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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2차 본회의2010-12-02

이정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연의장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을 해 오신 오윤수 의원님께서지난 11월 25일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일정 등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어서 의회에서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퇴직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해 주신 오윤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식도 그리고 사회적인 공기도 그리고 이제는 공정선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이번을 거울 삼아서 좀더 각자의 처신에 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이석보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분 의원님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들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어 다소 늦어지더라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 이석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이석보의원

하기 전에 급히 원고를 작성하는 내용에서 약간 오타도 나올뿐만 아니라 문맥이 원만치 못한 것이 몇 곳 수정한 것을 본 의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분들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새로운 남원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감동의 복지 남원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민의의 전당 의결기구인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 이석보 입니다.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제6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지 오늘로 155일째인가 봅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한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가 봅니다. 연초부터 정말 분주한 일정 속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세계적인 기후 변화 속으로 뜻하지 못했던 게릴라성 폭우 속에 피 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과 경작지 그리고 공공시설이 유실된 가운데서나마 관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렵게 힘들어 오곡백과를 수확했으나 질과 양이 평년작에 비해 10% 내지 20% 이상 감소된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명년을 기약하며 안타까움을 표출하지 않고 가슴으로 안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윤승호 시장님께서 영세민과 재래시장에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그리고 말없이 직장과 생활속에서 성심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2011년도 희망을 주시고 감동의 시정으로 기쁨을 주실 것으로 믿으시고 모두가 희망의 남원시 행정이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선량인답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속에서 남원시 행정이 시민이 바라시는 대로 잘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그리고 1천여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2010년을 시정업무에 충실했던 모든 업무를 총결산하고 2011년도 새희망 남원시 제반사업과 예산이 남원시민이 모두가 감동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기에 수고가 많으셨음을 이 자리에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한 점은 더욱더 잘하도록,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남원시민이 감동하는 남원시 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이태리 베로나시와 문화교류차 출발 제반준비를 해야 할 전날 그 시간이었지만 2011년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첫 삽을 떠야 할 시급성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모든 계획이 선후와 완급을 가리어 예산을 쪼개어 생활하는데 시정 살림살이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승호 시장님! 춘향골 남원에 첫 관문지인 춘향문화의 배경지가 귀중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춘향골 남원의 정문답게 그리고 춘향문화 배경지답게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2의 춘향문화 발전과 춘향문화 선양을 위한 중심지로써 충분한 그 배경지를 2011년부터는 첫 삽을 뜨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증이나 사례 그리고 시 행정 문화관광분야에서 그 비중과 또한 다양한 분석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시정질문 내용이 미흡했지만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승호 시장께서는 남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명실공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갖지 못한 문화의 보고지인 문화가 숨쉬는 춘향골 남원에 맥을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자료 그리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역대 시장들께서 간과하고 방치했던 춘향문화 제2의 메카 배경지로 충분한 그리고 그 존재가치가 배경지로써 생생한 춘향전 춘향가의 그러한 배경지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귀중한 첫 삽을 뜨는 영광을 윤 시장께서 안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첫 삽의 영광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을 요한 이 사업은 세계인의 관광추세가 문화유적지와 그 배경지를 탐방하는 추세인 것을 시장님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고한 역사와 천혜의 산수가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지리산 줄기의 환경 속에서 우리 조상들 숨결과 혼이 문화로 우리 후손에게 이어온 만인의 총에 충과 효, 춘향과 이도령의 열, 그리고 흥부전에서 형제애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인류는 형제자매라는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남원의 핵을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좋아할 내용을 갖추고 있는 이 문화가 용트림을 하며 기지개를 펴고 국악의 성지, 동편제 이런 모든 것이 아울러서 총체적인 세계문화유네스코에도 등록할 수 있는 또 그런 예정지로서 충분한 종합예술의 전당이 남원, 우리 사랑하는 고향입니다.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맛과 미와 향이 가득한 향토음식이 오색인종 세계인이 고향을 찾듯 즐겨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소재를 갖고 있는 우리 남원을 우리가 아끼고 가꾸고 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이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뜬구름을 잡듯 환상에 우리가 아니었나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승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계 제1의 남원! 남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민선5기 윤승호 남원시장님의 4년 임기 기간 내에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남원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펼치시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승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작금에 국내외적으로 예측을 불허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율, 출산 감소, 가정에 붕괴, 재산싸움에 천륜지 관계 형제관계가 붕괴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 경제적 실리 암투, 이제 우리는 서럽게도 남북분단 설움에 60년 세월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오늘에 우리의 현실인 것을 지난 며칠 피눈물 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한 것이 엊그제인데 오늘에 뉴스는 국민들의 예측과 상상을 불허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좋은 기회로 만들라는 “위기를 호기로 삼아라”는 슬기로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봉착해도 상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한다면 상대가 바르게 가기를 염려해 준다면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바로 나의 마음의 평화가 정착되면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이, 우리 남원이 평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는 서로가 소통하고 감사하며 춘향골 감동의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이 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윤승호 [답변보기]

조영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의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북한의 잔인무도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국군장병과, 민간인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애도를 드립니다. 어느새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와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시면 챙기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전 시장께서는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난 4대 시장께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초기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담당부서 및 공직자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브산업, 추어산업, 흑돈 클러스터 사업, 연수레저 도시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업 유치, 인재양성 사업 등을 비롯하여 많은 주요사업 중에 잘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선4기 전 시장이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전시 행정, 즉흥적 행정, 선심성 행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호 시장님! 우리 남원은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원은 무엇보다도 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이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힘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남원시 장기 전략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각종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윤승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민선5기 윤승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2010년 9월에 발간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책자를 보면 7개 분야에 40개 단위로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욕심으로 각종 공약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실적주의, 전시 행정, 홍보성 및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남원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중도에 재검토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비판과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훗날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면 시장님은 우리 남원시민 그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추진방향을 바로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남원시의 비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비전있는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윤승호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그동안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용역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기초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조사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대로 조사 연구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는 면피성, 홍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용역사업은 그 분야에서 전국에서 명성과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자료수집, 향후 예측,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는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윤승호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장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발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은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가능하겠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 또한 정책토론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석보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석보의원

지난 9월 14일 본 의원이 질의한 춘향문화발전과 선양을 위한 그 차원에서 제2의 춘향문화선양을 또 발전을 해도 충분하고 그 기간이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급히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이나 우리 1천여 공직자들께서도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9월 14일에 같은 몫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본 의원이 이석보 의원이 다시 같은 안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귀중한 시간 그러한 내용이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조영연의장

이석보 의원님!

이석보의원

예.

조영연의장

답변대상자를 지정해서,
누굽니까? 시장님입니까?
아니

아니이석보의원

, 시장님 말씀듣기 전에 먼저 답변 감사했고요. 지난번 금방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도 나오시는데 서남대 입구에서,

조영연의장

이석보 의원님! 답변,
과가

산림과가이석보의원

필요한가요? 산림과장님.

조영연의장

산림과장이요?

이석보의원

예. 산림과장님.

조영연의장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의원님! 필요하시면 답변대상자를 직접 지정해 주시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과장님, 2010년도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으로 밤치재를 하셨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이석보의원

구체적인 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시공업체가 유한회사 수목토조경 익산에 두고 있고만요? 이 내용을 가지고 5억 3,600만원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의원

이 사업이 우리 춘향문화관광 발전과 선양을 위한 옛길 뒷밤치재 춘향로에 대한 뜻을 포함한 그런 정서를 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을 하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게 된 과정은요,
하게

간단하게이석보의원

해 주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산림경영모델숲을 조성한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직접 연관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석보의원

알겠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늦었지만 구 밤치재를 춘향문화차원에서 보면 춘향로에요. 구 밤치재 아주 자연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고 앞으로 옛길을 마련하고 모든 우리 시민이나 춘향문화를 사랑하는 국내의 뜻있는 분들이 정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 옛춘향로길을 탐방할 수 있는 아주 요지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을 제가 먼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윤승호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의 답변은 본 의원이나 어떠한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요지가 춘향문화를 발전시키고 선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도깊게 그리고 고민하면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전혀 춘향문화 발전의 옛길이라는 이러한 정서나 모든 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겸해서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관계된 부서와 이런 산림모델숲을 조성하면서, 엄청난 예산입니다. 들여서 하면서 그런 정서를 깔아서 겸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답변자료를 주시는 부처는 분명히 투명성을 확실하게 갖고 답변자료를 드려야죠. 시장님 앞서서도 답변에 5억 3,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 춘향로에 가꾸어 왔다는 그러한 비중을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종합행정으로써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마침 그 지역이 우리 춘향문화 선양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춘향전의 아주 요지인데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정서를, 그런 배경을 깔고 더불어서 예산이 없지만 문화관광과나 체육과에서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곁들여서 그 요소요소에 그런 정서를 살리고 이 사업도 숲가꾸기도 하고 병행해서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시장답변하는 자료를 주시는 부처가 관계가 전혀 없고 그런 정서를 깔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는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시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퇴장

조영연의장

이석보 의원님!

이석보의원

시장님, 나오세요.

조영연의장

잠깐만요. 지방자치법에 질의 및 질문답변은 시장을 비롯한 사무관, 즉, 과장님 이상입니다만 본회의 답변은 가급적 국장님급으로 이렇게 질문답변할 수 있게끔,

이석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의장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영연의장

다만 허위보고나 중대한 업무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에게도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무관을 필요에 따라서는 출석시켜서 질문답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석보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영연의장

윤승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의원

본인의 의지나 그런 뜻도 피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여기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는 뜻은 사실은 남원시 전반적 문화관광 또 남원 전체의 미래를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그려보는 그러한 시정질문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석보의원

이해하셔서 고맙고요. 지난번 질의할 때도 시장님께서 모든 답변을 공감해 주셨어요. 저의 질문에 대해 공감하시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춘향문화가 세계문화가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글로벌시대에 세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이석보의원

세계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 이 자료 지난번에도 베로나시를 가신 통에 제가 시의 보고내용을 참고를 못 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참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2006년도 12월 14일자 음력 10월 24일 목요일 동아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고전발레 70년만에 복원길 열려 거장 포킨 아무 이것은 러시아의 안무의 아주 거장입니다. 춘향전 사진 이어 동영상도 발굴 이것이 6년도에 우리가 춘향문화발전을 위한 오리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그리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선형 바로잡고 하는데 내용을 두고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이 자료를 마침 수집하게 되어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미 이 발레가 러시아에서 아주 발레 거장인 포킨스가 세계적인 안무 미하엘 포킨이 춘향전을 소개로 1936년초 발레 사랑의 실현이라는 동영상, 미국에서 복원했어요.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화가 되어 있어요. 문화는 국경도 없습니다. 시대도 초월합니다. 아시죠?
래서

그래서이석보의원

이 춘향문화를 이미 러시아의 발레거장이 이 춘향전을 얻어서 이것을 완전히 발레로 만들어서 아주 대히트를 쳤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시장님에게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잠자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동안에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해야 할 순위가 0순위인 춘향문화 발전을 위한 선양을 위한 사업 중에 광한루를 중심한 요천 둔치에서 어느 지역에 가나 대동소이한 행사를 보는 것이 춘향제 행사인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금 시장님 예산 운운하셨죠? 이정린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세 번째 질문에서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약 200억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200억원의 용역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남원시는 더이상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예산 운운하시고 이번에도 예산 운운하시고 거짓말 떼시고요. 정말 남원하면 춘향, 춘향하면 남원인데 남원에서 지금 0순위로 해야 할 것으로 순위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본 의원이 지금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춘향문화, 춘향문화, 춘향이는 팔기는 많이 파는데 정말로 춘향문화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디에서부터 보전하고 관리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가게 하고 보전해 줘야 할지 시장님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석보의원

이번에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하러 나온 것은 지난번 질문을 고민 끝에 정말 고민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시장님에게 보고서를 답변서를 제출하신 부서가 엉뚱하게 산림과에서 하셨어요. 저 쭉 가봤습니다. 이번 수해로 건설과장님, 국장님이랑 이해하실 것입니다. 두 군데가 완전히 한 군데는 유실되어서 겨우 임시복구해 놔서 위험띠 둘러놨고 한 곳은 완전히 반 날아갔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위험띠만 둘러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산림, 못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이석보의원

그 주위를 보니까 배롱나무를 그리고 두 가지 종류를 한 500여 수목을 심었는데 아마 40년 됐을 것입니다. 지금 서남대 입구에서부터 오리정 가는 고개가 시장님 언론계통에 있을 때일 거에요.
전국

전국이석보의원

시장군수들이 시범도로 조경사업 전시, 말하자면 거기 벤치마킹 왔던 데죠?
무슨

무슨이석보의원

이야기냐면 거기에 지금 우리 시목인 배롱나무가 백일홍이 엄청나게 3-40년 커가지고 아주 귀물로 지금 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꾸기는 주위 환경이나 얼마나 지금 아주 보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쪽 쭉 길에다가 배롱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모종 모판에서 가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0년 아주 귀하게 큰 배롱나무를 우리 시목을 그것을 도리어 그것을 기를 죽여버리는,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과에서 그런 자료를 주신 시장님이 그 이후에라도 그 소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워낙 행정이 시정이 바쁘시니까 미처 못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재정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명년에 11년도에 0순위입니다. 0순위입니다. 여기 단 몇 억원이라도 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저는 관광과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전 송우섭 의원의 두 건을 전년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답변을 처리결과를 해 주셨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처리결과를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밤치재 주변 춘향이고개 5억 600만원을, 이것도 틀리고만요. 5백 3,6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했다는 내용이 오고 내년에 11년도말입니다. 1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진입로 보수 및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이며 그래서 이것은 예정이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시장님 답변에 확보를 못하셨고만요?
리고

그리고이석보의원

오리정 테마공원은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제가 재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의원님들과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타진을 해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짚겠습니다. 그때 답변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사업 있죠?
러한

그러한이석보의원

문화의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을 우리가 다시 발굴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쉼터나 관광지나 우리의 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죠?

이석보의원

이 사업에다가 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답변이 안 계시네요? 종합적인 답변에.
진행

진행이석보의원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0개, 15개 한 20개 정도 발굴하는데 그 초점을 우선 도로변 춘향로선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적의 배경지에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십시오.
렇게

그렇게이석보의원

해서 종합적으로 늦었지만 뒤늦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숲길 조성하는데 종합적인 행정으로 춘향로 정서를 깔고 모든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배롱나무 심은 것 다시 한번 현장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3-40년 큰 배롱나무가 그 기가, 그 분위기를 깨버렸어요. 그 점 여기에서 시간 짧으니까 구구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주셨던 내용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이 2009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로 3,800만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금년도 4월인가요? 약 3,500여만원 들이고 그리고 오리정 정자에 날아가 버린 마루바닥 찾아서 해 놓고 정비를 해 놓으셨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약 5,000-6,000만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임시땜질식 급히 한 것을 너무 안타깝죠. 화장실은 무너져 가는, 폭삭 가라 앉아서 잡풀이 나고 나무가 났는데 그것을 작년도 7월 17일 사매면 집회 이후에 최 시장께서 보시고 급히,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려다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도 답변을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료를 땜질하고 우선 그러한 것을 메꿨던 것을, 시급을 요했던 것을 했던 것을 그 오리정 관광개발이라든지 그 차원에서 했다 라는 답변이 시장님에게 나오도록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차라리 안 주셨으면 그 내막이 여기에서 발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다시 생각하세요.
예산

예산이석보의원

운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 연수레저 조성의 용역비나 감리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우리이석보의원

남원의 연수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모르시죠? 시장님이 아직 잘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얼마

얼마이석보의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이석보의원

예. 시장님은 참 그래도 정확하게 하시려나 모르지만 여기 아마 7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확인된 바로는 시장님은 하여튼 건실하게 실제 할 것만 하셔서 한 40억원 정도 하십시오.
역비

용역비이석보의원

및 감리비까지 추정이 앞으로,
니요

아니요이석보의원

. 그러니까,
것이

그것이이석보의원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데 이 모든 용역과 감리과정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투자된 것이 아닌 그러한 비, 하나의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약 70억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98년도에 3,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그곳에 춘향테마 소공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받아서 10원 하나 투자 않고 그 용역은 사장됐죠? 한 예입니다. 오리정의.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서 2008년도에 우리 남원시 중장기도시개발계획 속에서 오리정이 98년도에는 52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 나왔습니다. 용역비에 나오고 있는 것 보면 개발이.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약 72억원이죠? 이번에 약 70억원이 넘습니다. 개발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래서

그래서이석보의원

다른 말씀 드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남원의 관문이자 또 춘향문화, 춘향문화하는데 춘향문화의 제2의 심볼로 중심으로 개발할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혼불문학관하고 끝으로 대안이라고 할까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을 아마 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내버스, 고속버스 사거리에서 지금 터널까지 사실은 시비로 해야 할 사업비 구간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강래 의원이 어쨌든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이석보의원

자전거도로 나죠?
그 자전거도로가 서남대 구 도로로 해서 아까 춘향로로 해서 춘향 밤치재길로 해서 오리정으로 해서 사매소재지, 덕과소재지 그리고 독립발상지인 3·1운동 발상지인 동해골 기념탑 그래 가지고 사매면에서 혼불문학관으로 해서 혼불문학 배경지 구 서도역이나 노봉에 모든 산재되어 있는 거문골이라든지 모든 곳 그래서 오리정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북부쪽에 있는 오리정권 춘향문화 배경지를 중심으로 한 3·1운동 독립 기념탑을 중심으로 한 혼불문학관을 배경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관광 자전거 또 기타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석보의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이 재질문과 같이 다시 질문을 한 것은 시장님께서 예산타령하시지 말고 0순위입니다. 0순위로 해서 이번 2008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과 98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청사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명년 예산에 단돈 몇 억원이 됐든 세워서 주차장 우선 오면 차들 주차하게 마련부터 시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국도 선형 바로잡고 하는 공사가 끝난 후면 앞으로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기반적으로 할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다음 관계된 부서나 아니면 시장님에게 제가 직접 그런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석보의원

고맙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윤승호 시장님과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야 할 필요성은 이것은 제 한 개인의, 하나의 시의원이 어느 지역구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진즉 어느 시장님이든 이것을 하셔야 했었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산하사업으로 제1차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석보 의원님! 10분 더 남았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요. 시장님, 들어 가세요. 이석보 의원님 답변 하시려면 하시죠.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석보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 답변 중에 한 가지 자료라고 할까 참고말씀드릴게요.
국토관리청 선형 바로잡기하고 확포장하는 공사 중 저희들이 이 홍보지를 만들면서 깊이 들어갔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저쪽으로 이설하지 않고 비껴나지 않고 한다면 국토관리에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춘향로 구 도로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쭉 와서 오리정으로 와서 오리정에서도 사매로 나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조영연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석보 의원님께서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정창호 산림과장께 본회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열정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라는 그런 격려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의원님 답변하실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예. 시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장

윤승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제가 듣고자 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 민선4기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추진했던 민선4기 사업들 중에서 보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허브산업, 추어, 흑돈클러스터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시 병행해서 연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허브산업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312억원 정도 투입됐다고 그랬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의원

알기로는 거기에 더 투입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우리 시민이 느끼는 이 허브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창출되거나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 남원에 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허브를 우리 남원이 정말 육성도시라고 하면 허브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가 창출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병행해서 끌고 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허브산업은 사실은 지금 중앙 우리가 국도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먼 돈에 저희들이 눈이 먼다고 국비가 많으니까 대책없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500억이 넘게 투입됐는데 허브밸리 조성 과정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앞으로 시장님, 이 부분은 새로 병행되어서 이 허브산업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우리 남원시민들에게도 정말 알려서 이렇게 허브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알리셔서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시장님 시민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공청회나 시민공감대 이끌어내는 것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허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정린의원

지금 다른 것은 그렇고요. 지금 레저도시 조성인데 이것을 연수관광도시로 병행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이정린의원

연수레저도시 조성 이 사업을 사업변경이 연수관광단지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사업에도 지금 총 용역비가 50억원이 투입되면 이것이 기초 저희 남원시에서 해 놓은 용역조사는 다 끝난 것이죠? 부지 조성 거기에 따른,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총 50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이정린의원

행정절차가 끝나는데 5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기는

여기는이정린의원

지금 저희 당초 계획에 보면 민자유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의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하고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당선되고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그때 당시 민선4기에 벌써 용역조사 들어간 것이 28억원인가요?
마가

얼마가이정린의원

투입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시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조금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조성을 해 놨을 때 과연 어느 기업이나 어느 자본가들이 와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형지로 놓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다 끝내 놓고 준비를 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통해서 5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그 차후에 대한 그래도 그 지역을 어떻게 준비를 했으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후에 무슨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부분은 저도 아까 용역부분 말씀드렸는데 정말 전문기관 찾아서 의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이정린의원

민선4기 공약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여쭤본 부분입니다. 지금 인재양성, 장학숙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6개월여 동안 지금 민선4기에 추진했던 정책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을 쭉 지켜본 결과 이 부분은 정말 시장의 의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본인의 생각,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폐단이 오는가를 많이 느끼고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질문인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연계되어서 제가 연속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7개 분야 40개 단위의 공약사업을 지금 제시하였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시행할 때는 민선4기의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 이것을 거울삼으셔서 모든 사업 하나 하나를 진행하실 때는 신중하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해서 그리고 우리 1천여 공직자는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봅니다. 고급인력입니다. 이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진행해 나가셔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민선5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이 7개 분야 중에서 우리 윤승호 시장님께서 제일 자신있게 지금 꼭 이 부분은 해 내야 된다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정린의원

시장님, 7개 분야 40개 단위인데 정말 소외된 분야 없이 잘 챙겨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마필분야가 있습니다. 마필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마필산업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준비한지는 몰랐습니다. 마사회와 잘 연결해서 그 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7개 분야 40개 단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금 348억원이라고 그랬던가요?
348억원 중에서는 민선4기에 이어져 왔던 사업 계속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 7개 분야 40개 분야는 일부 지금 시작단계에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지금 시작 단계에 7개 분야 40개 분야 이 공약사업 이행하시기 까지는 수차 말씀드렸지만 독단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으로 이 일을 판단하면 정말 큰 우리가 역사를 지켜 보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해서 또 우리 1천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6개월 동안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우리 간부직원님들과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 벼룩의 갖고 있는 성질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룩의 성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벼룩을 10마리를 잡아서 유리컵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럼 다 뛰어 나가죠? 그런데 유리컵 안에 벼룩을 10마리 넣어 놓고 유리뚜껑을 덮어 놓고 10분 있다가 유리뚜껑을 열면 벼룩은 한 마리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벼룩이 뛰면 "아, 이 높이에 가면 뭐가 부딪친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분을 두고 유리뚜껑을 열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이런 벼룩의 생각을 버려라 도전정신, 아프더라도 뛰고 뛰쳐 나가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을 보시면서 민선4기의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윤승호 시장님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시정업무를 보면서 지난 4년 동안 너무 억압적이고 독단적인 그러한 시정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배이다 보니까 시키는 업무 외 그리고 나에게 너무 내가 도전정신을 가진 생각을 도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펴시는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에서는 정말 고급인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이제 그 벽을 뛰어넘어서 좋은 생각, 대안이 있으면 우리 윤승호 시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7개 분야 40개 분야에 대한 공약사업을 풀어 나가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업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 194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싹 뽑아서 보면 뭐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194억원은 이것은 용역심의과제를 거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심의과제 거치지 않고 일반 각 실과소에서 또 발주하는 용역을 합치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실과소에서 정말 기초조사만 해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용역발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용역의 우리가 주는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는 우리 남원의 미래를 걸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도 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박사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최고 권위있는 데에 줘서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용역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시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는

앞으로는이정린의원

이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자잘하고 큰 용역은 우리 자체적인 여기 계시는 우리 고급, 우리 행정업무하시는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원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어느 질문입니까? 내용이 뭐에요?

왕정안의원

(의석에서 - 이석보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조영연의장

그러면 방금 왕정안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왕정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석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석보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의장

이석보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질문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도 이미 말씀드린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와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왕정안의원

의원님의 아까 사매 오리정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에 곁들여서 제가 평소에 사매면 쪽의 구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생각한 바를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영연의장

윤승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사매에서왕정안의원

덕과를 선형을 잡기 위해서 지난 몇 년 전에 선형을 변경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매에서 덕과도로는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변경, 지방도로로 변경 후 사매에서 덕과도로 를 관광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 것을 시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관광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매 농협주유소 옆에서부터 덕과 솔밭주유소 앞까지 지방도 좌측이나 우측 한쪽을 이용해서 이것은 물론 지방도로 도로법을 잘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이용을 해서 무농약 친환경으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농산물판매소를 만들어서 남원쪽이나 전주쪽이나 광주에서 오는 남원쪽 관광차량을 솔밭주유소나 사매 구 도로를 이용해서 사매로 진입하기를 유도해서 활성화시켜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북3개면 다시 말하면 사매, 덕과, 보절, 대산면 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 부가 창출 및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은 늦었지만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생산된 우리 순수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보조를 하신다고 하고 지원하신다면 거기에 텐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강면에 가면 묘목도 우리 산림과에서 주로 많이 취급을 하고 계시겠지만 나무를 위하는 그런 시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쪽에 가면 이인면이나 저쪽에 가면 창원이나 저쪽에 가면 묘목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강면에 묘목을 전적으로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묘목하면 충북이나 저런 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남쪽이나 여기 전라북도쪽에서라도 묘목 하면 남원 대강면 할 수 있는 그런 묘목시장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한번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조영연의장

잠깐만요. 왕정안 의원님 질문은 의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왕정안의원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존경하신 두 분 의원님과 또 존경하신 우리 윤승호 시장님의 질문답변을 듣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남원은 문화관광산업이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예산 플러스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예산이 전체예산의 5.8% 아마 6% 미만인데 과연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어떻게 관광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반성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문화수도 건설이라고 참 용어 자체도 대단한 용어를 선택해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백 모 원장에게 용역을 했는데 이런 용역 등이 정말로 예산을 낭비하고 어떤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어떤 전형적인 용역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 봅니다. 이런 용역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연수도시에 민자 3,000억원 또 시장님이 원형지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적어도 그런 대목은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장의 공약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을 못 거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일지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정린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사안에 따라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연 연속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간부들이 유지해 왔던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유지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전문가의 의견이나 종합적인 판단이나 예산 낭비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장님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저희 의회도 옳은 판단이라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