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839억2,828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3.04%에 해당합니다. 전년대비 34억8,34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1억8,906만원이 증가한 총 661억6,1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62억2,298만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2억9,771만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6,013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1억6,640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5억8,584만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운영경비는 599억3,867만원으로 구·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가 477억211만원, 기관공통 간접인력운영비가 112억2,000만원,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9,513만원이고 기본경비가 6억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3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40억7,895만원이 감소한 총 62억2,70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38억6,161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5억9,380만원,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5억572만원, 자치회관 운영에 3억5,440만원,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4억5,992만원,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7억9,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에 4억1,739만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215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3억7,5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9억4,807만원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1억1,811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18억2,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855만원이 감소한 총 37억6,09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기능 강화에 9억9,663만원,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23억8,673만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5억9,842만원, 문화도시 조성에 17억8,8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2억5,702만원으로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기획에 150만원, 관광마케팅에 2억5,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8,831만원이 감소한 총 57억7,8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류 교육도시 조성에 56억9,565만원으로 교육기획을 통한 교육진흥에 2억8,535만원, 교육진흥을 위한 환경개선에 49억7,08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억4,921만원, 영어교육지원에 2억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8,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9,571만원이 감소한 총 13억3,25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에 12억6,561만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7억7,383만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2억5,742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2억3,436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3,421만원이 감소한 총 6억3,4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4억6,757만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4억6,192만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564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6,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리사업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3,3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광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관광명소 개발에 99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교육진흥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둘리사업추진반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총무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우리 구청 강당에서 오늘 있을 전국 노래자랑 행사에 참석해야 함으로 우선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미리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는 나중에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에 보면요.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보니까 구청장님의 관심이 있고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영어도서관 운영이 기존의 아이나라 도서관에서 병행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어린이정보센터 내에 전의 관장실을 활용해 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
정보센터입니까, 아이나라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이나라,
창용
신창용위원
아이나라죠. 저도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 주에 노원 도서관을 다녀왔어요. 사서직 한분하고 계약직 한분이 토요일인데도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가지 내용을 봤는데 5,000만원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가요, 어린이 원서에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비용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영어 책자하고 개설에 따른 강사비 해가지고 특별하게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
주변신창용위원
인근 지역을 보면 서울 시내의 많은 지역에서도 영어도서관이 운영되는 곳이 드물더라고요. 마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ERC하고 ETC 같이 겸용해서 나름대로 영어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기존의 도서관에다가 책을 좀 비치해 놓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기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저희 문화정보센터나 어린이정보센터 내에 처음으로 도서관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관심있게, 새로 오신 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타도서관에도 전파가 되리라고 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회원비같은 경우는 노원같은 경우는 3만4,000원씩인가 3만2,000원을 받고 있는데 3만원은 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재료비 등 거기 비용에 포함된 부분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수강료는 혹시 받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받든지 거의 무료로 갈 것 같습니다.
서에
원서에신창용위원
보니까 CD하고 같이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원서 뒤에 보면 CD도 같이 구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포함된 구입이 권당 1만4,000원씩 하던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장조사는 해 보셨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영어원서 1만4,000원해 가지고 3,000권정도 비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도서구입을 세워가지고요,
러기
그러기신창용위원
이전에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관장님도 나름대로 어떤 포맷을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실무부서인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많은 의견청취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고 오셨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못 가봤고요, 어린이정보센터, 아이나라에서는 많이,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간 날 두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욕도 중요하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영어가 사실 앞으로는 세계적인 공통 용어로 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시작할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영어원서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4,6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4,600만원 잡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에 지금 예산을 주면 책을 산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무슨 책이 얼마짜리가 필요해서 4,600만원이란 예산이 나온 것이지 대략으로 4,600만원 잡아놓고 책을 삽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구입할때 할인율해 가지고 72% 내지 73%에 사고 있습니다. 1만4,000원은 책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만4,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잡은 것이고요. 책마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평균을 내서 잡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신창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를 따라서 대충 1만4,000원까지 해 가지고 몇권해 가지고 잡으신 것 같은데 타구에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권당 만 얼마 해 가지고 몇권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출판사 별로 가격이 다 다를 것이고 그럴텐데 그냥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잡으셔가지고, 4,600만원이면 대략적으로 몇권이에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은 1만4,000원해 가지고 3,000권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1만4,000원이면 저희가 할인율 해서 정가에 73%정도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1만4,000원이면 실제 2만원 정도의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5,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타구 같은 경우 비치하는 양이 몇 권정도 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31페이지 보면 도봉어린이집 도서운영지원에서 종사자 인건비 3,783만5,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인건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 사람 인건비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두 사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일시불로 되어 있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은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 3,700만원해 가지고 관장 인건비를 상당히 작게 2,200만원, 그다음에 일용직해 가지고 한 1,500만원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3,700만원이 관장 인건비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관장인건비는 2,200만원이고요, 일용직 한명 1,500만원 해서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센터장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겸직해도 되는데.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 관장이란 직책만 준 것이지 이 분은 직원하고 똑같이, 적은 인원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관장, 일용직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일하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직책이지 일은 똑같이 직원과 같이 하는 상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에 도봉문화 탐방나들이 운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약 1,320명, 관내 문화유적 및 주요시설, 10대 명소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대 명소는 어느 곳이 10대 명소예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명소는 창동열린극장, 천축사, 창포원, 도깨비시장 등 10여 군데가 됩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옹기박물관도 10대 명소에 들어가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10대 명소라 해놓고 옹기박물관에만 1,320명, 전체 그곳만 가게 되어 있네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옹기박물관만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옹기박물관만 내는데 여기 33회 계획을 갖고 있는데 33회 전부 옹기박물관으로만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니, 도봉문화탐방 나들이를 할 때 이 추진배경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우리고장 알기 사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계획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지급이라 해 가지고 1,000원씩, 지금 40명씩 옹기박물관 방문하는데 입장료가 1,000원이죠? 1회 40명씩 가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33회 입장료 옹기박물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33회로 하는데 갈 때마다 옹기박물관을 갑니다. 10대 명소에.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10대 명소를 들리는데 옹기박물관은 코스중 하나로 무조건 10대 명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입장료 33회 계산해 놓았다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곳은 입장료가 없나요 ?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다른 곳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옹기박물관만 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옹기박물관만 입장료가 있어서 33회 계산해 놓았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도봉 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 영어도서관을 같이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영어도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어원서만 구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집 앞이고 이곳을 이용하는데 영어도서관에 대한 영어원서 값이 워낙 비싸고 이래서 지금 아이나라에도 영어책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변의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있는데 딱 이렇게 지정되어서 이번에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사업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앞으로, 도서관이 영어책만 있다고 해서 영어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영어 원어민 같은 경우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잡아만 놓은 것인지 아니면 결정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 금액으로는 원래 취지에 맞는 영어도서관 운영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데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영어도서관 증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 이 예산도 편성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나마 5,000만원 편성해서 내년도에 적게라도 운영하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더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에
기왕에이영숙위원
우리 지역 안에 영어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작될 것이면 책 몇 권 정도 더 구비하는 것으로 영어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그렇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영어도서관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수렴 되어서 그것에 맞게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책 몇 권만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런 사전작업이 되어 있었는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확충이 되어 있지만 이 예산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했다가 다시 했는데 내년도부터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간
공간이영숙위원
자체도 관장실이 있었던 곳을 관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같이 쓰시고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면서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운영하실 생각인가본데 사실 그 공간에 책도 비치가 되고 그곳에서 대출하려면 별도 대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한명이 더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적어도 영어도서관 면목을 갖추고 영어도서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책만 조금 더 구비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영어도서관이다 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내년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강한의지를 가지셔서 단순히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반납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기본적인 문화인프라를 갖추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직원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 구청장님도 그러셨고 내년에 직원 분들의 마인드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산이 다 깎였어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서관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예산만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저희 지역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정보센터도 직원교육비 같은 부분이 다 깎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정보센터하고 어린이정보센터 관장님이 바뀌셔서 상당히 열의적으로 계획서도 내시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배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내부적인 예산관계로 지금 도봉문화정보센터 어린이정보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한계가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열의적으로 일을 하려고하나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도서관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리라 봐서 저는 어느 정도 자체사업비나 직원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래서 도봉문화정보센터가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고 저희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전체 도봉구의 도서관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전자대전은 당초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우리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전국의 시 군 구 지역의 향토문화를 수집, 디지털화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우리 구청의 협력 상태로 3억 3억씩 해 가지고 총 6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만 집행되고 향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3억, 중앙연구원에서 3억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이영숙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넷
인터넷이영숙위원
등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전자대전인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있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도
어제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는데 천축사 무문관 보수 정비 2억5,000만원 들어간 것은 더 이상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천축사 무문관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 편성에 올렸는데요, 지금 주지스님이 11월에 발령 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전에 4억, 5억을 꾸준하게 요구했으나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주지스님께서 발령이 나셨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2억5,000만원도 상당히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지만 천축사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2억5,000만원 이상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걸로 공사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관광계획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우수관광지 현장방문에서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 문화공보과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반영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너무이태용위원
형식적이지 않나 또, 이것 가지고는 기획조차 입안하기도 힘든 경비인데 이것을 더 확충하든가 아니면 기획 자체를 다음에 반영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문화관광분야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상을 받고, 1억5,000만원 인센티브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전부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일부라도 좀 해 가지고 참여할 때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5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참여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시 할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상당히 그것 가지고 집행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위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시면 구정홍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년보다 한 1억원 정도 감 편성을 했어요. 물론 주민의 알권리, 언론의 기능이 중요한 건 아는데 116쪽에 보시면 주민용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에 1,950명한테 배부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500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인원은 어느 부분에서 줄인 겁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신문에서 줄었다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안이 확정되면 구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하는데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독계획이, 우리가 계획수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이 완료가 되면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구독계획을 수립토록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일간지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용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안 135쪽을 보시면 도봉산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도봉산축제는 지역의 축제에서 발전된 문화행사라고, 해마다 우리 지역을 알리는 문화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8,000만원 경감됐죠?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0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8,000만원정도가 어떤 부분에서 빠진 겁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봉산축제도 이것보다 더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깊이 있게 안했지만 올해도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동네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 참여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줄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엄성현위원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구나, 계획이요.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열거가 돼 있는데요. 8,000만원이 줄은 예산으로 한 2억원정도 이 행사로 개막식, 구민등산대회, 산사음악회, 기타 등등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단체공연정도 되면 대체로 이 예산안이 어떤 비율로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참여단체해 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만원정도요, 세부적으로 주민참여 단체 3,000만원 소요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주민참여단체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열흘에서 보름정도해 가지고 관내에 한 30개 학교, 학교도 참여했습니다, 학생들. 참여단체라기보다도 학교도 있고, 관내에 노래하시는 분들까지해 가지고 30여군데서 접수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사례비라든지,
성현
엄성현위원
아, 기본적인 사례비,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 정도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원봉사는 없습니까? 주민참여단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자원봉사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도로
별도로엄성현위원
운영했는데 약간의 자원봉사가 됐든 일반주민참여가 됐든 비용은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수당으로 하지 않고요, 자원봉사는 식권정도만 발행했고요. 별도로 수당을 주고 한 건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만원이 주민참여 단체공연에 지급이 됐는데요. 참여단체공연하는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이 단체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3,000만원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지금 한 30여 단체 이상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평균적으로 주민참여 단체에 30여개 단체면 식권정도 주고, 식권정도 주는 단체는 어느 정도예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니,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참여단체, 공연하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사례비를 줬고요. 학생들이라든지 참여한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행사장 주변에 청소한다든지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식권정도해 가지고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엄성현위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하신 3,000만원 경비로 최근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 3,000만원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신 견해는 여기서 좀 빠질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막식, 산사음악회라든가, 구민등산대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 퍼포먼스 이런 비용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좀 더 빠질,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8,000만원인데 2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올해 산사음악회 사업연합회에 간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사업연합회에서 무대설치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했고요, 우리도 따로 했고,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약간 절약되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사음악회말씀 하신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절에서 보조를 하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어느 정도 비율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산사음악회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사찰음식이 있습니다. 사찰음식은 예산 1,000만원정도를,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사찰음식 3,000만원은 음악회를 했는데요, 사찰음식은 사실상 사찰에서 한 1,500만원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지만 자기들이 경비 댄 것은 1,500만원정도 더 예산들여 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2011년 예산안 115쪽 보시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설명서 보셨습니까? 115쪽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련하여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언론홍보를 위해서,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우리 지역신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 보도자료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이 7억원 정도가 되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억47만2,000원이죠? 여기 보시면 일간신문을 제외하고 지역신문 7종이 한 3억정도 배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전년도 이 부분하고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됐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주간7종 이것만 보시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내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이 확정되면,
으로
내역으로엄성현위원
말씀해 주시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구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지금은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광고료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도하게, 우리 지역신문이 물론 좋은 구정의 홍보도 많이 하지만 예산상 우리구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지역신문이 편중돼 있다는 걸 질의한 내용을 아시지요?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은 구정홍보도 하면 좋겠지만 워낙 예산도 없다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주간7종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신문
지역신문엄성현위원
최근에 보면, 7가지 중에서 주간에, 즉 말하자면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신문도 있죠? 지역신문.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주간
주간엄성현위원
7종 중에서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주2회 발행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2회 발행하는 신문이 결국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죠? 지금까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어느 정도로 나갑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2회 발행하는 신문은 2개가 있고요, 북부신문하고 동북일보가 있고, 나머지는 주1회 격주 이렇게 하는데요, 예산은 매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타구보다 지역신문이나 일간이나 주간 출입하는 신문이 타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구독계획에 관련하여 이런 게 애매모호하게 계획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워낙 주간7종 신문사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 기타 중앙일간지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 많다 보니까 이 문화공보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분들하고 같이 전에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신문사, 중앙신문사, 지역신문사, 그 다음에 일간신문사에서 저희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시 출입기자들 전화오고요,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아까 엄성현 위원님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지역신문 주간7종에 3억500만원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억4,000만원정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정도 줄어든 것이네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역신문 주간 책정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3억4,000만원이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3억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3,500만원 줄어든 것이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3,500만원 감편성 된 것이고, 아까 위원들이 하셨는데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해 볼게요.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비 12개월 100만원씩하고,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월급 성격인가요? 이게 100만원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원래는 이게 자원봉사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매월 주는 겁니다. 월급식으로 주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월급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한번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합창단이. 총무단하고 전총무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거둬서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휘자한테 그렇죠? 행사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내용을 못하고요, 조금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여자분들 한 50여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알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 수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100만원하고 50만원 월급성격으로 준다 이거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지휘자는 100만원 주고 반주자는 50만원 주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타구는 어때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타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많이 나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126쪽 문화예술공연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상설공연 무대가 600만원이고 야외공연 도봉위클리 공연이 200만원인데 야외공연이 더 많습니까? 상설공연무대가 더 많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무대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보통 구민회관에서 오폐라라든지 공연하는 것이고요. 야외공연은 봄하고 가을 주말에 도봉산이라든지, 우이천에서 하는 것을 야외공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상설공연 무대는 공연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보통 횟수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횟수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상설공연무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가고 야외공연 도봉위클리가 600만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업무추진비란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행사가 크다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면 가끔가다 출연진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최소한인데 이것이 뒤바뀌지 않았나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외 위클리같은 경우는 횟수가 더 많고 상설같은 경우는 횟수가 작은데 뒤바뀌지 않았나,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뒤바뀐 것보다는도요, 저희가 위클리 콘서트 200만원은 상당히 작은 것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잡은 것인데요.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잡은 것이고요. 상설예술무대 600만원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을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귀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행감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외 교류사업에 서로 공무원 상호파견하고 교류내용이 내년이면 15년인데 활발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기는 했고요. 여기 보면 번역료 및 통역료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역료 및 통역료는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내용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통역하는 것하고 중국에 갔다온 우리 직원들을 보조통역사로 쓰고 전문통역사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서류교환하는 것에 대한 번역료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하다가 그것이 비용이 줄면서 이쪽으로 따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거군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는 어쨌든 파견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편성된 것이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전국에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을 시도지사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의무적으로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의무적으로.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국제화 지원에 쓰이는 비용이어서 매년 연례적으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 쾌적한 청사관리 관련해서 내년에 구민회관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가 있던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300만원 편성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수리비나 공사비 무슨 금액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포괄비에서 쓸 수 있고 이런 기준같은 것이 있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시설비하고 시설 설치비가 있고요, 시설장비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면 구민회관 공공요금이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크게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내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 전체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매년 기준해서 감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영숙위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전기요금 하고 수도요금, 기타 등등 기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당직용 침구 구입 매년 예산에 잡혀있던데 이것을 매년 침구 구입을 계속 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교체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당직실에 있는 당직침구가 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몇년에 걸쳐서 항상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정확히 된 것인지 계속 매년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것인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담당자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산서를 하실때 전체 묶어가지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도 전체 묶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한번만 비교해 놔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서에 각각에 대해서도 같이 좀 써주신다면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예산서 작성은 기준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니면 저희가 보조자료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9년도까지라도 저희가 따로 만들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누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죠.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시면 2009년 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 보셨으니까 그 자료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후생 복지 증진에 보면 내년에 새롭게 되는 것이 직원 MT시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시행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제까지 직원들 MT를 2008년도에 했고요. 그 이후로 2009년, 2010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를 맞아서 직원공동체 의식함양 훈련을 해서 직원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MT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300명은 어디 기준으로 300명을 두는 것인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1,078명인데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뿐만 아니라 인원이 전체 갈 수 없어서 그냥 저희가 300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각과마다 인원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과별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직원 전체적으로 300명을 신청을 받게 해서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지원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2억6,700만원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 그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이 안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계산해 가지고 작년에 공무원들이 납부한 것, 또 내년에 공무원들이 대부받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산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가 옵니다. 공문이 와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쯤에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도봉구는 3억5,000만원 그 정도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신청기간이 미리 있나보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내년도 대학 입학하면 그때부터 융자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상치로 해 가지고 상환액 예상하고 2010년도 정산하고 해서 2010년도에는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을 조금 더 했잖아요. 예상치가 안 맞아가지고 추경으로 더 편성해서 내라고 해서 지난 번 추경에 냈고 이것은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예상액하고 정산액 해서 소요예산이 3억5,40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다르겠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매년 다릅니다. 상환액하고 정산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정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통보가 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11쪽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체인력운영이라고 신규 예산편성 한 것 같은데 맞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많아서 휴직하는 동안에 인력을 대체해서 13명을 뽑아서 90일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해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기간제라고 하지만 일용으로 해서 90일까지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서영혜위원
주로 하는 일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 단순보조업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기간으로 쓰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업무는 못주고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감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영숙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상환액하고 내년도에 대출할 예상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8,7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조금 더 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서는 조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리게
틀리게서영혜위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엄청
엄청서영혜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전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8,700만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조금 더 편성해서 내주었고, 그것까지 정산을 한 금액이 3억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정산한 금액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결특위에도 안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간 분도 계시는데 예결특위에서 또 한번 짚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안하고 예결특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둘리사업추진반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둘리사업추진반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도봉구 등산교실 운영사업이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등산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도봉산관광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전에 주민아이디어사업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트래킹의 목적이 아니고요, 산악의 등산하면서 올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우리 도봉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특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대한산악연맹하고 산악구조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에
사전에이영숙위원
신청을 받아서,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신청을 받는데 조금은 전문가집단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특정다수에서 신청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지역에 도봉산이 있고, 특성을 잘 살린 그런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데도 보면 등산학교가 있더라고요. 등산 끈 묶는 법부터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산 입구에서부터 같이 등산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엘리트체육 활성화 부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는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기존에 우리한테 있었던 부분이고요, 2,000만원이 꿈나무체육지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을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추산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꿈나무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신규사업인 것처럼 된 것은 예산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작년에 교육진흥과에 예산을 두고 했던 것은 인센티브사업 일환으로 우리들이 교육진흥과 예산사업으로 두고 저희들이 추산해서 썼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교에
학교에이영숙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나
강사료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엘리트체육 개념은 학교 명예를 걸고 나중에 큰 꿈나무가 프로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친구들한테 우리들이 격려차원에서 열악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 차원에서 지원했었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작년처럼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 성적을 내거나 아니면 자질이 있지만 불우한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영숙위원
몇 개 학교에 운동부가 있고 지원이 됐었던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17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해서 17개 학교입니다. 종목으로는 야구, 레슬링, 배드민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고
학교하고이영숙위원
그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지원됐는지 하고 내역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예산안 1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생활체육육성에 관한 것인데요, 해당연도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요, 1억7,050만원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엄성현위원
예산을 보면 6,500만원정도 됐는데요, 1억이 증감됐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많이 돼서, 증감된 부분이 한 1억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구민체육대회가 이번에, 그동안에 구민체육대회를 2년 하지 않다가 올해 구민체육대회 1억2,000만원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바둑대회라든가, 수영대회 그런 부분들이 줄여지고, 그래서 1억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지침으로 어떻게 2년 동안 안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특별하게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8조가 되겠습니다.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던 동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년도 체육대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체육대회장소가 재작년입니다. 체육대회장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운동장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변전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심이 그쪽 방향으로 흉흉해 가지고 그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년 동안 못하신 사유가, 2년 동안이라는 것은 올해 못하고 작년도에 못하셨다는 것이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변전소관계는 이번에 흉흉해서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2년마다 새로 하면 괜찮습니까?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변전소관계로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역여론이 괜찮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성대운동장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사유가 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체육진흥법에 그렇게,
성현
엄성현위원
교육진흥법에 그렇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사유가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피치 못하게,
피치
피치엄성현위원
못할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도 그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없으면 재정운영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전국 각지에서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구민 혹은 군민,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일정종목이 정해지면 마을과 동네에 자부심을 위해서 선수단을 구성하고 체육행사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올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음에도 구민체육대회를 시행했고요. 강북도 구민체육대회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민체육대회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민의 한마음 한 뜻으로 되고 또, 체육진흥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문제가 되었던 특정인을 위한 체육대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역시 사업예산안 180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부는 결국 지역 체육발전을 해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 행감 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직장 운동부라면 결국 테니스 아닙니까? 생활체육에서 운동종목이 테니스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6년도에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이 돼서 2010년까지 4년 됐는데 역시 당해년도 예산을 보면 역시 5억원정도가 책정이 됐네요, 5억6,000만원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2억6,00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억6,00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2006년도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운영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단을 발굴해 가지고 도봉구를 알리는, 체육으로서 도봉구를 알리는 테니스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2006년도에서 지금까지 보면 해마다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은,
니스
테니스엄성현위원
운영하시는데 총 예산이,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억원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년도
작년도엄성현위원
예산,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일반 우리주민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특정인, 다시 말해서 선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를
도봉구를엄성현위원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단을 운영해서, 지역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나온 그런 창단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지난 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부터 육성해 가지고 창단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3억원씩 들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그때 자료에서 보니까 국제대회에서도 몇 번 했다 해서 하고, 지금 한 4년 동안 하면서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 드는 비용에, 물론 단번에 성과실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창단한 지가 2006년도에 창단했으면 구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창단을 했으면, 선수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4년 동안 했는데 크게 도봉구에서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에도 몇 번 나갔다고 하셨는데 결국 보면 큰 실적이 없어요. 한 4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구성하는데 선수단구성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4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이걸 다른 쪽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인기종목은 아니거든요. 우리구민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 도봉구에서 흔히 하는 일반적인 경기가 아니고 테니스라면 어느 한 부분, 말씀드리면 고급운동에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골프나 테니스는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주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경기종목이라고 보는데요. 구태여 한 4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거의 실적도 없고 이런데, 성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것 역시 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00명 이상 직원을 가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한 종목이상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 하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아까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종목을 각 구에 창단하기를 저희들한테 종용내지는 정책사업 형태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3년도부터 서울시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2006년도에 저희 창동문화체육센터에 테니스장을 서울시에서 건립하면서 도봉구에서는 테니스를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서울시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고요. 테니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비인기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테니스 전체가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테니스단이 한 30여개가 됩니다. 또, 30여개에서 각 대학이나 실업 또, 군대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려면 스카우트비를 상당히 들여야 되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4년 동안 하면서 구태여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굳이 비인기종목에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30여개의 단체가, 전국에 30개 있는데 그중에서 10위권에도 4년 보니까 한 번도 한일이 없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지난번에 국제대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제대회라는 게 무슨 우리가 테니스를 하다보면, 흔히 아는 전문적인 대회라고 하면 무슨 어디 윔블던대회아시죠? 윔블던,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이것
이것엄성현위원
좀 이름 있는 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국제대회라 해서 카자흐스탄 제가 알고 있기는 카자흐스탄은 일반적으로 동구권이 아니고 소련 옛날 러시아권에 인접한 뭐 극동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16팀이 나와 가지고 16강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심게트란 나라에서 수도가 심게트란 수도에서 국제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타슈겐트?
성현
엄성현위원
타슈겐트가 아니고 아마 심게트로 알고 있는데 심게트, 타슈겐트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닌가요?
아닌
아닌엄성현위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엄성현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해오면서 1년에 우승, 준우승 이렇게 수시로 했었습니다. 수시로란 얘기가 좀 가끔 했었습니다. 가끔 했었고요.
료에
자료에엄성현위원
보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면요, 윔블던대회는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참여한 친구가 이영택선수밖에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 정도로 윔블던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각종 포인트를 따는 차원에서 국제대회를 참여하는데 국제대회에 참여할 정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숙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성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 계속 육성하시려는 모양이신데,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사실상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체육진흥법에도 있지만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어떤 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 대기업에서 비인기종목을 맡아서 육성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진로가 일찌감치 끊어져버립니다. 그런 고용창출문제라든가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레슬링이나 씨름 이런 인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감 때도 국제대회 참가하는 게 어떤 윔블던이라든가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했잖아요. 우리 도봉구 테니스부가 포인트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갈 실력도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해외도 한번 나가서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윔블던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점수를 한다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수 스카우트비 있지 않습니까, 선수 스카우트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스카우트비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스카우트비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서울시 지원 안 됩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부분들이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스카우트비 책정을 하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2,000만원을 책정한만큼 도와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하면 2,000만원 들어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스카우트를 안하면,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안하면 이 돈은 남게 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2,000만원을 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은 스카우트가 전제돼서 저희들한테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우수선수가 없거나,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2,000만원 스카우트비를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내려준다면서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미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카우트되는 과정,
용운
김용운위원장
스카우트됐을 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선수가 확보됐을 때 저희들한테,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 4명인데 2009년도, 2010년도에 2명이에요. 거의 스카우트 할 일 없잖아요.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가 참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스카우트를 잘해야 그해 농사가 그 팀이 잘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수 2명 보강을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 스카우트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시장이 항상 생성이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4명인데 5명까지 늘려갈 생각이 있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4명 그대로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4명이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거나 본인이 부상을 당해서 테니스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그때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때 스카우트해야 되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수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이영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저도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종목인 부분의 육성을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밀하게 살펴봐서. 저희가 또 운동경기부 테니스로 하는 게 비인기종목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저희 도봉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예산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도봉구 특성에 맞는, 만약에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도봉구 특성에 맞고, 정말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운동경기부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도 등산학교 얘기하시고 도봉산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알파인 암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국제대회도 저희 도봉산에서 유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지원이 되면 저희 도봉구도 훨씬 더 대외홍보나 이런 면에서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육성하는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전환을 하시거나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고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을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또, 존재가치 이런 것까지 따지면 인기종목 형태로 아니면 도봉하고 유사한 그런 종목이어야 되는데 인기종목을 하자니 아닌 게 아니라 반대급부가 또 많아지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하고 체조를 하는데 인원이 우리보다는 한 배가 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19억원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산악 형태 거기는 아직까지는 대한체육회 소속단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근거가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영숙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부분인가요? 산악과 관련된 그런 알파 그런 부분들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는 단체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그런 종목에 산악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양쪽 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한번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지원 부분이 또 하나있는데 194쪽이요. 여기에도 엘리트학교 체육활성화에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동아리활동 그 다음 학교운동부에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과후 학교 그게 중복되는 지원은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말 그대로 방과후에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용품, 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강사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체육활동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10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의지가 있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한해 정도 더,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이건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몇개학교 한 실적, 방과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이번에 방과후 체육교실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그런 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소지가 없는 좋은 운동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직장내 체육동호인단체 지원이 나오는데요, 사업규모에 보면 7종목, 19개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7개종목이 어떻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다시 한번,
태용
이태용위원
182쪽 찾아셨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7개 종목, 19개 단체라고 나와 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총사업비가 2,4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 7개종목 되어 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종목이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축구하고 테니스, 탁구, 산악회라든가, 검도, 마라톤, 족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25개 직장동호인으로 되어 있어요. 19개단체인데 여기는 25개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올해 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450만원으로 줄면서 같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줄어들더라도,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산술적으로 이렇게 했지 종목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가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종목에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종목에 대한 것이 한계가 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별로
업체별로이태용위원
선별합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선별합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같은 경우는 축구를 6, 7개회사에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산악회라든가,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체육지원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청소년, 유소년, 또 직장 생활동호인들, 그런 데는 사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버체육지원은 4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치 않을까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수효조사를 올해 이 정도 예산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수효를 많이 해서 공급을 같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버에
실버에이태용위원
각종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라든가요, 아니면 실버걷기대회라고 해서 이 분들이 야외 산행을 하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아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변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하든지 또 물품지원이라든지 하여튼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수효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청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활동을 해서 실버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쪽에
아래쪽에이태용위원
보면 40만원씩, 10회 나가는데 이렇게 정례화 시키지 말고 많이 참여하고 또 열심히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 투입해 주시고 잘 안 되는 것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고 같이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대리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에 보면요, 쌍문역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인데 민원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쌍문역 민원실이 운영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이용인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이용하는 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구 주민 일부가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의정부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시는데 우리 지금 거기에 6급이 2명, 공익이 4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효율성을 따져보니까 구에서 담당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폐쇄하는 것으로 잠정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원래
원래서영혜위원
구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등본같은 것 그런 것은 뗄 수가 있는데 그래도이용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그 이후에 행정환경이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전자 인터넷으로 증명을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객도 줄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터넷도 못하고 좀 멀리 가기 힘들고 하는 어르신들은 그 곳을 유용하게 이용하시더라고요. 편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그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거동 불편민원택배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행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민원택배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6급이 두명이고 공익이 4명이라고 그러셨죠?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6급 2명씩이나 공익 4명씩이나 투입 안해도 슬림화시켜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기계로 뗄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있고,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둘리사업추진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심사는 두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교육진흥과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영재교육지원으로 2억3,4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설립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덕성여자대학교내 영재교육원을 설립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봉구 학생 중에 수학과 과학 분야에 영재성을 띄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각자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해서 지역이라든지, 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추진경과를 보면 금년 7월 1일에 영재교육원 운영을 덕성여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는 덕성여대에서 덕성도봉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덕성여대에서 구성해서 10월 5일에는 도봉구와 덕성여대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11월 23일에는 덕성여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영재교육원 설립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내년 3월경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 교과과정 및 정원은 약 110명 정도 되고요, 정규과정이 수학 2개 반에 20명, 과학 2개 반에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과정이 필요시에는 생물화학이라든지 각 5명 이내로 해서 80명에서 110명 사이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상은
대상은신창용위원
초·중·고등학생 전부다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우수 중학생을 위주로 하되,
학생
중학생신창용위원
위주로,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영재성이 극히 우수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있다고 하면 같이,
라고
영재라고신창용위원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선발기준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덕성여대에서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별도로,
존에
기존에신창용위원
덕성여대 영재교육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사항이네요.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이번에 새로 덕성여대에서 하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는 설립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강의실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과학과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이런 비치관계 이런 사항을 요소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억3,400만원 말고 별도로 다른 쪽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없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여대에서도 한 3,30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2억3,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억원 정도로 해서 들어가고요, 덕성여대에서는 한 10%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창용위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서도 학술용역 검토한 걸 봤는데 그 전부터 얘기는 됐던 건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신데, 영재교육 설치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준비를 언제부터 해오셨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그전에 추진했던 것이 어떤 공식적인 문서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향을 서로 교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7월 1일에 운영 제안을 했다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7월 20일 덕성여대 테스크포스를 편성해서 준비과정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예산이라는 게, 사실 과학이라는 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21세기 첨단과학이 앞으로 미래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극도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 금액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많은 준비를 갖고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영재개발을 하든가 학교에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아까 테스크포스팀인가 구성하는 게 자체적으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세부적인 게 지금 없기 때문에 한번, 금액도 2억3,000만원 정도면 크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진행되는 것 관련돼 가지고 학교 측에다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옆 페이지 보니까 도봉 교육과학 축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건데, 같은 맥락인데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 어떤 부분이 효과적으로, 도봉 같은 경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부모들 관계에서도 과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교육과학 축전 전체적으로 하실 때 조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게 아니라 뭔가 와서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미경 하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측천망대가 됐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한번씩 겪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 실무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와서 진짜 체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교육과학 축전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미래의 과학인재의 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라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창용위원
, 교육진흥과장님 하셨으니까 148페이지에 보면 지금 서울시의회나 대한민국 전체가 이슈가 되고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교육예산이 한 57억원정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40억원 정도가 사용하셔서 18억5,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40억원이 아니라 47억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7억입니까, 40억원이 아니고.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57억원정도가 되고요, 위원님께서만 지적해주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약 47억2,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기관보조에 대한 총괄 포괄비가 있고 방과 후 교실, 원어민 영어교사채용, 우수농축산물, 학습준비물, 친환경무상급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권에서도 아마, 교과위에서도, 국회의원님들끼리도 사실 이게 국비에서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2009년도 5월에, 따지고 보면 김상권 교육감이 선거공약을 통해서 그분이 처음에 최초에 말씀하신 부분은 2010년도까지 중 고등학교 저소득층하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공약사항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슈화되다보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님들과 또, 다른 구의원들, 시의원들께서 공약으로도 많이 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무상으로 먹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 접근하는 방법에서 그 차이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8조 3항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9조에도 보면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원론적으로 예산도 여의치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결위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제가 교과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여기서 이야기 많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들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방침을 다 갖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창용위원
, 이정도로 하고 이따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내년에 창5동 주민센터가 준공될 예정인데 다 차질이 없이 이 금액이면 추가비용 없이 준공이 완공될 건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건축과하고 공사를 직접 맡아서 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정도 금액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다 해서 올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내부집기 구매비 2억5,000만원으로 예산편성 돼 있던데 이건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교양강좌에 들어가는 집기들, 교양강좌 그러니까 규모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집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주민편익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용일 겁니다.
이영숙위원
체력단련실과 헬스장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전체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좀 포함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포함 안 돼 있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나중에 편성하시려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체력단련실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월까지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획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직영하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기를 어떤 집기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사전에 되어야 되고 또, 운영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위탁비가 또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 등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경에다 반영을 하든가 그래야 되겠다, 지금 예산에다가 아직 운영의 방법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개략적인 내용에 비용을 다 포함시키기는 좀 무리다 해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공사가 작년부터해서 진행이 됐는데 아직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니,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 당초에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다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용도로 계속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계획이 그때까지 수립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립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창5동하고 또 창4동주민센터는 다 연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고 운영방안이 얼른 확정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사를 가고나면 창4동주민센터는 보면 감정평가비 300만원만 책정돼 있고 나머지 또 드는 비용도 추경에 지금 하실 생각이신 것이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마찬가지로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타당성용역과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교환을 마무리 하고 또, 창4동 옆에 있는 파출소가 창5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같이 그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연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쪽 자치회관 특화사업 중에 동 소식지 발간으로 1,2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됐지만 동소식지가 약간 유명무실하고 주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소식지보다는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많이 감소를 하긴 했는데 전 동으로 하지 않고 하겠다는 동으로 지원되는 걸로 바뀐 건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14개동이 다 제작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차례씩 해서 2011년도에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 주민자치센터에만 지원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도 분기별이 아니고 1년에 우리는 한 번만 만들겠다 하면 한 번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는 두 번을 만들겠다 하면 두 번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데 그것이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믿는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사람 기자화도 하고 해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위주의 그런 지역신문, 지역소식지 그런 걸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200만원인데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활성화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형 지역소식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숙위원
각 동 자치센터로 공문이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형태로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12월에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동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것은 일괄해서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식지가 형식적으로 문화프로그램 나중에 소개하는 관행정소식지라기보다는 진짜 주민들이 만드는 그런 소식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운영되는 것을 내년쯤에는 상황을 봐서 이것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년에 설치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지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었거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40대가 2010년도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했고요.
이영숙위원
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범용에 대한 임시관제센터의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CCTV는 지금 예산상 10대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 중에서 해상도가 나쁜 것들, 설치돼 있지만 카메라가 찍긴 하지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들에 대한 카메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군데가 어디냐 하는 것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지역을 경찰서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영숙위원
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방범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지금 하겠다는 것하고 주민들의 요구하는 민원지역, 설치 요구하는 지역에 검토를 해 가지고 10군데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우리구가 방범용 CCTV 설치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하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추가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40대 설치된 것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에 10대의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교체는 몇 대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10대는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방범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약 1,4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1,400만원 잡아서 10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7대 정도는 교체를 해갈 그런 계획으로, 예산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CCTV가 설치되는 게 비용도 비용인데요, 얼마 전에도 창4동 파출소에 갔더니 화면을 계속 틀어놓고 보시고 계셔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지적했더니 바꾸시긴 하셨는데 그 화면으로 봤을 때도 전혀 판독할 수 없는 카메라들이더라고요. 교체도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라 있는 것 교체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계속적으로 늘려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를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6쪽하고요, 97쪽에 보면 주민참여 자치마을과 주민참여 정책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규예산이 편성됐네요, 1억3,400만원하고, 추진근거는 아직 조례에 상정도 안된 상황 아닙니까? 통과된다는 전제로 세우신 것인가요, 이게 시급합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마을 만드는 문제하고, 뒤에 있는 그 사항은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그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위주의 환경개선 위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적지만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향도 같이 토의해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근거는 만약 거기에 예산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만약 예산을 지원한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신창용위원
진정한 주민참여가 안되고 있나요? 진정한 주민참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진정한 주민참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는 행정의 다방면의 주민의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의견에 의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로서 또는 주민참여권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주민참여라는 것은 동행정업무가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수십년 동행정이 내려오면서 통반장님들이 행정보조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해주고 계시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원래 행정의 마지막 보조자의 역할로 통반장 일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신창용위원
가교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진정한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그분들이 앞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활동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진정한 참여라는 것이 과연 통상적으로, 저도 짧은 제 소견이지만 제가 겪어온 바로도, 사실 지금도 진정한 주민참여가 잘 되어 있는 동은 있습니다. 14개동 다 잘된다고 전제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특성 있게 하는 지역은 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할 것은 과연 아까도 예산부분 반영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근거자체는 어쨌든 간에 조례가 된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예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진정한 주민참여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바람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늘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주로 직능단체나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 또,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다보니까 과연 그것 외에 이런 바탕으로 인해서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고하게 답을, 저자신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을 따진다면 아무 일도 못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는 그런 취지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자치마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이야기중의 하나이고요,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 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에서도 주민참여형의 마을을 자기지역의 어떤 조그마한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토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결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된다면 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도 발견하면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게 형성되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왔더라면 좋았을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지방자치가 15년 됐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주민자치 일상에 들어가서 면밀히 들어가 보니까, 광주지역 주민들 보니까 빛고을 주민학교라든가 나름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얘기이지 비록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또, 보니까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루어진 것이 몇 명 정도나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만족도조사는 몇 명 정도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조례 만들어진 것 상관없이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비용입니다. 내년에 우리의 경우 2월이나 3월 정도에 용역을 해서 약 10개월정도 과정으로 해서, 바로 어느 순간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체크하는 만족도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나
전국이나신창용위원
서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려고 준비하시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르는
모르는신창용위원
게 아니라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하거나,
창용
신창용위원
모르신다면서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정확히는 전 모른다 이것이에요. 몇 개다 그런 통계는 없지만, 지금 현재 지자체가 조례는 15개 되어 있습니다만,
중에
준비중에신창용위원
있는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15개가 시행하고 있고요, 또 만족도 조사를 몇 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 정확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형 자치라고 하는 부분에 서울시에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에 좋은마을 만들기라는 그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을 하는 그것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용어를 집어넣었을 뿐이지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거나 2011년도부터 거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준비를신창용위원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태클을 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간을 갖고 예산부분 반영될 부분도 있고, 서서히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교육진흥과장님한테 아까 질의는 다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 예산부분이 어려움도 있지만 특성화학교들이 있잖아요, 창동이나 공립고등학교 이런 부분에서 때가 때인 만큼 예산 부분을 다른 타 학교보다는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신창용 위원님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0쪽 보면 자치회관 특화사업 있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올라왔어요, 동사무소 특화사업비 500만원씩 내려 보낸 것 아닌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별로
동별로김용운위원
500만원 지원해준 그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작년에 했던 것은 우리가 보석찾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개 주민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찾기
보석찾기김용운위원
하는데 특화사업비 500만원 내려주었을 때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동네에서 무엇을 찾아서 경비를 지출 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14개 동에서 자기들이 마을의 보석이다 해 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심사해서 10개 동을 선정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차등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신규 96쪽 무슨 차이예요? 이 특화사업비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냐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여기 앞에 있는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는 특화사업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요,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현재까지 어떤 축제,
참여
주민참여김용운위원
자치마을 만들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다 되는 것이지 그냥 안 되잖아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보석찾기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플러스 마을축제 봄에 했던 것, 그 다음에 가을에 했던 것을 통합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뒤에 있는 마을에 대한 부분,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하고 자치회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엄밀히 따진다면 중복되는 사업같고 지금 마을 만들기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조례는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조례는 없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추진근거가 마을 만들기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규 주민참여 정책운영, 이것 20만원, 한명은 수당을 20만원씩 줍니까? 12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수당입니까? 전문가 등해서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한테 20만원을 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몇 쪽을 보고 계시죠?
용운
김용운위원
98쪽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전문가 등해서 20만원, 한명, 12회, 240만원 무슨 수당을 20만원씩 줘요, 무얼 하는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마을 만들기하고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아는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업인데,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여쭤보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다른 성격인,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20만원에 대한 것만 설명하시라니까요, 20만원에 대한 것.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20만원은 전문가가 참여했을 때,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전문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마을 만들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입니다.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민원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을
한명을김용운위원
20만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월 20만원씩 줘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민원전문가를?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민원전문가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가가 될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 예를 들어서 공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항을 하겠다고 하면 공원에 대한 전문가로서 해가지고 한번 와서 자문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수당으로 2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번 정도에 대한, 한명이라고 해서 꼭 그 분이 아니고 여러가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 자체가.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우리 구청에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건축이면 건축과가 있을 것이고 공원이면 공원녹지과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우수한 인력이 없습니까? 민원 해결 못합니까? 부서에서 못 합니까? 지금 모든 민원이, 구청에 민원봉사실도 있고 거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각과로 다 통보를 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민원전문가를 초빙해서 20만원씩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여기도 보면 주민참여 정책운영 신규도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추진근거예요. 여기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도 추진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정책운영 신규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로 추진근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조례도 안되어 있고 주민참여 기본조례도 2월달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추진근거에 쓰지 마시든가, 여기에는 다 이렇게 추진근거를 써놓고 그런데 만들지도 않았고 조례 되어 있지도 않고 말이 다 틀리잖아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에 의해서 하면서 무슨 시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하지만 예산상에 좀 더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조례라든가, 또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형태인데 예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
주민자치김용운위원
마을 만들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추진근거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출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추진근거에 없는 조례를 써놓고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는 것처럼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려고 하는 방향,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도 해도 되잖아요? 2011년도에 안한다고 주민들이 난리납니까? 이 자체가 미리 청장님께서 먼저 주민들한테 선포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한다고 해서 동네가 난리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정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정의 운영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에 맞춰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70쪽 보면 동정보고회 개최에서 연초에 동정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70쪽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매년 1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동연두 순시 14개동해서 50만원씩 잡아놨는데 동마다 뭐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동이 준비하는데,
비는
준비는김용운위원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구청에서는 구간부님들하고 청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인데 50만원씩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 50만원이 동에다가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8만원도 동에다가 전부 내려주는 돈입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이해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장님, 예전에 한번 북부교육지원청에 가서 노원구 자문위원 회의한 적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무상급식추진,
용운
김용운위원
네, 회의한 적 있죠, 그때 노원구 의원 2명이 오셨고 교육에 관련된 과장님이 오셨고 저희 쪽에서는 본 위원과 조숙자 위원님, 과장님들께서 참석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학부모 운영위원장, 시민단체 이렇게 참여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학부모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운영위원장이지만 학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집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무상 급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이 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민단체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구 의원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 의원들이 예산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맞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운하다, 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지, 반대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한 것도 기억나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억이
기억이김용운위원
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저께 서울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고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지자체에서 20%, 5, 3, 2 매칭포인트로 해 가지고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만 통과됐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몇 퍼센트라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이 20%를 예산을 갖다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를 갖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20%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교육청이 5대 3대 2 비율로 하면 100%가 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30%가 없고 그러면 합쳐서 70%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예산이 여러가지로 충분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무상급식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교육청에서 50%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청과 저희 구와 해서 70%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그런 몇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냐, 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가 있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20%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만약에,
원을
재원을김용운위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20%에 대한 예산재원이요?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서울시에서 10%를 줬을 때 20%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러면 단계별 추진에 의해서 학년별로 나누려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학년별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학년별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운위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유상급식한다고 그래서 유상급식비 못내는 분도 많아요. 기초수급대상자는 일단 무료급식이 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바로 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급식비는 다 낸단 말이에요. 급식비는 다 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보편적인 복지 쪽에 들어가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복지라고 그러죠.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복지로 들어가는데 맞춤형 교육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급식비가 없어서 못내는 사람에 한해서 무한대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능력도 있고, 진짜 3~4만원 못내는 사람을 위해서 무한대로 급식이 가야지 충분히 낼 수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통과됐지만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해서 2~3년 뒤에 전면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겠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47억원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7억원에서 19억원이잖아요, 무상급식.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약 19억원정도 됩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18억9,000 얼마더라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19억원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억원정도 되는데 거의 50% 육박해요, 한 45% 그렇죠? 내용이.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무상급식비 다 줘버리면 거기 또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죠? 사업하게 되면 예산지원해 달라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조금 올라와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지금 도봉구 관내에는 우리 사는데 보면 전세 지하방도 좌변기가 돼 있어요, 수세식 없습니다. 다 좌변기예요. 그런데 관내에 수세식 있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그런 부분들도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장선생님이 무상급식비도 중요하지만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현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곽노현 교육감께서 2011년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 또, 민주당 모든 지자체 후보들이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다 했어요. 공약사항 내걸었다고, 곽노현 교육감께서 2011년도에 무상급식 한다고 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공약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47억원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다 주고나면 교육경비 뭘로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학부모가 무상급식 한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일단 돈이 안 들어가는데, 내돈 안 들어가는데 다 좋아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태클 거는 건 아닙니다. 얘길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견해차이인데 아까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3단계로 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하면 학년별 단계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올해 초등학교를 2011년도에 시작하고 중학교는 2012년도에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2013년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는 안의 하나가 약 19억원 교육경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가 혹시 맞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단계적 실시에 보면 학급별로 보면 초·중·고가 맞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5대 3대 2, 퍼센트에 대한 사항을 저희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답변드린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교육경비예산이 교육청에서는 약 1년에 총경비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으로 했을 때 2,300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마 서울시 전체를,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전체 그 중에서 50% 약 1,150억원 정도는 이미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교육청에서,
진식
박진식위원
50%,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총액은 제가 이 자리에선 모르지만 저희한테 50%는 확보가 돼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대응예산만 확보되면 50%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쪽에 교육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무상급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은 반영해서 서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꼭 통과가 돼서 집행부쪽에서 하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전체적인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됐고, 서울시 소관부서 상임위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산에 맞게 확보를 해서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무상급식 추진하는데 아까도 5대 3대 2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시가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구는 당연히 확보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일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꼭 통과가 돼서 우리 초등학교 전학년, 우리 도봉구내 전학년 초등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단계적이라고 그랬는데 의무교육이 지금 중학교까지 돼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고등학교 의무교육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중학교까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중학교까지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실 무상급식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부에서 원래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 가지고, 지자체 때 선거공약으로 나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자체에 부담이 있고, 교육청 예산 세우고, 서울시 예산세우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라고요. 정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선거바람에 의해 가지고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항을 단계적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자기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운영위원장들이, 과장님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교육경비 47억원 중에서 거의 50% 육박하는 무료급식비를 갖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하자는 것이지 당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통과 됐지만 과장님 지금 서울시 30% 확보 됐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안됐죠? 모든 걸 추진할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현재는 안 돼 있다고요, 지금 예결특위가 다음주인데 다음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결특위에 가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까지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주일 남았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예결특위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위원끼리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일주일 후에 예결특위가 있다고 하시니까 특위하실 때 조금 참고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지원사업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설문조사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니 거기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설문조사 얘기 하지마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거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아까와 같이 환경개선보다는 더 퍼센트가 높게 나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설문조사 어떻게 작성하고, 모든 게 질의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지지. 지금 주민참여제 설문조사 안 했습니까? 다했지.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나와요? 다 좋게 나와요. 그런 말씀 여기서 하지 말라고요, 설문조사 같은 말 하지 마시고 하여튼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논의가 예결특위에서 얘기도 되긴 할 텐데 각자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도봉구살림에 대해 살펴보면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을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실제로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도봉구살림을 하면서 어느 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도봉구 교육경비가 전체 예산중에 한 2.3%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은 저는 아니다, 저는 학부모니까 그런 입장이었고 또, 그 중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2.3%중에 한 0.75%, 우리 전체 도봉구 예산에서는 1%도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이 그동안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각 학교별로 시혜성으로 쭉 나누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된데다가, 저희가 50억 가까이 집행하고도 관리감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감사권이 하나도 없어서 실제 학부모들의 요구와 또, 실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기보다는 주로 학교의 페인트칠, 화단정리 이런 부분에 시설비로 들어갔었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시급한 그런 환경개선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고요, 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들어갔던 것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고 이제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서도 무상급식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문제는 우리 도봉구가 너무 안일하게 서울시 30% 예산을 예측하고 또, 교육청 50%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자체가 20%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전면정도는 무상급식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서울시가 전혀 예산반영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학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4 5 6학년만 하든지, 1 2 3학년만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실질적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는 무상급식이 진행될 수 있게, 이것은 돈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시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무상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인 권리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게 눈치밥을 먹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6학년까지 초등 전체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워낙 우리 지자체 예산부분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예산도 어려울수록 저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고 어디에 쓰이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억원정도 편성하셨는데 저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하고 싶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짜 3개 학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체학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53쪽에 보면 교육진흥과 창의적 인재양성이 있고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자기주도학습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프로그램운영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교육진흥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예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많은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25명을 하는데 5,000만원, 6,000만원정도가 최저가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이 어떻게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3~4개월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코치양성과정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 차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운영센터를 건립하는 구상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습코치가 어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코치 수료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자기주도학습의 학습코치로서 활용을 하면 학생들한테 수혜도 가고 또, 수료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습의 기회인가요? 복습의 기회도 돼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학습코치들의 자질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막바로 학교에다가 배치를 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자질적인 부분이 봉착이 돼서 막바로 학교에 가서 배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또, 중간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문가들이 방학기간동안에 전문가들의 코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자질을 레벨 업 해 가지고 내년 2~3월경에 또, 아니면 내년 하반기쯤에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각 학교에 제일 처음엔 보조교사로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자원봉사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이면 나중에 정식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진짜 적은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해
설명해이영숙위원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1만2,000원은 어떻게 된 것이고 30시간 250명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모집해서 한다는 것인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5개 학교에서 50명씩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학습코치로는 평생교육관에서 자기주도학습 양성코치를 밟으신 분들이 5개 학교신청을 받아서 그곳 5개 반의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학습코치 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프로그램 각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학교에서 모든 사항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학교에서 결정하거든요,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다가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학습코치가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인력풀로서 그런 인력풀을 각 학교에 배급해서 학교에서 학습코치 수료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은, 다른 사람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5개 학교에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운영계획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자기주도학습이 타자치구도 그렇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다른 곳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사교육기관에서도 자기주도학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대체로 타 자치구는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대상을 하고서 강의 한두 번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주도학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대개 중요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도봉구 전체 교육정책에 대한 수립을 하고 그 안에서 이것의 중요성은 저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맞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설득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 자기주도학습센터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우리가 15일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되어서 토론회도 거치고요, 아까와 같이 봉사단도 운영하는 등,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을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예산을 더해서, 사실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고, 또 예산도 감편성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데 예산이야 넉넉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주민들 좋자고 하는 사업들인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보시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봉구가 내년 2011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은 거의 한 70%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의 중요성이, 집행부에서 보실 때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네요.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총 사업비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1억3,000맞지요? 개략적으로 1억3,400만원 맞습니다. 자치마을 만들기로서 사업이 많은 예산이 잡혀가지고 책정되어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에 마을만들기 취지가 주민들이 서로 주민사업에 관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어떤 지역동네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의과정을 거쳐서 더 우리지역이 잘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 해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처음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대략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공동체형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마을에 대한 애정과 애착, 애향심을 가지고 마을에 있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자치의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쪽의 포인트가 맞춰져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자치마을 만들기 하면 현재까지 왔으면서 자치만들기 사업이 비례해서 각동마다 내 지역에 발전된 자치마을 만들기 버금가는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에서 어느 분이 참여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곳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주민차자치위원분들도 포함될 것이고 또, 마을의 거기에 따른 역량을 갖고 있는 마을 리더들 양성이 되면 그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도 지자체가 15년 전에 생겼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약 20년 됐지요,
성현
엄성현위원
20년 가까이 됐습니까, 거기에서 병행해 가지고 내려온 게 결국 주민 스스로 참여한다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한 10여년전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10년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목적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답변하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생긴 이후로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라는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대표가 스스로 동네일을 의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네발전을 위해서 의논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탄생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직능단체로서 지금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전에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게 뭐냐하면 직능단체 중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모든 행사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민자치 위상이 그만큼 동네지역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면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주민의 어려운 일을 갖다가 돌출해 가지고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어떤 부분에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이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복지사업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왜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동네일을 직접 참여해 가지고 직능단체 대표로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유지분들이 모인 것이 직능단체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일을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주민자치라는 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대표가 모인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굳이 다시 이렇게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하면 두 가지를 지난번에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는 지금 동네마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취약지역에 있는 동네의원들은 공약사항이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저희동네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재건축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현재까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모여 가지고 의논하면 우리 동네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만들려면 의논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만나서 뭐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동네의 어려운 일, 동네에서 필요한 일, 서로 의논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워크숍을 갔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한번 갈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워크숍 1회용 저녁 하루 가는데 예산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한 2,000만원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 알았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2,000만원까지 아니고요, 한 1,000여만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참여하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전에 비해서 올해는 인원이 많이 참석했지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잘못알고, 2,0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워크숍 교육가서 비용이 대충 얼마 들었습니까? 한 2,000만원 안 들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1,100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녁에
저녁에엄성현위원
워크숍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신 분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분 들이 낮에부터 가셨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로 들어가는 비용,
사도
식사도엄성현위원
하셨을 것이고, 교육도 어떤 교수분 초빙하셨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교수분도 오시고 또 화합의 마당도 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네를 대표하시는, 정말로 동네에 대한 어려움을 대신해서 여러가지 토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대표님들을 모셔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번 가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물론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다만 거기에 간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부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란 것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각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월 2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구에서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동의 자치예산하고 달리 월 20만원이면 14개동이면 매달 300만원 돈 되겠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목적이 공동체를 함양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에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것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마을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분히
충분히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하고 또 마을 만들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같은
똑같은엄성현위원
분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으로 1억3,000만원 들여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만드는 사업이나 지금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사람은 그렇습니다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마을의 주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가는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이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10여년동안 하면서 문화강좌를 위주로해서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강좌만 해서 지금까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께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초 만들어진 목적은 마을에 대한 공동체를 함양해 나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문화강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문화강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자치구라든가, 타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는,
씀은
말씀은엄성현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햐면 재정비 차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보강을 해서, 있는 것을 보강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없는 살림에 예산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강좌만 국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자치마을 만들기 하나 신규로 또 만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상한 몇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참여로 투명하게 슬로건을 내셨는데 지금 보면 참여로 투명이 아니고 오히려 참여로 혼탁하게 만들어요. 너무 헷갈리게 만듭니다. 멀쩡한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부분에 교양강좌만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다시 보강을 해서 동네의 자치마을 만들기를 하면 되는데 동네 실정을 전혀 모르고 새로운 것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안될 뿐더러 오히려 진정한 행정의 효율성에서 보았을 때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원론적으로 봐서 물론 예결위에서 서로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씩, 너무 많은 것을 아까 본 위원이 너무 과도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뭐든지 줄일 생각을 해야지 참여로 투명하게 해야지 오히려 참여로 몇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혼탁하게 만듭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사업도 있는데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재정상 어려운 구정에 좀 더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것이에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진짜 시급성을 요하면 주민들이 만날 구청에 꽹과리 치고 오지 않습니까? 변전소 그런 것은 시급성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님 공약해 가지고, 주민들과 공약사항으로 만날 소주 먹고 아니면 족발 사다 놓고 주민들과 같이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제일 시급성이고 이것은 정말 아주 시급성은 아니거든. 이것도 무상급식처럼 단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주민참여 자치마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절대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것 하면 좋습니다. 좋은 것은 사실인데 워낙 방침에 예산이 없다 하는데 신규사업을 줄여야 될 판인데 오히려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같이 천천히 저희들하고 이렇게 서로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나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고 낭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하게 된다면 낭비요인이 없도록, 가능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내실있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다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과가 다 있어요. 분과가 다 있어가지고 사실 분과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의 목적대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그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구차원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주민참여로 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만든,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강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봐요. 일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정관리국이 874억원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에 874억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전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대부분 모든 예산은 법령에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한 일반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구청장은 구민의 행정욕구를 위해서,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구청장은 구행정 목표를 위해서, 또 구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교육진흥과장님은 사실 자치마을 만들기도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을 많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또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 만들기는 사실상 대도시, 지방에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활성화된 사업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동진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좀 더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사실상 능력이 되면 또 그 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 기본계획도 어떤 새로운 지역의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역량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사업에 따라서 그런 지역인재들을 발굴해서 참여시켜서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그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떤 동이나 구청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마을이 아니고 동네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축해서 실시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특화사업화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이 늦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국가에서나 교육청에서도, 또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는 수년간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