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벌써 2010년12월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많은 것 같았는데 지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도 앞섭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배려 속에 지역개발국의 금년도 일반회계 1330억 원, 특별회계 296억 원 해서 총 1626억 원으로 9개과 2사업소의 운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은 시설비가 약간 삭감된 추세 속에 운영비가 일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해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지만 전 직원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주민 협의로 지역발전에 매진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지역개발국 부서장께서 예산관련 보고 시 우리 지역의 큰 틀 속에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회 관계로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국장께서는 퇴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일정 관계로 시간을 먼저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3700만 원이 오른 1억 2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도선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원을 늘려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의1리 마을 안길확포장, 다평마을 안길확포장 해서 2건이 있습니다. 밑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긴급보수비, 미불용지 보상이 있고, 그 밑에 송암마을 안길정비, 묵실마을 안길정비, 상정, 오저, 삼정마을이 있습니다. 477페이지에는 동림, 통창, 장애인교회, 죽전마을 진입로, 수청마을, 신복 안길정비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죽전마을 진입로 개설은 밑에 도시계획도로로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 선을 연장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4m를 넘어서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도시계획사업 승인도 도시과로부터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도시과로 수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당산마을, 광포, 와룡산, 새섬바위 주변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금곡마을, 안도마을, 구포마을, 상향마을, 홀곡 진입로, 대례-심포마을, 비토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478페이지, 시설부대비난에 미룡마을, 구판장 주변 마을안길 포장이 시설부대비에 들어 갈 것이 아니라 앞에 시설비로 넘어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수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에 보면 풍정1마을 세천유지 관리비, 객방마을 세천, 성방 난시골, 삼정 양달, 마곡 금막, 삼정 세천, 동서어린이집 서편 배수로, 좌룡천, 와룡마을, 풍수해대비, 세천 이런 사항들은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복구 금액이적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를 못 가져오고 금액이 미달되어 못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조성 25억 원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신수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늑도에 투자될 것입니다. 하단에 월등도 진입로 개설이 200억 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5억 4500만 원이 가내시가 왔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소하천 정비 22억 9600만 원은 장천 소하천 하고 좌룡 소하천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하고, 밑에 하도준설 사업은 3군데 해서 15억 원입니다. 무고, 목단, 송정리가 되겠습니다. 각각 5억 원입니다. 481페이지, 노후배수문 정비는 도비, 시비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동영선비, 춘ㆍ추계 기성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보상금 하도준설사업 1억50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전산화 구축이 4000만 원, 배춘천 수해복구 7000만 원, 감곡천 3000만 원, 삼천포천 좌룡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에 반룡 소하천, 갑사 소하천, 묵실, 먹골, 어류 소하천 사업도 과거에 수해가 있었는데 즉시 예산투입이 못 되고 내년에 투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은 30억 원 사업인데 금년도에 5억 원이고, 내년도 13억 원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4억 원이 있습니다. 483페이지에 구암농로, 신기-신복 간 농로, 하탑, 성방 용배수로, 좌삼마을 농로, 벽동-지산마을 농로가 편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두량5리 농로, 방지마을, 가산마을, 내구마을, 조도마을, 골포마을, 신수도 무선송신탑주변 농로, 청송마을 농로, 무고마을 궁골 농로, 484페이지에 초량마을, 장전1리 농로포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만마, 선진, 중탑, 맥사, 곤명 삼정마을, 향촌 중향마을, 노례, 두량5리, 다평마을, 신소마을, 와룡골 변화산 기도원 주변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감곡지구 관정, 동천지구 관정, 벽동마을 관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가 1년 내 쓰는 돈이 올려져 있고, 민간대행 해서 초전배수장은 농업기반공사 돈입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해 가지고 2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해서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 양수장 및 취입보 유지관리,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 미불용지는 1년 내 문제가 발생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억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우리 시에서 60% 집행하고, 농어촌공사에서 40%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중에 40%가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돈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은 국도비사업인데 한 발이 없으면 안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2억 원은 내시가 와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2억 7300만 원은 신송밭기반 정비를 하고 있는 곳에 투자가 되는 돈입니다. 487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기반 조성은 FTA 자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전 두량에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첫 아이템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정곡 소류지, 백산 소류지, 화암전, 고동포, 구실, 와티, 우티 소류지에서 물이 새거나 노후한 곳에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가 18억 원입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비가 30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밑에는 일반 행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지하수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1억 259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수검침용 차량구입 한대에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수료 기타 행정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건설과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87페이지 중간부분에 풍수해 대비 세천정비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487페이지?

478페이지, 세천정비입니다.

1년 내 세천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할 곳, 수해가 나는 곳, 봄과 가을로 무너지는 곳을 보수하는 돈입니다.

돈은 얼마 들지 않지만, 규모가 작으면서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정동 감곡 앞으로 해서 아직 손을 못 댄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옛날에 수해가 난 곳,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7억 원, 48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하고 시설비 6억 9300만 원이 있습니다. 기존 농로에 트렉터라든지 대형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로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천 정동 앞뜰, 고읍 수석까지…… 경남자영고등학교가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트렉터, 기계가 못 들어가는 농로가 많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삼수 위원.

475페이지에 마도호하고 신수도호 운항비 지원관계가 있는데 마도호는 5870만 6천 원이고 신수도는 4129만 4천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2010년도 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조금 올랐습니다.

전년도 비교 증감을 한 번 해 봅시다.

위에 보시면 총액이 3780만 8천 원이 올랐습니다.

총액이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 1280만 원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통영의 경우는 사실상 도로교통과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이분들은 영세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손을 들면 우리 시가 운항을 대역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 마도호 수리비도 지원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추경에 좀 더 증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 배도 없애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신수도는 조금 낫습니다. 신도, 저도는 마도호로 다니는데 기름값이 비싸니까 사실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못 죽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수도는……

솔직한 말로 그마나 낫습니다.

전에 건설과장 할 때 행안부에 가서 6억 7000만 원을 얻어서 주었는데, 차도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량도 싣고 다니고 했습니다. 신수도가 명품 섬이 되면 배가 아주 유용하게 많은 이익금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도호가 문제인데 우선 수리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도호도 다시 모아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건설과장 할 때 6억 7000만 원을 얻어서 차도선을 만들어 주었더니 처음에는 손실이 나고 문제가 있어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개발이 좀 되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마도호도 차도선을 크게 만들어 주었을 때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모아주든지 안 모아주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마도호는 신섬, 저도까지 가기 때문에 차도선 입항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분들이 차도선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3개 섬에 약 1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 운항 관계는 시에서 공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정도 입장에 와 있습니다. 공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통영에서 운항되는 도선은 사실상 순이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도 연간 약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1차 추경 전에 검토, 연구하고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가를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영하고 우리는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통영은 들리는 섬도 많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가깝고……

초양까지 가는 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통영, 사천도 그 거리를 두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이익면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풍수해대비 세천정비 6억 원, 48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 7억 원, 시설비 물론, 도비, 시비 있었지만 10억 원이 있는데 너무 풀 예산으로 잡힌 것 아닌가?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는 시민의 숙원사업, 급한 사업을 해결해 주고 마무리 짓는 것이 건설과입니다. 이 돈을 1년 내 급한데 써야 하는데 제 생각은 1년 내 쓰려면 이 예산도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데 예산을 깎는 것이 있으면 보태어주었으면 합니다. 매년 이렇게 올려서 씁니다.

그렇더라도 1000만 원짜리도 나누어져 있고, 세부사업이 붙어 있는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붙으면 건설과에서 재량권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몇 십억 원이 되는데 과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한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탑다운예산이 좀 적습니다.

적더라도 세부적으로 쓰임이 나누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풀로 잡으면…… 전체적으로 건설과 얼마해서 올리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나눈 것은 무엇이고, 안 나눈 것은 뭡니까?

위원장님, 내년에는 세목을 달아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년 풀로 올려놓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사업승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잡아 보시지요?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예산심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백동옥, 에너지담당 김상표, 항공산업담당 정재성, 산업특구산업담당 김용덕, 남해안추진담당 이남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은 지난해 보다 8700여만 원이 감액된 55억 3587만 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20억 7700여만 원이 증액된 111억 5773만 9천 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 수산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조형물 설치, 곤양시장 비가림사업 등 2억 647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는 248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4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지원사업으로 공예품 개발지원 도지정 2개 업체, 시 지정업체 4개 업체 합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1명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200만 언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2993만 7천 원, 시책추진비 800만 원, 국내우수시장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보상금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 관리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50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통시장 시설물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사업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등 22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천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 3600만 원, 특산품 판촉활동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육성 사업으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지원 4개 업체에 4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은 하이즈항공입니다.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농공단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고, 항공우주체험학습관 지원사업으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2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항공우주체험학습관 건립비 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육성으로 출연금입니다. 매칭펀드사업으로 항공기 복합재 부품생산 기반구축사업비 2억 원, 항공부품 신뢰성시험 기반구축 사업비 5억 9000만 원, 중소기업형 전문산업기술 인력양성사업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4000만 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환경정비 인부임 543만 7천 원,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435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132명분 3억 9768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136만 4천 원, 국내여비 13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480만 원이 계상되었고, 남해안선벨트 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분야에 일반수용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공동체사업 3억 4800만 원, 청년 일자리사업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 662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1억 9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총사업비 40%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립형 공동체 사업이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채용 인건비 158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항공우주엑스포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개발지원 사업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가구에 533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 역시 50가구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ㆍ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에 2억 4000만 원, 그린빌리지 사업 2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분야에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1억 2500만 원, 본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에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 원, 재료비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업무분야에 있어서 재료비 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에 있어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 원을 계상했고,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상환금 원금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비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3억 1300만 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비 10억 6300만 원, 시설부대비 67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분야에 있어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9370만 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분야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1184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29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092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노후보차 경계석 정비사업에 3억 800만 원, 농공단지시설물 정비 4000만 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누수공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억 92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전지출 분야에 있어서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36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지역경제과 기업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을 하이즈항공에 지원하는 모양인데 금년이 처음입니까?

지방이전 회사가 하이즈항공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일부 지원해 주고, 연차적으로 내년도도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면 당연히 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하이즈항공은 자진해서 여기에 왔을 겁니다. 자진해서 와도 주어야 됩니까?

여러 군데 다른 지역을 탐색했습니다마는 도투자유치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단을 관리하는 것이 창원에 있는 동남공단입니까?

산업관리공단입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항공부품업체를 모집했는데 지원업체가 많아서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신청한 업체가 이것 한 곳밖에 없어서 탈락을 시켰는데 자진해서 오겠다고 신청했는데도 지원해야 합니까?

수도권기업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도비나 광특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했다면 특례법에 의해서 줘야 하지만, 자진해서 왔는데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산업공단을 관리하는 창원에 조회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몇 개 업체가 심의에서 탈락되고, 몇 개 업체가 되었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했으면 당연히 고용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자진해서 온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관리공단에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시책적으로 함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심의과정에서도 탈락된 업체가 있는데 지원해 줘 가면서…… 스스로 온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확인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항공우주엑스포 관계가 올해 몇 회입니까?

금년에 6회 했습니다.

6회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항공우주산업도시로 국내외 인지도라든지 첨단항공산업도시, 또 항공우주과학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6회 했습니다. 에어쇼는 외국의 전문곡예팀이라든지 국내 경비행기 항공기시범, 외국에서도 곡예팀이 와서 엑스포 이미지가 많이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1억 원이 줄었습니까?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9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8억 원인데요?

금년도에 8억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9억 원이 돼 있다가 도비 1억 원을 덜 받아서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8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8억 원 했고, 작년도에도 8억 원을 했고?

예.

해마다 8억 원이네요. 이것이 갈수록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9억 원인데 금년도 8억 원, 1억 원이 준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액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안 줄었습니까?

예.

396페이지, 방금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비가 2억 8800만 원인데 회계과에서 보니까 청사 LED 교체해 가지고 1억 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중 아닙니까?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시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회계과에서도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과 합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청사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회계과는 회계과 대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2억 8800만 원으로 이중인 것 같은데 회계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금년도에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요?

사실 협의는 안 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회계과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수산시장 화장실 바닥을 가 보셨지요?

예.

응급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2011년도에 보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나중에 큰일 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하려니까 전면 보수가 못 되고 있는데 응급조치라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수산시장에는 사람들이 전부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화장실 바닥에 물이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바닥을 보면 기가 찰 겁니다. 타일을 깔아 놓았습니다. 거기서 미끄러져서 척추를 다치고, 병원에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응급조치로 깨끗한 타일 위에 모래를 뿌리고 까실까실 칠을 했어요. 응급조치를 해 놓았는데 만약,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심하게 넘어졌다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은 안 미끄러지는 타일로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교체를 안 해 놓고 응급조치만 해 놓았던데……

우선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안 미끄러지게 응급조치만 해 놓았는데 아무리 안 미끄러지게 해 놓았더라도 미끄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일단 손을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더러운 것은 아니니까 일단 바닥만 까실까실하게 교체하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거든요. 사고가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꼭 숙지하십시오.

오늘 당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백만 원이라도 들 것인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알아보는 겁니다. 벌써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금년도 전통시장사업 예산잔액이 있는데 불편하면 즉시 응급보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갑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말이 많은 행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담당과장이 교체되면 유야무야가 되는데, 한대식 위원님이나 김국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행사이고 발전시킬 행사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행사 내용 중에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엑스포적인 축제 행사가 몇% 정도라고 봅니까?

금년에 항공우주엑스포는 야간행사를 안 했습니다. 축제부분의 비중을 아주 적게 두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항공관련체험관이나 학습관, 또 항공비행기를 직접 체험해 보는 위주로 금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녁 행사가 없어서 행사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놔두고 행사 준비한다고 가장 많은 고생을 할 겁니다. 우리 시 관내 단체에서 자발적, 타의적 동원을 많이 하는 행사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지금 도비가 축제행사로 가면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한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계실 때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보고 외 연구해 가지고 설사 외지관광객이 적게 오더라도 글자 그대로 항공도시니까 엑스포 쪽으로 개념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에서 가서…… 요즘 축제행사가 있지만 글자 그대로 대동소이한 행사거든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80%입니다. 계속해야 할 행사거든요. 에어쇼에 예산배정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수가 있지만 행사니까 메인무대는 있겠지요.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산을 늘리더라도 외국의 비행기 관련 세미나라든지,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틀을 잡아주는 것이 행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공무원들 몇 달 고생만 하고 끝나고 나서 전문가 집단에서 볼 때는 항공축제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축제입니다. 축제. 이것이 힘든 행사입니다. 곧 검토결과가 나온다니까 개념 그대로 60% 정도 엑스포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대로 하면 내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금년 행사를 분석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특히,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금년에 한국산업공단하고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외국 6개국 14개 업체 대표자를 초청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분야도 확대해서 외국 초청 수출상담도 즉석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설사 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글자 그대로 엑스포가 되어야지요.

금년에 검토를 하고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자는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과학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곧 재협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이 줄어들도록 분석하고, 만약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확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립되고 난 이후에 임대료나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91페이지,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은 과학관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운영을 했을 때 과학관 관련 회의가 있을 때 당장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하게 되면, 이것은 실비보상금으로 운영이 안 되면 보상금지출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산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을 당초 예산제안 설명 자료 내용에 아케이드 출입구, 조형물, 해수관정,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요?

예.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출입구, 조형물, 해수관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부대로 따라 와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내년도부터 아주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엑스포 관련해서는 자체평가 한 자료라도 의회에 넘겨주시고, 내년에 엑스포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저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06여억 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 79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3대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21페이지,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단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삽재수산물가공단지 내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8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21페이지 밑에 줄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은 특허청과 매칭펀드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인 바지락 취지포에 대해서 단체포장 및 각종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22페이지, 현대 추진 중인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에 총 5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억 원, 내후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저희 과에서 조성한 해양소공원과 도서지역 해 안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를 1200만 원 정도 확보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민간행사보조는 삼천포항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위해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2000만 원을 요구 중입니다. 삼천포수협에서도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장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보수비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대한 개보수비, 어촌계 회관 유지보수비 등 총 1억 57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인 요트학교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요트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해양레저 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국제보트쇼를 경남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부스 설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 방류를 위해서 총 4억 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내년도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50억 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는 1억 2000만 원으로 240톤을 수매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우리 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바지락, 굴 패각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패류껍질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양식어장 정화는 1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200ha를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챔버시설 지원을 위해서 광특예산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잠수병 치료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양식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어망세척시설 등 시설지원을 총 8000만 원 계상하고 밑에서 넷째 줄,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올해 심사결과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2개 공동체에 대해서 7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은 지금 대포어촌체험마을과 다맥어촌체험마을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운영하는 조건으로 각각 사무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2592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패각분쇄기 지원사업 역시 패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패각감량화를 위한 분쇄시설을 2개소 시범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원조성을 위해서 남강댐주변지원 사업비 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종묘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과 자원증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은 2억 원의 예산으로 영세어업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어가경영 안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위에서 넷 째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총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료는 국가가 현재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는 어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중에서 톤급별에 따라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은 출어경비가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어가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은 내년도에 사무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감척사업을 위해 12억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쟁력이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500만 원으로써 해안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어구를 수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4500만 원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진항, 하봉항, 저도항, 대구항 선착장 설치를 위해서 총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쯤에 지금 추진 중인 갯벌복원사업으로 내년도에 12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갯벌복원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현재수협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와 쓰레기를 가져오면 수매함으로써 어장환경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총 20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우선 약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어항분야 지역주민건의사항입니다. 어촌인구가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감에 따라서 어업인의 각종 편의시설지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진항과 안도항, 중촌항, 대방항, 신수항, 삼천포항 구항에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을 위해서 시비로 점복개항 부잔교와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 삼천포항 서방파제 연결교량 및 물양장 설치 등을 위해서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예.

어초는 예산에 안 들어 있네요?

바다목장화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초 청소하는 것도 함께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바다목장화 사업 안에 어초투하, 자원조성, 종묘방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초청소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수산연구원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지금 어초사후관리부분은 도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어항협의에다가 일단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안 하고, 어초투하한데 가서 통발하고 자망이 많이 걸려 있는 걸 수거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직접 해 봤으면 싶은데요.

그 부분은 해양환경 폐어구 처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낚시터 밑에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느 어초에 얼마만큼의 어망이나 통발이 있는지가 취합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다이버를 넣으면 조사부터 청소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구단위별로 다이버를 넣어서 수거하는 방법을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예산확보를 별도로 해서 직접 해양수산과장님의 진두지휘로 청소부터 관리를 실질적으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챔버 안 있습니까? 저는 챔버를 정말 반대하고 싶은데, 어제 저녁에 만난 분이 수산과 관련한 분은 아니지만 제가 열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10년에 한 명씩이라도 잠수병환자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양수산도시에 챔버 하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1년에 한 명이 들어오든 벌써 있어야 할 필요한 시설이 수산도시에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지금 내정된 병원에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챔버를 구입해서 서울병원에 두고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내시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삼천포에 있는 병원에 챔버 기계가 들어가면 인근 남해, 하동에서도 삼천포로 올 수 있으니까 병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챔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검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한 병원에 주는 것은 과장님께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보건소에 두는 것, 보건소에 두지 못할 경우 한마음병원, 서울병원, 제일병원을 공개모집해서 정상적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해서 산업건설위원회님께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챔버시설의 중요성은 조금 전에 이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챔버시설에 대해서 어업인 단체에서 2008년도 정식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가 꼭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예산지원 건의를 했지만 작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어업인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지 보건소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1차적으로 공간적인 문제, 24시간 챔버 전문인 오퍼레이터를 확보하려면 의사를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 동금지소인 삼천포보건소에 하려니까 보건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병원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시 입장을 알려서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지, 있으면 그 병원이 과연 전문의와 오퍼레이터, 모든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 달라고 해서 2009년 봄에 소장으로부터 2개 병원에 대해 추천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사가 있으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결과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 두 군데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지정한 병원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병원이 수협중앙회하고 어업인 지원 병원으로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선정은 아직……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챔버가 A병원에 들어 갈 것이라고 확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전부 국도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손을 못 댈 정도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챔버 관계는 혹시 오해와 불신을 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 개를 던져주고 두 개 내지 네 개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시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챔버를 구입한다고 몇 년 전부터 고생을 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정 검토과정 자체는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신을 일으킬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전어축제, 수산물축제가 있습니다. 수산물축제는 읍면지역에는 11월1일 하는 농업인한마당, 다 좋습니다. 농업인이 많든지 수산인이 많든지 1억 5000만 원씩 공히 지원되니까 괜찮은데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그제 저녁에도 전어축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어축제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3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3000만 원?

내년도에는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제 저녁에 대표자를 만났는데 자기들은 축제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 예산문제, 각 단체 축제대표하고 같이 앉아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전어축제 하는데 가서 보고 개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년도에도 축제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도 지원을 1000만 원 더 증액했네요?

증액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도에도 어떤 형태든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고, 또 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수산물축제에 하든지 전어축제에 하든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각 축제추진위원장과 모여서 토론을 가진 후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 할 때 위원들은 전어축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시일이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시의회를 너무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합하여 같은 날짜에 수산물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면 합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의전 관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최용석 위원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의 생각은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부서장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를 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동감을 안 합니다. 일정 자체를 같이 잡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생선이 많은 잡히는 계절이어서 3일간 전어축제가 끝나면 이틀 뒤에 수산물축제를 달아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붙여서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면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 장기간에 수산물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간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기간을 탁 끊는 것보다 연달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수산물축제는 처음보다 배가 되었는데 부스 작업하는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부스 고민도 해 주십사 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부스를 지나갈 때마다 무슨 부녀회, 어촌계 하니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포괄적으로 사천어촌계, 사천부녀회 부스도 크게 하면 조금 편안해 지면서 극대화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어축제는 기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수산물축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앞을 못 지나가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