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미래발전사업단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박종국 과장님과 여러 공무원들!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03페이지에서 1,1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련번호가 266번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이 총 187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무려 117개입니다. 총 공사 건수 중 62.6%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턱없이 많이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1,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련번호 104번 개금1동 태림아파트 사거리 일원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의 경우에 당초 계약금액이 1,570만 8,000원이었으나 건축물 옹벽 추가 철거 및 자연석 쌓기 추가 시공 이후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가 2,728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무려 74%에 이릅니다. 공사 금액이 당초보다 74%나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초 계약 금액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74% 증가했다면 공사물량도 74%가 증가되었다고 봐도 되지요? 그런데 당초에 공사계약이 5월 26일에 이루어져서 7월 26일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공사기간이 약 두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일은 준공검사 이틀전인 7월 23일입니다. 공사 물량이 74%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자마자 준공검사가 납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산만하게 많아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우리 구청 건설공사의 개략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태림아파트 앞에는 한 30년 전부터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로를 임의점용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점용료는 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보상은 안 줬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대표님들이 전부다 모여서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하면 당연히 건물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개발위원장님하고 주민들 전부다 대동해서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철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철거 안 하고 보도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도로부지 있는 저 건물들을 철거해야만이 보도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보상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보상협의없이 그 주인들을 만나서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 이 동에 조그만한 공사를 부구청장님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 주인을 만나고 거기에 임대한 막걸리집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주인도 만나서 몇 번 협의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비없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철거하면서 저희들이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보호와 친화적인 도로정비를 해서 거기에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석을 설치해서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예산 크게 소요 안 되고 변경을 함으로써 이 설계변경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그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93번 1,12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가야고등학교 일원 위험통학로 정비공사는 2010년도 4월 9일에 1,250만 2,000원에 계약이 되었으나 도로포장 추가 공종을 이유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2,280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증액율이 무려 82.4%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 설계변경일이 준공검사일인 6월 14일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를 행하고 그런 연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일이 설계변경일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전에 공사를 다 해놓고 준공검사일을 요식 행위로 설계변경요건을 갖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500억, 600억, 1,200억 대단위 공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변경 결재를 득하고 난 뒤에 현장에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현장에 설계변경의 요건이 발생하면 설계변경보고서를 씁니다. 우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이런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재를 받고 우선 현장에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하는 그 가운데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야고등학교 일원 위험 통학로 정비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건설과에 협조요청했습니다. 당초 5,000만원, 그리고 전포, 항도 여기는 전포동 항도중학교 8,000만원 위험통학로 2개소로 1억 3,000만원으로 협의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단돈 한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포동 항도중학교 일원 공사를 추진하다가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상가쪽에 난간을 설치함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일어나서 난간을 일부 설치를 하지못함으로 인한 발생 금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만 설계를 합니다. 공사물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구청공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하면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 옆 노후 포장도 있고 정비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은데 돈은 얼마 없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5,000만원 안에 관급 자재가 발주하다보니까, 그 가야고등학교 옆에 여중하고 들어가는 거기에 포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설계를 못넣었습니다. 나중에 보통 도급액에 입찰을 하면 약 87% 내지 88%에서 12%가 입찰하면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 남는 부분을 추가 공정, 아까 말씀드린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한 부분들을 첨언을 했고 여기에 또 첨언해서 항도중학교에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집행잔액을 조금 더 당겨와서 같은 예산 종목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노후포장을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답변 들어보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설계변경일하고 준공일이 이렇게 겹치고 이래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는 383번입니다. 1,413페이지, 도로굴착공사 하자발견 조치 내용을 보면 하자발견 건수가 2008년도에 42건으로 2009년도에 29개가 되고 2010년도 상반기에 15개고, 하자발견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 검사는 매년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상반기 검사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정비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 검사가 되나 다음 연도에 또 다시 하자검사를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자기간 안에 완료될 때까지 1년에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도로굴착복구공사에 하자발견 내용 대부분이 굴착지 침하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굴착지에 침하가 발생하면 어떤식으로 하자보수를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하자보수가 대부분 침하에 일어나는 부분은 도로굴착하는 부위가 전체 도로부분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터파기해서 상수도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환토모래를 넣고 물 다짐을 하고 다집니다. 그런데 다지더라도 이전에 신규로 도로를 포장한 경우에는 텐덤로라, 메커덤로라로 해서 굉장히 큰 장비로 파벌해서 동일하게 다집니다만, 일부 0.7m 정도 관을 매설하고 거기에 다지는 것이 인력컴팩터입니다. 대형으로 폭이 3~4m는 장비를 다지지 못하고 컴팩터로 하다보니 그 당초에 있는 지질하고 터파기한 부분하고 이질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다진다고 하더라도 다지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다지지못함으로 인하여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가 날 경우에는 카트를 전부 시켜서 다시 들어내어서 다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위에 비비만 들어내고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침하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은 되메움할 때 다지기를 확실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시 침하된 부분에 단순히 아스팔트를 덮어 씌우기로 시간이 가면 또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자가 발생하여 정비를 완료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시간이 완료되기 전에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66번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총 공사 건수가 83건, 설계변경이 47건, 설계변경율이 57%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총 공사수 57건에 설계건수가 36건, 설계변경율이 63%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설계를 하여 사전답사를 하고 주민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시고 공사를 시작하시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은 듣고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계공사계획이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공사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사실 예산의 부분만큼 다시 말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거의 대부분 주민생활불편과 연관되는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옆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서 변경, 잔액 남아있는 부분들로 추가로 돈있는만큼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고 과도한 설계변경 사항을 지적 받으셨는데 2010년도에 전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또 2009년도에 총 83건에 설계변경이 47건, 총 공사대비 57%가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도도 총 공사 57건에 설계변경이 36건에 설계변경이 68%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어째서 늘어난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년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에 바람직스럽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실 저희들은 편하고 좋습니다. 설계하는 물량만큼 끝내버리면 돈 집행잔액 남고 감사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 안에서 전부다 주민생활불편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놓고 잔액이 있는 12% 다시 설계변경 직원이 현장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냥 준공처리하면 위원님들 지적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아놓고 제가 직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편할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해소시켜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 있는 돈을 모아서 다른 공사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과연 설계변경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조금 편하고 거기서 종결 짓고 지적 받은 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가 직원들이 좀 불편하지만 추가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에 100%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왜 안 해주나, 왜 거기만 해 주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측면에서 좀 불편하지만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계변경전에 공사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사업장이 있습니다. 설계변경현황 일련번호 58번에 보면 개화초등학교 진입로 확정공사 4,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늘어나 원 공사대비 62%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59번에 보면 전포동에 201-11외 1개소 건물철거공사는 1,0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하고 원공사대비 188%, 두배 이상 증가되었는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개화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2건이었습니다. 선암초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1억 2,000만원, 개화초등학교가 2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난 뒤에 선암초등학교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액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2건에 3억 7,000만원이 내려와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난 뒤에 선암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이 잔액이 2,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어디 가느냐?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화초등학교는 여러분 오늘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저희들이 일을 잘했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표창도 주고 감사패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보시면 자연친화적으로 땅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개인땅에 자연석을 설치했습니다. 옹벽을 안 하고, 거기서 통장님하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공사를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잔액 남아있으면 시비에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구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보도도 설치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서 집행잔액 남아있는 시비를 우리 구 관내 개화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특히 선암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2,600만원까지 합해서 여기에 보호구역개선사업 물량보다 조금 더 연장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전포동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에서 100% 돈이 내려왔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우리 구에서는 돈 10원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계획만해 놓고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왜 빨리 도로를 안 내나? 건물 지을려고 한다. 보상비 빨리 주라하는 민원이 137건에 돈이 2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런데 시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면로터리에서 대우자동차 올라가면 이전에 우암선철로 지나는 왼쪽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상협의가 되어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건물하고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같습니다.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보상해 달라고 보상협의 되어가지고 건물 뜯어냈는데 나머지 똑같은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은 보상협의가 안 되고는 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올라가서 이것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도시계획계장님 본청 도로계획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도로계획과에 있었잖아 해결하고와 했더니 가서 본청 도로계획과에 다른 예산쪽으로 없던 것을 추가로 받아와서 보상협의하고 옆에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 건물 같이 철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공사하고 남은 시비를 가지고 다른데 전환한 것은 참 잘하신 것이라고 저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최초에 계약하실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냐 그 상황도 판단하셔가지고 철저히 잘해 주시고, 특히 건설과는 우리 의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가 건설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좀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규 국장님은 연이틀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박종국 과장님 뵈니까 반갑습니다. 요즈음 하수관급공사하고 계신데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시에서 하수과하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지금 두개 공구가 완료되고 세개 공구가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보니까 당감동 소재에 당감3 재개발 정비구역내에 하수관거신철 확충공사 동천일대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갔지요? 원래는 7월 26일부터라고 들었는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6월부터 굴착을, 계약은 그전에 본청에서 계약이 이행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진을 찍어왔는데 11월 20일부터 2011년도 12월 5일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설비가구가 537가구고 총 연장 길이가 5.26㎞, 상당히 하수관거치고는 부산진구에서 상당하게 크기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의 대상이 되었던 여러 공사시행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함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민원 예방 대책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포권역에서도 공사했던 내용 같은 것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자재 야적으로 인한 환경민원 그리고 당일 굴착하겠다는 것과 당일 되메우기를 하겠다는 약속 이행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세밀하지 못하면 꼭 한가지씩 놓쳐요. 공사가 더군다나 1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는 건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감2동쪽에 공사현장인데 지금 가깝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제를 그냥 엉망으로 덮어 놓으셨어요. 창고, 골판지를 대서 창고를 만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흙 같은 것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부직포에 안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이것이 당일날 공사 끝나면 잘 덮어놓다가도 못 박은 마무리를 잘 못하면 부직포가 벗겨져요. 벗겨지는 사례가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근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직포가 벗겨져 있어놓으니까 달리던 차에 부직포가 휘말려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한번씩 공사 끝난 구간이라 하더라도 되돌아가면서 한번 더 부직포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되겠다. 벌써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는데 앞으로 1년동안 이 구간을 공사하셔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성을 드리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정말 최소화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 내년에 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 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년전부터 약 90㎞ 넘게 우리 관내 모든 이면도로 주간선도로를 동천 맑은 물가꾸기 사업 일원으로 하수관거공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어마 어마한 민원과 불편이 따랐습니다. 왜? 건설본부에서 감독하고 시에서 감독하고 감리도 있고 시공사도 있는데 민원은 구청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번씩 전수조사해서 감독하고 이래가지고 한 2개 점포 2공구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동천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천하고 가야 범천지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불러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은 내년 1년까지 갑니다만, 블록단위로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우리가 이때까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 또한 이렇게 많이 지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아마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을거라고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건설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 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 조례에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공동 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감독을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초창기 나와서 주민참여감독관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거기에. 몇 번 주민참여 주민들을 임명을 하고, 시행을 해 본 결과, 우리가 단지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분이 나와서 감독하는데 실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그 제도 실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감독하면 명예감독관,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계류가 되고 전체적인 주민의 어떤 이해 관계가 첨예할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사업의 종류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1년 예산이, 주민편익사업이 4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민원은 지금 발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있습니다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받으셔서 참여시켜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 연 2회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사 후 하자검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하는 이야기 보다 주변에서 평가하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자검사하면 한 900개소, 800개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완벽하게 한다고는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009년도에는 종합감사에 소홀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외 4곳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각종 도로공사가 끝난 후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 특히 이면도로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포2동 항도중학교뒤 철길에서 감로사로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전포2동 동사무소 동장님이 그 곳 민원을 받아 가지고 계단 난간대에 그걸 신청을 하였는데 받아 놨습디다. 제가 민원이 들어 와서 가니까 해 놨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어다가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디다. 그걸 받아서 제가 직접 건설과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아무 소식이 없고 왜냐하면, 거기가 좀 몇 년 됐습니다. 할머니가 내려 오시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몇 차례 들어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받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동장님과 같이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해서 접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쾌적한 거리, 환경 이래 말하는데 거기가 그 철길에서 얼마 안 됩니다, 거기보면. 화승아파트 그 쪽에 거기 보면 엉망입니다. 무허가 판자촌이 막 떨어지고 거기다가, 계단 올라가는 길에다가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화장실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문이 떨어져 화장실 안에는 엉망진창이고, 지금 가보면 거기 한번 시간내서 직원들을 보내시든지 한번 가셔가지고 그 거리를 좀 봐 주시고, 그 계단 난간대를 해야 됩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조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청장님께서 영세민 고지대 주민불편사항으로해서 시에 시장님 말씀하셔서 4억원을 가져와서 약 187개소에 고지대 난간 비탈정비를 또 했습니다. 또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그 부분들은 사유지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의만 받아오면,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내년 2011년 예산심의할 때 부산진구가 16개 구청 중에서 그런대로 큽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이 올해 4억원 밖에 안 됩니다. 할 일은 지금 20억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요청했는데 기획조정실에 돈이 없다고 지금 4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방금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가 예산 확보하면 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하면, 주민들 보기에는 공무원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돈만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료 다 있습니다. 오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심의할 때 주민과 가장 밀접한 주민편익 사업비를 좀 심의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곳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감로사 밑에 비탈면 불량 주택지, 예,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열심히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과는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편익사업을 매년 실시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몇 개 사업장을 실시했나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4개 사업장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주민편익사업의 추진 절차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주민편익사업 대상사업지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들어오는 것과 1년동안 환경감찰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그리고 민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로에 들어온 부분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약 절반씩 정도 왜냐하면, 그 돈 아무리 많아도 상반기에 다 써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할 때 동에 동장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내니까 관할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우선순위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올리라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문보내고 전화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다 받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구청장 동 순방시에도 그런 건의사항들을 쭉 받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연초에 청장님이 나가시는 연도가 있고, 또 동에 안 나가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때 있는 것도 받은 것도 같이 취합해서 같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나와서 건의하는 사항들,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누구 누구 어떻게 왔던 해 달라는 부분은 전부 다 빠지지 않도록 다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가능하면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큰 사업은 전혀 못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0년도 주민편익사업은 모두 보니까 6월 이전에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재정조기집행 공사로 해서 100% 6월달에 전액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대상사업비를 전반기에 한 것을 2월, 3월달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고, 또 남아있는 부분 30%~40% 돈이 남아있는 부분은 5월, 6월달에 조사해서 발주해서 7~8월 정도에 전부 다 마쳤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편익, 계속 진정이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시 자본적 보조 재배정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거기에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 시 의원이 가져온 돈, 그 남아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기에 포함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또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다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더욱더 어려워 가지고 주민들 빗발치는 민원이 있어서 재난기금으로 하수관거공사를 했다고 보고를 해서 거기서 1억을 당겨와서 하수구가 펑펑터지는데도 공사 못해서 민원이 빗발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은 없고, 기금으로 1억을 받아와서 공사를 한 30군데 정도 발주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보니까 경제사정이 참 어려울 때 2008년도, 2009년도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6월 이후 착공한 공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범전동입니다. 2010년도에 범전동은 1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10년도에는 4건이나 있는데, 건수가 작은 것들이 모여서 4건이나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범전동은 앞으로 시민공원되고, 그 곳에 개발되고 하면 사실 작은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에 알아보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없다. 또 우리 범전동에 보면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구에 들어가도 전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구 의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후반기에 조금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돈이 있어야 남기지요, 왜냐하면 사오억 가지고 1년을 부산진구에 서구, 동구 우리 보다 못하는데도 10억, 15억씩 하는데 우리는 4억갖고 안 뜯기기가 다행입니다. 남기고 뭐 해야 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후반기에 보면 6월, 7월, 8월 이후에 보면 우기철이 되다보면 이런 동네 피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전반기보다 후반기라도 돈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제 생각에 옳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을 남겨갖고 해야 될 민원을 해결을 못하는 것 보다 일단 돈을 먼저 투자해서 시민불편을 해소시키고, 돈 부족한 것은 올해 내 못살겠다 이래가지고 재난기금으로 1억 받아오고, 예비비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없어서 깔닥 깔닥해서 12월달만 넘기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범전동에 실시한 사업을 사실은 지역구 구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지역구 구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 대상사업을 할 때 공문을 내보냅니다. 반드시 지역구의 의원님하고 그 부분들을 대상 사업을 올릴 때 협의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구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협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동네,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며칠 전에 공사를 안 했는데 공사를 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동사무소에 들러가지고 동장님, 이거 언제 했습니까하고 물으면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것은 아니다. 구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외 또 다른 보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에 일을 부탁할려고 해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땐 지역구 의원하고 좀 가능하면 상의를 해서 동네 일을 조금 더 진일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내가 2010년도 예산심사시에 아까 우리 예산이 4억 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면 각 동으로 과장님 배정을 잘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동에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공문을 다 보냅니다. 지도 포함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도 동에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가다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해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닌데요. 지금 계약하면 공사착공하면, 첨부시켜서 다 보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내는데 동에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공사하네,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동에 공문을 보내실 때는 꼭 의원님한테 몇 일날 개금2동 어디 공사 몇 일날 시작한다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 두꺼운 책 2권이나 자료준비 하신다고 담당 계장님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사업 집행 후 잔유지 처리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2동 646-19번지 일원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셨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10여평 정도의 잔유지가 발생을 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잔유지를 수용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도로개설공사를 한 업체가 약간의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한 상태가 한 10여평 되는 그 면적에 나무 대여섯그루 심어놓은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잘 안 납니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잔유지가 발생했을 때 조경은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집행 후에 잔유지 면적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습니까? 면적의 기준은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면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0평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개금3동에 지하차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개금3동 285-21번지입니다. 여기에 121㎡ 정도의 잔유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 지주가 우리 구에 이 토지를 수용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30평 이상이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로 이걸 수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면적을 30평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 땅은 한 36평 정도 됩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121㎡인데, 30평 정도로 해서 이유로 해서 매수를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관련법에 보면 잔여지가 그 주변의 형상에 따라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든지, 부정형으로 그 땅의 효율적인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121㎡가 약 36.7평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공사할 때 그 곳이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나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앞으로 개금2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지금 건축경기가 어려워서 재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되면 잔유지가 자동적으로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또 다른 용도로 37평 정도 되니까 도로와 물려 있습니다. 단지 폭이, 길이는 도로와 접목된거는 길고, 뒤에 있는 부분은 짧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용도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의 종례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주차장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 용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평지로 이용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이 분이 공사끝나고 2년 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배정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방음벽설치공사해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평가는 그 당시에 약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되었습니다만, 방음벽 공사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약 8,000여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잔여지 매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회신해 줬고 그래서 돈 남은 8,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권고사항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허락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래 가지고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종례의 목적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땅은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고저차이가 한 10여미터 납니다. 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앞에는 괜찮고, 뒤에는 완전 절벽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 보다 10m 아래에 있는 절벽인 땅이고, 애초에 404㎡였는데, 거의 70%가 날아가고 남은게 121㎡인데 사실 이 땅이 어떤 구조를 갖고있냐하면 폭이 짧은데는 2m고, 넓은데 해봐야 5m 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27m입니다. 쭉 긴땅입니다. 이런 형상으로 생겼기 때문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차가 어디 뚝 떨어져서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으로도 쓸 수 없는 부분 땅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고 또 여기는 3종 일반지역이라서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한 18평 정도 짓겠죠. 그 정도 밖에 못짓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또 띄워줘야 되고 또 그 땅 자체에서 햇빛을 보려면 그 절벽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10m 이상을 올라가야 한다는거죠. 도저히 건축물을 지어서 사람이 주택으로 쓸 수는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길이 없어 안 되고, 사실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민원도 발생자제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우리 구에서 법리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땅을 수용했더라면, 우리 구예산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의 예산으로. 시의 돈으로 우리 구의 재산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을 집행잔액을 돌려보내시고 그걸 매수를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대법원의 판결이나 부산고법의 판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여지 수용조건으로써 종례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2005년 1월 25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고법에서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잔여지는 종례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할 때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용도지역 및 거리의 용의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1998년 9월 3일날 부산고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구예산으로 그 땅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굳이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시면 시특법상 1종, 2종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 옹벽이 6개 있고, 복개구조물이 7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구 건설과에서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 안전진단들을 충실히 법에 의해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다 확인도 해 봤고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거는 양정동 정묘사 앞에 있는 옹벽 안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 시특법상 2종 구조물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건 준공된지가 10년이 안 되서 정밀진단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2종이라서 안 하신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른 옹벽 구조물보다 A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구조물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옹벽을 정밀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제가 더 이상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84페이지, 보도블록 교체공사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총 47건입니다. 공사비가 41억 5,300만원인데, 우리 구 재정형편을 볼 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할 때 교체대상 장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여기 총 사업개요는 우리 구 포괄사업 있는 부분은 얼마 없고, 전부 다 자본적 보조, 재배정, 이런 쪽에 대상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위원님 전포, 범천, 가야 산복도로 있는 부분에 보도가 한 10%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경계석만 듬성듬성 전부 놓아져 있습니다.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엄광로, 진남로 50억 정도해서 정비중기재정계획에해서 지금 한 1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조금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돌로, 그나마 돌로 설치한 부분들을 새로 들어내고 다시 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20년, 30년 노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전혀 설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로 3가지로 나눠져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보통 보도블록 공사를 보면 어떤 곳은 아직 쓸만한데도 공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 깨지거나 이빨이 빠져서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가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좋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행인들이 쓸데 없이 예산 낭비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다른 구청은 신문에 나고 듣고 있는데, 부산진구에서는 제가 4년 넘었습니다만, 단지 감로사에 특별교부세를 4억 정도 내려가지고 하면서 그 분이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이래가지고 그 분이 와서 쓸데 없는 공사를 한다고 와서 보니까 기가 차더라 하면서 이런데 살고 있느냐면서 이것은 벌써 해도 정비해야 되는데 주민은 쓸데없는 돈들여가지고, 진정인이 하도 많은 진정을 해 놓으니까 직접 중앙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진정이 말이 안 된다면서 사실은 저가 와서 필요없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예를 들어보면 동서고가도로 지나가는 관문대로변 개금3동 주공아파트 앞에 보도블록은 설치한지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보도블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데도 교체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공사사업장 선정에 보다 신중히해서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졌는데 공작창있는데 범천2동에 보도블록해 놓은데 거기에 물이 고인다고 주민들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하차도해 놓은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 위에 보도블록.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거기가 건설본부에서 공사한 것인데 거기가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보도블록이 땅이 꺼져서 그렇는지, 거기 물이 고여가지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위치를 나중에,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현장 가보시고, 물이 안 고이도록 교체를 해 주시든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이제 준공되었기 때문에 조사해서 하자보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98번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단속은 없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1회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 2회 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는 문제가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대상을 지정해서 단속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결과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수시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올해는 3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은 건수의 경우 지도단속에 의해 실적이 없다고 따져보십시오. 적은 건수의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보면 수시단속을 많이 안 했다는 결론인데 꼭 위반이 되면 수시단속을 하고 그런 것보다 평상시에 한번씩 수시단속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최대한 수시단속도 이번에 우리가 한 10개 업소에 대해서 서면 부전동 지역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9건인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위반내용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서 황당해 보이는데 그러면 위반 내용에 사망 사실이 미신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사망은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자연적으로 취소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든지 해야지 사망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올라와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처분 내용을 보니까 같은 사안에 양형이 많이 틀려있는데 중기대상물 확보인증 명세서에 미작성일 경우에 2009년도에 어떤것이 업무 정지는 3개월 어떤 것은 업무정지 45일, 2010년도에는 업무정지 45일, 무등록 사용에 있어서 2008년에 과태료 20만원, 2009년에 중개업소 사용신고업무정지 15일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무등록 인장사용, 중개대상 확보물 설명회 미작성, 중개대상물 확성 미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누락,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중개업법에 상세하게 내용대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빠집니다. 대부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부분이 말로만하고 설명서를 주지 안 하고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업무정비 3월이 있고 업무정지 45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적발되었을 때, 법상에 과징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작성해 가지고 처음일 때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강경을 해주고 두번이상 걸리면 3개월 그대로 최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사실은 자기들은 계약서를 했는데 자기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성이 두어가지 빠지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계약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어차피 중개의뢰계약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계약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하고 인장날인을 안 하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날인으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중개업자 사용인 미신고 이것이 코리아공인중개사하고 아시아공인중개사하고 두개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사용인이 미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사용업자가 미신고를 하면 허가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사용인이라고 함은 중개보조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인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인을 신고 안 하고 자기들이 중개업무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동산중개업소를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도감독 철저히하셔가지고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수성 위원장님 질의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감동 출신 이종근 위원입니다. 요 근자에 도로명주소위원회 하셨나요? 작년에 하셨나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페이지 되길래, 전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서면같은 겨우에는 관광로라고 할 것인지 으뜸로, 버금로, 문화로 이런 고민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새주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사용을 위한 안내문이 요 근자에 발송이 되었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택에서 이것을 받았고 하나는 사업장에서 받았어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형식이나 양식이 틀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내용은 동일하고 우리가 우편으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사업자용으로.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사업자용으로 우편으로 발송시킨 것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자택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은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실 새주소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별 염려성은 없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하면 왠만하면 다 들어가는 우편물이고 우편물 수령자 이런 것은 가능할 듯 싶은데, 주택지같은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부터 이 주소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직 계도라든가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 지금 내용에 보면 현재의 지번 주소,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도로명 주소, 그리고 도로 명칭 유래되어 있는데 가령 여기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90m 지점에서 왼쪽에 분기되는 도로입니다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상 다 읽어보면 가야대로의 시작지점이 어디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회의록을 제가 안 읽어 본 사람이면 가야도로의 시작지점은 어디며, 가령 끝은 종점도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밑에다가 백설표를 해서라도 이렇게 새도로주소가 나왔으니, 가야도로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되고 이것 가야대로의 종점은 가령 서면 부전동이다라고 명시해 주던가 이러면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왼쪽, 어디를 기준으로 왼쪽이라 하시는 것인지 서면로터리에서 바라보면 왼쪽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른쪽 도로인 것 같고, 이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신천대로도 그렇고 중앙대로도 그렇고 어디에 시작점이며 어디가 종점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본 회의록에 보면 사상구 감전동램프쪽에 아마 시작점으로 나와있어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가야대로가 서면로터리에서 사상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작점이 서면로터리가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서면로터리에서 20m씩 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길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서면이 시작점 같으면 진행 방향으로 봐서 당감2동은 오른쪽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서면이 시작점 같으면 당감2동 동사무소 있는 쪽은 오른쪽이 되거든요. 여기는 왼쪽으로 분기되는 것이거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잘못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작점이 사상구 감전동, 과장님이 예하신 것입니다. 모모위원께서 가야대로의 기준이 사상구하고 감전동이고 종점이 부산진구의 부전동 맞지요? 하니까 지적과장님께서 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작점과 종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일반적인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아, 내가 가야로 어디 시작점에서 그렇게 연유해서 몇 번지에 이렇게 되는구나, 몇 호가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후반기부터 사용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홍보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별도 안내문에 기초번호라든지 번호를 간격이라든지 상세한 것은 별도 안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내문은 너무 한장으로써 하기 위해서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 홍보물을 작성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만약에 이래되면 앞으로 통반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앞으로 통반의 개념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분주소라든지 하면 동 개념은 주소에서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만 해도 부산진구 관내 지도를 봤을 때, 아주 향토색 짙은 길이름이 있었어요. 범천동같은 경우에는 CBS방송국 뒷편에 모자원길이라든지 역사의 유래한 이름을 따고, 예전에 천일극장 주변을 마철길, 이 길에 대한 어떤 향토적 색채에 대한 길 이름 명명 이런 것은 앞으로 퇴색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의 가야대로속에서 조그만 골길에 명칭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도로명 주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에 따라서 도로명을 제정할 때는 마천길의 역사라든지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라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종속되어가지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큰 도로명에 따라서 몇 번길, 기초번호길로써 지금 우리 부산은 택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연명이라든지 그런 명을 1번길, 2번길, 이래 쓰는데도 있고 하지만, 우리 부산은 16개 단체가 다 기초번호로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해서 향토사학자라든가 문화에 좀 관심 많은 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 길 이름으로 반영해서 쉽게 도출되는 내용같은 것을 가령 공작창길하면 철도부지에 있었던 길이다. 이런 것이 퇴색할까 싶어가지고 또 유래도 골목길 이름으로써 아, 예전에는 그런 곳이란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될 터인데, 무작위로 이렇게 하니까 염려성보다는 아마 그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나 이렇게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런 것 또한 반영을 하면서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 이전에는 마철길이라든지 자연, 역사해 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명을 당감동길이면 당감동길 다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정비하다보니까, 그런 길이 기초 번호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번호가, 그런 길 이름이 지금 현재는 살아지고 지금 도로명은 다 제정된 상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적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010년 실거래신고의무위반 중개업자 조사에 의하면 과태료 18건에 2,84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것은 실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나 등록세를 적게 납부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실거래 신고 거래 가격을 작게 신고한거요?
월연
조월연위원
낮게 신고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맞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거짓 신고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3배를 물립니다. 지금 대부분 그런 것은 형사벌에 가깝고 대부분이 실거래 지연신고에 따라서 협회 기관에 따라서 한 50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엉터리 신고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1월 이하, 지연이겠지요. 1월 이하에서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은 10만원이고 최고는 3개월 초과했을 때, 5억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최상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새주소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좀 너무 빠른 속도로 보고를 하셔서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진행 상태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이 1996년도에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때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생활주소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 오다가 우리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1차적으로 생활주소로 하다가 2007년도 4월 5일날 도로명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정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안 하니까 2009년도 4월 1일날 도로명주소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시설물은 우리가 올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시설물 교체를 완료하고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국비를 50대 50으로 국비 3억 7,9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비 시비가 1억 1,35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09년도에 구비가 확보 안 되어가지고 2010년도 작업을 마쳤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시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약간 부분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완을 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새주소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 3월부터 9월 사이에 안내 시설물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교체는 다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는 구청의 홍보 활동이 매우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홍보 실적과 앞으로 홍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홍보는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각 집이나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아침 저녁 뉴스라든지하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하고 실질적인 피부에 안 닿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비군, 통장님들이 상세히 가서 설명하고 전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명주소라는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소가 바뀌는구나하는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방송매체로 알려주고 한다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시기가 되어서 그런지 저도 그 방송매체를 봤을 때 저게 새주소 도로명이구나 하는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전부 다 느낄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해서 그렇게 방송매체도 탔으면 좋겠고 집집마다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편으로가 아니라 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해서 동에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은 저걸 이상하게 2장이나 갖고 있는데, 저는 처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은 기업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 그건 예비안내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는 오늘 저것을 처음 보고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집집마다 홍보가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도로안내판은 도로명주소와도 연계가 있고 특히 시민들이 다니면서 매일 같이 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조속히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새주소 그게 우편으로 통보된걸로 왔던데요. 그럼 그게 우리 구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점유자가 20만명입니다. 우리가 소비자한테는 못 보내고 아직까지는 점유자를 주민등록세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한테.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 세대주도 왔고, 세입자도 왔더라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세입자 그러니까 세대주죠.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15만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우리가 매칭되는거는 보냈고, 우편으로 보낸건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들 한테 보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시고요.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안 나왔다는데 분명히 제가 우편으로 온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우편으로 우리 세금고지서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보낸게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3만 6,000통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만건은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세대주들한테.
수성
최수성위원장
세대주도 왔고 우편도 왔는데 물론 아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김위련 위원님 질의할 때 통장님들 쪽으로만 연락이 됐고, 우편으로 연락을 안 했다해서 제가 그런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매칭이 안 돼 가지고 한 2만건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대충 보내고 있긴 있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그건 정기로 해 가지고 못 받은 분들, 지번이 틀린 것 해 가지고 통장들이 지금 해 가지고 10개 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장들쪽에서도 해서 왔고 또 우편으로 오고 2개 다 왔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다 못보냈다면 이해하는데 부분적으로 왔으니까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적과 최상일 과장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일출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 구를 다니다보면 넓어진 길이 갑자기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마찬가지겠죠. 한번쯤 한번 측량을 해 봐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고 자투리땅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런 자투리땅에 대한 지적과에서 측량을 주민들이 지적과에 측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우리 223페이지 한번 자료를 봐 주십시오. 주민들이 답답해서 지적과에다가 측량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할 때 법정기일을 넘기고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21건 중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아무 사유없이 법정측량일을 초과한 건이 몇 건 있는데, 2008년도에 일련번호를 보면 6번, 7번, 그 다음에 29번, 37번, 그리고 42번, 45번, 56번, 이거 7건, 2009년도에는 없고요. 2010년도에는 3건, 전반적으로 2010년도 것은 233페이지요. 10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측량을 요구했는데 지적공사에서 늦게 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측량을 우리가 일반 민원이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다가 대행으로써 측량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측량은 우리가 5일만에 측량을 해 주도록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부는 자기가 필요한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측량이 안 되다 보니까 우천으로 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자료조사 단계에 예전에 자료조사라든지, 측량을 해 주기 위해서 자료조사 단계라든지, 일부 보합이 안 되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료에 보니까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우천으로 인해 연기 신청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런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도 이렇게 법정측량기일을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6번의 범천동 70-35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2008년도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5일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대단지를 할 때는 1달이고, 2달이고 계약에 의해서 또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민원인들이 토지분할 접수할 때 다급해서 접수한 것 아닙니까? 가끔씩 보면. 심지어 법정기일을 2달을 초과해서 여기 보면 측량한 것도 있더라고요. 또 1달 초과한 것도 있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런거는 자기들이 이런걸 보면 자기들이 15번에 보면 양정동 369-5번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건물을 걸리게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를 못한다든지, 자기 보안사정이라든지 그래서 자기들이 보안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정측량이라든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지연처리라든지 하는거는 별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우리가 저도 이리 했지만 우리 측량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100년간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도 있지만 측량에 불신이라든지 이런걸 없애기 위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최대한 법정기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 드려라하고, 지금 지적공사도 많이 변해 가지고 자기들 측량기일을 넘기고 불편하고 요새는 불편하고 자기가 불공평 이리하면 바로 신고 바로 들어 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지적과 우리 과장님 소관의 생각이고, 이 주민들이 이렇게 늦게 되거나 법정기일이 늦게 되면 가만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안 있습니다. 우리 지적과에 당장 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적공사가 잘하고, 못하고 있다 하는거는 민원들이 우리 지적과에 항상 옵니다. 잘못됐다든지, 민원불편사항은 우리가 오면, 다 이제까지 크게 민원된게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혹시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이런 지적된 사실은 없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민원을 접수하는 구민은 거의 대부분이 사정이 있다고 다급해서 행정 관서를 찾습니다. 그렇죠? 관공서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민들이 부담없이 그냥 찾는 곳은 아직까지 좀 멉니다. 어렵게 찾아온 구민, 신청하면 법정기한 보다 빨리 처리해 주시지 않아도 법정기한은 넘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당연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것이 공무원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민원처리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없는 것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 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부합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아직도 많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구에 지적불부합지가 양정동 418-3번지 일원 헌병대 동쪽입니다. 거기에 214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 전포동에 504-5번지 116필지 황령산터널 입구입니다. 개금동 527-2번지 거기에 64, 백병원 남쪽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지적이라고 하는게 1910년도부터해서 한 100년 지금 되었지요. 이리하다 보니까 측량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측량에 신축량이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집도 짓고 이리되어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양정동에 418-3번지 일원 거기에는 2004년도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동일합니다. 전포동은 재개발사업으로써 재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재개발추진이 되어가지고 전포동은 지적불부합지를 중단하고, 양정동하고, 개금동하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측량도 다 완료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사오륙회씩 하고 그런데 지금 신청서는 이게 지적불부합지라 하는거는 개인소유권이 되다보니까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양정동은 160필지에 한 74% 징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개금동은 한 90%, 58필지가 징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못 받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고, 나이가 지금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 나올,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고, 청산 관계에서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하고, 주라하는 사람은 또 많이 주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합의도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걸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적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과거에 부암로터리 부근 소방도로 개설시 지적불부합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경계 및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부분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지정은 안 됐다 손치더라도 측량을 하다보면 서로 부합이 안 되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측량도 개인자격으로 하거든요. 개인자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측량을 못할거 같으면 자기들이 못한다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소유자들간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등록상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걸 하다보면 서로 이것 같이 아까 지적불부합지 같이 30년이고, 10년이고, 서구 같은데는 한 40년 이상 걸리는데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해도 소유자 합의라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측량을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했던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은 크게 민원이 발생된건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적불부합지는 사유재산권 행사나 공공사업 시행에 지장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04, 1,228페이지 이걸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지적과에 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실권자 명의의 등기법 과징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거는 징수가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왜 미납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과는 구세과인데, 지적과가 과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는 부과를 17건해서 징수는 13건, 1,25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는 1건, 50만원입니다. 이의신청으로써 3건이 475만원인데, 이의신청하면 세외수입은 법원으로 그 3건은 넘어갑니다. 체납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10년도 부과는 27건, 5,367만원, 징수는 25건, 4,811만원, 미징수는 2건, 556만원입니다. 지금 2건이 556만원인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이 그 건이 아닌 것 같은데? 1,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 건은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재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한 10월달 것하고 약간 일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은 우리가 지금 여기.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1,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해 가지고 2,831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2,831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 밑에 3가지를 왜 이렇게 미수가 많으냐고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장님, 계장님 계시면 좀.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거 미징수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준비가 안 됐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현황이, 징수현황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료요구에 분명히 지적과에 2,831만원을 부과했는데, 미수도 2,83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미징수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05, 1,231페이지, 지적과 해 가지고 건수가 6건이고, 배분금액 부족해 놓은건 무슨 뜻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결손처분한 건은 소유자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소유자 부도라든지, 재산이 없는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10년도는 1건도 없는데, 2009년도 한 해에만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결손처분은 장기간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세외수입 되어서 관리하다가 2008년도.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는 지적과에 없거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미납금 없이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최상일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현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건 중의 하나가 적산토지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인 혹은 일본 기업의 소유 재산은 국가로 귀속한다는 이런 내용의 법이 있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 시내에 209필지에 21만 6,372㎡ 즉, 6만 5,000평 정도되는 적산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산시가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해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산토지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언제 조사하신 겁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적산토지가 없다고, 우리 구에는. 이걸 언제 조사하신거냐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요새 전산에 바로 나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바로 출력해서 최초에는 언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맨 마지막은 언제 한번 해 보신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라해서 제출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적산토지에 대한 조사를 최초에 한거는 언제쯤 해 보셨습니까? 적산토지가 우리 구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최초로 한건 언제쯤이시냐는 말씀이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한 달전에 부산시 사무감사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달전에 해 보셨고, 그럼 그 이전에는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전에는 우리가 미등기토지라든지, 적산토지해서 미등기토지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적산토지는 없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교포 8분이 소유하고 있는 8곳에 그것만 있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부산진구에는 적산토지가 없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한번 찾아는 봤습니다. 보니까 찾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좀 의아스러운게 있어요. 우리 구 소유의 땅 중에 부산진구 연지동 48번지가 이게 지금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고시가 언제 됐는가하면 1944년 1월 8일날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조선총독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대한민국정부가 한게 아니고, 조선총독부가 한거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은 어떻게 소유권이 변경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해 보려고 했었어요. 하니까 우리 구의 토지대장에는 1978년 8월 24일날 소유권이 부산시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날 다시 우리 부산진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소유권에 대한 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이전에 대해서.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전 거는 우리 구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 적산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도 되고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를 해서 시효를 완성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름을 일본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한문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면 됩니다, 변호사들이. 어떤 사람의 조상이 적산토지 소유자의 한문하고, 한국 사람 한문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소유권을 그렇게 바꿔 버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배분한 이런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국가의 재산을 이렇게 도난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거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많은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검찰에도 고발이 되어 있고, 그게 다시 환수조치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쭙는거는 우리 지적과에서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건 우리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면 부산 시내 이렇게 많은 적산토지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만 없다 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일부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에 의해 가지고 국가재산을 도난당한 그런 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산토지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예전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그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어 갔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건의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므로 해서 거기서 찾아진다면 우리 국가 재산을 찾는 것이고, 또 범죄를 막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런 일을 해 보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토지는 우리가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오래된 것 관리를, 우리 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강서지역이라든지, 토지를 관리하는 산 같은거 그런거는 적산토지라도 남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토지가 남습니다. 남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다 80%가 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벌써 아까 부분 같은거는 도시기획사업이라든지하면 적산땅인가 소유권을 확인해 가지고 국유지를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는 대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강서라든지, 기장이라든지, 그런데는 아직까지도 농토라든지, 애국토지로 적산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일본 명의가 돼 가지고, 일본개명이 돼 가지고 한거고, 그게 참 분간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소유권이란거는 헌법이 가고 오면 위법이거든요. 그러면 점유를 했다든지 민법상에서 민법을 다룹니다. 그러면 민법상에서 자기가 20년 점유를 했다든지, 등기를 해 가지고 어찌 이주를 했든지간에 평온하게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민법을 해 가지고 어찌보면 사기를 했지만 안 걸리고나니 그건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할려하는거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대로 그런걸 우리가 국유지로 환수를 또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는 20년, 10년, 5년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 틀리는거고요. 그렇게해서 합법적으로 그게, 또 점유해서 취득을, 시효를 완성해서 취득하는 것,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합법적인 겁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의 문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서구나 같이 저렇게 나대지가 많은 땅들은 방치된 적산토지가 존재할 수 있는거고, 그렇지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거고, 제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내인데 번화가인데 그런 빈땅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없을거라고 보고, 또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부분이 정확할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서 도난당한 땅이 있을 수 있다는거죠. 적산토지로써. 그러다보면 그 이후로 계속 소유권이 한국인으로 우리 자국민으로 계속 넘어왔다면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와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그러나 애초에 소유권, 이게 불법이면 그 뒤의 것은 자연히 다 불법입니다. 모르고 했든, 알고 샀든지간에 이것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한번 조사를 예전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연지동 것은 한번 자료를, 구 토지대장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련번호가 1번이고, 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적과로 되어 있지요? 2009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시 새주소관내도 제작시 일괄 발주하여 경쟁입찰로 시행하여야 하나, 설계서를 2건으로 나누어 분리 발주를 하여 수의계약을 하므로써 회계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새주소관내도 제작비가 건당 얼마나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안내지도 제작비를 825만 9,000원 지출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확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825만 9,000원을 지불했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면 수의계약 보다 약 10%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때 일괄발주하지 않고, 2건을 나누어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안내지도를.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래
조영래새주소계장
새주소계장 조영래입니다. 저 관련해서 관내도가 동사무소 25개 동 관내도 하고요. 또 우리 구청 서면 일부분하고, 관내도가 종류가 틀립니다. 종류가 틀려서, 회사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조금 구분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한 겁니다. 시행 시기도 조금 틀리고해서 분리된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분리됐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과장님! 우리 시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보니까 행정상 주의, 신분상 3, 훈계 2, 주의 1,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행정상, 신분상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시 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는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는거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예산은 같이 집행을, 지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집행할 때는 아까 계장이 말했듯이 서로 업체도 다르고해서 그 시기도 발주시기도 틀리고 해 가지고 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왜 시의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됐다면 시의 감사 지적을 안 해야지?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일괄예산이니까 분리를, 같이 입찰을 해야 되는거지, 분리를 했나 해서 지적을 당한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마음대로 분리를 해서 했다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이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실무할 때 분리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신제호 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철도시설 외곽이전사업은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시립부전도서관사업 추진은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서 현재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서면특화거리사업 하나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특화거리사업이 추진실적이 매우 더딘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결산시에 보면 서면특화거리사업비가 29억원을 2010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도 벌써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는 토목공사 1단계 공사가 12월 20일경 준공 예정으로 있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징조형물, 그 다음에 무대조명탑, 그 다음에 2가지를 일단 특화사업을 설치를 토목공사 준공과 동시에 하게 되고 지금 스무등사이길이라는 사업을 지금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1월달에 작품접수가 되고나면, 1월 되면 특화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이면도로 사업은 내년도 원 계획이 내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시민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억원, 그간 추진사업에 부지관리권 인수, 정화사업 실시설계, 향후 계획에 대한 지장물 철거, 환경오염 정화사업 등이 있는데 전부 부산시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미래발전사업단에는 뭘 추진하셨습니까? 추진 상황만 관리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미래발전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공원조성이라든지, 철도시설이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황관리와 함께 또 부산진구민의 의견들이 사업추진부서에 전달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부전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업무가 되어서 저희 직접 추진하는건 서면특화거리,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부전도서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최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기간이 개발완료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미래발전사업단이 최근에 하신 일이 올해 초 2월에 사업 시행을 위해 공식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추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신 일이 없으신거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은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저희들간에 어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표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저희들은 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도서관도 지어야 되지만,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건지 이 부분부터해서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들이 좀 소요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된건 12월 7일날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부산시 저희 부산진구가 같이 만나서 과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수렴 정도 부산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부산진구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를 협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금 가시적인 부분들이 드러날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미래발전사업단이 추진하는 업무를 보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상황관리, 또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업무보조, 겨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또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은 언제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거대한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말고, 작은 규모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단기간 성과가 나는 그런 쌈빡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을 통합해서 미래발전사업단이란 부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능력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특별한 성과가 없도록 보인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듭니다. 서면특화거리나 메디컬스트리트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서면특화거리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메디컬스트리트도 금년 1년간 저희들 사업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동시에 롯데 앞에 지금 메디컬스트리트 구간 안에 아주 혼잡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 끝에 차선 1개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이전 부분은 원래는 부산진구에서 그 사업을, 운동을 추진을 해서 그 추진성과 결과, 부산시 관심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관심사업이 되어서 마침내 금년에 부산시 차원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서면은 부산진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서면은 옛날 구 도심 그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운대나 연산동, 광안리, 남포동 쪽으로 이 상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주도권을 빼앗기고 나면 되찾아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사업단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안 중에 부전시립도서관을 들춰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전시립도서관 유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발전 10개년 계획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들춰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부전도서관을 증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위련 위원님과 나눈 이야기를 보면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속도는 나지 않는다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추진방식 같은걸 벌써 결정해 놓으셨어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투자로.
종근
이종근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체납, 뭐 BTO방식.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방식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BTL방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BTL방식도 있습니다. BTO방식은 건물을 짓고, 건축비 민자투자를 해서 명의는 우리가 가져오고, 관리만 건축을 부담한 사람이 20년간 관리하고, 기부체납하는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부산진구로 환원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진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운대구가 지금 BTL방식으로 하고 있던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해운대는 BTL이죠. 교육청 사업들이 대체로 BTL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임대료를 통해서 나중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원칙 하에 BTL방식을 하고 있는걸로 있고,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좀 져야할 재정부담 때문에 민자유치 도서관사업이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바 있으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동래지요? 예,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래구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과 공공이 윈윈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안에서 부산진구청에 주요한 사업안이 핵심이 뭐냐하면 도서관이라는겁니다. 도서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상가시설에 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6층이든, 20층 규모의 몇 개 층을 대형건물에 도서관 몇 개 층을 떼 주고, 나머지는 쇼핑몰이든, 상권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건 뭐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에, 추진절차가 아직 적합하게 나온게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언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왠고하니 이러한 발상은 제가 생각해도 밀리오레, 인근에 밀리오레 건물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안에 도서관을 두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야 함에도 분명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도서관 정책이 쉽게 상업적인 어떤 쇼핑몰과 연결되는 어떤 정책이 올려하는겁니다. 혹시 의견은 어떠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도서관 자체가 목표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건립업무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겁니다. 부산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지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도서관도 들어가지만, 구민문화공간 어느 정도, 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하면 민자유치에 건립자 물론, 제한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우리 구의 일부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검토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도서관이 1차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 구에도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을 받고자 이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는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서관 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를 구성해 내겠다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부산진구 소유의 문화 인프라를.
종근
이종근위원
상업시설 내에 도서관이 설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시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지 뭣하지만 상업지역, 저희들 교통편의 때문에 부전도서관이 지금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문화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도서관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업지구 그러니까 건물 20개 층에 몇 개 층을 떼낸 도서관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령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지난 임기동안에 동네별로 작은 도서관 유치, 북까페라든지 이런 사업에 중점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게 뭐냐하면 도서관 부분이야 저번에 우리 최수성 위원님께서 5분발언 속에서 내용이 뭐였던가요? 혹시 이해하고 계세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도서관 부지를 매각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매각하고, 살림 좀 아늑한 공간으로 가서 문화인프라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저도 나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동네별로 25개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라 한다면 그게 더 10년이나 몇 년의 계획속에 들어가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민들께 호응도 얻고, 박수를 받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메디컬센터나 이런거는 중장기적인 부분이지만 도서관 부분,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북까페 운영 이런 부분을 미래발전사업단에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는 성과를 좀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문화체육과에 그냥 적당히 두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 또한 미래발전사업단속에 좀 넣어서 꾸려나가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참고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왜 일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느냐는 말씀도 계십니다만, 안 되는 것들만 저희들이 사실은 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과 북까페, 동네 도서관하고는 역할이 조금 구분이 되어서 어디든지 메인스터디움이 있듯이 그걸 총합적으로 하는 시립도서관은 필요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별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을 많이 유치하는 그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아까 교육청하고도 12월 7일날 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만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확답을 받아오셔요. 될런지 안 될런지는 교육청에 어떤 교육감님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에게 열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답안을 미래발전사업단에서 하셔야 될 역할 같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과에 남길 일은 아니고,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중장기 계획속에 두고 사업을 하신다면 교육감 여러 번 만날거 1건 해결해 오는 것 보다도 교육감 1번 만나서 여러 건을 가져오는 것이 안 낫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일단 만나면 초등학교 도서관 일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관계가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사업 내년도 사업 계획속에서도 앞서 말했다시피 개발완료까지라고 해 놨는데 참 모호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를 제가 모르고 이 10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개발완료시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았다는게 혹시나 제 임기 끝나는 4년 뒤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미래발전사업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행정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료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에서는 의료관광 개발을 목표로 예산도 편성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실적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이 관광산업에 새로운 어떤 화두로 지금 등장하고 작년 5월달에 원래는 병원에서 환자유치를 못하는 법이 있다가 작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해외 환자에 한해서는 환자유치가 가능하다해서 복건복지부로부터 시작해서 부산시는 물론 저희들도 지금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우선 서면의 의료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의료시설은 밀집되어 있지만 기초환경이 안 좋다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다행히 금년 4월에 복건복지부에 우수의료기술지원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했는데 공모당선돼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곧 마무리 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료관광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와 지금 역할 분담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된 부분이 연말에는 착공을 하게 되고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료기관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이 있는 병원, 특히 언어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을 채용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과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의료관광은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부산시와 구 단위가 조금 역할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성을 가진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환자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대화가 되어야 되고 대화가 되면서도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런걸 전문으로 할 사람들을 부산시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은 의료관광산업협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코디네이트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80명 이상 양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의료관광컨벤션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물도 필요하겠지만 의료관광진흥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서면 일대에 의료기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1차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관광객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우수 의료기술지원사업 확충으로 해서 국비를 15억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지금 젊은이들이나 새로운 어떤 정보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시간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신제호 단장님 그리고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카롭운 지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에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부산의 중심, 앞서 가는 부산진구.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말하는 중심은 뭘 말하는거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 중심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중심일 수도 있지만, 모든 분야에 부산에 최고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중심이라기 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면에서 중심이 되자. 부산을 끌어나가는 부산진구가 되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는 누가 뭐래도 부산의 중심은 광복동, 남포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상공단, 국제상사, 태화고무, 삼화고무가 흥업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부산진구청의 노력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서면이 부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면이 부산 전체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알고는 있었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상공단 없어졌고, 생산하는 공장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해서 폭발적인 인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 유치시켰습니다. 벡스코를 유치시켰습니다. 천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를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매장을 가졌다는 신세계백화점도 입점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입점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이 아니라 경남, 경북에서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거지요. 뺏겼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서면, 힘 잃었습니다. 위상 잃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미래발전사업단을 신설한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그래서 잃은 명성을 다시 되찾으라고 우리 5대 위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 힘을 실어주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 이랬습니다. 해운대 그렇게 발전하고, 화명동이다, 연산동이다, 온천장이다, 그렇게 발전하고, 힘을 잃었다는 광복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피프광장도 조성을 하고 초고층 아파트도 빌딩도 계획하고, 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할 때 우리 부산진구는 크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분단국가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분단 구입니다. 동서로 있는 저 철길 때문에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 저 큰걸 누가 어떻게? 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안주하다가 지금 이런 꼴이 났습니다. 우리 미래발전사업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론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중심이 될 것인지, 부산의 변방으로 추락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청안에 있는 우리 미래발전사업단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38만 구민들이 여러분들께 감사의, 성원의 박수를 보낼 수도 있지만 무서운 질타를 드릴 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시고,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실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미래사업단은 정말 박현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진구 미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서면특화거리, 시민공원, 철도이전, 메디컬조성 큰 대형 프로젝트를 미래사업단에 맡겼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전부 다 기초라서 추진 단계로 알고 있는데 정말 미래사업단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6가지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산진구가 어느 구보다 더 이상은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하시고, 앞으로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래발전사업단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산진구가 진정한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은 한번 부산진구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고 행사장에 들어오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원체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저희들 공무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부산시가 옛날에 용지난, 재정난, 인력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동서외곽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도 인구가 부산시가 줄어들고, 특히 도심공동화현상은 물론 도시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 도시권들이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 구청 입장에서나 이게 지금은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도록 안 하면서 새로운 쪽만 자꾸 찾아가는 이런 행정들은 이제는 끝을 내고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도 먹고 살도록 해 주라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부산시에 도심재생과가 생길 정도로 이제 도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발산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거리가 있던 어떤 시대에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나 인건비 문제, 용지 문제로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부산진구가 어떻게 보면 유통 중심, 소비 중심의 도시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지식도 넓고, 또 경험도 많은 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개금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서면하고 가까운 거리에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에 혹시 부임한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25년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부산진구에 저희들은 구청에 있다가 동에 근무도 하다가 이렇게 제가 여기 근무한지는 25년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부산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부산진구, 즉 서면은 과장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듣고, 보고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산진구의 중심축은 뭐니뭐니해도 서면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또 과거에는 서면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아직도 부산의 중심축은 서면이다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청 미래발전사업단을 믿고 있고,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시민공원이 완성되고 국회의원이 밝혔듯이 부전역이 현재 부산역 기능을 하게 되고, 양정 부근이 큰 광장을 만들어지고 등, 이렇게 되면 부산진구는 또 다시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청의 미래발전사업단도 많은 일들과 또한 숙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이 되면 롯데호텔 주변 밀집된 의료기관과 호텔쇼핑업체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이 급증하고, 또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면 특화거리 조성을 지금 태화쥬디스 주변에 하고 계신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젊음 거리 토목공사가 올 12월에 준공하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토목공사 준공은, 일정대로 끝이 날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한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은 맞춰 나가고 있는데, 그 주변을 다니는 분들이나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느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젊음의 거리는 지난 해 12월에 착공했는데요, 그렇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전 등 유선업체에 지중화사업을 감안하더라도 도로 및 인도정비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도로 정비공사만 3개월째 됩니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공기를 좀더 앞당기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문제는 공사기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동안 지역상권이 많이 죽었다는데 있습니다. 상인들이 아우성인데 장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먹고 사는 방법이 뭡니까? 자연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역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쇼핑하고, 모임도 하고, 밥먹고 하는 것 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해운대나 수영구에 다 뺏기고 서면 중심가가 상권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공사를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지만 공사하는 기간에 타격을 받아 폐업하는 상인들이 공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일부 피해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결국 우리 서면의 중심가에 명물로 탄생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상인이 있고, 상권이 침체된다면 문제죠. 그렇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상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앞으로 메디컬 거리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과 내년이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사업이 특화거리 LED연출을 할 수 있는 전자문주한국과 거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자주문주예고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 2개, 만남의 광장 3곳 등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일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거리의 보도블록과 맨홀, 가로등, 벤치 등의 모습이 메디컬스트리트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거리에 세워질 의료기간, 관광종합안내센터, 그 다음에 안과지역, 성형외과 2곳, 중국, 베이징, 한국관광공사지사 주변 등 4곳에 3D상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 외국인들이 가상성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건 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지금 메디컬스트리트는 두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메디컬스트리트를 알리는 부분, 두 번째 메디컬스트리트를 찾은 사람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두가지 초점이고, 홍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1차적으로 의료관광안내센터를 통해서 모든 의료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안내센터는 아마 1월달에 선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안내센터에 4명 정도 상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 오면 모든 안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메디컬스트리트를 알리기 위한 시설물로 미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이나 그 다음에 과도교에 4개 국어를 표기한 메디컬스트리트 홍보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시설물들을 최대한 정비를 하는 부분, 그 정비를 통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두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산진구를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시립도시관 문제 때문에 저번에 5분발언을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시립도서관은 아까 말씀을 다 못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2008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2009년도를 지나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저희들 투자기관을 모집하다가 사실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접촉을 하면서 그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받아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그러면서 교육청에는 또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도 욕심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좀더 크게, 좀더 현실화된 시설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도서관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조정 그 다음에 부산시와, 땅은 부산진구땅이고, 건물은 부산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문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최총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줄어들수록 부산진구를 위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협의를 하고 나면 향후 방향 설정이 될걸로 판단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우리 부산진구청의 계획이었고,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에 그 주위, 그게 사실은 시립부전도서관이 본 위원의 선거구 관내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구 관내를 제가 잘 압니다. 실제적으로 중앙중학교 이전 문제를 작년도 2009년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주민의 3,500명 동의를 받아서 이전을 하기로 교육청에 진정을 넣어서 2013년 중앙중학교가 이전한다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답변을 받은 내용이 그러면 2013년도에는 시립도서관 길 하나 사이입니다. 길 하나 사이에 중앙중학교가 평수가 약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한 1,200여평 되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 시세적으로 보면 길 하나 사이인데, 중앙중학교는 정부고시가가 300만원, 시립도서관은 약 1,000만원, 우리 시중가로써는 중앙중학교는 현 시가로 약 1,000만원, 시립도서관은 약 3,000만원 정도 갑니다, 부동산 현 시가로 치면.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도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남공고가 있지요? 경남공업고등학교 그 뒷편이 지금, 저번에 과장님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난 뒤에 현지를 나가 보셨는가 하는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전체 주차장으로 거의 70%가 개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주차장으로 한다는거는 우리 서면권 도심지 내에서 그 만큼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포, 경남공고 바로 그 전포로 그 선이 지하철 전포역입니다. 인근이, 그러면 경남공고 뒤와 지하철 전포역하고는 완전 인근에 접해 있습니다. 그 주위의 실제 땅값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약 8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그 주위에 약 1,0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한다면 약 1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럼 우리 부전도서관에 지금 현재 현 시가로 한다면 약 4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하면, 그러면 그 부전도서관을 위에 경남공고 뒤에다가 부지매각을 해서 3층짜리 아니면, 시가 요구하는, 시가 해달라는대로 아니면 5층을 하든지, 3층을 하든지 해도 충분한 이해타산, 즉 말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로써는.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다 400억을 위에다 투입을 한다 손치더라도 실제적으로 1,200평이란 평수가 우리 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 판매한다 하더라도 돈이 떨어지고, 우리 구에서 우리 지역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냐면 그 천 몇 백 평에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구에서도 매입을 한 사람이 목적이 아마 우리 조그만한 상권을 이루려고 사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중앙중학교와 시립도서관을 연대를 해서 아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주위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서 들어 와서 상권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 형성이 되면 서면권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에 정말 우리 부산진구를 위하고, 부산진구를 위한 면모를 갖추자라는 미래사업단의 적극적인 좋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12월 7일날 시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때 가셔서 충분하게 이걸 반영시켜서 우리 지역 발전과 특히 밀리오레, 중앙중학교, 부전시립도서관, 이 3군데를 합한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실제 전포권이나 부전권에서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서를 넣어서 3,500명의 진정을 넣어서 중앙중학교를 이전을 시켰으니 특히, 부전도서관이 같이 개발된다면 서면이 발전되고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서관 부지를 매각하고, 인근지에 조금 땅이 싼 지역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은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경제성이나 수익성, 공익성, 여러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특히 관련기관인 교육청 부산시와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경제성이 아니고, 실제 경제성, 사업성에 우리 지역 발전성입니다. 서면이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이나 이종근 위원이나 권수용 위원님께서 정말 미래사업단이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를 위해서 큰일을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면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나 그런 것보다는 지역적 현안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 사업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산진구의회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동주민센터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감사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밑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등 의욕적이고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7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 소관 분야 2개 국과 2개 주민센터 등, 총 14개 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주민의 입장에서 폭 넓은 감사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대상인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숙지가 아직도 미흡하여 규정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답변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부서장으로서, 좀 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몇 개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내용 중에는 오기, 누락되거나 집계가 맞지 않는 오류도 있었으며, 이런 것이 효율적인 감사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익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 감사위원이 되어 그동안 지역 구 활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방대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지적사항은 2010년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및 연수 등을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 부서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 요구를 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감사기관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피감사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고, 주민의 뜻을 행정에 잘 접목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 위원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 부서에서는 행정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각 부서장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을 위하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부산진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1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