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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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권중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각 실과 및 민원조치 내용과 조치결과를 보면 모든 민원사항이 처리기간 내에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68건인데 기간 내에 다 처리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건도 처리 안 된 것이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다 처리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기획조정실 감사계에서 매분기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너무 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여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건의 여권을 발급했으며, 몇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여권은 6급 계장까지 5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데 올해 1일 평균 99건입니다. 작년에는 79건인데, 올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여권 발급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현재 발급 수수료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국가보조금이 4,000만원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수입은 1억 9,000만원됩니다. 연말까지는 2억 5,000만원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에서 2008년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2008년 6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여권계를 방문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앉아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 가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권이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드는데 지금 5명 근무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내를 하는 분이 공익요원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 남자가 1명 있고, 자활근로 여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데, 공익요원 이 직원이 조금 군대생활인데 좀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휴가도 가려고 하고, 우리가 뭐라고 지도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상당히 작은 부분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작은 불친절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민원여권과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친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직원들 상대로 전화친절도를 매달 점검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올해 4회 실시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구민들이 민원 전화를 구청에 걸면 담당부서 몇 번 돌리죠? 보통 하면 어떤 데는 심할 경우는 5번 이상 돌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직원 바로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로, 전한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문제도 저한테 오고,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습니까? 해서 바로 돌려주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바로 담당자한테 돌려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부산시에서는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군데에서 전화를 다 받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부산시에서도 시 대표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대표전화가 있죠? 우리도 대표전화에서 넘기는데 시에서는 거기서 받아서 처리를 해서 답을 민원여권과에서 주잖아요? 우리는 답을 주는 것이 민원여권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답을 주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하시려고 해도 사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우리 구에서도 처리를 하면 이런 부분이 적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조직도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전화 만들어 놓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직원 명부를 전화번호하고 업무하고 다 만들어서 개인별로 출력을 해서 다 줍니다. 주는데 바로 담당자 업무를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이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민원여권과는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과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아! 민원여권과 가니까 친절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민원여권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2-2 1,425페이지를 봐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니까 지금 홍제의원 하고, 부산 백병원 하고 고장 수리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수익 면에 보면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면서 고장률은 많은데, 백병원 같은 데는 2009년도에는 고장 건수가 많았다가, 2010년도에는 5건 정도, 수익이 많으면서 5건밖에 안 되거든요. 기계 교체라든지 원인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백병원은 기계를 2007년도에 도입했고, 홍제병원은 2005년도로 2년 차이가 있는데, 그 앞 년도 부품을 많이 갈아 넣으면 고장이 적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고장 나는 것은 AS가 무상입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년 동안 소모품 말고 원 가격의 8%를 주면 무상으로 다 해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계가 교체가 되어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고장이 자꾸 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원인은 인증기 하고, 토너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나면 우리한테 바로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업체가 수리합니다. 하는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안 된다고 눌러버린다든지, 전산기계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종이가 걸리는 사항도 있고, 매일 순찰해서 즉시 고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수입에 대해서 보면 홍제병원 하고 백병원 하고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장율을 보면 홍제병원에는 무언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 면에서 저희 재산이니까 잘 해주시고, 그 다음 1,24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권발급 수수료가 수익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1억 4,9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근무인원은 5명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세출된 것이 장비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를 대비해보니까 지금 수익 면에서 인건비가 2010년도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09년도에 보면 이것을 5명으로 급수를 무시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이 약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발급을 하는데 수익면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2009년도 보면 여권수수료 22%를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조정한다고 보조금을 작년에 4,900만원을 받았는데, 해 보아도 1억 9,000만원이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다 지출하면 한 2억 4,800만원 되는데 한 5,000만원 모자라서 78%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청장님이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도 그것을 지금 국가사무를 하면서 왜 돈을 손해보게 주느냐고 해서 건의를 하고, 또 각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하고, 한 30%로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우리도 회의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시청에서 했다 아닙니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니까 너희 돈도 보태어서 해라.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강제적으로 법을 고치든지, 시장이 외교통상부 장관한테 건의해도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 앞에서 직원을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국비를 보조를 받고도 2009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적자 갭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를 보아도 약 1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민원여권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까지 제가 느껴지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청장님이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수수료 22%를 받는데 30%로 올려달라고 건의도 해 놓았고, 시장이 장관한테 이야기 하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외교통상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시청까지 가는 것보다 여기가 거리가 가깝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너희도 보태서 하라는 차원인데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은 주민의 편의사항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과장님 강력히 주장하셔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현

고진현

위원님 질의 중에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우리 여권계가 인원이 법적 인원으로 채워진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계가 2008년도 6월 9일 생기면서 정원을 4명을 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5명을 해놨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인원이 많이 와서 늘인 상태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여권 발행에 있어서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인원을 늘려,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서비스 받는 부분에, 어떻게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서비스 민원이 발생되도록 방치를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 직원들은 안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여권 받으러 오면 안다고 해서 과장님 여권하나 하면서 동장으로도 근무했다 아닙니까? 여자 분들은, 영어로도 쓴다 아닙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영어도 옳게 모르는데, 공익요원 보고 이것 좀 써주라고 하면 “본인 쓰라 하세요.” 내가 가도 그러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많이 뭐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뭐라 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사람 밖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공익요원은 도시안전과에서 배치를 해 오고, 자활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올 때도 선발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계장님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든지 뭔가 여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민원여권과 자체가 서비스에서는 부산진구 최고의 부서로써 알고 있는데 여권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부분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교육을 매일 시켜서.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안 들리도록 하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방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교육을 시키고 다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공익요원을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도 계장님이 가서 선발해서, 여기는 이런 부서니까 친절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발해서 오든지, 뭔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무조건 사람을 보낸다 해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방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 번더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익요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는 공익요원이 3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여권 발급하는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명입니다. 남자 1명인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해서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여권발급 현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해운대구가 1위고, 그 다음에 2위 정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교통 중심지에 있으니까. 이게 구 구별 없이 오니까 많이 오죠.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은 외교통상부에서 기준을 정해 놨는데 시골같은 곳에는 직원만 3명 있고 인구가 작아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골 같은데는 많이 주고 그 기준이 있어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급 건수는 전혀 국고보조금에 반영이 안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건수도 반영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많이 반영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발급 건수가 작은 구보다는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많이 받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많이 받는데도 이 정도로 적자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시골 같은 경우는 발급 건수는 적은데 직원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시골 같은 곳은 국고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급을 하러 오는데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그런 걸 반영을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지, 아무리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없는 구비까지 보태 가면서 여권발급을 하는 것은, 주민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재정이 보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사정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여권 발급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조정해서 수수료라든지 조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많이 관계 부처에다가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3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자료 보면 상설 면담창구 상시운영에 관해서 실적요구를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좀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부산진구 구청장 상설 면담 창구개설 운영 규정이라고 있더라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제3조에 면담 일지라고 해서 구청장 면담일시는 매일 15시에서 16시로 한다. 단 토·일, 공휴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사유가 뭔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1995년도 만들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는 좀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보내는 편지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비서실에서 하루에 2, 3명씩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화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995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1995년도 이후에 한 번도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 기억에는 1, 2년 정도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규정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폐지를 하셔야죠. 아니 왜냐하면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과연 우리 주민들 중에서 인터넷으로 구청장님 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인터넷을 이용을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연령층을 보면 어떻게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퍼센트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주로 많이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0, 60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보다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런 면담일지를 제3조에 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요일대로 지켜서 못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라도 의미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최근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한 번도 이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안해 보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온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잊고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규정을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가요? 건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과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없애든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제 생각은 지금은 민선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견을 많이 듣고 구정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들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이 안 된다면 월 1회라든지 이런 횟수를 조절해서 이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10월 달인가 출근을 했다가 퇴근길에 보니까 청장님을 뵈려고 입구에 서서 못 뵙고 계속 기다리는 주민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도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조금의 소통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논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330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2009년, 2010년 동안 2건밖에 안했던데 이 2건 내용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제3조에 보면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해소 또한 단기 대책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올해에 100명 정도 해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해서, 불가회신만 반복해서 받은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반복 민원에 대해서 이 글귀가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반복 민원, 이러면 이 조정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민원이었다고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되는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계속 불가회신만 하고 조정위원회는 열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집단으로 민원을 넣으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의논을 저는 한 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지 않고 계속 불가만 내렸단 말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각 과에 조정위원회에 개최하는 사유를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거부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또 이의신청을 해야.

영숙

배영숙위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럼 담당부서에서 착각을 했네요. 잘못 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요. 이 건에 대해서 접수대장이 있으니까 어떤 단체에서 단체로 민원을 넣었는지는 지금 아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접수는 민원여권과에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서는 민원접수만 접수하고, 제목만 나오고 담당처리 부서로 원본을 보내.

영숙

배영숙위원

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반복민원 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 생기게 되면 이걸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서 반복해서 민원을 민원여권과에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또 반복민원이라든지 이의신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부서에서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안 되는 사항은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에 명확하게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 하면 그걸 조정위원회 해 봐도 안 되는 걸.

영숙

배영숙위원

해 보지도 않고 조정위원회 열어도 안 되는 걸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그때 제 기억으로 정보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0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감사자료 900페이지, 여기에 보면 비공개가 73건, 부분공개가 5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불가판정을 받은 이유가 정보하고 관련됐다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정보하고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공개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비공개는 어디까지.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공개는 행정행위로 처분상은 공개를 하고 개인 신상에 기록된 것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써 놨다. 신상사항은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부분공개가 되고,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장님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계획서라든지, 장기계획서라든지 이런 사항은 평소에도 130 종류를 공개를 해 놨습니다. 공개를 못하는 사유가 법령상 비밀,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국방 등 국익에 침해된다든지, 개인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법인 등 영업상 비밀사항이라든지, 재판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비공개로.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정보공개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비공개 부분이 개인정보나 안보와 관련 된 것 외에는 웬만하면 정보를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의 인가 과정에 의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전부 다 불가회신을 받았단 말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건 한 건 안 봐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좀 전에 말한 공개를 못하는 8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생활 침해라든지, 개별 법률에 이것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률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공무원들이 법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불가판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으로 봐서 정말로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위원회를 앞으로는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판단 하에 불가회신을 내려 달라는 겁니다. 위원회는 민원여권과에서 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한 번 담당부서에 공문을 한 번더.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을 안 여는 상황이 없도록 한 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여권과에 이걸 질의한 이유는 접수를 할 때 반복해서 접수를 했을 때는 앞의 답변이 불가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재접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 뭣 때문에 이 불가회신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면 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열지도 않고 그 부서에서 판단 하에 전부 다 불가회신을 내려 버리면 민원인이 민원해결이 정말로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조정위원회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한 번 더 주위 환기시키겠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보니까 해결된 내용 중에서 이게 백병원 후문 폐쇄 관련해서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그 민원이 발생을 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해결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게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고, 안 된다든지, 중지하고 있다는 공문서 처리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한 내용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후문을 지금 폐쇄를 했잖습니까? 폐쇄에 대한 부분에 집단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그게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장소에 가 보니까 그대로 폐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대로 민원이 잘 해결된 것처럼 해결되었다고 감사자료 요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문서 답변을 했다는 이런 뜻이지,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청에서 중재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했다는 뜻이지, 민원이 원하는 대로 해결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구청에서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건 개인 사항인데 구청에서 그렇게 안하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민원자료를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주실 때 해결, 미해결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해결됐으면 두세줄 정도 짤막하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저희도 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해결이 안 됐는데 자료에는 전부 해결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저희한테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 아 닌가요. 맞죠? 과장님!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관련 부서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참고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는데 그것이 수백 건이 되다보니까 일일이 사연을 다 못 쓰고.

영숙

배영숙위원

수백 건이든, 수천 건이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이잖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감사할 때 아니라도 항상 요구하면 우리 자료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요구를 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 상설 면담 창구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면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구청장실에서 하루에 2～3건씩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일일이 면담하는 사람들을 어떤 공개를 못할지언정 계속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그 민원처리 하는 부분이 아니고, 면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없다고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계속 면담은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3명씩 하고 있어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없다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기록이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 안 한 것 같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비서실도 면담의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기록은 없어도 사람이 면담을 요청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수는 없다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누구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명이니까 한달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구청장 면담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장님 직접 소통위원회까지 만들어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계시던데, 문제는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규정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과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조례는 정리를 하시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의 최종결과는 처리한 것과 해결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해결이라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일 수도 있고, 그것을 처리 하는 공무원 입장의 해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 와서 관련부서로 보내서 그 부서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건 처리이지, 해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최종결과는 해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한 것과 해결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는 갈수록 지금 민원이 많아집니다. 집단민원부터 개인민원까지 민원의 내용에도 사적인 이익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공적인 이익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가능하면 민원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민원이 처리되고, 해결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걸 잘 구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 1차로 판단한다고 하셨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이뤄졌다고 하는데 비공개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73건, 올해 202건인데 3배가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료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상정보가 2009년도에는 3건, 2010년도에는 9건입니다.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요구자가 누구의 개인신상을 알고 싶어서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안 준다는 이유가 공개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 행위한 것은 공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같은 이런 사항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을 요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리고 주시면 되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렇게 공개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9건이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그것도 작년부터 계속 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을 아예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일부 한 것도 아니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 9건은 구체적으로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9건의 구체적인 리스트 내역을 주십시오. 한 번 봐야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안 주고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부진해서 재차로 요구가 올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민원여권과에서 있다고 판단하셔서 되는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려서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보고서에 보니까 행정전산 장비를 올해 209대, 내년에 320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를 2년에 한 530대 가량이 교체가 되는데 지금 PC 교체주기가 몇 년 단위 정도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개인 PC는 주기가 지금 4년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 PC가 있는 게 1,300대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전산교육장에도 있고, 요즘 전부 컴퓨터로 일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말씀하시는데 공익요원도 컴퓨터 없이는 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1,300대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이라서 1년에 300대 이상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까? 작년은 몇 대 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얼마 안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에 100대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60～70대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전산장비 예산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순수하게 구비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부러 많이 잡은 이유가 많이 못 바꿔서 많이 잡았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도 지금 돈만 있으면 삽니다. 올해도 1억 1,300만원 예산으로 샀고, 우리 조기집행 성적이 좋아서 또 1억 상금 받아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4,000만원어치 또 사고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300대는 사야.

용준

배용준위원

사랑의 PC보급 150대가 있던데 이거는 누가 기증하는 겁니까? 이 PC를.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컴퓨터 유효기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지금 4년이라 해도 한 7, 8년 되어도 속도가 느리고 가끔 고장이 나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기간 지난 것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컴퓨터 전문업체에 고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봉사단체에 무료로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209대를 교체했는데 보낸 거는 150대 밖에 안 되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 한 교체는 209대, 작년에 한 것은 60대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한 것은 올해 못 주고 시에 주고, 고치는데 몇 달 걸리고 내년 봄에 나옵니다. 내년 봄에는 250대 나오겠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정보화 교육이 있던데 올해 3,500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55세 이상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주부도 있고,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인원이 3,500명, 한달에 300명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산실에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 30명이 한 번에 앉아서 할 수 있고, 하루에 풀로 계속 돌아갑니다. 오전에 한 번 하는데 2시간씩 하거든요. 오전에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또 1시에서 3시까지 하고, 하루에 3타임을 하는데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서로 교육 받으려고.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해서 계속 받는 사람이 있나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반이 틀리기 때문에 기초반이 있고, 또 인터넷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반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을 틀리게 받고, 또 한 번 받아서 모르니까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회 균등을 위해서 중복해서 같은 과정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월 전에 같은 것을 하면 빼고 새로 한 사람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더 늘이실 생각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에 풀로 하고 있는데, 30명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기자가 많다 하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1년 뒤에 재수강 하라고 기간을 늘려보시죠. 대기자가 많으니까, 또 한 사람이 기초반 왔다 또 중급 수요자가 많다면 1년에 몇 회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이네요. 그걸 우리가 한 번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받으면 제한을 하고 여러 사람이 참석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야 기다리는 사람이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접수하자마자 끝난다고 하던데, 며칠 날 접수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매월 초에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일날 하면 1일날 끝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계속 수요가 많은데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 하고 면담하는 부분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이 조례가 사실 필요 없으면 의회에 보내 가지고 폐지를 시켜야 되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 조례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유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도 여러 사람이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하면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절차 방법을 알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청장님 하고 간부님들한테 의논해서 규정을 폐지를 하든지, 존치를 하면 그대로 한달에 몇 번이라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2페이지입니다. 30명 이상 집단야기 한 민원 부분에 여기 보면 취하민원이 3건이 있는데 취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서는 접수만 하고, 원부를 처리부서에 보내기 때문에 내용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처리결과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내용은 모르고, 처리가 완료되었다. 접수가 완료되었다. 그 사항만 압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민원접수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주무과에서도 하겠지만 민원여권과에서도 알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처리결과를 그대로 내려받으면 되잖아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받으면 되는데 같은 청장님 밑에서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지고 우리 직원 한사람이 문서접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집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단지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만 접수해서 주무관서로 보내는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 밖에 안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건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혀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을 야기하면 취하하라고 종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서는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접수만 해서 처리부서에 보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부암1동 진양교차로 주변 롯데관련 공사 민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해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내용은 담당부서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한 번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아가지고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혹시 롯데마트가 입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건너편에 아울렛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안내판에는 SH공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건축과에다가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민원인 하고 관계된 사항이라서 혹시나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보시면.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아까 중복됩니다만 민원여권과에서는 단지 민원을 접수받아서 주무관서로 보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고충협의회 소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에 담배 점포관계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송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고,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 하고 민원과의 면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엄연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 알려주시고, 다음에 롯데마트 관련 민원 해결 부분을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파트에 지금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접수받아서 각 과로 이첩하시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첩하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만 확인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처리기간 내에 안 하면 독촉을 보내고, 또 방치를 하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친절헌장서비스에 기준해서 그 기간에 맞게 어떤 답이든지 간에 답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만 확인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 답에 대한 결과는 통보 받으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답 결과도 우리한테는 안 옵니다. 민원인한테는 가고, 처리했다는 그 사항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를 들면 사흘 안에 처리했다. 이 통보만 받으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만 받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민원과 관련한 모든 예를 들면 각 부서에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그 다음 민원인을 대했을 때 그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담당하고 계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민원처리 기간을 지켰는지 그런 사항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담당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은 교육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뭐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교육은 친절교육이라든지, 문서관리라든지 이런 교육은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은 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합니다. 올해도 4회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442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442명을 골라서 한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어서 공익요원만 불러서 한 번 했고, 보건소에 기타 등등 정식직원 말고 많습니다. 방문간호사 등 해서 했고,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직원들 전부 전화받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수 낮은 사람들 교육을 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 친절교육이고, 문제는 친절도 친절이지만 지금 구청에 아시다시피 많은 구민들의 불만이 캐비넷이 너무 많이 쳐져 있습니다. 칸막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한사람 오면 민원여권과에 접수해서 관련 부서를 돌고돌고 돌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돌고돌고 돌아서 다시 민원여권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민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의 권한이 그것밖에 안 되면 전체적인 구청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떤 단체의 민원 이런 부분들은 다 각 과로 산재되어 있으면 민원여권과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과로 접수해 버리면 되지 민원여권과로 접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세금도 한국은행, 우리 국고는 한군데 하거든요. 우리가 문서를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밑에 우리는 보조기관인데 문서가 무슨 문서라고 몇 건 통계도 내어야 하고, 한군데 모여야지, 일련번호가 같이 나가야 되고, 한군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 구청장 시대를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구청에서 열린 구정 열린 구청장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구청장과의 소통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문서로 민원 넣고, 관계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청장에게 직접 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된다면 구청장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민원시스템이나 구청장과의 어떤 면담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못 따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나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이, 자꾸만 민원여권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절교육만 하시는데 친절은 그 다음에 기본이고, 친절 다음에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그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결과물을 떠나서 그런 만족도를 주어야 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백화점 이런데는 팔면 끝이고, 우리 행정은 단속도 해야 하고, 규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만족해 줄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불친절하다고 하고, 그래서 백화점 하고 이런데처럼 될 수는 없는거예요. 그래서 규제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재산 숨겨놓고 와서 해 달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일정한 부분을 과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원시스템이나 민원인들이 결과여부를 떠나서 최소한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민원이 있으면 청소행정과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뭐하려고 민원여권과 접수해서 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밑에 한가족, 문서번호가 일련번호가 한 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오는데 그 상황은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과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갖다 주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행정 중심의 편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찾아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가 민원인이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런 사항은 안 생기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민원에 시달리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짜증도 나고, 발급받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얼굴이고,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좀더 안락감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진현 위원이 했던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 발급기가 전부 구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유지비도 아까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AS를 기계를 산 회사에서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들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는 지금 예산 지침서가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가 있어서 기계 원가의 몇 퍼센트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원가의 8%를 연간 주면 자기들이 부품 해서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비는 들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유지보수비 지급현황에서 2008년도에 740만 4,000원을 썼고 쭉 있습니다. 이것 아닌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이 8%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5년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현재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서는 사 달라고 예산계에 올리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올해 1대도 못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꼭 구비로 해야 합니까? 부산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부산진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타 구에 가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 자체를 개선하면 어떻습니까? 법에 묶여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돈을 주면 좋은데 지금 시 의원님도 가서 돈 달라고하고, 청장님도 가고 해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가서 보조금을 타오는데 우리도 시에서 보급해 달라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야 되는 시기인데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하라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가장 많고, 서울 강남구 같은 곳은 육십 몇 대가 있고, 부자 구에는 군데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놓고 있고, 돈 없는 구에는 몇 대 없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돈 없는 구는 서러움을 당해야 하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어쨌든 물론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여러 가지를 떼고 하지만 다른 타 구도 다 하잖아요? 저희가 저 쪽 구에 가면.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볼 때에는 부산시 전체의 업무인데 왜 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업무는 주민등록발급 이것도 동장이 구청장에게 위임받아서 한다 아닙니까? 건축물 대장도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시장의 증명서 발급은 없는데, 우리 구청이 할 일인데,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 봐도 안 되지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계 1대가 얼마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도 2대 올렸는데 1대밖에 안 해놓고, 지금 내구연한은 5년인데 5대를 지난 것을 쓰고 있어요. 위원님들 이번 추경에도 1대 올려놓았는데 꼭 좀 예산 깎지 말고 해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구청에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인데 이 쪽에서도 떼고, 저 쪽에서도 다 떼는데 부산시의 업무인데 재정도 없는 구한테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설치를 못 하는 것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민원에 관련 된 것, 우리 과장님이 경기가 들 것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팩스민원과 관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정리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를 보면 일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앞에 7월 22일 전의 민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1, 2, 3, 4월은 없고, 6월 29일은 저 뒤에 있고, 11월 5일 것이 중간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접수일자를 마음대로 해 놓았나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했든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처리일자 전혀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2009년 7월 18일 한 것이 중간에 있고, 8월 17일 한 것이 위에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과별 정리」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

아! 과별 정리라고 하네요. 그런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었고, 우리가 자료를 이번에 받아보면서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가 안 갔습니다. 어떤 것은 2010년도에 해결된 것이 2009년도에 올려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 여쭈어 보려고 하니까 보건소도 여기에서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구청 산하 홈페이지는 전부 우리가 관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제 보건소 관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들어가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기타에 들어가보니까 다른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저는 확인을.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타를 두드리면 만성질환이 나오고, 또 그 앞에도 만성질환이 나오고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뒤에 행정정보계장이 와 계시는데 듣고 있으니까 바로 고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건소 한 번 체크 해 보고,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다문화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 저희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잘 모르겠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잉글리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영문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청장님 인사말만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청장님을 시장님으로 올려놓았더라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이 사항을 합니다. 개편하려면 전부 돈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글짜 바꾸는 것도 돈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정비를 안 해서 그렇고, 명년에 돈 몇 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해 놓았는데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면 깎지 말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것은 정비의 문제이지, 자료가 올라가는 것이지, 홈페이지를 완전히 해서 이쁘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 자체 문구 하나 자체가 틀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은 행정정보계장이 듣고 있기 때문에 가는 데로 바로.

영미

문영미위원

외국인이 보았으면 10년 전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인구밀도가 얼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청장님 인사말만 영어로 바뀌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청장님을 격상 시켜서 시장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도록.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빼 보았습니다. 시장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직원이.

영미

문영미위원

분명히 구청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뒤에 보면 부산진구에 대해서 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인당 인구가 얼마고, 쭉 있는데 2003년도에서 자료가 멈추어져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도 어디 가서 외국에 나가든, 어디 가든, 지금 홈페이지를 다 통해서 저희도 구청에 안 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흡수해서 빼서 남한테 전달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지금 2010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성실히 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틀린 것, 말 잘 못쓴 것은 전부 바로 가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민원에 시달리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큰 것도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을 다 챙기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던 다문화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민원여권과 사업 계획에 보니까 영문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나와 있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명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챙기셔서 홈페이지 큰 예산 들여서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컨텐츠를 제대로 잘 정비하는 것이 예산 안들이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선서, 나는 201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보건소장 허목 보건행정과장 하주홍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를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동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도순복 건강도시관리담당입니다. 문가영 의약담당입니다. 박선옥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백기전 검진담당입니다. 이동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주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의 선정은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의료급여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급여를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를 하는 범위가 의료급여자 외에 혹시 난치병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의료급여 또는 자기들의 생활상태에 따라서 조금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간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9,012세대에 1만 4,000여명이 있고,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외 차상위계층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9,200여세대에 1만 5,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주로 혜택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지금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를 벗어났습니다만 약 국민기초수급자의 120%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을 아마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2-2에 921페이지를 봐주세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련해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본 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1억 5,2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억 이상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관련 해서 두 가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이고,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250만원이고, 아동청소년보건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해서 2억 2,5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보건센터에 5,000만원이 추가로 위탁이 되어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자료는 어디 나와 있나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산서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1억 5,250만과 아동청소년보건센터에 5,000만원 해서 우리가 백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안 나와 있어서 보니까 기록을 해주었으면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구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1,252페이지를 봐 주세요. 결산 때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역약품 배부를 각 동마다 쭉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해마다 이렇게 상승되었는데 각 동마다 똑같이 232만 5,000원씩 지급된 것이 맞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지급된데 대해서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동당 232만 5,000원이라는 방역비를 시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내려와서 우리가 동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혹시 배부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 번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부할 때에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산정 기준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원수를 따져보아도 그렇고, 개금3동 같은 경우는 3만 6,000원이고 제일 작은 동은 6,400명밖에 안 됩니다. 땅을 따져 봐도, 지역에 땅을 따져 봐도 거의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불공평하게 지금, 방역이라는 것은 범위에 따라서 적게 가고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이렇게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게 똑같이 지급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시비를 책정할 때 이 금액을 산정했고, 별도 산정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지수를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수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등 있게 배분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남은 것도 아시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일부 조금씩.

진현

고진현위원

68만 5,760원 잔액 남은 것 아시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동마다 생각 없이 막 갈라줘 가지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앞으로 이것 좀 다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동별 보건소 방역 횟수가 쭉 연도 별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방역 횟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적게 된 횟수는 금년도에 우리 방역인부가 7명입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한 것이 또 7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방역인부가 8명, 공공근로가 8명, 자활근로자를 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지난해에는 약 8명이 더 많은 방역인부를 통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자활근로자를 동원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방역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2009년도처럼 자활근로자를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도 방역횟수를 보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부전1동 같은 데는 이렇게 작은 데도 527번을, 개금3동 같은 데는 제일 큰 동네인데도 484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도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방역취약지가 500여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치가 각 동의 형평성도 논해 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원이 오거나, 취약지에 대해서 최대한 방역을 한 결과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널리해서 방역횟수도 각 동마다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그 병원, 약국 지도 점검 현황을 받아보니까, 고발, 경고 되어 있는데 벌과금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256페이지 27번에 한 번 보세요.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3개월 하고 과징금을 분명히 해 놨습니다. 이 과징금 금액이 안 나와 있죠? 과징금을 했다는 것은 벌금을 매겼다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과징금 금액을 저희들이 명기를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약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 관리는 다 하고 있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1,256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4번에 보면 과태료 300만원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과징금 1개월 과징금해 놨는데 과태료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반내용을 보면 재고량 차이와 실재고량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위반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과징금과 과태료를,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대신에 그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뭡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처분당사자가 업무정지 처분 외에 과징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전년도 총 매출액 조회를 한 후에 그 업무정지된 기일만큼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벌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착오징수 해 가지고 300만원한 것이 있던데. 789페이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보건소 소관인 게 지금 추징금 중에 도로 환수하는 거라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 중요한 질의에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72페이지 의료기기 자료를 봤는데 노후기계들 예산에 다 올렸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노후기기는 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건소 리모델링을 보시겠습니다만 보건소 리모델링에 재정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노후기계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하고 긴밀히 검토해서 빨리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현장에 사실 가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노후된 것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비공사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만 공사하는 업체가 부산진구에서 전기공사 하는 업체가 많은데 굳이 덕천동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 하질 못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급적이면 부산진구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 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가 가능하면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를 올리려 하다 보니까 지금 의료장비 외에 모든 기계장치에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게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또 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계의 중심 심장부는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증설을 해서 설치를 잘해 놨습디다. 그런데 장비가 안 올라온 부분이 정전 시에 발전기를 담당자가 사용을 한다했는데 갑자기 정전되면 발전기를 운영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발전기는 몇 키로 짜리가 들어 왔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무정전전원장치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검사실에 자동생화학분석기에 있고, 1대는 백신약품을 저장하는 창고에 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에 있는 것은 2008년도에 57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축전방식입니다. 그리고 백신약품저장 창고에 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980만원으로 디젤발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구연한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면 전체를 검토를 해서 보건소 전체를 무정전기를 다는 방안, 또 개별사업에 다는 방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교환하는 방법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각 의료 장비마다 필요한데 붙여놨다 했는데 결국은 보건소에서 무정전장치는 2대밖에 없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없으면 생화학분석기라든지, 백신은 항상 저온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마 그 다른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정 전원장치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장비는 정밀장비다 보니까, 전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비에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답사를 했지만 그 내용은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자료를 올리라니까 이 내용은 자료가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이 부분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1쪽을 봐주십시오. 마약 및 독극물관리 점검현황에 대해서 보면 2010년도에 위반업소가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강약국, 희망약국 이렇게 3곳입니다. 아이사랑산부인과에서는 지금 3월에 갈음한 과징금 그리고 강약국은 1개월 과징금에 과태료 300만원, 희망약국은 1개월 과징금에 과태료300만원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처분을 할 때 법률위반이니까 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분에 3개월 동안 업무를 안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사랑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만 처분했지, 과태료처분이 없습니다. 고발을 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법률적인 처분이 없단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산부인과는 두 가지가 병과가 되는데 하나는 고발하고, 하나는 업무정지를 했는데 고발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병과처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하고 병과를 했습니다. 아이사랑산부인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업무정지를 했는데 고발조치가 누락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고발조치하고 3월에 갈음하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병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락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마약류에 관한 불법위반과징금이 2010년도에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인데, 그 3건이 아이사랑산부인과 강약국, 희망약국입니다. 그럼 아이사랑산부인과에서는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내역, 강약국에 대한 1개월 과징금 내역, 희망약국에 대한 1개월 과징금 내역을 과장님 지금 혹시 기억하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산부인과에 대한 과징금은 270만원을 부과를 했고, 강약국에 대한 과징금은 90만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희망약국은 과징금이 9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과징금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부과를 하는데 업무정지 된 기간만큼 세무서에서 신고 된 연소득액을 일수로 나눠서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3개월 같으면 약국에 1개월 과징금이 90만원, 아이사랑산부인과 3월에 갈음한 과징금이 270만원입니까? 그러면 산부인과 하고, 병원하고, 약국하고 1년 소득이 똑같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은 일반 위반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마약류를 위반했을 때는 1일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 기준을 물었는데 거기서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신다 하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건 2가지로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1가지만 분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 의학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구민들도 잘 모를 것이고요. 그래서 약 1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느끼는 의문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도 보건소 하고는 참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느끼는 게, 과연 부산진구 구민 40만명 중에서 몇 명이 보건소 혜택을 받을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최저 얼마 정도에서 최고 얼마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918페이지.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셨지만 앞으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협의체도 구성하신다 하고, 올해 국고보조금 2억 집행하셨고,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9,460만원 정도 하시겠다. 국비는 또 따로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비는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일단 2억을 가지고 의료건강 활성화에 대한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 주 사업이 홍보물 제작하시고, 관광컨벤션 참여하시고, 의료관광 설명회 하시고, 교육하시고 한 내용인데, 최근에 북경 지역 의료관광 설명회 갔다 오셨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4명이 갔다 오셨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약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소개하시고, 상담하셨다는데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중국에 있는 의료기관 또한 에이전시 또 우리 구 서면 메디칼스트리트에 있는 의료기관 또한 관광의료분야, 메디코리아라는 에이전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업의 본질은 메디칼스트리트를 조성하면 우리 의료기관도 수입이 오르고, 그 부대 관련 연관 산업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서면 메디칼스트리트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약 156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우리 부산 서면메디컬스트리트로 오게 해서 외화를 벌어드리고, 우리 의료인들이 충분히 우수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하는 뜻에서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올해 어느 정도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통계는 우리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총 의료기관들이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한이 안 되서 자료가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156개면 주로 의료기관인데, 의료기관이 주 된 일이죠. 이 사업의 주 대상기관이.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의료기관이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인력은 우리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러시아, 일부 동남아 또 미국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산시에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3나라가 중점적인 국가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주도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또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2000년 초기부터 우리 일본에 있는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일부 성형외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많은 부분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깔아주고, 그 분들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동안 의료기관의 협의체는 없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협의체는 없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님!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용하신 적이 많이 없으시다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이나 안전망을 매워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기 경제수준이나, 여건이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단 말씀을 드리고, 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17대 성장 과제로 선정된 의료관광 분야가 우리 부산지역에 미용성형분야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가도 이렇게 많은 미용성형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도 성형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미국과 101대 100입니다. 100대100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병원들이 개인병원들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역량이 안 되어 있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큰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여러 개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 있는 병원에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문제까지 고려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의료관광이 어찌 보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하나의 의료의 형평성이고 건강도시의 한 분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 분야가 활성화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숙박이나, 음식이나, 다른 부산의 관광과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사실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의료기관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사회 수준으로 볼 때는 제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막대한 예산, 국가 예산이지만 쓰고 그 사람들의 노력을 얼마나 유도하고, 그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얼마나 할 건가는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약 1억원 가량을 책정해 놓으셨다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민간차원이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없다 하면, 자생적으로 어떤 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개입을 최소화 하고, 비용도 지원을 많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업은 병원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멍석을 깔아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지, 다 할 수는 없고, 이 번에 우리 북경간 행사도 2,500만원 했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병원에서 에이젼시로 가게 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드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연계라든지 현지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던 것이지, 실제로 똑같은 행사의 파일을 가지고 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개인병원이 하기에는 행정적이나 어떤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받쳐 주면 얼마든지 부산지역의 서면 지역은 미용성형 의료관광 분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인 투자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병원들이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20페이지, 금연치료비 지원 내역 보건소에서 바쁘셔서 그런지 여백이 잉크보다 더 많습니다. 워낙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926명에 얼마 썼다.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까 한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백지가 많으니까 알아서 질의하실 걸 적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금연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자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희망하게 되면 오는 경우, 또 본인이 금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결심해서 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926명이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접수를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내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연클리닉을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와 현 보건소 두군데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을 금연을 했다 하면 금연성공자로 뽑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성공 자는 어떻고, 뭐 어떻다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적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지출했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황당합니다. 보조제 지원 5,300만원 줬고, 행동요법 가글 600만원어치 사 줬다. 이것 주고 말았다는 뜻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한 자료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보조제를 5,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행동요법에 가글 등 비타민제를 약 590여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를 자료에 없습니다만 열거를 해 드리면 니코틴엘 30, 20, 10, 또 레트1단계, 2단계, 3단계 또 껌종류로서 니코틴엘껌, 니코레트껌, 또 캔디로서는 니코멘트로키 등 보조제를 통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1,926명이 금연보조제를 지원받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6개월 성공자는 현재 983명입니다. 약 한 51%가 지금 6개월 성공자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지금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성공자의 전화번호 부분만 복사해서 저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무작위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화번호만 딱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920페이지, 정신보건센터가 나오는데요. 백병원에 언제부터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병원에는 2005년도에 했고, 갱신연도는 2009년도에 3년 단위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관내에 할만한 곳이 백병원 밖에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 여러 병원이 있습니다만 이 적은 돈으로 위탁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센터장에서부터 8명이 정신보건센터와 아동청소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정신 관련은 백병원에서 여러 가지 인력도 우수하고 백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명이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일만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매일 오지는 못하고 일주일 한두번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상주는 약 5～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주 인원이 그러면 우리 보건소 일만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정신보건과 아동청소년 보건 관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2억이나 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작다고 하셨는데 5～6명이 해야 되는지 최대 8명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분류별 실적을 보면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정신관련 해서 그 사람이 그 병을 앓게 된 경우부터 해서 또 완치가 되면 완치되는 사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례관리 1,600건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새로 발생한 것입니까? 쭉 이어져 온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009년도 1,108건은 2009년도 사례관리고, 2010년 1,685건은 2010년도에 10월까지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대학교 같으면 연구소 있고 연구비도 있고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사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재활서비스 354명, 이것이 주 일입니다.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사례관리는 놔둡시다. 상담 307건, 집단 24번 한 것이 2억의 전체 집행내역입니다. 이 정도 일을 한다면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억 5,25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보건사업은 국·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지만 부산진구와 남구, 동구하고 서너군데를 같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례관리라 하는 것은 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관리하는 것들을 사례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개인관리를 사례관리라고 정의하시면 되겠고, 재활서비스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이틀 동안 저희들이 주관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교육 훈련 부분이 있지만, 이 외에도 일반적인 정신건강상담, 매주 우울상담이라든지, 자살상담이라든지 알코올상담 부분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정신장애인이라는 편견해소 이런 부분은 사실 열거는 안 했습니다만, 기존의 정신보건센터는 하루종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병원에 하필 위탁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는 백병원외에는 정신과 입원병상을 가진 병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탁 여력이 없다보니까 백병원에 위탁했고 백병원은 위탁했을 때, 장점은 수련이라든지 충분한 여유인력을 보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사례관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입원이라든지 큰 병원이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센터장이 정기적으로 나와 주셔야 되고 충분한 시간 여부를 가져야 개인병원에서 혼자 하시게 되면 그런 시간 여유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액이 2억 250만원인데 국·시비가 오면 일단 정산은 안 합니까? 실태관리를 해서 2억 250만원어치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그 해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09년도에 2억 250만원, 집행액 2억 250만원, 2010년도 지금 벌써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을 미리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액이 달라져야지요. 정산한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정산한 것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정산서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정산을 했으면 얼마 더 줬다든지, 덜 줬다든지 하면 집행액이 달라져야지요. 왜 2억 250만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집행액은 국비를 2억 250만원 받아가지고 얼마 집행했느냐 아닙니까? 정산결과가 반영되어야 되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위탁금액이니까 국·시비 내려온 금액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대로 주고 말았다 그 말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주고 집행한 결과를 보고 받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를 정산했습니까? 받았습니까? 더 줬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집행은 다 했는데 집행한 내역은 별도로 결산이 들어오게 되면 2010년도는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에 정산되어 온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집행액이 분명히 2억 250만원되어 있는데 따로 정산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2억 250만원은 정신보건센터에 민간이전금으로 주신 것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드렸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민간이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지금 이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용준 위원님 요구하시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2억 25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하나의 집행잔액없이 전액을 다 집행했느냐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집행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금도 2억 250만원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딱 맞게 떨어지게 다 썼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집행정산보고서를 배용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서류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시비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할라고 절감할 것이냐 그냥 주고 말지, 국비인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바쁘고 힘든데 누가 이것 보겠느냐 관리 못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지금 집행기관에 예산 집행 실태를 보면 국·시비를 내려오는 그대로 퍼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껴야 됩니다. 국·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나갔는지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괜히 일 만드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에 보면 월평균 소득 15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소득 서류 확인은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소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수급자는 기 정해져있는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소득을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인지 200%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사회복지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 150% 여부인지 확인을 한 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는 사회복지통신망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복지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국·시비 사업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난임부부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앞에 내용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치료하고 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몇 월 현재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남겠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사업은 사람 숫자대로 정해 가지고 주는 사업이니까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남고 잔액이 남습니다. 앞에는 형태만 다르다뿐이지, 사실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개개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을 때는 우리 민간위탁 계약된 금액만큼을 지급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 정산된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해당부서에다가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난임부부는 개별적으로 의료비를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 시술한 병원에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비와 난임부부 지원해 주는 의료시술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이것이 관리 감독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 정신보건센터가 이것도 뒤에 사례처럼 어떤 지금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정산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 정산할 때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해서 결과들을 의회에다가 통보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확실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년반이나 이렇게 계속 위탁하면서 내려온 그대로 주고 마는데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을 좀 각 부서별로 보건소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규정이나 조례가 정말 유명무실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건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건소에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 2008년도는 운영했는데 2010년도에는 아직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계획은 언제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건강실천협의회는 내일 오후 3시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 1회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위원회들이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이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보니까 금연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던데 부산진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금연거리하고 관련된 지정에 대한 내용이 제4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흡연하면 간접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무분별한 간접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때문인지 그 조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교육시설 건물 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4번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라는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정홍보를 하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버스 정류소에는 금연스티커를 원형으로 해서 크게 해서 일부 붙여놓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부만 붙여놓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붙여져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버스 정류소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는 큰 원형으로 해서 어느 누구라도 눈에 띄도록 금연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승강장에는 다 붙여져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드는데 정말로 다 붙여져 있나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고 붙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모두 붙여서 금연정류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홍보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버스 승강장까지 되어 있길래, 승강장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스티커 배부를 혹시 여기 규정 외에는 개인이 교육기관 같은 곳은 그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스티커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 줍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요구를 하시면 스티커를 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요구를 해야 주는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기관에서는 그 시설에서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정류장 이야기는 조례를 정했고,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전체에 다 붙이려고 그랬습니다만, 관할이 다릅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다 붙였고,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조례가 정해져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지적을 한 것이 정류장 정비되는 곳에는 좀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보완해서 붙이도록 하겠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한 번씩 단체라든지 개인음식점이라든지 보내고 있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항상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승강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로 재설치를 하는 바람에 부착이 미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일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번에 보면 이것이 참 애매한 문구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래놨거든요. 이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6번까지 나열하지 못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원칙은 금연스티커는 해당 기관이나 여기서 구입을 해서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입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 일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부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제작을 하는 예산도 지금 잡혀있겠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금연클리닉 일부 홍보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 생각에 혹시 제가 주변에 아는 단체가 있다면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배부를 한다 하더라. 연락을 한 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널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흡연이라는 것이 간접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산진신문이라든지 구정홍보물을 여러 홍보물을 통해서 금연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금연이나 흡연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 어느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연에 대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기타수수료 보면 접종수수료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접종비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지요? 내용이 그렇던데, 지금 접종수수료에 보면 간접접종, 장티프스, 독감접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감염접종 5,400원은 건당 5,400원을 이야기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한 것이 그냥 건당 얼마, 독감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인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8,000원 곱하기 100명을 했으면 이 100명을 적어서 산출을 해 주시면 올해 접종을 몇 명을 보건소에서 했다는 통계가 나올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접종 순으로 제목하고 금액만 적으시고 총 금액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총 금액이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독감접종 같은 경우는 일반 의원보다 보건소가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2008년에 비해서 접종수수료가 약 3,000만원 정도가 적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반 위탁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국가예방접종 기관이 22개있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30% 수준을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부담이 없고 일반의료기관 위탁된 기관에서는 30%를 부담하니까 우리 예방접종을 위탁 받은 의료기관에서 모두 보이코트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원만하게 못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그러한 원인도 작용을 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 접종수수료가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용이 줄어서 감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것하고 다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본인 부담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때는 접종비의 30%를 부담하는 건을 보이코트 하는 바람에 좀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그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접종하고 관련되는 수수료가 얼마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2009년도까지만 해놓으셨더라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하고 바로 대비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접종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2010년도 11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 항목에서 볼 때, 간염접종 5,400원, 독감접종 8,000원 이렇게 하지마시고 독감 8,000원 곱하기 현재 몇 명이 했는지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월말까지는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종수수료 부분은 과장님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고 싶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수수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 유료 간염접종하고 장티프스 유행성출열혈 이부분이 임시접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장티프스하고 유행성출열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택접종이기 때문에 줄어가고 있습니다. 간염접종도 최근에 추가접종이 없어져서 줄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서 아마 수수료가 줄어가는 부분은 독감예방접종 수수료 차이라든지 그해에 접종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009년도에 독감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 유료가 4,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유료가 좀 늘었기 때문에 내년 보고서에 넘어가면 조금 더 늘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선택은 줄었어도 제가 봤을 때, 독감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독감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해그해마다 수급 상황이 달라집니다. 올해도 3만 4,000명을 확보했는데 다른 구는 70%, 80% 밖에 확보를 못했고, 저희들은 예상 물량만큼 확보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작년에 충분한 양을 확보를 못해서 아마 수수료가 줄은 것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10월달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지금 상당히 적게 되었더라고요. 예산액이 1억 1,300만원 중에 9.7% 밖에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치료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달부터 치매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당 지원하는 게 월 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실제 치매치료비 지원하고 조금 차이가 생겨서 금년도에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치매를 한달에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284명입니다. 그래서 약 한달에 3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많은 치료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배영숙위원

치매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혹시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9.7% 밖에 집행 못했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기준이 엄격하기보다 지금 현재 기준도 일부는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수준을 하다가 지난 7월부터 너무 엄격하다 해서 전국 평균 가구수의 50% 수준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도 의료비 지원이 1인당 3만원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 예산 지원액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좀 적은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금액도 3만원이면 적을뿐더러, 지원이 엄격하게 제한선을 그어놓고 집행을 못할 바에야 지원이 정말 의미 없는 국가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혹 시비던데 구비는 없더라고요. 이런 행정을 보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제도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이 되어야만 정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전국 평균소득의 120% 되어 있는 부분을 너무 엄격하고 대상자 수가 적다. 이래서 각종 범위라든지 이런 실정을 실질적으로 알고, 지난 7월부터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50%로 다운을 했습니다. 거기 준해서 하고 또 정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금은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50%가 아니라 조금 더 다운된 수치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규정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방으로 업무를 내려 보내지만 집행을 하는 기관이 가장 민원인하고 밀접해 있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현장에서 느낀 것을 그대로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서를 올려주셔야만 이게 현실성 있게 개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국·시비가 정말로 현실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태료 부분이 있었죠?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언론에 난 성형외과 사망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사건이 드림성형외과 사망사고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난 9월 12일과 19일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15일부터 수술 환자가 중태가 되어서 2009년 10월 1일에 완치가 된 사례인데, 지금 현재 2010년 11월에 지방경찰청에 송치를 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치결과가 경고하고, 시정명령으로 335페이지에 보면 20번하고, 21번이 그 사건과 다른가요? 저희자료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업소명이 동일하거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원인이 이렇게 됐는지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결과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경고하고, 시정명령 그 이상의 조치결과는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여러 사항이 나올 겁니다. 거기 조치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언론에서 처음 이것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는 성형외과에서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큰 사건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료를 본 순간 경고하고, 시정명령이 조치결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고 그리고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겠지만 또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을 하면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내려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판결이 나면 재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잠시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의협에 의료사고조사위원회에서 혐의없다. 이렇게 판결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사건이 2건이나 발생을 하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러니까 사실 자체는 어떤 증거가, 조사라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선언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에서 결과로는 지금 현재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고 통보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 개입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시정명령 내린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술실 공기 정화설비 미설치라든지, 수술실 콘센트 위치 부적절로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명령한 것이지, 사망사고 자체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더라도 형법만 해당이 되고, 의료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을 할 근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만 일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보건소에서 하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물론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냥 지나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인력이 많지 않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지난번 사건 이후에 관련제도 건의를 시청을 통해서 복지부로 직접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관련해서 제가 백병원 감염관리과에다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 내에 조그만 수술이라든지,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들을 모아서 감염관리 교육을 해 달라. 그런 과정도 개설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나 지금 개인병원에는 간호조무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료상에 의료사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허목

허목보건소장

관리 감독은 당연히.

영숙

배영숙위원

구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무사 교육이 내년에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백병원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메디컬스트리트의료위원회 그 부분에 개인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그 쪽 부분에 지원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이런 의료사고가 부산진구 내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추진 실적하고,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의 목적은 우리 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조직과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간의 건강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건강도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건강한경로당만들기, 건강한마을만들기, 건강한노인대학만들기, 웰빙건강강좌, 건강도시캠페인 등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 실적은 횟수로는 2,127건에 우리 연 인원이 4만 4,919명 정도가 우리 건강도시에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16쪽에 보면 건강한마을만들기 보면 간담회 횟수는 4회인데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4번의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1명도 없이 유령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인원을 기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걸 보면 건강한경로당 만들기 보면 인터넷카페 운영 있죠? 보통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인터넷 활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998회에 1만 6,235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카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별로 기관 별 방이 있고 전체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건강한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강한마을만들기 보면 걷기 리더양성 과정이 있죠? 24회에 446명 됐는데 민선 5기 공약사항 실천 계획에 보면 양성을 20명 정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명 정도 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걷기 리더자는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그 분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각종 건강도시 관련사업이라든지, 우리 구 행사라든지, 또 건강한 교육 때에 이 분들이 자원봉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내역 217페이지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증가가 됐습니다. 700만원대에서 7,800만원대로 증가가 됐는데, 2010년도 올해는 5,000만원, 4,9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10월말까지 써서 그런 겁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건강도시 학술연구비가 4,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비가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학술용역비를 빼게 되면 지난해 금액보다는 상향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보면 1,999만 6,000원인가 상사업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0년도에 보면 2,300만원 집행 이것은 구비, 시비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2,300만원은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상사업비 2,3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2010년도에는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 구비를 2,3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의 슬로건인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를 위해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활용할 수 있고,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강한마을만들기 2010년도에 처음 1,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보니까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0말까지라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 집행된 금액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0월말까지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10월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에 보면 건강한마을꾸미기단 결성이라고 있는데, 건강한마을꾸미기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중요한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건강한마을꾸미기단은 용어를 그렇게 쓴 것인데 건강한마을 만드는데는 사실 보건 분야만의 일로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하나는 보건행정 기관의 주도적인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유관기관, 보건소들이 같이 참여하는 모임을 건강한마을꾸미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강한도시를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안고 가야 할 숙제고, 지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가꾸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구비가 2,000만원 투자되고 하는데, 2011년도도 이 사업이 꾸준히 계속될 계획인지, 그 부분에 꾸준히 계속 될 사업인 것 같다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 건강한마을만들기는 지금 3개년 사업입니다. 2010년은 주로 사업기반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어제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종 반영해서 세부 사항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사업설명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개금3동에 건강지표들을 부산진구 전체의 건강지표들을 비교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과가 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 가지 박탈지수라든지, 생명손실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망지표를 감안해서 취약 동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 나머지 부분 건강한 병원, 건강한 약국, 건강한 시장, 건강한 학교 이런 부분들은 여건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3개년 사업이니까 개금3동뿐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전 지역이 건강한도시, 건강한마을로 되기를 보건소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질의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파이팅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요구하지 않고 한 자료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계획서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잘 볼 줄 몰라서 그랬는지, 8페이지 보조자료 행정사무자료 2010년도 8페이지 보실랍니까? 우연히 보다 보니까 8페이지 이렇게 세대가 나오고 명이 나옵니다. 의료급여 인구 현황입니다. 보조자료입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 인구현황이라고 나오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 보니까 세대 명 해서 계가 나오고 그 세대가 국민기초 1종, 국민기초 2종 국가유공자 쪽 한 것이 그 세대의 합계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 번 두드려 보십시오. 계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제가 두드려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열심히 한 번 두드려보십시오. 동마다 거의 오차가 몇 명씩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게 맞긴 맞습니까? 과장님 그 계의 세대가 5가지의 합계를 나타낸 것이 맞긴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합계라고 봐야 되는데, 집계가 잘못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 틀렸습니다. 당감1동도 해 보시고 제가 몇 건만 색출해서 해 봤는데 세대도 틀리고, 명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제가 특이해서 당감1동하고, 저희 초읍동에 장애인 입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42명하고, 이걸 쳐다보면서 이 동이 왜 이리 뭐가 없나하고 계산을 맞춰보니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계산이 하나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하고 자료를 배부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보조자료가 되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오늘 마지막이 보건소입니다. 하면서 계속 앞에 사흘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에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초보고, 뭘 잘모릅니다. 자료를 믿고, 통계를 믿고, 전수조사를 믿고 저희가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하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데 자료가 틀리는데 저희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자료입니다. 오타가 아니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123페이지 목차에서 구강보건 사업계획 목적, 이 책자를 보니까 어디서 해서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려고 37페이지를 보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137페이지 얼토당토 안한 것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123페이지에 보면 차례가 저는 다시 쭉 붙여서 책을 만들어 놨나 하고 보니까, 어디서 지금 자료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혹시 옛날 것을 그대로 가져 온 것은 아닌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123페이지는 관련되는 책의 목차를 카피를 했고, 그 뒷 페이지 하고는 관계없는 페이지로 매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어렵게 안하고, 목차를 따로 따로 내 주었으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책의 어떤 내용의 목차를 카피를 해서 넣다보니까 페이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왜 자료에 신빙성이 없느냐고 하면, 15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관련기관 및 단체 해 놨습니다. 157페이지 보입니까? 초읍 소연어린이집 담당자님이 바뀐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까? 신애재활원, 이사장님 바뀐지 한참 지났습니다.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바뀐지 많이 지났습니다. 이 자료 옛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자료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 관련 기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안 하고, 예년에 있던 것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료를 정정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많이 만드셔 가지고, 일단 질리게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은 부실하게 만든 것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별첨 자료 왔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보건소는 역시 뭔가 다른 과하고 틀린다. 다른 과는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통계도 안 내줍니다. 딱딱 끊어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줍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렇게 열심히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안의 내용이.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평가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자체평가 방안 이래 놨습니다. 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받았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왜 가져오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 책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844페이지 보면 의료업소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의 대표자란 말입니까? 담당자란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맑은샘요양병원의 대표자는 7～8명이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대표자는 의료기관 허가 처분되는 사람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다가 대표자는 누구고 처벌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다른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맑은샘요양병원의 대표자는 박수갑씨인데 맑은샘요양병원의 고발조치를 박수갑씨 하고 같이 고발되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주실때는 자료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이 담당자가 이런 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해야지 이 대표자 이래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건에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사람들이 26건이네요. 그리고 올해는 건수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을 적발한 것은 2009년도에는 26건이고 금년도는 7건 정도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법을 잘 지켰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게 되면 한 병원에 1번부터 6번을 보시면 한 요양병원에 대해서 6명이 다 위반사항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인별로 처분을 하다보니까 그래됐습니다. 2010년도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2009년도에는 1번부터 6번까지가 맑은샘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주로 되었고, 8번, 9번은 같은 의료기관 팔팔한의원이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한 17, 18번도 탑병원도 마찬가지고, 20번과 21번 이러한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2010년도는 중복되는 의원이 없이 개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치매관련 사업과 구강사업은 전부다 조기에 국가사업이지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국비와 시비고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치매는 치료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50%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37페이지를 보십시오. 2010년도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런 치매관련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일 것인데 특히,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이런데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치매치료비 지원은 금년도 4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대상자는 우리 전국 평균 가구 월소득의 120%를 지원하다가 이것이 자격이 엄하다 수혜자가 적다고 해서 각 보건소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는 전국 평균 월소득의 50%를 다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 내려온 예산액보다 지원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치매치료비가 월 최고금액이 월 3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당초 내려온 예산에 비해서 지원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건의를 해서 대상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낮추고 또 지원도 조금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벌써 예산이 다 지금 짜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수치로 나왔는데 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고를 해서 지원 자격이 7월 달부터 자꾸 떨어지고 많은 수혜자가 되도록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이 여기서는 거의 잔액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이 액수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치매치료지원비는 2010년 4월 1일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이라든지 치매상담센터는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치매상담센터나 검진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노인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아마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지금 857페이지에 보면 구강관련해서 그 예산하고 이것이 국비나 시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집행액이 총 예산보다 항상 많이 남습니다. 국비라서 늘 반복되게 이야기합니다. 국비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위에서 내려주니까 그대로 우리는 집행하고 계획없이 남으면 남는대로 한다. 그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가져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 관련해서 찾아내고 그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부산진구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조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보건소는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예산은 집행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시비사업들이 수혜적 사업들이 내려올 때는 복지부에서 저희들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해서 이 정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또 국회 일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이 늦게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복지부 측에서 예측할 때는 도시 평균 가구 소득 50% 이내에만 지원해도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신청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담당자들이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것이 7월부터 120%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 이후로 지침 내려온 것이 보건소가 인정하는 한 가능한 지원을 다 해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이나 차후에는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소아난청 검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는데 아마 1, 2년 있으면 정착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치료비 관련해서 요양병원장님들하고 치매관련 의료기관장님을 모아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이 정보를 몰라서 치료 혜택을 받지 않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보조자료에 보면 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1.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사업목표, 산출목표가 클리닉 등록자가 1,750명입니다.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올해 목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목표를 초과한 것이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낮게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금연 클리닉사업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규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당초 1,75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926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얼마했는지 압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3,341명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750명으로 낮게 잡았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750명으로 잡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당초 우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지침에 교부할 때, 목표량이 있어야 금액 산정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목표량을 1,750명으로 잡고 금연클리닉사업비를.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에는 3,341명을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실적은 3,400여명이지만, 목표량은 약 2,000명 정도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 있어서 3,341명을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등록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성공자가 3,06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성공자율은 1,792명입니다. 6개월 성공자가 54% 성공률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금연클리닉 사업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시도 지금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연계를 합니까? 부산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그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상위법에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 조례가 내려와야지 같이 연결해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반드시 시에 조례가 되어야 우리가 조례를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든지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모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부산시의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우리 자치구의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바란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하면 서로 연계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원, 놀이터, 거리,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여러 가지 되던데, 과태료도 10만원 정도 물린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대한민국의 지금 정설이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갈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일단 시 조례를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금연클리닉에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843페이지에 있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4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 성공한 사람은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4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금연건물이 되고 안에 못하도록 하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통해서 금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앞으로 조례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 의회도 있지만, 애연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람 권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는데 홍보도 하시고 계도기간을 두셔서 충분히 앞으로 세외수입도 작고하니까 과태료를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금연 관련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안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과태료 같은 것을 좀 강하게 해서 의회부터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의원님들이.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스개 소리로 이 금연조례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히틀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친이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담배하고 연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조례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큰 예산이고 대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 부산 건강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체계에 맞게 맑은 저희 구 의회부터 정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또 애연가님의 권익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 홍보나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시길 바라고, 앞에 과장님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거기에 반해서 저희가 다 헤쳐보지도 못했지만, 자료가 부실하다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너무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옛날에 했던 자료를 붙여오신다든지, 사람도 업그레이드 안 되면 앞으로 미래를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업그레이드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 생각이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앞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부터 충분히 제가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어느 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독감백신 구매방법 개선해 가지고 80% 이상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조달, 이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과거 연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방문간호사 체계적 운영 및 관리검토, 그 다음에 자료제출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자료 3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현안에 보면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5억 8,748만 7,000원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러면 150%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1차 추경의 예산서를 보면 5억 5,956만 5,000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1회 추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보면 5억 5,95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는 5억 5,9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비가 5억 8,700만원 같으면 그 차액 2,8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 된 것이 완벽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추가로 내시가 오고하는 과정에 있는데 추가로 내시된 금액을 적은 것 같은데 이 자료 출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대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자료를 조금 다르게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양해가 되신다면 그 금액은 혹시 추가로 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문건강사업 전담 인력 보수 운영내역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도 5억 2,898만 7,000원인데 1차 추경에서는 5억 404만원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5억 40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 방문간호에 대해서 내시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24명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간제계약직이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계약기간은 1년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1년입니다만,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진규위원

급여는 보통 얼마쯤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1호봉의 경우에는 지금.

최진규위원

호봉하고 호봉승급 시에 약 5만원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험수당, 가계보조수당, 기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1인당 평균 실수령액이 얼마쯤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통 평균해서 보게 되면 백 한 오육십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 간호사들이 근무하면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공상처리가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다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되었을 때 공상처리가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산재보험이 우리 개인별로 2,508%의 산재보험을 내고 있으니까, 업무를 보다가 감염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분이 다치셔가지고 공상처리가 안 되고 자기가 치료하다가 나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이 다친 경우가 과연 업무 중이었는지 안 그러면 사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했는지 그것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담당자들이 이직시에 물론 전산의 자료를 입력하지만, 원래 자료라는 것은 자기가 입력한 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남이 입력해 놓은 자료를 자기가 활용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직했을 때는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산입력하고 개인이 어떤 환자를 방문해 가지고 돌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연속성 있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2010년도 8월 21일날 카톨릭대학교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수행 시에 어려운 점 해서 가장 중요한 32.6%가 답변을 했는데 이 사업지침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사업지침이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대로 업무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근 위주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라든지 감염위험이라든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 여기에 보면 간호사도 있지만, 영양사 있지요? 치위생사 있고, 사회복지사, 운동지도사, 이런데 이것이 한 팀으로 운영되지요? 그래서 팀의 직종 간에 협력이 잘 안 된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웍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달 교육을 통해서 서로 또 친화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21명이고 그 외에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3명은 각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영양사가 필요할 때는 같이 가서 그 분에 대해서 자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또 운동처방사가 운동이 필요한 사람같으면 운동처방사를 하는데 이 세분은 21명과 연계가,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화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없이 우리 구에서는 협력체제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고 고용 형태를 보면 무기계약직, 상용직으로 전용한 그런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방문간호사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시려면 우리의 고용 형태도 안정되게 바꾸고, 보수도 적절하게 지급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장기간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오히려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진정한 의료혜택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합니다. 이 고용 형태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과장님 답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는 정규직, 여러 가지 공채 규정에 따라서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는 현재로서는 24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보수체계라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고,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난해부터는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 또 퇴직금 제도 모두가 다 고용에 적합하도록 다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정규직화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여러 현재 행정환경 여건 하에서는 정규직화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사항을 올려서 이 분들이 안정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정규직이 어렵다면 상용직으로의 전환을 제의합니다. 가급적이면 상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상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기간제계약직이죠? 상용직과 기간제계약직 간에 법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상용이라는 개념은 상용과, 비상용이 있는데 상용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을 계속 쓸 수 있는 인력을 상용이라고 하고, 1년 미만을 쓰는 것은 비상용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1년 이상,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상용이지, 비상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기간제계약은 계약 기간이 있어 가지고 갱신을 해야 되고, 무기계약직은 그것은 본인이 특별하게 하자가 있어서 퇴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나갈 때 외에는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게 무기계약직이고, 상용직은 통상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일정기간을 해 가지고 고용을 쭉 연속시키는 겁니다. 기간제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속 계약기간에 따라서 바꿔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 상용계약직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률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수홍

하수홍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기회가 닿는대로 건의사항을 들여서 이 분들이 안정된 직장생활, 방문간호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1,249쪽을 봐 주십시오. 독감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올해 2010년도 백신구입 수량이 3만 4,000개 이게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120개를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3만 4,120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무료대상과 유료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료대상은 우리 부산진구 지역주민 중에 만 7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인 1·3급,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보건소 등록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의 자원봉사자, 인플루엔자대응 요원 이런 분을 무료대상으로 했고, 그 외에 분은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자료에 보면 무료가 1만 7,924개, 유료가 1만 6,196개 합쳐가지고 3만 4,120개입니다.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1,298쪽에 17번, 18번 항목에 나와 있는 거죠? 1,268페이지 연번 과거의 자료는 제가 기초재고량이 없어서 분석을 못하겠고,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 4,000개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정받은 120개 해서 3만 4,120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1,2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번, 9번이 아마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구매량 해서 무료 1만 7,924개, 그 다음에 유료 1만 6,196개 해서 3만 4,102개 그 구매량이 맞습니까? 그 구매량하고 맞느냐 말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1,249쪽에 백신구입량 3만 4,000개와 다음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정받은 120개 해서 3만 4,120개인데 이것이 1,268쪽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1,268쪽에 있는 17, 18번의 독감백신이 이것하고 같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17번이 1만 4,000개, 18번이 2만개 합하면 3만 4,000개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120개 해서 3만 4,120개 이것이 1,271쪽에 2010년구매량에 보면 예방접종실 의약품에 8번, 9번에 2010년 구매량 합하면 3만 4,120개입니다. 이게 맞느냐 말입니까? 이 약품 그대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접종주민수가 3만 4,120명 같으면 2010년 구매량을 다 사용했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2009년 말에 재고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번, 9번에 대해서 2009년 말에 재고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10월 말 기준이고 우리가.

최진규위원

2009년 말의 재고량은 2009년 12월 31일이니까 2009년 말에는 백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2010년도에.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2010년 재고량은 2010년 10월 31일이고,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한 것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11월 초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2월 31일까지로 재고량을 내다보니까 그 이후에 했는데 지금 접종은 3만 4,12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접종을 했다고 1,274쪽을 보십시오. 1,274쪽 맨 밑에 독감해서 3만 4,120 접종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인원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과 같은데 이건 아마 한 것을 착오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10월 31일까지는 무료독감이 132개고 유료가 4,100개가 남았는데, 11월 초순까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1.274페이지는 완료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뒤가 어긋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다시 1,271쪽을 봐주십시오. 예방접종실 4번 예방접종실 의약품 연번 1번 DPT 보셨습니까? 2009년 말 재고량이 1,484개입니다.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다음 2010년 구매량이 1만 1,000개입니다. 여기에서 1,274쪽을 보십시오. DPT 해서 2010년 10월 31일 날 1,024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사용량이 1,024명이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2009년 말 재고량에다 2010 구매량에서 2010년 사용량을 빼 보십시오. 5,460개로 16개가 차이가 나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2번까지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재고관리가 안 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재고량이 1,819개입니다. 2010년 구매량이 3,000개죠. 2010년 사용량이 2,667개입니다. 이월해서 단기구매량에서 사용량 빼보세요. 재고량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2,152개입니다. 그러면 8개 더 많지요. 여기에서 소아마비용 폴리오라든지, 수두 그 다음에 유파박스, 해프박스진, 티디, 일본뇌염을 계산하면 다 틀렸습니다. 물론 공사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실제 구입량 하고, 재고량 하고 또 사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거의 재고량이 없어가지고 2009년, 2010년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보건소가 완공되죠? 완공되면 재고량을 다시 파악하십시오. 그 전에 있는 것은 손실처리 하시고, 재고량을 다시 파악하셔서 그래서 그 재고량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제가 매년 의원 생활하는 동안 앞으로 3번 더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재고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구매량 사용량해서 연말 재고량이 맞는지 만일 계산상에 틀리면 실사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 재고 관리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팬타스패치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진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0개, 30개해서 5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2009년 말 재고량이 30개입니다. 그래서 20개는 쓰고, 2010년이 되면서 사용기간이 경과되서 폐기처분했습니다. 1,275쪽에 보시면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30개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렇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돈이 한 180만원쯤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2008년도에 구입해서 2008년 쓰고, 2009년 쓰고 그래서 2010년이 되면서 사용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했는데, 이거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팬타스패치 부분은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 전에는 처방이 나가다가, 이게 당초에 처음 시작될 때는 개인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이 허용이 안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고, 그 이후로는 병원에서 팬타스패치를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가 없어 가지고 처방이 안 나가서 소모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는 보건소에 계속 안 찾아올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암환자들의 특성상 주치의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는 약물 같은 경우는 처방하는 것은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사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창기에는 재건관리사업 할 때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아마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CG 접종 같은 경우는 1,274쪽에 보면 2010년 10월 31일날 329명을 접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약품구입이 없습니다. 2008년, 2009년 앞에 약품 구입된 내용을 봤는데 없던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결핵 BCG는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내역에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실 의약품에 대한 재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감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병원도 새로 지어지니까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약류에 관한 법률과 위반과징금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말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특히 성형외과에서 병원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마약의 일부를 돈 받고 해 가지고 원래 진료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약물, 독극물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반업소가 있다면 큰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병원에 지도, 감독 나갈 때는 제일로 치는 것은 마약류 부분을 신고대장부터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 감독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병원적출물과 세탁물 처리현황이라 했거든요. 세탁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 산부인과에서 태아 태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자료 현황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었거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성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초창기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약 2000년경에 청소행정과로 감염성폐기물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염성폐기물은 저희들이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진규위원

세탁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사실 처리 문제의 중요성은 세탁물보다 적출물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적출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히 감염성폐기물 처리하는 처리 업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각 의료기관과 폐기물처리 기관이 계약을 통해서 일정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그에 따라서 적출물을 수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직원들 상당히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했을 때 약 7배 이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2008년도는 굉장히 소홀했다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소홀한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자주 하다보니,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것은 업무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업무정지를 안하고, 업무정지 대신에 자기들이 돈으로 하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납부합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

영석

이영석위원

그 부분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행은 앞에서부터 했는데, 약국에 무자격자 조제자 이런 분들은 약사가 있다하더라도 약사가 아닌 분이 판매행위나 조제를 했을 때 업무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정지를 안하고 그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를 하다보니 상당히 과징금으로 많이 납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2009년도에 5,300 얼마 중에서 의료법위반이 4,800만원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2009년도에 성형외과에서 사고가 났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드림성형외과라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가 행정서비스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연 2회 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했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 인상 주기율이 어떻게 됩니까? 3개월마다 인상이 된다든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수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보건복지부에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약가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010년도에는 가격조사를 연 2회 했단 말이예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연 2회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연 1회로 바뀌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1회 하는 이유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상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행정서비스를 할 바에야 연 1회하는 것보다 연 2회 하는게 좋잖아요. 예산상 문제도 아니고 왜 퇴보하는 행정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다보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독자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할 수 없을까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장단점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못했던 것을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이 건강보험공단에 7억 6,000만원이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조기검진사업에 3억 6,200만원이 그냥 갔습니다. 밑에 사업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제가 알아봐야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내 드려야 되는데 2010년도에 몇 명이 암검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백으로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점검을 안 하고, 정산도 안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7억 6,000만원을 줬고,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료비가 7억 6,000여만원인데, 대상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료수급대상자, 최저 생계비 300% 이하에 대해서 합니다. 지원 한도는 없는데 본인부담금은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64명입니다. 264명인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으면 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되어 있는 암조기 검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암조기 검진은 3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도 건강보험이 하위의 50% 의료수급권자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만 6,048명이 암조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으면 병원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 정산이 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 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에 정산된 것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2009년도에는 금액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5만 1,025명이 암조기 검진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 관계상 희귀난치성질환자 하고, 암조기 검진하고, 작년에 얼마를 줬는데 얼마 정산했다는 것 하고, 올해 여기 사업 예산이 편성된 근거 지침 왜 7억 6,000만원이 편성됐고, 3억 6,000만원이 됐는지 그 내역을 추가로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921페이지,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250만원 제가 자료를 달라하지 않는 것은 작년도에 이것은 얼마 편성됐고, 얼마 정산됐다는 그것만 주십시오. 제가 왜 주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억지로 또 자료를 만들까봐 그랬습니다. 없는 걸 문장으로 만들지는 마시고 얼마 정산됐다. 그것만 주시고 이것도 2억이 편성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억을 줘라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별도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제6대 의회 들어서 갖는 첫 의회 감사인데, 보건소가 굉장히 국·시비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검을 꼼꼼하게 많이 훑어보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가 리모델링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보건소 사업이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고 좀 더 꼼꼼하게 보건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양정2동과 전포2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구상반려암,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늘까지 각 부서별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황인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제6대 의원들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6대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였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 되었거나, 향후 발견 소지가 있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료검토와 조사,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만을 제기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부실한 자료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각종 자료에 오기, 누락이 많고, 집계가 잘못된 자료, 설명이 부실한 자료 등 전반적으로 자료준비에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준비가 부실하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특히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투입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예산투입까지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물론이지만, 시비나, 국비 보조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투입대비 사업성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혁신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올해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사업이나 업무는 아무래도 타성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상적이고 다각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관성적인 행정업무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들도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받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기금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