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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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예.

이윤규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건설사업단장 김성호.

이윤규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경전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인재로 보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불가항력하고 인재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아니면 주무관청이라든가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보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는 일단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79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2항, 6개월까지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지사유가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해지를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의무불이행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용인시에서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물론 해지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간이 6개월이던데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12월 26일이면 6개월이 지나는데, 지금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소음에 관한 민원사항인데, 그 소음에 관한 민원사항을 누가 할 것이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시공성 민원으로 해서 사업자의 귀책이라고 보는 것이고,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환경성 민원이라고 해서 주무관청의 불이행 사유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법적 다툼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준공기일이 6개월이 소요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 하면 해지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다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지를 했을 때 어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1조 127억을 투입을 해서 만든 전철사업을 해지했을 때 이게 장기간 방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사유가 발생됐다고 해서 해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용인시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애초에 경전철 총 사업비가 6970억 원이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은 얼마쯤 되지요, 변경되어서?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은 308억이 늘어서 7277억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사유는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변경사유는 우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지 인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약 9.5개월이 됐고요. 기타 설계변경이 발생사항이 됐는데, 설계변경 사유는 구갈직결통로 공사 같은 게 사업비가 늘었고, 그 다음 둔전역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위치가 바뀌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308억이 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오늘 경전철이 개통된다면 하루에 경전철 주식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경전철활성화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했는데, 그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수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억 정도, 그러니까 350, 360억 정도를 손실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전철 소음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소음대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비용은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저희는 그것을 시공성 민원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이것을 별도의 민원으로 봐서 사업비에 포함시켜달라... 15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결론은 그 회사에서는 150억을 회수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금하고 또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 너희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처리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특약서 73조 2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적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법에 경전철에 대한 정의는 좀 늦었지만, 경전철도 그동안의 철도법을 준용하지요?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건설사가 책임져야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을 이용하려면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인시민 전체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다시 한 번...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경전철에 보조금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인시민 전체, 예를 들어 용인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 저희가 주무관청의 보조금 해서 2997억을 보조해 주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1000억 정도 되고, 시비가 1000억 정도 되고, 일반부담금으로 저희가 970억 정도 했는데, 그것은 일단 시 예산으로 보조를 지금까지 다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시 예산으로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시 예산으로 했으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 거니까 시민들 부담이라고 해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경전철이 환승절차가 남아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환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 환승은 시스템구축이 거의 70% 정도 되었고요. 결론은 환승이 서울시하고의 관계인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이 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상이 1300원, 1400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900원에 맞춰 와라.' 그리고 서울시는 '경기도하고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용인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경기도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요금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 진행되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전철의 민원을 보면 소음 문제하고 라이트 불빛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전자파에 대해서도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전자파는 지난번에 동백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셔서... 저도 전자파에 대한 이론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설계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자파에 대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언론에...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MRG 조정에 대한 검토요청을 했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안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했다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정말로 안 했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조선일보라든가 연합뉴스라든가 경인일보 칼럼에 나와 있는데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하여튼 어디에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 MRG에 대해서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지난주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저희가 검토요청은 안 했습니다. 그럴 단계도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중앙기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용인시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인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용인시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를 하든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물론 오보가 됐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찾아봐 가지고 안 건데. 글쎄요, 언론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뭐... 글쎄요, 그건 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용인경전철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인데, 연합뉴스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대형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으면 여기에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보도 내용이... 그 보도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물론 시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PIMAC을 검토의뢰했다.’ 그 자체가 크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했으면 안 한 거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지금 경전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지요? 이슈가 되는데, 언론보도가 나온 줄을 몰랐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때 전화해서 알았습니까, 엊그제인가?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직인 찍힌 게 있어요. 용인시에서 요청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경전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이 정도 나왔으면 용인시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론보도를 내달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제가 그게 언론에 나왔을 때 신문을 못 본 게 우선 제 잘못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내용이 물론 신문사에서 미스는 했지만, 그 내용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PIMAC으로 우리가 어떤 MRG를 보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사회에 이슈가 되지는 않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지금 용인시는 MRG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한... 그래서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제가 하여튼 신문을 못 본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용인시 공보과라든가 다른 데서도, 시청에서도 신문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용인에 신문 안 들어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신문 들어오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연합뉴스 같은 대형 언론사에서 떴는데 그걸 용인시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고민 중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언론보도가 된 지가 언제... 몇 개 언론사에 언론보도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몇 개까지도 사실... 얼마 전에 위원님이 그런 보도내용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인경전철에 대한 MRG 검토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보가 났다고 하면 분명히 정정보도를 시켜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를 해야 돼요, 중재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신문을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PIMAC에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그런데 PIMAC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얼마나 되셨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이제 한 50일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경전철을 운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해야지요, 당연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활성화방안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활성화방안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주내용은 뭐냐 하면 버스노선조정,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것은 구갈역에서 광교까지 추가로 연장운행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핵심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셔틀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게 당초에 우리가 경전철 수요예측 했을 때 구갈녹십자 주변에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시청 앞에 여기도 20만평 되는데 그거 개발, 그 다음에 명지대 앞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고림동에도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있는데, 그런 게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 이 정도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다시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4만 6000명인데, 다시 예측하니까 5만 3000명이 나왔다, 그런 것하고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시행해야지만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게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용역결과대로 만약에 그것을 시행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우선 장단기적으로 보면 광교택지지구까지 연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신분당선 연장까지 순환이 되어야지만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합환승할인을 빨리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개발진행 중인 게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개통이 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명지대라든지 용인대 이런 데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용역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내용에 보면 모든 것이 용역내용대로 그게 진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을 직접 용역결과보고서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정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차량이라든지 선로라든지 이런 쪽에 보완을 하는 조치가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역사 내 안전이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역사 내에서는 저희가 설치한 게 GIDS라고 가이드에 침입방지시스템이 있는데, 승강장에서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을 침범을 해서 레일로 떨어지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장치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설치해서 승객의 안전을...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세히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적외선이에요? 자외선이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자외선.

성환

정성환위원

자외선이 이렇게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전동차를 정지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선로쪽으로 떨어질 때 그 센서가 그 사람을 잡아줍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만약에 떨어지면 전차가 오다가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동차가 들어와서 사람이 치이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잖아요. 낙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방지를 하실 겁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낙상이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낙상에 대한 것까지는 예방이 안 되어 있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요? 낙상사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들을 하실 거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차가 왔을 때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정지시스템을 한 것이고, 만약에 떨어져서 다리가...

이윤규위원장

주무계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주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떨어져서 만약에 발목이 삐었다, 그것까지는 방지를 할 수가 없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행정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기에 급급해요. 그렇지요? 현재 지금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최첨단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선로의 낙상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오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지금 선로침입방지시스템을 50억 정도 들여서 15개를 설치했는데, 그거 플러스 거기다 난간을 같이 설치했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든, 일단 탑승장에서 낙상에 대한 안전을 이용자들에게 보장을 해 주라는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면 낙상까지 저희가 방지하려면 결론은 지금 한 설치를 다 걷어내고...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계속 낙상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성환

정성환위원

왜 광범위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철도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 상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물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되었다면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책임져줄 수 없다? 예,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지금 현재 역사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글쎄요, 당초에 설치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설치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또 다시 재시동을 해야 될 기간이 오면 그때 가서 새로운, 더 좋은 기술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환

정성환위원

저는 예방을 하자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하자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또 이것을 수습하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설치한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중식입니다. 지금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GI게이트라고 했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게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낙상을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맞고요. 그 센서에 의해서 전동차가 멈추도록, 그래서 그걸 안전장치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약자 이런 분들이 무심코 거기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거기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잘 달려오던 차가 어떤 것에 상관없이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착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인시의 경전철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1차적인 손실보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운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이 개통이 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환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유기석 과장을 잘 아는데, 그분이 나오고 나서 책임이 무거운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처럼 아주 멋있게 출발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아시지요? 문제점도 많은 것을 알고, 지금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고,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6970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변경, 변경, 설계변경. 보완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처음 6970억은 2001년 12월 30일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의 단가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308억이 늘어났는데, 308억은 전액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운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공사해 오면서 증액 부분이 경상가격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경상가격 보면 1년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추가분 외에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7000억, 6970억 정도에서 경상가로 했을 때는 1조 17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10년 전의 물가와 현재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10년치 물가지수를 곱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돈은 1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추가분이 308억인가? 이게 추가분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추가가 됐는지, 또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은 아까 논의됐던 것, 방음벽처리비용에 1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예상을 못 했던 가격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쾌적한 경전철을 했어야 하는데 지하철도 아니고. 지상에서 볼거리 제공도 하고, 경전철이 지나가는 모습도 멋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터널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공기가 쾌적하겠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무래도 환기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소음도가 차량 내하고 차량 외하고 데시벨이 나온 게 있는데, 주간에는 원래 표준이 60이고 야간에는 70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변에 공사하실 때도 민원사항이 이런 게 다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승차했을 때 이 데시벨이 제가 볼 때는 기준치를 조금씩 오버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음이 들어가면서 굳이 경전철을 타겠느냐 이거지요, 시민들이.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우리 차량 성능에 보면 경전철 자체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75데시벨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실내에서 한번 소음측정을 했었어요, 자동차 내에서. 했는데 그때 65데시벨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동차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자동차에서 측정하니까. 지금 경전철에 대한 소음은 크기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듣던 소음인데 다만, 소리의 질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고무바퀴소리 듣다가 쇳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소리 자체는 우리가 다른 걸 타도, 버스를 타도 소리는 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비교하셨는데, 자동차는 고무바퀴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바람 소리만 나지요. 백미러에 스치는 바람소리. 그런데 경전철은 쇳소리가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그래서 소음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 돌 때, 코너링할 때 또 소리가 나지요? 그리고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소음이 나지요? 그리고 차가 출발할 때 전력이 보니까 33와트인데 옛날로 말하면, 제3궤조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이 투입됐을 때 윙하면서 쉽게 말해서 출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갈 때 되게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도달했으면 또 브레이크 잡을 때 소리 나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26명이 탄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승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조금 흔들림이 심하고, 멀미를 쉽게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차량에 비해서. 그리고 봄바디사에 처음에 가서 시승식을 했을 때는 조용하고 타볼 만하고 유치해볼 만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타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흔들림이 있고. 또 내부를 보면 경전철에 준하는 수준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주어야 되지 않을까. 선반도 없지요, 손잡이도 없지요. 서서 뭘 잡고 갑니까? 그리고 알루미늄판,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또 히터도 들어오고. 그거 몇 명이나 앉습니까? 서서 가는 사람은 옆사람 손을 잡고 갑니까? 위에 그래도 손잡이를 잡고 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도 미흡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선반은 없고요. 선반은 경량전철이고 구간이 짧다 보니까 선반은 없고요. 손잡이는 저희가 좌석은 42석이고 226명이 타도록 되어 있는데, 손잡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더 설치했어요. 원래 좌석이 양쪽에 있고 손잡이가... 서울지하철 타면 링으로 된 손잡이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봉으로 되어 있어서 잡는 것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게 많이 탔을 때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가운데에 설치를 더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봉 같은 경우는 겨울에 손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하철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잡으면 그래도 좀 따뜻합니다, 잡고 있으면. 그런데 쇠잖아요, 이건. 스테인리스인지 알루미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쇠가 미끄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시민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 길이 재서 다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중량도 엄청 많이 나가고요, 24톤이나 나가고요. 그리고 차량 최초가격이 23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경상가격 해서 30억을 해 놨어요. 30억이면 예를 들면 30대면 이게 얼마입니까, 차량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철도수준이 세계 4, 5위 간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고속철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대우 기창 같은 데는 기차차량을 아주 잘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봄바디사에서 10대 정도 주문하고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면, 이거 20억 가지면 아마 최고급 경전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차가 후들거리는 이유는 차량이 높아서 그런 건지, 스프링이 제대로 탄력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좀 안정감 있게, 바퀴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티타늄으로 하자는 둥 고무바퀴로 하자는 둥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쇠로 하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진동도 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동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역할을 잘해서 완충작용을. 시민이 탔을 때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차량이 7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완전 구형화 된 것 아닙니까? 겉만 페인트칠해서 타면 저거 제가 볼 때 얼마 안 타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일단 차량에 대한 성능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성능시험을 거쳐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바대로 이게 옛날 구형이라 10년 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민자사업은 30년간 운영하면서 제안자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에 대한 사양이 지금 출고라고 하나, 그게 제작이 끊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다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광버스도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그렇고. 그러면 경전철은 기간 없이 쇠가 녹이 나도 계속 유지보수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를 들어서 경전철의 주로 핵심이 되는 게 바퀴인데, 고무차륜이 있고 철제차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소음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특히 고무차륜 같은 경우도 그것은 단지 뭐냐 하면 금방 소모가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차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녹은 안 슬겠지만, 어느 부분이 만약 문제가 되면 그건 수선을 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운행을 함에 있어서 차를 만날... 그게 용인시경전철인지 에버랜드경전철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에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우리가 득본 게 있습니까, 지원받은 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에버랜드에서 득을 본 게 있냐고요? 원인자부담금에서 에버랜드가 130억 정도를 부담했어요. 부담했고, 또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전철을 한번 타려면 서울로 가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개통이 되면 전철이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에서도 약간 낙후된 처인구 포곡까지 전철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 관광객이 1년에 700만에서 1000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 당연히 에버랜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인시골에까지 전철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잘 보시면서 어떻게 인원예측을 14만 명으로 해서 오늘의 경전철이 이렇게 천대받게 만들었는지. 솔직한 얘기로 에버랜드, 아까도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림지구라든가 역삼지구라든가 역북지구라든가 삼가동이라든가 이쪽에 아파트 인원이 다 차도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을 앞으로 우리가 보전해 주다 판나고 혈세를 낭비할 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 지역을 빨리 활성화시켜달라고 동부권을, 시장님한테. 그런데 몇 개 부분은 또 빠졌더라고요. 내일모레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경전철이 빨리 들어오는 것에만 급급해서 예측도 못 하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의 이 감사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어느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지 심사고찰 하셔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지금 아직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림동 지나면 보진역인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보평역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거기가 인도도 없고. 경전철을 어떻게 그렇게 구상을 했는지. 도로에 바로 접해서 이거 뭐 사람이 내리자마자 차로로 뛰어들라는 얘기인지. 그런 유계체계도 잘 안 되어 있으면서 경전철 역사를 거기다 지었는지. 지금 아파트 하나도 없는데 미래를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 거기다 역사만 지어놓고. 그거 용인시에서 왜 빨리빨리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LH공사 같은 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우리가 동백지구 넘어가는 거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개인집 울타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38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MZ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공사를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경전철은 수백, 수천억 들여서 했으면서... 위험표지판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아요, 여기에? 위험표지판이 이거 뭐 38선도 아니고, 진짜 눈이 따가워요, 지나갈 때마다. 66개나 붙어있어요, 66개나. 이거 몇 개만 붙여놓고 아이언 도금된 걸로 더 높은 걸로 설치하세요. 개인집 울타리도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합니다. 아이들 하나가 뛰어넘어가면 감전돼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아주 볼썽사납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통전중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66개나 붙어있어요, 이 팻말이. 이게 뭐 전시장이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업

고광업위원

이거 시정하세요, 정말.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강조해도 그렇지, 많이 붙여야만 강조하는 겁니까? 울타리를 아주 못 넘어가게 제대로 된 방음벽을 설치하든가 했어야지.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하여튼 이 수량은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나 되나.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개통시점이 벌써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전철역 주변에 기반시설 즉,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시민의 접근성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역사 주변에 도보로밖에 올 수 없고요.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굳이 전철을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먼 데서, 외부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하겠지만, 전혀 접근성이 어렵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만 맞추기 위해서 개통시점을 정해 놓고 주변에 다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탑승객이 줄어드는 거고요. 아까 구갈역세권이나 역북지구나 이런 인구를 늘려가지고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요가 얼마 안 돼요. 내부수용자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물론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그런 큰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입니다. 환승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외부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 요금으로 간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에버랜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진짜 에버랜드 열차예요. 이게 전철하고 연결이 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 시골구역까지 전철이 다닌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인들이, 용인시민이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 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타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타는 것밖에는 안 돼요. 중간에서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편해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잘못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역사를 포곡에버랜드 앞에다 하지 말고 그 안으로 더 하나 연결해서 내주시고, 거기에서 추가로 아예 용인에버랜드 관광열차로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용인에버랜드에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 전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건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도 버스가 한 70% 이상 될 거예요. 직접 갑니다, 관광버스로 전국에서. 그리고 대중교통 거기 가는 거 극히 일부, 자가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그러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인에버랜드의 숫자를 포함시켜서 아마 수요가 예측이 됐을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는 30년 동안 매년 늘어나는 적자손실보전금액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전철사업에 TFT 구성되어 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중식위원

TFT가 하는 역할이 뭐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경전철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김중식위원

경전철활성화방안인데, TFT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갈역세권에 모든 전국에 있는 협의를 해서 관광협회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전철 시작되는 구갈역세권 그쪽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모든 버스는 거기다 갖다 대라, 그리고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 요금할인을 얼마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에버랜드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를 하는... TF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을, 추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해 주세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몇 가지 활성화방안을 물론 제시를 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시의 경전철 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경전철이 운행된다면 하루 이용승객으로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재추정결과 하루에 5만 3000명.

찬석

고찬석위원

5만 3000명이요. 지금 우리가 14만 6000명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4만 6000명이면, 경전철 승차인원이 226명인데, 640대가 만차로 다녀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협약서 같은 데 보면 동백이나 어정역이 1만 824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선 종점 보정역 하루이용승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만 6000명이에요. 보정역은 동백이라든가 구갈 전 다 이용하지요? 그런데 보정역이 밑으로 내려와서 구갈역사로 접속을 시킨다고 하면 제가 추정해 봤을 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구갈역에서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은 경전철을 이용 안 해요. 그런 문제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음공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음공사를 완전히 한 다음에 개통이 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음공사는 주간에 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야간에 하면 공사소음문제라든가 겨울추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공사하는데 거의 공사가 안 되겠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야간에 하면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지고, 야간에 어떤 위험성도 있고, 인접 아파트에 야간에 자는데 소음도 생길 테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주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입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음문제가 해결된 후에 개통이 된다, 그 다음에 소음은 주간에 공사를 한다, 이거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소음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개통되는 것이 원칙이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MRG도 포함되는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MRG는... 특약에는 준공 3개월 전에 자금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준공요건은 아니고요. 일단 3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가능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모든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개통을 한다, 그 다음에 모든 민원에 대한 공사는 주간에 한다,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일은 당연히 주간에 해야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경철주식회사에서 야간에 한다느니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야간에 한다면 공사소음이라든가 추위라든가...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밖에 공사를 못 할 텐데,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캐나다에서 완성차로 도입을 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고광업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내조립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국내조립을?

찬석

고찬석위원

예, 우리가 그쪽에서 중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국내에 들여와서 조립을 하게 되면 기술이전라든가 이런 게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런데 그건 운영을 캐나다 봄바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기술노하우를 전가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걔네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30년간 운영하려면 남한테 자기 기술을 과연 전가를 해 줄 것이냐, 그게 핵심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우리 경전철에 한국인 기술진이 몇 명이나 되지요, 총 인원 중에서?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인원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기술진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기술진이요? 전체가 172명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운전이나 이런 거 말고 수리한다든가 그 방면의 기술진이요.

이윤규위원장

그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차량.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만들지를 못 하잖아요. 기술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젠가는 기술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자 17명이요.

그러면 이게 더욱 보강이 되어야 될 텐데, 계획은 없어요?

30년에 맞춰서요?

그러면 기술이전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17명이 30년간 고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7명, 30년까지?

그러면 기술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경전철이 몇 년식이에요?

그러면 차량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수명은 정비를 통해서 현재 협약의 계획은 30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5년이 아니고, 30년이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0년 계약 끝나면 차량도 다 끝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이 있고 특약이 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하고 특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특약은 협약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원래는 협약을 가지고 가는 건데 별도의 특별한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협약보다 특약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보다 특약을 더 우선하는 것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최소 운영수입보장률이 몇 프로가 되어야 가장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몇 프로가 적정하다, 저희야 물론 없으면 좋겠지요. 없으면 좋은데 몇 프로라고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 곤란하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개발과장님도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사업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2010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거요?

김대정위원

예, 2010년도에 사업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시민체육공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평온의 숲 그리고 기흥호수공원 자전거도로. 공사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설계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쭉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비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 200억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흥호수공원에 지금 100억 이상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평온의 숲이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 예산을 잠깐 살펴보니까 평온의 숲은 복지위생과로 빠졌더라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 예산액이 320억이었고, 2011년도 예산액이 350억으로 30억 정도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용인시민체육공원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요. 저는 제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보정종합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근 5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2010년도 본예산에 10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세워놨던 것은 턴키로 일괄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작년도에 생각하기는 우선 그러면 동사무소만, 재정형편에 맞춰가지고 동사무소만 가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도 주민들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면 일괄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일괄설계를 하고 우선 시급한 대로 재정형편에 맞춰서 동사무소만 먼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전체 부지면적 1만 6487제곱미터에 건축을 할 때 예상되는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24억, 2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4억에서 25억으로 보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만 별도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설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만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김대정위원

단계를 보니까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던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실시설계가 당연히 더 많지요.

김대정위원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이윤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뒤에서 가만히 계시면 뭐해요, 담당계장님이.

김대정위원

4:6이요? 기본이 40%, 실시가 60%?

그러면 꼭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기본설계 마무리 시점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시점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아니,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 2010년도에 10억을 책정해 놨을 때는 뭘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턴키로 가기 위해서...

김대정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공모 뭐라고요?

공모설계보상비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공모설계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려야지. 턴키공사라고 해서 업체 자체가 설계랑 시공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각각 업체가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작품을 내는 거거든요. 1등에 선정되면 나머지 2, 3등은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떨어졌지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설계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비를 보전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에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 그게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방식을 바꾼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어쨌든 공모설계보상비로 해서 10억을 책정해 놨다가, 이 공모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재정형편상 못 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못 했는데, 못 한 주된 이유가 용인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인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용인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업추진이 2007년도에 토지가 매입되고 나서 2009년도에 자체투융자심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약 2년여가 걸렸는데, 2010년도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계획을 짤 때 명확하게 추진일정을 설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변명의 여지는 많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계속 사업 자체가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우리 용인시에 대한 행정만족도는 떨어지고 불신만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서 지적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추진 의사가 너무 안이하게 되어 있다는 게 눈으로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현재 향후추진계획도 보면 2011년 6월에 기본설계 완료하고,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2년 6월, 7월 공사착공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착공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주민자치센터에만 먼저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동주민자치센터만 가는데 시간이 1년 반이 더 걸린다고 하면 이건 사업추진의사가 너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 동백동사무소, 마북동사무소, 신갈동사무소 착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장님,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2011년도에 어차피 동주민자치센터만 먼저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20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동주민자치센터만큼은 착공할 수 있게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내일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심의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차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일련의 과정보다는 다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조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우리가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크게 잘 잡았다가 여러 협의 끝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볼링장, 테마공원, 피크닉 전문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주경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선 추진하는 것은 주경기장 먼저 하고요.

김정식위원

주경기장만 우선... 주경기장을 하고 이 시민체육공원 조성하게 된 사유가 언론에도 많이 왔다시피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도민체전도 용인여건상 반납을 한 상황인데. 얼마 전에 건축심의에도 사업설명회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주경기장에 대해서.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사전설명회를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보상이 몇 프로 되어 있지요, 땅 보상에 대한?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땅 상황이 현재 금액상으로 보면 약 52%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금액상으로 52%?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면적상으로는 75%입니다.

김정식위원

면적상 75%?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토목공사는 하고 있는 단계...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봄에?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주경기장이라는 것은 크게 경기장을 돔식으로 해서 멋있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건축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건축이 끝나고 나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13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재정형편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다소 2, 3년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빨리 할수록 용인시에는 이익이에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식위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 얼른 나서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토지매입은 빨리 할수록 용인시에 이익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건축에 대해서... 주경기장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운영비가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서둘러서 지어봤자 이것도 똑같이 지금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대규모 사업처럼 돈 먹는 하마 식으로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가를 밑에 주고 활성화방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5기 의원 때 다른 타 지역 지자체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다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인근 수원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1년에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메우는 게 그 옆에 골프장 하나로, 수영장하고 메우고 있는 거예요. 수원월드컵경기장 전체에 대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골프장, 주경기장, 밑에 부대시설 쭉 있는데 수영장하고 골프장이 흑자인데, 수영장은 다이빙장 때문에 적자가 되는 거고, 주경기장은 무조건 적자가 되게 커요, 적자폭이.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도민체전까지 반납한 상황에서 서둘러서 하는지...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2013년에... 원래 도민체전을 2013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2013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2, 3년 늦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어차피 2013년까지 마무리 짓지는 못하니까.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용인이 재정이 안정화가 되고 모든 사업에 돈이...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 시점 지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안정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김정식위원

3년 만에 안정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보다는 더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큰 사업인데, 그냥 주경기장만 하나 달랑 지어놔서는 이렇게는 운영 자체가 안 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 월례회의 때나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쭉 한번 들으셔가지고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지 마시고 최대한 늦춰서...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지, 이거 했다가는.. 이거 하나만 달랑 세워놓으면 여기에 또 용인시 재정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 총 얼마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수익사업을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1층 그쪽에 상가임대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쇼핑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에 기존에 있는 상가도 활성화가 다 안 되는데 거기까지 뭐... 더 분산돼서 더 안 되지요, 다 같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진짜 돈을 많이 모아서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지, 주경기장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가지고...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처음에 할 때는 수익사업도 같이 넣고 그랬잖아요, 유원지 형식으로. 그런데 찬반이 많아서 유원지가 아닌 생태공원형식으로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모든 예산에서 항상 2순위로 밀렸던 게 기흥호수공원이에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도 또 수질...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수질관계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또 유보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벌써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점 같은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하나 달랑...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뜻하지 않게 수질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2015년까지 잠정적으로... 수질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하지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져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자전거도로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2단계 209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스톱하는 걸로...

김정식위원

209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47억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만 투입하면... 지금 끝난 것에서 500m만 더 해 놓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수처리장 방류 근처까지 가신다고 보면 대충 아실 겁니다.

김정식위원

거기까지가 원래 2단계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상류...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 못 미처 가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중지가 되더라도 생태학습원까지 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게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지요.

김정식위원

자꾸 양보하지 마시고 수질개선 할 것은... 이것은 사업을 시행해 놨다고 해서 나중에 관리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거나 돈 먹는 하마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우리 도로과나 하천과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는 같이 연계가 돼서 다 이어져야 한다는 건데 달랑 자전거도로... 거기까지 자전거 매고 가서 왔다 갔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게 지금 지곡천하고 연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워낙 수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던 거 마무리 해 놓고 하자라는 기본방침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학습장까지 연결해 놓으면 지곡천하고 연결이 되니까 진짜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것은 효과가 반감이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지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연결을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자꾸 해야 수질개선하는 것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대한항공 들어가는 기존 도로 거기까지만 우선 연결해 놓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좀더 확보하셔가지고 신안아파트 있지요, 그 앞에. 거기까지 돌리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 마음은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용인시 여건상...

김정식위원

호수공원 다 하라고 욕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캠핑장이고 뭐고 예전에 예산 100억 펑크 났을 때도 여기서 양보를 해 드린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기 해 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예쁘게 잘 해 놓기는 잘 해 놨는데...

김정식위원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 해 놓았는데... 진짜로 저도 그때 시장님한테 그 다음 해에 꼭 10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고, 최소한의 예산 10억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공직자 말 믿고 90억을 양보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위원님, 저희 기술자적인 마음은 지곡천까지 하는 것은 타당성이 다 있고 돌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름철의 녹조현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 대다수 여러 분은 ‘아무리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냄새가 나면 여름에... 불과 한 달이지만 한두 달이라도 냄새가 나서 상당히 불결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할 것이다.’ 그런 정서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낸다면 예를 들어서 역발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성을 다 해 놨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경기도에서 최고의 호수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는데 물이 안 좋아요. 지금처럼 냄새가 나고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5년이 아니라 1, 2년 만에 그거 수천억을 들여서 환경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나쁘고 냄새가 나니까 사업 자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역발상으로 해서 제가 진짜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욕심을 내고 막 질타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욕심내지 않겠다, 제가 막무가내로 우기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생태학습원까지 안 가는 상태에서 중단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곡천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최소한 기본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쉬움은 있지요. 차후에라도 계속 그건 저희가 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생태학습원까지만, 우선 지곡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전체적인 거 아니고 기흥호수공원도...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수질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야 될 기본적인 것, 이제는 더 이상 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속지 마시고. 저도 똑같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100억 예산확보됐던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 주면 내년부터 해 주겠다고 오너한테 얘기 직접 듣고도 못 받아낸 사항이지만, 저도.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나는 좀 나중에 운영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역시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대, 4대 집행부에 걸쳐서 지금까지 축 추진되어 오고 있는 방만한 공영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종합체육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어디서 실시했습니까? 용역비도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407페이지 보시면 이용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410페이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407페이지요.

이윤규위원장

407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4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향평가용역을...

김중식위원

이게 제일 최초에 한 거예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2008년도에 해서 금년 1월에 마무리를 있고요. 나머지는 건설관리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잠깐만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거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작년부터 추진이 된 것이지요, 2008년.

김중식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최초에 부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천 몇 년도지요, 부지 선정된 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부지선정된 것은 오래됐지요, 잠깐만요.

김중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매도 확약을 1단계, 매도확약을 받았습니까? 지금 보상 중이잖아요, 50% 정도 보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됐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들어갔지요.

김중식위원

1단계 부분에서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저희가 예산확보되는 대로 부분부분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건축심의 1차로 올라왔다가 반려되고 사전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우선시공분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건 그러면 토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 종합운동장 부분은 토지보상이 다 됐습니다. 토비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 부지가 있잖아요,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그리고 볼링장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볼링장은 주경기장 안에...

김중식위원

주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있고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원형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35% 이상 되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거기는 원형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니까 한남정맥이라고 해서 거기를 원형보존하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김중식위원

원형보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타당성조사 최초의 설계를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체육시설 단지로 설계를 했다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5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골프장, 실내체육관은 이미 중지시켰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지요.

김중식위원

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계했을 때하고 부분적으로 실시할 때 하고는 기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반감되겠지요.

김중식위원

그런데 자꾸 당초부지 당초부지 하는데, 그러면 이미 사업의 섹터가 변경되고 그랬으면 나머지 원형녹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야 돼요?

지난번에 1차 건축심의에서 반려된 부분 중에서도 배치도가 한남정맥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보이지 않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철역이 앞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계용역을 어디에 주고,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적성평가 공적규제지역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무용지물인 불용토지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33%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타당성조사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 한남정맥의 녹지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부지선정을 했고, 또 종합체육시설로 선을 그을 때 줄여도 되는 부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도시계획상 용도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한남정맥이니까 그 부분은 살려라, 가능하면 개발하지 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배치도가 밑으로 좀 사실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손을 전혀 못 대는 것 아니에요. 원형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입지선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를 감안했을 때 거기가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 지역이 입지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거기는 한남정맥이니까 살리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분명히 적성평가를 하도록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잘못 짚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발생되는 손실이... 분명히 손실이 발생됐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단계 추진계획이 있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요원한 얘기지요, 사실. 토지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는 것이지요? 단계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래서 2단계도 부지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부지축소가 됐는데요. 2단계에도 앞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주로 공원형태지요. 체육시설이나 공원형태.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남정맥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 원형녹지에 일부 피크닉공원을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촉을 받아서 아무런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와서 누가 등산을 합니까? 운동장에 왔다가 휴식시설 옆에 와서 피크닉식으로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단계를 앞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거기에 또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전타당성 환경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 주었으면 되는 부분을 누락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정하시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이미 실내체육관하고 골프장 사업 중지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설계를 애초에 할 당시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축소시키면서 그런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들이 상실이 됐어요. 물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만 가지고도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안에 지금 공공개발 부분하고 민간개발 부분. 아까 김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서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거기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단계는 안 되어 있고요.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애초 설계든 구상을 했든 종합체육단지에서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앞으로 남아있는 2단계. 아직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2단계도 시급성이나 효과나 어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투자대비 없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도 중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1단계도 사실 버거운 입장이라서요. 1단계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의 행정력은 1단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그 다음에 2단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중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 1단계도 사실 버거워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시고 2단계를 중지, 중지인지 취소인지. 지금 여기 1차적으로 중지된 게 있지요? 골프장, 실내체육관 등. 그러면 그게 중지입니까? 취소입니까?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유보지요 유보.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유보로 봐야지요, 현재는.

김중식위원

그런데 유보를 한다고 하면 이게 몇 년 후에 실시될지도 모르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유보인데, 당초의 취지는 모든 종합경기시설은 다 한 군데로 집약을 시키자는 취지로 이게 입지선정이 되고 어떤 시설이 개입되었던 건데, 여러 가지 용인시 여건을 봤을 때 좀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실 한 군데에 집약해서 할 수 있는 효율성은 여러 가지 좋겠지요. 좋겠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가 잠시 유보를 시킨 것이지 완전히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형편 봐가지고...

김중식위원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보이지 않는 그런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재 거기 토지주들이라도...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토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안 좋은 것이지요. 빨리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든지 대안을...

김중식위원

2단계도 사실은 중지나 마찬가지예요. 1단계부터 해 놓고, 완료 다 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2013년도 계획을 했다가 1단계를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2, 3년 더 걸린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거 끝나고 나면 2단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잠정적으로.

김중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고... 물론 종합체육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선심성일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 재정능력에 비해서... 그때만 해도 재정능력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형사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경전철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 종합체육시설을 설계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종합체육관 및 보조운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거기서 관리비나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시고, 2단계도 중지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재정능력이... 앞으로 손실보전금액부터 시작해서 용인시 재정이 이것을 추진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버거운데, 1단계도.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래서 2단계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입니다. 시민체육공원을 새로 조성함에 있어서 거기 지금 위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에 입지를 몇 군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지 선정할 때는 거기가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위치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저도 동서화합으로 해서 전 시장님께서 거기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렇다 치고라도 환경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몇 프로 공정입니까, 지금 현재?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3%입니다. 3.2%, 3.3%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2015년 완공 맞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2013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또 딜레이 되겠네요, 이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은 딜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 보시면 고압철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철탑을 저희가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봐서는 그 철탑이 있는 한은 체육공원으로 제 구실을 다 하지 못 하지 않나...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철탑 1개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시민 여러분의 원성이 높을 것 같은데, 민원이. 거기서 체육을 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종합운동장 비켜서 외곽 사이드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그거 옮기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쪽 지역 주민분들이 아직도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아까 김정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쪽으로 설정해 놓고 1단계, 2단계, 남북전기쪽. 그쪽하고 양쪽으로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산권 피해가 말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게 지금 남북전기...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도 지정해 놓고, 또 공시지가는 현재 비싼데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종합토지세라고 하나요? 그것도 지금 몇 천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해요, 농지를.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해서, 보상을 하면 받으면 가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게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심히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또 그리고 시정할 것은 좀 시정하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에 보면 기흥호수공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거거든요.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그 사유 1회에 보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계약내역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업체에서 실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당초 도면에는 표기가 됐는데, 실제 본 내역에 있어야 하는데 빠진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짧게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현장여건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부득이 하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또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서류상 이런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감사자료에 올라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MBC드라미아 조성사업 아시지요, 과장님?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거기 지금 용인시에서 66억 받아와야 되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지금 그 내용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가 MBC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MBC에서도 그 뜻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인시에 어떤 반환을 해야겠다는 뜻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MBC측에서진입도로가 꼭 필요하니까, 거기를 개방을 하든 뭘 하든 꼭 필요하니까 진입도로 개설할 때 그 방법을 다시 논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적사항 조치사유 보면,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놓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돈 받을 것을 정산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용인시가 돈 들여서 도로 다 뚫어놓고 그 돈 받자는 소리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아니지요. 원래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진입도로도 50:50으로 협약이 됐던 거거든요. 진입도로가 지금 용지보상이라고 해서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50:50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50% 내에 있는 60억을 제외하고서 투자를...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MBC드라미아하고 거기 개방하는 것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거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일단은 진입도로가 정말 시급을 요하고 필요한 것은 MBC측이지 용인시에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용인시도 연계해서. 그러면 결국은 MBC드라미아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맺어진 다음에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명

김영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윤규위원장

수도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급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상수도사업소장

이윤규위원장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 동파도 관리과에서 하시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계량기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파발생현황을 보면, 동파니까 대개 겨울에 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집중돼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김정식위원

같은 처인구인데도 원삼, 백암, 역삼 같은 경우는 적고 그 외 지역은 백 몇 십개씩 되는데. 지금 상수도 사용료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금액을 신설된 데, 특히 영덕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관계하시는 공직자분이 거기서 금액을, 사용량을 많이 올려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청구를 하고 나중에 약간 문제가 됐다 싶으면 가서 계량기를 깬다는 얘기예요, 동파라고 하고. 동파라고 하고 깨고서 동파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무마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정식위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예전에도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다고 해요, 지역마다 조금씩은. 이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파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솔직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동파가 된 건지, 아니면 누수가 돼서 금액이 많이 나온 건지, 사용량이 많은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딱 그 안까지만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량기가 동파된 게 아닌데 일부러 동파를 시킨다든가,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을 중간에서 착복하려고 하다가 걸리게 되면 동파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점검, 다시 한 번 쭉 하셔가지고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치를 약간 변경해서 걸리면 동파시키고 안 걸리면... 동파, 솔직히 이걸로는 어디에서 뭐 했다 이런 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계속 계량기가 동파된다면 이것도 예산 우리가 들여서 하는 건데.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영덕동 같은 경우는 올 1월, 2월에 24건. 한 달에 가장 많은 게 24건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다시 한 번 쭉 검토하셔가지고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도 불편한 사항이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 세 번째 ‘하갈동(노블힐스)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건. 계약률이 156.01%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 가장 밑에 ‘경안천(김량장동) 일원 상수관로 이설관리공사’ 35.45%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원인이 왜 그랬을까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인데요. 당초 예산을 했다가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물량이 증가하거나 감소되어 가지고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경안천 부분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었네요, 금액에 대해서.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전부다 불계약으로 남은 겁니까, 나머지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156%가 되고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이 설계가 끝나봐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계약하고 설계금액에 대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높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1000원 단위까지 거의 다 맞춰져 있는데, 이 두 군데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의 유수율이 88.1%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전국으로 보면 81%고, 경기도가 86.7%, 서울이 91.4%, 수원이 86.5%, 성남이 84.5%, 안성이 77.9%, 광주가 83.2%, 이천이 95.7%예요. 용인시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유수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수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20년 이상 된 관이 10% 정도 되고, 15년 이상 된 곳이 20% 정도 됩니다. 관이 노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용인시에서는 블록화시스템을 도입해서 누수율을 차단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2012년까지 저희가 용역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48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할 건데,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누수율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장기적인 대안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단기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누수를 발견해서 고치는 방법하고, 저희가 유량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량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서 물 흐름을 파악해서 누수지점을 찾아가지고 조기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누수를 신고하면... 그런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용인시에도 누수를 찾는 기술진이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아직 누수계 직원이 둘하고 계장이 있거든요. 아직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정수가격이 354원 정도 되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394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394원이에요. 다음에 팔당에서는 47원 정도 되나요? 팔당에서는 얼마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47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7원이지요? 48원 정도 되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면 잘 모르시겠네요. 이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0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국고보조금신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라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나 이런 데에 떼를 써서 받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혹시 신청을 할 때 취약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걸로 해서 자료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성 있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용인시에도 상수도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급수를 갖다가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에 반경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급수 지역에 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하여튼 신청액 대비해서 교부액 자체가 택도 없이 받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신청한 것에 가깝게, 다는 아니더라도 가깝게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감사자료 522페이지입니다. 송수관로 이설공사에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43호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변경된 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파보니까 지하라서 하천 가까운 데라서 파다 보니까 무너져서 안전을 위해서 흙막이공사를 한 것이고, 그게 증가된 것이고. 또 하천에 인접한 데 물이 나와서 물푸기공정이 좀 추가가 됐고요. 또 모래자재가 설계상에는 있는데 내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잔토처리를 도로공사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잔토가 부적합하다, 도로공사의 기초자재로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출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간이 고가를 하나 더 써야 돼서 고가를 하나 더 썼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설계상 잡혀있는 모래자재가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검사를 못 하고 누락됐었습니다. 철저히 검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사유가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무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사실 업무태만하고 기강이 해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감사자료에 안 올라오게 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철저히 검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윤규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이윤규위원장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하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용인에서 하수도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을 아시지요? 민원이 제일 많은 곳. 포곡에 보면 유운리 아시지요, 유운리 레스피아.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축산분뇨가 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하루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운영과에서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그 질문도 운영과에다 해야 합니까, 제가?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게 채무부담행위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아트홀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지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수지아트홀도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네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민투에...

찬석

고찬석위원

민투고 뭐고 간에,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라고 지방재정법 44조에 나와 있고, 국가재정법 25조에 나와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게 아니고 민투법에 의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민투법보다 지방재정법이 더 재정에서는 우선하는 것이지요. 아까 채무부담행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민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아닌가요, 민투법에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민투법에서 계약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민투법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서로 협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협상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협상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보고.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인과 기관의 거래가... 그러니까 기관의 거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용인시 세금을 놓고 용인시 거래에서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인간의 거래는 서로 둘이니까, 개인간의 거래는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과 기관의 거래예요. 기관은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협약서 82조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지요?

이윤규위원장

담당계장님들, 과장님에게 자료 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제가 협약서안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발췌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에 대해서 용인시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과장님보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상호협상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협의도 지방재정법을 우선할 수가 없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용인을 대표하는 기관 용인시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렇지요?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협의를 하는데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못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오시라고 하세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비밀유지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협상을 하다보면 서로 쌍방 협상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지방재정법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는 비밀유지조항이 들어갔냐 그 말씀이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협약표준안이 PIMAC에서 나온 표준안이 있는데, 표준안에 이 조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PIMAC에서 나온 표준안보다도... 지금 아트홀 2차 협약까지 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협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용인시 의원인데 용인시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비밀유지하라고.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 기관 내의 행정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지요. 유출 안 시키는데...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러면 뭐, 그런 사항은 관계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여기 외부유출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공문에.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한 겁니다.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가 아니고 이게 외부로 나갈 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말이 다른 데로 계속 흐르고 있는데, 비밀유지조항을 없앨 수는 없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게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걸...

이윤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일어나서 답변을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용인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밀유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인시민이 수지아트홀 협약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공개할 의사 없습니까, 협약서?

아니, 무슨 PIMAC이에요. 무슨 PIMAC에서 검토를 받아요. 쌍방에 비밀유지조항을 넣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쌍방에서 비밀유지조항을 넣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유지조항을 없애버리고 용인시민들에게 수지아트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까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법률자문은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방 언제까지 받습니까? 그리고 법률자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법률자문을 용인시에서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 아트홀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시에서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만 받아도 되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쌍방인데?

그러니까 재협약을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변경실시협약서를 작성하면 되잖아요. 지금 2차까지 변경실시협약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3차를 작성하면 되지요. 이건 분명히 공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협약서를 보면 아트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에 대해서 비용을 올려달라고 공문이 왔지요, 용인시에?

없어요?

인상시키는 공문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에 속기사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도 종류가 많지요? 모델명도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정도의 모델명이라든가 단가에 대한 최종가격이 있어야 총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안 줘요, 저한테?

없어요. 그거 언제 줘요? 토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줬어요, 그걸?

2장 있는데, 세부가격명세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요.

설계도면 주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거 안 줬어요.

내역서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지아트홀에 들어가는 마이크라든가 모든 음향기기를 제조사라든가 날짜라든가 세세하게 해서 가격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건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언제부터 준다고 하고 안 줬잖아요. 오늘 줄 거예요?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줄 거예요? 어때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지아트홀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수지아트홀을 한 공사업체. 음향업체입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음향공사를 하는데 서비스부동산산업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해도 되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글쎄요, 그건 하도급 계약 같은데요...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가 없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말하면 수지아트홀은 용인 클린워터라는 회사에 주었는데, 클린워터는 부동산서비스업이지요? 서비스부동산, 업태.

아니, 여기 사업자등록증이 저한테 있는데, 여기 업태가 서비스부동산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하수시설관리, 아파트분양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지아트홀 공사를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민투사업인데. 그러면 클린워터 주주 명부가 9개지요? 주주가 9개사인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서 어느 회사가 음향기기를 합니까?

그러면 민투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은 민투법보다 우선이라고 했지요? 확실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필요가 없네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민투법에서는 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국가재정법보다 위인가요, 민투법이?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보면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국가재정법보다 위인가요? 그러면 대한민국헌법 제58조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위인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면 그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민투법이 지방재정법보다 위라고 했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뜻이 위라는 뜻이 아니고요. 민투법에 보면 ‘이것은 특별법으로 타 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항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국가재정법보다도 더 우선하는가요, 민투법이?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을 못 하니까 용인시에서 이 적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이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예요. 채부부담행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위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도 그와 비슷한 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실 사람을 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수지아트홀 공사는 용인시의 채무부담행위인데 그 적용받아야 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라고 해도 용인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관계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민투법을 얘기하고? 채무부담행위라고 해도 용인시의회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다면 관계없어요. 제가 그래서 승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여쭤보려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수지아트홀은 있잖아요, 차후에 공사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아니, 수지아트홀은 밑에 건물만 짓다가 아트홀은 별도로 지은 거 아니에요, 따로. 그런데 그것을 민투법에... 그쪽하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민투법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공사한 것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한...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면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관계없어요, 돈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래서 채무부담행위인지 아닌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채무부담행위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투법에 의해서 상호협상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건 채무부담행위인데, 민투법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해석의 차이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민투법에서는 사업을 의회승인을 안 받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예요. 누가 봐도 돈이 없는데 외상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채무부담행위인데, 민투법에 뒤에 숨어서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민투법...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지요.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지요, 이게. 그렇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민투사업이라는 게 예산 없이 진행되는 게 민투사업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지아트홀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 저 혼자만 시간을 끄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할 테니까 이 부분하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음향기기 있지요? 그걸 끝나기 전에 주세요. 여러 위원들 때문에 저는 이상 할게요.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하시던 것에 대해서 같이 중복될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민투법, 민투법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민투법 갖다가 시행령, 그 다음에 법 갖고 저도 공부를 좀 해 봤거든요.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BTO, BTL 혼합방식 막 해서 쭉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추 맞기는 해요. 그리고 민투법에 의해서 협약을 했고, 이게 협약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트홀, 전망타워,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 제가 쭉 인터넷에서부터 법안서부터 다 뒤져 봤거든요.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일단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민투법 얘기하시면서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도로분야, 철도분야, 항만분야, 공항분야, 수자원분야, 정보통신분야, 에너지분야, 환경분야, 유통분야, 문화관광분야, 교육분야, 국방분야, 주택분야, 복지분야, 산림분야. 거기에 복지 쪽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죽전동사무소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인데 지금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그 한 가지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이미 제가 왔을 때는 벌써 준공이 다 된 상황이었고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할 얘기 없지요. 전에 다 계획 잡았던 건데 제가 지금 와서...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가 민투법에 의해서 다 했다, 법을 지켜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분이 민투법을 안 지켰어요. 그렇지요? 동사무소가 들어올 수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BTO 사업에.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저도 솔직히 민투법을 잘 모르고 하수도시설과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좀 적정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 지나간 이후에, 다 준공된 이후에 지금 제가 잘 됐다, 못 했다 그렇게 답변을 못 하지요.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뭐 지금에 와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게 1, 2년 동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다들 아실 텐데...

김정식위원

5기 때부터 아트홀, 전망타워 말도 많고...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많이 받았나 봐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민투법 하면서 민투법에 의해서 이걸 해 놓고 민투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는...

김정식위원

지적사항이 없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주민자치센터인데 무슨 복지센터예요? 복지센터는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김정식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들어와야 된다는 법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거 용인시에서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게 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시민들만 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전부터 벌여온 일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건 좀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솔직히 알아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수시설 다 힘든 부서라는 거 알고 있고, 누구나 기피하는 부서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전에 했다고 해도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솔직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센터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투법, 민투법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회계검토용역보고서 다 보셨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잠깐 봤습니다.

김정식위원

잠깐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숙지를 하시고 이 안에서 검토가, BTO 사업 회계에 대한 것을 검토를 다 한 거예요. 돈이 적정하게 나갔나, 과다하게 나갔나, 과다하게 청구가 됐나, 과다하게 지출이 됐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잠깐 보시면... 저도 잠깐 봤지만 여기 다 나오네요, 협약변경사항. 보면 ‘2차 변경시 상현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가 9000천 톤에서 1만 3000톤으로 변경했으며, 2차 협약변경시 주민편의시설 건설이 추가반영되었다.’ 그렇지요? 이게 2008년 7월과 2010년 2월에 변경실시협약한 건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변경도 있고, 지원금청구타당성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금청구타당성이 나와 있고, 집행의 적정성. 12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잘못 청구됐다는 게 여기 쭉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다 나와 있어요. 차액금 이자청구의 적정성, 수수료 청구분의 정산, 반환대상금 발생, 조기상환금 예치이자 조정, 정산대상금 얼마 발생. 그렇지요? 다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용역보고서를 받은 거거든요.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김정식위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하수처리시설도 선지원금이 있고 후지원금이 있잖아요. 예전에 존경하는 5기 동료 의원님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사채놀이냐, 이자 먼저 받고 원금 뒤늦게 상환하느냐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지금 후지원금을 상환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먼저 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자부터 내고 원금을 분납으로 상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채예요. 용인클린워터가 아까 뭐 사업자등록증을 무엇으로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사채로. 아니, 어떻게 용인시를 상대로 이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을 나중에 점차 갚아나가는 이런... 한두 푼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이 총 사업비가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1451억. 그렇지요? 주민센터, 스포츠센터, 전망타워, 지하주차장, 아트홀 해 가지고.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민간투자사업으로 일을 맡겼는데, 그것에 대한 돈을 우리가 공사진행만큼, 그 다음에 분납으로 해서 쭉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아요. 민투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주어야 될 것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줬어요. 여기도 금융이자 연 몇 프로 해서 물가상승률 몇 프로 해서 쭉 민투법에 나오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요, 어떻게 해서 해 주라는 게. 하지만 선이자를 주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선이자를 줬어요. 선이자를 줬다는 얘기는 제1금융, 제2금융이 아닌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일반사채를. 그러면 선이자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면, 은행에 넣어뒀다면 이자를 받아서 이자만큼의 돈이 남을 수가 있는데, 선이자를 주니까 금액원금이 아닌 이자부터 갚았다는 얘기예요. 아시지요, 과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마지막 결산... 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 해 가지고 나중에 결산해 가지고 다시 다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김정식위원

회수하시겠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협약이 많이 불리하게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든가 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당신들 사채놀이 하는 거야, 용인시를 상대로?’ 협약 파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투법에 나오지요? 그런데 파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공사한 것에 대한 돈을 다 물어야 줘야 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익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협약을 다시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이자를 먼저 받는다? 연말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용역 해서 다시 받는다는 것은 저질러 놓고, 누군가가 저질러 놓고 이거 용역이 안 나오면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역비 또 줘야 되고.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그 회계용역도 당초 2008년도 용역한 것하고 지금 용역한 것하고 보면, 요율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식위원

예,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날짜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 난 금액... 저는 뭐 이 회계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가지고...

김정식위원

저는 뭐 잘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잘 드릴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계법인의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같이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관리과장님, 우리 환수한 것 있지요? 환수한 금액.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6억 8800만 원, 3월 24일인가...

김정식위원

왜 환수가 됐지요, 6억 8800만 원이라는 돈이?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이 미인출수수료하고...

김정식위원

6억 8800만 원이라는 돈이 미인출수수료. 또?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미인출수수료가 5억 9800만 원이고요.

김정식위원

5억?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5억 9800만 원, 대리은행수수료가 9000만 원. 그래서 6억 8800만 원입니다.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은행대출수수료가 있어요. 건당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지출된 게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것을...

김정식위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예, 그 지출한 것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6억 8800만 원. 우리가 여기서 클린워터나 이쪽에다가 돈을 지급할 때는 그간의 물가상승률, 이자 이런 것 다 따져서 하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6억 8800만 원에 대한 이자 받으셨어요, 과장님?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예?

김정식위원

6억 88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환수를 시켰지요.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클린워터에 지급하는 이자 있잖아요, 이자율. 여기 보면 8%인가? 8% 이상 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아시는 분 없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4.48%입니다.

김정식위원

4.48%? 그만큼 6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환수하세요. 그래야 되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김정식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니, 이건 협약상에 미인출수수료는 저희들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협상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김정식위원

다른 문제가 뭐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료를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태평양 것. 거기 보면, 태평양에서 보낸 것을 보면 클린워터의...

김정식위원

없는데...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그때 보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셔서.

김정식위원

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보면 태평양에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김정식위원

번호가 몇 번이에요? (담당과장이 위원석에 가서 설명하여 청취불가.) 당연히 미인출수수료는 지급하는 게 맞지요. 미인출수수료 6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은 이게 바뀐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받은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 미인출수수료하고 대리은행수수료를...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미인출수수료는 원래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도로.

김정식위원

그 위에 보시면 ‘미인출수수료는 귀 시가 지급의무를 부담한 채권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높은 것뿐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많은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이거 누가... 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인출수수료를 받은 것도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자까지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협상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하수처리시설 회계검토용역서 보시면 우리가 환수해야 될 돈 많이 있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못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정식위원

조기상환 미정산분 9억 6900만 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차액금 이자, 수수료 정산, 조기상환 이자, 토지보상금 과다청구 한 것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5700만 원, 물가변동반영 과다청구 48억 4000만 원.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자기자본 투자비율 부족투입액 500만 원. 뒤에 보니까 어떻게 그 큰 돈 해 놓고 500만 원도 이렇게 적게 해 놨더라고요. 500만 원도 마저 채워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500만 원 안 채워져 있다고 협약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 다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김정식위원

민투법에는 다 확실하게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500만 원 그건 관계없지 않나요?

김정식위원

아니, 몇 프로 빠져도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법에.

여기 보면 민투사업 금리변동, 위험분담, 부대부속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잘 얘기하시던데, 민투법에 대해서. 그래 놓고서 지금 그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전에 것을 못 보고 개정안만 갖고 있거든요. 2010년 7월 9일에 개정 됐잖아요, 시행용역이 다, 민투법. 계장님, 그렇지요?

전에 것하고 현재 것하고 솔직히 비교해 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약간 어폐는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누가 잘못했든 용인 세금이 그만큼 잘못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잘못 투입된 것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트홀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대시설. 주민편익시설, 아트홀, 전망타워 이런 것들. 이거 예산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어디서? 목적에 맞게 투입된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직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김정식위원

아니, 여태까지 금액이 연차적으로 투입된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07년도부터 해서 쭉 투입된 금액이 주민센터, 스포츠센터, 전망타워, 지하주차장, 아트홀만 해서 지금 아직 준공 안 났는데 145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돈도 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처리상에서 차입한 돈이 편익시설에 사용된...

김정식위원

있잖아요. 아니,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정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걸 2008년도인가 아마 방침을 받아가지고...

김정식위원

그렇게 써도 된다, 이제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김정식위원

그에 대한 승인은 아무도... 그냥 내부결재로 부시장님까지만 결재하면 된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시장님까지...

김정식위원

시장님까지 결재해서?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목적 외에 사용을 해도 아무도, 의회에서는 제재할 수가 없다?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특별회계 돈 막 일반회계로,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돈 적게 의회승인 받고 특별회계 돈 갖다가 쏟아부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왜? 여기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부결재 다 해서 담당자가 시안을 만들어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 다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승인 올라오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잘리면 일반회계에서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갈 수 있는 건 갈 수 있는 거네요. 특별회계 돈 갖다 그냥 쏟아부으면 되니까. 얼마 갖다 썼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한 260억 정도.

김정식위원

220억? 아트홀 일반회계 480억 정도. 그렇지요?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윤규위원장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중간에 와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편익시설에 집행된 게 706억이 되고,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은 48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20억이 특별회계에서 더 지출이 됐는데, 따져보니까 공정율이 한 58% 정도 됐는데 우리가 줄 돈이 429억이고 미지급이 35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연이자율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협약에 보면. 4.49%로 따져보면 2년간 공사한 것에 따라서 돈을 못 주면 32억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우선 돌려서 막은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냥 승인 없이 내부결재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승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걸로 우선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타당한 것은 아니지요. 타당한 것은 아닌데 32억이라는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미리 돈을 갚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회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돈이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의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돈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목적이 뭐냐고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데에 해야 하는데 주민편익시설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하수도시설에 쓰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돈을 갖고서 일반회계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32억이라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다 일단 메웠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만큼.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은 누가 가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건 차입한 돈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아니, 갚아야 할 돈이지만 특별회계 돈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주민에게 부담은 없을까요, 특별회계 그렇게 쓰면?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없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디에 하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하수시설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이제는 어차피 막 갖다 써도 되는데, 나중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갚아야지요.

김정식위원

뭘로 갚아요? 일반회계에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가지고 갚아야지요.

김정식위원

승인은 어떻게 내고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어차피 아트홀 관련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로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김정식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7일차인 2010년 12월 7일 10시에 추가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축산농가 축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운리하고 모현쪽의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축산농가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지원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원되는 농가는 74농가입니다. 그리고 연지원금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까 운영과에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민원이 아주 많은데 유운리쪽의 악취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조직의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일시적인 해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희 처리장에도 약간의 악취는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또 인근의 화훼농가의 거름으로 인해서 축분을 갖다 펴는 것흘 냄새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한 것은 그전까지는 아직 정확한 답은 못 나왔지만, 저희 시설에 대한 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약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냄새가 완전히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잡으려면. 그리고 저희만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것도 각 농가가 노력을 해서 주변을 좀 깨끗이 하고 관리를 잘 해 주면 냄새가 덜 날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각 농가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거기 보면 외지인들이 용인에 와서 특혜를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처리비용을 같은 것을 다 용인시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시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 부분이 과거에 3조식으로 해서 축분뇨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축분뇨가 우리 축산처리시설로 유입이 돼서... 또 음식물 잔반이 가공돼서 사료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관로를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 폐쇄하는 대가로 축분을 운반하기로 했는데, 그 운반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톤당 5500원을 지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말이 지원시한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모현에는 8000원이지요? 이건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반비가?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모현은 좀 더 멀고 하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유운리는 5500원이고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아니, 똑같이 5500원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똑같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여기 써있는 건 8000원, 5500원이 써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건 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앞으로 큰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도 많은 시설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축산농가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사료만 주면 냄새가 덜 나는데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더 축분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실제 사육두수가 먹을 양만 공급이 돼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는 전량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내년까지예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원하는 시한이 내년까지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거든요. 여기만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안 해 주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자체처리시설을 폐쇄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을 내려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다시 복원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복원을 하려면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얘기를 먼저 한번 레스피아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로가 너무 노화되고 또 관 자체가 너무나 협소해서 우선 임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처리양이 몇 톤입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금 분뇨까지 해서 46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레스피아 시스템이 뭐라고 하던데 이름이... 레스피아 규정이... 그러니까 하루 처리량이 1500톤인가 얼마밖에 못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122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현재는 1000톤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아니요, 46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광업

고광업위원

아니, 분뇨만 그렇고. 하수처리까지.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하수는 4만 8000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분뇨는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축산동이 있고 하수처리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고광업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운반비 지원이 포곡지역에 있는 신원리, 유운리 일대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지역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건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쪽 부분까지 이쪽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나요,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수처리부서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톤당 가격이 그쪽이 5500원이라고 하셨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지원금이요. 그러면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처리합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분은 별개고요. 축분은 우리가 관로폐쇄하면서 직접 연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5500원씩 톤당.

김중식위원

그러면 사육두수현황은 지금 나와 있나요, 가구당?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금 사육두수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실제 수거운반차가 수거해 오는 무게를 다뤄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중식위원

지원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하는 시한을 정해 놓고 지원비를 줍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내년도 말까지.

김중식위원

2011년도 말까지.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부담입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본인부담입니다.

김중식위원

톤당 5500원... 그러면 그 수거를 관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됐지요, 지원한 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2007년부터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2007년부터 4년간...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5년간입니다. 내년도까지 5년간.

김중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톤당... 직접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정화조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실제로 사육두수에 비해서 배출되는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세정과정에서. 세정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사육두수 평균치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톤당 5500원이 가만히 앉아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육두수 대비해서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연간 4억 이상이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여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육두수를 수시로 파악하고, 연간 평균치를 내서 체크를 해 가지고 각 단지별로 면적이 있으면 대략 사육두수 평균치가 나올 거예요, 전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을 하다 말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원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642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추진 및 정산현황이 나오는데요. 용인클린워터(주)하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실시협약을 맺은 게 2005년 1월 14일로 나와 있고요. 이 위탁지원금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특별회계입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원됩니까?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04억, 137억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올라갑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아무래도 처리량이 많으면 올라가지요. 처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비를 지급하게 되니까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리용량의 맥시멈 한계를 얼마나 보세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목표인구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해서 어느 정도의 처리인원이 될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맥시멈에 대해서 저희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4만 8000톤, 모현 같은 경우는 2만 1000톤, 그렇게 각 하수처리장마다 계획처리량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토털해서 말씀해 주세요. 따로따로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은 25만 6000톤입니다.

김대정위원

25만 2000톤이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6000.

김대정위원

25만 6000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지원금이 톤당 금액으로 예시가 되나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톤당 얼마에 지원이 되나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톤당 270원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56톤이라는 이 수치가 맥시멈이 아니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25만 6000이 맥시멈입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처리장 용량이 그 양이 오버되면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256톤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금 16만톤 좀 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6만톤이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엄청 많이 더 올라갈 수도 있네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16만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137억을 했는데, 앞으로 해마다 맥시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론치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아니, 이론치가 아닙니다. 계획치입니다.

김대정위원

여기까지는 그러면 무조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시 전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고 모든 게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되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25만 6000톤이?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원금도 계속 증가가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위탁비가 증가가 되는 것이지요, 매년.

김대정위원

25만 6000톤에 접근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2020년입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 4월에 이 변경협약을 맺으셨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실시협약 2005년도에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변경협약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초기에 실시협약 맺었을 때하고 변경협약하고

그러면 1차, 2차, 2010년도 3차 때까지 해서 톤당 27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금액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이게 아무래도 상승이 될 요인이 크지요. 전력비 상승이라든가 약품비 상승이라든가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상승요인이 떨어질 게 없으므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정위원

1차, 2차, 3차 때까지 해서 1차 때는 얼마였고... 270원이 처음부터 실시협약 2005년도에 맺을 때 그대로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3차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또 변경협약을 맺어야 하나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1년 연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 맺었고, 2009년도에 맺었고, 2010년도에 했으면...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하나요, 협약을?

금액산정만?

그러면 2010년도 4월에 맺은 협약의 주내용이 뭐였습니까?

2월이에요? 4월이 아니고?

그게 주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2010년도 2월에 협약을 맺은 것은 단순히 지원금 산정에 대한 톤당 단가를 조정한 게 아니고 다른 별도로의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마무리 되는 시점이어서 2010년도 2월에 하게 된 겁니까?

변경협약,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1차, 2차 때하고 2010년도 2월 협약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용인클린워터(주)에다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인 용인시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또 오해를 살 소지가 많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이 일단 준공되었고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운영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실무부서 입장에서 용인시 예산을 좀더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를 제외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이윤규위원장

용인지방공사 전략기획팀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호

홍규호용인지방공사전략기획팀장

예.

이윤규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이윤규위원장

용인지방공사사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고광업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역북지구가 이번에 또 부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6000억 가까이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6000억에서 보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4300억 정도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현재 보상액이 얼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현재 보상은 1800억 조금 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1000억은 공채로 했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채권보상액이 있고요. 저희 자체 자금 일부가 투입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가용비까지 투입된 것 아니에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하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한 채권하고, 그 다음에 공사채 발행한 것, 그렇게 해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6000억 되고, 또 여기서 지방공사가 공사를 했을 때 먼저 번에는 630억 남는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삼백 몇 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는 데 있어서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람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역북도시개발은 낙후된 처인지역에 친환경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가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계획된 단지가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지방공사에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시책을 이어 받아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흡했던지 아직까지 채무보증동의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감정평가사 감정을 몇 개사에서 했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3개사에서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민간이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하고. 그러면 하나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게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하고, 용인지방공사에서 선정한 2개사 해서 3개사가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2개사?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중간점을 잡아서 다 보상하신 것이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 면적이 얼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12만 평 정도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을 지방공사에서 했을 때 실은 없고 이익이 삼백 몇 억 원이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386억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623억 정도의 사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분양가능성을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윤을 좀 줄여서라도 분양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분양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윤을 줄여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에 공감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600억 남지 말고 예를 들어서 3, 4억이 남더라도 토지보상가를 좀 낮춰서... 지금 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우리 행정타운 주변이 빨리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보상이 중단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토지주나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특히 시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 투입된 돈에 대한 이자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우선 이자는 채권을 발행할 때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선지급했다고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선지급방식으로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6개월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서 그러면 또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6개월 지나서 연장을 해야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이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지요? 의회에서 통과가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금융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MOU를 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자를 이익금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100억이고, 200억이고 남는다고 하면 MOU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져 있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MOU라는 것은 민간업체하고의 MOU를?

광업

고광업위원

아니, LH하고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LH하고요? LH공사한테...

광업

고광업위원

예, 공사들이나...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런 공사한테 저 사업을 넘긴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끝까지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이자분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으신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의원님들께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리스크와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채무보증동의를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 생각에는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볍게 가자는 측면도 되고 이자도 좀 적게 내자는 측면 아닙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첨부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첨부되면 시중 주요은행을 비롯해서 모든 은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좀더 성의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동의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난 7월에 용인지방공사는 A1등급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기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평가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때 받은 결과가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홍보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A1등급은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걸 받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A1등급이라는 것은 한전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인천공항 등 이런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기업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신용등급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았어요. AAA, 그러니까 A가 3개 들어간 것은 2개 있더라고요, S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 그 다음에 AA+는 13개,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광역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13개 정도 되고. AA를 받은 곳은 4개가 있는데, 용인지방공사하고 김포도시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해외 신용평가사 있지요? 신용평사가들의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평가등급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부는 무디스에서는 A1, S&P에서는 A, 피치에서는 A+, 아레나에서도 A+. 그 다음에 서울시는 S&P에서 A, 아레나에서 A+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무건전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신용등급의 법적지위라든가 영위사업의 공공성이라든가 지자체의 지원가능성을 보고 신용등급을 매겨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평가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해외평가사들의 평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모든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런데 단일사업장의 여러 가지 경영적 환경이나 여건,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약간 그런데 지방공기업도 그런 판단근거로 거의 동일수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기업평가라고 있지요, 한기평? 한기평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신용평가 관련 이슈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혹시 아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보면 ‘한기평은 재무평가요인을 강화하여 각 지자체 공기업평가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평가의 차별성이라는 것은 매출액, 마진율, 차입금, 운영자금, 자기자본, 단기성 차입금, 금융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를 평가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AAA를 받았던 SH공사가 A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가 BBB를 받았고, 그 다음에 AA+를 받았던 인천개발공사가 BBB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강원도도시개발공사가 BB를 받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향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용인지방공사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3년간 매출액하고 부채비율, 그 다음에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금융비율, 영업이익 외 순차입금,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지의 매출수익률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진단결과가 나왔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아직 올해 것은 안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08년도의 경영진단결과가 나와 있던데, 뭐라고 나왔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용인지방공사, 소규모기업으로 사업의 다양성에 따른 자체역량 및 업무기반이 미흡하고, 자체사업비 산정내역이 부족하며, 정원 41명에도...’ 정원이 41명인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1명에도 본부장제 운영, 지원부서 인력비중 과다 41.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영전략수립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경영개선명령이 ‘통합하여 공사운영체제로 운영하라, 2011년 3월까지. 그리고 공단의 단순반복업무는 비정규직 활용 및 아웃소싱 후 통합하고, 통합조직은 195명 규모로 조직을 재설계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방공사에서 ‘A1등급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고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에 ‘변화에 대한 중장기 경영이 미흡하다.’ 이 두 가지 대립된 얘기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말했던 매출액이나 부채비율부터.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액이나 부채비율, 수익률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로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이윤규위원장

사장님,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없으세요? 지금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데 자료로 갖다준다고 하면...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있으면 바로 드려야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서... 제가 아까 불러준 대로 다 적으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매출액, 부채비율, 수익률 중심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차입금 의존도.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차입금 의존도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수익률하고 용지매출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용지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파놓은 게 없으니까 용지매출 같은 경우는 없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역북지구를 하게 되면 땅을 파잖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건 앞으로 할 것이니까 아직 발생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발생을 안 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건 계획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도 주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교육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교육예산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임직원교육예산. 3200만 원인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교육훈련비가 2010년도에...

찬석

고찬석위원

3200만 원인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2400만 원.

찬석

고찬석위원

2400만 원이에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3200만 원 아니고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얼마예요, 돈이. 저하고 다르니까. 저는 3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추경해서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도 교육예산이?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까지 얼마 썼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지출액은 현재 36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출이 3600만 원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총 얼마라고 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7000만 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분들을 알 수 있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성IC 공사를 하고 있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밀려나와서 하수도가 전부 다 막혔어요. 몇 번지지요, 거기가? 하수도가 전부 막혔는데 지방공사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쭉 넘겨보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있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이 현장은 도로공사하고 공사가 중복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서 도로공사하고 해서 용인지방공사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잘 조치 바라고.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좀 아까 3년간 말씀드린 그것,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만 월요일 정도에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월요일이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주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역북지구 미보상을 해 준 데가 많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보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찬석

고찬석위원

민원이 많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사실 좀...

찬석

고찬석위원

빨리 보상해야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대지가 제가 볼 때는... 보상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우선순위는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먼저 접수하면 되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협의보상제이기 때문에 먼저 협의보상에 응한 분부터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래서 대지하고 그밖의 땅하고 색을 칠해 봤는데, 대지가 보상이 안 된 게 몇 필지나 되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필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동소유까지 포함해서 52필지가 나왔습니다.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대지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고 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보상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런 것은 없고 협의보상에 응한 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월요일도 행감이니까 부탁드릴게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주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아까 고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권고사항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하는 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지방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상 정책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거역할 수 있는 지시사항인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공단보다는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합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인가. 또 그에 앞서서 인원이, 두 집이 한 집으로 합쳐지는데 조직적으로 얼마만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내부조직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공단과 공사가 서로 같이 함에 있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용인시에서 주관이 돼서 양사가 참여해서 TF팀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TF팀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어쨌든 지시사항이든 권고사항이든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선과 경전철이 교차하는 지점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721억 원인데요. 간략하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1700억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정위원

구갈역세권사업에 대해서.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개요에 대해서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분당선연장선과 경전철이 만나는 환승역 지점입니다. 환승센터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통적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일대 현재 공장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 지주조합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몇 년째 표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경전철 개통과 분당선 완공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공익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지방공사가 올해 사업자 지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거기에 들어설 환승센터, 주거지, 상업지... 그래서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주거지하고 상업지는 어차피... 이것도 환지방식이지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들과 같이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환승센터는 지방공사에서 건립하게 되나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이런 방식입니다. 토지주들이 사업비... 거기에 기간시설을 설치하고 환승센터도 마련하고 하려면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땅으로 내놓습니다. 그걸 채비지라고 하는데, 그 채비지를 저희가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그런 기간시설을 만드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1700억이라는 이 금액이 순수하게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전혀 아닙니다. 그건 채비지은 매각대금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채비지를 되팔아서 환입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얼마냐는 겁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려면 설계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런 기본적인 설계비, 조사용역비 그런 금액이 7, 8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용인시 재원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금액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되파는 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이것도 하게 되나요, 환승센터를?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환승센터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인 지방공사가 조성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채비지의 기부채납방식으로 될 겁니다.

김대정위원

주거지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서든 그것은 별... 어쨌든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환승센터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분당선 사업이야 그것도 또 우리 용인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도 있고요.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엄청난 부채부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용인경전철의 이러한 어려운 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전철에 도움이 되는, 경전철 수익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성

김길성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갈역세권 사업이 경전철 수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강구하고, 또 새로운 방식도 한번 도입해서 경전철 활성화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지방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도시주택국, 각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