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전략사업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지역활력담당 임장빈, 특화전략담당 김선식, 체육진흥담당 김필규.
기성
이기성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착석
자리들 앉으세요. 우리 전략사업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담당들께서 많이 바뀌시고 이래서 업무 차질도 있을 텐데 우리 단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셔서 올해가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지금 임장빈 계장님 나와 계신데 그런 식으로 나와서 단장님 보조를 좀 해주시고 또 뒤에 차석님들도 와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기 업무와 해당이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계장님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셔서 같이 단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1번입니다.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2009년도, 2010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공통사항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 4회에 걸쳐서 하자요구를 냈었습니다. 그 사항은 첫 번째로 체육관동 전층 시각경보기 작동불량이든가 비상방송 예비전원 미결선이라든가 수신기내 단자표 미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운영상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그때그때 발견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4개 분야 12개 사항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하자요구를 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제일 끝부분 경기장 1층 우측출입구 마루 들뜸현상 그리고 또 외부 진입로 지반침하로 균열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하질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 중에 완료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국궁장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하자보수를 시켜서 이미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1번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는데 이 군민체육관 준공이 언제 됐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작년 7월 중에 준공이 됐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7월인데 생각 외로 하자 건수가 좀 많이 적발됐어요,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건물이 잘 지어져야 되는데 완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자가 발생하고 누수가 생기고, 그렇죠? 이 누수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시공할 때 처음에 잘 해놔야지 이 누수가 생기면 그거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고요. 전망탑 환기창에 어떻게 해서 누수가 생겼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망탑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전망대에 뭐라고 할까요, 환기창 같은 것이 없어서 또 코팅 같은 것이 조금 덜 된 부분이 발생됐어요. 그런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하자보수가 몇 년간이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건물하고 시설물에 따라서 틀린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 틀리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틀립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3년이상......
기성
이기성위원장
3년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셔서 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것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통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공통2 공사별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대형, 소형 포함해서 547대를 댈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531대로 감했습니다. 그 사항은 금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면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단을 낮춰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을 두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약간 감소가 돼서 주차대수가 약 16대 정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기층 추가 및 풍화암, 연암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골짜기 부분이 당초 자연석으로 축조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자연석을 6m이상을 축조했을 때는 토압 때문에 나중에 물림현상이 나고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강토옹벽으로 변경해서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또 발파된 암석이 너무 잘게 부셔졌기 때문에 암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전기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공설운동장 전기용량 증설과 고추가로등 15등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 두 번째 공사별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르게 큰 문제점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설계시 고추가로등 15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미리 파악이 돼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얼마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7,6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5대가 감이 됐으면 이 예산도 감이 돼야지, 어떻게 감이 더 증가가 되고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됐다.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국ㆍ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낫겠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지 못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일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아까 공통1번으로 한 하자보수기간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5년에서부터 10년까지 있는데 그것도 다시한번 보시고,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그 하자기간을 아까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다시한번 보세요. 5년 내지 10년까지입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비가 30억원이죠? 30억 3,100만원.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증을 보조기층 추가 및 풍화암, 연암 반영, 이것은 땅을 파다가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것이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9월 24일날 설계변경한 것도 6일동안에 7억 4,800만원의 공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죠? 6일 동안에 7억 4,800만원 더군다나 이게 풍화암, 연암, 바윗돌 깨는 건데 이것도 설계변경이 늦었고 그 다음에 입찰액이 26억 5천만원이에요. 여기에다가 7억 4,800만원이면 33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0억원인데 3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돈에서 3억원을 갖다 붙였어요? 어떻게 사업비에 3억원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이 국ㆍ도비 관계에서 저희들이 3억원을 또 그렇게 별도로 다른 자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위원
가만히 있어요. 임시주차장이 됐든 뭐든 사업비가 30억원에서 3억원을 더 올렸다는 것은 국ㆍ도비를 받든 누구의 개인 돈으로 줬든 김시환 군수가 개인 돈 내놨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것은 완전히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이거 같이 사인을 해 준 재무과장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서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국ㆍ도비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청양군 사업하는 것은 전부 국ㆍ도비가 붙어서 하는 거지 청양군 자체 수입이 돈 뭐 있습니까? 돈 100억원 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일랑 하시지 말고 잘못된 거다, 이것을 시인하셔야지, 이것은 회계질서상 굉장히 문란된 거예요. 아시겠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게 한 사항도 같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끄떡하면 국ㆍ도비 얘기를 하는데 국ㆍ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 잘하면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사업비가 7,300만원이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입찰액이 6,4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400만원 입찰을 갖다가 증이 7,600만원이에요. 그럼 배가 넘죠? 그렇죠? 이 두 개를 합하면 1억 4,098만 1천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비보다 7천만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건 두 개 사업 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 전기공사인데 6,400만원 속에 가로등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고추등으로 바꿨죠? 그럼 기존 가로등이 얼마인데 고추등 15개 하는데 증이 7,600만원이 됩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전기 용량 관계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고추가로등은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추가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고추가로등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원 공사비가 6,400만원인데 증이 7,600만원이냐 이런 얘기에요. 증이요. 그럼 여기에서도 7,300만원에서 6,400만원하면 한 900만원 정도 남은 건데 증을 한다면 900만원 사업비 남은 것 입찰차액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입찰액이 6,400만원인데 7,60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당초의 공사비 보다 배가 넘는 그런 증액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건데 공사비 관계는 사실상은 1억 906만 4천원이 있는데 도급액이 6,463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변경을 해서 2억 4천만원으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인데 그 당초 사업비하고 예산액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당초 예산하고 변경된 예산하고 그것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단장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 물론 담당자가 만들고 계장님들이, 계장님이 만든 거죠? 계장님이 만들었으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단장한테 계장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장님도 이걸 한번 의회에 보고한다면 어제라도 다만 계산기라도 두드려 봤으면 이게 딱 나오는데 이런 것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뭔 얘기냐면 단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직원들도 다 책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도라든가 다음부터 서류를 잘 만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에 와서 책임 추궁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아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변경내용이 고추가로등을 15주를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절대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 사항 자료 뽑는 것도 그렇고 서식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답변을 지금 잘못한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본인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설명을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은 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평통사무실에 74평방미터, 생활체육협회사무실에 63평방미터, 충남정신발양 청양군협의회 60평방미터, 범죄예방위원회 청양군지구협의회 42평방미터, 민속회에 52평방미터 임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은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저기에 의해서 나머지는 무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 1년동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250만 6천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이후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액 조치로 해서 저희들이 반만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대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혹시 단장님 별지 책자 보셨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위원
한번 훑어 보셨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임대......
심우성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 책을 한번 보셨냐구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한번 봤습니다.
심우성위원
뭐 이상 없어요? 제가 이 앞에 별지 전략사업단해서 첫장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기니까 목차에 2009년 보훈단체 정산서 및 회원명단, 청양학생 해외어학연수 선발학생 명단 이렇게 죽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표지를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넘겨봤어요. 분명히 전략사업단인데 뒤의 목차를 보니까 전략사업단이 아닌 다른 과의 업무를 목차에다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편철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철을 해서......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책은 어차피 전략사업단에서 만들은 것은 아니죠. 인쇄소에서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 이것을 훑어 봤으면 ‘이 목차 잘못됐다. 다시 해서 붙여라’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해주고서 위원님들 보고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직원들 다 있지만 이 책자 받아서 안 봤어요? 한번 직원들 말씀해 보세요. 이 별지책자 받고서 한번도 안 쳐다봤느냐고요. 이 책을.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이리 오세요. 이 책 하나 가져가 보세요.
심우성위원
이거 보세요. 전략사업단에서 만들었으면 한번씩은 직원들도 봤을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책자를 받지 못했어요.
심우성위원
책자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는 책자를 받질 못했고......
심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말고 직원들도 이 책자 못 받았어요? 이 책자를 안 받아 봐요? 실ㆍ과로 한부씩 안 내려가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전략사업단 해놓고 목차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목차죠, 그렇죠?
심우성위원
좋습니다. 뭐 책자를 못 받았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정도 의회에 오든 의회사무과에 와서 책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 것 인쇄가 잘됐나, 잘못됐나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 책자를 받은 지가 우리가 행감 하기 한 4, 5일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한번도 전략사업단에서 와서 ‘앞의 목차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점검을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좀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후라도 한번 정도는 책자를 확인해 보고 우리 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오타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의장님, 기획감사실에 담당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좀 혼내야 돼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하고, 여기 임대 및 사용허가를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만 임대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원근거라든가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요.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감면하라는 법도 없지만 받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위원
임대료를 받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전 옛날이니까 내무부 시절이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기타의 단체, 사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 줄 때는 임대료를 면제해 주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심우성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단체라든지 사단체, 자선단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관의 건물을 임대할 때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청양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중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거의 많잖아요? 전에는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어쨌든 간에 군에서 보조받는 단체를 군 산하 건물에 임대료를 받는 데는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해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저희들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했는데 사무실도 비좁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사무실을 쓸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건물을 쓰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개인건물을 지금 불가피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군 소유의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체육센터하고는 관련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제가 뭐 그 단체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아니 그것을 왜 받을까 하고 의심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군 소유 건물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조항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았어요.
심우성위원
그런데 왜 받았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안 했었는데 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심우성위원
무슨 지적을 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임대료를 안 받는 것은 잘못됐다.
심우성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도 다 받아야지 왜 여기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1조에 의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도록 돼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도정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이 돼서 하는 데는 자치단체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심우성위원
아니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그러면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거기도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거기는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도 재산을 안 쓰고 다른 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건물을 굳이 자기네들이 군 산하 건물을 안 쓰고 협소하다든가 사용이 불편해서 우리는 개인건물을 쓰겠다 하면 그거야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죠.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보조할 필요는 없지만 제 얘기는 군청 소유의 재산건물에 다른 사회단체는 다 무상으로 쓰는데 왜 굳이 생활체육협의회만 임대료를 받느냐 이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요, 그 사항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시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리모델링 새로 싹 했으니까 깨끗하게 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게 하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심위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도 받지를 않았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마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타 지자체 있잖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다시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있죠? 타 지자체 좀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지금 자료를 갖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생활체육은 우리보고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한다고요. 지금 더 해달라고 하는데 이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받질 말아요. 안 받으면 거기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 공이라도 좀 갖다가 스폰을 해주고 할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자료 좀 주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통은 다 끝났습니다. 공통은 끝났고 칠갑산 건강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관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 사항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갑산 건강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결과는 유인물로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도민체전준비단이 금년 1월 1일부로 해체되고 조직이 개편돼서 없어지고 지역활력담당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는 금년 4월에 콩밭매는 아낙네촌, 아토피프리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요. 연구용역 계약의뢰를 금년 4월 22일날 했습니다. 사업비는 4,719만원이 되겠고요. 용역계약 체결은 동월 27일날 했습니다. 계약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되겠고요, 계약금액은 4,4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4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120일간 이렇게 했는데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는 8월 12일에 자문단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공무원이 7명, 외부인사 15명, 또한 최종보고회는 10월 5일날 자문단 20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무원 10명과 외부인사 10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자문위원들의 종합의견이 과다한 투자금액과 불리한 입지여건이라든가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사업장과 연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유사한 타 사업과 통합 추진을 통해서 사업비 절감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 후 용역업체에 추가 대안자료를 의뢰한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추진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칠갑산 건강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이게 공무원 10명과 외부인사 10명인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외부인사가 15명 정도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5명이 빠졌는데요.
종목
윤종목위원
여기 별지하고는 좀 틀리네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처음에는 15명이었다가 나중에는 1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에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25명을 위촉해서 참석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참석할 때는 22명이 참석했고......
종목
윤종목위원
22명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명이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외부인사 참석한 명단 지금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님들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있어요? 제가 못 봤나?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첨부물에......
종목
윤종목위원
외부인사는 별로 없는데......
별지에 있는데 외부인사는 별로 없어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여기 최종보고회 결과 부적합 하다면 이 사업을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종결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도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도 섰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준 상태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용역을 해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27년간에 걸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청양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직 않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추진을 않는 걸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사업비가 300 얼마라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320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320억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국비는 50% 정도......
기성
이기성위원장
국비가 50%.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저기를 모르겠는데 콩밭매는 아낙네촌ㆍ아토피프리타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그랬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장곡주차장 건너편에 옛날에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아니골 들어가는 입구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특히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장곡리가 사실상은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거기에 있는 경지면적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장곡리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참석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작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 자료에 쭉 나왔네요. 용역보고 결과가요. 그런데 여기 참석자들이 그렇게 썩 찬성 쪽으로 가질 않았다. 그건 아닌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한 것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괜찮은 쪽으로도 이 아이디어가 좋은 쪽으로도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이디어가 좋은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천에 관광지타운이라든가 외국인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제기됐던 사항, 계획했던 사항을 다른 곳에 접목시키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만 또 날렸네요? 4천만원이 든 용역비, 그렇죠? 5천만원 정도 되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잘못해서 만약에 사업비를 잘못 투자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타당성을 조사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사업 웬만큼 해보고서 웬만큼 됐을 때 용역을 주고 이렇게 좀 해서 해야지......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옛날에는 그냥 한다고 하면 이렇게 줬는데 모든 사항, 타당성 용역에서부터 절차상을 이행해야만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과제로써 저희들이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최종보고회를 보든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찬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의 의중이 ‘야, 이거 쓸데없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석자들 대부분이 이거 별거 아니다 라든지 반대라든지 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 사항도 사실상은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앞서서 이미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석자 전원이 않는 것이 청양군으로써는 낫겠다, 지금 현재 벌려놓은 것도 잔뜩한데 그것도 매듭도 못 지으면서 또 신규사업을 320억원 이상을 들여서 앞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너무 무리사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한번 그때 가서 거론해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모든 사업을 공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 돼요. 무슨 사업이 하나 완공됐다고 해서 또 그것을 않고 중단하고...... 이런 사업은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신중치 못했단 말이에요. 4,7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용역비만 날린 거지.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 좀 잘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다 잘하겠다고 하지 뭐 잘못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큰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든 것을 웬만큼 좀 된 상태에서 용역을 지시하고 했어야지. 그래서 아예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돼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취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돈만 내버렸어요. 4,700만원.
현국
김현국위원
위원 장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내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 공모한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아이디어 공모한 겁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제출돼 있을 적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사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어떤 것이 좋은 거냐? 예를 들어 10개 들어오고, 5개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12개 사항에 대해서......
현국
김현국위원
12개 사항을 심사했는데 심사 위원 들은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민간인들도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민간인들하고 의원님도 들어가고......
현국
김현국위원
전부 청양사람들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다 청양사람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일부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외부인사도 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교수들도 있고 다 들어갔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외부인사도 있다. 그래도 청양사람이 많겠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무래도 청양사람이 많죠.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1등으로 된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12개 중에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12개 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하여튼 제일 좋은 것으로 최재영 계장님이 의견 낸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누가 의견 낸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기술센터 강상규 과장이 제안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4,435만원 없어졌다 하지만 그리고 군수도 허울 좋게 300억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4,500만원을 들여서 미리 포기했던 것이 잘한 거다, 군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의석상에서, 그렇죠? 여기 회의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를 할 적에 뜬구름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참석한 사람들 다, 봐요. “입지가 다소 협소하고 도립공원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립공원이라는 것은 다 알죠? 그 아흔아홉계곡 협소하다는 것 다 알죠? 그 다음에 “주변에 호수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전망이 좋지 않다” 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봤을 적에는 심사하는 양반들도 심사를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청양에 적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봐서 심사를 했어야지 그걸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뭐냐하면 중간보고를 하지 말고 처음에 할 사람들이 당초에 용역 주기 전에 이것을 심사를 했어야 돼요. 청양사람들이 자문회의를 해서요. 그래서 자문회의가 통과가 된 다음에 용역을 줬어야지 이렇게 용역을 주고 나서 나중에서 중간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양사람들은 이게 또 김시환 군수님이 선거때 홍보를 무지하게 해서 청양에 건강단지가 들어온다,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토피 환자들 다 청양으로 몰려온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청양으로 가면 아토피가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용역 주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러면 청양사람이라면 다 장소가 협소하고 도립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지금 안 된다는 핑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시설지구와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도립공원으로 자연공원법 적용시 어려움이” 이것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용역 주기 전에 회의를 했다면 이런 누가 나오지 않을 텐데 행정절차상 미리 자문회의를 안 한 것도 미스지만 이 아이디어를 심사한 그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청양이라는 것 다 알잖아요, 청양 조그맣다라는 것, 청양 인구 3만 5천명이라는 것 다 알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해서 더군다나 청양군청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양에서는 그래도 제일 선구자들 아닙니까? 실력도 있고 선구자들이 이런 누를 해서 군민들의 기대감을 지금 완전히 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본부와는 어떻게 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 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왜 생산성본부와 했어요? 이 생산성본부라는 것이 이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정부 조금 보조 받아서 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있으면 여기에서 전부 집적거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일 군민들이 서운한 것은 이석화 군수의 얘기에요. 이건 군수의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했다고 보며, 따라서 앞으로도 큰 사업계획시 사전에 심도있게 논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면서 용역비 4,500만원 손해가 아니라 잘못 추진했다가 애물단지가 될 뻔한 사업으로” 군수님이 4,500만원 이거 손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잘못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4,500만원 들여서 더 큰 잘못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군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부서로 가시든지 이런 대단위, 대규모의 사업을 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김경회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 사업이 그냥 괜찮다, 해볼만한 사업이다 했는데 여기 우리 군에서 추천하고 하신 분들은 군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말이 다 바뀌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누가 했었어요?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누구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역활력담당이 생겼는데 일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공약사항과도 연계된 지금 현재......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이 누구냐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 강상규......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분이 대상인가 우수상인가 탔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최우수 작품으로 들어갔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최우수작품상 탔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때 얼마 탔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때 500만원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500만원 탔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500만원을 시상을 했어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려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아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맞질 않는 거예요. 이 김경회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측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장님! 이 국민아이디어 사업 공모는 우리 김선식 담당이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기성
이기성위원장
저희들도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는데 최우수상을 타고 특히 공무원이 그때도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써 군의 이익이 가는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국민아이디어라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의 최우수상 상금을 타가고 해서 문제점이 났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했으면, 지금 와서 이 사업이 힘들겠다, 용역비만 4,700만원 또 날렸어요. 이건 잘못됐다. 뭐 우리 담당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솔직히 잘못 됐어요. 그렇죠? 최우수상 탄 것을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담당!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군민의 아이디어라든가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부결이 됐다? 이거 공무원으로써 지금 그런 얘기는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좋은 저기를 해도 어디 가서, 위원들이 통하나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강력하게 더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장소가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과장님, 공무원들 다 환수조치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담당은 진짜 모든 게 아이디어도 좋고 했는데 장소가 그러면 장소를 과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죄송하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단장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돼서 이게 채택이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의위원을 해야지, 대학교수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뭐를 아느냐고요, 솔직히. 여기 명단 좀 보세요. 명단 좀 보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이 주무부서인 전략사업단에 김선식 계장님이 됐다든가 누구든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심의위원에 넣었느냐고요. 그래놓고 무슨 뭐 사업성이 맞지 않다. 5천만원 가까이 날려놓고 말이에요.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안 맞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사실 저희들 소관업무 담당으로써 사실상 저희들은 지역에 뭐라도 좀 유치하고 건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있지만 진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관련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274쪽 체육시설 현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는 102,602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0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400m 8레인이 있고 또 총 관람석은 1만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탠드라든가 본부석, 화장실, 기계실, 주차장 등 돼 있고 선수집결소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관횟수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대관을 했고 금년도에는 12번에 걸쳐서 했으며 지금까지 활용인원은 작년도에는 1만 200명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1만 2천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3일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공포가 돼서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10월말까지 28만원을 받았습니다만 11월 말까지는 45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10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8만원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45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관료 및 유지보수, 공공요금, 연료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28만원이 되겠고, 유지보수비는 2009년도에는 3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850만원, 공공요금은 2,058만 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이유는 작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할 때 떼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래를 뿌렸고요, 금년도에도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1명을 사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두 번째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관련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시설 운영ㆍ관리를 보니까 공설운동장은 비교적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셔서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체육센터가 우리 군의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최근 2009년도, 2010년도 대관료,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2010년도는 중간에 공사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2009년도를 보니까 대관료가 142만 5천원, 그리고 관리비 운영비가 4,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수익은 창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운영비에 1/3정도는 수입을 좀 올려줘야 군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는 그렇다치더라도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싹 했으니까 홍보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군민 내지는 외부인이 이용을 해서 운영비 정도, 1/3 정도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홍보 좀 하시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우리가 현지답사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끝까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보완할 것 있으면 확실하게 보완해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유념해서 문화체육센터가 활용성이 높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 내부시설도 인테리어가 다 됐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 돼 가고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그러면 지하에 물 잡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10월 13일날 현장방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 사업 하는 데에서 감하고 그렇게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하에 물이 고여 있게 하지 말고 외부로 빼라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먼저 지적해 주신 것......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거기 지하 복싱경기장 어떻게 됩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복싱경기장은 지금 현재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환경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복싱경기장이 여기 군민체육관으로 온다고 안 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되려면 2, 3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다시 또 해야 되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일부는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안 돼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크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봐서 위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복싱경기장 거기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체육관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투자를 해줘야지 왜...... 도민체전 출전해서 은메달인가 땄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들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운동을 하게 해놓으면......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기 또 사회단체 하나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단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게 이제 사실 그러네요. 저희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느냐면 한 발짝이라도 가까우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체육관까지 가려면 또 저기하니까 시내권에서 그냥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풍물 장소를 그러면 군민체육관이나 어디에다 해주려고 했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유도연습장도 있고 저녁에는 하지 않으니까 그쪽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풍물의 특성이 뭐냐면 울립니다. 방음이 첫째 돼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1층이나 2층 이런 데는 풍물을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럽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소음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지하가 맞습니다. 지하가 맞는데 그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쪽 군민체육관에 가서 하면 다른 운동선수들한테 지장을 줍니다. 안 되니까 그분들이 우리 청양의 민속놀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잘 좀 하게 해서 환경 좋은 데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군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넘어가는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장 278쪽 군민체육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27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647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5,524평방미터, 연면적 8,5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철골콘크리트조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1,500평방미터로서 도내에서도 상당히 잘 지어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다음 간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300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50대가 되겠고요,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관횟수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8회 그리고 금년도에는 24회, 참석인원은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833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달까지는 24,860명 그리고 11월말까지는 29,7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10월말까지는 187만원입니다만 11월말까지는 352만 8천원을 저희들이 대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저희들이 대관료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연료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준공이 7월달 이후에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가질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관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7만원, 유지보수비는 400만원, 공공요금이 9,670만 9천원, 연료비가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약전력용량이 950키로와트로써 매월 374만 2천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매월 4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매월 130만원, 무임경비수수료가 33만원 등 월 기본료가 사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료가 577만 2천원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공공요금은 사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 대관료를 받아서 전기료에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군민체육관 잘 지었어요. 시설관람석이 좀, 나는 이 사업을 할 때 관람석 최대수용을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어차피 짓는 거,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유관순체육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 규모만 가져도 우리 충남에서 중앙지이기 때문에 행사하기가 참 좋았거든요. 이런 관람석은 더 확충을 할 수가 없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충하려면 변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도내에 있는 체육관을 다녀보면 저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서는 유관순체육관은 도단위가 아니라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손색없어요, 그런데 나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하여튼 이동용 가변좌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군민체육관 시설현황, 유지보수, 공공요금, 연료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요. 이게 지금 월로 500만원씩 들어가고 연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그런 건물은 또 많이 들어가지요. 안 들어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하셔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청양읍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아직 멀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280쪽 청양읍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저희들 12월 4일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이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및 도단위 행사 대회 개최내역 2009년도, 2010년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15회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서 4개 대회를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액은 1억 3천만원이 되겠고 선수임원등 1,35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장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10청양장사씨름대회 또 전국 칠갑산 산악마라톤대회, 제48회 회장기 전국남여중고 학생탁구대회 등 7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3억 9,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선수, 임원 등 4,5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2009년도, 2010년도 개최됐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청양에서 태권도, 전국인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국가대표급 선발,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일주일 정도 한다고 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좀 장시간 머물렀다 가야만 우리도 개최하면서 뭔가 좀 떨어지지,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2010년도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양장사씨름대회를 유치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서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당초 2억 7천 몇 백만원 중에 KBS방송 수신료인가 중계료인가가 포함됐다는데 여기 정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중계료로 준 것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잘못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2억원을 대한씨름협회에 줘서 선수들 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1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 뭐 하는 것에......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이 정산서에 보니까 2억원은 다 썼습니다만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거기에 KBS중계수수료도 얼마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보고할 때는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글쎄, 제가......
심우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조금 과다지출한 게 있습니다. 과다지출한 게 있고,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조치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억 7,500만원을 무슨 예산으로 해줬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때 기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우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 의회에 상정을 했죠, 씨름대회 한다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당초 본예산에서는 부결됐습니다.
심우성위원
부결됐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부결된 사업을 왜 시행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당초 본예산에서는 부결됐다 나중에 다시 또 임시회에서 가결돼서 다시......
심우성위원
임시회에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1월달 임시회에서 다시 가결됐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분명히 당초에 이것을 부결시켰으면 하질 말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의회는 군민의 대표입니다. 군민의 대표,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자, 이 씨름대회 하는 자체는 좋으나 시기가 부적절하니 추후에 고추ㆍ구기자축제때 하든지 아니면 추석때 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단합을 해서 군수의 독선과 아집으로 권력남용으로 부결시킨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청양군의회가 군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게 무슨 의회냐?” “바보들 아니냐?” “자기들이 부결시켜놓고 그걸 또 가결시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고서 부결시킨 의원들 저기 군청 앞에다 현수막 걸게 만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엉터리에요, 엉터리. 집행부도 반성해야 돼요. 단장님도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군수님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고추ㆍ구기자축제때 하든 아니면 가을에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막았어야지요. 시키니까 무조건 ‘예’, ‘예’, ‘예’.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왜 그러냐면, 저요? 저, 부결됐을 때 좋다고 생각하고서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하다가 할 수 없이......
심우성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끝까지 하지 말았어야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끝까지 했죠. 끝까지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단장님의 결재 없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위원
단장님의 사인 없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제가 안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한다면 하게 되지......
심우성위원
어쨌든 간에 단장님도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당연히 나중에 했죠.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러나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한다는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않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3월달에 한다고 봤을 때 KBS나 어디하고 협의하려면 적어도 석달 전에는 해야 되는데 그 한달 남겨놓고서 그거 가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임시회에서 가결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해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그런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거기에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말 못할 사정 많이 있습니다. 저도 꼭두각시 노릇 하기 싫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심우성위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때 당시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진짜 방법이 없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심우성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전 군수의 권력남용입니다. 권력남용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너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단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전략종목 육성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281쪽 전략종목 육성사업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대책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종목 육성사업비 지원내역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3천만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 또 우수선수육성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테니스하고 배구하고 보디빌딩 부분 8명에 대해서 우수선수라든가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성적에 따른 종목별 육성 지원비를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목별 훈련비는 전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1위를 했을 경우는 300만원, 2위 했을 경우는 200만원, 3위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그리고 단체경기는 6개 종목이 있는데 축구,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검도, 이 6개 종목에 대해서는 1위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그리고 준우승 했을 경우에는 70만원, 4강에 올랐을 때는 50만원, 8강에 올랐을 때는 30만원, 개인경기인 육상, 보디빌딩, 수영, 태권도, 씨름, 복싱, 유도, 역도 이것은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는 30만원, 은메달을 땄을 때는 20만원, 동메달을 땄을 때는 10만원, 기록경기인 궁도라든가 볼링 2개 종목에 대해서는 1,200점을 획득했을 때는 100만원, 1,100점까지는 70만원, 800에서 900점을 획득했을 때는 50만원, 600에서 700점을 획득했을 때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서 육성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종목별 육성지원비를 단체경기에 8개 분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경기 5개 종목 11명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별 훈련비를 포함해서 88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종목을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역을 사실 좀 오늘 감사때 첨부를 해주면 그것을 위원들이 한번 보고 나면 이런 것은 질문을 안 할 건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사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이 사항은 각 시ㆍ군간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 어떻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제 이름을 많이 불러서, 종목, 종목 불러서 좋기는 한데 이런 것은 좀......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안 줘도 돼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종목을 많이 부르지 마세요. 왜 종목을 부르십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종목, 종목하니까 나도 이상하게 들리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앞에 성함이 어떻게 되나 보시고서 말씀하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이제 몇 건 안 남았는데 신활력사업이니까 조금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 2011년도 포괄보조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포괄보조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배경은 균특회계 사업간 유사중복한 사항을 통합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210개 사업이라는 것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초래됐다고 농림식품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폐합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예산한도액을 배정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데 금년도는 기존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냥 하고 2011년 이후부터 신규사업을 하는데 회계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ㆍ군 자율사업으로써 농산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ㆍ군에 배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민원성 사업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탈피하고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확대한다든가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장 같은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분산적 추진에서 권역화, 묶어서 추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일적 개발보다는 지역특성화를 살려서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포괄보조금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림식품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토의를 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죄송한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포괄보조금사업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5년간 평가해서 최우수 내지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만 48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하고 또 신활력사업도 그동안에 잘 추진해 왔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추진해서 또 인센티브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간략하지 않네요. 간략하게 하라고 했더니 PR은 다 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한 것은 고생하셨고, 이 신활력사업이 없어지고 내년 2011년부터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런데 신활력사업으로 했을 때는 농가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개인한테는 지원 못하고 50대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은 내년부터 시행하니까 시행하는 것 보고서 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내용,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하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및 지원 내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읍ㆍ면당 1개소씩 1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1천만원씩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편성하면서 1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장 2010년도에도 5천만원을 들여서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읍ㆍ면에서나 또는 마을에서 거의 하기 좋은 꽃동산이라든가 꽃길가꾸기라든가 소모성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내년은 1억원을 편성해서 마을별 수익사업 공모를 해서 심사 결정해서 5개 마을만 선정해서 1개 마을에 2천만원씩 해서 예를 든다면 개복숭아를 심는다든지 또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해서 마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충청남도로부터 기관표창을 받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게 그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간에 보고한 사항이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쉼터라든가 마을에서 소규모 이런 사업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마을 꽃동산이라든가 마을회관 주변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사업으로 해서 5개소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285쪽 신활력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명품 청양고추 포럼이라든가 청양이노스쿨, 파워7갑홍보서포터즈 사업이라든가 13개 사업 6억 7,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285쪽 밑에서 세 번째 명품고추 선별, 명품고추 선별을 하는데 고추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에서 선별을 합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은 고추연구회하고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항상 매년 보면 선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추를 싣고 온 노인양반들한테 불미스럽게 대하고 그런 면은 좀 고쳐야 될 거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부탁을 하고, 같은 입장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의 입장이니까 그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잘 좀 해달라 저희들도 항시 부탁을 하고 선별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도 나가고 저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하여튼 금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종목
윤종목위원
제가 봤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꼭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활력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사업 지원내역, 이게 물론 우리 한만희 회장님께서 청양고추에 대해서 일등공신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 농림식품과 또 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지원 안 되는 부서가 없어요. 잘 참고 좀 하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배부른 사람만 계속 배불러요. 7번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287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30개 분야, 고추비가림하우스 등 30개 분야에 대해서 ‘07년도에는 9억 4천만원, ‘08년도에는 9억 3천만원, 그리고 ‘09년도에는 7억 3천만원, 금년도에는 6억원 등 32억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0개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당부서명까지 부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보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농림식품과라든지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문화관광과, 농림식품과......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사업이 다 들어간 거네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활력사업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8번입니다. 전년대비 명품청양고추 판매현황 및 지역별 고객 확보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289쪽 전년도 대비 명품청양고추 판매현황 및 지역별 고객 확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620포 그러니까 10근당으로 따져서 28톤을 생산했고요, 금년도에는 4,909포대로써 30톤을 생산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치가 819포 그리고 남양이 703포 그리고 화성이 694포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일 많이 생산된 데가 화성으로써 1,104포대를 생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팔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8종 명품고춧가루는 우리가 10근 그러니까 6kg당 11만원, 명품고추는 10만원 등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고객 확보 상황은 서울이 6,343명 그리고 두 번째가 대전쪽이 1,585명, 경기가 1,267명 등으로 약 11,000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했습니다만 2014까지는 10만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명품고추를 판매하고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고추ㆍ구기자축제 같은 행사때 우리 청양명품고추로 둔갑해서 이웃지에서 와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또 사간 사람도 잘못이지만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가지고 가서 속았다 그래서, 겉봉투에 생산자 이름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 좀 확인해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아 산거라고 했는데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소포장재 있잖아요? 이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0kg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5kg짜리 이런 쪽으로 내년도부터는 대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시 다 됐는데 2분 남았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사업비 집행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로 보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중으로 중복되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축하공연 가수출연으로 해서 1천 100만원, 축하공연 이벤트비 해서 1천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따로따로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축하공연 가수출연료는 가수 교섭하는 것을 출연료로 했고요, 이벤트비 이것은 뭐냐하면 무대 같은 것이라든가 음향 같은 것 시스템 하는 것까지 별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날 가수가 몇 명 왔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심우성위원
5명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위원
5명에 1,100만원.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위원
별로 이름 있는 가수도 없는 것 같더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래도 거기 ‘진성’이라고 ‘태클을 걸지마’를 부른 가수는 그래도 적어도 2류 가수는 되기 때문에 좀 저기를 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단장님은 아셔도 우리는 몰라요. 진성인가 누군가.
심우성위원
현수막도 보면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현수막 및 벤허 제작비 180만원, 현수막 제작설치 440만원,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110만원, 이게 뭐 이렇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현수막이 읍ㆍ면 본부석에 하는 현수막 틀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군데만 몰아주면 나중에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또 여론이 있더라고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 이렇게 업체별로 하다 보니까 4개 업체 줘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뉜 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 도민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좀......
심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금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몰아서 그냥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해서 500만원 하면 됐지 따로 따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게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날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통합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조금......
심우성위원
신문광고료도 꽤 나갔습니다. 1,450만원.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외부로 크게 알려서 우리한테 득 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청양군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타 시ㆍ군에서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언론사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 주셨네요. 1,450만원이면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우성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준비 많이 하시고 고생 하셨습니다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금 과다한 것이 있다. 내년에는 좀 절약하고 알뜰하게 내실 있게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축하공연 이벤트, 초성가수 출연료가 뭐예요? 초성이 뭐예요? 291쪽에 15번 초성가수 출연료.
심우성위원
가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초성 가수.
심우성위원
이름이 초성.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초청이네요, 초청. 오타 났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여기 출연료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 된 것이고, 현수막도 현수막 제작 설치 지급 여기도 있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현수막에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사실상은 많이 설치했습니다. 4만 5천원, 5만원씩 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우리가 뭐 조그만 것 가지고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중복되게 들어가고,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도 행사 끝나고 노래자랑 하는데 거기 사람들 몇 명 갔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노래자랑 할 때 그래도 사람 많이 남았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뭐가 많이 남았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노래자랑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초청가수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나 앉아서 봤느냐고요. 이거 참고 잘 하셔야 돼요. 체육행사면 체육행사로 끝내야지, 축하공연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가수들이 신이 나서 노래가 나오는데 사람 15명인가 30명 앉혀 놓고서 그걸 하고 있으니 참 이건......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해라 마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 지적하시면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 및 현지답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 올 한해동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기술지원과장 김미숙, 기술보급과장 강상규, 지원기획담당 한종권, 인력육성담당 윤경수, 생활자원담당 조미숙, 친환경담당 박명화, 소득작물담당 이용훈, 연구개발담당 최재한, 고추연구담당 강태식.
기성
이기성위원장
센터 소장님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들 앉으세요.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에 임하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옆에 담당들 나와 계시고 의자 하나가 모자라네요. 의자 하나를 더 갖다 놓고서 주사님들도 나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보좌를 옆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께서 워낙 또 열심히 잘 하시고 질의 답변도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는 저희가 중간을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어떤 분이 하고 계세요?
일동 착석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은 지금 별도로 없고요, 나장환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나장환씨가 담당하나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은 아니고 직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나장환씨 담당을 시켜줘야지 왜 안 시켜줘요? 수리센터 담당이면 앞으로 나오세요. 저쪽 의자 하나 더 갖다 놓으세요. 답변하시려면 앞으로 나오셔야지요. 내가 왜 농기계수리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녀보면, 마을봉사의 날이라든가 가보면 아주 고생들을 하시고 또 다 고장 나서 수리를 해도 잘 안 되는 기계들이 우리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수리센터가 왔다 가면 잘 가동이 된다고 아주 칭찬이 대단들 하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공통 1번입니다.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을 2009년도, 2010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 기술센터 청사 건축공사와 청사 전기공사, 통신공사와 전기관급공사, 농업테마공원 조성공사, 새기술실습포 및 유용미생물 창고설치 공사 등 6건에 대해서 정기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나도 없었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하자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5천만원 이상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원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2010년도에 고추육묘장 설치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액이 13억 2,145만 1천원을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묘베드라든지 난방, 살수장치, 커튼공사 등 4조를 저희가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4,653만 3천원을 다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온실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애초에 입찰을 할 때 육묘베드, 난방 이것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총 사업비 16억 2,900만원에서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4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우선 입찰을 하고서 그 차액을 가지고서 다시 그 설계를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입찰할 때는 이 품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만큼이 전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입찰차액을 가지고서 다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비 선정됐던 것을 다 없애려고 그 계획을 잡았었나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사업비 애초에 선정된 거 그 금액하고 보태면 16억 2,900만원이 되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6억 2,900만원, 그것이 18억원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87.5%인가 입찰차액을 남기다 보니까 그 액수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 액수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액수로 해서는 15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필요한 부분을 다 입찰가에 넣어서, 이렇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설계변경이 이게 사람 다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시정이 돼야 돼요. 이것 봐서 소장님, 뭐가 제일 지적대상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요. 물론 농촌지도 업무 하시는 분이 사업은 잘 몰라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지난번 입찰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전에도 주장을 한 것이 군청에서 해줘야 된다, 입찰 같은 것을. 왜냐하면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사실은 모른다고요. 여기에 이것은 굉장히 징계감이에요. 공사가 6월 23일날 끝나야 되는데 설계변경은 10월 21일날 했어요. 공사 끝나고 4개월만에 설계변경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6월 23일날 끝났으면 끝나고 나서 7일 내에 준공계를 내야 되고 준공계를 받으면 재무과에서는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2주 이내로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준공검사가 끝나면 자금을 일주일 내로 줘야 돼요. 그런데 6월 23일날 공사가 끝난 것을 10월 21일날 무려 4개월 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런 도표는 만들지 말라고요. 이건 금전이 붙어있기 때문에 신상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착공일이 6월 23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럼 그렇게 써야지, 기간이 2010년 6월 23일날 아니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여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낸 것을 과장님들 읽어 봤어요? 과장님들 이거 봤어요, 한번? 소장님한테만 미루지 말고. 이런 숫자 하나를 잘못 씀으로 해서 신상에 관계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걸 보고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는 교육시켜야겠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런 것은 꼭 검토해서, 이런 자료가 만약에 유출돼 봐요. 이런 자료가 유출돼서 언론이라도 보도가 된다면 도 감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대뜸 나오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비전문 분야라도 모르면 재무과 경리계에 물어봐서 그렇게 하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지금 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 설계변경을 하면 물론 다른 부서와는 틀리게 여기는 딱 한 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추육묘장 설치공사 설계변경을 하면서 모든 사업은 설치예측이 가능했을 때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이 됐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지적을 하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속하다든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행감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잘못됐고 또 내년도 예산안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악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사항에 넣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3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회관인데 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 2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3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양돈협회하고 양계협회, 4개 단체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공통 세 번째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다 무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법적 근거는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허가서를 그대로 내준 그런 형태거든요. 법적으로 임대를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근거는 없죠? 농업경영인회관으로 이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농업경영인이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됐죠? 형식상 계속해서 임대계약서만 체결하고,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하고 난방 그것만 저희 센터에서 일부 그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에서 그냥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한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천만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이런 내막을 알면 그렇게 썩 좋지 않게끔 얘기가 비춰질 것 같은데,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사무실이 또 당초에 다목적회관으로 저희 센터에서 건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센터의 재산을 군 재산으로 해놓고, 아니 군 재산으로 돼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유재산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왜 센터에서 운영을 해요? 재무과나 이쪽에 아예 넘겨주고 그러면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 재산이니까 재무과로 이관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1천만원씩이나 이런 저기를 하면 되나. 그것도 우리 센터 그 예산을 갖다가 변칙운영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건립될 당시에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농업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 이러한 게 좀 문제가 될 것은 같은데, 관리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서 잘 알아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보면 또 그 단체는 해주고 우리 단체는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자꾸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장 200만원 이상 보조금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이상 보조금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0만원 이상 국비보조금 집행내역은 어메니티 상품개발 등 6개 사업에 1억 2천만원, 농촌체험관광협회에 2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3천만원, 딸기로얄티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에 2천만원, 관수관비시설에 1,500만원, 가축질병 생력화사업에 1,500만원, 멜론 병해충방제 실증포장 운영에 8천만원,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사업에 1억원, 청양멜론 명품화포럼에 5천만원, 고추관비용 자재보급에 2천만원, 구기자 명품화 포럼에 5천만원, 구기자 병해충 방제연구에 1억원, 총 12개 사업에 6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고, 도비사업으로는 토종산마실증에 600만원, 약초확대 재배에 500만원, 기능성 유황마늘 생산에 400만원, 4H연맹 과제활동비로 1,500만원, 안전농산물 가공품 생산지원 3개소에 1억원,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에 1천만원, 농작업 보조구 시범에 1천만원,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에 1천만원,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에 500만원, 쌀 우량종자 생산시범에 300만원, 상온통풍벼 건조저장시범에 800만원, 편한육묘 기술시범 5개소에 1,863만원,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에 700만원, 하우스 냉난방시설 개선에 1,600만원, 공기교반형 제습시설에 1,600만원, 고유가 극복 난방시설에 2,400만원, 과실지중 관수시범에 1천만원, 농산물 해외개척 시범에 1천만원, 축사환경개선 시범에 1,200만원, 고추역병방제시범에 800만원, 고품질 버섯 에너지절약 무창환기 시범에 1천만원,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육성에 9,100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4억 3,983만원을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품종별 비교시범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마을 시범 등 15개 사업에 7억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고요, 다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7억 8,73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벼품종 비교시범 등 4개 사업에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 상당히 많네요. 200만원이상 보조금 세부내역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질의 좀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구기자시험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장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구기자 병해충 방제 농약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약재 등록시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 그것은 군수가 용역을 준 거고 구기자시험장 본래 하는 일이 뭐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장에서 하는 일이요? 시험장에서는 우선 품종개발이라든지 또 재배기술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확하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다 보면 병충해 연구도 거기에서 하는 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하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구기자시험장도 구기자시험장 자체로 예산 세워서 병충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국비 줄 적에 구기자시험장 주라고 찍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활력사업 중에서......
현국
김현국위원
찍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구기자시험장 주라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구기자시험장을 2009년도에도 1억원 주고 2010년도에도 5천만원을 줬는데 구기자시험장 본연의 업무에도 병충해 방제 시험을 한다 이런 애기에요, 내 얘기는. 거기에서 다른 것만 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품종개량이나 하고 수확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병충해 시험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는데 여기에다 뭣 하러 이렇게 줘요, 차라리 농가한테 주지.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는 농약이 적용약재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험장에다 지금 이것을 준 사업입니다. 적용약재 등록이 안 돼 있어서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 시험장은 시험장 나름대로 예산을 따서 연구를 한다고요. 그럼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청양군민 일반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게 낫지, 구기자시험장은 시험장대로 예산을 따서 병충해 시험도 하고 생산 시험도 하고 수확기 시험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다가 왜 또 주냐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약재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국
김현국위원
약재등록도 거기에서 예산을 따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요. 그런데 이걸 왜 줘요. 지금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도 진흥원보다도 예산이 많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안 줘도 거기에서 다 한다고요. 하는 걸 왜 줘요.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일반 농가한테 줘서 구기자비가림 재배하라고 하우스를 지어주든지 일반 농약을 사주든지 하는 게 낫지 시험장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자체적으로 시험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제 말이 틀렸다고 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험장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국
김현국위원
안 하고 있으면 하라고 해야지요. 구기자시험장이 뭐예요? 구기자시험장을 청양에 만든 목적은 청양구기자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품종 개량을 하려고 만들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병충해 방제 시험도 해야지, 이걸 왜 돈도 적은 군수가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일반농가한테 차라리 줘요. 국비 어렵게 나왔으면. 신활력 사업이라는 돈이 이게 기술센터소장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경제과, 전략사업단, 농림식품과 다 한마디씩 들었어요. 이 돈을 상금이라고 해서 그냥 꺼내 주는 거예요. 이거 조목조목 캐기로 말하면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자체로 다른 것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해요. 구기자시험장의 목적이 뭐예요. 와서 청양의 구기자 연구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 예산 따서 병충해 시험을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틀렸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시험장에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쉬워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란......
현국
김현국위원
또! 또 자꾸 우기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구기자시험장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러면 축산시험장처럼 구제역이나 걸리게 하는 게 시험장입니까?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예산 따와서. 왜 그걸 돈 없는 청양군수가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돈을 일반 농가한테 주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 사람들은 청양 구기자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시험장도 없어요, 청양구기자만 없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청양 군민을 우선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럼 여기 자꾸만 소장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또 물어보는데, 이 성과 나왔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가 지금 구기자 한 것이 2011년도에 탄저병이 한 4가지가 등록이 될 것 같고......
현국
김현국위원
등록이 될 것이 아니라 나왔느냐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돈 안 줬으면 그 사람들이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수도용 약재로 해서 연구해 달라고 돈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의도는 이왕에 어려운 국비를 따왔으면 군민한테 쓰라 이런 얘기에요. 이 사람들도 예산 세워서 연구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 기술센터도 중복된 사람 있어요. 농업보조금이 문제입니다. 농림식품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중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되도록 혜택을 중복되게 하지 마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중복이 되면 타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주고 이 구기자시험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세요. 이렇게 한번 돈 줬으니까 또 달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하세요. 거기 목적이 그거니까.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사업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고유사업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신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우선 되겠고요, 또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주목적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각종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그것이 효과가 좋은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농작물 재배기술이라든가 또는 교육 또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센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과가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죽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저희가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전략사업단에서도 농민들한테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또 농민들한테 보조가 나가고요. 농림식품과에서 받은 사람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받고,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사람이 전략사업단에서도 받고, 전략사업단에서 받은 사람이 또 기술센터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 받아서 성공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그냥 거저 주는 돈이에요.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국비, 도비,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 돈 받아서 성공 못하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쭉 훑어보니까 정말로 어떤 농산물의 재배기술에 쓰는 돈 내지는 교육에 들어가는 돈, 뭐 이런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돈 보다는 거의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여기 뭐 국비보조금 보니까 거의 다 1개소이면 개인이죠. 개인한테 적게는 1천만원에서 2천, 3천만원까지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업이다 하면 축산인구가 얼마며, 기타 여러 농특산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특혜다. 이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양군 농업정책이 다 퍼주는 사업이에요, 퍼주는 것. ‘내가 이거 뭐 하겠습니다’신청하면 ‘그래’ 얼마주고, ‘나도 이거 뭐 하겠습니다’, ‘그래’이거 주고. 이게 무슨 잘사는 농촌, 돈 버는 농촌입니까? 군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데. 적어도 센터만큼은 고유의 목적사업 그러니까 기술보급, 교육 내지는 시범마을 육성 이런 쪽에 사업비 예산이 서서 집행이 돼야지, 이것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작목반 하면 그래 네가 알아서 잘 써라. 개인이 나 이거 뭐 좀 하는데 주쇼, 그래 써라. 이게 무슨 센터의 고유업무입니까? 다 보면 그래요, 다 보면. 센터의 고유업무 사업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다 퍼주기식 사업을 한다면 기술센터의 고유목적 사업에 위배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게 다 농림식품과와 연계되는 것을 그냥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센터의 고유목적은 안 하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 시범사업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내지는 기술보급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우리가 봐도 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정말로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뭐 누가 신청한다고 돈 주고 이게 무슨 센터의 업무입니까? 그리고 다른 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이중적으로 지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추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농림식품과에서도 받아가고, 전략사업단에서 받아가고, 지역경제과에서 받아가고, 또 여기 기술센터에서 받아가고, 그렇게 네 군데 실ㆍ과에서 받아 가면 그 사람 혼자 배불리는 거지 그게 우리 청양군 농민 전체 다 잘사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 좀 제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식품과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심우성위원
받아가는 사람만 계속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청양에 환원합니까?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하나 혜택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원을 세금 내도 몇 천만원 혜택을 받고,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뭐 잘사는 농촌이에요. 뭔가 조금 농업정책을 바꾸든지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한 개 과의 보조를 받은 사람은 다른 과에서 못 주게끔 제도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옆집에 사는 김모씨는 농림식품과에서도 받아가고, 어디 전략사업단에서도 받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다 받았는데 나는 10원짜리 하나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만약에 모르는 농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과에도 그런 주문을 다 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유의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중 중복되지 않게 각 실ㆍ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더라도 어느 과에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품목이 다르다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고추는 여기 농림식품과다. 전략사업단에서는 버섯이다. 그렇게 분야가 달라서 받아 간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것을 여기에서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특혜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하여튼 센터의 고유업무를 찾아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만원 이상 국ㆍ도비 지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죽 파악해보니까 진짜 좀 너무할 정도로 했어요. 받는 사람들은 뭐 농림식품과에서 받는 사람 1년에 대여섯 건씩 막 가져가고 또 여기 센터에 있지 지역경제과 있지 전략사업단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군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우수 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시범사업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이 보조사업 진짜 우리 못하겠다고 아예 반납하세요. 못하겠다고. 머리 아프고, 이거 누구는 주고, 누구 안 해주고 그러면 별소리 듣지, 행정사무감사 이름 파세요,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1년 농사 다 지어놓고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으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만나는데 얼마나 우리도 힘드냐고요. 저 의정활동 하라면 다른 것은 다 잘하겠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정말 못하겠어요. 아주 못할 게 이거예요.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사항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내가 한가지만 그냥 짚어 보겠습니다. 청양멜론명품화포럼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인데 고추대학운영 신활력사업, 고추구기자명품포럼, 이 포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나요? 보면 보통 하나, 둘, 내가 보는 것만 해도 세 건, 네 건, 다섯 건, 4천만원씩만 해도 2억원이란 말이에요. 2억원이면 그분들이 가서 포럼하고 자료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중에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 교육한 거라든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물론 필요하니까 투자가 되겠지만 대학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게 건당 보통 한건을 하게 되면 5천만원이네요. 청양멜론명품화포럼. 포럼 같은 것을 하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구기자나 멜론 틀린데요, 멜론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그런 것은 좋은데 저는 오히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회원들이 많죠? 콩작목반도 있고 땅콩이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회가 한 25개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25개 연구회 그런 데로 지원 더 해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분들 다니면서 타 지자체 가서 잘못된 것도 보고 오셔야 되고 잘된 것도 보셔야 되고, 그분들이 가서 술을 받아 드시든 뭐를 하더라도 가서 보고 오는 것 하나만 해도 느끼는 점이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봤으면 잘못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잘하는 것을 보고 오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되겠다. 그거 일회성, 관광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연수 자꾸 다니게 하세요. 교육도 다니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하세요. 저는 늘 어디 가도 지도자들 육성시켜서 연수 다니고 교육 많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전달을 하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두 번째 고추문화마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문화마을 운영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설로는 박물관, 온실, 산책로, 펜션, 장미정원, 주차장 등 이런 시설이 151,309㎡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리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직원이 5명, 기간제근로자 10명해서 15명이 소요가 될 거로 보고 연간 소요예산은 3억 2,622만 2천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후 조직개편이 되면 공공시설사업소 운영팀이 조직이 되면 그쪽에서 조직관리 운영을 일원화 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어요. 소장님이 다 맡아야 돼요, 이거. 이거 다 맡아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게 1년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1년에 3억 2,600만원이 아닌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요. 물론 자금이야 넉넉하게 주면서 관리하라고 하면, 인력이나 좀 많이 줘가면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자, 일단 어쨌든 해봅시다.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한번 1년 해보고 나면 답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추육묘장 조성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육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860평의 첨단육묘장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에 4억 3천만원, 건축공사에 22억 9천만원이 되는데 현재 온실공사만 설치를 한 것이 15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전기공사 1억 600만원, 통신공사, 관정공사, 설계 및 감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근 육묘장 묘 구입가격을 보니까 2010년도에 접목묘는 주당 350원, 실생묘는 200원씩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묘를 튼튼하게 기를 수 있도록 50공에다 육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묘를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연간 저희가 생산을 내년도 2011년도 계획은 접목묘는 한 40만본, 일반묘 60만본 해서 한 100만본을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파종을 해서 5월달에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공급대상은 저희가 부녀자라든지 노약자 또 소규모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1농가당 최대한도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을 2,500주 이하로 2,500주면 10a당 한 300평 정도를 심을 수 있는 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하면 한 400여 농가한테 공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추묘 가격결정은 청양고추육묘장운영위원회에서 품종이라든지 가격결정을 하도록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고추공정육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현지답사 잘 보고 왔습니다. 아주 시설이 깨끗하고 나름대로 잘 정리정돈이 됐고 이제 앞으로 육묘사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늘 우리 위원님들을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 농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고추농가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심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많이 올 겁니다. 그 안의 내부를 보니까 시설면은 잘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맞질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의 근무여건부터 개선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벼, 고추육묘가 빠져나가면서 바로 벼를 넣어서 모내기하기 전에 실패한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다 했으니까 적극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네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대구입기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저희가 현재 농기계임대를 할 수 있는 기계가 51종 22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 임대기종이 콩탈곡기하고 콩정선기가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콩정선을 하는데 서리태 선별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보니까 100kg 선별을 하는데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포대면 40kg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kg을 선별을 하면 저희가 임대료로 한 5천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기종별 임대현황을 보면 저희가 11월 16일까지는 14종 164회, 179만 5천원의 임대료를 징수를 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그러니까 11월 30일 현재로 파악을 해보니까 306회에 362만 6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료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대운영조례 10조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1/2로 경감을 해서 임대료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로는 농기계임대 사용료를 감면한 농가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321쪽에 보시면 농용굴삭기 사용일수가 3번 나갔는데 하루 쓰는데 4만 5천원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이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하우스 농가에만 줍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농가도 그렇고 일반 과수농가들도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축산농가도 써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는 너무 이게 작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축산농가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작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 4만 5천원이면 다른 것보다 임대료가 조금 비싼 것 같고, 기름은 본인이 넣어야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에 조례를 만들을 때 구입가격의 1/1000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거 운전해야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이 하도록......
종목
윤종목위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네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꼭 필요한 분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작업능률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센터에서 운전 좀 해주시지.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지금 여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건상 안 된다니까 할 수 없고, 콩선별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쪽 장평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25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별기를 몇 대 더 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는 우선 국비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2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콩 노란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는 서리태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2011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할 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구입을 하시면 저쪽 너머도 하나 주세요. 장소는 내가 제공을 할 테니까 저쪽 4개면도 하나 주세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아들었는데 콩 정선기는 일반농가가 와서 할 수가 없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한 두명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농가에서 혼자 와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국고로써 다 이렇게 충당하기는 어렵고 지금 정산농협에 미당에 있는 선별장 있잖아요? 농협에서 한 50% 대고 우리 군에서 50%를 대서 관리는 농협에서 하면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농협에서 그렇게 확보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50%는 기술센터에서 대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서 농협에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윤종목위원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적으로 지금 농림식품과나 어디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기왕에 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서 별도로 그쪽에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센터나 농림식품과나 내내 농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식품과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께서 상의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돼요? 하셔야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주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 그 확답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봐도 콩탈곡기라든가 콩정선기 최고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군민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도 우리 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꾸 우리가 저쪽 산동에도 하라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 분들 정산이나 목면, 청남, 장평분들 여기까지 와서 임대해 가려고 차 끌고 와서 해가요? 그거 힘들어 못합니다. 차라리 정산 그쪽이든가 우리 윤종목 위원님 말씀대로 미당물류센터인가요, 거기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차차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했고, 한 2, 3년 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정 급한 것은 콩탈곡기라도, 지금 5대 있죠? 총 10대 인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15대.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선 급하면 이것이라도 저쪽 면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게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한달이든 얼마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면에서 관리하면 되지 뭐. 그런 식이라도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이거 사다 놓고 뭐할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탈곡기는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라도 운영해 보란 얘기예요. 5번 농기계 수리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12회에 3,660대를 수리하였고 대개 경운기라든지 분무기, 방제기를 중심으로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41회 2,382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구제역 발생 관계로 해서 농기계이동수리반 운영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에는 방역장비를 점검 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기계수리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기계수리팀은 워낙 열심히들 하셔서 군민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 데마다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마을봉사의날 가보면 아주 열심히들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으뜸맛 집 조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으뜸맛 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대치 탄정리의 박정우씨와 비봉 관산리의 최수환씨 두 농가에 대해서 맛집 조성을 했습니다. 대치 탄정리는 ‘칠갑산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건물보수를 위해서 천장이라든지 베란다, 데크, 나무보일러 설치를 했고,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했으며, 찬기 1,085점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과 메뉴판을 제작을 했고 또 상표출원을 ‘칠갑산하’라는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정리에서는 음식을 상품화하는데 구기자순나물을 상품화를 시켰고 비봉 관산리의 ‘수정농원’에서는 건물증축과 보수를 실시한 바 있고 에어컨이라든지 캐릭터, 간판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으며, 돌솥밥 기계를 구입하고 테이블과 찬기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수정농원’에서는 음식상품화를 구기자한정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으뜸맛 집 조성사업 내역 말이에요. 이거 개인요식업에 주는 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던 업체에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3천만원씩,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사업은 누구를 줘도 주긴 줘야 되는 사업인데, 보세요. 이게 건물보수, 나무보일러 설치, 식기세척기, 찬기, 이런 것을 하라고 이 사업을 준 게 어딨습니까?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차라리 그런 것은 모르겠네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간판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괜찮다고요. 그런데 찬기를 갖다가, 찬기가 뭡니까? 그릇 아닙니까,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다가 ‘칠갑산하’ 같은 경우는 ‘칠갑산하’라는 글자를 찍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장님! 이거 진짜,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지만 이 식기세척기 같은 것은 다 내가 사업을 하려면 사서 운영을 해야지, 나무보일러 때는 것도 마찬가지, 나무보일러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 에어컨 탈부착, 이런 것을 왜 해주느냐고요, 우리가. 돌솥밥기계 같은 것을 왜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청양군에 어떻게 해줍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분들이 우리 청양군에 해주는 것이 뭐 있어요? 군민들한테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혜택이 가는 것은 없는데 우리 지역에 구기자라는 그런 새로운 음식을 상품화 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대상자가 대치 탄정 ‘칠갑산하’, 비봉 녹평 ‘수정농원’, 이분들한테 제가 무슨 소리 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무슨 구기자순나물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무슨 베란다를 고쳐주고, 나무보일러 설치해주고, 식기세척기 사주고, 이건 잘못됐다. 이 사업은 맞질 않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장님! 우리 특산물을 살려서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업과 동떨어진 사업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않으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요구를 하고 봐 놓고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 이것은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7번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배부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정보지 배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활개선회원 240명에게 농촌여성신문 120부, 여성농업인신문 120부 해서 240부를 배부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사업비 750만원을 가지고 생활개선회원한테 300명을 대상으로 농축산신문 60부, 농촌여성신문 120부, 여성농업인신문 120부, 총 3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수는 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600만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활개선회 정보지, 이런 것은 좀 많이 아셔야지요. 이런 것은 잘하신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해드리는 게 좋지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한마음 농심만들기 마을조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음 농심만들기 조성사업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농심으로 살고 싶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청양읍 정좌리 대표는 이민우씨가 되겠습니다. 이장님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보조로 2천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취사장 조성을 위해서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청소기, 그릇장 등을 구입 활용하였고, 묘목을 라일락과 매실을 식재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서 마을표지석과 CCD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을길과 화장실을 보수하였으며, 도농교류를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한마음 농심만들기 마을조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이 사업이 면에 매년에 한군데씩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처음 생긴 겁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매년 했다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할 겁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아, 맛만 보이고 마는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좋은 사업 같으면 다른 면에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 사업이 반응 좋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부락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은 부락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다른 데 해주십시오. 안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유사한 사업이 저희 센터에 있으니까 그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종목
윤종목위원
도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한번만 내려오고서 이제 않는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ㆍ군마다 전체를 내려 보내질 못하니까 금년도에 청양을 보냈으면 타 시ㆍ군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원인은 도에서 잘못이군요. 제가 전 장에도 지적을 몇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참 하도 욕보시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안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이 좋다고 평이 있으면 이것을 군으로 넘겨줘요. 기술센터가 하는 것은 80%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80% 보조, 자부담 20% 이렇게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거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많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군에서 사업주는 것은 보조를 40% 밖에 안 줘요. 80%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한 60%만, 뭐 똑같이 줄 수는 없고 60%만 하고 군에서는 40% 보조, 기술센터는 60% 보조해서 사업을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종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비, 군비, 자담이 200만원인데 다행히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낸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이것을 계속하면 안 돼요. 이 사업도 맞지가 않아요. 묘목 식재 같은 것, 마을 안길이죠? 마을안길에 묘목 같은 것 심는 것은 다 농림식품과에 있습니다. 지금 과실류 다 해주고 다른 것도 다 해주고 있어요. 또 마을표지석 설치 같은 것 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해주고, 화장실 보수도 건설도시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에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이니까, 일회성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중복적으로 계속, 사회복지과 가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이 마을에 TV가 몇 대 들어가고 냉장고가 몇 대 들어가고 다 나옵니다. 이것은 중복지원이에요. 자,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습포에 저희가 7명이 꽃묘생산이라든지 고추, 국화재배관리,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이렇게 해서 7명이 금년도에 활용을 했고, 지역특성화 기술정보화사업에 경영정보 사업을 위해서 1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해서 1명을 활용을 했고, 고추연구실에 저희가 2월부터 현재까지 3명이 세계고추 관리라든지 미생물 생산을 위해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검정실 보조를 위해서 토양 시료채취라든지 조제, 분석이라든지, 가축액비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2명을 상근으로 해서 계속 썼고 나중에 지금 11월부터 1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찰답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찰답이 적누리에 한 600평이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 예찰답 관리라든지 농업기상 정보관리를 위해서 1명을 쓰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로 순회수리 보조 이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쓰고 있고, 농민상담요원은 지금 서부지소하고 동부지소에 우리 지도사 출신으로 1명씩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소 업무보조에 동부지소와 서부지소에 업무보조를 위해서 1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청원이라든지 청사 청소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1명을 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소장님, 죄송합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상담요원이나 어디 보조하는 인력 말이에요.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쓴다는 기간이 있느냐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지소 상담요원들은 1년씩 계약을 해서 대개 쓰고 있는데 지금 12월달이면 저희가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12월달에 대개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쯤에서요.
종목
윤종목위원
끝나고서 다시 또 내년도 보조를 둡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있으면......
종목
윤종목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두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둬야겠네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씁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지도사 출신이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글쎄, 1년 쓰고서 그만 두라고 하면 서운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분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 사람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이것과 동떨어져서 제가 좀 지도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은 본래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기술보급사업인데 지금 추세가 식량작물에서 소득작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국인데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술보급사업 보다는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더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에 의해서요. 그러면 보조금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목적은 A라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전개해서 그 사업이 그 업종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지금 우리 지도사님들이 전부 몇 분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5명하고 지도관 3명해서 28명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28명. 그 인원 가지고 청양군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다 고생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이 말이 보조금이지 사실은 시범포입니다.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농촌지도사업의 기술전파를 하기 위한 시범포인데 이 시범포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치중을 해서 농촌지도소 본연의 자세인 기술보급 사업에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름도 벌써 여러 번 변했잖아요? 교도소에서 지도소, 기술센터. 그런데 이 기술센터로 바뀐 것은 기술보급을 더 잘 하라고 기술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교도소, 지도소, 기술센터, 이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해서 농민들을 다 고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나라 법에 2년이상 채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바뀐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계속해서 써야 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상담요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분야에만......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민상담소는 어떻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도사 출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뭐 지도사 출신들을 두게 돼 있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사들도 퇴직을 하신 분들이 가 계신 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퇴직도 정당하게 했으면 괜찮잖아요. 이게 서로 망신당하고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자꾸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존심도 없냐고요. 우리 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자존심도 없냐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세요? 안 가십니까, 소장님?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력에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 가족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모님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어 보자, 사실은 실ㆍ과가 다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실ㆍ과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현국
김현국위원
정회하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5일동안 각 실ㆍ과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의장님부터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하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심우성위원
예, 부의장 심우성 입니다. 우리가 7개 실ㆍ과를 5일에 걸쳐서 행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미비한 것은, 자료가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욱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올 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현국
김현국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과장님들 또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도 그렇지만 제출된 감사자료를 전부 숙지해서 감사에 임하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담당업무를 확실히 알아야만 민원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숙지를 하지 못하면 민원이 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소관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셔서 누가 와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감사서류를 봤습니다만 이제 남은 한달 동안에 금년도 사업분 서류는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금년도 사업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이신 윤종목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계장님 그리고 차석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감사를 했습니다만 제 말이 조금 불편했더라도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는 다 잊으시고, 금년 한해 군 행정을 하시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감사에 지적받은 것을 고려해서 참고 삼아 잘 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실ㆍ과 계장님 여러분들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에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하여 소관 부서 업무 수행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ㆍ과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앞으로 군정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사항이나 처리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정리하셔서 의회사무과로 보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