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늦은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대안제시에 주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수감을 위해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속초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부서는 12월 1일 자정을 넘기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차수변경으로 인한 감사로 중단한 속초발전추진단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중지한 후 오늘 오전 당초 금일 감사계획 부서인 문화체육과,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대포항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지금 밤 12시 넘어가면서 차수변경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고 그 다음 단장님께서 속초발전추진단이기 때문에 속초발전을 하기 위한 제안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인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획은 장대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한 관계로 지금 보류되는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신중치 못하고 남발하는 관계로 시민들의 재산권까지 혼란이 오고 있다, 라는 부분도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해변 아쿠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상황에 대해서,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사업은 속초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발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9년도에 KOTRA에서 외자유치 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기본개발계획이라든가 경제성 검토가 끝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관련해 갖고 강원도와 해서 핵심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해갖고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몇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 놓고 있고 내년 한 2월경에 저희가 제안사에 대한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투자에 관한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해변을 이용한 아쿠아테마파크 같은 이러한 레저사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참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 제안사업자가 있어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자가 포기했고. 그렇죠? 그래서 2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걸 보완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 이 말씀 하시는거죠?

네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모래가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변가가 좁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안과 이런 부분도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조사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인제 조사가 안됐고요. 이제 개발사업자 선정이 돼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제반 절차를 다 이행을 한 후에 그런 것들이 어떤 필요하면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가 우리가 이러한 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이 되는지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진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한번 실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자능력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그런 사업자들하고의 충분한 그런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마치고 속초발전추진단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적 능력을, 자원적 평가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자원이 얼만큼 있고 생산성인 자원이 얼만큼 있고 이런 또 인력적 자원이 얼만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모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활용가치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맞춤형 어떤 그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어떤건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부서에다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속초발전추진단에서는 우리 속초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에겐 자연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의 원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공감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원료가 있어야지 제조산업이 들어오고 또 유통단지가 들어오고 판매자들이 나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업만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이제 그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 제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유치는 지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자연적 자원인 레저산업 밖에는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레저사업 또한 우리가 1,200만이라는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맞는 그런 레저사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속초관내 주변 일대에 도시들 자체가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그 상주인구가 적다보면 상시 경영상의 수지적자가 안 맞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시즌이라고도 표현하고 불경기, 상경기 이렇게도 좀 표현들을 하는데 속초는 경제적 굴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이 수요가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00만이라는 관광자원과 이 화려한 자연적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희망일자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속초발전추진단이 하는 것은 경제적 지표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도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부대적인 효과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게 수산, 수산물이 있단 말입니다. 수산물이 있으면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단순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고도의, 고도의 수산가공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우리 심층수도 지금 어떤 수산가공의 원료로 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업이 지방에 가장 못 오는 이유중의 가장 큰 요인이 뭔줄 아십니까? 인력입니다, 인력. 지금 우리 제조공장들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그러한 인력들이 지방에 없기 때문에 뭐 물류 이런건 둘째문제라도 첫째적으로 지방에 가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가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그 인터넷에 대한 그런 매체들을 끌어들여서 본사를 거기다 둬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제조업이 아닐지라도 어떤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업선정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출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유치가 된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그곳에서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계약직이나 임시직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을 활용하고 우리가 미래전망적인 기업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배출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기업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기반조성을 해주고 그 기간동안에 대학에서 인력배출을 해내서 자격증을 따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직종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속초에 몰려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이 기업유치의 어떤 기본 틀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레저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의 자금을 회수해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30%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사업장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업장처럼 말이죠, 고용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갖고 무조건 땅을 주고 임대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한 보상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무작위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갖고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지역경제에 어떤 그 뭡니까? 자금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시적이고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경제적 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고 부족자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고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게 기업유치 부분이 의원님 지적하시듯이 어떤 제조산업은 저희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자연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자본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이쪽의 지역에 환원투자보다는 좀 잠식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행감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는 4개 시군이 연합하여 지원 운영하는 것이죠?

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속초시 연구용역 반영 사례를 봤습니다. 연구용역이 속초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그 연구용역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용역했던 내용이 속초시 중장기관광진흥 전략 수립 해갖고 그 결과물에 따라가지고 일부는 시책에 반영이 됐고요. 그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부분적으로 전체는 반영이 어차피 못하는거고 부분적으론 나름대로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시가 필요한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몇가지는 시책에 반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반영을 못했을겁니다.

네, 그런데 2006년도에 K대 S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례를 보니 여기 속초시가 이 연구용역을 도입했죠?

네?

2006년도 K대 S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속초시에서 대입해서 씨티투어버스 용역을 용역해서 속초시가 했죠?

네네.

근데 이 용역이 성공한 용역입니까? 실패한 용역입니까?

용역자체를 가지고 성공, 실패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니 이 용역을, 이 분이 용역을 해서 속초시에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씨티버스를, 투어버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실패한 사례인가, 성공한 사례인가 말하는겁니다.

그 씨티투어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운영의 어떤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씨티투어버스 운영은 속초시에서 아마 애물단지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돈을 1억5,000을 들이면 2천만원을 버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 이 씨티투어버스 안내는 속초시 잘못도 큽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수지분석도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도입했다는게 속초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씨티투어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시가 인제 받아가지고 시책에 접목을 했던 부분은 좀 더 어떤 관광객들한테 속초의 어떤 그런 관광요소를 좀더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속초에 관광을 와서 좀 더 즐겁게 어떤 시간적인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더 시가 고민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07년도에 C교수의 연구용역은, 아 연구용역보다 이 C교수의 저 뭐야 전공과목은 무엇입니까? 아, L교수다, L교수.

교수님들의 전공과목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죄송합니다.

그럭하면은 2007년도 K대 L교수의 연구용역은 범죄발생 다발지역 CCTV 및 방범등 설치연구.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구조 개선 및 표지판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학교수가 할 수 있는 용역인가 아닌가 본의원은 좀 의심스러운데

박의원님, 좀 간략하게

그러니깐요, 간략하게 합니다.

이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공한 분야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고 또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쪽의, 이런 분야의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싶구요.

그런데 자, CCTV 범죄발생 다발지역과 CCTV 및 방범등 설치, 이것은 어느분이 더 잘 알까요?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학생을 가리키는 교수가 더 잘 알까요?

근데 뭐 용역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은 아마 전문 뭐 교통, 경찰이라든가 그런 쪽 관계기관들하고 아마 협의를 해갖고 어느 장소를 선정을 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연구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래갖고 시가 임의로 막 설치하지는 않았을거구요. 경찰이라든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속초시가 이 분들을 일단은 뭐 4개 시군에서 돈을 뭐 지불해서 하는거지만은 너무 무의미한 용역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한다는게 속초시에서 과업을 준 것도 아닐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과업을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주느거는 각 부서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분야를 학교측에다가 용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럭하면은 이것도 다, 2009년 신포마을 집단이주도 속초시에서 하고 4개국어 관광안내표시도 속초시에서 하고 이런거죠? 그럭하면.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과제는 아마 시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을거구요. 그 결과물에 의해서 시가 어느 한 분야에 부분적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면은 좀 깊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경찰이나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실무적인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방범등 같은, 그 다음에 CCTV 같은거는 경찰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은, 이거는. 이 사람이 속초시 범죄발생지역을 잘 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보안등을 달아야 될지 이 사람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더 압니다, 이건. 연구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거다 이거지 이거는. 연구용역이면 연구용역답게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신포마을도 봤습니다, 이거. 책을 내가 계속 봤는데 신포마을 이거 설문조사지 가지고 연구용역 한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충청도인가 뭔가 이 다른데 사례들은 것 사례분석 하고 또 참고문헌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전부 이 용역입니까? 이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은 자기가 발품 팔고 자기 밑에 사람들 발품 팔고 이래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게 연구용역이지 이거는 의례적인, 여기 보면은 속초시가 2015년 정도 되면은 중고수출차도, 수출도 많이 하고 물동량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한게 연구용역한게 연구용역이냐 이거죠. 제가 이 책을 아까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집단이주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 신포마을. 봤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형광펜으로 그어 놨지만은 이게 이게 연구용역입니까? 이게? 그래놓고서는 돈은 돈대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속초시가 연구용역 과업을 줄 적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과연 연구용역이 속초시에 어떤게 필요하고 이것 우리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주는거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걸 연구용역 주는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거만큼은.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보면 내가 이 저 뭐야 4개국어 관광안내표시, 4개 국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안 줘도. 이거는. 이걸 대학교수들한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이 분이 조정한, 이 분이 4개국어 다 할줄 아는 사람 아닐 것 아닙니까? 이걸 남한테 손 빌려가지고 하는거 우리도 손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걸 가지고 연구용역 주면 되냐 이거죠. 연구용역 줄 적에는 진짜로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야지 이런 연구용역 주면 안된다 이거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제선정할 때 좀더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대형주차장 위탁운영하시죠?

네네.

그 위탁을 하는데는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공증하셨습니까?

네, 위탁관리 공증하고 있습니다.

네?

공증하고 있습니다.

공증 다 했죠?

네네.

네, 그거 다 하셔야 되고. 아까 저 아쿠아리움 관계자들 만나서 발전적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소리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동시대에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아쿠아테마파크라는 물론 종류는 틀립니다. 그러나 관광지에 와서 아쿠아리움이나 아쿠아테마파크나 바다를 주제로 한 똑같은 두개의 시설물을 같이 보지는 않는다는겁니다. 대다수가. 두개 다 볼 수도 있죠? 또 속초시를 위해선 두개가 다 활성화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아쿠아테마파크가 말이 오고 가면서 상당히 아쿠아리움은 조금은 좀 그분들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단장님은 발전적인 뭐 내년쯤에 3월쯤에 뭐 계약을 할 것 같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확실한 그런 언지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아쿠아리움하고 아쿠아테마파크

아, 틀린거 압니다.

말씀하셨는데 아쿠아리움은

아, 틀린 거 안다구요.

네,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은 제가 아까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투자자가 투자회사가 지금 제주도하고 여수쪽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산, 경기도 일산쪽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속초시는 내년 상반기중에 어떤 그 가시적인거를 부지매입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이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획이죠?

네.

네, 계획입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이 아쿠아테마파크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벌려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일은 될 수 있으면 암만 시가 개발에 욕심이 많고 해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예가 될란진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에 재래시장에 대학하고

대학요?

대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그 시장에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걸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게 아마 이런 똑같지는 않아도 이런 쪽의 우리가 시장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장님 안양 어느 시장인지 혹시

재래시장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본지 오래 되서 제가 내일 다시 아까 찾으러 올라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자료를.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네네.

전통시장이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는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젊은 사람들 찾아보면 재래시장의 좋은 점도 지금 그 친구들이 이마트라든지 큰 대형마트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편리성이라든지 용이성 이런걸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월 21일날 마리나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죠?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규모가 요트가 100척입니다. 60피트급 8척, 30피트급 92척.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100척 규모에서… 네.

맞죠?

네.

2009년도 사전 속초 청초호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속초항만기본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속초시에서 만들은 책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네.

네. 저희 그 신수로, 저희들이 이제 요트가 마리나시설을 만들어서 요트가 통과할려고 그러면 천상 신수로, 구수로는 지금 뭐 교량높이가 낮아서 지금 통과가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수로 수면에서 다리 밑에까지 혹시 높이를 아십니까?

14.5m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이 좀 빠졌을땐 15m입니다.

네.

30피트 요트에 마스트 높이가 얼만지 아십니까? 보통 30피트. 지금 속초항 안에 있는 그 요트말입니다. 그게 30피트입니다.

마스트 높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높이가 14m정도 됩니다.

네.

60피트 8척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네.

60피트 척 요트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30피트짜리 요트입니다. (관련자료를 가리키며) 저, ZOOM 좀 해주세요. 이게 30피트짜리 요트입니다. 이게 마스트가 이 돛대 높이입니다.

네네.

이 14미터 정도 나옵니다.

네.

60피트면은요 이 배가 지금 사람이 서 있죠?

네.

그 사람 서 있는데 지금 천이, 권색 천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배가 60피트짜리입니다. 지금 양양 수산항에

네네.

네, 했는데 이 마스트 높이가 얼만지 아십니까? 이 마스트가 길게 나와 있는 관처럼 쭈~욱 나와 있는 이게 마스트 높이입니다. 마스트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높이 얼만지 아십니까?

높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8m입니다. 28m짜리 마스트가 14.5m짜리 속초항 신수로 다리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갑니다.

그럼 이 용역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2009년 3월, 2009년 3월 속초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리까지의 높이가 14.5m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마스터, 배가 높고 마스터가 높으면은 운항이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런 부분중의 하나였고, 그 지금 말씀하신 배가 34피트 이상 되면은 사실상 운항을 못합니다. 운항을 못하고, 마스터 높이가 있어 운항을 못하고 대신 동력으로 가는 파워요트들은 그러니까 마스터가 없는 그런 배들은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큰 부분의 큰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도 하고 이용도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네, 당연히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셔서 고치시면 됩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에 꼭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요트는 제가 실수를 해서 못 찍어 왔습니다. 근데 파워요트는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높이만 조금 높고 짧습니다. 근데 이 60피트라고 말씀하신거는 이 18m짜리 배, 이게 60피트입니다. 이 파워보트는 이렇게 큰 보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이런 보고라든지 이런 저 사전환경성검토서 이런걸 제작해 말도 아닙니다. 이건 끝까지 남아 있는 책입니다.

네.

이런걸 제작하실 때 틀림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작돼야 된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리나산업은 꼭 우리 속초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초호내에서 딘키급이라고 그래서 좀 작은게 있습니다. 지금 34피트 이런건 좀 크루즈급이고, 그 다음에 딘키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들 혼자 타는 배, 요트들이 있는데 그런 배들을 인제 항내에서 시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초호내에서. 그래서 그런 전국대회도 항내에서 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쪽의 꼭 큰 배들보다도 일단 동호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먼저 마련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앞으로의 레저는 바다가 대세입니다. 아시죠?

네네.

모든지 육지는 한 마디로 물 건너갔습니다. 바다가 대세인데 하여튼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점을 해서 물론 수산항에는 선두자리를 뺏겼습니다만은 우리는 청초호라는 넓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바삐 그런 점에 신경을 주안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민족전통마상무예협회하고 속초시하고 계약서가 있지요?

네.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네, 마상무예 시와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있으십니까?

저, 우리 20명. 시립합창단 20명의 지금 명단이 없어서요. 최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0명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합창단 명부요 제출해 주시고.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서두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시립합창단 운영현황” 부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외에 자리하신 방청객과 촬영에 임하시는 촬영기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김진기 위원(의석에서): 지금 그 문화체육과의 보고를 받다가)”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이크 작동오류로 일부내용 청취불가) 시의 중요한,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업무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일을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립합창단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올리는 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참고인 진술을 먼저 받은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시립합창단 비공개로 우리 참고인들이 오셔서 여러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걸 들으셨죠? 그리고 이런 자리, 진짜 편한자리가 아닌데 우리 시립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신 두 참고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이 우리가 좀 승화돼서 우리 시립합창단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전에 질문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 10일간 시립합창단 모집공고를 내셨는데요. 현 합창단 거기의 운영 기본방침을 보니까, 현 합창단 해체 후 새롭게 구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 합창단이란 얘기는 그 전에 우리 2009년도 말에 출범을 했던 새로운 마음으로 2010년을 기대했던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촉을 8월 9일날 통보를 했는데 통보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구성은 25명에서 30명으로 정예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참고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정예화하는 부분을 어떤 경로에서 이렇게 결정됐는지 과장님 얘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임자가 있을 때 한 일인데요. 저희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더 속초시의 시립합창단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이것을 운영위원회때 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시립합창단은 해체를 하고 좀 더 능력있는 그런 합창단 모집을 해서 소수 정예의 요원으로 좀 키우자 그런 바램이었던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때 그 당시에는 7월달 이 당시에는 2009년도 우리 예전서부터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 잡음이 있어서 실무 부서장으로서 실무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여곡절 끝에 괴로움을 같이 하면서 아마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실지로 우리 합창단원을 모집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인원도 모집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2차 추경때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했을 때는 20, 6, 7명으로 제가 얘길 들었습니다. 맞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인원에서 또 이탈이 있어서 지금 인제 20명,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해서 20명 실제로 인원은 17명이겠네요 단원은?

네.

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시립합창단의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모집과정에서 실제로 현실적인 괴리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시가 한 30명 내외의 소수 정예요원으로 가자해서 그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때에 의원님께 30명, 지휘자, 반주가 빼놓고 28명 모집을 하겠습니다 해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만 1차에 저희가 방향을 좀 더 합창단에 능력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30명을 뽑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점수제로 해 놓고 그 점수 틀에 맞추다보니까 1차 때 14명이 선발이 됐고, 14명으로는 도저히 합창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모집공고를 해서 2차 때 4명, 지휘자, 반주자까지 지금 2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여기 참고인자격으로 나오신 분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얘기 들어서 실제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하고 우리가 실제로 같이 동거 동락하는 단원으로서 느꼈던 부분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가 먼발치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휘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추어리즘을 탈피하고 우리가 상임합창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체계화된 합창단을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 지휘자 분께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음악에 대해서 우리 지휘자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우리 음악인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현실적인 그런 괴리를 느끼셔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제가 일일이 그걸 아까 나왔던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가 정책방향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시립합창단이 타 종교단체라든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합창단과는 차별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옛날의 합창단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만 저희 지금 합창단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분, 의원님께의 조언을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가 큰 도움을 얻어서 일을 진행하겠으며 또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의 기여는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합창단이 크게 뭐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합창단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공연을 한다거나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순화의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007년도부터 저희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한 것을 보니까 지역에 한 서너 번, 특히 2010년도에는 설악문화제 때 메이플콘서트 딱 1회만 참여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비를 투여하면서 합창단이 지역사회에 공언한 바가 크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기여를 해서 지역사회에 정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성장을 시키는 것이

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왜 정예화를 시켜야 되며 지금 우리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지역사회에 기여도 안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1년에 세 번, 네 번 공연에 그치고. 그 부분도 우리가 속초시를 상징하는 시립합창단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사회적 기여를 떠나서 하이튼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런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두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거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기의 목적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2009년도에 엄청 어수선했을 때 그때에 어떻게보면은 논리적으로 좀 비약시키면은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회적 기여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왜 정예화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약하다는 것뿐이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업에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만약에 다른 정책대안을 가지고 임할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기 어차피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이 돼서 우리가 잘 가자고 하는 일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다른 데로 풍향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 확답을 받으려는 것 보다, 우리 조례까지 개정해서 갈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실제로 삐거덕 그럴 때 그거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조정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관련부서의 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창이라는 시험문제 때문에 지휘자께서는 조금 속되게 이제 음계라 그러죠, 그죠. 그런 부분도 접근을 못해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휘자의 이상과 또 지휘자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합창단의 지휘자가 됐으니까, 이 합창단을 정말 멋있는 합창단으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자기포부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집도 포함이 돼서 그 마음만 앞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과연 우리 지휘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휘자가 자기는 음악세계가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자기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떤 또 다른 선택의 여지를 좀 두시던지.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우리 비공개 때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라서 자세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포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우리 참고인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어른들의 아집과 질투와 시기와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의 시립합창단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대포에 관학합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초등학교에는 관현악합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공연을 합동 공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여의치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해체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최선책을 한번 강구해보시고 차선책으로서 우리가 그런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그 부분이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행정을 올바로 좀 이끌어주시기를 시립합창단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네, 44쪽 좀 봐주세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7일날 재상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입니까?

네, 그럴…

현 상태 그대로 상정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부지가 1차에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설계부분에서 면적이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외된 부분을 그래서 부지면적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원안대로 승인을 받고 나서 향후 공사를 하면서 그 시립도서관 3층에 대한 면적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자 이번에 올릴 때에도 그 사항을 명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럭하면은 44쪽 화랑도체험장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법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은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네.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 자료가 아마 올해 아니면 작년 그 이후로는 없는 걸로, 이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감사한 게?

지도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를 안하다가 그 전임담당이겠죠. 전임담당이 현담당하고 틀리지만은 전임담당이 감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안했습니다. 이거를. 감사한거 있는거는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2005년부터 몇 번 감사를 한지 모르겠죠?

저희가 공인회계사의 위탁결산검사를 의뢰를 해서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쪽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가 있어요?

예, 그거 저희가 챙겨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와 체결한 위탁관리 운영계약 제8조에 수탁자는 시설이용권 수불대장을 첨부한 정산서를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서검사후 수탁자에게 익월 사용권을 지급하죠, 맞죠?

네.

매월 정산서가 있었습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럭하면은 매월 정산서 검사 후 사용권을, 사용권은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했습니까? 지급을 체결하도록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입장권을 시에서 발부하는 거죠? 발부를 시에서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화랑도 체험장에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했거든요? 작년까지는요?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금년에는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잘못한 것도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 두분이 다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지금 얘길 못하겠는데, 어쨌든지간에 우리 7년동안 화랑도 체험장에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시에서만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이 화랑도 체험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용자, 족구협회와 같이 지금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2010년도는 현저하게 도표를 보니까 이용자가 많았어요. 수입도 많이 올리고. 이게 시설관계도 있겠지만은 이게 콘도나 수학여행단에 의해서 많은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럭하면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고 또 족구협회도 그렇고 이걸 발굴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찾아가서 세일wm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겠죠. 콘도라던가 설악산 여관이라던가 수학여행 오는 단체가 있으면은 오기 전에 섭외를 해가지고 이 단체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학여행단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럭하게 되면 이 화랑도 체험장이 적자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적자가 안보게 되면 어차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가지고 접근성을, 아니 접근성이 아니라 찾아가는 세일즈맨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창단의 시립합창단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먼저번에 그 1차, 2차 아까 들으셨죠?

네.

거기서 그 반주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단원의 강력한 반발로 문제를 촉발시킨 사람이 있다는데, 그 분이 반주자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에게 어떤 경고나 구두 경고를 한 사실이 있나요? 징계나?

네, 저도 인터넷으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주자한테 반주자 해촉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강도 높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분도 먼저 번에 하셨던 그분이네요, 반주자가?

새로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그분이더라고요.

예.

그럼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에 단원의 해촉 사유 6개중 “제4항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다.” 에 해당해서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두징계를 내린 것은 어디에 근거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해촉할 만한, 물론 조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촉까지 갈만한 그러한 강도 높은 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번 처음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는 저희가 경고성 발언을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 번 불거졌던 일이라면 당연히 반주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금 해촉을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 큰 주의경고로 해서 일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창단원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속초시에 속초시립합창단 외에 합창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 합창단이 다 있고, YMCA에서도 지금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연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시립합창단에 기여한 것만큼 이 분들이 속초시에 별로 큰 기대효과를 못 미치고 있죠?

제가 와서는 2010년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혹시 시립합창단을 해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하지않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향후 저희가 지금 있는 합창단을 최대로 육성시키려고 얘를 써 보겠습니다만 개선의 의지가 없고 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여기 의원님들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24쪽 좀 봐주십시오.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및 운영실적.

네.

우리가 시정홍보투어 할 적에 버스를 임차하죠?

네.

1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다.

40만원이죠? 그게 100대면 400만원이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 그 시티투어가 많은 적자를 보는 애물단지인줄은 아시죠? 시티투어.

예.

맞죠? 그렇다면 시티투어를 평일에는 운영 안합니다.

예.

그럼 이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관광진흥법상 여객운송법상에 저희가 그 지정된 코스 외에 손님을 싣거나 이걸 받는 것은 불법으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해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버스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속초시청 버스를 이용한다던가 이래서 임차료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네,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아침에 6시경에 그 버스를 가지고 8군단과 102여단 그 다음에 22사단을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버스가 나갈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임차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하는 건데 서로간에 군 관계자하고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냐 이거죠. 굳이 그 날짜가 박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부대에서도 어느 날짜가 좋다 이럭하게 되면 날짜를 몇 가지를 찍어가지고 보면 그 날짜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일이 있을 적에는 서로 업무조정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3개 부대를 말씀대로 일정은 조정을 하는데 그 3개 부대의 일정을 조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또 좀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에 경찰에다가 저걸 주죠, 해줬죠? 우리가 설치했죠.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회선비는 누가 줍니까?

회선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회선비를 주게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가 행자부에다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속초경찰서에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줬는데 회선사용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민원상에서 신문고 들어가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아주고 사용료까지 주게 되면은 우린 뭐 다주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찰청에서도 그런 회선사용료도 내려올 거고. 경찰서에서 다 내려올 건데 왜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저희가 알기론 경찰서에 그게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다만 그 재산이 저희 거고 KT에 회선사용료를 주는데 그 사항은 저희는 그쪽에서 요금고지서를 속초시장 명의로 그 회선을 신청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럭하게 되면 보조금을 줘서 경찰에서 설치하게 만들지 왜우리가 설치합니까? 회선사용료를 주게 되면은. 경찰에다 CCTV 설치하는 비용을 경찰서에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줘야 될 입장이 없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방범용인데 앞으로도 CCTV 더 달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아니,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CCTV에 대한 통합관제소를 아마 질의해서 답변해 드린 분이 어떤 성격으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쪽에 내려오는 거는 통합관제소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행안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50% 대주고, 지방비 저희가 20% 대갖고 저희쪽에 시가 통합관제소를 운영을 하고 경찰이나 이런 쪽에선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관제시스템을 속초시청에다 둔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 방침은 KT하고 협력을 해서 KT쪽에 설치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해 갖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방범용 CCTV만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각종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CCTV라던가 저희 속초시청 산하에 있는 CCTV를 한 곳으로 집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경찰쪽에서는 자기들이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비용,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전국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그걸 일시에는 못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장은 우선순위가 경찰서장이 CCTV를 제일 많이 다는 경찰서장을 우대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CCTV 확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달려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된다는 걸 저도 압니다. 내년부터 해서 통합시스템이 되가지고 같이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을 적에는 우리도 보고 그네들도 보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거는 전부 그 사람들 소유물로 가지고 보니까 또 본의원이 또 행안부에 질문도 해 보고 혹시 실수나 할까 해가지고 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보조금 여기 공통사항 2번에 보게 되면 경우회가 있었다고 2009년도에. 이 양반들이 보면 해수욕장 방범활동이 11월, 12월까지 해수욕장 방범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부 평가했네요. 전부 부적정입니다. 전부 차 기름 넣고 밥 먹은 것 밖에 없어요. 여기 평가 했네요.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양반들이 하는 게.

그 분들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그 변경을 득한 다음에 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부적정한 걸로 처리를 했고 또 그 단체에다가 향후 이렇게 부적정한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아마 이분들이 이걸 또 신청을 할 겁니다.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쯤 되면 신청을 해 갖고 그 보조금집행위원회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갖고 또 받게 되는데 아마 이 서류가 그쪽으로 저희가 이걸 해 드리게 되면 아마 부적정하게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에서 좀 제재가 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적정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전부 부적정인데, 2010년도에도 또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적정인 데를 2010년도에 또 줬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부적정하게 사용됐는데 그걸 2010년도에 또 준 겁니다. 이거를. 여기 보면, 2010년 줬죠?

네.

그러면 2009년도에 부적정이 나왔으면 주지를 말아야 되는데 2010년도에 또 주고. 그러면 이제 내년 후년부터는 보조금 일몰제가 들어가지요.

네.

세번 주고 성과평가 해가지고 안 되면은 안주고, 잘하는 곳은 주고. 잘 만들어 놓은 제도지만은 그 전에 빨리 이런 거는 제거해 되지 않냐, 없애야 되지 않냐, 주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오늘 경찰발언 자꾸 해서 큰일 났네. 속초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발전위원회에서는 속초경찰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어린이들 어린이 날 행사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발전위원회도 하나의 사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안위원회에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했었지만은 그 단체가 사적인 단체, 경찰서에 관한 단체지 우리가 보조금 주라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이 뒤에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가 없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단체까지 우리가 주냐 이거죠. 보조금을. 속초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압박 받는데 이런 단체까지 줄 수는 없는 거죠. 행정발전위원회가 경찰서 행정발전 하라는 거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 그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그 사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가지고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심의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저기 할 적에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쪽에서는 경찰서는 경찰서고 시청은 시청이고, 그러니까 갈라져야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에 준다는 거는 그렇다면 경찰서 보안위원회에도 줘야 되고, 생활안전위원회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됩니다 이거. 생활안전위원회에서 달라면 안 줄 수 있습니까? 또 보안위원회에서 달라면 안 줄 수 있습니까? 다 줘야 되는 단체인데 그걸 주면 안 되죠.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내용들이 원래는 사업정책 전반적인 검토를 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다. 이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좀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주는 사업들이 있네요?

네.

일단 으뜸도시 만들기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릴 테니까 과장님, 수긍할건지 안할건지 과장님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전체 예산비용이 한 2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8년부터 해갖고.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관광지로서 정말 사람살기 좋은 도시, 관광객들이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이러한 부분을 좀 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의 방향이 어쨌든지 간에 집행내역을 보면 그 예산 중에서 플랜카드 10매 하는데 100만원, 플랜카드 하는데 10만원, 플랜카드 하는데 10매 84만원, 법질서확립을 위한 플랜카드 하는데 10만원 또 으뜸속초 만들기 위한 플랜카드 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플랜카드 하는데 수백만원을 썼고 어깨띠를 하는데 15만원 또 어깨띠 하는데 25만원 또 어깨띠 100개 50만원 또 행사어깨띠 부족분 50만원. 이렇게 소모품비로 거의 지출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위탁단체가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인가요?

네,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입니다.

협의회라는 건 우리 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죠? 협의체를?

네.

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이 자체 그러니까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의 별도의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에 토너, 칼라잉크 외에 95만9,000원은 뭐죠? 뭐로 집행된 거죠?

그거는 아마 유인물을 복사하고

유인물은 인쇄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단지 홍보용 만드는데 10만원, 그 다음 100만원, 사무인쇄비 25만원. 이렇게 다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각 사회단체가 정말 지역사회의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 또 봉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다 소모품비 사용하는데에 사용을 했고 또 소모품비를 일회성으로 다 쓰고, 또 새로 하고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단체협의회라 하면 각 사회단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방향이라던가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정말 피부에 와 닿고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하는 단체, 이런 보조사업들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필요 없죠? 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워원회에서 다 해도 관계가 없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 쪽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 지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넣은 게 있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 3대 국민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국민운동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협의회도 자치행정과에 행정 수반하는 그런 준공무원 체제기 때문에 맞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 자유총연맹이라던가, 바르게살기라던가, 새마을지회도 우리가 법상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맞다. 부서에서 관할하는 단체. 그러나 속초양양재향경우회, 속초경찰서경제발전위원회,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실거죠?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어디서 사업하죠?

마을회관은 저희가 사업비랑 이런 예산확보는 저희가 하고 마을에다 보조금을 줘서 사업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지원실이 있잖아요, 주민지원실.

예.

자치행정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역할분담을, 업무분담을 좀 나눠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 부서 간에 유사한 업무가 있고 한데, 사실 그 마을회관, 주민지원실에서 해야 되는 게 명칭자체나 업무적, 기능적으로 봐도 맞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주민 그 복지나 이런 것들 쪽에 서비스 쪽의 업무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은 주민들을 하는 이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주민지원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주민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행정업무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시장님의 선심성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 마을회관사업은 저희가 뭐 선심성

저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드렸는데?

저기 그 뭡니까? 이 마을회관은 저희들보다는 도의원

주민지원실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자치행정과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반하는 부서 아닙니까. 조직의 어떤 운영문제라든가 그 산하단체인 통장협의회라던가 또 주민자치위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도 엄격히 따지면 주민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무업무가 현장중심에서 확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분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사업들이 물론 그 주민들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하고 무작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다. 우리 행정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예산에 따라서 분명히 다수의, 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조금씩은 다 문제가 되어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쪽으로 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그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 사항의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단체들이 다들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또 다른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역할 분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죠? 우리 저기 대전 대덕구인가요? 어디가 이번 공무원봉급 12월달에 지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대전 중구를 제외한 4개구가 뭡니까! 대전시로부터 교부금을 못 받아가지고 11월하고 12월분 받아야 될 거를 대전시로부터 받아야 될 교부금을 못받아 갖고 중구를 제외한 4개구가 12월달 급여 주는 게 좀 어렵다는 게 언론지상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지금 자립도가 낮은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우린 전혀 그런일이 없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안 보고 있고 강원도에는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줘야 될 그 교부금을 제때 주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미리 예산실이라던가 강원도와의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때 또다시 다루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청 총무과로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청에.

여성공무원이, 저희가 지금 현원이 553명입니다. 현원 553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53명으로 27.7% 이렇게 됩니다.

153명요?

153명입니다.

153명에서 기혼여성은 몇 명이죠?

네?

기혼여성, 결혼한 여성.

저희가 기혼여성은 파악을 못해봤고, 미혼여성을 파악해 보니까 미혼여성이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한 50명?

50명이면 기혼여성은 100명이겠죠.

제가 미혼여성 자료는 갖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 공무원이 2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여성공무원이. 153명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능직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만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던가 기간제를 합치면은 그 인원수가 200명이 넘을 겁니다.

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시키신 적은 있습니까? 따로?

여성공무원을 별도로, 저희가 여성, 남성해서 직장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그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지 성을 갈라갖고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속초시가 어디든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많이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여성들에 주는 혜택이 있어야만이 기혼여성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고 또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도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로 여성을 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휴게실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건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있고 기혼여성들에 대한 어떤 직장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만이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여성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마련된 건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시청에 아동보육원이 있는데가 원주 한 군데라면서요?

원주 한 군데.

이런 원주에서는 여성이 300인이 넘습니까, 그럼? 300인이 넘어야만 아동보육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건 꼭 300인이 넘으면 권장사항입니다. 저희가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서 작년도에 저희도 그 사항을 한번 저희과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원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원주시를 담당부서에서 한번 갔다 왔고 저희가 작년도에 그 사항을 검토했다가 예산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검토를 안한 게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은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지금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산율을 높이셔갖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속초시 시민을 좀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시려면 직장여성들에게 많은 해택을 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예.

25페이지 보시면요. 속초시에 7급되는, 12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12년 이상 되신 분요?

예.

12년 이상 된 분이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으로서 12년 이상. 그러니까 7급 되서 12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16명 정도 됩니다.

기술직 합쳐갖고요?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16명 밖에 안 됩니까?

예.

아. 그 이번에 강원일보에서 행자부 발표한 것 보셨죠?

그 사항이 지금 행자부에서 11월 10일날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7급으로서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6급 정원에 15% 중에서 7급 상위 20% 안에서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는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시행령이 11월 10일날 입법예고가 돼 갖고 그 입법예고가 20일이니까 아마 끝났고. 12월 중에 그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갖고 거기에 대한 승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지침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3명뿐이 안 되네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6급 정원의 15%입니다. 우리가 6급이 111명입니다. 그러면은 17명, 6급 정원에 15% 중에 그 상위 20%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급 정원은 저희가 6급 정원이 111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의 15%가 되면은 15명이 됩니다. 그 15명하고 그 15명이 되는데 7급 중에서 상위 7급 정원의 상위 20%, 그 입법예고는 상위 20% 중에서 승진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세명이 아니고 그 사항은 직렬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7급으로 할 것인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생각은 6급 정원에 15%를 하라 그랬으니까 최소 17명은 안되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다 승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그 17명 중에 7급중에 상위 20%라고 했으니까, 그 상위 20%를 이 분들이 어떻게 지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은 좀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침이 시달돼 봐야 알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

뭐 그렇게 나눠서 할지, 아니면 전부 몰아서 할지.

연수로 승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연수가 많은 순서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 분들이 그 시행령이라던가 여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해 갖고 이걸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고참서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7급 근무성적평정 상위 20%로 끊어서 할지 그 사항은 아마 그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서 승진에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무과로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여성위원 현황을 작년에도 지적받으셨죠?

예.

그래서 금년에 보면은 항상 이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향후 각종 위원회 임기만료시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기 만료가, 이게 보통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이렇습니다.

그렇죠? 2년에서 3년. 그러면 작년에 1년 한해 동안 몇 개과가 재임기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10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과 만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과 소관인데, 지금 저희과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저희들은 보면 주로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공적심사위원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근로자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해당, 예를 들면은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그 해당 과장님들 사람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직위로 정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못 들어 간 거고. 저희들도 여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던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런 쪽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쪽에는 여성분들을 지금 많이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쪽에서, 지금 저희쪽 위원들은 저희 공무원 내부위원회에 그 직에 가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분들이 못 들어오고 내부의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들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여기 딱 한 명만 돼 있어요, 여기는. 4명에서 5명. 이런 데에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여성들이 사회발전을 많이 하려면 집행부 자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들여다보시는지 제가 보기엔 일일이 이걸 들여다보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올리면 결재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 가정에서 내 돈이면 이렇게 쓰여질까?”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좀 있어요. 뭐,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이게 난해한 일 일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 그리고 매년 같이 이렇게 또 얼굴을 맞대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선 이게 아니라도 생각이 들어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대전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건방진 얘기인진 모르겠지만은 강원도 알펜시아 문제때문에 우리 새로운 도지사도 엄청 난감해 하고 있고 아마 최고의 숙제가 아닌가. 그 부분서부터 잘 꿰매야 우리 18개시군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도 상여금 14억 중에서 10억을 이제 삭감을 해서 그 논리를 신문에서 봤더니 우리 공무원관계자가 교육경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보조금이 늘어나서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피치 못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신문에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을 많이 벌려 놔서 이렇게 일은 누가 저질러 놓고 거의 뒤치닥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뒤처리를 하는 격이 됐다. 최소한 10억에 대한 삭감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같이 동거동락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라던가 어떤 변화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이 모양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들이 어렵고 일들이 하나하나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안 좋을 일로 전개가 됐을 경우에 우리도 멀지 않았다.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감히 좀 해보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내년엔 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학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실은 작년에 2009년, 2010년 2월달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가 봐요. 공부하러 갔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동에서 계속 학자금이 지원이 됐는가 봐요. 지원이 돼서 받고 있다가 그게 인제 아마 추후에 그게 밝혀져서 다시 반환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부모한테 그 어머님한테 그 얘길 했습니다. “우리 애 이제 졸업했다고 얘기 좀 하시죠.” 그렇게 얘길 했더니, 당연히 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워낙 어려워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노라고, 그래서 주는 거니까 자기도 마음은 편치 않은데 받았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서로 받은 부모도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일처리를 한 동에서도 업무처리가 잘못 됐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결해야 될지 혹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마, 그 사회복지 쪽에서 일어난 일들 같은데, 그게 작년도 사건이라고 하니까 해당담당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2월에 졸업했으니까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 후에 계속 받았다는 얘기죠.

그게 아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갖고 됐으면은 해당

한 20만원, 한 3, 4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그거는 또 반납해야 될 부분들은 반납이 돼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사회 그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방법도 좀 있지 않겠나, 길이.

저기, 과장님. 저는 이 질문을 원칙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 그 다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방법, 그런데 원칙론적으로는 반납을 해야죠. 왜냐면, 그게 또 선례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졸업하는 지, 안 하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요새 우리 컴퓨터 우리 IT시대에 그것까지 체크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더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부모가 양심 불량일 수도 있는데 그 양심 불량을 안 만드는 것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수만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모한테는 마음적으로 엄청 불편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3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3쪽에 7번 시민의 날 운영 현황.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같이.

지금 시민의 날 운영이 사실은 이 시민의 날이 83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3년도에 제정이 될 때 83년도 11월 17일날, 17일 날로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83년도에. 그 당시 체육경기로 위주로 해가지고 축구, 배구, 줄다리기 해갖고 3일을 했다가, 이게 84년도에 그 83년도 11월 17일로 한 이유는 그날이 저희가 6.25 휴전 협정이 되고 여기가 군 정치 하에 있을 때 여기를 담당한 게 UN사에서 군정을 실시해갖고 수복을 그거로 해가지고 그게 그 당시 54년도 11월 17일날 군정에서 UN사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날이 11월 17일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날로 시민의 날을 정해서 83년도에 하다가 그때에 83년도에 11월 17일, 18, 19일 3일동안 하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이듬해에 이건 11월달에 시민들을 상대로 체육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해갖고 10월 2일로 정해졌는데, 그 당시 10월 2일로 정해진 사유는 저희가 10월 1일이 양양군 기사문리가 저희 아군에 의해서 돌파된 날이랍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그래서 그 날이 국군의 날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그 당시는 설악제가 10월 1일, 10월 2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고 공휴일이고 하니까 10월 2일이, 아마 속초 쪽까지 올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일로 정해가지고

예, 과장님 그 날짜는 제가 중요할 것 같진 않고

예,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설악제 행사를 별도로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드니까 설악제, 그 당시 설악제는 고정돼 있었습니다. 10월 1일, 10월 2일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고 해서 공휴일이고 하니까, 10월 2일로 정해가지고 설악제하고 시민의 날 해갖고 병행해서 여태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날에 대한, 그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시민의 날에 대한 거는 사실 공무원들도 잊어버리고, 언제가 시민의 날인지 사실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도 대다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민의 날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행사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설악제 때 같이 하는 걸로 해갖고, 그 당시 설악제에 체육경기가 없던 게 체육경기가 생기고 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좀.

네네. 그렇게 돼 왔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기 뒤에 뭐 행감 시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저는 우리 재경 시민의 날 행사,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가 아닌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와 좀 맥을 같이 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시작했을 때 줄다리기서부터 속초시민의 축제로서 우리가 시작했던 행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악제와 관련시키던지 우리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모여서 중앙동 중앙초등학교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학년별로 체육대회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농·상전, 상·농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 속초시민이라는 그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시민의 날 행사를 설악제와 같이 하든 그 다음에 별도로 하던 어떤 연구를 한번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고.

네.

예, 홍우길 위원님.

지금 우리 인사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농업이라 그러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농업기법을 들여와서 농업발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세무직 쪽에는 5급이 있습니까?

(마이크 꺼져있는 관계로 청취불가)

지금 현재는 5급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세무 5급으로는 별도 운영을 안 합니다.

별도 운영을 안한다.

세무직에서 5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행정직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세원발굴과 세원징수를 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부서간에 어떤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능 가진 분들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군장병 시정홍보 투어를 우리가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부대 우리 속초시 관광에 대한 홍보의 기능도 군장병들이 하고 있죠? 고향이나 친구들한테 지역 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정홍보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1년에 한 5회 정도.

5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회 했습니다.

5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예산이 똑같단 말입니다. 한 2,200만원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운영을 하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예산은 5회를 운영하든 1회를 운영하든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번에, 저희가 5회를 운영할 때 예산이 2천만원씩 그렇게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2천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그렇게 안 들어가죠.

보고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는 연도의, 집행연도 그 지나간 사업은 집행한 내역을 좀 기재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명태사업,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명태사업 때문에 러시아를 계속 꾸준하게 다녔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고성군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은 우리가 먼저 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국외여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국외 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 연수나 국외 활동을 하게 되면 연수목적이나 그 국외여행 목적이나 연수목적에 대해서 기재하게 돼 있죠?

예.

그 다음 다녀오고도 거기에 대한 소감문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연수 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연수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행보고서를?

그게 금년도에는 명태 때문에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아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예, 받은 게 있습니다.

러시아 세 번 해서 일본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예.

이거 심의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이 예산이 5,300만원이나 집행이 됐는데? 부시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그 당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 타당한 걸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는, 그런데 그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 당시로서는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었고.

처음에야 그랬겠죠. 이게 지금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에 세번, 일본에 한번 이렇게 네 차례 갔다 왔나요?

제가 작년,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하고 재작년…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다닐 정도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심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주의도 줄 수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밑에 직 공무원들이 여행을 가든 연수를 가든 초청을 받아 가든 똑같은 목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진행이 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민들도 걱정하고 설마설마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우대 이전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가 어디죠? 동우대 이전 반대에 대한 시장님이 공동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지금 현재는 소장까지 접수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제도 김남신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마는 다음주쯤에 다시 총회를 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한 다음에 총회를 여는 걸로 12월 달쯤에.

이 동우대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10월 20일 날 소장청구까지 했고, 변호사 선임관계가 이제 아직 안 돼 갖고 지금 변호사 선임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동우대학 하고 관계는 동우대학 쪽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저희들 쪽에 얘기가 없고 원주시에 지난번에 불법 형질변경 됐던 거는 과태료인가 벌금이 300만원인가 부과돼 가지고 그쪽에서 납부돼 갖고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아마 12월달 이달 중에 다시 도에다가 제출을 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4개 기관에다가 소장 접수한 사항들하고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그 뭡니까, 이거를 부결시켜 달라는 거를 발송을 저희가 범대위 명의로 해갖고 10월 며칟날이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부, 강원도, 강원도의회 의장님, 이래갖고 4개소에다가 현재 건의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10월 20일날에 주민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청구소송을 했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 뿐이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위가 하는 대로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표명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네요. 우리시가 뭔가 거기에 대한 써포트를 제대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우대학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거나 그런 계획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로 김남신 위원장하고 저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원주시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걸 상정하게 되면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아니, 이것보세요. 과장님! 주민들은 직접적인 손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동우대학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거기 공동대표 맡았다 이러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생계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다 항의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을 바라보고 거기에다 재산을 투자했던 시민들이 모든 재산이 지금 하락하고 거기에 대한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대표를 행정책임자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받아 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학교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1년에 100만 관광객이 빠진다고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상생할 건 상생하고 장학금이라던가 지원할 건 지원하면서 그 학교가 남아있어야 될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총 동원해서 협의할 건 협의해 가고,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채찍도 휘두를 줄 아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은 범대위에다가 다 맡겨놓고 발표는 같이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동우대측 하고의 창구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지난주에 사득환 교수님하고 저희가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득환 교수님을 저쪽 동우대 그쪽을 시장님이 이걸 맡아 달라 그러고 저희도 이제 저희 시정계 쪽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한대로 그러한 방향을 찾으려고 지금 동우대학 하교수님을 다시 이걸

이것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시장님 측근들이 맡고 있는 사회단체의 대학교수들이 위원장이나 회장들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맺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욕심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치더라 이거야.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물건을 없애버렸단 얘깁니다. 행정은 뭡니까? 기관과 협의가 되고 서로 조건을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싸우라 그러고 시는 협상하고, 이렇게 돼 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치달을 때까지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대위가 하는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같이 발표하고 회의하러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게 척산 노학동 주민들만의 피해, 일부 학교주변 주민들만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시내 상권의 젊은층들이 대학으로 인해서 지금 상권이 형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젊은 사람들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어울리는 거고 그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지역 내 젊은 사람들이 덩달아 빠져나갑니다. 예! 어떻게 한치 앞을 못보고 그걸 덩달아 춤을 추는 그런 형태로 봐야지 이걸 행정이 운영해 나간다면 되겠어요? 기막힌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가지고 진짜 대학에 가서라도 말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도 들어줄 테니까, 제발 남아있어라.” “학생들 더 유치해라” “장학금 지원할 테니까 새로운 학과 개설해라” 그래서 희망일자리과 거기다 제안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인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자 이거야.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과개설도 하고 그럼 학교는 또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장사꾼들은 돈 안되면 빠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정이 지원해 주고 주민이 같이 참여해주고 이 학교가 우리 재산이고 우리도 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학이란 사람들도 순수 장사꾼으로만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하나 안 지어놓고 말이지. 없는 사람들 빚내가지고 원룸이고 뭐고 지어놓으니까 이제는 자기들 수익에 안 맞는다고 원주로 떠난다, 이런 행위나 하고 말이지.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시내의 경기가 좋았다라는 주장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대학이 그렇게 자기들이 봉사하고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이렇게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당근을 주고도 대학에서 그걸 받아드리지 못하겠다하면 우리시에서는 강경하게 나가세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강경하게 나가는 줄 아세요? 대학주변에 용도변경되어 있는 걸 다시 반환하란 말입니다. 온천지역으로 바꿔져 있는 거를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시가 할 수 있죠?

네.

강력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대학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서로가 살수 있는 길부터 모색하세요. 싸우는데 끌려 다니면서 말이지 행정이 말이야 시장이 공동대표 맡아갖고 그렇게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말고.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예.

이거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얘기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행감이 끝나는 순간 도시과장 또 문화체육과장 이런 관계과장님들하고 해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지부터 찾아보고 제안하고 협상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대학이 남아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분명히 장사꾼은 여기 남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남아 있습니다. 거긴 또 거기대로 가더라도. 간건 간 거고,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이 총력을 기울여도 우리 그만한 학생 보유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다시 주민들이 목적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한다고 해서 내 놓은 땅 돈 받았던 안 받았던 지간에 내 놓은 땅을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회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명심 하십시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들 없음) 농업기술센터 혹시 감사 보셨습니까?

네?

농업기술센터.

예.

축산담당, 속초에 한분, 아시죠?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10만 속초시민의 먹거리의 축산물담당이 혼자서 유기견까지 온갖 잡무까지 다 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뭐, 힘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쪽에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금방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그 직렬이 농업직으로 통합이 돼 갖고 지금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한분 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공중수의사가 전에는 없었는데 한분이 더 배치가 됐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인원을 다른 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중수의사가 한분이 더 배치가 됐고 지금 한 분이 있는데, 사실 그쪽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그쪽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일반 인허가 사항의 인력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만 시민이 먹는 축산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혼자서 관리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걸 먹던, 호주산을 국산으로 먹던, 뉴질랜드산을 미국산으로 먹던 관계 안 하신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관계를 안 하는게 아니고 현재 저희 실정이, 저희 조직이나 정원의 실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제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뭐 이걸 할 수는 없잖습니까! 없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더 늘어난 게, 제가 그쪽에 센터소장으로 있을 때도

인력 없으시면 그 분들 다른데로 돌리세요.

지금 현재 공중수의사를 전에는 없었는데

수의사가 현장 점검 나가고 단속하고 지도합니까?

인원을 그래도 그 분을 한분 더 받아가지고 인력을 앞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과’는 못 만들더라도 ‘계’라도 하나 신설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어차피 혼자서 관리 못하는 것 10만 속초시는 아무거나 판매업자들이 고시한대로 그냥 그대로 먹고, 어차피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분 혼자서 그 200 몇 군데 다 점검 나갑니까? 계를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시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검토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대포항개발사업소 임흥빈.』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한기 인사) 이상현 토지분양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이상현 인사)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공통사항은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행정감사 목록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상 이행 내용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로폭원이 확정 변경됨에 따라 포장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시시설물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환경 확충을 위하여 공원면적이 당초 5,690㎡에서 12,116㎡로 확충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면적도 당초 2개에서 18,582㎡에서 4개소 25,515㎡로 확장되어 3개소가 신설 완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APRON 물량장도 당초 폭원이 10m에서 20m로 확장되어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인 해수취수시설이 취수방식과 공급방식이 변경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취수방식은 저수BOX 방식에서 펌프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공급방식은 당초 개인 취수방식에서 중앙공급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에 따른 군부대 시설물의 대체시설 설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경계등 30개의 전 구간 분산 설치와 당초 CCTV 5대에 성능 20배율에서 성능 55배율로 상향조성 되었으며, 경계초소는 당초 2개동에서 1개동으로 변경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급 방식은 지중화 공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분양 실적입니다. 1차 입찰은 2010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조건 완화 차원에서 우리 속초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완화시켜 줘서 저희들이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30일간 재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7필지 중에서 1필지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필지에 대해서 재입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필지에 대해서 다시 수의계약 공고를 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들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소장님! 매번 대포항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월말까지 우리 4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일괄 구매 253억, 2필지에 대한 253억에 대한 금액을 완납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완납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김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광레저시설 부지 2필지에 대해서 시에서 10월말까지 토지 매매계약체결을 한다고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이 안됐습니다. 그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흥화 외에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돼서 투자사가 결정돼서 진행과정에 지금 현재 토지매매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착공되면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관광레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사가 검토한 결과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완공까지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지금 대기업 포스코 ICT가 참여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포스코 ICT에서 이사회개최를 지난 11월 29일날 이사회개최를 해서 거기서 우리 속초대포항의 레저호텔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매체결이 지연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쪽 투자사에서 통보가 온 게 12월 중에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투자자가 포스코 ICT네요?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포스코ICT 회사가 저희들이 잘 아시는 포스코 회사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옛날 포항제철인데, 포스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이고 포스코ICT가 거기에 포스코 지분이 73%를 포스코에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회사의 자회사이면서 현재 코스탁 증권거래에 상정된 회사이고 총 자산은 한 6천억원이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포항 투자를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까? 그 전서부터

아닙니다. 그 전부터 89년도에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포스코에서.

상장은 안 돼있죠?

당연히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습니까? 예, 그 정도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12월달까지 진행되는 상황도 제가 세개의 건설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고, 제가 또 쓰리케이건설에서 시행사에서 왜 자꾸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대로라고 그러면은 2천억 이상 되는 투자 때문에 우리가 253억에 대한 땅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본 궤도에 진입을 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사업전개를 위해서 10월달까지 안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말로 풀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뭐 10월로 해서 매입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되면은 저희들도 또 해야 될 역할 시에서, 그죠? 추진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하면서 제가 기본협약서 사본 대외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12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쓰리케이건설, 4개의 컨소시엄회사에서 머뭇거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12조 투자사업 대상지의 매매 나와 있습니다. 제 1항, 2항, 3항. 3항에 보면은 ‘갑’은 ‘을’에게 매각한 투자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그 잔여대금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방법으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혹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거기서 완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가정 하에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ICT, 예를 들어서 상정되어 있는 회사가 투자처에서 우리가 사업의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게 인정이 됐을 경우, 이게 이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예,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날 전액 완납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10월말까지 약속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쓰리케이건설 회장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중간에 어떤일이 있었던 얘기도 했었는데, 해서 12월 말까지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12월 달까지라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길 했습니까? 날짜는 못 박은 것 없습니까?

날짜는 못 박은 것 없고요. 저희들이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12월 중순인데, 내부적으로는 그 시기 날짜를 내부적으로는 추진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또 정해서 하루 이틀 늦어지면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일단은 10월 중순에 매매계약체결을 하는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늦춰지는 부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쓰리케이건설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10월말까지 일괄 구매하겠다고 저한테는 날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날짜까지 못 박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우연일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12월말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회장되시는 분이 책임있는 자리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책임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한테는 또는 우리 집행부에는 12월 중순 뭐 이렇게 해서 혹시나 날짜를 얘기했는데도 또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관계가 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 지금 몇 개가? 우리 2필지, 호텔콘도부지죠? 대포항이?

예, 예.

자, 우리 거기서 속초해수욕장까지 봤을 때 호텔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포항의 인근에 있는 것은 저희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개죠. 마레몬스하고 그 다음에 더클래스300. 그 다음에 이것까지 지어지면은 대포항.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계획해서 신청을 한 적이 있죠? 시에다가? 뭐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지금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게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쓰리케이건설에 어떤 투서 들어가고 그런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개인적으로는 저해하는 것 같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단 한 가지 제 생각은 그 사람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도, 제가 그 허가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허가 조건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대포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꼭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속초시 현안이 그래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좀 우리지역의 안 좋은 모습들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2월 달까지 쌍용에 갚아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50%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날 저희들이 상환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시공사가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의 50%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추정적으로

네네,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온 거는 저희들이 509억원입니다.

509억원요?

예, 509억원중에서 509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은 254억5,000만원이 최종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진 않을까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반기때 공사가 투입되는 부분이 계획보다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한 70억 정도 사업비를 추정했었는데, 지금 조금 투자금액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몇 억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기감실에서 우리 업무간담회 때 보고 받았을 때는 기감실장님께서 263억, 또 저도 그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줄었네요. 그래도 역시나 조금 가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한 254억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갚을 순 있다고 얘기 들으신 건 있죠?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기채해서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예, 171억은 내년도의 예산에

그리고 나머진 100억에 대해선 기채해서 갚고. 나머지 154억,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자만 갚아야 된다는 집행부의 얘기 같습니다.

만약에 12월 중순에 매매계약체결이 안 됐을 경우엔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진 몰라도 우리가 그 땅 2필지에 대한 금액이 한 253억 되죠,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어떻게 차질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9일까지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을거로 지금 봅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질문하는 요지는 반드시 우리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실무부서장으로서 개인 부서의 일이 아닌 우리 속초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 고군분투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예,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도 되고 희망도 얻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데 흥화하고의 계약체결이 물 건너 갈까봐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시민들도 마음 졸이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포스코ICT하고 우리하고 당초에 협약했던 흥화하고의 협약이 잘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시하고는 여기 쓰리케이건설 말고 포스코ICT에서는 우리사하고 별도 협약하거나 어떤 대화가 된 부분은 있나요?

없구요.

그 쓰리케이건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그렇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여의사를 그쪽에다가, 쓰리케이가 시행사입니다. 쓰리케이가 시행사고, 흥화가 시공사인데, 이 시행사에다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흥화에다가?

아니 쓰리케이에다가.

쓰리케이에다가?

예.

이 얘기를 우리가 보고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저가 보고를 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최사장한테.

확인을 좀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11월 29일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포스코ICT에서. 29일날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직접 좀 받은 게 있냐 이거죠.

직접 받은 건 없고 쓰리케이로부터 시행사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분은 이제 매매계약 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이 회사별로 서류를 갖추는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아니, 소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스코에서 그런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지금 이게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에 그 미뤄져 왔던 사항에 대해서

쓰리케이에서 먼저 전화통화를 받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께 전화로 포스코ICT 영업팀에다가 쓰리케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포스코ICT에서 결정된 게 맞느냐, 그러니까 맞답니다. 11월 29일날 이사회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투자금액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된 건 아니구 일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직접 확인하셨다고 그랬죠?

네, 직접 확인 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지. 그래요, 이제 서류상의 문제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기본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실시계약을 맺어야 되는 데 실시계약은 맺었나요?

실시계약을 아직 맺지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는 나왔나요?

실시설계가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나중에 8월말에 군부대 그 협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한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 시기에 봐서 실시협약도 체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쪽에다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어쨌든지간에 이러한 협약서 내용에 2009년 12월 30일,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완료와 동시에 실시협약을 맺겠다, 라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템포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죠?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자본확보, 투자회사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도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간을 끌든 어쨌든지 간에 올해 안에 협약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문제가 조금 순환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또 포스코 쪽에다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여건에 대한 브리핑도 해주셔가지고, 그 관계를 모르잖습니까? 어떤 지분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흥화하고 이 쓰리케이건설이 이 포스코를 어떤 식으로 끌어들였는지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니까, 우린 지금 쓰리케이만 보고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홍우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 포스코ICT 쪽에는 수시로 우리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ICT에서 그 임원들이 현장도 왔다갔습니다. 왔다 갔고, 사장님도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 지금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 지금 분양을 했잖습니까?

네.

지금 그 2차가 마감이 됐나요?

네, 2차는 마감이 돼서요, 응찰자가 없어서 6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1필지는 매각이 됐잖습니까? 6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차례나 공고했기 때문에 3차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대상자들은 좀 있고요?

문의자는, 관심있게 문의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쭉 문의자들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5명이 문의를 했는데, 175명 중에서 79분이 적극적으로 문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6필지 중에서 지금 한 3필지 정도는 지금 그쪽에서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의계약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전체가 509억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올해 사업물량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완결된 사항

아니, 올해 12월 말까지 예상해서.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사물량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여지죠?

남아있는 것이 한 100 한… 여기 509억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사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건설이자 포함해서 509억입니다. 건설이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한 150억 정도 더 투입될 것 같습니다.

완료하는 시점까지 건설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준공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죠?

내년도 5월 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지나갔죠?

아니, 내년도 5월 말인데 당초에는 금년도 5월 말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나갔죠.

1년이 지나간다고 보네.

예, 거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있었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의 존폐는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자들과 또 포스코ICT의 참여, 이제 그 참여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대기업이 참여할 때에 대한 참여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단계라던가 안 그러면 어느 역할분담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이렇게 되면 또 투자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파악해야지만 투자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그 사업의 진행에 대한 계획도 미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파악을 속히 하셔가지고 좀 예산 심의때라도 이 사업에 대한 협약관계, 쓰리케이건설 또는 흥화, 또 포스코ICT하고의 협약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성훈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성훈 인사) 공보담당 전재호입니다. (공보담당 전재호 인사) 예산경영담당 이성수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감사담당 이봉진입니다. (감사담당 이봉진 인사) 법부통계담당 김상희입니다. (법부통계담당 김상희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지난 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집행부의 협조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장님께서 지난 제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집행부에 협조요청 및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97회 임시회시 속초시 지방채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대포항개발 부지 내의 호텔·콘도 부지 매각이 10월 중에 있을 것이라 답변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은 그야말로 최고수준의 우리시 현안 사항일 것이라 하시면서 매각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밝혀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25일 호텔부지가 부분 준공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호텔부지 매입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2010년 10월 중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는 회신을 투자사로부터 받았으나, 호텔부지 매입시점이 도래되는 2010년 10월에 접어들어 토지매입에 대한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재차 확인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바 참여 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의견조율이 늦어져 10월말 토지매입은 어렵고 12월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통보됨에 따라 호텔부지에 대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 최대 현황이자 당면 과제인 대포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투자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호텔부지 매각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까 행감에서 임흥빈 소장으로부터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 내용 중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시 강원도 및 시군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무상급식 관련 선거공약사항을 비교해 보면 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11명의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군수들 중 속초시장만 무상이 아닌 2014년까지 초·중·고교의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시·군 간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식자들은 모든 학교내에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포풀리즘에 가까움으로 그런 의미라면 노인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됨으로 속초시 가용재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도 상당해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시기에 무상급식의 전면실시가 가능한 지 선거공약으로 표명한 무상급식이 아닌 무료급식은 어떠한 내용인지 2011년 당초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 속초시 학교 무료급식 실시계획을 시의회에 조속히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시기에 무상급식을 전면실시 가능여부는 우리시는 초등학교, 우선 초등학교 유치원이 포함됩니다. 만,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강원도시장·군수협의를 통하여 2010년 10월 6일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등 3개 시는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15개 시·군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만은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강원도에서도 15개 시·군에 대한 2011년도 예산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도비보조를 확정지으면 우리시에서는 이에대한 대응투자를 할 계획이고, 대응투자가 되면 무상급식 실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의 의미는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무료급식으로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속초시 학교무상급식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의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2011년 사업비를 계상할 것으로 8억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 넘기고 다음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지난 8월말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과 속초시 유치 확정 발표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속초시 부담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당초 유치신청서에서 밝히고 있는 속초시 부담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없이 향후 산림청과 본 사업추진에 관한 MOU협약을 통하여 속초시의 지원사항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지금껏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 175억만으로 전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속초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부담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에 따른 속초시의 부담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과, 만약 예산외에 속초시 의무 부담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을 누락한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부담내용은 건립 공모신청시 제안한 사항으로 국립산악박물관 4차선전용 진입도로 580m 개설사항으로 속초시립박물관을 통과하는 도로로 연계 활용되며 우리시 박물관의 관람객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29억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부지조성에 따른 성토예상지역 26,453㎡를 속초시 부담지원으로 본 사항은 제1차 공모시 제안했던 사항이나 산악박물관이 노학동 736-1 박물관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립될 경우 필요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사업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건립지원 전담직원 배치사항으로 직접 사업비가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추가 확정 부지요구 시 시유지와 박물관 구역으로 기 고시된 한화리조트 앞 성토지역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 무상 대부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정부지 요구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 계획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물관 건립 부지 내의 지장 분묘는 공사착공 1개월 전까지 개장 조치 확약사항으로 분묘의 개장에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박물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지표 조사를 속초시에서 우선 시행사항으로 문화재지표 조사시 1,500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곱 번째, 속초시 운용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지원사항으로 속초시티투어프로그램, 관내 개최행사 등 연객 관람코스지정, 서울시의 LED홍보 전광판, 속초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제안 사항으로 사계절 관광이벤트를 연중 개최하여 박물관 관람 유도에 대한 사항으로 봄에는 화랑영랑축제, 여름에는 대한민국음악향연, 가을에는 설악문화제, 겨울에 해맞이 축제 행사시에 홍보사항이므로 별도 소요비용이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안 사항으로 관광비수기를 대비 국제·전국규모의 다양한 행사와 스포츠행사를 연중유치 박물관 관광코스로 지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직접 소요사업비는 없습니다. 열 번째 제안 사항으로 건립부지 내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 후에 무상 대부하겠다는 사항으로 건립부지 내의 사유지 2필지 매입비용은 6억5,000만원이 추정되나 향후 MOU를 체결 산림청에서 매입하거나 산림청 국유림과 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사항 두 번째, 예산외의 의무 부담내용이 있을 시 시의회 동의 누락에 대한 책임과 대책에 대하여는,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신청시 우리시에 유치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공모시 우리시가 선정되기 위하여 (일부 녹취안됨)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신청한 타 지자체들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신청한 것은 우리시와 같은 여건일 것입니다. 향후 대책은 산림청과 MOU체결 전 시의회 보고와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제198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현재 1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는 속초시 채무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그 예로 노학동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건립,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 등 규모가 큰 시설물 건립은 준공 후 소요되는 시설물 관리 및 유지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향후 우리시 고정비 예산지출 증가로 연결되게 되어 재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하시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시설물의 건립사업 추진시 다시 한번 준공 후 사후관리 능력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포항개발사업, 쓰레기소각시설조성,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그로 인한 지방채무 증가 등 다소 시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노학동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건립,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자율적인 경상경비 절감을 유도하는 등 기존 사회복지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을 일부나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등 대규모 큰 시설물에 대하여는 고정비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건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부서의 소관이 아닌 사항들이 많은 관계로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위원. 실장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서 답변하기도 그렇고, 보고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 방송은 시민들이 봄으로 인해서 제가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든 산림청 땅과 우리 속초시 시유지 땅과 맞교환이 되던 어떻게 됐든 우리가 32,000평 이상 되는 땅을 우리가 시유지 땅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빠져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마무리를 좀 해주시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요?

그거를 간단히, 거기다 삽입해서 말씀을 추가로 해주세요. 그 산악박물과 건립 부지를 속초시에서 제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제공하고, 제공을 하더라도 추후에 우리 산림청 땅과 우리 속초시에서 제공하는 땅의 맞교환, 그렇죠? 맞교환 할 계획이다, 그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에 따른 성토예상지역 26,453㎡를 속초시 부담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제안 두번째 사항이 되는데 아까 답변은 본 사항은 1차 공모시 제안했던 사항이나 산악박물관이 노학동 736-1에 건립될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성토예상지역으로 추진이 된다면 산림청 소유의 땅과 교환한다던가 이런 사항들을 그러한

실장님! 지금 그 26,453㎡에 대한 것은 추가로 기본적으로 산악박물관이 우리가 건립이 될 예정부지 외의 이런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사안이고,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애초에 산악박물관이 유치를 해서 들어설 부지, 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마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체크를, 여기 지금 없으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유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 산악박물관 그 평수 한 32,000평 이상 되는 땅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그거를 여기에 빠졌다고 제가 올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