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고종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인택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혜진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2일 1일간이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명화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이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4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연간 총 회의 일수 100일을 토대로 2011년도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1년도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14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하여 의결한 7건의 안건은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의회운영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4시3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이 인사 말씀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한 후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영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강행군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고종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집행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구의회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38억 8,036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39억 1,574만원 보다 0.9%인 3,53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0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기본운영 경비지원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2010년도 예산안보다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 등에서 3,837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9,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연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국외연수 사업비로서 직원 국외여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6,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8쪽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교육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과 변동없이 2,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 지원사업으로 의회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 등 업무추진비와 배상금 등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업무추진비 등에서 1,272만원이 감액된 8,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의회보 발간, 강동의정 발간,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 등으로 2010년도 보다 6,420만원이 증액된 1억 8,3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의사운영지원사업입니다.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록인쇄, 어린이의회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905만원이 감액된 4,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의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년도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실 보수 등 시설관리 비용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1,52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3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사무국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23억 5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이상용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규모는 전년대비 3,537만 8,000원이 감소한 38억 8,036만 2,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의회운영 지원비는 전년대비 1,416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7,510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2,121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525만 6,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 지원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원총회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제난과 서민 일자리 부족난 등을 감안해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결정, 통보하였으며, 그 외 2009년 월정수당 조정신고에 따른 해당 공단의 보수월액 하향 조정 통보에 따라 전년대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각각 1,193만원과 584만원이 감소한 9억 9,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선진화 지원비 중 의원관련 국외여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으며, 다만 의원해외연수 수행 여비에서 직원 국외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선진의회연수비는 6,8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세미나 및 교육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비 및 국내 출장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2,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지원비 예산은 의정 간담회, 주민 구정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대민활동지원과 의정홍보·의사운영지원 그리고 의회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대민활동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와 의회환경개선 등은 감액 편성하고, 의회홍보팀 신설과 의회홈페이지 개편 신규사업 등으로 의정홍보 지원비는 증액 편성하여 작년대비 2,720만원이 증액된 4억 8,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2,121만원이 감액된 23억 525만 6,000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부서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2,25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인건비는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507 예산안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금액이 인상이 된 겁니까? 차이가 나서 질의합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의장협의회에서 기존에 400만원인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100만원 상향해서 5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회의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서울시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성북구의회에서 종전대로 400만원으로 최종 결정 됐다고 통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가
통보가김용철위원
언제왔다구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오늘 왔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왔으면 지금 있지도 않은 예산을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활동비 모든 것을 활동비도 인상요인도 있지만 연속 동결해서 오는데 협의회비를 올리면 되겠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10월에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의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언정
할지언정김용철위원
모든 의원님들에 활동하는 것도 하는데 협의체가 중요한 거라고 비용 올린데서 계속 올려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100만원 삭감이 되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연락왔다는 공문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다음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불용처리 되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을 줄인 것은 불용처리되니까 어떤 의원님들의 상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줄인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기초의회 개원 19년 동안 한 건도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액 불용됐었는데 이거 저희들이 예산과목은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는 3년치를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1년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 있잖아요. 수첩제작비가 800만원인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8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몇 부 만드는데 800만원이죠?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바로 밑에 보면 명함해서 만× 200갑 2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의원님들 명함.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의원님들 명함 제작비입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해를 지나오면서 5대에서 6대왔습니다만 명함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이라는 것은 만부라 합니까? 만개라고 합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단가가 만원× 200갑.
김용철위원
200갑이라면 한 갑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한 갑에 100장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받을 때는 500장으로 받는데, 아! 플라스틱에 들어 가는 거 이런 것은 사실 부족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잘좀 해서 의정팀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만 하면 예산에 큰 증액 없이도 가능한데 그대로 이어나오는 것은.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조정 가능한데 저희들은 의원님들간에 상호 형평성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성
형평성김용철위원
때문에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인쇄는 의회에서 정해진데 명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증액해 드리면 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해 드릴까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간에 명함 사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하는김용철위원
얘기를 이런 것은 귀담아 들어 주세요. 의원수첩이 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만원까지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420만원 쉽게 말하면 시설을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5,420만원 중에서 우리 각층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이 효율이 낮아서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와서 형광등 교체 비용하고 사무국 2층에 도서실에 있습니다. 도서실을 세미나실로 변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이 등을 소위말하면 LED등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김용철위원
1,200만원 가지고 전체 의회사무국이 등 교체가 다 가능합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전체는 불가능합니다. 4층하고 2층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의회에 개보수가 몇 층을 얘기하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2층 도서실을 세미나실로 교체하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가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 불가불 몇 년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연차적으로 길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당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불편사항이 같이 모여서 토론회라든가 연구발표회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요한
필요한김용철위원
공간은 꼭 필요한데 그런 MOU를 체결할 때 그것을 비례해서 예산을 잡으셨냐구요? 사실 그거하려면 1,5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최소 비용으로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구민초청 의정활동 참관 추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해주신 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각 지역출신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초빙해서 의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오픈시키기도 하고 참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적은
적은김용철위원
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발의한 것같고 어린이체험교실 이게 잘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홍보팀에서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학교가 올 때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동참해서 저도 참석해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의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크게 수반 안되면서도 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구의원하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것을 어린이용으로 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의원님들 관할 학교하나 이런 데 가시면 리후렛을 갖고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홍보하는데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하는 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홍보물을 갖고 가서 의원님들이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외적으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지역 되면 의원님들 두 분이 함께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전에 사실 작은 명함이지만 조금만 세부 목록만 변경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많이 쓰는 분들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의정활동할 때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5년도 안돼 가지고 매각처분하고 신규 차로 바꾸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2003년식으로 끌고다니니까 지방 가보니까 도저히 위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한 두 분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관공서 차량은 리스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편성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의원님들이 하면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우리 12인승 구입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시급한 교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차량이 2003년식으로 8년 정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렵다해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안돼서 왔는데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 하면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정도에는 꼭 필요시마다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효율성면에서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사실 지방같은 경우는 1년에 가는 횟수는 20회 정도 운행 합니다. 20회 운행을 위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 그것도 좀, 그래서 의회에서.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관용차 매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매각했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차량거리가 사실 운행거리가 지금 업무용 차량은...
각한
매각한김용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매각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차 몇 년식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2006년식이었습니다.
김용철위원
2006년이면 한 5년 되었나요? 5년된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면 2003년식은 수리비가 더 들어 가겠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운행거리가 운전용 차량보다는, 지금 업무용 차량은 11만㎞ 뛰었습니다. 우리가 매각한 차량은 13만㎞ 이 정도 되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변을
답변을김용철위원
잘 하세요. 답변하시는 말씀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면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올렸다고 그랬죠?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면서요? 예산상.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재정이 어려운데.
정이
재정이김용철위원
어렵든 간에 의회에서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올렸습니다.
는데
올렸는데김용철위원
삭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다면서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삭감이 된 것을 여기에서 증액을 해 주면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묻는데 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견을
의견을김용철위원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올렸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위원이.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다면서요? 예산상. 예산상 삭감이 되었으면 공무원들이 못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동의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해 주시면 교체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의하는 데에서 우리 팀장님이 올렸는데 예산상 삭감을 당했다면서요? 그것은 답변을 들어서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증액해 가지고 차를 구매를 하면 사무국에서 동의하겠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우리는 신상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증액해 주면 차를 구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재정사항이 어려운 사항에서 의회 것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2010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이 몇%가 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50억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우리 사업개요를 보면 알지만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모든 경상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에서 예산이 자꾸 줄은 것처럼, 줄지 않고 늘었기 때문에 단 얼마 늘어도 우리 재정자립도도 45%에서 38% 늘었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그렇게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위에서 증액을 해 주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나중에 조정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주사님 지금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차량의 마모상태가 조금 심각한 정도로 생각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 의회는 의원이 자산이죠? 의원에 대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은 잘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의회내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지난 해 의회홍보팀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적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위원님 올해 8월 2일자로 의회홍보팀.
준을
기준을박찬호위원
2011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해로, 그래서 올해 신설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있고 예산서에도 있는데 주로 활동이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홍보활동이라고 하면 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지방의회 자체의 홍보활동 지방의회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지방의회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어떻게 근접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다 더 중점을 두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상에서 보면 그런 활동은 김용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린이모의의회 정도 그리고 특별한 사항들이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항목은 그렇게 짜여 있더라도 내년도 사업에는 좀더 강화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홍보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여기 같은 항목으로 의정홍보지원 항목에 보면 예산서는 5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내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쇄책자를 만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면 중앙지 지역 및 광역지 주간 월간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특히 지역 및 광역지 같은 경우는 부수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월 7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지는 11종에 21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주간에 동아일보외 9종, 그리고 석간에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하고 2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신문 중에서는 전국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지는 전국매일이 5부, 단가는 1만 3,000원 되겠습니다. 월 6만 5,000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대일보도 5부 1만, 5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신문이 있습니다. 광역지는 시민일보, 우리일보, 그리고 시정신문 되어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30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에 6,000원씩 해 가지고 월 18만원 정도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일보는 다섯부에 1만 3,000원씩 6만 5,000원 그리고 우리일보 다섯부 1만원에 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관내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3종이 있습니다. 구민신문은 30부 한부에 800원씩 되겠습니다. 월 9만 6,000원. 그리고 동부신문이 30부에 800원씩 9만 6,000원, 토요저널이 30부에 800원 4만 8,000원, 중앙일간지가 대략적으로 11종 21부에 월 31만 1,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전국지가 2종에 14만원, 광역신문이 3종에 31만원, 지역신문이 3종에 24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상임위실에도 중앙지가 들어오고 의회내 여러 공간에 신문이 매일 아침에 놓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신문보는 사람이나 하루가 지나도 한번도 안 들쳐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일종의 대량구매를 해서 공간에도 배치를 하지만 의회입구에 엘리베이터 거기도 비치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서 보도록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보면 줄어있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간지면 주간지대로 월간지면 월간지대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소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신문에 보면 기사가 우리 의원님들 기준으로 많이 났을 때는 신문이 많이 소진이 되고 의원님들 대상으로 기사가 조금 적게 났을 때는 소진이 적은 편입니다.
량화
계량화박찬호위원
수치화 된 건 아니고 대략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박찬호위원
이 자리에서 성격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계도지 지역내 신문 공급 또는 지원하는 계도지 관련해서 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들이 미디어가 다양화 되고 있고 그래도 이런 페이퍼신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경험한 바로 또 생활한 바에 의하면 신문이 지나치게 이용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도 그렇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만큼 타이트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신문광고료가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홍보하고 직결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1,700만원 집행은 대략 어떻게 하고 있죠?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올해 2010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세 번 냈습니다. 6대의회 개원 기념일 그리고 신문사 창간기념일 그리고 신년하례 해 가지고 세 번을 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1,700 중에서 1차 추경으로 10% 정도가 감추경이 되었습니다. 1,600만원 중에도 1,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한 110만원 정도 잔금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우리 지역언론사에 나온 광고를 보면 돈을 주기 위한 광고잖아요. 실상을 보면, 무슨 무슨 축하합니다라고 거기에 광고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거나 또는 어떤 행사에 대한 공지를 하거나 또는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시기별로 한번씩 광고료를 집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광고방법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낼 적에 잘 기획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그래서 광고의 집행에 있어서 내용도 조금더 알차고 정보가 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고 또 매체가 미디어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이런 부분들은 기사화하고 틀리게 정책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여기에 정보를 접근하는 것은 한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1회라도 그것은 실현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광고를 한번 낸다고 하면 훨씬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에 요즘 광고기법이 발달을 해서 강동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IP가 강동 지역만 된 사람들이 네이버에 접근을 하면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광고를 띠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은 기술도 변하고 미디어도 바뀌도 매체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결국에는 목적은 의회를 홍보하고 그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신기술들 새로운 산업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같은 예산으로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하고 여기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내년에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일반 학자분들도 들어가시고 전문가들해서 9분 이내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을 의제로 삼아가지고 전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홍보분야인데 509쪽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입니까?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홈페이지를 다시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4,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비가 한 1,500만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지
홈페이지임춘희위원
관리가 구청하고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고려디지웍스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두달에 한번씩 50만원씩 주나보죠? 맨 밑에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관리.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이것은 원래 12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축이 7월 1일 정도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뺀 돈입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우리가 서버유지관리비는 연간 이렇게 많이 안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조금 조금 관리해 주는 역할인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다시 다른 데 업체에도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해서 제가 전문가들 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는 연간 관리비를 50만원만 주거든요. 저희도 상품 다양화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는데 큰 틀은 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는 우리가 조금더, 오히려 우리 구의회만 한다면 구의회 양은 별로 많다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알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홈페이지를 매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인근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150만원 1년에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508쪽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508쪽 그 다음에 510쪽 인쇄비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인쇄비가 많이 잡혀 있네요. 이 인쇄비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인쇄업체에 어떻게 전자입찰을 하시는 건지?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제갑섭위원
하는 업체하고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많이 받아서 하십니까?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수첩 만드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예, 다 다릅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기념품이나 수첩 등을 만들 때 그 기념품은 주로 어떤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기념품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타 구 기념품을 다 조사를 해 두었습니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단에 일단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제갑섭위원
의원수첩을 보면 사실적으로 저희 의원들 앞에 내용은 괜찮아요. 우리 의원들 프로필 나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그 뒤에부터는 정말 실효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뭘 메모를 하려고 해도 메모를 할 수가 없어요 칸 칸을 보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첩을 만드실 때 속지도 내용을 약간 좀 가져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제작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내년에 만들 때는 의원님들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상의 드려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주로 어디에다 쓰시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저희들 공청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 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하시는 거, 위탁교육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맨 아래로 내려오면 자매결연 교류비에 자매결연은 지금 몇 군데에 0.3회라는데.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의원님들 국외여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씩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원씩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에 초청해서 가실 때를 대비해서 30%를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차혜진위원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만약에 안 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그 부분에 편성목으로 쓰시는 거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산편성 이 항목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508페이지에 좀 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의원 의정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때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의사지원활동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도 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구청의 을지훈련 격려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이라는데 전문위원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것은 구청에 보면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도 구청 과장급에 준용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차혜진위원
전문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원을 좀 전문위원님한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 아까 김용철 위원님이 명함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원 곱하기 200갑 이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500장을 3만 3,000원 해가지고 하나 부족하면 우리가 개인부담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말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도서구입비하고 도서실 집기류 구매 이렇게 있거든요. 도서 구매는 고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여기 행정에 복사기, 프린터, 모사전송기, 고속복사기 이렇게 유지비로 나가나 봐요. 그런데 저희 컴퓨터가 너무 기능이나 모든 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거 위원회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도 교체해 드릴 예정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키폰전화기 그것도 0. 곱하는 건가요, 그것도 비율이 되어 있는 거예요? 25만원.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 해서 앞에서 물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공청회나 토론회, 세미나가 몇 회나 개최가 됐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간 세미나비는 지난 강릉 울릉도 건 그 건은 여기서 사용을 했고 엊그제 한 계도지 열린토론회 여기서 나갔고 그 다음에 연구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3개 연구단체 그게 한 1,700 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청회나 토론회, 그 다음에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지만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의회 내에서 실제 정책개발이나 그런 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월1회 이상 이렇게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2층 도서실도 세미나실로 좀 변경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월1회 이러면 실제 내년이라고 해야 한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체력단련실 운동복 구입에 관련 해서 저도 위에서 계속 공부하느라고 체력단련실에 자주 못 갔는데 어제 가보니까 운동복이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동복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직원분들도 같이 사용하시는 건지.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운동복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사용 후 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세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사용하면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교체를, 그래서 더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더 사용이 가능하다기 보다 그게 잘 활용이 되는지가 거의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의 밑에 체력단련실을 잘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직원분들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 예산이 그렇게 그냥 지금 현재는 반팔 반바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사용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냥 무작위로 구입을 해놓는 게 아니라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해서 잘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의회홍보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8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그 850만원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라든지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 홍보자문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 개최하고 거기도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계획이 잡혀 있으신가요?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초에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올라 오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일단 올려야 되는데.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구체적인, 대략적인 계획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잡혀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850만원으로 지금 첫 업무추진비인데 전반적인 예산에 비해서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짜임새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업무추진비를 2010년 같으면 저희들이 한 600만원 가지고 썼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아껴 써가지고 지금도 한 130만원 연말에 또 기자분들 간담회 비용을 지금까지 남겼습니다. 이번에 홍보팀이 생기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임춘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타 구에 이렇게 방문을 해 보니까 어느 의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딱 형광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임춘희 의원 하면 임춘희 의원에 불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 가면서 누구를 찾고 이럴 필요가 없고 아! 지금 어느 분이 구의회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구만 그런 게 설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년도에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재실등 설치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노트북을 1인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유선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자리에 따라서 IP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IP를 전체 다 변경을 해야 사용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체나 어떤 조직에 가면 사내에 무선망을 설치해서 그 사내에서는 어느 위치를 가도 자유롭게 무선으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거의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장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바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단체사무실에서 노트북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예산을 검토 해 보셨는지?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KT에서 쓰는 망에 증폭기를 달아서 하면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것을 잘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거부반응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정보누출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간단한 얘기지만 요즘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에 분배기가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그게 이제 무선화 되면 그런 소음도 많이 없어지고 활용도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적극 적용을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부위원장인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지방의회 운영지원 중 의장단협의회 제부담금 1건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가 내용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