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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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석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이 14억8,751만9,000원, 기본경비가 5억1,377만원으로 총 20억128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30억226만원 대비 34%가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33쪽 전문가 무료상담실운영 여기 보시면 내역에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질의내용이

이학기위원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 상담분야해서 행정, 문화, 복지 등 외국어 통역 한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자 오는 내방인들이 외국인 등록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25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명을 자원 받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분씩 일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조로 해서 1만원씩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영어지요? 외국인등록 할 때 주로 영어권이 많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영어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분이 이렇게 다해줄 수 있는 그래서 수요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10월말까지 45명이 이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국인 등록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영어권을 답변하셨는데 동남아권도 많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학기위원

그분들이 영어는 안 통할 텐데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중국이나 일본 그것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3개국을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등록관계라든가 민원을 보려고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동반을 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료하고 역할이 없다고 해서 그만둔 케이스고요. 지금 영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봉사를 하고자 해서 온 거니까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일전에 자원봉사팀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에다가 우리 또 별도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 1만원씩, 하루 근무하는데 1만원씩을 드리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현황 보시면 변호사가 가사, 민사, 형사, 법률상담을 해주시고 세무사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요, 대한변호협회도 있고 민변도 있고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콜센터 전화하면 아주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 계통도 역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법률구조공단도 있고요.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시간을 굉장히 적게 할애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분 상담하는데 30분정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 해와서 계속 사업으로써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예산을 하루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법률상담은 두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루에 한 번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대상자 인원을 갖다가 이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통역하는 상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몇 분이 근무 하십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25명이 등록 되어 있다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서 희망하시는 분 열 분이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분씩 해서 주 5일이니까 열 분이 수고 하고 계십니다.

이학기위원

그 열 분이면 하루에 10만원씩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2만원이죠. 하루에 2만원, 2명이 하니까 오전, 오후 하루 종일 하기는 힘드니까

이학기위원

하루에 두 분씩? 두 명씩?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인사, 노무 무료상담 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상담해 주고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료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개념인데 노무사들은 무료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 세무사는 무료상담 하면서 보상금을 지원을 해줘요. 지원금 없이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고 제가라도 세무사, 변호사 무료상담 할 사람들 모집하면 하루만에 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4만원씩 2시간 시간당 4만원 2시간이면 8만원이거든요. 예산책정을 어떻게 근거,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것은 30분 상담에 10만원 정도 개별적으로 할 때는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세목을 갖다가 보상금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수고하시는 분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정도 이렇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4만원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진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느 부서든 어떤 분야든 전문가들은 다 자문료를 받아요. 노무사들도 30분에 5만원, 1시간에 10만원 상담료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의중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추진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그런 법률이든 세무든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로 안내를 해주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이것은 삭감을 하고 무료로 순수하게 무료로 자문이나 상담을 하실 분들을 구하면 충분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추가로 돈까지 주면 변호사하고 세무사 지원 한 사람들의 그런 경쟁률이 어떻게 됐고 근거가 있어요? 뽑은 사람들이?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협회에다가 저희가 명단을 갖다가 해달라고 해 가지고서 스케줄하고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요. 공인노무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세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도 무료 상담을 해주거든요, 로테이션으로. 협회에다가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니까 무료로 상담하실 분 추천해 달라면 서로 지원해요, 돈 안줘도. 이런 부분은 고려를 심각하게 해 주시고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지원 무료지원 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관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 같은 사람들도 1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은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시청 같은 데도 조례에 의해서 한 8,000원 정도씩 여비 점심 값으로 주고 있거든요. 변호사나 이분들도 상담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거기 오시는 것에 대한 실비 변상조였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1만원씩 실비변상을 해주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노무상담 인사 노무상담도 1만원씩 실비를 지원해 주세요, 동일하게 그러면. 똑같은 전문가인데 어디는 4만원씩 시간당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어디는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쪽하고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

동일하게 조율하셔 가지고

호연

김호연해정국장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서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실비기준이라고 하면 식사비나 차량비 해 가지고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해서 순수한 실비로써의 지원이 되어야지 여기는 시간당으로 2시간 곱하기 4만원, 8만원 일당 8만원은 실비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기준을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전문직종이 또 가입해 가지고 무료상담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무료상담할 수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한 쪽씩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다음 아니면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에 하나로 민원창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시구통합콜센터 운영해서 우리가 강남구 분담금이 4억2,742만3,000원입니다. 그렇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서울시가 25개구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요. 서울시 운영하는 콜센터 운영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학기위원

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전체가 230억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 하십시오.

이학기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다산 콜센터 운영이 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25개 자치구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분담을 시가 60%를 분담을 하고 25개 자치구가 40%를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것을 2010년도와 11년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는 균등으로 무조건 25개 구청 갖다가 똑같이 나누는 금액으로 갖다가 70%를 잡았는데, 2011년은 65% 잡고요. 그 다음에 콜양이라는 전화통화료, 통화숫자 그것이 20%가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통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는 똑같이 금년도 10%, 내년도도 10%입니다, 인구수는. 3가지를 종합해서 나온 데이터 비율로 해서 분배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민이 됐던 타구에 있던 사람들이 됐던 강남구의 정보를 요구하는 콜양을 같다가 20%가 25%로 되는 바람에 저희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이렇게

이학기위원

그러면 시구 부담률이 60대 40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시가 60% 내고 25개 구청이 40% 냅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콜센터 운영비가 200억씩 들어갑니까? 서울시가?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시에서 해가지고 근무요원만 상담요원만 55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3개 용역 업체가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전체 서울시에서 하나 건물을 통째로 신설동에 있는

이학기위원

우리 강남구가 특별히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낸다고는 계산을 하면 더 없어요. 지금 서초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거기가 4억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 콜양이 강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원을 12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순회 점검을 1일 1회 실시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65대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7군데는 책임져야 되는데 시간이나 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줄여도?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아까 처음에 제가 주요사업설명 드릴 때 10월 1일자로 저희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두 달 됩니다. 이 업무를 제가 전담을 한 지가, 그런데 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자는 큰 틀에서 구청 전체 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12명이 3교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09시부터 18시까지의 주간 근무시간대를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는 18시부터 23시까지 근무조가 있고 23시부터 새벽 7시까지 순찰을 도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우리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니죠. 용역 회사가 하는 겁니다. 용역인원입니다.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직원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줬는데 직영을 한다면서요. 그럼 그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 용역회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 확인만 할 뿐이고 실제로 가서 복사 용지를 갖다가 갈고 어쩌고 기기의 운영상태 점검 하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는 것을 용역회사 직원 12명이 그동안 해왔는데 이것을 3명을 줄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간대 근무자를 2명을 줄이고 심야시간대에 2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겠네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지금 12명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트하지요. 타이트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두 달간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그대로 12명이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9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는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9명 정도가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겁니다, 저희가. 더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기록관 운영에 대하여,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무인, 약간 보충질의 할게요. 그 기계는 우리 강남구에서 매입을 한 거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A/S기간은 기계 회사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A/S요?

문인옥위원

네, 거기에서 이제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A/S기간은 이미 저희가 오래 되어가지고 A/S기간은 끝났고요. 유지비, 유지비를 이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15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대당.

문인옥위원

대당 월 15만원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맨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선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대당 15만원 곱하기 65대 해가지고 975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돈이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어요. 이상이 없이 되면 되는데 특별한 누가 무슨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기 전에는 기계가 그렇게 금방 고장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훼손

문인옥위원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아니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문인옥위원

새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기계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1997년도에 저희가 3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내려온 건데 계속 발전은 되지요. 그리고 우리 발급 민원서비스 종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바뀌고 어쩌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은 처음에 만든 것은 구식화가 되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사용한 것은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3대

문인옥위원

지금도 쓰고 있나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지금

문인옥위원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 번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두 달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 기계 3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기록관이며 여권업무 민원서비스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며 다들 우리 구민들의 신상에 관계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강남구 기록관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관계된 그런 기록들을 담당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것을 몇 년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위키리크스인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세계가 다 떠들썩하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참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성 있게 다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제 근로자면 그렇지 시간제 근로자면 보안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위험도가 낮아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격하해서 말씀을 드리려는게 아니라 그래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하고 시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했을 때 하고의 책임감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공감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직은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족관계 등록사무 같은 경우는 시간제 근무자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무자였다가 이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것이 시간제이기는 하지만 정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간, 기간제 근로자하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기간제는 공무원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법상에 고용 관계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계약직공무원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이제 근무시간의 차이도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한 정규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요. 아까 같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이 업무의 주관업무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고 대부분 보조적인 업무 단순히 이렇게 입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보조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부분 기록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또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항상 조심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항상 없도록 하시겠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위험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치실 말씀이 아니고 꼭 새겨 들어주시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 올해까지 마쳐지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도 그분들에 대해서 다 보험이랑 되어 있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맡으셨던 분들도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록관 같은 경우는 보면 기록관리학 전공자여야 되더라고요. 보조인력, 기록관 보조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록관리학 전공자인데 지금 보수가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그분들 올해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 또 하신다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제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요, 최종 정부에서 고시되는 금액이 내년 1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행정보조요원을 고용을 할 때에는 10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1개월을 잡아 놓은 거예요. 280일이라는 그 기간을,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임금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 문제이고 계속 사용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때에는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상에 퇴직금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보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을 근무를 한다고 하면 10개월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 누설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안잖아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시간제는 아까 조금 전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안일한 대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되어야지 이것이 예산심의 할 때라든가 이럴 때만 지적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지금 개선이 된 것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시간제 계약직이면 얼마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얼마동안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하는데 근로기준시간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해요. 우리 일반직하고 틀린 부분인데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다 받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그래도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일반직이 100% 충원이 된다면

경옥

이경옥위원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마음 달리 먹으면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만큼 그래도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인데 안정적인 자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강남구 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서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서를 생산 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시적인 기록물이냐, 영구물이냐, 준영구물이냐고 하는 것은 담당관, 문서 최초 생산한 기안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문서관리에 대한 첫째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 교육한 내용대로 영구물을 1년으로 했다든지 또는 1년짜리를 영구로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점검을 해서 이것을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판단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 문서를 이관한 다음에, 이관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폐기하고 보존하고 하는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기록물을 스캔으로 전부 떴는데 원문은 어떻게 하고 스캔은 어떻게 하느냐 유사시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캔을 뜨고서 원본 관리문제는 지금 규정상에 동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서고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스캔을 떠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보관을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에 문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는 문제는 일단은 거의 문서는 새로 생산되는 그 문서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 메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사관계철이다 그러면 인사관계철에 임용에 관한 철은 몇 년 이렇게 전임 서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새로 생산되는 그 업무에 따라서는 우리가 분류기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짧은 것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팀장이나 과장이 최종 그것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폐기할 때는 저희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부전문가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2분을 갖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폐기하기 전에 심의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내용을 전부 다 볼 수 없겠지마는 제목이라든가 이것을 봐 가지고 적정치 않은 부분은 일단 거기서 걸러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폐기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폐기하는 그 회사에서 차량이 옵니다, 저희 구청에. 탑재된 와 가지고 거기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할 때는 전부 공무원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외부로 반출되는 문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 정리 해가지고 다 갈아요. 아까 저것을 하는데 분쇄를 합니다, 서류를. 그래서 분쇄된 서류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외부로 문서가 나갈 염려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개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보면 통신망 이용료가 1년에 8,500만원인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예를 들면 자가통신망 같은 것인데 어떻게 답변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KT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우리 전기요금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회선 사용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옥근

오옥근위원

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고지에 의해서 납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드리는 것이 자가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망을 깔면 절감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자가통신망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을 그것은 저희가 더 기술적인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것이 아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은 우리 무민 민원발급기 부분은 정보 내용들이 우리 강남구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트워킹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고정되어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가망이 됐을 때 이것까지도 같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16억6,630만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144억4,924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이 72억1,706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최종예산 250억2,723만원 대비 13.43%인 33억6,092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학교 교육 여건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지원, 그 다음 쪽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지원, 271쪽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273쪽,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중학교 코디네이터가 총 23명인데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총 23개 중학교에 한 명씩 23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도 23명이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증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는 23명이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현상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분들을 선출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선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분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선발은 학교장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요. 학교장이 학교 사정에 맞게끔 학부형 중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뒤에 보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초, 중,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배치 운영 설명한 284쪽 보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내용 중에 평가가 있죠? 평가를 학사코디네이터가 학교방문 평가한다는데 여기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이 코디네이터하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방과 후 학교의 코디네이터는요 인건비를 주면서 방과 후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할 때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조인원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보조 요원정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해 주는 것, 출결사항, 학부모한테 문자 넣어주는, 그 다음에 성적 같은 것을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84쪽에 학사 코디네이터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84쪽에 학사코디네이터는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해서 80, 지금 현재 올해는 83명이 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고 중, 고등학교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 주고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는 원어민 강사 중에서 따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학사 코디네이터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원어민 강사 중에 학사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원어민 아니, 그렇진 않고요. 83명이 기존에 83명이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분들을 총괄해서 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담당코디네이터, 중, 고등학교 담당코디네이터 해서 교육원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교육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순회하고 그 분들을 수준 있는 교육을 위해서 워크숍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284쪽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267쪽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립유치원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 해서 1개반당 월 7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여기 지금 이용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렇게 종일제반 운영하는 유치원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유치원별로 좀 틀리지만

이학기위원

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보통 2개 반에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4개반 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4개반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에서 5개반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4개반까지

이학기위원

아니, 현재 강남구 관내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종일제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몇 곳이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먼저 29개 유치원에서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그러면 한 반당 70만원인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실제 지금 이용하는 학생이, 유치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용하는 학생이요.

이학기위원

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802명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종일제반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 종일제반 학생 수

이학기위원

종일제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통계 자료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일제반 이용하는 학생 수를 금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유치원별로 종일제반에 수용하는 학생들 수, 유치원별로 그것 좀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찾았습니다. 자료를 찾았는데 사립유치원 종일제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지금 안 나와있고요.

이학기위원

안 나와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반수만 나와 있습니다. 연장반, 종일반 해가지고 반 수만 나와 있는데

이학기위원

실제로 학생들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생수 파악해서

이학기위원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문만 열어놓고 이용하는 학생이 없는지 하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도 실지 현장감사를 했었습니다. 현장감사 해 갖고 다 확인한 내용인데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반에 70만원인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씩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얼마인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한 반에 16명에서 20명이 기준이고요. 16명 이상이 될 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반을 학생수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유치원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265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거기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편성 했는데 23억7,000만원이 감편성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강남구의 전체적인 예산이 한 800억정도 올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 185억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45억으로 40억이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보시면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목적을 보시면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활성화, 공교육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 했는데 특별히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고등학교에서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을

이학기위원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도 있고 자기주도 학습도 있고

이학기위원

방과 후는 원래부터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각 학교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죠. 수준별로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가 상반이든 중반이든 하반이든 이렇게 운영되고 있던 것을

이학기위원

아, 반을 따라서 A반, B판, C반 해서 실력차에 따라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준별로 운영하게 되는 것을

이학기위원

수준별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4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은 특별한 우수 프로그램은 아닐 텐데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자료를 받습니다. 16개의

이학기위원

일반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진학률을 높이고 명품고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45개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학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사실 우리가 행정지원 한다는 것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추구하는 사항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진학률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역시 사교육이 또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만큼이라도 우리가 인성교육 쪽으로 나가야지 자꾸 진학률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본질에 벗어난 답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부분이 16개 인문계 고교로 되어 있어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진학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관내에 거기에 이제 공평성의, 공정성의 문제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5개 학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인문계 고등학교가 16개 있고요.

김영호위원

5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5개 학교에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다른 데도 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5개 학교는 인문 고등학교에 비해서 지원이 더 많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더 많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어떤 쪽으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설에 대한 것을 신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5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배정을 더 많이 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아, 시설 부분에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공평성이 유지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쪽 보시면 거기 270쪽 보면 직업멘토링&리더십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카데미 운영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것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16개 인문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연합조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강남 에듀드림위원회라고 그런 구성을 해 갖고 2010년도 올해 2월 25일날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국 최초로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로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 초청하는 대입 설명회도 개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16개 연합 동아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아카데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 학교가 세종고등학교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16개 고등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한테 다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하는 내역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작년도도 거의 다 쓰고 그래서 저번에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얘기해 주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우선 방과 후 시범 학교는 도곡중학교 하고 신구중학교 2개 학교입니다. 도곡중학교에서는 50개 프로그램을 해갖고 65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신구중학교에서 63개 프로그램에 92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수준별 상, 중, 하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강사 비율이 7대 3이었습니다. 내부강사가 70%이고 외부강사가 30%였었는데 그것이 60대 40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맨날 보는 선생님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을 봄으로써 해갖고 참여율도 높아진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더 많이 외부강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7대 3이나 8대 2정도 외부 쪽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 52%로, 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목표는 한 어느 정도 잡았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시범 학교는 6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평균 23개 학교 52%고 시범학교는 지금 6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한다면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는가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70%까지 참여를 해서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치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방과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학습능률이 처진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시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276쪽에 보시면 학교보안관제도 운영을 작년에 조례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쪽씩 가는 거

창수

우창수위원장

한 쪽씩 아직 진행중이니까요.

김영호위원

아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273쪽 해당 되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273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에

문인옥위원

공교육 활성화 먼저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문인옥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269쪽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에 뒤에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 입학사정관제 지역우수자 선정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입학사정관제 지역우수자라는 것이 뭡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는 2번을 했었습니다. 숙명여대에서 지역인재를 추천해 주면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숙명여대에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추천해 준, 합격이 된 사례가 있고요. 중앙대학교에서도 지역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구청장이 추천한 학생을 합격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숙대하고 중앙대하고 각 16개 고등학교에서 추천 1명씩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어느 분으로 추천해 줄 것인가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16개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을 하는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학생들에 한해서 또 심사를 하는 것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수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아까 인터넷 온라인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구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지금 멘토링&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그런데 그 입학사정관을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입학사정관을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종고등학교에 강남 에듀어드림하는 총괄 담당선생님이 계시고 16개의 인문 고등학교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외부 인사는 지금 없는 거고요. 그것은 무료로 운영이 되나요? 입학사정관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인터넷으로나 하는 것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2일날 같은 경우는 대치4문화센터에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입학사정관제라는 낱말이 생겨가지고 하도 입시제도가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대치동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명칭만 걸면 거기에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하는데 보통 100만원, 200만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보면 내실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학부모가 가장 학생하고 학부모의 개인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입학사정관제가 강남구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무료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어쩌면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냥 건드리기만 하는 그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낱말만 걸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강남에듀드림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16개 고등학교의 진로담당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도 4회를 거쳐서 그런 설명회도 가졌지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에 대한 포상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포상을 받은 것을 갖고 어려운 지역인 수서초등학교하고 대청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입학사정관에 대비한 강남에듀드림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칭찬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우수한 사업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포상도 받았고요. 문인옥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학교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옥위원께서 질의드렸듯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인건비 152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2개소해서 3,648만원입니다. 152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 누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강의료 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보육교사, 강의료가 아니고요. 이게 수서초등학교하고 대청초등학교 두 개만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육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52만원은요.

이학기위원

아, 152만원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보육교사들입니다. 자격증 있는 보육교사.

이학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중학교 방과 후 코디네이터지원 했는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게 인건비가 110만원이에요? 10개월 해서 이것도 23개소 해서 2억5,3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제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해서 합치면 4,500해서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한 3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렇게 보면 코디네이터가 하나의 직장이에요. 직업.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직업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자원 봉사센터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조금 앞에 우리가 심사할 때에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실에서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분들 하루에 1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마 자원봉사를 스스로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거와 틀려요. 보수를 받고 우리가 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나눠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으면 어떠느냐 해서 학교장들하고 행정실 그 다음에 방과 후 담당하는 선생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미팅을 한 결과 자원봉사로써는 한계가 있다 이게 요일별로 선생님, 학부형이 오셔서 봉사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총괄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과 후 선생님이 부담만 더간다 그 분들이 매일 체크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학부형이 자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도 책임감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통솔하기 힘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 거추장하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그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해주기는 하는데 요일대별로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첫째 월요일은 누가하고 화요일은 누가하고 매달 한 20일 잡으면 20분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학기위원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기 힘들면 절반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0만원 같으면 50만원씩 준다고 한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온 공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시안으로 서울시의 지원액이 48%, 강남구 예산이 32%, 학부모가 2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타자치구 같은 경우 이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학부모의 부담률을 최소화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25개구 공히 학부모 부담은 20%고 80%중에서 6대 4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이 덜 하는 구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확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 : 4 : 2 였었는데 48 : 32 :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8%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앞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학부모의 부담비율을 최소화해서 안전하고 진짜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호수가 왜 이렇게 호에 사업들이 배열하는 순서가 바뀌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서울시 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구입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른 것 다보고 서울시를 보고 참고를 했으면 이것까지 같이 하지 괜히 그 날 개정안 냈다가 제가 여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우습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왜 그때 같이 하시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축산물 구입 시 차액지원 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서울시에서 내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우리구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례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 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똑같이 적용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따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 보조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사업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조례하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이게 바뀌었는데 호의 사업순서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서울시에 따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대통령령인 자치단체보조에 관한 규정을 했고요.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가 없고요. 서울시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조례가 있냐면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조례가 있고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사업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것을 따를 수가 없고 대통령령을 따라야 되는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통령령에 그렇게 순서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사업범위 그 순서를 대통령령에 있는 그 순서대로 맞추고 그 내용도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서울시 것을 따른 게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랬어요? 그러면 하여튼 항상 상위법인 서울시 것을 따라서 하고 그러던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쌀을 제외하는 것 하며 농축산물 구입 시 차액지원 이게 서울시의 방침이냐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의 방침이고요,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쌀 제외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이라는 것이 쌀이 주식이고 부식이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제외한 식재료에 대한 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대상 학교하면 직영급식 학교라고 했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직영급식학교로만 정해져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2개교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참여를 안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는 아예 시작도 안했고요. 이것이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 확대하자고 서울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참여를 안하게 되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예산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나온 예산도 초등학교 14개 학교에 한해서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1억1,800이 14개 초등학교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2,200으로 늘어난 것이 초등학교에도 6개 더 늘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내년 것을 편성하는 5억2,000에 초등학교 14개학교만 편성된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올해 2010년도 1억1,800에 초등학교 14개 학교만 되어 있었다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지 않고 쌀 구입해 주지 않았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과 별개로 탑라이스에 있는 쌀 9억4,000 들여서 30개 초등학교에 전부 주식을 준 것은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여기에는 이게 안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따로 들어가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책사업비로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책사업비로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작년에 94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쌀 구입비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94억7,6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고 그러면 직영급식학교에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구입시 차액지원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따질 때 마다 형평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직영급식학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급식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한다 이런 것도 급식비를 내시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똑같은 강남구민으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떤 데는 비록 돈은 큰 돈이 아니지만 일인당 따진다고 하면 얼마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그야말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매칭하고 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09년도에 만든 강서친환경급식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준 학교에서는 여기를 이용을 안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직영있는 학교에서 이 급식재료를 강서친환경급식 유통센터에서만 구입을 할 때 주기 때문에 직영하는 학교만 해당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간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편을 마련하시냐고요. 그 전에는 그래도 탑라이스 쌀이라도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에 예산편성 안되어 있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탑라이스 쌀 9억4,000 예산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185억이고 내년은 145억이어서 40억이 줄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쌀을 못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편성을 안 했던 것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낙 그 뜻은 알겠고요.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까지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아이들의 급식을 더 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남구는 외려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하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랬는데 서울시에서는 비록 적은 부분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강남구는 좀 더 큰 부분을 지원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대폭 줄이는 건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초등학교만 했던 것이 30개 초등학교에 전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14개 학교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봐야 하지만 30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가 23개는 전 학교가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도 21개중에 9개만 잡았는데 고등학교에도 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중학교도 수요조사를 하고 초등학교도 다 수요조사 할 것 입니다. 다 하는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수요조사 했는데 직영을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준 것과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준 학교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슬기롭게 이것이 조화가 가능한, 위탁을 주는데 급식유통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서는 해소토록 하신다고 말씀은 하셔도 지금 위탁을 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텐데, 만약에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부식재료를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이번에 친환경으로 바꿨을 때 하고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정도 기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아진다 할 때 그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때 그 학교에서 아니, 위탁 맡은 곳에서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저도 지금 말이 왔다갔다 하지만 워낙 이것은 지원을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시 차액지원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아들에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먹이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도 같이 내포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게 마련되지 않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원론적인 면에서는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형평성문제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이 제도 자체, 급식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각 구 거의 공통으로 친환경급식 이외에는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탑라이스 그것은 아마 강남구만 특별히 지원했던 사항들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에서 탑라이스 무상으로 지원해 줬던 것은 그것은 진짜 무상급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퇴보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의미는 그렇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기간만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교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결국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큰 틀에서 정리해 가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만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것 무상급식지원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보충을 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대상학교에 선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하겠다고 하지 않은 학교에 한해서는 그 학교에 한해서는 탑라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서울시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물론 형평성만 가지면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친환경농축산물 동의를 하지 않아서 돈이 안 나가는데는 저희가 한 40%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해 다해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했던 학교가 몇 개라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14군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었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없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대폭해서 올려왔잖아요. 대폭해서 올라왔지만 그것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죠.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학교에 이것을 문의를 하신 다음에 참여할 건지 안 할건지 여쭤 본 다음에 예산액을 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길 아니에요? 제대로 된 순서지? 지금 이렇게 짜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보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워낙은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14개 학교 밖에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 학교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는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기존에 해주던 탑라이스라도 사서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탑라이스든 어쨌든 어떤 쌀이든,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기존에 해 주던 것보다도 오히려 줄어버렸잖아요, 다른 학교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신청을 안해서 불익을, 상대적으로 불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참여를 안 함으로써 그 학교에 대해서 탑라이스 쌀이라도 줘야되는 것 아니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몇 학교가 거기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고 탑라이스 관계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딱 하겠다고 교육파트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전조사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다라는 것은 잘못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받던 것조차도 못 받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원을 덜 받는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 해줄 방책도 같이 마련해서 올리셨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 구입 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찬성하시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쌀을 구매해 주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예산 이것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던 간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문제로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나 강남구가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구입시 차액에 대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수요자 측에서 결정할 문제에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강요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친환경을 먹어라 마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학기위원

다만 뭐냐 하면 친환경식 재료를 썼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답변을 쉽게 하세요. 자꾸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탑라이스 쌀을 무료 제공했는데 그 부분 잘못됐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난번 구청장 때 정책비로 해가지고 무료로 제공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쌀 사라고 우리가 예산 줬습니까? 그것을 자꾸 시인 안 하시니까 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장으로서 쌀 사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학기위원

아니, 됐습니다. 구청장이 한 일을 담당과장이 더더군다나 후임자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구의회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탑라이스 회사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심의해서 승인한 거예요.

이학기위원

탑라이스를 사가지고 주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했어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의회가 잘못됐지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승인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쌀을 무엇 때문에 무료로 나눠줍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님도 예산심의위원이었어요.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답변하는데, 질의하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시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할 때 특정회사의 제품만 우리가 구매를 해야만이 지원을 받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친환경이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농수산유통공사에 설립한 센터가 있습니다. 급식센터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정하는 유통센터에서 지정하는 회사제품은 우리가 사면 보조해 주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구입하면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48%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니까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정말 해당 학생들한테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친환경 음식을 먹이고 싶으면 어디서 사든지 간에 정부가 인정한 친환경 식자재는 구입을 해도 인정을 해줘야지 서울시가 인정하는 회사의 농수산물을 구입해야 만이 지원해준다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답변하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해서 다만

이학기위원

공감하시면 질의를 하세요, 서울시에다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다시 물어볼게요.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 오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럼 이학기위원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친환경 음식물, 아니 용어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에, 이학기위원 마무리 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친환경급식이라고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라에서 인정한 친환경이라고 인정된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따로 인정한 친환경이라는 거예요?

이학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친환경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유기농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정부에서 인정한 유기농을 한 것을 농수산유통에서 설립한 센터가 있어요, 급식센터. 거기에서 식재료를 구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회사만 거기서 구입하라는 것이지 친환경은 어디나 다 똑같은 동일한 수준, 동일한 정의인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보면 자매결연한 그런 농촌도 있고 또 인근 우리 양평군도 있고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들이, 그러면 경쟁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지 특정회사에다가 전담시켜 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다 질의를 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탑라이스 제품을 400톤 이상 지원을 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쌀에 대한, 친환경 우수 쌀에 대한 무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의 전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임 구청장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30개교의 초등학생들이 우수한 친환경 먹거리로 공급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좋은 제도나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동료 이경옥위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니까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은 직영학교가 모두 친환경우수급식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 의미는 아까 기본적으로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지원을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보조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서 건강진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문만 보내놓고 그쪽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초등학교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무상교육,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의무급식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 개진을 하셔갖고 우리 또 뒤로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조 좀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강서 친환경 유통센터를 아마 설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먹이면 위생상태도 좋은 농수산물을 먹이고 또 직거래 형태기 때문에 싼 것을 먹인다는 그런 개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매칭펀드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도 꼭 직영으로 꼭 안 하는 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탑라이스를 9억 정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즉흥적인 예산에 했던 것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의 예산편성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09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1년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4기에 청장님과 전임 교육지원과장이 한 사업에 대해서 후임 과장이 참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탑라이스에 대한 9억4,000에 대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잘된 사업이다 잘못된 사업이다 그것을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급식문제가 사실은 뭐 다각도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큰 틀에서 마련이 되면 학교별로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1억1,864만원이 14개 초등학교에 시행을 했던 것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에 2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실시했었던 것입니다, 2009년도에. 재작년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14개교를 시범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52개교입니까? 초·중·고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자체예산이 5억2,200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칭펀드기 때문에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사실은 농수산물공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듯이 전 구내에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 유통센터 혼자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거기서 걱정하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수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공기관에서 갖는 어떤 리스크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이 많이 넓어지면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은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고 시장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나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기에 조금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보육시설에 대한 아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이나 민간 보시면 식자재들이 친환경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야말로 어린이들은 병에 대한 상당히 취약합니다.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전임 청장, 전임 과장 그리고 또 이것을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심의를 했던 한 위원으로 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청측이나 우리 의회측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같이 구청장 이하 국장, 과장, 부서원들 다 이것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라고 해서 학교에 쌀, 초등학교에 쌀 지원하는 것 그것을 다 부탁을 하고 통과를 하고 위원들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갖고는 또 약간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서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속기록에 남는 모든 이야기들, 가장 책임 있게 서로 합시다.

이학기위원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위원은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분명히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반대를 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청장 하나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우리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하여 김영호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학교 내 상담센터 운영지원,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학교가 6개 학교지요?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24개인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 24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4개중에 6개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5개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 하나해서 6개해서 거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점 늘어나서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방향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007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더 늘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 상태 유지하는 측면으로 내년도는 편성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더 증축되지는 않을,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거의 답보가 될 것 같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어떤 거점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역 내 학교 거점별 설치라고 했다고 한다고 해서 이 학교 애들이 상담하러 저쪽 A학교 다니는 애들이 B학교를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참 필요한, 가장 필요한 상담센터인데 그게 예산에 묶여 가지고 이것을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거기 상담선생님께서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각 학교에 순회를 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애들이 언제 만나야 되겠다고 미리 예약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상담선생님이 학교에 인근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가면 좋겠느냐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이들의 이용률이랑은 높데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한 학교, 건강한 도시, 우리가 이번에도 건강, 보건소에서 건강도시연맹 세계적인 회의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건강한 학교를 말할 때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의 상담소는 마련되어야 돼요. 전문적인 상담에 의하여 설립된 준비된 그런 곳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긴축 재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꼭 다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이게 카운슬러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카운슬러 개념인데, 다른 구에도 이것이 카운슬러 제도가 우리 처럼 운영이 되나요? 강남구처럼, 다른 구에는 상주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타구의 운영사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담 선생님이 2명이 있어서 별도 또 교육지원청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식부인가요? 요즘에 교육청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

문인옥위원

네, 교육지원청에서 파견 나오시는 분도 그 분은 따로 2명이 계신 거예요? 6명 말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전직교사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상담 카운슬러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주를 하면서 우리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보통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때 인턴사원 같은 경우 120만원정도 되지 않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문상담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예산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일반 상담보좌 하는 사람하고 다 급여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20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80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50 짜리가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

이건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다른 구에 조금 열악한 구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마 그쪽에는 더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강남이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방은 지금 정확하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관심 분야이고 열악한 지역이나 학교 그런 학교에 상주를 하는 상담교사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다른 구하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찾아와야 되잖아요. 교육지원청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자치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됐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지,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될지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보완적으로 사실은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원론적으론 전 학교에 다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이지만 강남구만의 특화 되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넓힌다는 것도 다른 자치구와의 문제도 있는데도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문인옥위원

교육여건이 조금 안 좋은 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경옥위원님 생각같이 정말로 건강한 학교, 건강한 가정을 만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인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대답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6개 학교만이라도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는 혹시 또 세밀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같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학교에 하나가 한다든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육청이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각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교육청 내에 2명이란 얘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 고충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운슬링 해 줄 사람도 없고 정신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카운슬링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6개 학교만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상담사들의 자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개별 계약을 해서, 그것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김영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6개 학교에서 지금 9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9,747명이 상담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많이 했네요. 이번에 조금이라도 3% 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증가가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 쪽 보시면 초, 중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운영,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우리가 이건, 이 자료는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82쪽 같은데 보면 주말 및 방학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해피뮤직스쿨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특히나 오늘 구청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해피뮤직스쿨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관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 282쪽 보면 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체험관 운영 이랬는데 아무래도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는 어디, 어느 다른 곳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가한다라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에서 평생학습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기관이 한 50여개 기관이 저희들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3일간 운영이 된 것이 금년 10월 초에 올림픽공원에서 3일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고요, 283쪽 보면 해피뮤직스쿨에 관련된 예산들이 그냥 다 이렇게 묶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기하고 합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디스칼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 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레이디스칼리지라고 했을 때는 여자를 중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평생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조금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요,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연계학점취득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현재 평생학습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 정도 진행하고 우리 체계가 이만큼 갖춰졌는 현재까지 체계를 비춰 봤을 때 전문교육기관 연계 학점취득 관련 프로그램 이랬는데 연계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연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직업교육에 대해서 5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직업교육 5회가 뭐뭐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직업교육 오해에 대해서 잠시만 녹색 복지코디네이터 과정하고요, 심리상담사 자격증과정,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사 자격증과정, 화훼장식기능사 실기과정.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전문교육기관 연계 학점취득 관련 했을 때 제가 그 학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점 취득은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워낙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레이디스칼리지 정도 되는 거잖아요. 칼리지정도 이름을 그냥 딴 것은 아닐 테고, 그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전문교육기관 아까 했을 때 녹색복지코디네이터 심리상담 이런 게 그 정도 학점취득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기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학점취득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안 돼서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기서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연계하는 내용이고요. 레이디칼리지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해 주신 평생교육협의회 12월 16일날 오후 4시에 개최가 됩니다. 오후 4시에 개최될 때 위원들,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레이디칼리지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12월 16일날 의견 좀 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을 레이디스칼리지 라고 이름을 먼저 붙여 놓으면 대부분 여성들 중심의 프로그램 내용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간에 하는 무슨 하여튼 제가 한번 가서 강의 들었을 때도 그때 남자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평생교육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화요파워와 성공학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들었을 때도 그런데 이게 레이디스칼리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으면 대부분 점심, 낮에 시간이 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다 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려 강남구에서 펼치고 있는 평생교육의 수혜자를 레이디로 규정할 수 있는, 우리말이든 남의 말이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맞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평생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여성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수를 떠나서 이것은 이름 자체가 그렇게 안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이 아마 물론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남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은 여성들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또 새로운 평생교육차원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과 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런 것 복합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레이디스칼리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책정을 하려고 하시고 또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학점취득관련 전문교육기관 이런 것하고 연관했을 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 나름대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레이디스칼리지를 같이 연결시키려 하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래서 레이디스칼리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게 정확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그 과정이

경옥

이경옥위원

앞으로 그 과정까지 감안하셔서 하시길 꼭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한계가 분명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이디칼리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하더라도 남성분도 와서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자체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지만 남성들도 여성에 대한 내용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어저께 국장님은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공보실 할 때도 그랬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나 설정을 할 때에도, 펼치려고 할 때에도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면서 우리가 이화여대 해 가지고 이화여대에서 남학생들 받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름 바꾸는 것은 강남스칼리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것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칭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을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이것이 학점취득 인증이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인증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기간이 필요 합니다. 우선,

이학기위원

현재 지금 인증이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평생교육, 대학과 연계되는 평생교육원 하고 연계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이학기위원

연계했습니까? 그럼?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직 학점에 대한 것하고는 연계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한번 해 볼까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부분이죠.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284쪽에 중,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배치 운영계획인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중, 고 아니 초, 중 원어민강사를 초빙을 해서 나름대로 어린이학생들에게 영어를 일찍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영어강사에 대해서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우리 시로부터 예산 어디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은광여고 하고 휘문고등학교를 원어민 강사를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댈 수 있게끔 올해 조치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3월달에 예정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진선여고 그래서 점차 고등학교는 전부 2012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을 하고

이학기위원

넘기는데 현재는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강북학교에서는 거의 100% 지금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우리 강남권 이번에 시의원이 한 분 되셨는데 부위원장이죠. 간사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간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상당히 역할이 기대되시는데 한번 청장님께서도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셔서 왜 24개구는 혜택을 받는데 강남권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도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당연히 이것은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서 강남구도 예외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여기도 보시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사 코디네이터 얘기가 또 나와요. 한달에 310만원, 이것은 원어민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저기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학기위원

외국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일반 국내도 있죠? 한국인, 270만원 뭡니까? 이것은 교육현황.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이학기위원

한국 사람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310만원은 외국인 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외국인입니다. 다 외국인입니다.

이학기위원

보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310만원이고요, 그것도 외국인이고요.

이학기위원

270만원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70만원도 외국인입니다.

이학기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310만원과 270만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게 틀립니다. 주거지원비가 틀립니다. 월급 자체에는 310만원 하고 270만원은

이학기위원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이것 예산편성 하시면서 구분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사코디네이터는 관리자기 때문에 급여가 더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외국인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이학기위원

확실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250 차이는 285쪽 하단 부분에 있는 급여 270만원 하고 25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을 때 채용기간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봉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인데요. 금년에 하게 된 5명은 이제 250만원부터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뜻입니다.

이학기위원

맨 위에는 310만원 곱하기 두 분이시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건 코디네이터 얘기고

이학기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은 270만원 곱하기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것은 원어민교사

이학기위원

83명 그리고 250만원 곱하기 5명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은 추가로 금년도에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287쪽을 보시면 여기도 보조교사 급여가 나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분은 한국인입니다.

이학기위원

한국인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부분을 사실 앞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여기다가 자원봉사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마일리지에 포함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자원봉사 마일리지 말씀이십니까?

이학기위원

그렇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은 자원봉사관련 규정에 의해서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학기위원

지금 요즘에 우리가 사법시험을 바꿨지요? 앞으로 바꿀 예정이죠? 그래서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름대로 요즘에 보면 자원봉사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수한 외국어실력을 가진 분들이 자원봉사를 찾고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영어에 대해서 이 정도 실력인데 사법고시가 아닌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로스쿨, 로스쿨에 응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조강사 하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사실 보면 해외근무 하는 상사직원들 내지는 가족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살다가 역이민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분들 영어가 능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제시하면 아마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모집하실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원어민영어강사 부분에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원어민강사로 채우지 말고 유학 갔다온 친구들 그래서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있을 거란 말이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몇 % 정도는 국내인으로 내국인으로 한번 하는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 행감 때 김영호위원님한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체험센터에는 한국인 보조교사 12명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배치하는 원어민 영어강사는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 배치를 하기는 학교에서 일단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어민을 선호하는 것이지 한국인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시험적으로도 써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5명을 써본다든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발음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멋있는 친구도 많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 특성에 맞는 젊은이들 많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학부모들이 우선은 조금 기피하려고 할지는 몰라요. 전에 누구말대로 어떤 인종에 대한 구분도 있듯이 그런데 우리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어떤 일정 포션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우선은 시험적으로 아주 약소수만 했다가 점차 좋아지면 더하고 아니면 또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기본적인 방향은 한번 현장에서 약간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청단위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 같은 데 보면 금액이 그러니까 영어체험 마을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170만원 그 정도 되니까 이것이 수시로 영어강사들이 바뀌고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어교육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입학하는 학생이나 교사들로부터 상당히 불편함이 호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게 그런 어떤 교사의 수준이나 이런 역학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중에서 외국인 못지않은 영어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채용하는 방법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교장선생님들이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마 학생들도 아, 이런 것도 되구나 라는 새로운 것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쓰는게 아니라 어떤 분명히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평가를 해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만큼 글로벌화 되었다 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원어민 강사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기준이 7개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라는 것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7개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을 쓰게 된다면 원어민 강사 이런 것이 아니고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은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하여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인터넷 수능방송에 보면요 임금에 보면 강의모니터링 보면 여기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명을 책정했더라고요. 그것하고 또 토너 구입비, 프린터기가 작년에는 229만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의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3명이 되는게 일전에도 우리가 언론에 한 번 나왔었는데 노량진에, 노량진에 있는 학원 강사가 근거 없는 얘기를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특히 사회탐구 분야, 정치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혹시 예상치 않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공공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탐구 분야에 13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터넷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강사가 왜곡된 표현을 하게 되면 겉잡을 수 없는 파급효과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하고 토너 구입비가 금액이 틀린 것은 실제 구입을 해 보니까 이 비용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과다하게 좀 편성이 되어있던 내용이 있어서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맞아서 이렇게 써 낸 것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아, 그러면 또 여기 유료회원 있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유료 수강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옥근

오옥근위원

또 2009년도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2009년 말에 비해서 한 8만명 정도 약 7만8,000명이 늘었고요. 현재는 한 27만명 정도 유료회원입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강남구에 거주하는 수강인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 강남사람이요, 강남사람은 2.5%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조금이네요, 아주.

이학기위원

숫자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숫자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6,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입니다. 어차피 수능방송이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에 산간도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강남구는 2.5%고요. 국제교육원은 40%입니다. 국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구민 40%, 강남구 외 사람은 60%, 수능방송은 강남구는 2.5% 그렇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한 6,000명 정도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6,700명 정도 됩니다. 강남구 27만명 중에

이학기위원

수험생 대다수가 가입했네. 그러면 그렇게 봐야되겠고만요. 고등학교 숫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가 2만7,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수가 2만7,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6,700명이 가입을 한 것이죠.

이학기위원

고3학생이 그렇게 많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고3은 그렇지 않고요. 고등학교 전부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중3 과정까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려니까 잘 못 찾겠는데요.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 원어민 강좌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어느 구였어요. 어느 구에서 이런 인터넷 수능에 관련된 수업인지 어쩐지 해 가지고 여러 구나 지역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에서 하는 이런 교육 사업을 MOU를 체결해서 그 쪽에다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를 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 제가 찾아도 잘 못 찾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로 다들 이런 교육 사업에 각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나눔의 방식으로 서로 나누고 지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항상 얘기할 때 원어민 영어강사여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고수하잖아요. 저도 이것을 누차 몇 년 간을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도 항상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지만 가장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가장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국제교육원에 보면 구립국제교육원에 안내방송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패션축제 같은 것도 설명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안내해 주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레이스 임이라고 코디네이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제가 그분을 몇 번 봤는데 외려 외국사람이 하는 발음은 우리가 잘 알아듣겠어요. 더 편안해요. 그런데 그 분은 너무 저기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 외향은 일단 한국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여러분들 우리 심사위원들 많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양질의 심사위원들 구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호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누누이 이것이 몇 년 동안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예산이 큰 단위잖아요. 작은 단위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강사를 모셔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떤 전시효과도 있을 것이고 선전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정말 이런 때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때는 더욱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가 우려되는 분야, 국제교육원에 무슨 코디네이터라고 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학사코디네이터

경옥

이경옥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외국인이 말하는 것하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영어 못하는 우리들도 어떤 것이 편안한지 그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꼭 이것을 같이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게요. 어느 구에서 그렇게 같은 다른 지역 구하고 아니면 좀 외진, 자립도가 낮은 도시 그런 것 지원하는가 한번 알아봐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100억9,7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536만원보다 7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모바일 현장행정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신규사업 4건과 67억523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별첨3)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2011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U-강남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정부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모바일 현장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 보수,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 교육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순서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저번 때 자치행정과 할 때 얘기를 했나요. 자치행정과 CCTV 해서 임대 기간이 12월까지던데 아니 내년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인가요? 그랬는데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12월까지로 되는 것을 단축시키거나 꼭 그 기간을 맞춰 주시면 우리가 CCTV 전용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임대하는 것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임대선

경옥

이경옥위원

12개월로 계약을 하는 것 보다 2개월 정도 단축 하면 내년 12월말까지 하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계산해 보니까 그 때 1억7,500 정도가 5,500인가 1억7,550이든가 하여튼 이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 기간을 꼭 맞추어서 구축을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단축하면 더 좋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는데 있어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최선을 다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U-강남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6억4,800만원 예산 계상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회선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구축돼 있고요. 이제 차후에 CCTV를 추가로 증설한다든가 하면 그 때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회선 구축하는 소규모 금액만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46억 공사비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몇 회선을 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자료 5쪽을 보시면 정보통신 회선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파란글씨로 지금 인쇄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자가망에 다 수용하는 것이고요. 오전에 아까 교육지원과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적과로 표시된 데가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민원여권과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구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지하철 역사나 다른 데 있는 부분은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회선을 직접 까는 비용하고 그 회선을 임차하는 비용하고 어느 비용이 저희한테 유리한가를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회선수는 2,179 회선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회선은 별도로 파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2010년도에 지금 회선 사용하고 있는 것이 2,179 회선인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46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회선수가 몇 회선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범CCTV 602 회선, 그 다음에 주정차 CCTV 162 회선, 무인민원발급기 동사무소용 12 회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실에 나와 있는 회선 146 회선 이렇게 해서 총 덧셈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김영호위원

46억으로 지금 회선 구축하려고 하는 것을 계산 안 해 보셨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이 회선 수를

김영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46억으로 하려고 하는 정보통신 구축 회선수?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회선 수로 따지기보다도 저희가 대역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망도 마찬가지로 대역폭이 512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고요. 10메가나 이런 것은 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회선 하나에서 여러 대역폭이 크다면 여러 부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수로 따지기는 약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2010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2,179 회선에 대해서 22억 정도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얘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선 사용료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 5쪽 보면 속도가 10메가도 있고 100메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메가하고 100메가는 비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기가 짜리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면 현재 KT나 SK에서 회선 임대비가 1기가는 얼마인가 이 정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1쪽에 보면 향후 5년간 135억 정도의 회선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5년간 135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46억 들여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135억이 지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한 90억 정도가 이익이라는 얘기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들어도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이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년만 운영을 하면 이것은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운영관리비가 유지보수비하고 운영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2년은 좀 더 걸리고 한 3년 정도면 회수가 됩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135억이라는 수치가 향후 5년간 지출이 되서 거기에 차액이 우리가 세이브 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2년 정도면 내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정확하게는 향후 5년간은 93억1,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2쪽에 보시면 자료 2쪽에 보시면 위에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매년 2억4,000 정도가 듭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해서라도 한 2년 정도면 회수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이 정도의 세이브율이라고 하면 굉장한 세이브율이어서 제 자신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까지 세이브율이 높으리라는 것이 좀 예상치 못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자세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 한 회 정도는 더 이렇게 통신망을 임대해서 쓰고 후년이나 이쯤 돼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한 1,500억 정도 이상이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46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투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 싶었는데 2년만에 회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2년 만에 회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해까지 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2년 만에 이렇게 회수될 거면 진작 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전에는 자가망 구축방법을 직접 도로를 굴착하는 방법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굴착 비용이 50억원 이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공동구를 임차하고 그 다음에 전신주가 있는 데는 전신주 위에다가 통신선을 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신주 임차 비용하고 공동구 임차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46억 정도면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100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렇게 구축을 한다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한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영호위원

정확한 자료한번 주시고요. 잘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 지금 몇 년 안에 우리가 투자 비용이 회수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보조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3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이학기위원

수익이 발생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이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본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가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제성 등을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개선 방법 안에는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하면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문제가 따르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5년이 됐든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전자장비들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을 따지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약 10% 안팎이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7% 될 수도 있고 6%도 되고 10%도 되는데 그러면 46억, 50억 잡으면 해마다 또 한 5억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다 예산한 그런 판단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거 다 예산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1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저도 사실 금방 자료를 갖다 놔서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냥 아는 기본 상식으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구축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자가망으로 했을 경우에 자가망에다가 흡수 못하는 망이 또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단 저희 행정기관이 망이

이학기위원

행망은 어떻게 됩니까? 행망도 같이 포함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우선 행망이 대상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안전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오히려 저희 전용망 쓰는 것이 안정성은 더 뛰어납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다가 장비를 달아가지고 선 상에서 그냥 해킹할 수도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학기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안장비라고 그럽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장비 이름이 뭐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이학기위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국정원에서 보증하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많지 않습니다, 그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최소한 그런 장비 여기다가 같이 시스템 구축돼야지. 그냥 등록했다가 망타고 자칫하면 우리 구 핵망에 들어와 버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로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축을 할 때는 보안관련 고려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 케이블을 저희가 포설하게 되는데 광케이블은 도청이 불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릴 게요. 우리 강남구 그러면 사실 기관이 작은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공공기관치고 국가기관도 해킹당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외부인터넷용 서버들이고요. 저희가 행정기관들은 망이 행정망하고 외부망 하고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해킹당하는 것들은 외부망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망들이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범용 CCTV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1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해킹 당했을 경우에 야, 옆집에 누군가가 말이지 아니면 정치인 사찰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것이 꼭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볼만 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99쪽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정과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중앙정부 포함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니까 2004년 이후에 사용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 현재 동향 행정안전부의 통합 온나라시스템 보급현황 이래가지고 올해 현재 8월 현재 52개 중앙부처랑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7개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7개시군구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아직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보다 개념이 조금 큽니다. 이것은 예전 전 정부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을 청와대에서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전 행정기관에 보급했던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15개 전체 광역시도는 다 쓰고 있는데 서울시는 개작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개작권은 뭐냐 하면 저희 기관에서 쓰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를 고쳐 쓸 수 있게 하는 권한인데 행안부에서는 버전관리를 위해서 개작권을 잘 안주는 추세인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구축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전국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 구청에 다 보급이 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 구청에 다 보급이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하고는 잘 소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도, 타부, 중앙부서의 타부 이런 데하고는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반이 기존의 행안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이고 거기에서 겉에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다른 업무를 붙이는 부분 일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하나가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아직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행안부 통합 온나라시스템도 우리는 안 쓰고 있는 거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안 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시스템이 원래 정부표준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업무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지금 법제화 되어 가지고 모든 공공기관들이 도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부터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한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게 나누어드린 자료 15쪽을 보시면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이것은 2008년도에 개정 됐었고요. 또 사무관리 규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있고 대통령령 훈령입니다. 이런데 지금 세 가지 법률에 도입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여태껏 안했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들도 그것을 관망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시가 하고 나면 그러면 시범 자치구를 또 선정할 것이라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우리가 선정이 될 수도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11월달부터 관련부처 시스템담당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드나들면서

경옥

이경옥위원

시범자치구로 되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억원정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기술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25개구도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어디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서울시 포함 23개의 자치구하고 틀린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이 04년도에 도입했는데 왜 그랬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통합으로 도입을 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강남하고 중구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했는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구청하고 저희만 전자문서 시스템이 틀려가지고 시에서 전입 온 사람들이 굉장히 쓰기가 불편해하고 또 마찬가지로 강남에 있다가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로 간 직원들도 처음에는 이게 낯설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직원들만 불편해 하는 것인가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직원들만 불편한 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당시 왜 서울시에 23개구에서 다하는데 우리 강남구만 그랬는지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한번 실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낳고 있네요.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뭐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것을 다 따라야 하는 거예요? 모든 구가 또, 25개구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단 이 전자문서라는 것이 생산되어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이 저희 자치구, 강남구도 다른 자치구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또 서울시청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직원간의 교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이 업무관리시스템이 언제까지 돼야 해요? 기준은 없나 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언제까지 하라는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시범자치구로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 1억정도 아까 할 수 있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5억5,000 예산편성 되어 있지만 사실은 5억, 1억 저기하면 여기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15쪽 강남구 정보화교류 사업운영 그리고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각종 통계조사실시, 유세이프 강남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갱신에 대하여 순서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전반적으로 다 물어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예, 순서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296쪽에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하고 또 주차관리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이 외에는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이외에는 없고

이학기위원

아니 앞으로 학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교육과학부에서 공문이 내려 와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교내시설 설치되어 있는 CCTV관제를 기초자치단체에 다 넘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대략 몇 대 정도 예상됩니까? 다 깔았을 경우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자료에 보시면 초등학교 168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168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30개 학교 168대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으로 아마 1,000개 이상될 것으로 보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듣기로는 수요가 500대가 일단 주민들

이학기위원

벌써 신청이 된 게 500대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못해도 두 배되는 1,500대 정도가 앞으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시스템가지고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1,500대에다가 주차관리과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학교 학생들 시스템까지 같이 포함되면 우리가 예산 46억 가지고 이 용량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일단은

이학기위원

물론 서버 같은 것은 앞으로 용량이 커지겠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학기위원

만기돼서 이상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에 보면 그래서 시설비 중에 역삼지구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5억원 편성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에 있는 역삼지구대를 한 개층을 증축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치수방재과라든가 주차관리과 모든 관제센터가 그렇게 통합된다 그 말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곳으로 모으는 위치 통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통합도 필요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한 건물에다 수백 대씩 갖다놓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볼 때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지금 있는 시스템을 어느 날 갑자기 갈아버리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요. 일단 위치 통합을 한 후에 운영 관련한 통합은 그 이후에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302쪽 보시면 모바일 현장행정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어떤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하고 터치패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행정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 5,500만원이 소프트웨어개발비용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컨설팅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 가령 주차단속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이학기위원

그게 구청업무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가지고 의회속기록을 다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이학기위원

계속 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웹사이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웹사이트요?

이학기위원

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63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통합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동안은 담당 과장이 전문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보시면 끝에 부분에 유세이프있지요? 지난번에 구정질문하고 현장검사 했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세이프가 제가 와서 보니까 6월경에 한번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해가지고 조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속기록을 쭉 확인해보니까 한 40대 정도는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접속기록이 10월 이전 금년도 10월 이전에 켜놓고 그 이후에는 다 꺼져있는 상태인 장비가

이학기위원

40대 이외의 것은 나머지가 몇 대 입니까? 사용 안한 대수가, 360대 정도 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292대가 사용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2차적으로 저희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데 해지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지하시면 장비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단말기는 다른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반납할 의향은 없으신가 이렇게 여쭤봐 가지고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 30몇 대는 일단 해지신청을 받아갖고 해지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유사서비스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상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가능하면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40명 포함해 가지고 전화를 돌렸더니 안 쓰시는 분이지만 쓰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50대 정도만 통신료하고 디비세이프 유지보수비를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50명을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다 가동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이학기위원

아울러서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독거노인도 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거기도 아마 보면 해마다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국장 확대간부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과연 정말 한 집에 3, 4개씩 달아 놓을 필요가 있는가? 카메라를, 꼭 필요하면 한 개만 달아 놓으시면 되지 방,방,방, 변소까지 다 달아 놨습니다, 이것을.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존치를 시키더라도 또 본인들이 볼 때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출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철거해달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은 어차피 이미 설치를 했었으니까 사용하시던 나머지 부분들은 철거를 해서 예산 좀 줄이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보통 보면 컴퓨터라든가 단말기를 각 구청 내에서 일괄구매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개인 PC 같은 것은 그러지 않아도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산정보과와 통합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도요. 우리가 이 장비같은 것은 늘 보면 시스템 이런 것은 유지보수를 받습니다. 회사가 전부 틀리죠, 제조회사가 틀리니까. 똑같습니까? A/S 받고 여러 가지 해마다 하는 유지보수가, 같은 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부 틀립니까? 부서별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PC 유지보수는요 통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PC를 개별구매 하다보니까 현황파악들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이학기위원

그럼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구매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하고 나머지 24개구는 정보화 부서에서 PC를 일괄구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통합구매를 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사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한테 휘둘리고 해서 본의 아니게 징계도 받고 이런 우를 범하는데 가능하면 한 부서로 통합할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통합관제시스템이 추진이 되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15쪽요. 강남구 정보화교류사업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예전에 TV전자정부 홍보한다고 맨날 하던 그 일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전자정보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TV전자정부 사업은 폐지 예정이라서 사업예산 안올렸고요. 이것은 저희 강남구의 정보화가 좀 잘되어 있다고 대학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경옥

이경옥위원

뭐가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호

정한호전자정보과장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내세울만한

경옥

이경옥위원

잘되어 있어요?

한호

정한호전자정보과장

예전에 아마 2000년도 초, 중반에 민원서류 무인민원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남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표준화해가지고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방이나 아니면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래요. 제일 밑에 보면 국내외 벤치마킹 방문단대상 홍보 이러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한호

정한호전자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뭐를 구축을 한다면 몰라도 현재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데 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항상 이 예산이 TV전자정부 홍보한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TV전자정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예산정도는 삭감해도 무리 없지 않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은 감축해서 편성은 해오셨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잘되어 있는 곳을 배우러가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잘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누가 온다고 무턱대고 환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해지셔야 되지 않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보화수준 자체가 높아가지고 국내기관끼리는 우열관계를 겨루기는 조금 힘들지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시스템들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서 대표되는 곳을 강남으로 주로 추천을 하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서울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나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냥 그 동네 추천해주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동안의 네임벨류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는 부분이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64억7,844만원 대비 30.6%가 증액된 84억6,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8월 13일자 조직개편 전에 집행한 2010년도 예산을 위생과로 이체하여 증액분이 발생한 것으로 실제 계상하면 2010년도 최종 세출예산 101억9,262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안 대비 17%가 감액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행정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옥종식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당초 예산은 81억5,300만원이었으나 8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로 분과되면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38억1,000만원을 보건행정과로 이체하였고 현재 각목명세서 상에는 위생과 예산액이 43억4,377만원이며 201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 36억653만원이 감소한 7억3,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 구분 없이 그냥

창수

우창수위원장

과 구분 없이 사업순서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체크해 놓은 것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부터 볼게요. 371쪽 불법퇴폐식품 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72쪽에 사무관리비로 심야단속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당, 뭐 연가수당이 됐든 우리가 출장여비에 따른 수당이 됐든 간에 그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적절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련법령이나. 그 관련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퇴폐식품 접객업소 단속수당은 편성 참고로는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7조에 보면 당직수당을 참고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정의 자체가. 우리가 여기 지금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20시부터 익일 4시까지만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련 강남구의 조례나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근거자료가 없으면 명백하게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위반된 사항이고 기존의 T/F팀에게 지급된 단속수당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급이에요. 조례든 어떤 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그러면 10만원 주면 되고 20만원 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절차적인 근거나 법령이나 조례도 하나도 없이. 물론 단속대상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예산편성이 있을 때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거 자체도 전혀 없이 지급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예산편성해 가지고 3,600만원 지원하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루에 여비를 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이고 급양비 2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4시간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당규정에는 심야단속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잘못되신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근거에 정확한 근거규정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건소장님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지급했으면 담당하는 소장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또 잡았는데 이것은 근거를 먼저 예산편성시에 그런 법령기준을 요건을 맞추고서 올려야 돼요. 이것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싶어도 내용을 안 이상 이것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아니 당직근무라면 이해합니다. 당직근무 수당. 뭐 연·월차수당, 연장근로 시간외근로 수당,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단순하게 심야단속 수당이라고 명칭이 나올 경우에는 이것에 근거가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액삭감을 해야 되고요. 추후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적인 조례부터 밟고 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366쪽 보시면, 뭐 일괄로 그냥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그냥 계속 질의하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이라고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상상담 서버, UI커스터마이징 개발, DB서버 구축 해가지고 다 일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턴키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2,000이다 3,000이다 나오는 것인데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 분께서, 오늘 이쪽 업무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행정국,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에 제가 제출요구를 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일식으로 나온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올릴 때에는 별도 첨부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360쪽 일괄로 그냥 질의

창수

우창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관수

이관수위원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관리인데요. 지금 여기 361쪽 인건비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 근거가 무엇입니까? 1인 4일 기준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에 이 정도의 인력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할 때에는 기준을 원래 한 달에서 30일동안 유지관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를 저희들이 평균으로 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홈페이지가 다른 홈페이지하고 약간 틀린 것이 저희가 5개 국어를 갖다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의 유지관리하고는 약간 신중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4일을 평균적으로 잡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358쪽 마케팅 활동지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는 좋습니다. 수억 들여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여기보시면 항목 목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개별 마켓팅 활동을 500만원씩 15군데에다 지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500만원씩 혜택을 받는 업체의 기준이 뭐고 500만원씩 15개 업체에 개별보조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관광을 시작을 함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국고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고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이 개별마케팅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대 금액이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0% 본인부담 50%해서 이 의료기관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에 통과된

관수

이관수위원

누가 심사를 합니까? 이 심사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의료관광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가 지원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에 소속된 회원이 200명입니다. 나머지 기업,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선정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기업에서 500만원, 맥시멈 500만원까지 15개 업체에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다한 우리가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동마케팅 해가지고 2,200씩 3회 6,600만원 편성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놓고 개별적으로 또 500만원씩을 각 병원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과다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근거규정이나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 20~30개 업체 활동하는 위원회에서 그냥 너희끼리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니까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저희 의료관광,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181개를 금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협력기관으로 선정된 18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 모집 절차에 의해서 접수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업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대해서 요청한 금액에,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앞으로 181개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의료기관도 의료관광등록 의료기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다 내실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어서 저희 협회에 등록을 하면 다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이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자료 하고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잠깐 의료관광부분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개별마케팅 활동지원 같은 것은 시행된 것은 아니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개별마케팅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공정성 있게 심사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500만원이 최대한입니다. 맥시멈이 500만원이고요, 100만원도 있고 심지어 50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의료관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라고 그러면 50%를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50%를, 공정성 있게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정성 있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362쪽에 보시면 강남구 주민포럼 그림일기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성과가 시책사업으로 아마 되어 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성과가 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2009년부터 저희 강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강남구 건강주민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회를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도중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2회 강남구 주민포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회에 걸쳐 나가는 그런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주민포럼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포럼은 매년 주제를 발굴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건강적인 알리고 그 다음에 강남구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회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마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던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전액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 예산이 많이 이렇게 부족할 때는 이것 좀 축소 운영을 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증가하게끔 했거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사업이 좋아서 이렇게 적극적인 시행을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행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7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6대가 시작이 되면서 청담동쪽이라든지 요즘 우리 강남의 유흥가가 많이 있는 지역들, 논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불법 퇴폐식품업소들이 많아 가지고 차를 세워두면 거기에 이렇게 명함 같은 쪽지가 한 20장씩 꽂혀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된다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실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위생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는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위생업소가 한 전체 서울시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규모라든가 또 서울시민들이 강남의 유흥업소를 선호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5기에 들어와서 불법퇴폐업소 단속계획이 수립되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까도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근거 규정은 정확히는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는 보통 12시까지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12시까지 하고 수당을 여비 2만원에 급양비 7,000원 한 2만7,000원 정도 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저희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어떻게 보면 정도가 심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서 퇴폐의 온상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김영호위원

그런 것들이 영업시간들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아주 심야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장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영업시간이 어느 때 피크가 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나 단란이나 아니면 유흥주점 또 일반음식점 중에서 술파는 업소는 보통 밤11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2시나 3시까지 영업이 최고 피크 시간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호위원

이제 그러면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12시 이후에 1시, 2시에 이럴 때가 제일 단속 효과가 제일 좋겠군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단속, 심야단속을 할 때 직원들이 늦은 시간에 하고 그 다음 날 쉽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심야까지 하고 그러는데 12시까지 해서 2만7,000원인데 심야 단속을 하게 되면 서너 시쯤에 퇴근하게 되는데 이럴 때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통비도 들어가야 될 텐데 그때는 지급 기준이 지금은 없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규정상에는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직원들이 전부 강남에 살면 교통비 1만원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계동이라든가 분당 이런 곳에 사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교통비가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는 이렇게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호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심야단속 근무하고 나서 수당 2만7,000원 받은 것으로 만약에 지금 지급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있는 대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 2만7,000원 받아 가지고 교통비로 다 나가겠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분분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 동료 이관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규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지금 만약에 지금 빨리 그런 부분들이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위생과장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선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위생과장님이 올린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런 규정은 구에서 직접 만드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앙정부라든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당이 정 줄 수가 없으면 12시까지 근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T/F팀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위생과의 인력을 충원을 해 가지고 단속업무를 야간에 심야에 하고 낮에는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구조조정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많이 상반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류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위법적으로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서도 또 서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 단속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지금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 해서 언제 될 수도,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서면으로 가져와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