 없는 한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저희 관내 시설물과 건축물 206개소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말까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중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맞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 및 내수침수와 산사태 및 급경사지 토사유출, 풍수해 저감계획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저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계약해서 5월에 상황보고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5일날 중간보고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조감계획 승인을 소방방재청에 하여 내년 3월 중에 풍수해 저감계획 종합계획을 승인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수선 및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8,774등에 대해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보안등 304등을 신설했으며 부적합한 가로등 148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수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밝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각 읍·면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금년 5월에 강수량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 자동적설관측기수선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로등 1,521등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스템과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 완료하여 가로등 원격시스템 제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완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2건으로서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에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6월말까지 42건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한 10건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쪽,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1,020m, 폭이 6m 확·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0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54필지중 3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6필지는 현재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며 내년 3월에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 확·포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까지 건설사업 합동설계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5건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동 신축 1동, 보수 43동중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에 사업 착수하여 7월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내년도에도 쾌적한 마을 회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성지구와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2007년도에 일제히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 3차분으로서 3차분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내년도 사업비 41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금년 12월중에 기공품의를 하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삽교와 고덕면 일원이 되는 하천 8.7㎞에 대해서 하도준설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113억 1,500만원으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4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1차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은 연말까지 마무리 질 계획이며 내년도에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17쪽, 낙상천 정비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여 10월 26일날 완공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낙상천은 금년 곤파스 피해로 60억원이 확보되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관작 1천외 7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년 12월에 설계를 하여 1월에 편입 토지 기공승낙서 징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7개 지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지구 관작천과 호음천에 3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 설계중입니다. 19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182개소를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하반기 하천유지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재해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을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 되겠으며 저희 가입일로부터 이건 1년간 유지되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34가구와 차상위계층 단체가입 174명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자의 갱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241개대 4,898명의 민방위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3차에 걸쳐 1,231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연간 7회,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와 대피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여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 22쪽,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으로 6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조심 캠페인, 산업시찰, 기술경연대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군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는 향방작전 및 부대 운영 지원에 1,7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복무관리를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 무한천 둔치공원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예산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폐구거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등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신속한 재난예방과 복구로 군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총배 재난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 5쪽 재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행사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예.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내역 이게 재난관리과는 그 사업부서라서 그런가 사업변경내역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지금 하천관리 정비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도 11건으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 설계변경 내역을 들여다보면 2009년도에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09년도에 한 10억원 증액됐습니다.

11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내용이 왜 증액됐어요?

당초에는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을 사실상은 이게 국가하천인데 대전지방청에서 허가 맡아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는데 근본목적은 하도준설이거든요. 하천내 모래 토사가 쌓여 가지고 그것을 준설하는 건데 저희가 무한천을 하도준설만 할 게 아니라 둔치공원을 조성하자. 중간에 둔치공원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하도준설은 2004년도부터 했는데 둔치공원은 200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둔치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2010년도 것도 보면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로 해서 그것도 2억 6,000만원정도 늘었는데 하여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있네. 대흥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도 5억 8,6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국비를 저희가 활동해서 국비를 증액시켜서 이제 전체가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그 당초설계를 잘못해서 이제 변경된 사항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는 저희가 사업비대로 설계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만치 저희가 군비, 도비 부담도 한거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더 확보된 겁니다. 이게 공사비가 순순히 늘은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제일 이게 설계변경 내용들을 이렇게 많다 보면 이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떤 의혹을 받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내용 모르면.

그래서 하여튼 당초 설계를 하실 때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당초 설계를 잘하셔서 그런 어떤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성과 우리 과장님은 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예, 방금 전에 얘기한대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설계가지고는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가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 50억원 정도 증액 산성하고 대흥지구 증액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군의 재정 형평상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가 25쪽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교량중 위험진단을 받은 교량현황 및 해소대책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 덕산 신평교하고 대술 장복교가 이제 위험교량으로 판단을 하셨고, 우리 덕산 신평교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하셔서 참 내년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보고를 받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장복교가 내구연한이 좀 남아서 등급이 C등급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조금 이게 추진이 늦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덕산에 신평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도청주변 관광지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이게 교량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이총배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지원된 것을 보면 주로 이제 마을회관 신축내지는 이제 보수 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네요?

예.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더욱 더 지원을 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술 장복 2리에 보면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장복 2구요?

예, 지은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연료비가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좀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읍·면에서 신축은 좀 어렵고 보수할 수 있는 데를 다 받아가지고 거의 뭐 100% 반영해 주거든요.

의용소방대 지휘차량 지원해 가지고 먼저 참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못 받고 말았는데 이거에 대한 추후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은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게 의용소방대 지휘차량이 당초는 도의원님께서 도비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했는데 이제 이번 사업비는 도 소방과로 해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배정됐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도 안됐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사실 1,500만원 반납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뭐 저희군 뿐이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 지휘차량이 많이 확보됐거든요. 먼저 자료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번일랑 이번 추경에 또 확보 올렸거든요 2회 추경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사기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충남도 대회때 이럴 때 보면 타 시·군은 지휘차량으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과시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좋게 평을 하면 또 신속히 조기 진압을 하는데 편의 어떻게 보면 편이장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장비로 볼 수 있는 차량인데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27쪽 무한천 둔치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은 잘 조성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예산대교를 지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곤 합니다만 이용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화장실, 관리사무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 13억원이 더 필요하고 또 진출입로 주변인도 및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이용도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먼저 둔치공원이 금년 6월 30일부로 일부를 개장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2.1㎞ 조성되어 있고, 축구장은 잔디를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쓸 수가 없고 족구장하고 배구장, 또 체력기구를 해 놓아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가는데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철 들어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일기관계로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봄 되면 조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금 시설 중에 저희가 무한천내에는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서치라이트,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금년 1회 추경부터 저희가 하려고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도 확보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5억 3,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 진입로 먼저 보신데 저기 경지를 사서 관리사무실 확보하는 게 우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지금 대체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서치는 내년에 해도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여기 빨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며, 지금 삼광연탄 사거리에서 무한천 진입로까지는 국도유지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사업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어서 거기 인도하고 자동차 과변 차선 1차선을 늘려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 없이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답사시 보니까 잔디에 잡초가 많이 잘 자라서 잔디가 자라서 잡초가 많아 가지고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저기 총무과에 얘기해서 이 무한천을 저희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지금 어느 부서에 특정부서 주기도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 안했기 때문에 주기 어렵다 해서 내년도에 정규직원 1명하고 저희가 거기 인건비 잡초 인건비 같은 거 4,000～5,000만원 예산에 지금 계상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반영이 되면 저희가 다 거기에 1년간 고정적으로 풀 깎는 인부를 고정 배치시켜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서치라이트도 많이 해 놓고 지금 둔치공원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월 한 200만원씩 이렇게 지출하고 있어요.

200만원이요?

서치가 지금 4개 있고 가로등이 40개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밑에 먼저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이쪽 대교 위에는 서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고 하면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날 거 같아요.

요금이 많이 지출된다면 겨울동안에 타임머를 설치해서 전기세 좀.

그것은 저희가 시간타임을 해서 금년도 조정할 거 없고 먼저 권국상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무한천 저 건너 자전거 도로 6.2㎞를 막 조성하고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되면 아마 거기 운동객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아무튼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놓고 군민 등 이용객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는 앞으로 부대시설과 진출입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완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서의 시설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군민 누구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정부도 평가에서 을지연습 해 가지고 표창 하나 받으셨네요?

예, 저희가 우수 군으로 해서 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가 43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허가를 빨라 해 줬네요?

저희는 가로 저기 광고물하고 하천부지 점용허가 공유수면 허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들어오는 대로 빨리 조사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인·허가 문제를 빨리, 빨리 처리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불법 광고물 허가 설치 같은 것을 광고 업체에다 위탁을 줬지요?

허가나 신고는 저희가 해 주고 관리자체는 광고협회에다 위탁했습니다.

관리를 무엇을 관리합니까. 업체들이?

그러니까 게시대 지금 45개소에서 600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 걸고 뛰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이제 불법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것을 사실 공무원이 일일이 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하고 두 가지 위탁 줬습니다.

위탁은 위탁비가 있나요?

예, 1년에 1,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1,800만원 위탁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기 벽에도 붙이는 이런 불법도 그 사람들이 단속하나요?

벽보요.

벽에다 풀로 칠해서 붙이는 거.

벽보는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온양이나 이런 뭐 유흥업소에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이죠?

이제 지정게시대에다 하는 것은,

아니, 지정게시대 아닌데다 막 붙이는 거.

그렇죠. 불법이죠.

불법처리를 한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500만원이상 과태료 하는데 불법을 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건 즉시 가서 철거하는데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그런 거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신고가 들어오다니요. 그게 예산읍에 보면 막 그냥 무슨 술집, 무슨 술집 해 가지고 벽보를 막 붙이는데 그게 안 보여서 신고를 꼭 들어와야 합니까?

아니,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 받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도 한두 건이 아니고 전체 처리하려면 사실 저희.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막 예산군민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유흥업소 벽에도 붙이는 것을 풀로 칠해 가지고 막 삭 지저분하게 해 놨는데도 그것을 고발을 하나도 안했단 말예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계속 순회하면서 불법 광고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떼는 건 누가 뗐습니까. 떼는 거는?

플래카드는 광고,

아니, 플래카드 말고요 벽보.

저희 광고 대행 우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직원하고 같이 떼고 있습니다.

그것을 희망근로자 내지는 아줌마 시켜서 계속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속이 돼 가지고 처벌을 한 다음에 떼는 줄 알았더니 처벌을 한 건도 않고 그것 떼는 것은 예산군 자원으로 해서 뗀다는 것은 왜 그렇게 아량이 넓어요. 예산군민들이 현수막 불법 걸면 막 떼어버리고 그 인근에 시·군에서 막 유흥업소 벽보 붙이는 것은 고발 1건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스티커 테이프로 붙이는 것을 풀로 막 붙여가지고 막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몇 번 싸웠거든요. 싸워서 이게 군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몇 번이나 처벌한 줄 알았더니 1건도 안했다면 그러니까 아산 같은 이런 술집 같은 데서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녜요.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지금도 보면 옷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한번도 안 봤습니까?

왜 보고 있지요.

불법이면 고발하세요. 예산군 생활지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삭 붙이는 것을 왜 고발 1건도 않느냐고요. 않고서 예산군민이 그것을 떼러 다니고 그게 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이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을 고발하려면 사실 불법 광고물에서 전체를 다 이제 고발조치 해야 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왜 어려운가요. 그것을 앞으로는 고발한다든지 해야지 하려면 예산군 전체 있는 불법물 다 고발하라는 게 아녜요. 이분들이 그거 벽보에 붙이는 거라도 좀 성의 있게 붙여야지 풀칠해 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떼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녜요. 그리고 그 떼지도 않아요. 지저분해요 그게. 그런 것을 왜 고발 안 해요 고발해야지요. 고발해 가지고 더군다나 예산군민이 어떤 생계유지를 한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가 간판내지는 옷 장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붙여놓은 건데 그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벽보가 붙였으면 고발 안 되면 난 과장님이 일을 안 하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고발보다 즉시 저희가 그런 거 있으면.

그럼 고발해야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고발해야지요.

철거하도록 하여튼.

철거도 그 사람들한테 고발한 다음에 해야지 고발도 않고 왜 그거 남 시·군에서 붙이는 술집 이런 것을 왜 예산군 사람들이 떼느냐고요 그것을. 난 자존심 상합니다. 온양사람들이 술장사 하는 놈들이 막 갖다 붙여 놓은 것을 예산군민이 돈 들여서 뗀다는 것은 난 자존심 상합니다. 과장님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거. 예산군 얼마나 무시했으면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느냐고요.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성리 지구 재해위험지구 공사 추진을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됐어요?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건이 지금 토지가 협의가 안됐고 건물이 이제 2건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김석환씨 2건은 지금 등기중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토지는 한 10건 남고, 건물은 2동이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성권씨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여튼.

내년 몇 월달까지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까?

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유익한데 내 주민들 몇 분 만나봤어요. 만나가지고선 이게 국책사업이고 또 군에서 하는 거니 좀 가급적이면 협의 좀 해 달라고 몇 분 만났더니 한결같이 그분 하시는 말씀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정을. 그런데 이제 보상 감정할 때 처음에 군에서 어떤 감정사하고 서로 부탁을 해서라도 첫 번째 감정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이해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감정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감정싸움이더라고 재 감정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면 재감정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가서 말을 조금만 실수해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러면서 어떤 놈이 와서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그래서 접근성이 참 중요하다 처음부터. 두 번째는 감정할 때 감정 좀 이렇게 감정사하고 하면서 그 솔직히 평생을 살던 집을 뜯어서 뜯고서 이사 가라면 서듯 쉽지 않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많이 받고 싶은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그런데 이것이 감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해합니다만 예산군 이런 사업이라도 이해 이렇듯 부탁 사정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양반은 그랬다 며요. 이 까짓것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시냐고 이랬다 며요. 물어보니까 그 양반 얘기는 니들 돈으로 해결된다니까 돈 맘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안 알려 주더면서도요. 공무원들이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냐 면서도 끝까지 설득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재난관리과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접근성을 잘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보상만 끝나면 사실 공사는 80%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상할 때는 저희도 평가사한테 최대한도로 해 달라고 사실 부탁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주민들은 이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남들이 필요해서 땅을 옆에 땅을 사면 그 가격이 이제 거래가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는 거로 봐 가지고는 그 감정보상이 일반 시중매매하고 뒤떨어지지 않지요.

더 뒤떨어지면 보상이 안 되지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 국고사업이나 군 사업에 그 감정가가 쎄 가지고 땅값 올린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있지만 받는 분들은 뭐 손이 적어서 못 받지요 많다고 해서 못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첫 번째 감정할 때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감정을 시켜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들이 잘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많이 시켜 가지고 뭐 나는 맘에 안 들지만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고 하니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도 설득을 시켜서 감정대립이 안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업할 때는 사전에 사실 승낙서 먼저 받고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한다는 것을 처음에 그렇게 시행하는데 일부가 그렇게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해서 보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 질문을 드렸는데 소하천이면 예당저수지 하천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소하천은 일반 우리 군수 관할하는 소하천이고, 예당 무한천은 국가하천이고, 또 일부 지방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저기 군정질문때 우리 동료위원 한분이 그 하천문제로 예당저수지 하천문제로 이제 그래서 건의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항의가 많더라고요.

저기 오가.

예, 항의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물론 자기가 짓던 농사 체를 내 놓으라 보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행정적 절차사고를 앞으로의 군 사업이든지 하천사업 또 황새마을 사업 이런 것을 볼 때는 하천점용허가는 좀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거 들었습니다만 서도 이게 임기가 끝나려면 언제 끝나나요?

저기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때 답변 드린 대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2008년도 이후는 신규허가가 안내줍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안내주고, 소하천은 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내주고 있는데 대부기간은 5년이고 금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게 그때 점용허가 해주지 말라고 조건부로 기존에 경작자는 본인이 연장할 때는 해 주고 신규는 해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무슨 특별한 국책사업이라든가 뭐를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할 때는 저희가 영농보상비 주고서 경작 못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나 경작 않겠다면 다른 사람한테 대부 안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강제로 떼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점용허가를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넘기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지만 알고 있습니까?

암암리에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만약에 양도, 양수는 가능하거든요. 저기 정식으로 하면.

아니, 법적으로 안 된다는데 비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법적으로 비밀리에 자기 뭐 그 권리금 주고 팔고, 사는 것은 안 되지만 정식적으로 양도, 양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기지요. 그것을 내가 농사를 짓다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만약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그냥 주느냐 얘기죠. 돈을 받는다 얘기죠.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돈 주고 팔고, 사면 안 되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요 그러니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지는 되지만 증가라든가 뭐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하기 힘들지요.

알겠습니다. 소하천 점용허가 문제 국익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또 그 예산군에서 어떤 추진하는 사업에 장애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허가를 내 주고 나서 다음에 하려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게 보상을 해도 안 되는 게 금방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나중에 하려면 꼭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민방위훈련은 예산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가사업.

민방위본부에서 하는 건데 건의는 할 수 있지요 건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예, 건의는 가능합니다.

민방위훈련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강화요.

강화를 민방위훈련을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1년에 1시간을 하더라도 강화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 비상소집 같은 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와 가지고 이름 적고 2분 만에 갑니다. 그 소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옵니다. 그런 민방위훈련은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을 하더라도 강화를 해서 진짜 1시간을 하다라도 제대로 민방위훈련을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았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인데요. 20개소가 있어요?

저희 24개입니다.

24개소. 그런데 6개소는 그 건물이 괜찮고 14개는 노후됐구먼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게 읍·면단위로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지금 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고덕 같은 데 4개 지대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화재나면 가까운데서 출동해서 빨리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 지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 설명은 알겠고요. 그것은 한 60, 70, 80년대 그때는 그분들이 참 필요했어요. 참 인근에 불나면 빨리 가서 끌 수 있고 참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5개 소방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읍·면에서 초동진화가 안된다 해서 이제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전담 의용소방대가 지난 11월 24일, 25일, 26일날 3일간 저희가 5개 전담 의용소방대를 발주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대원 관리는 도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건물관리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관리도 이제.

관리, 수리 및 이런 것은 도비요, 군비요?

수리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원화시켰대요. 도지사님한테 건의 좀 해 가지고 자원관리도 하니 자원관리 하는 건물도 다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지. 건물은 우리가 관리해서 수리해 주고 대원은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뭐라고 하는 말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냐. 우리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건물관리를 하니까 건물관리를 도도 다 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녜요?

재산자체가 이제 군 재산이고.

군 재산 이라?

예.

그러시구나. 하여간 그러면 군 재산이라도 관리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수리비 같은 거 내지는 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겠네요 그것은.

예.

아까 우리 성실제 위원님께서 지휘차량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번에 올렸어요?

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난 소방대원들 차를 사주고 안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먼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또 올리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올린 거요. 진짜 이게 없으면 예산군 소방대 문제가 돼서 올린 겁니까 이게? 이것을 이왕에 부결됐으면 방법을 찾아서 1년이 있다든지 어떤 사항을 봐서 해야지 그만 두자마자 너 니들 언제까지 견디나 보자고 올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언급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도의원님들이 군의원님하고 우리 거 기관 소방 의용소방대장하고 상의해서 도의원 풀 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해서 소방차뿐이 아니고 몇 개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 나눠주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기 충남소방본부에 저기 자금을 1,500만원을 줘 가지고 거기서 저기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렸어요. 먼저는 다른 거로 시설비나 뭐로 한 거로 저기 변경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거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소방 지휘차량을 안 사면 이 도비 1,500만원은 도에 반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먼저 희가 각 시·군 지휘 뭐 저기 지휘차량 소요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예산군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다른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진 같은 데는 읍·면에 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방대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차를 사주고, 안사주고 관계없어요. 차를 사 주는 것은 관계없고 사줘야지요. 필요하면 사줘야 되는데 방법론이 일전에 이렇게 됐으면 그 도 소방대 본부인가 어디를 연락을 해서라도 좀 사용용도를 바꿔서라도 쓰고 좀 해라도 1년이라도 넘긴 다음에 뭐 한달 정도 있으면 해 넘기지 않습니까. 넘긴 다음에 새로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 해에 올렸던 것을 그 해에 또 올리고, 또 올리면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유감스럽습니다. 참 대단히. 그래서 난 그분들이 뭐 사주는 거 얘기 않는 거요. 먼젓번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건의했더니 30분도 안돼 가지고 소방대원 하는 친구가 전화와 가지고 왜 그런 얘기 했냐고 하드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바로 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그냥 보충질의 없고 바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총배 재난관리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9건의 용역에 31억 4,006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 아주 용역비가 꽤 많이 이렇게 세워서 그동안 일을 하신 거 같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발주한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네요 사업 추진 중으로.

예.

중지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덕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세심천 그 맞은편에 하천 거기에서부터 삽교천 들어가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사업인데 당초에는 20억원이 책정 됐어요 사업비가. 2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80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증액시켜달라고 요구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사업비가 10억원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80억원이 만약에 증액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려고 일단 중지시켜 놨습니다.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어요.

사업비가 적어서 이렇게.

당초 20억원 밖에 책정이 않기 때문에 2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우리가 80억원 정도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중입니다. 그래서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사업을 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용역을 주고 사업은 환경과로 간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덕산, 대치천은 저기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이 환경정화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업무자체가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중간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덕산, 대치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태하천사업을.

무한천, 삽교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2009년도에 준거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좀 그러면 많이 받았나요?

아니, 지금 저기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가하천이 소홀 한다 해서 각 시·군에 국가하천에 대한 그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삽교천하고 무한천 정비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한 1조 이상 되는데 그 설계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괄 다시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지원.

국가하천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5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됐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용역인가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예산군 543㎢ 전체 면적에 대한 풍수해 저감계획을 세워서 소방방재청이 법이 바꿔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승인된 거에서 이제 하천 무슨 사업비라든가 모든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전부 실시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한다.

예,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안받으면 무슨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용역준 겁니다.

이게 31억원 용역하면서 계약은 뭐 어떤 식으로 많이 수의계약도 입고, 입찰계약도 있고.

풍수해 저감계획이요?

아니, 전체를 31억원이라면 전체.

저기죠. 2,000만원 이상은 입찰대상이니까 관내입찰도 되고 또 그 이상도 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도내 입찰 그렇지 않으면 풍수해 저감계획 같은 것은 전국 입찰로 전부 입찰하거든요.

그러면 뭐 1,000만원짜리는.

그건 수의계약 가능하죠.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용역결과 활용은 아주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특별히 제일 잘됐다는 거 한 가지 있다면 한번.

용역 준거 중에서요?

예.

글쎄 뭐 하천정비사업은 본 사업이니까 저희가 뭐 용역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무한천 둔치공원을 사실은 130억원 중에서 정부에서는 전부 하도준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막 저기해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한 60억원이상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군민으로 볼 때 참 잘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활발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 용역 추진하는데 발주결과가 국·도비 확보 등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35쪽 국가, 지방,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 지방 하천정비에 2009년도 3개소 52억 3,700만원, 2010년에는 3개소 48억 200만원을 투자했고, 소하천정비는 2009년부터 9개 중에 31억 5,488만원, 2010년 7개 지구에 26억 6,886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4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사업 국가하천은 무한천은 다 끝나고요 금년도에 내년에는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113억원이. 그거 하겠고 지방하천은 먼저 곤파스 피해 때에 우리가 낙상천을 올려서 6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낙상천하고 대흥에 탄방천하고 이게 다 수해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소하천은 금년까지는 이게 시·군당 한 7～8개소 뭐 2009년도에는 9개 지구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10억원이상 되는 소하천에만 지원해 주고 10억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1년에 1개나 2개소를 그렇게 책정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관작천하고 고덕 호음 1촌리 해 가지고 저희가 30억원이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는 2개 지구 밖에 안한다.

예, 2개 지구. 처음 시작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끝내고 하라는 거요 앞으로는. 조금, 조금 뭐 몇 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지 말고 하여튼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하는 방법으로 해라해서 호음천이 관작천은 내년이면 다 끝나고요. 호음천은 내년에 하고 내후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그동안 기 많이 했는데 52.3% 밖에 못 한거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남은 게 약 95,000㎞나 남았네요. 95,000m정도 남았네.

저희가 소하천이 137개소거든요. 1년에 한 7～8개씩 전체 구간도 아니고 일부 뭐 100m, 200m 하다 보니까 이 사실 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문제가 금년에 풍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소하천들 피해복구사업은 내년에 시급히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저희가 7월 23일하고 8월 13일, 9월 2일 이렇게 세 번 태풍하고 저기를 수해를 입었는데 사실 7월 23일하고 8월 13일은 저희 관내 피해가 조금 적어서 응급복구비로 저희가 전부 차량 임차료로 해서 응급 복구했고, 9월 2일은 다행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지금 개량 복구를 전체 사업비가 한 130억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그 7월하고 8월달 피해된 것은 뭐 정부지원받기 힘들고 자체적으로 군비 들여서 면에서 하든가, 군에서 하든가 이렇게 항구적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예산 세워서 어디 한다는 것은 없고 9월 2일날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이건, 지방하천이건 전부 확정됐고 그건 항구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소하천 아주 조그만 소하천도 아니고 구거는 되고 구거정도 커지고 이렇게 다 터지고 유실돼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 지역 주민들 아주 여론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큰 사업도 좋지만 우리 소하천 정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종합적으로 소하천 정비와 수해예방 용수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정비대상도 많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 좀 특별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활동해서 국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하고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올해는 뜻하지 않은 곤파스 피해 발생으로 처리복구에 애쓰신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과 23쪽은 신활력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전용 사고는 해당이 없지요?

예.

21쪽 기금예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 왜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2.6%, 2.9%, 3.6% 이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저기 기금 예금한 거요?

예,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십억 되는 기금인데.

금융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같이 농협인데 똑같은 2009년도 다 같은 1년인데 농협은 2.6%는 뭐고 2.9%는 뭐고 이 국민은행은 3.6%면 1%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엄청난데.

이게 저희가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통장별로 이 분산 예금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분산해서 저기를 하다니. 그 밑에도 2.9%, 국민은행은 3%, 3.93% 아뇨 2010년도에. 3.93% 그 위는 3%, 2.9%

예.

안 되지요 이건.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일괄 예금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절대 이 기금 재난기금인데 하여튼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 해야지 왜 이것을 이렇게 1% 차이 나게 이것을 저기합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꼭 실행하세요.

예.

22쪽입니다. 각종 진정, 고소. 고발사건, 진정사건은 40건 다 처리하셨네요?

예.

주로 재난관리과는 뭐예요? 2010년도 6건 이건 주로 뭐가 진정민원이 있어요. 재난관리과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저기입니다. 그 사업하다 보니까 그 보상이 적다든가 또 자기네 그 지역에 뭐를 조금 더 투자를 해 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재 감정 해 달라든가 그 사업이 연관돼서 그 사업 지구 옆에 있는 게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

그러면 이 40건은 잘 처리하셨어요?

예,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무과에서 각 소송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36쪽입니다. 4건이네요.

저희 4건입니다.

2건은,

취하시켰고요.

취하했고, 이분들 참 변호사비가 안 들어갔네요.

예,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취하하는 바람에 안 들어갔고, 패소한 거.

패소 1건이고, 항소 1건은 항소했습니다.

이것을 재난관리과에다 내용을 보니까 이건 재난관리과가 아닌데 도로를 뭐 이게 새마을도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도였다가 이게 국도가 다시 신설되면서 마을안길 비슷하게 쓰는 건데 폐도인데 사실 저희가 이 도로 때문에 건설과하고 다툼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하다가 이제 이게 마을안길 도로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만 관리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차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도에서 관리해서 자기네들이 국도를 내고 했으면 이것을 폐도를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야지 왜 재난관리과에다 이것을 받아요 이것을.

그래서 김영규 건하고 김종권이 같은 건이거든요.

같은 건이요 이거.

국도 45호선, 21호선 그 인근에 있는 겁니다.

김종권 건하고, 김영규 건하고. 아니 이것을 난 재난관리과에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마 확정은 안됐지만 조직개편 할 때 이런 업무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승소했네.

예, 저기는 김영규 건은 저희가 패소했고요. 김종권은 저희가 항소해 가지고 고법에 가 있습니다.

아니, 일부 승소라고 했는데 김영규 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없고 일부만 이제 인정해 준 겁니다.

이 해결 했어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저기 임대료 세워서 그 보상 월 사용료를 줘야하고, 김종규 건은 길을 막아달라는 건데 고법에서 지금 현지 와서 보고 주민들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관습도로는 못 막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소한 겁니다 그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 않게 하여튼 이 고소, 고발사건 전혀 없게 처리하세요.

예.

부탁합니다. 37쪽입니다. 지금 폐구거가 많지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1,840건 됩니다.

이 지금 재료 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광시에도 지금 폐구거가 그냥 관리 않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폐구거 어떻게 하실 거요. 관리해서 이거 측량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내 자산권을 저기 해야지요. 이거 절대 구거도 이거 재산입니다. 재산이죠? 앞으로 이거 소홀히 하지 말고 구거 측량해서 찾아놓고,

저희가 수시로 해서 발견되면 측량해서 대부료 부과시키고 매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않고 그냥 쓰는 사람 많아요. 일단 적고, 많고 간에 우리가 그 권한은 찾아야 할 거 아녜요.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 곤파스 피해로 그 농경지 피해현황을 저기 했는데 이 농경지 피해현황은 어디 있어요?

농경지 피해현황은 저희가 관리는 않고 저희는 공공 저기만 하고 공공시설만 하고.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각 읍·면에서 그 피해 상황 다 받았지요?

그 저기입니다. 공공시설만 받았지 농경지 뭐 우리 붕괴되고 저기한 것은.

비법정도로 같은 거 이거 다 안받았어요?

예, 저희는.

하나도 안받았어?

그냥 전체적인 피해현황만 받고 필지별로 뭐 농경지가 붕괴됐던가, 도로가 붕괴되고 그런 건 안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해상황을 안받으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광시에도 지금 수십 건이 저기됐는데 그럼 지금 제일 큰 거로 그 신광교회 들어가는 데 도로가 지금 무너져서 위험상태에 있지요. 이거 피해보고 안받았어요. 보고 안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장비 임차료를 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복구하고 있거든요.

아니, 응급복구가 포크레인 가지고 논둑 같은 것은 고치지만 지금 수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포크레인 하루나 이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옹벽 치고 레미콘 갔다 붓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은 해야 할 거 아뇨. 어쨌거나 12개 읍·면에 그 피해 복구비를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뇨. 그러면 여기 21억원 지원금 어떻게 배정할 거요?

이게 21억원 된 것은 이번에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 항구복구비로 사실은 배정된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그때 아니라도 7월 23일하고 8월 13일날 수해났을 때 피해나서 항구 복구할 데가 필요하면 한번 하자 해서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현지 실시해 가지고 이러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거 다 피해 받아서 고루 해서 21억원 고루 12개 읍·면에 잘 해서 피해복구에 지장 없이 해 주세요. 일단 피해복구는 다 받아야 되지요. 각 읍·면에 어디, 어디가 피해가 났는지 광시면은 몇 건이 있어서 어디가 피해가 나고, 삽교는 어디가 피해가 나고 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는 공공,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공부분 사유재산인데 농정과 같은 데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9쪽입니다. 무한천 대부계약 지금 예산 정수장 주변 현황을 그거 내역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무한천내 전, 답 대부계약 현황 정수장 주변.

예.

그런데 그 밑에 대부계약 한 것을 국가하천 63건 이건 국가하천이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63필지에 몇 사람이나 가지고 있어요?

34명입니다.

34명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려고 이것을 한 거지 이거 통계적으로 몇 건, 몇 헥타 이거 보려고 한거 아니거든요. 몇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나 있나. 얼마, 얼마씩 가지고 있나 이것을 보려고 이것을 한 겁니다.

그 명단 제가 위원님 갔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 명단 하나 부탁합니다.

예.

정수장 주변 그 명단.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실 거요?

그래서 저희 여기가 저 국가하천 대부계약이 금년 말까지 대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갱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맘대로 취소 못하고 만약에 안겠다하면 다른 사람이.

않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시나 마나지.

대부를 않고.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양반이 하다가 돌아가셔서 할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않겠다 거저 비스름한데. 싸잖아요.

예, 싸죠.

그런데 그것을 아니 군에서 그것을 그 계약서에 언제까지 하고 필요하다 하면 저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은 저희가 정해주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할 때는 항시 내놓겠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계약 하겠다 그것은 사실 받기 힘들거든요.

아니, 무한천을 계약 대부계약을 하는데 답이고, 전이고 이게 기한이 없어요. 3년이면 3년.

아니, 기한은 5년간 주지요 저희가.

5년이지요.

대부계약 주는데 5년 후에 않겠다. 그런 조항은 넣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5년 되는데 필요할 때는 해약을 하겠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분명히.

그것은 분명히 대부계약서에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예,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분명히 정수장 재난관리과, 환경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3개 사업과 하고 소속 과들이 합쳐 가지고 그 물을 한 50전 밑에 올리고 그 정리하면 1년에 1억원씩 주는 농촌공사 물도 안주고 물세를 원수대를 안줘도 되고 거기를 정리해야만 그 정수장 물이 안전하지 지금 아마 과장께서 가 보셨나 몰라도 거기 형편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수차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3개 과가 합쳐 가지고 꼭 이거 정리해 주세요.

예, 지속적으로 하여튼 단속하겠습니다.

이거 대부계약 끝나는 거 대부 해먹건 말건 해먹게 내버려 두고 이거 대부계약 얼마 안 되잖아요.

싸지요.

그러니까 63건.

그건 명단 드리겠습니다.

명단해서 그 금액을 얼마인가 알려고 그거 보려고 이거 한거지 그렇잖으면. 그 다음에 40쪽입니다. 이 황새마을 조성구간 광시 지금 3군 경계 청성교 아시죠?

청성교요?

예산, 홍성, 청양 그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경계니까.

예, 무한천.

거기서부터 동산리까지 이거 좀 소하천 정리랑 무한천 정리 해 주셔야 황새마을 오는데 어떻게 예산이 2011년도 하나도 여기는 빠졌어.

그것은 지방하천이거든요 무한천.

그건 지방하천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먼저 국민권익위원장 이재호씨 오셨을 때도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거기다 공원 조성도 해 달라 해서 저희도 사실.

공원은 뭐 과만 하고 저희는 지금 앞으로 황새마을이 전국에서도 그렇고 예산에서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정리가 꼭 되어야 황새가 한 마리라도 저기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꼭 이것 좀 저기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 정수장 주변 무한천 하천부지 개인별 임대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제 질의시간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업무전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가로등 오전에 박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로등이 이게 농번기 때는 가로등 켜 놓으면 농사가 안되니까 끄잖아요.

예, 끄는 것도 있고 저희가 뒤에 그 저기를 반사가 안 되게 저기를 해 달라 민원 들어오면 그 저기를 차광막을 설치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전하고 계약이 전주 하나에 얼마씩 계약한거요, 아니면 계량기가 있는 거요? 계약할 때 한전하고.

등수대로 계약해서 요금내고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 등수대로 계약을 한다.

예.

지금 면단위에 보면 가로등이 농번기때 안 쓰는 가로등도 몇 개월씩 안 쓰는데 그것도 돈을 다 줘야 되겠네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계약됐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쓰는 전기가 4～6개월 정도 되는데 농번기때 그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질문 드리는데 뭐 계약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로등 쓰는 전기료도 많을 거 아녜요.

많지요 1년에 한,

아니, 금액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계약할 때 그게 좀 다른 전기보다 싼 가요 조금.

일반 저기 보다요.

예.

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리를 또 예산군에서 따로 하잖아요. 이거 가로등 수리를.

예, 저희가.

그러면 이게 한전에다 우리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녜요.

아니, 시설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요금만 받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고장 나면 저희가 수리해야지 한전에서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돈도 받고 수리도 우리가 하고 조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수리예산이 서 있기에 그것도 한번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전에서 수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체계가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수리하고 저기하지 한전에서 요금만 받지 뭐 수리까지는 거기서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한 둔치공원 관리예산 내년부터 서 있나요? 관리 무한천 둔치공원이요 관리예산.

저희가 그래서 저 보고 드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년에 예산이 계상됐느냐고.

예, 올려놨습니다.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이 하나씩 있지요?

예.

그런데 저기 2,000명 있는 읍·면도 하나, 38,000명 있는데도 하나 이렇게 인원 제한은 없어요?

복지회관이라는 게 무슨 인원에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산읍의 특정상 이게 지역이 나눠졌잖아요 이렇게요. 나눠져 가지고 예산읍에 있는 거 저기 복지회관 창소리에 있는 거 그거잖아요.

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식장하고.

다용도로 쓰죠.

그래서 복지회관이 그게 이게 어떤 구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조금 예산읍 특정상으로 봐서는 규정에는 안 맞는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12개 읍·면 중에 삽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한데 대흥, 응봉이 없거든요. 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회관 자체 지원하는 저기가 없어요. 아주 부서가. 도도 없고, 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순 군비로 해야 되요 그러면.

아뇨 도비 따올 때 도지사 시책재정보증금 이런 거로 사실 도의원님 통해서 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 없는 데도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읍 같은 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건 차후에 아마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과장님이 있다고 느끼시면 차후에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방법이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풍수보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지요?

예, 풍수해 보험.

그게 올해도 했나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번에 곤파스 태풍 왔을 때 보험을 받았어요.

이게 보험이 이제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 저기기 때문에 1년씩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일반인들은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고 본인들도 한 30%이상만 내면 되는데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 전 농민들한테 이 보험을 들라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나올라나요? 많이 나오나요?

전체 금액은 안 따져보고 저희가 한 연간 한 2,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작물 같은 경우 농협에 들고 별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기도.

이게 농민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 내지는 곤파스 같은 태풍이 지나가야만 후에 보험 아녜요. 그래서 예산군 농민들한테 풍수해 보험을 들어줄 수 없나.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들어주는 거지. 지금은 저소득층만 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예.

전문 농업인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 풍수해 보험은 시설물 위주로 하거든요. 농작물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제 들거든요 본인들이. 올 같은 과수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주택이라든가 시설물 피해가 이제 그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드시는 모양인데 농업인들한테 풍수해 보험을 들어줄 수 없느냐고요.

아니,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저희가 않고 농정과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아, 농정과에서.

자기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곤파스 태풍 올 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전체 금액이요?

농업인들한테 내려온 게. 농산물 피해로.

저희가 과수 피해 37억원이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왔거든요.

37억원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농민들이 갈등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사실 실지 피해액에 대한 보상 안 되겠지요.

예, 안되는데 그럼 군에서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군비가 저희가 그 순수한 농민한테는 저기하고 전체가 18억원 그러니까 국비가 42억원이고 군비가 18억원 이제 저기까지 시설물까지 이렇게 이번에 곤파스.

농업인한테만.

농업인한테요.

예.

37억원에 저기거든요. 15%를 군비를 부담하게 됐거든요.

37억원에 15%를 군에서 했으면 대충 얼마 돼요. 난 계산법을 몰라가지고.

저기요 3억 7,200만원입니다.

농업 군에서 그게 15% 과장님 15%를.

죄송합니다. 10%입니다.

예, 10%. 10% 지원하는 것은 뭐 규정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실지로는 저기 70%를 국비로 하고 15%, 15% 도비로 도비 15%, 군비 15% 이게 규정인데 이번 태풍 곤파스는 정부에서 군비 부담을 줄이기로 해서 10%로. 이것은 변동이 있어요. 10%만 군비부담하고 80%는 국비, 10%는 도비해서 저희는 10%만 부담했습니다.

물론 예산에 재정상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도 예산군은 농업 군이라는데 이번 곤파스 같은 큰 피해를 받아서 농민들이 허덕이는데 10% 주라고 했다고 10%만 딱 주면 되나요.

예?

10%만 주라고 했다고 10%만 딱 주면 되냐고.

더 이상 안주냐고요.

그냥 줄 수 있는 계획 없어요?

이게 사실 글쎄요. 특별하게 이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저희가 주려면 예비비에서 줘야 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예비비 아니라 이런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뭐 농업 기금 마련한 거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이런 곤파스 같이 어려운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벼농사도 30% 줄었다고 그러지, 사과도 곤파스 와서 다 떨어졌지요. 농업인들이 실의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저기 재난관리과에서는 국비나 도비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 훌훌 흔들고서 말았지. 군민을 위해서 군민인 예산군 농민을 위해서 어떤 더 해 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게 재난지원금은 규정이 됐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 규정을 어겨 가지고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거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저기 우리 청사 내에 농민들이 텐트 쳐놓고 벼가마 쌓아놨잖아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예.

그 양반들 뭐 할 것 없고 좋아서 놀라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떤 항의성을 하러 온 거 아녜요. 왔으면 그분들이 온 성의를 봐서라도 다만 어떤 10억원을 줬든, 20억원을 세워서라도 어떤 대안을 서로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 언제까지 있어봐라 식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난 그분들 보면 참 예산군 전체 농민은 안 되지 전국적인 농민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빨리 방법을 찾아서 물론 쌀값 수매값 이런 것은 군에서 해결 못합니다. 못한다지만 어떤 보조차원 내지 위로금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뭐 재난관리과장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와 상의 좀 해서 방법 있다면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저 밖에서 고생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석 위원님 바쁘시다고 그래서 일찍 끝낼 주 알았더니 오후 시간이 좀 많으신 모양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진입로 문제인데요. 진입로에 그 보행로가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보행로 별도로 없어요.

별도가 없지요?

예.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가 봤더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원 내에만 가로등이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그렇지요. 공원 제방에.

그 안에.

예.

보행로도 없는데다가 그쪽에 이제 이쪽 삼광연탄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가는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거기 운동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 봤더니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또 그쪽이 차가 서서히 다니는 데가 아니고 막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도거든요. 국도 21호하고 이제 45호 같이 쓰는 도로인데 지금 국도유지 오가에 있는 국도유지에서 그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거기다 가로등하고 보행로하고 차선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는 될 겁니다. 설계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방천 덕산 대치리 있지요. 그쪽에서 죽 청사 쪽으로 내려오는 천 그게 지금 직권분할을 해 놓아서 그 도면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언제 이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직권분할을 해 놓고 도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계획이 잡히면 그때 가서 직권분할을 해서해도 되는데 미리 직권분할을 해 놈으로 해서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상당한 민원 아마도 받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먼저 현지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막 계속 몇 차례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를 하셔서 일정한 기간동안 풀어줬다가 그 사람들이 그 지금 그 침해를 받으면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줬다가 공사 시점에 가서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도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심지어 뭐 법으로 간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단은 풀어놨다가 다시 그때 직권으로 또 분할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방하천인데요 이게 기본계획이 안 서면 하천정비사업비를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그래서 지금 도에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안 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용역 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건의해서.

이거 재산권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면 지금 그 사람들 보상해 줘야 해요. 지금부터 지금 시가로 보상해줘야 된다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광고물 같은 게 지금 2개월 이상 그냥 방치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충방 사거리 쪽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 다시 재 설치했습니까?

지금 수해 먼저 태풍 곤파스때 그 피해난 거 아직 설치 못하고 지금 저기 지금 예산은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월시켜서 천상 내년에 해야 할 거 같아요. 군비 부담해 가지고.

그런 거라도 좀 빨리, 빨리 해 줘야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견성암 축대 보수 사업비가 삭감된 적이 있지요?

견성암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닌데요.

여기 사항이 아니었나요.

환경과 이었었나요. 나는 재난관리과에서 축대가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시급을 요하는 재난지원사항 외에 예정에도 없던 사업집행이 즉흥적으로 구상되거나 시행착오가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이렇게 해서 집행에 따른 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날씨 변화가 심한 속에서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생활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재난관리과 공직자 여러분께 참 진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예산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전에도 이제 군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향천사에서부터 예산중학교 앞에까지 일시에 그 사업을 전부 하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거요 사업비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선 향천사에서부터 이쪽 쌍송까지

그렇게 향천사에서 쌍송까지는 소하천이고.

그러니까.

이쪽 삽티 쌍송정부터 무한천까지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거든요.

그 소하천을 소하천 정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소하천 정비를 할 적에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구상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향천사 쪽에 많은 예산읍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왕에 하천정비를 옛날에 이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하천정비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유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하천을 일단 정비가 끝나면 그 사후관리 문제를 갖다가 민관군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사일일 하천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골천하고 예산천 용역 이거 세워서 하여튼 용역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열정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직자들께서 건강 유지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심히 운동들 좀 해 주시고 자신의 삶과 젊음도 유지시키기 위한 그 방편이기 하지만 공익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이 최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프심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열정을 더 불살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추진상황 순입니다. 다음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적 추진과 2012년 말 준공 목표인 도신청사 건립지원에 노력하였으며, 2010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라 우리 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조성사업비 미확보로 기반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는 지역전략사업 육성 및 공모 등으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과 원도심 연계개발방안 지속적 강구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을 지속 추진코자 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번,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역개발과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공모와 특산품, 관광지 등 지역특화 전략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그동안 중앙부처, 충남도 주관 공모사업현황조사와 신규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충남도를 방문하였고, 지난 7월에는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본격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 실천계획 수립 및 녹색생활 실천의 날 운영과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 분석을 하고자 그동안 52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군 녹색성장 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과 녹색성장 사업담당자 전체 교육 및 세부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8월에는 2010생생도시 응모를 녹색성장위원회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개시, 4개 군 4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1조 47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해당사업은 3개 분야 11개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존성 복원정비에 있어서 성곽복원 276m와 성곽보수 391m를 완료하였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은 도 건설정책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2007년 4월 1일 휴양림 개장으로 숲속의집과 산림문화 휴양관 등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가야산 순환도로는 2009년 12월 23일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변경계약 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36%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내포문화권 재정비를 2011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세부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4번,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12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 122억 1,700만원과 기반조성비 63억 7,000만원 등 총 187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려면 86억 4,5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3월 10일 예산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2010년 8월 26일 기반조성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10월 28일에는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과 2020년까지 분야별 건축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5번, 농촌 공공도서관 건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1,283.21㎡의 규모에 농촌 공공도서관을 26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까지 건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건물건립비 증액분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4월 30일 농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30일 지하실 시공 및 파일 항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촌공공도서관 건축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6번,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2012년 말까지 충남도청이전과 2020년까지 38,500세대 100,000명 규모에 명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0,000㎡에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6년에 예정지역을 고시하고, 2009년 6월 16일 도청사 기공식을 하였으며, 7월 3일에 도청사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에는 충남도에 시장, 군수님과 의장님 의원님의 청사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말 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과 2020년 말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7번,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도 단위 기관 단체는 총 176개이며, 그 중 도청 신도시내로 이전을 희망한 기관은 136개 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 미 희망기관 40개소 중 3개 기관을 방문하였고, 지난 10월 19일에는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설치 후보예정지 3개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에는 충남 도 종합건설 사업소가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하였으며, 17일에는 충남도 교육청 소속 충남과학교육원을 유치키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하도록 홍보하고, 이전 희망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8번,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관리 주체를 구성 운영코자 그동안 2008년 11월에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초 및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주체에 있어 도의 주관 하에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안 등 논의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신도시에 총괄적이고 통일된 공동운영관리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도, 양군, 시행사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최상의 방안 마련키 위해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연구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업무협의회를 통한 하나의 통일된 행정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9번, 원주민 생활안정사업 지원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제1기로서 지난해에는 조경, 시공 외 4종에 대하여 96명이 이수를 하였고, 2기로서 금년에는 용접 외 2종에 대하여 49명이 훈련 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계조합 운영 활성화 및 소득 창출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원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홍보 지원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활성화 및 분양촉진으로 저탄소 명품도시 조기개발 정착을 위해 분양 착수시기에 맞춰 지역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과 충남도, 양군, 시행사 합동으로 조성 토지 분양 마케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인구유입의 효과가 큰 공동주택 용지부터 판촉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은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등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은 지난 10월 11일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중지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제정과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착공과 내년 6월에 농촌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 12월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실과별 건축물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부터 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 수덕사 IC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도로 8.3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검토 및 의견 수렴과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까지 공사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신창 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km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앞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장항선 전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계획임으로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단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도청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과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과정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현황은 없네요?

예.

다음으로는 개별사항으로 11쪽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치활동을 위하여 몇 개소에 최근 2010년도에는 몇 개소를 방문했는지요?

2010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방문한 기관은 충남과학교육원을 방문하였고요. 충남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항공대와 기동대가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후보지를 선정해서 회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회신만 하고, 방문한 곳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문한 지역 유관기관 중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을 방문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료상으로는?

예, 계획은 세웠는데요. 그 이전하고자 하는 곳들이 거의가 대전, 충남 통합된 기관으로서 저희가 방문하는 곳조차 환영을 좀 않는 편이였습니다.

2009년도에 세 개 기관을 방문을 하고, 그 뒤로는 공문 상으로만 따로,

예.

공문 상으로라도 앞으로 예산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충남도교육청이 신도시로 옴으로 해서 이 하부기관인 충남과학교육원이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요. 지금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군수님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유관기관을 예산으로 유치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군에서 또 많은 배려를 해야만 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지역으로 최초로 이제 종합건설사업소가 왔잖아요?

예.

이 종합건설사업소를 유치를 하면서 좀 우리가 그 분들 유치하는 조건에 편의사항을 좀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단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분 직원들이 와 가지고 숙소가 없어서 고생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예, 지금은 대전부터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한 열명 정도는 예산군에 숙소를 정해서 근무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좋은 숙소를 알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초에 오고 또 유관기관을 유치를 하려면 하여튼 뭔가 예산군이 이만큼 서비스 좋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노력을 그 분들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최근 종합건설사업소를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기관이 또 연속적으로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또 많은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한 기관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고, 다른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해서 자세를 임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 질문하지요?

예, 그러시죠.

한건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종건소는 왔는데 그래도 장단장님께서 오가 우리 세무서나 전기안전공사 이런데 특별히 큰 혜택을 주고 또 전선지중화 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단장님 군수님하고 좀 다각적으로 방문해야지, 여기에서 그 지원청장이나 이런 분하고만 협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쪽 부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예.

여기 그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2010년도 12월에 40개 기관 유관단체 기관 단체 방문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좀 다녀오신 데 없다고 방금 성 위원님 질의 때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대전에 있는 충남과학교육원에 가서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저도 예산 우리 이제 도청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주 굉장히 뭐하고 있는데요. 종합건설사업소 들어온 거는 굉장히 반겨할 일이고, 그래도 세, 네 개 업체는 기관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단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군수님 그 쪽 우리 예산지역, 대전 쪽이나 그 쪽에 나가 계신 그 쪽에 연고를 둔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 기관장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뭐하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두, 세 개라도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단장님이 노력을 더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겠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 공통사항인데 6년간 각 부서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5건의 용역에 5억 9,269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죠?

네.

2008년 10월에 시행한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수립 용역 중 예산군 발전방향에 주 내용이 뭔가요?

예,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주변지역 연계발전인데요. 6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덕산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소도읍 예산읍 소도읍 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그리고 농업농촌 테마파크조성사업, 장항선 훼손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그리고 또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실시설계용역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하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