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195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95억 1612만 6000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4억 6488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 출연금 16억 4527만 6000원, 과징금 9000만원, 이자수입 2억 7107만 8000원, 기타 448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1억 3767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비 83억 6821만 3000원, 기타 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채 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678만 2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2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1626만 1000원은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34억 3019만 1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억 295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만기 예치금 회수비로 28억 69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7200만원, 예치금으로 33억 58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2억 4769만 1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96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1억 7799만 6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조성목적에 20억원이 금년도에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지출관계는 고유목적사업비로 6700만원, 예치금으로 21억 80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지능기금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013만 8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000만원, 도비보조금 217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4950만원, 식품안전사업비로 5748만원, 기타 기본경비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1024만원과 예치금으로 2억 32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34억 7132만 4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9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452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22억 3604만 8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 9169만 3000원, 예치금으로 25억 79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 말 현재 74억 6488만 4000원이던 기금총액이 2011년 말에는 83억 6821만 3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11억 4527만 7000원의 일반회계기금 전입금 편성과 식품진흥기금 90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것은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부 예산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단위사업 또한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등 기금의 설치ㆍ목적ㆍ사업ㆍ운용 정도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기금의 특성상 여유자금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예금 이자율 및 금고의 효율성 운용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반복되고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고, 좀 더 핵심적으로 접근해 주시되 주어진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출연이 됐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목적한 20억원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지출이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출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20억원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출연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이 분야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억원이 달성이 됐는데 2011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금 이자발생금 가지고 부족해서 사실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해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수락만 해 주신다면 조금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보게 되면 연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96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 적립하고 나서 2002년부터 10년간 20억원 조성을 한다.” 물론 2012년이 돼야 된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개정된 게 2002년, 2008년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기금이 적립이 안 됐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집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에 지방채가 1237억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3760억원에 비한다면 결코 2010년 11월 말까지 했을 때 1247억원이라는 지방채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감채기금은 전혀 적립된 게 없어요. 감채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진짜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개발지역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건전채무를 운용한다는 것을 행감에서도 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고민하면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빚이기 때문에 돈을 덜 가져오면서 산단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수입부문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 노력은 우리가 부채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신도시라든지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건설경기는 최악이고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분양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지방채도 거의 대부분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지방채잖아요. 물론 경기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건설경기가 이렇게 불안할 것이라고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적립이라는 것은 어떤 재정압박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정되게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방채가 우리 세수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감채기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감채기금 적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감채기금에 대한 적립은 꼭 다시 한 번 짚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감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잠깐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질의 응답은 과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련돼서 167억원인가요? 한 16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출연을 해 놓고는 그대로 예금 넣고 이자 넣고 나서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일반적인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은 다 본예산에다 지어서 거기에서 직접 했는데 그러면 이 지방채 기금 관리하는 이 돈은 나중에 어떤 데다 쓰려고 계속 예치만 해 놓고 이자만 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경기도 권고안으로 해서 조례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지방채 상환기금이 진행이 되면서 농어촌하수구정비라든가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김포1ㆍ2동 건축하면서 2005년도까지만 이게 운용이 되고 지금까지 한 5년간은 이것을 활용한 적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과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경기도하고 타진을 해 봤는데 권고안인데 이걸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냐, 그래서 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조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냐 했더니 시ㆍ군 재량에 맡기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지방채기금 관리를 하시려면 일정액을 연도별로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을 판단해서 이리로 집어넣어 놨다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원금상환이 된다든지 동사무소, 지금 말씀하신 하수 이렇게 쭉 나가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는 ’94년도인가 해 놓고 나서 그대로 예치만 해놓은 게 190몇 억원이 사장돼 있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한 160억원 되죠? 이 돈이 지금 사장돼 있는 게 아닌가.

1600만원.

1600만원이 일반적으로 관리도 없이 사장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4개의 사업을 하면서 잔액과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1600만원이 계속 존속이 되니까 경기도에도 의견을 제시해 보니까 그것은 시ㆍ군 재량에 조례 폐지라든가 기금운용 등등은.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하나만 더.

네, 추가 질의하세요.

여기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어디 뭐 저쪽에 동사무소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새롭게 추가로 지방채를 얻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금년도에 현 단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전체적인 김포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금 또한 특별회계 또한 세입ㆍ세출예산 모두가 다 많은 검토 속에서 이 자리에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책정됐고, 이로 인한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신명순 위원도 지적했던 것과 같이 각종 기금이 조례에는 있는데 만들어지지 않고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재정비촉진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근거와 그것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을 때 분명하게 대답을 못 했고,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겠다고 그때 자리를 파하고 그대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속기사분께서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겠다고 했던 부분의 발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그러한 이유를 지적한 위원이라든가 이해가 안 되는 위원에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심의에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그 이후로 그러한 우려를 아무렇게나 생각지 않고 현재까지 와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의회가 심의하고 그 안건도 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하며, 의회 조례라는 것이 얼마만큼 시민과 시정과의 합의이고 약속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로도 이 예산심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간에 동의를 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고 회의에 대한 속개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든 예산을 함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한 부분에서도 한 번쯤 그런 부분에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없고, 또한 그렇게 조례상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세출을 하고 적립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직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유승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당시 등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선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다만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별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고, 물론 기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재정비촉진조례안 같은 경우는 2007년도 4월 5일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때 도시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발의가 돼서 안건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예산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세의 30% 이상이 비용을 적립해서 나중에 도시재정비할 때 그것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 해당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묶여 있어서 도로기반시설에 투자가 안 되지만 세금은 계속 갹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재정착을 하기 어려워서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비 촉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돈으로 줘야 되는데 2007년도부터 됐지만 한 푼도 여기에 예산이 적립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시장이 또 바뀌면 그때 재정비 촉진이 될 때에는 어떤 비용으로 과연 할 거냐. 그러면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그 사람들을 재정착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야 조례도 있고 의회도 모든 걸 심혈을 기울여서 통과시켜 놓은 조례안조차에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했다면 이것은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례를 왜 만들고, 조례는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의회에 앉아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의회라는 것이 과연 이런 아무런 절차상에 지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고 이게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액수가 2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그 액수를 따지기 전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의절차, 또 시민과의 약속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큰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통의 부재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환 담당관님께서는 유승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이 전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유승현 위원님 설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다 끝나고 나서 심의를 할 때 와서 이야기해 봐야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또 축조심의도 남아 있으니까.

축조심의가 아니라 이 사안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2011년도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 설치된 근거에 대한 예산부터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옳은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이걸 심의를 하자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회를 하고 모든 걸 얘기를 듣고 하자는 말씀인데 유승현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유승환 담당관님께서 “기금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못 썼습니다, 사유는 이렇고 나중에 추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유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설치해 놓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주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저희 국에서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 사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다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나중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2007년도에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에 특별회계 들어올 수 있는 세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고요, 정부의 보조금이 있고,「지방세법」에서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 30%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65억 8400만원을 사실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는 성립이 안 되어서 기획담당관실에 이런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씩 확보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유승현 위원님이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1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항은 사실 본예산에 확보하면 참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실제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에 꼭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것은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향후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사업에는 반드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설치예산은 적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적기에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명걸 국장님과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도를 존중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인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내가 참고사항으로 확실하게 개념정립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각 시ㆍ군에 다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현재 12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12개 시ㆍ군.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뉴타운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일 때하고 뉴타운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는 그 시점의 차이, 이 적립을 아무 의미 없이 매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개 시ㆍ군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뉴타운계획이 성립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30%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냐. 우리 형편상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다 그렇다면 거기서도 세입이 아주 없는 부서에서 30%를 다 할 수도 없겠죠. 그런 판단을 해 볼 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조성하는 시점, 이 시점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뉴타운을 한다고 계획되기 전부터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개념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동안 잘못했던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개 지구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재원확보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세 30% 이게 사실 법령에서도 30%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그 이하의 비율로 물론 우리가 조례상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고 비율이 적정한 비율인지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특별회계에 연차별 적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세라는 게 물론 저희한테 징수가 되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의 조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님이라든지 시의 의지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념을 빨리 정립을 못 했기 때문에, 정립이 확실히 됐으면 빨리 기금적립이 될 텐데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당초에 안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념을 빨리 정립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몇 번 하신 거죠?

제 기억으로는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께는 제가 답변을 또 들어도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본예산에 김포지구와 양곡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5억 8400만원을 요구했었죠.

자, 편성한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제안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편성 책임자들께서 이 문제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해서 1억원이나 계상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여러 가지 계장님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자가 다 올라와 있던 시절입니다. 왜 편성이 안 됐고 그 문제에, 그럼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심의를 하는 과정까지 저에게 어떤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속기록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사안은 비단 특별회계를 적립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하나입니다, 입법권입니다. 모든 김포시의 행정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유승현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또 의원이란 신분으로 존경받고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촉진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의 조성문제, 또 특별회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입법의 절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행부로부터 안을 발의해서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고, 하나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인원수를 확보해서 의회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입법이 되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는 의회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무리가 된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시장으로부터 조례가 발의됐고 시장이 이 예산을 통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어서 의회 의원도 2007년도 4월 5일 심의가 공포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 30%가 많다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고, 향후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라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이 조례가 결국 그분들이 내년부터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합을 만들게 되고, 1～2년 안에 사업이 수행되는데 2～3년 안에 50억원씩 적립이 됐다고 해도 100억원밖에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나 뉴타운의 문제는 너무 적은 재정착률이 고민이고 또 추가분담률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런 지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추가분담률을 낮추고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인데 말로만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기만하는지에 대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신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본질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정촉진특별법이 4월 5일 즉시 공포됨으로부터 사업시행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가는 차원의 법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2000억원 가량 축소됐다는 부분은 그것은 전체적인 국ㆍ도비라든지 양여금이 축소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98억원이라는 예산이 지방세로 증가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입니다. 결국 지방세의 30%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둬들이면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모든 기반시설을 투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답차원과 또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이 개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얻어지는 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신도시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기존에 김포를 지켜왔던 김포 전체 구도심과 양촌의 원도심 등 이런 분들의 지원을 이렇게 약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민과 함께 통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담당관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국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답변은 똑같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서 답변의 의미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 있는 분들의 대답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틀리고 맞지도 않는 이런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답변이 있기까지는 예산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잠깐 계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에 적극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만큼은 일단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께서 자리에 있는 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조차도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3번 정도 하셨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적용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그때 다시 의견을 나누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책임 있는 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가장 큰 취지는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큰 의미는 식품기금의 조성액이 음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식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대신 내는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입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식품관리기금으로 지출해야 할 식품안전사업에 있어서 피복비나 활동사례비, 홍보달력 제공 등 여러 가지 지출의 내역들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지출의 내역들은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지출의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제 다뤘는데 가장 큰 식품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주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문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융자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융자사업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식품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위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융자사업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정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을 하다 보면 소수의 융자사업을 위해서 물론 소수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환원사업이긴 하겠지만 그 융자사업을 위해서 적립하는 기간 동안은 조금씩이라도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적립을 해서 융자를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금을,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조성할 수 있는 기금도 9000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는데요, 내년도에 과징금이 9000만원이 들어올지 그것도 보장을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요, 그 외에 조금씩이라도 과징금을 내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환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활동비, 피복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조례에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의 용도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위생과에 일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오는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굳이 기금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까지도 기금에서 다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한 것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확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징금이나 아니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같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면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최소한 억제하고 절약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할 일반운영비와 중복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식품안전사업만 관련해도 5748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일반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꼭 기금에서 다 지출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기금 관련해서는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출계획에서 보면 향토전통음식발굴대회가 전년도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전체가. 계획이 없어진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개발경진대회라든지 개발할 때에 비용을 도의 진흥기금에서 50%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요. 도에서 진흥기금에서 전통음식 개발하는 것에 지원은 못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전통음식개발에 대한 향토음식경진대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이 애초에 계획이 세워질 때 우선 도비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즉흥적인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즉흥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마련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진흥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 기금을 안 받고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전통음식에 대한 개발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왜 안 했느냐가 아니라 아무리 도에서 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행사나 예산을 집행하는, 그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행사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 진흥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지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물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될 수밖에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뭔가 대체가 되어야지 참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없어졌다 이랬을 때 과연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거냐 하는 거죠.

물론 저희도 갑자기 없어져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통음식이나 경진대회를 했던 것은 4회로 그쳤지만 1회를 하다가 중간에 몇 년 쉬고 2, 3 해서 4회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한테 전통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음식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이 계속 미진하니까 1～2년이라도 휴식기를 가지면서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없나를 연구를 해 보려고 경진대회를 쉬는 걸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몰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달력 제작비가 48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부수가 늘어난 겁니까?

부수도 조금 늘렸고요, 인쇄비라든지 금액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부수가 몇 부에서 몇 부로 늘어난 거죠?

저희가 500부 정도 했거든요. 더 늘려서 2,000부 정도.

지금 3,000부로 되어 있거든요.

네, 3,000부 했고요. 일반예산에서 홍보비용에서 일부 지출이 되었던 건데 이중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진흥기금으로.

그럼 일반예산에서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홍보비에서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부족하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력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부에서 3,000부 6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떻게 갑자기 6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500부는 식단이나 아니면 업주들이 가져가기에도 부족하고요,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홍보하기에도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과나 시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한 부씩 드리면서 저희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문구를 다 집어넣었고요, 내년도 달력 제작하는 거에는 올해 경진대회를 했을 때 작품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레시피를 넣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달력이 없는 시대도 아니고 달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달력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식당에다 하는 것 이외에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홍보를 위한 홍보비라면 달력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갑자기 달력을 갖다가 500부에서 3,000부로 6배로 늘린다는 것은 홍보비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로 하는 거지 너무 계획이 없다는 거죠,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달력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다른 홍보물도 물론 있는데 달력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6배입니다, 6배.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도 늘어났어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40일에서 50일로 늘어났고요, 인원을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일에서 11명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40일에서 50일로 늘린 것은 법적인 사안인가요? 법적으로 50일 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100일까지 일을 시킬 수는 있는데 100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50일도 부족했고요, 올해 50일도 조금 부족하니까 예산은 우선 50일로 세워놓고요, 차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가 처음 세워졌어요?

네,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내용은 어떤 걸로 봐야 되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분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문방구라든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저해식품은 팔지 마라,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부정 불량식품 팔지 말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규제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게 없어서요, 이번에 도에서 시설개선해서 문방구 같은 데는 시설판매대 같은 것 노후가 된 것은 한 집당 50만원 정도해서 올해 10군데 정도.

그런데 지금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판매업소가 몇 개인데요?

2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시설개선비로 해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판매업소의 불량저해식품이 아이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곳은 사실은 제대로 된 영업장소는 대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책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방구라든지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50만원이 과연 이게 이것은 말로만 개선사업이 되지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우선 도 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 거기 때문에 올해 반영을 해 보고요, 내년도에 부족하면.

무조건 그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선정방법이라든지 어디를 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수식품판매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저해식품이라든지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판매를 못 하게 되면, 뭐 그분들한테는 행정처분이라든지 계속 규제만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는 면 때문에 우선 50만원을 세웠는데요.

오히려 지금 뭐 300개 가까운 그런 판매업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선을 위한 거라면 시설개선비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 저해식품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업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김포쌀 밥집’ 이렇게 해서 걸어주듯이 우리가 지금 위생단체들의 우수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패를 달아준다든지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파는 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업소에 혜택을 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거라면 10군데에 50만원씩 줘서 사실 그 사람들도 그것은 없던 거니까 생겨서 좋다고는 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형식적이니까 오히려 넓혀서 우수업소를 권장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수판매업소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효과적인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업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수판매업소에는 지정서 같은 것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다가 이 집은 ‘우수업소’라는 로고라든지 표지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면 좀 따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42구역이네요? 42개.

37개 구역.

42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네.

사실 식약청에서 어린이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을 떠나서 고칼로리라든지.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9,000여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실태를 파악하니까 그 우수판매업소는 불과 7%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 김포도 제가 일일이 37구역 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은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7%나 10%를 벗어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저희 우수판매업소는 3군데 지정이 돼 있고요.

37군데 중에서요?

네.

그럼 몇 %죠? 한 10%도 안 되죠?

10%는 채 안 되고요.

이 전국적 통계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정업소를 늘리는 것에 만사가 돼서는 안 된다. 지정된 업체가 정말 우수한 판매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단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구역에 우수판매업소도 점검을 하고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면 아이들한테 판매를 할 수 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콜라라든지 이런 것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받고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업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보면 이런 것을 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잘 지켜져서 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리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지정된 업소만이라도 우수판매업소, 7%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 미만이에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식품안전보호구역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일이 201일 정도 돼요. 그런데 과연 열흘만 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괴리돼 있는. 우리가 24시간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과연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수많은 일수가 201일에서 210일 정도 돼요.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열흘을 해서 이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건가라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실효성 있게 담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도 고민되시죠? 열흘 가지고는.

아니 50일이고요.

아니 여기 어린이 활동사례비로 4만원×10명×10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단관리요원이 10명이고요.

10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일이니까 40일이 되는 거예요, 10명이니까.

네.

40일이고 또 그분들이 40일 동안 하지만 10명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2명씩, 3명씩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40일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고 하면 기일이 좀 늘어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가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어머님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생생하게 들어요. 너무 요식행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시는 분의 양심에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시스템도 만들고 그것을 징벌할 수 있는 법제도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제도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것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 있게 우리 아이가 먹는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해 오듯이 올해도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이요. 물론 810만원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는 장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존을 위해서 가정이 파탄 나서 분식점을 차리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지원기준에 보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이런 데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정말 적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더 사용을 한다면 가치가 있다, 모범음식점 할 정도 되면 굉장히 나름대로 여력이 되시는 분이죠, 한편으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분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예산은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81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더라고요. 여성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섬세하고 따뜻함.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환 담당관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용조례안 때문에 미남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아주 경색돼 있거든요. 청 내 방송이 되는 만큼 표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식품안전분야에 가서 음식문화개선과 관련된 달력이 있고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서라도 향토경연대회는 하지 않더라도 향토문화, 향토음식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전승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경진대회 같은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 대회는 안 하더라도 보존이나 전승은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않느냐, 향토문화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위생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진대회를 해서 일반 부분이나 음식점 부분에서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음식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반.

내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향토음식은 농업기술센터다? 보건소에서도 빠져 나왔으니까 위생만. 이 사항은 설사 그렇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조윤숙 위원입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물론 예비비가 있긴 합니다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난기금을 쓰는 일이 없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나요? 해마다 예비비로 해서 재난기금은 계속 재난 관련해서는 지출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줄인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의 1/100을 적립하고 거기에 70%는 사용하고 30%는 적립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예년도에 쓰다 남은 돈이 쌓인 게 20억원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도에서 점검결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진 거고 보통 1년에 7～8억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전년도에만 좀 많았던 거고 예년과 다름없이 평균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94호로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은 전년 대비 19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귀속연도의 차이에 비롯된 것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대규모 예산삭감 등 기사내용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감소요인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부담금 보조금이 광역도로사업비 차입금 등에서 735억원이 감소됐으며, 전년도 신도시지구 내 공공부지 매입비 지출로 인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428억원이 감소되고, 또한 사업변경으로 LH부담금 반영이 조정됨에 따라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31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7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21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67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은 지방세 부분에서 인구증가와 아파트준공, 과표 적용비율 상승 등이 예상이 돼서 98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수입은 징수교부금와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부담금수입과 잡수입 등에서 12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사업비 감소로 33.3%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에 기준이 되는 우리 시의 재정수입 증가로 행안부에서 전년 대비 삭감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수요는 사회복지예산과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 부담액 증가, 대규모 도로사업 등, SOC사업, 공원과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시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돼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전한 채무운영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비에 집중했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사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김포쌀 홍보 및 친환경농ㆍ특산물 생산지원 등에 재원을 투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저소득층 보호사업 등에 내실을 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신규투자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등은 절약 가능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내지 동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규모 및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6599억 79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43억 28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766억 8215만 6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6.3%인 735억 1715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조금과 지방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2832억 9744만 3000원으로 29.9%가 감소됐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수입은 1439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93억 6319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8억 5321만 7000원이 증가한 218억 6349만 9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6억 8593만 2000원이 감소된 374억 9969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이 증가한 반면 부담금과 잡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우리 시 재정수입 증가로 79억 100만원이 감소된 200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해 내시된 금액대로 308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536억 5008만 4000원이 감소된 1074억 2196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 금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204개 사업이 내시되어서 714억 9718만 1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후에 338개 사업이 내시돼서 359억 2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은 150억원은 학운2산업단지 사업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61억 22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95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비용과 장학금 출연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행정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8억 220만원, 직원복지제도 및 시설운영비 30억 4125만 1000원,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으로 18억 422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52억 88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1억 589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333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사전 재난관리 및 운영비로 105억 102만원, 재난관리금 전출금 11억 45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교육분야는 68억 748만 5000원으로 18억 675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1억 5061만 9000원, 학습능력개발사업비로 13억 54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와 관광분야는 189억 96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5621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비 30억 5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비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환경보호분야는 155억 4651만 6000원으로 15억 37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비 54억 5496만원, 대기오염저감사업비 46억 80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56억 2163만 7000원으로 41억 924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34억 3408만 2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30억 1258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265억 996만 1000원, 노인ㆍ청소년분야에 259억 7753만원, 노동분야에 38억 5357만 5000원,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29억 33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총 79억 884만 1000원으로 12억 101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저출산대응 출산장려정책사업비로 27억 84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는 247억 8200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605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반시설장비 및 설치비에 38억 4135만 4000원, 고품질 김포쌀 생산비에 46억 3532만 9000원, 어촌어민 육성사업비에 12억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유승환 담당관님.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요,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설명은 이미 설명자료가 일주일 전에 기 배포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질의 답변에 앞서 유재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포한강로 조기개통 등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세출수요를 뒷받침할 세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로 불요불급한 사업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조례개정사항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599억 7959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543억 948만 8000원보다 1943억 2988만 9000원이 감액되어 22.7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6억 82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3%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32억 97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9%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한강로 개설에 따른 국비지원 종료,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차입금 등 의존 재원수입이 축소되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및 도시철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수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부분은 재산세 265억 3200만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2억 5500만원, 지방소득세 284억 3200만원 등 전년 대비 7.35%가 증액된 143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 및 인구유입 등의 세수 증가요인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7.77%가 감소한 593억 63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5.01%가 증가한 218억 6349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9.49%가 감소한 374억 9969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신도시 입주, 개발 등으로 도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8억 5321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LH협약금과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상금 감소 등의 사유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156억 859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200억 99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8.22%인 79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매년 감소되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금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은 714억 9718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33.04%인 352억 720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한강로개설사업인 국비지원액이 2010년 말로 끝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59억 2478만 4000원으로 2010년 대비 33.84%인 183억 780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복지시책 수요증가 등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ㆍ도비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내시된 보조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가내시된 금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교부된 국ㆍ도비가 반환되거나 시비 편성분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2011년도 차입코자 하는 지방채는 학운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5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김포시 총 예산규모와 상환재원인 분양대금을 감안하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말 현재 김포시 채무가 1247억인 점과 향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저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안,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시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1년도 건전한 재정운용의 질서확립과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마련에 특별한 투자사업과 복지구현을 위한 재정운용으로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 미래를 위한 교육, 사회복지, 도로, 교통, 문화, 관광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성과 중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감소하였으며,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산업ㆍ중소기업에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경상이전과 내부거래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내부거래에서 특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인 기타회계 전출금이 65억 8089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이고, 경상이전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등으로 35억 4042만 8000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17억 4520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이고 물건비에서는 연구개발비 7억 6824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목에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는 증가하여 실제 가용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감안, 과도한 지출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편성된 주요항목에 대한 예산규모 대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경상비 성격의 10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서 편성비율이 늘어나 내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의 취지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합리성 등이 담보되지 못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사업의 경우는 그동안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요구 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행사 보조사업에는 각종 행사, 회의 등에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는 바 행사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례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행사규모를 조정하거나 계속 추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행사의 과감한 폐지와 유사행사의 통ㆍ폐합 등으로 의례적인 전시성 행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축제예산은 그동안 통ㆍ폐합을 통한 실질적인 행사개최,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린 축제, 시민의 참여와 호응도를 고려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지적하였으며, 지난 11월 개최된 지역축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문제점으로 표출된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 전통 및 향토색채 부재 등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내역으로는 김포아트홀 건립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2건으로 시비 부담지시액 미계상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소관부서 심의 시 정확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풍무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등 55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86억 9211만 7000원이며 2011년도 계획액은 2015억 2741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조서에서 계상된 계속비사업의 경우 변경내용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인지 수정사유와 내용은 적절한 것인지 신규 계속비사업의 사업비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08억 1273만 7000원이 감액된 2832억 9744만 3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436억 5019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 396억 472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21억 694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2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억 1623만 6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억 1400만 2000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1억 50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억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988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도시철도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4억 4000만원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업비로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시간관계상 16쪽에서 22쪽까지 세출예산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주요 증감현황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세입분야를 보니까 금년도도 인구가 계속 늘고 그러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조금만 늘었고, 담배소비세는 의외로 많이 늘었고, 쓰레기종량제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오히려 줄었어요.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왜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양이 늘어날 텐데.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수입문제라든지 세입문제를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확대될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또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이 편성해서 줄 게 아니라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일반적인 재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이 들어서 세입분야에 대한 판단이 일부 좀 적정하게 세밀하게 검토가 덜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세출분야에서는 세입분야도 보면 일반적인 복지라든지 교육이든지 일반적인 여성분야라든지 일반적인 예산이 줄었어도 일상적인 것은 줄은 게 아닌지 판단해 볼 때 지난해보다 줄은 게 아니고 과거에 줄었다고 하면 과거에 굵직한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줄은 건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야 나중에 과별로 할 때 여쭤 볼 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세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는 느는데 줄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유로는 저희가 최근에 수익을 반영하면서 김포한강신도시에 자동처리집하장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가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집하자동처리시스템 들어가는 부분들은 쓰레기를 버릴 부분만 집하장소에 내놓는 부분이고요, 그전에 재활용으로 해서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대부분 쓰레기봉투로 집어넣어서 처리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비닐봉투, 과자봉투 이런 것을 다 제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사용량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저도 주부로서 쓰레기봉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하고 나니까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많이 적게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적게 쓰레기봉투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일반적으로 주행세하고 포함이 되었는데 증감이 약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올해에는 승합차가 100% 다 자동차로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감률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승합차가 그전에는 경감률이 100%까지, 올해가 맥시멈이거든요. 올해부터 100%했던 부분들이 차차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자동차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봤을 때 숫자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하고 증감률, 경감률을 따져 보니까 많은 예측이 세금으로 증액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구증가에 대한 자동차에만 적용시킨 거고요, 그런 부분을 경감해서 세액을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억원 정도로 예금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기ㆍ중기 이렇게 해서 장기는 3.7%까지 정기예금을 시켜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한다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보통 보면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들이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인 것은 그래도 늘었겠죠, 인구수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 일반적인 보조사업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세출분야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졌지만 전혀 실시되지 않은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미반영된 건이 41건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32건, 2010년에도 역시 4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신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된 사업들이 2008년도에 18건, 2009년 15건, 2010년도에 8건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신규사업이나 아이러니하게도 미반영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모두가 대부분이 도로건설이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칫 선출직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없다면 예상규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이 생긴 걸로 봐서는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시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벌써 올해에 물론 아직 추경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본예산에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계획상에 5년마다 5년 치가 세워지는데 그때 심의할 때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날짜가 가면서 또 시급했던 것이 환경상 후순위로 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는데 이게 진척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도나 중앙에서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 계획에 일단은 넣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 41건이 미반영 됐는데 2009년 그 당시에는 이게 시급성을 요해서 했는데 또 여기에 중기계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또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계획성 있게 뭔가 예산집행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전에 적어도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한다면 의회의견을 의회보고를 먼저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듣는다면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어떤 게 시급한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이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 전에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기지방계획위원회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시급성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시급성 두 가지로 나눈다면,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도 의원님들은 더 예민하게 보는 분야도 있거든요.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가기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경로를 좀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이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전년도에는 280억원이고 올해가 200억원이긴 한데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상치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내국세 대비 19.64%를 지방교부세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는 적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적자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4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역불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 저희가 그만큼 높나요?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 받을 만큼?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3% 정도 됩니다.

53%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경기도가 1위였어요. 그다음에 부산이 2위를 받고. 그럼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뭐죠? 고양시처럼 높아서 점수가 1점 돼서 지방교부세를 전혀 안 받는 지역도 있어요, 그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전국에서 김포시가 1위입니다. 비교부단체를 빼고.

어디요?

비교부단체를 빼고 재정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국에서 김포시가 1위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을 받는다?

네, 지금 건전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지방교부세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이 많은 부분이에요. 특별교부세는 100%로고요, 4%는. 이것은 내국세 대비해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는 지방교부세가, 아시겠지만 재정이라는 게 지방자치가 이러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체 수입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그 외로 할 수 있는 게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재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페널티 맞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청사 관리를 잘 못 해서 페널티 맞고 이래서 교부세가 적고 이런 부분 없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페널티 맞은 부분도 없었고요. 때문에 어떤 이 부분은 역량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280억원이면 적은 건데 올해 또 20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시의원님들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 해서 시의 간부 공무원들끼리 대회의실에서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 한 번해서 교부세를 포함한 국ㆍ도비에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한 푼이라도 교부세나 국ㆍ도비가 더 올 수 있도록 내년 2월에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부직들하고 해서 진짜 우선순위도 가려가면서, 아니면 인맥구성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ㆍ도비나 교부세가 조금이라도 자치단체보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끌어오는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임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정부 예산편성은 4월에 거의 다 확정이 되잖아요. 형식적으로는 8월이 되지만.

그래서 내년 2월 초에 그런 제스처를 취해 가면서 간부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부분이 1억 7000만원에 감액요인이 발생됐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부분이 기간 충실히 진행돼서 감액이 된 건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아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부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138페이지.

본예산서 424쪽을 봐 주시면요, 두꺼운 책자. 중간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관련해서 3억원을 건설도로과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 사안이 아니죠. 세입ㆍ세출예산안 18쪽이네요.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일반회계에 3억원을 이쪽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회계 3억원을 이쪽으로 반영했다.

424쪽 중간부분에 보면 3억원이 이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424쪽에 3억원이 어디에 있어요?

3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의가 끝나면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1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잉여금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건설도로과에 세워진 부분이 이게 특별회계에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반회계에 세워질 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 특별회계에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에 세워진 부분들이.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사업소에서 이쪽에다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따로 세워지니까.

그 부서에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건설도로과 할 때, 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는데 이게 건설도로과 일반회계에 또 세워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특별회계로 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맞는 말씀인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질의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1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9667만원이 감액된 206억 49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회 의정지원비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8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있는 시정조정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지원한 사항보고서와 업무보고서 제작 등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정책포럼 참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김포의 비전을 담은 시정설계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시정계획 홍보물과 홍보책자 제작비 4000만원,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시정백서 제작비 2000만원, 시정현황 상황판 정비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 제안우수자 보상금 400만원과 57쪽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6200만원, 행정자료실 인건비 1547만 5000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비 112만원, 상황실 청소와 소품구입 등을 위해 운영비 200만원, 58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급식비로 2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직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과 59쪽 성과평가우수자 시상금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소송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관리비 360만원, 민사와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 2400만원, 소송 송달료와 수임료 990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녹색성장 정책지원으로 녹색성장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공직자 교육과 종합계획수립, 우수업체 공모 등 사무관리비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비 3억 5290만원 중 협의회 인건비 1억 8만 4000원, 운영비 2692만 9000원, 자체사업비 2억 25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구입비 165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급식비 등으로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탄력적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유인,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16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기관Pool 사무관리비 2500만원, 기관Pool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산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경비와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을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설비 4억원,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000만원, 지방재정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 및 일상감사 수행에 따른 자체감사활동과 상급기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등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등 8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열린 감사행정과 관련해서 시민명예감시관 참석수당, 외부전문가 강사 자문수당과 급식비 등으로 10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50만원, 국내여비 4528만원과 6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관련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51억 3911만 5000원 중에서 인건비로 49억 8613만 4000원, 운영비 101억 5298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전출금으로 1억 49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공단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예비비로 37억 87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저희 부서 사업들이 굴절 없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보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제일 먼저 합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자세하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56쪽에 시정백서는 금년도에 처음 해 보겠다는 거죠?

시정백서 제작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내년에도 금년 것을 가지고 발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2000～3000만원 더 늘었는데 시정백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가 해서, 올해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후년에 해야지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에 예산을 해 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 이것이 성과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58페이지, 결국은 업무증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 말고는 실제는 성과금 주는 데만 활용되지 다른 데 특별하게 활용되는 게 없지요? 58페이지 하단에 유지보수하고 직원 교육시키는 것.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조직에는 경쟁성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사항이 결국은 국ㆍ과장들 부서별로 성과시스템할 때 일부 활용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인데 담당관님이 보실 때 이것이 효용도가 다방면에 침투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BSC 도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일반 대기업에서 하는 것까지 도입을 해서 지표설정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면서 경쟁을 도입시킬 수 있는, 조직이 경쟁이 돼야 일하는 게 살아나기 때문에 평가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모든 걸 도입해 가지고 계속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승현 위원님께서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내용은 참 좋은 건데 결국은 일반행정분야에서 이것을 잘못해서 지표를 잘못 개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되지 특별하게 행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제도는 겉포장은 무지하게 좋은데 이것을 얼마나 활용도 있게 쓰느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지는 하되 결국은 직원들한테 고생만 시키면서 일방적으로만 하지 말고 지표관리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찰서에서 단속건수가지고 몇 건했다, 몇 건했다고 지표가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우수자 시상금은 조금 늘었네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자전거 구입은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지역 4개 동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동장이나 4개 동에 이런 것을 지금 고유가시대에, 그리고 동에서 잦은 출장으로 있는데 차는 1대이고.

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네, 동에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연극을 통한 공직자 청렴교육이라고 있어요. 중간 아랫부분 사무관리비에. 여기는 어디를 시켜서 할 겁니까? 내부 공직자 활동으로.

외부에 주어서 하려고 합니다.

내부 공무원들끼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외부 연극인들한테 줘서, 연극이라는 게 숱한 노력과 연습이 아니면 안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방과 후에 만나서 연극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외부인에게 연극을 줘서 이때까지 청렴교육이다 뭐다 월례조회를 통해서 수없이 해 왔지만 사실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색다르게 연극을 통해서 청렴한 그런 것을 발상을 했습니다.

섞어서 하면 안돼요?

이거 섞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데 연극이라는 게 사전.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데 잘하던데.

그것도 수요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외부전문가 강사 사무수당이라고 해서 처음 쓰는 거죠?

네, 이것은 감사파트에서 특수시책으로 경기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처음 도입하는 것이지만 외부전문가, 왜냐하면 행정도 다양해지면서 외부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ㆍ면이라든지 자체감사 때 한 분씩 지정을 해서 그분이 나가서 어느 분야를 맡아서 한다는 그 뜻이죠? 자문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10개 읍ㆍ면ㆍ동에 명예.

아니 도에서 나오면 외부전문가가 한두 명이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57쪽에 김포발전소 연구지원 출연금이 줄었어요. 줄인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8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관련부서로부터 연구할 것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냉정하게 산출을 해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기는 했지만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보육정책을 위한 설문조사, 보안등 DB구축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보육정책을 위한 설문조사 이런 것은 사실 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안등 DB구축이라는 것은 발전연구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보안등 관련해서는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김포발전연구소의 사업내용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참신한 사업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DB구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해 가면서 얼마나, 해당부서에서도 요청해 왔지만 색다르게 아주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전년도 결산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죠? 그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예산이 세워지기 위해서 김포발전연구소 올라온 게 있죠? 2011년 계획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온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김포발전연구소.

201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잦은 건 아니고요, 한 번 했는데 그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하동천 낚시금지에 따른 건데 낚시금지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 그래서 처음 세워진 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소액예산이 필요해서, 잦은 것은 아닌데 이런 건이 있을 때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운영비하고 녹색실천협의회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녹색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 내용이 간사가 1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사 1명이 늘어난 것은 하천살리기 분야로 해서 1명이 늘어난 건데 지난 10월 말경인가 채용됐습니다.

채용이 됐어요?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간사가 채용이 된 거예요?

재난민방위과 예산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 그런 단체에서 간사가 과연 3명씩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은 저는 다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운영비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는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업이 늘어나서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간사가 더 필요하다고 되어야지 논리가 맞는데 사업비는 줄었고 간사는 더 필요하다고 하고 과연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부서에서 그런 단체에서 간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무국장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간사를 이렇게 늘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4260만원에서 2690만원으로 줄었어요. 운영비가 줄었고 사업비는 조금 늘었는데 운영비는 37%가 줄었는데 비해서 간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죠? 구성 중이에요?

네.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물론 실천협의회하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상위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세워져서 협의회는 실천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사가 과연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은 녹색성장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체마다 분야가 다 있는 건데 분야마다 다 간사를 둔다는 것은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단체는 사실 간사가 1명도 없어서 행정처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실에서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보다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전기자전거 구입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꼭 전기자전거여야 하는지,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동지역에는 출장이 잦지만, 그리고 도로사정이 읍ㆍ면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가야 되는데 차는 1대이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전기자전거가 너무 속도도 빠르지 않고 경제성도 있고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해서도 낫고.

오히려 일반 자전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비싼 거거든요. 물론 전기자전거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일반적인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일반 자전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동지역이 지역은 좁다고 하지만 오히려 동지역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읍ㆍ면지역에는 농로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지역에는 오히려 자전거를 타기가 더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저는 사실 1650만원이면 5대면 10배 이상이네요. 저는 10대라고 생각했는데 5대라고 하면 이게 지금 1대에 얼마예요?

120만원～160만원 정도.

일반 자전거의 10배네요, 그렇죠? 오히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지역이 아니라 읍ㆍ면ㆍ동 전체로 해서 일반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이 더 상징적일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언급하신 것은 생략하고요. 업무추진비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시장님도 지난번 시정연설하면서 그 말씀하시던데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이다” 이런 것에 동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김포발전연구소는 제가 행정감사 때 너무 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 주시고 김포발전연구소 학부과정에 커리큘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문가가 없다는 뜻으로 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대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하시리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정확한 사업이 뭔지, 그 연구자료를 통해서 어디에다 실질적으로 접목을 할 건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구는 연구자료로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왜냐하면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담당관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보고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업자체를 봉쇄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한두 대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예전보다 효과가 있는지, 너도 나도 누가 하니까 막 따라가서 우리 자전거도로가 예를 잘 반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입비용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봉쇄하지는 않겠다, 다만 한두 대 정도 이용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읍ㆍ면ㆍ동에 차가 없느냐, 차가 있습니다. 또 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여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BSC도 제가 분명히 공기업에서 시작돼서 이게 중앙부서나 자치단체로 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원가분석이 적정한지 설계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0년, 30년을 목적으로 둔 건물이라면 반드시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 버려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업자만 좋은 일 시켜 버립니다. 우리 아픈 역사를 뒤집지 않아도 설계변경 해 줘서 오히려 건설회사가 돈을 더 줬지 않습니까? 모 인사께서, 구속됐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말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느냐 여기에 접목시켜야 되지, 그냥 개량화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직원들도 그것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대안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BSC를 공기업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황규만 계장님께서 연극을 통한 공직자 청렴 아이디어를 하신 것 같아요. 담당 맞아요?

황규만 네, 조사계 업무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야 되겠죠?

네, 조승현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 동기가 뭐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정부분의, 교육이라는 게 원래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서 효과는 안 납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발상이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황규만 조사담당 황규만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직원들한테 주입식 교육이 그동안 이루어져왔습니다. 금번 내년부터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전문 연극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안을 똑같이 공무원 역할, 민원인 역할, 기업인 역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다가가는, 시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하면 그 순간은 조금 알아듣는데 사람이 다 잊어버려요,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을 하면 심리치료 같은 데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좋은 발상이라서 의도가 어떤 건지, 또 어떤 걸 목적으로 두고 하셨는지 제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시정계획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거법과 관련된 저촉여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드는 영상물이 선거법 저촉으로 해서 방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시정영상물 또한 마찬가지인데 같이 한번 두 담당관실에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액을 300만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최소한 1000만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상도 그렇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자체가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최고한도 계상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야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급기준하고 계상된 금액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황규만 조사계장 황규만입니다. 예산 형편상 최소 경비만 반영된 거고요,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상한액을 지급하겠다는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황규만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참 좋아하시네. 다른 건 아니더라도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 많은, 개수의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정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정하영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승환 담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 도중에 신명순 위원님께서는 위생과 소관 모범음식점 선정현황과 조윤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 주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성권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의 이 사태까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참으로 통감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못 챙겼다는 점에 대해서 아울러 양해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말이 되든 1회 추경에 대해서 가용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기금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조례가 도시계획세에 30%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는데 합쳐져서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이 기금에 최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범위 내에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권 부시장님의 답변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질이 오도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액수에 관계됐다고 생각하면 한 해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에 대한 본질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라도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시에서는 2007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경구 시장 당시 제가 시민과 대화 때 주명걸 도시국장님이 양촌면에 오셨을 때 이러한 뉴타운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조례에 그러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하는 예산이 한 푼도 적립돼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적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내 오던 중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됐고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들어왔고 저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반영이 안 됐느냐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조윤숙 의원님이 질문할 때 제가 추가질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기금이라는 것은 현재촉진지구 안에 계신 분들이 향후 조합방식을 택해서 하게 될 때 그때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을 촉진시키는, 말 그대로 도시재정비촉진시키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은 똑같이 걷어가면서 도시계획세라든지 걷어가면서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행위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축적해 놨다가 그것이 도시계획세의 30% 정도를 적립해서 그 문제를 나중에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또 나름대로 비용이 되는 것을 시로부터 보조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사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시장님께서도 예산편성하겠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면서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그때 예산서가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서가 올라와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10월 8일자 인사발령이 났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업무숙지가 안 됐겠군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왜 1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편성했는지 조차 예산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어서 그러면 아, 나름대로 유승환 담당관님께서 “저희들이 상황을 살펴서 따로 보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속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예산심의하는 첫날까지 누구하나 담당관님께 여쭤 보면 저한테 누가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2007년도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의원발의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도시계획세 30%를 적립하겠다고 집행부 스스로가 만든 부분입니다. 의회도 나름대로 예산을 적립하겠다니까 막을 길이 없고 도시재정촉진지구에 그분들 이주해야 되고 재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아마 이것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립이 돼서 그분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도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황에서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소통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만들고 하겠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의사항이 발상이 아니에요. 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기획, 조례 모든 것이 검토해서 올라온 사안이에요, 이 조례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얘기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의 조례검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마다 이것이 많다고 의원들 설득해서 이 액수를 조정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행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가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 끝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소통의 문제다, 대의회관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의 문제이고 이것의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예산 편성권자의 책임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도시계획세를 내야 되고 30% 되게 되는 법률이 있으면서도 이 돈을 다른 곳, 뭐 미래를 여는 어디 조깅코스에 스폰지를 깔아주는 일 여러 가지 돈을 향후 이것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집 하나밖에 없는 빌라 가진 사람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추가분담금을 내고 걱정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하나 적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향후 몇 년이 있으면 시장이 바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전임시장이 적립을 안 해놨습니다. 못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해당주민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부천 같은 경우 1000억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도 조례가 있고 정부에도 법이 있어서 매칭펀드로 우리가 30억원을 적립하면 그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더 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의를 해 줘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다 생략되고 그런 것을 지지하는 의원의 것이 하나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간과하고 조례, 모든 예산지침을 다 무시하고 만든 이 예산서를 어떻게 제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했듯이 전 예산심의를 못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예산이 2000억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2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지, 줄어든 겁니다, 한강로라든가 이런 양여금에서. 도시계획세는 지방세입니다. 도시계획세 30%를 적립한다는 것은 지방세는 작년보다 9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지방세하고 그것을 적립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2000억원이 줄었다고 해서 이 지방세도 줄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본질과는 다른 얘기들이 자꾸 되니까 본 위원도 속상하지만 이것은 해당 뉴타운하겠다는 거 지구를 보호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서 도시재정비가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그 ‘촉진’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부시장님도 나름대로 행정을 살피시니까 이 자리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유감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은 저 나름대로 이것을 용인하고 넘어가고 재차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졌습니다마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또 이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주시고 향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축적이 돼서 그것이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우려하는 그런 모든 해당지역 주민들이, 되든 안 되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양곡과 김포지구를 지원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재정비촉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예산을 씁니다. 또한 이 예산을 시의회가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반드시 사정하고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의 안을 지키지 못할 것을 뭐 하러 만들고 기금이라든가 이것은 무엇을 만드느냐. 그래서 서두에 기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처음에 따지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신도시과에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부서이고 기획하고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특별회계 설치 등의 모든 주무과세에 대해 물어보게 되고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다르게 의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대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조례라는 입법권, 나름대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 나름대로 예산승인권, 여러 의결권에서 다 놔버리면 우리의 권한을 다 놔버리면 의원으로서 스스로의 권한을 다 놓는 것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 예산, 기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요. 여러 위원들이 용인해 주신다면 지금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의 저도 의회의 일원에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시민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해서 저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박성권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박성권 특별위원회장 퇴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조승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데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만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당연히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관계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오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저는 의원실에서 오시지 않는다는 분을 가지고 회의를 보이콧할 필요는 없다, 하면 된다. 다만 30년 넘게 김포시에서 근무하신 조직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다. 인사가 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마지막 인사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조직인의 자세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분들을 많이 봐 오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 하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법을 떠나서 출석범위를 떠나서 서울시 동대문구의회에도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께서 오셔서 이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자치법」제14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됩니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제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출자ㆍ출연 법인 중 지자체가 1/4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지방자치법」제42조제3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제77조제3의 규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1/4 출자한 법인들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같은 법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석은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이분의 마음인데 조직이 이런 자세라면 김포시 공무원들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와서 얼굴 보고 후배들한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불참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참석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석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의 입장에서 또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도 유감이라는 표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상은 본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전상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철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본부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이 공석인 곳은 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정남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공단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단 본예산은 2010년 예산 대비 1억 1164만 8000원이 증액된 173억 94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단 본예산 수입예산은 2010년 예산 대비 13억 4603만 7000원이 증액된 145억 273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등 22개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 172억 2057만원과 자본예산 1억 7415만 6000원을 합친 총 173억 94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쪽 2011년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수입자금은 영업수입 172억 2057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1억 7415만 6000원의 합인 총 173억 94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사항으로는 신규사업장인 김포함상공원 배수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업장 반납으로 공단 본사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요인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문화관, 통진 및 사우 문화의 집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주요 증액사업장으로는 시민회관, 걸포체육관, 통진문화회관, 천연가스 충전소, 한강물길복원사업장 등의 수도광열비와 운영경비 지급수수료가 증액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되 웬만하면 중복되고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개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하시고요. 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들을 쭉 훑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각 사업장별로 감가상각에 대한 목이 없는 건가요? 지금 경영기획팀에서 목 번호 219번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사업장별로 감가상각에 대한 목이 눈에 보이지 않네요. 확인 좀 해 주시죠.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자본금으로 구입한 차량운반구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사무용 집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건물 같은 데 감가상각비는 소유주가 김포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운반구라든가 공기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행사업장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없는 건가요 ?

네,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자본금 지출에 대한 저희 봉고차라든가 컴퓨터 같은 내구연한 있는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

그러면 통진문화회관에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통진문화회관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저희가 본사에서 일괄 감가상각합니다.

어디에서요?

저희 경영기획팀에서요.

경영기획팀에 감가상각비 176만 7000원이 전체 감가상각비의 총액인가요?

네, 충당금이 있죠. 차량 같은 것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꾸준히 해 온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금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176만 7000원밖에 계상시킬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 지출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건건이 감가상각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감가상각 내역을 별도 보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인이 많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273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었는데 원래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늘고 내구연한이 되면 감액요인이 그렇게 발생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권자본금 3억원을 갖고서 차량 같은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통진차량 같은 것은 2003년 식 차량이거든요. 충당된 금액이 거의 다 차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떨어지죠.

감가상각 충당금들이 많이 적립됐기 때문에 충당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

네.

그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죠.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이 감가상각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대행사업을 많이 하시죠?

본부장 전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동적 경영입니다, 대행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일거리가 정확히 있다는 거죠. 내가 먹이를 찾아서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수입증대를 위해서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 어떠한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실 예정이신가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 전상은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이 2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수입 면에서는 항상 1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위권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영리만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통진도서관 같은 것을 저희가 맡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1원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민한테 친절서비스를 위주로 항상 생각해서 사업을 편성하는데요. 수입료는 우리가 한강물길사업이라든가 가스충전소, 종량제봉투,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올해 수익증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부장 전상은 올해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적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과연 유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 봐야 될 거고, 또는 내용이 좀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지만 우리 시설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지금 썰매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익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의 개선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려고 한다, 전년에 비해서 얼마,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서비스는 있죠. 목표가 있어야죠.

본부장 전상은 목표는 항상 정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2011년도에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서비스는 기본이에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피복비 몇 십만원 굳이 안 따지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같은 마인드가 공무원하시다가 정거장 식으로 가 버리니까 제가 7월에 강한 어필을 했지만 그런 경영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보십시오, ‘나 내일 모레 떠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관련법을 근거했지만 제가 이 관련근거를 드렸지 않습니까? 출자나 출연하는 법인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오셨으면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전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킬 거다, 그러면 수익창출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대행사업은 모든 게 그대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은 논리를 비약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적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경륜이 풍부한 분들 아니겠어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듣겠습니다.

본부장 전상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창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에서는 모든 걸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은 다 시에서 해 주는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실정인데 다만 위탁해서 관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공무원체계로 운영하면 약 40명이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7명이 운영할 수 있고 이것도 만약에 민간이 운영한다면 그 인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1명이라든가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체가 서비스 플러스 많은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함상공원 위탁사업을 받으셨죠?

본부장 전상은 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은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많은 입장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재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고민하시나요?

본부장 전상은 그것은 저희가 아직 위탁서에 정식서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 전상은 네, 안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시에서 과장을 10년씩 했던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줄 것인지 공단에 관리시킬 것인지 육성재단에 관리시킬 것인지를 애당초 사업을 만들면서 고민할 겁니다, 시에서는. 고민할 당시 공단에다 맡길 거면 공단하고 미리 사업하면서부터 같이 고민을 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수입 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짓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예산편성을 가지고 회의하는 자리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가끔 회의를 하면서 영역은 다르지만 일반 기업 얘기를 하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본부장님이 그 위탁을 받으셨어요. 이게 적자면 내 돈 이 들어간다 내 재산이 감소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머리를 싸매고 엄청 고민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경영합리화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명료하게 한마디라도 딱 해 주셨다면 저는 너무나 감동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고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직접 업무를 체험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래서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하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다음에 내년에 공단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인데 지금 6급 실무자 이하는 몇 분이세요? 6급 포함에서. 정규직이 141명인데요, 그중에서 몇 명.

본부장 전상은 저희가 육성재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현재 정원은 197명인데 현재 인원이 179명입니다.

상근인력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네,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몇 분인가요?

본부장 전상은 저희 급수로 봐서는 6급 이하는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이라는 게 보통 6급 이하 실무자들을 우리 흔히들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화합을 위한 워크숍 실시에 214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올해에도 하셨나요?

본부장 전상은 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올해는 전라도 부안으로 가서 했는데요. 1박 2일씩 A조, B조 나눠서 두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단결해서 공단발전을 위해서 잘하자는 토의를 하고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 프로그램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노사화합으로 가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유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받아내고 시스템이 제도화하고 그것들을 업무로 창출할 수 있는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본부장 전상은 알겠습니다.

위에 분들의 하나의 그런 행사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하고 똑같은 방식인가요?

본부장 전상은 노사 간 협의를 해서.

여기 노조가 있어요?

본부장 전상은 있습니다.

활동을 자유롭게 해 드립니까?

본부장 전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동부에서 최우수 노사표창도 받고요.

노조가 작년에 요청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본부장 전상은 그쪽에서 직원들의 인사관계를 공유하게 해 달라든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에 반영하셨나요?

본부장 전상은 반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권유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본부장 전상은 네.

노조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부장 전상은 네, 2009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동적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강하게 푸싱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질의에 있어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단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죠?

본부장 전상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미 예산서는 올라와 있고 난 다음에 이사회를 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본부장 전상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다 그런 이사회라면 사실은 형식적인 이사회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회비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전상은 네, 그렇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 전상은 이번에도 이사회를 하고 나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책자만 올라왔지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이사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형식적인 이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통진도서관에도 일시사역 인부가 들어갔고요, 또 주차사업과에도 주차요금징수원 예산이 증액이 됐고 4계절 썰매장에도 일시사역 인부가 늘어났어요. 공단에 인원이 부족한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일시사역은 1년 동안 계속 쓰는 경우.

물론 그렇죠.

본부장 전상은 계속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쓰고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시사역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요.

그러면 주차징수요원들은 전부 기간제로 있는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네.

그런데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인건비가 오르고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주차요원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본부장 전상은 네.

그러면 통진도서관의 일시사역 인부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3만 6200원×2명× 100명 했는데 2명×100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통진도서관은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밤 12시까지, 끝나고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전부 매달릴 수가 없어서 일시사역을 써서.

도서관에는 어떤 업무죠?

본부장 전상은 대출도 그렇고요, 안내데스크에도 그렇고 밤에도 계속 근무하는 거죠.

물론 안내데스크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본부장 전상은 일시사역을 저희가 쓰더라도 사서자격증 있는 분들을 씁니다.

아,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본부장 전상은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직인데 기간제로 갔을 때 과연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사서직을 일시사역으로 둔다는 것은 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 전상은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근무해요.

사서직이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본부장 전상은 그렇죠.

지금 통진도서관에 사서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부장 전상은 8명 있습니다.

8명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더 쓰는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사역으로 안 하고 증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증원을 못 하는 이유는 뭐죠?

본부장 전상은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면.

사서직을 일시사역으로 쓴다고 하니까, 사서직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시사역으로 해서 지속적인 근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작업이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서직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사서직을 일시사역으로 쓰느냐는 거죠.

본부장 전상은 사서직을 자체적으로 T/O를 가질 수 없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시사역을 채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낮 시간에 같이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밤에 근무하고 주로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사서직을 증원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봉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통진도서관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 전상은 중봉도서관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업무라는 게 통진도서관이 중봉도서관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많지 않거든요.

본부장 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중봉도서관하고 통진도서관하고 총 이용자수를 대략 파악을 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통진도서관을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실 때부터 저는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공단에 시설을 관리한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서직이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 지난번 시설 점검하러 갔을 때도 보니까 제가 볼 때 일시사역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서직에 있을 때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사서직들 같은 경우는 기간제나 일시사역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종이 있잖아요. 사서직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요. 4계절 썰매장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4계절 썰매장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면서 청소년수련원이 비수기일 때 수영장이나 썰매장은 성수기이고 수련원이 성수기일 때 이쪽은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인원을, 같은 공단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활용해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육성재단이 생겨서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육성재단 직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일시사역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썰매장에 대해서는 인원을 충원하신 거네요?

본부장 전상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고 함상공원에 대해서 하겠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인수하기로 했나요?

본부장 전상은 네.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관리하게 된 거죠?

본부장 전상은 네, 지금도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시에서 이전 안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본부장 전상은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려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체결할 것입니다.

입장료는 언제부터 받을 생각입니까?

본부장 전상은 시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본부장 전상은 상근직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상근인력이 몇 명이에요?

본부장 전상은 4명입니다.

파견 나간 근무요원은 몇 명이에요?

본부장 전상은 나머지는 7명인데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해서 11명이에요?

본부장 전상은 아니죠, 파견 나간 직원은 나중에 정식으로 인수받게 되면 11명을 정식으로 인사조치를 해서.

12명?

본부장 전상은 아니 11명이요.

상근까지 포함해서.

본부장 전상은 네.

상근 4명, 파견 3명, 나머지는.

본부장 전상은 아니죠, 파견이 아니라 그쪽 T/O가 11명이 되는 겁니다.

11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서 3명이 파견을 나간다면서요.

본부장 전상은 파견 나간 것은 우선 정식으로 인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식은 8명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직원이.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몇 명이 근무하냐고요?

본부장 전상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정식 직원이 7명.

본부장 전상은 그렇고 상근이 4명입니다.

상근이 4명이면 나머지는 직원이잖아요.

본부장 전상은 그렇죠.

그걸 묻는 겁니다. 상근이 4명, 직원이 7명.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해설사도 있던데 해설사는 따로 하는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해설사는 시에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배치시켰는데 그분들은 해설사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죠?

본부장 전상은 시에서 나오죠.

11명이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여비에 보면 155쪽에 3명만 달았죠?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 3명. 전체 직원이 7명인데요.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함상공원 처음 11명이 한다고 해서 11명이 계속 출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최소인원만 예산에 계상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이에요. 1월 1일부터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명만 5일에 12월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 전체직원이 현재 정식직원으로 하면 7명인데.

예산절감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명만 가는 거예요? 5일 동안?

본부장 전상은 아니죠. 필요할 때 쓴다는 거죠.

한 달에 5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전상은 아니 계산을 그런 식으로 표시한 건데요. 360만원 가지고 필요할 때 직원들이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외여비는 예산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상공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여기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여비는 본청 여비가 있고, 남은 데는 사업장 별로 여비를 다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청 직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비를 다 결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궁색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은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별로 관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여비가 있고 본부에서도 뭐 이사회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은 각 팀에 이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돼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 팀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도 정식 직원들인데 각 부서마다 독립채산을 해서 그런가요?

관서운영비식으로 해서 통신비라든가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비 몇 만원 하려고 월곶 수련원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에게 결재권을 이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결제하는 것이 각 팀마다 경리관을 하나씩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임경리관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11명 안에는 경리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각 팀장들이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이 분임경리관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회계처리 다.

다가 아니고요, 시설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일상경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 몇 개 비목에 대해서는 각 팀장으로 이관시켰죠. 시에도 단순한 경비 그런 식으로 소모성 소규모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각 팀장으로 권한 이양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본청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것 급여로 저희가 다 하죠.

그것을 사무실에서 그쪽에서 회계처리하면 간단할 텐데 각 팀마다 이런 것들을 다 둬가지고 오히려 회계처리하는데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독립채산할 경우에 1억 3700만원은 나름대로 사업비용으로 보고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약 얼마 정도가 함상공원에 1년 예산으로 인건비까지 투입이 되는 건가요?

본부장 전상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요?

본부장 전상은 인건비하고 개인경비까지 다 합쳐서요.

총 3억원 정도 된다.

본부장 전상은 3억 5000만원이요.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본부장 전상은 네, 그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례 없는 함상공원이 내년도부터 유료화를 지금 말씀대로 해서, 물론 너무 수입에 집착하다 보면 초라해지는데 당초 어떻게 보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별로 해서 하루에 3,000명씩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이 투여돼도 다른 심의할 때 쉽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나야만 나름대로 도색을 해야 될 거고, 기계라든가 장비에 대한 부분이 파손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한 정도의 손해는 안 나도록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어차피 이게 세워진 거니까요. 정말 우려했던 것은 뒤집고 수입이 창출되는 곳으로 탈바꿈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수입도 나름대로 여기 못지않게끔 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대전과목 중에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배상금에 나와 있죠?

본부장 전상은 영조물이라는 것은 시민회관 자체도 영조물이 되는 거고요, 김포시청 건물도 영조물이고요.

종합적인 건물이나 그런 것을 다 일컬어서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본부장 전상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보험료가 있고 배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과 배상금의 과목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험료와 배상금. 사업장마다 사업비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 전상은 그것은 영조물관리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전상은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에 사고처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배상금을 쓰게 되고요.

둘다 일종의 보험이나 공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부장 전상은 네.

그러면 보험도 그렇고 배상도 그렇고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전상은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정리를 하시면서 보험료에는 어떠한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보험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들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배상금에 다른 내용이 들어 있고 서로 사업장마다 과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두레회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보험료에 영조물과 가스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은 들어 있어요. 배상금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농어민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양촌다목적체육관도 배상금은 없는 거고.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업장에는 보험료와 배상금이 다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장에는 보험료만 돼 있고 배상금은 돼 있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대행사업장들이 영조물에 대한 어떤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사고와 관련된 배상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본부장 전상은 영조물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보험료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에는 배상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데에서는 배상금에 대한 예산계상이 돼야 되는 거고, 아닌 데는 보험료만 들어가면 된다. (유영근 위원장, 정하영 위원과 사회교대)

본부장 전상은 네.

그러면 지금 배상금이 계상돼 있지 않은 데가 두레회관, 농어민다목적체육관, 통진도서관, 가스충전소, 대명항, 4계절 썰매장 모두가 배상금이 계상돼 있지 않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과목별로 보험료와 배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금방 파악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본부장 전상은 네, 그것은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에 대한 세목이 금기가 왜 세웠는지, 배상금, 보험료에 대한 구분을 해서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배상공제나 책임보험을 들었으면 보험료와 배상금에 대한 책임보험을 얼마에 어디에 들었는지까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전상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체크 좀 해 주세요. 이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 전상은 네.

이상입니다.

운동장 전기안전관리대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똑같나요? 시민회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59페이지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는 18만원×12개월 해서 216만원이고요, 올해는 288만원 책정됐는데 틀리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물가인상률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 전상은 작년에는 216만원 나왔고요, 금년에는 288만원.

같다면서요?

본부장 전상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작년도에 승압공사를 해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과 연관이 돼서 비용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도 매년 구입을 하시나요? 작년에도 똑같이 180만원을 쓰셨는데 올해에도 네트 구입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금액도 180만원 똑같습니다. 매년 네트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축구 4개, 테니스 4개, 농구 4개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하고 올해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쭉 나옵니다. 소모성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5페이지에 조명을 매년 교체하는 겁니까?

조명 같은 경우는 전구가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것도 전년하고 똑같이 잡은 거예요?

전년도에 연결이 돼서 했을 때에 크게 모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결산할 때 정말 이렇게 했는지 보겠고요. 예산편성에 뭔가 예산절감 합리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저는 못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느 부분도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소모성 경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전년하고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을 수 있나, 물론 일치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반면에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진하게 느낄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은 본부장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7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포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북변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의 건인데요. 2011년도 사업으로 인조잔디 설치 건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포1동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지역에 게이트볼장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팀, 또 여러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 약 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에 대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적이 374㎡거든요. 평으로 따지면 113평인데 평당 3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동장님 전천후 게이트볼장 읍ㆍ면ㆍ동에 다 보급되지 못한 건 아시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직까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읍ㆍ면ㆍ동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동장님한테 한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시 대표로 많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인조잔디에서 많이 연습하고 오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이나 걸포중앙공원에서 일부 연습을 하는데 그게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왕 해 주시는 거면 바닥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이 아직까지 없죠? 설치해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은주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읍ㆍ면ㆍ동마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개념이 1억원 정도죠? 8000만원이 시설비이고 2000만원이 주민보조비인데 제 생각에는 들으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지역별로 봐서 동하고 읍ㆍ면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도 되지 않나, 집행하는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차액.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주민숙원사업비로 보니까 어느 지역은 1억 2800만원, 어디는 2000만원 그렇게 쓰인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도 적당히 잡아서 예산편성하는데 과거에는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일률적으로 쭉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정했지만 그런 사항들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ㆍ면장들한테 다 주민숙원사업을 받았을 텐데 순위를 받았겠죠. 어느 지역은 1억 2000만원, 어느 지역은 1억원, 어디는 2500만원까지 있죠? 과거에 잘못 보면 읍ㆍ면장님들이 힘이 없는 데는 조금 줬다는 그런 식이 나올 테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적으로 힘든 것은 관련부서에 커다란 사업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일상적으로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은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ㆍ면ㆍ동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생각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그런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각 읍ㆍ면ㆍ동 실정에서 보면 읍ㆍ면ㆍ동 나름대로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에 와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저희가 한 번 해 보긴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기준을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점이 남고요. 소규모주민사업 읍ㆍ면ㆍ동 배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읍ㆍ면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읍ㆍ면ㆍ동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읍ㆍ면ㆍ동별로 차이를 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집행사항 내역을 쭉 보면 받아보면 알죠. 동ㆍ면별로 쭉 받아보면 동지역하고 읍ㆍ면지역하고 사업비 지출내역이라든지 필요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에 준해서 동ㆍ면별로 차등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이렇게 개념을 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아스콘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 보도블록 교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촌면장님, 먼저 현장검증 나갔을 때 상황을 보셨죠? 보도블록 사이라든지 또 소방서 앞인가요? 주공아파트 코너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을 보면 맨홀인가요? 맨홀이 더 위에 올라와 있다든지, 보도블록이 꺼져 있다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포장공사를 하고 또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나 이런 앞에 턱을 없애야 되는데 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에는 심하게 턱이 지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봐 주시고요, 장애인 유도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있었던 부분을 동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시될 때 같이 세웠다가 예산부족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바닥상태가 좋은 데가 아니어서 거기는 돌이 굉장히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바닥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바에는 인조잔디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걸포1동에 아스콘포장공사가 있거든요. 저도 참 염려를 많이 했던 곳인데 여기가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옆길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걸포1동 들어가는 구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스타파라곤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곳도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거기가 주택들이 있었다면 기존에 주민들이 오스타파라곤에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에서 오스타파라곤 측에다가 한 번 요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농로는 오스타파라곤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네, 거기 통장이 3번 정도 현장에서 뵙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3번 정도 대화를 가졌는데요. 거기는 공사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고 기존에.

큰 도로는 있긴 있죠.

네, 훼손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계에 여쭤 봐야 되는데 청사 및 복지회관 운영비를 월곶 때문에 봤는데, 보다 보니까 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비라고 해서 대곶은 600만원이고 양촌은 100만원이고 하성, 통진 이런 데는 1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청사라든지 복지회관은 어떤 규모가 있고 좀 다른데 계산 없이 그렇게 정한 건가 해서요. 왜냐하면 복지회관 같은 것이 양촌 같은 데는 없다시피 하고 새로 센터를 짓고 통진 같은 데는 복지회관을 다르게 안 들어있나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나 해서, 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비라고 해서 1200만원, 1200만원, 1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정했는데 그 기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산계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덜 돼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산서 보고 그냥 했어요? 이것은 기준을 우리 청사유지비 같은 것일 때 면적, 내구연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특별한 걸로 짓기 때문에 이것도 읍ㆍ면에 대한 계산을 해 가지고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곶면하고 양촌면 경계에 갔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 매립현장.

양촌면장 김상흠입니다. 남은 구간을 양촌 반, 대곶 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방안을 얘기해 봤거든요. 아직 정해진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지만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구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대곶면장님 잘 아시겠지만 비 올 때는 물 양이 그쪽으로 엄청나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으로 가면서 넓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큰 개울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입구가 구멍이 작아요. 어차피 급격히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나서 결국은 위에까지 침투가 될 텐데 지금 면장님 보실 때도 그게 넘어가죠?

전체적으로 한 번 사업할 때 재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구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단 매립한 부분부터 그게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기장이 200m 이상은 되죠?

네.

만약에 그것이 월동을 했다가 봄에 해토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비가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심적인 개울이기 때문에 대곶에서 모든 물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와 겹친다면 상당한 재난으로 밑에 농지에 침수되는 그러한, 아마 그 옆에 집에서도 이세정 씨인가 그분도 계속 침수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봐서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만 해도 되겠지만 경계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 본 겁니다. 여태까지 안 되어 있는 것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서로 미루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보고 재난민방위과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는 거죠?

네.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가요? 각 동ㆍ면마다 똑같이 다 되어 있던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읍장 이종경입니다.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유해업소 같은 데 거기에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식대라든지 보상비로 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도위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분들은 없는 거고 그때마다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나오라고 해서.

네,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지역유지분들하고 해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도 단속하는데 끝나고 보상해 주는 일부 식대성 경비입니다.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계획은 열두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수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그대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숙원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 이런 게 많이 내려가는데 실제로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정비가 매해 해도 끊임없는 이유가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했던 데 또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통진읍장 이종경입니다. 사실 지역이 광활합니다. 위원님도 이장님을 하셔서 알겠지만 광활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1년에 몇 억원씩 그 사업에 투입을 해도 실제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되고 지역에서 중장비가 커다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광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실제 충족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양촌면 같은 경우는 청사가 내년에 입주되죠? 청사관리비에서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로 경비를 하게 되나요? 예상해서 올린 건가요? 이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전체를 포함해서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적정히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해 가지고 해야지 가다 보면 아휴, 그거 진짜 너무 열악해서 고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을 대신해서 박정우 주무담당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담당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령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700만 9000원이 증가된 37억 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전 정보통신과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통합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 시정홍보역량강화정책사업입니다. 보도자료 관리원인부임 인건비로 1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및 신문스크랩 전산화, 신문 구독료, 시정홍보용 특산물 구입료로 해서 3억 6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사와의 시정홍보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 미디어매체 이용 홍보예산입니다. 김포신문에 8개 언론사 인터넷전자신문 배너광고로 3960만원과 연합뉴스 인터넷통신사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간지, 주간지 간행물 구독료에 1920만원, 연간 구입료에 544만원과 관보 구독료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 관련 시책추진업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매체 홍보비입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의 경우 올해 입주하는 공동주택과 내년도 신도시에 입주하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12,000세대 이상 증가됨에 따라 기존 55,000부에서 5,000부를 늘려 60,000부 제작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쇄물 음성전환 출력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적사항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포마루 제작 관련 기획 및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마루 독자기고 원고료 180만원, 띠지 및 발송봉투 제작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신청 시민과 다중이용업소, 희망마을 등에 우편발송료 2040만원, 김포마루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입니다. 김포마루 기자 기획편집회의 급식비에 294만원과 김포마루 시민기자 간담회 및 워크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마루 시민 퀴즈당첨자 김포금쌀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은 이종에 3000만을 계상하였으며 시 이미지 홍보용으로 쇼핑백, 서류봉투, 홍보용품 제작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공동운영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1억 334만원과 홈페이지 관련 공공요금 720만원, 홈페이지 보안장비 유지비로 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기록물 DB 홍보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에 역사기록물을 보존하고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60여 곳에 대한 계절별, 지역별 무인항공 촬영비로 1000만원과 역사기록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과 관련하여 유지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관광신도시, 시네폴리스, 경인 아라뱃길 등 급속한 지역발전과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홍보시설물 또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홍보 이미지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홍보물 조명전기료 588만원과 대형홍보시설 조명전기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물 제작 및 방송음향 시설관리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동영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소개 홍보동영상을 한글,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제작하겠으며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캠페인과 행사, 축제홍보를 위한 공익광고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인일보와 인천일보 뉴스비전을 통한 미디어 송출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홍보물 제작용 차량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 내 유선방송 노후선로 교체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 내 유선방송 유지관리비에 250만원, 음향장비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영상장비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장비 배터리 및 녹화테이프 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정책사업은 최적의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2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군ㆍ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7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정보화 운영예산으로 행정공통기반시스템 백업용 테이프 교체 및 백본모듈 증설에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535만 6000원으로 75쪽입니다. 새올행정정보화 프로그램 통합창구 및 통합문자메시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ㆍ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6533만 7000원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위탁협약을 체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02년 이전 도입된 시ㆍ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노후로 잦은 장애발생과 주민등록, 지적 행정업무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0년 11월에 장비를 교체하였고, 2013년까지 3년간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회분 납부료로 8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주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전산장비 주전산기, 행정정보시스템,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도입입니다. 노후컴퓨터 및 신규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은 행정수용에 필요한 전산업무용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행정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과 전자개발도서 구입비로써 1억 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능력개발사업으로「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업무 기술을 습득하는 공무원 교육을 통해 강사수당으로 400만원과 교육장 운영비 100만원,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66만원, 교육용 교재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의 전화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미 노후화됐고 아날로그 부속장비의 단종으로 인하여 통화품질 불량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최신 기술인 디지털 인터넷전화기로 전면 교체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환경 향상 및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 컨트롤 장비인 L4스위치 장비구입 1억원과 전화구입 100만원, 모사전송기 구매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품질개선사업비 2억 2842만 8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품질을 개선 유지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관련 각종 장비 및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망 운영유지사업입니다. 행정전화망 운영유지사업은 늘어나는 행정전화 회선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행정전화망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로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비용과 용지구입비로 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식 자동교환기 유지비, 전화망 유지비, 초고속 다중화장비 유지비 등으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기 구축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비로 6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망 사용료 1억 2600만원과 전기료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범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관련 전용회선망 이용료 운영예산입니다. 도ㆍ시ㆍ군 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와 김포2동 LED전광판 사용 임대료 및 전기료, 한전주 사용료, 한국전력, SK브로드밴드 지하관로 이용료 등으로 9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망 이용료 운영예산입니다. 통합 일반 전화료를 포함한 시ㆍ군ㆍ구 PDA 이용료, 전국 행정망 휴대전화 이용료, 행정시외전화 이용료, TRS 무선전용회선 이용료, 행정휴대전화 이용료 등으로 3억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방송실 촬영기사와 음향기사 2명의 인건비로 3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 유지비, 시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소요되는 사진인화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카메라 등 장비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4개 담당부서의 국내여비 326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보ㆍ홍보업무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및 통신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일 담당관께서는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박정우 주무담당은 물론 유재령 계장, 이관호 계장, 이미화 계장께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만큼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이 교육을 끝마치고 출근할 경우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담당관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도 못 봤는데 69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 김포특산물 구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신 건가요?

박정우 내년도 처음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것을 어디에 쓰는 건가요? 공보실에서 쓰는 거예요?

박정우 공보실에서 외부에 신문사나 언론인 관련 분들이 오셨을 때 김포의 특산물도 홍보할 겸해서 기념품으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있었나 보죠?

박정우 네,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판공비가 좀 남으시겠네요, 그렇죠?

박정우 대체로 언론에 관련된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판공비가 좀 남으시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70페이지에 시정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라고 해서 420만원 이것도 언론인 상대로, 언론인과의 간담회 매월 하는 거죠?

박정우 매월은 아니고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그랬으니까 난 매월 하는 건가 해서요. 7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용 쇼핑백, 서류봉투, 홍보용품 등 다 원래 공보실에서 만들어서 각 과에 나눠주는 거예요?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공보실만 쓰는 게 아니고 행정봉투나 쇼핑백에도 홍보부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필요하면.

박정우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시정홍보동영상 공익광고료라고 있지요?

박정우 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찍으면서 거기 광고료가 나가는 건가요?

박정우 공익광고료는 예를 들어서 금연캠페인이나 지역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송출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케이블TV 같은 데.

박정우 헬로우TV나 OBS 이런 유선 케이블TV에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입 관련된 게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박정우 5년이 내구연한으로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났다고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상태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컴퓨터에 한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니까 한전주 이설 유지비가 있던데 우리가 통신케이블 이런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전에 돈을 내는 것은 없나요? 이용료 주는 것.

박정우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여기 예산서에 있나?

박정우 있습니다. 79쪽 중간 정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박정우 한전주 사용 임대료로 163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깎아달라고.

박정우 정액이기 때문에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통신계장! 이거 좀 얘기해 봤어요?

신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를 구입하는데 어디 월간지를 말하나요? 월간지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지는 예를 들면 주간조성, 위클리경향, 매경이코노미, 주간동아, 환경비지니스, 동아비지니스 리뷰, 포토경기, 포토기호, 지방시대, 통일로, 자유공론시대, 북한 자치의정 시사뉴스, 포토내외, 피플월간.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발행하는 잡지는 거의 다 구입을 하는 거네요?

박정우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듣지 못한 데도 참 많아요. 구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정우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부탁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시민들이 낸 재정으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시민에게 일정 부분 정보로 다가가든 생활의 유익으로 다가가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장된다고 보는데 제가 혹시 보는 시각이 잘못됐나요?

박정우 보는 경우도 있고요, 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간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는 우리 시에 대한 나름대로 일정 부분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는, 물론 지방지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보면 90%가 모르는 신문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와서 이렇게 지방지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재정으로 쓰이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의문이 계속 가해져요. 제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볼지라도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시죠. 지방지 같은 경우 제가 시민에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62가구가 되는데 반상회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신문을 쭉 읽어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접해 보신 적이 있나요?”라고 물어봤더니 들어본 데는 한 4군데 된대요. 나머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혹시라도 보신 적 있나요?” 물어봤더니 못 봤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왜 구입을 할까’ 저는 지금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월간지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정리하실 의향 없으세요?

박정우 월간지 자체 책자를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지라든지 다 연계돼 있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신동아하고 월간지에서 빼놓고는 중앙지하고 연관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경향 같은 경우는 뭐 경향신문.

박정우 어쨌든 지역홍보나 언론사와의 협력관계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단일잡지보다는 그런 측면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있죠. 특히 선출직들한테는 금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 또 하나는 종교 이것을 금도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금도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여기 계시는 공보담당이나 공무원들도 흔쾌히 좋아서 보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하면서도 왜 해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구조적이라는 게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도 피를 흘려야 되고. 좀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담당계장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도 구입이 많아요. 중앙지가 김포시를 많이 알리나요? 메이저신문이라고 하면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례, 한국일보 이렇게, 경제지 말고요. 이렇게 보는데 그 5개 내지 6개가 우리 김포를 알리는 게 한 달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사건사고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의무적으로 중앙지를 구독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번 기사가 나오는 것보다도 김포 관련기사나 중앙정부의 정보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체크를 해서 실ㆍ과ㆍ소에 전파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중앙지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금쌀 공중파 광고제작비 송출료 3억원, 김포특산물 홍보마케팅으로 3억 6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시정홍보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시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정도의 맨파워들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금쌀 공중파 광고제작도 작년에 보니까 오히려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의 농산물들은 좀 세련된 것보다는 다소 정제되지 않아도 투박한 모습이 오히려 정겹게 다가가고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통합해서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통합을 해서 자체적인 역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웃소싱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한 번 해 보거든요. 어떠세요, 계장님?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가미돼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역량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요.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그런 면도 정감 있고 시민들에게 세련된 것보다는 그런 게 좀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공직자들의 일에 대한 성취욕,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우 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를 이미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포마루 제작에서 부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부수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인가요?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70쪽입니다.

박정우 김포마루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수의 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252만원에서 594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시민기자가 몇 명이나 되죠?

박정우 15명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35명으로 돼 있어요.

박정우 외주제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버전으로 더빙을 해야 되고, 문화재 촬영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크레인이나 특수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이나 외주를 통해서 저희가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

그러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은 어디에다 어떻게 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정우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자매결연 때문에 미국 가셨을 때도 그쪽에서는 방송이 지역홍보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동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문 오셨고.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도 오고 외부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데 시를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다른 시ㆍ군들은 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김포시를 소개하는 동영상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동영상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박정우 시책홍보동영상은 있었습니다만 문화재, 주민생활, 예술 이런 어떤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항상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홍보동영상이,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대로 필요하고 역사DB도 필요하고 분야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유지보수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이번에 유지비만 들어간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치안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안부 질의회신이나 여러 시ㆍ군에서 질의회신 결과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치안이나 방범을 위해서 그것도 고유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3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종말추경에요?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염려가 돼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양은 많은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컴퓨터 교체가 이번에 150대가 있어요. 노후컴퓨터를 교체할 때는 보안을 해서 컴퓨터를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계획은 어떻게 했나요?

박정우 노후컴퓨터에 관해서는 클리너작업을 경기도를 통해서 하고 업그레이드시킬 것은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건가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박정우 정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알아야 신청을 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박정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이 질의하신 시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자료수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주를 맡긴다 하더라도 시청 내에 있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제공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자료나 시나리오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씁니다.

기술적인 측면인데 2008년도에 시 홍보영상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잘 만들었던데요.

박정우 저는 그 영상물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두 번 정도 상영하다 끝났데요. 시장님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들어가는 바람에 선거법 때문에. 얘기 나온 김에 시 홍보영상물이 제작된다 하더라도 선거법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외주를 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는데.

박정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영상 자료나 시나리오 등 지역과 관련된 것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특수촬영이나 아나운서 더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인터뷰가 나왔다면 시책홍보동영상으로 이해를, 지역홍보가 아니고 지역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시책을 홍보하는 동영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정홍보영상물이었어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된 건데요. 원래 외주한 것이 3월호부터 출간하게 돼 있죠? 원래 2월부터 출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1년 것은?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마루 제작할 때 물론 방송이나 지면홍보지들이 1개는 있어요. 쌍방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다, 시장님이 보면 쓴 소리로 다가가게 하는 제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쭉 10몇 장을 보니까 시민의 목소리와 괴리된 면이 있다, 일방적 홍보에 치우쳐져 있다. 민선 5기 다가와서는 아니고 이런 지역을 갔더니 이렇게 우리 시한테 바라고 이런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크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담아내는, 그랬을 때 일면 관변인지라고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게 진정한 시민을 대하는 주인의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안타까운 게 시민의 목소리는 없고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들만 있어요. 이것은 시대적 흐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실 겁니다. ‘미래를 여는 문’하니까 김포마루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70%가 찬성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듣기 싫어도 시장님이 보기에 껄끄러워도 정말 그런 게 저는 진정으로 시를 위하는 거고 시장을 위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담아내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내용을 조금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우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공보담당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