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2쪽 해공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탁경영할 예정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정법인은 정해져 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12월말에서 1월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들은 하실 분들은 있죠? 해서 등록하는 업체가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사회복지쪽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런 희망하는 업체는 있겠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에 보면 예상해서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보조로 해서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뭘 얘기 하는 겁니까? 2,500만원 별도 2대면 2대라는 얘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승합 2대 계상했습니다.
합차
승합차김용철위원
2대를 구입한다, 몇 인승이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12인승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회도 상임위가 9명인데 15인승 있어야 위원님들 타고 다니는데 차가 없어 가지고 9인승 타고다녀요. 12인승이 2,500만원 이것을 구입한다 이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청은 모든 관용차나 모든 업무차량을 리스로 가고 있는데 굳이 매입할 이유가 있나요? 리스라는 것은 원가가 들어 가지 않고 월 임대료를 주면서 소위말하면 렌트해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위탁사업으로 가는데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된게 아닌가요?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구입을 하든 리스하든 해가지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본 자산을 잡아가지고 민간인한테 보조를 한다하면 나중에 8년, 9년 뒤에는 원가가 사라질 때는 보조는 어떻게 하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의 구립시설들은 시설과 장비를 전부 갖춘 이후에 위탁 운영을 맡깁니다.
김용철위원
시설장비는 좋은데 이것은 차량이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도 장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나 어르신들 이동수단으로 운영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해공노인복지관에 꼭 필요한 하나의 장비입니다.
김용철위원
위탁경영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종사하려면 공무원 조례는 한정되어 있고 임용은 사람을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탁경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주게 되면 나중에 그러면 소모가 될 게 아닙니까? 물론 장비라든가 이런 게 노후가 되면 교체가 되지만 자동차를 이런 것을 전체 업체를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구 정책에 리스로 가는 것이 옳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에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모든 관용차나 일반차로 한정되었나 하니까 우리 청소차량외에는 모든 것을 리스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원 재원도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런 추세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리스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야 되겠지만 처음하는 시설이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비를 갖춰서 위탁운영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2대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조금 더 종합질의에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종사자 인건비는 전체 우리 구립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전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매칭사업이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국.시비가 포함돼 가지고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여기에서 306쪽가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서울형어린이집이 사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신청한 업체가 없고 줄어드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철위원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한 두 개인가 줄어들어 있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1월 중에 5개 나가서 현재 82개소입니다.
하튼
여하튼김용철위원
100개를 넘게 계획을 잡았다가 사실 근소 차이지만 조금 늘었지만 지금 이러한 것이 인건비 보조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서울형 안해도 이게 인건비 지원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서울형을 굳이 까다로운 어떤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죠. 개인시설장.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있으면 개인 종사자 인건비를 예를 들어 축소가 된다든가 지금 보면 거의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그런 제일 처음에 시도하던 개선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다하더라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기전과 공인된 후는 처우가 달라지죠.
김용철위원
일반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무색하지 않나 물론 서울시도 그렇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없다면서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기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을 점검을 강화해서.
됐든
어찌됐든김용철위원
간에 이게 서울형어린이집 되어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도 나가지만 일반종사자도 다 나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리고 320쪽에 회관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된
감액된김용철위원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죠?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예.
업이
사업이김용철위원
완료돼가지고 줄었는데 거기에서 하늘공원 정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공사가 있는데 공사한 지가 1년 됐는데 또 바닥공사를 하나요?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바닥공사는 1년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오일스텐으로 1년에 한 번씩 칠하는 게 있고 지금 바닥공사가 들어간 것은 하늘정원이 아니라 앞에 맘스카페 맘스정원이거든요. 1,000만원 들어가 있는 예산이요.
김용철위원
옥상안에서도 맘스카페가 있고 정원이 있고 2개를.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우리가 입구에 앞에 맘스정원이 있거든요. 1층 입구예요. 거기가 디자인거리가 되면서 인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놀다보니까 바로 차도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에 맘스정원 테라스를 조금 더 넓히면서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험관
체험관김용철위원
환기창 공사가 어디겁니까?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2층입니다. 동동놀이 체험관.
김용철위원
2층에 환기창 공사라는 것은 환기가 잘 안된다는 겁니까?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예. 우리가 사실은 안에서 내부로 환기를 돌리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창문들이 다 닫혀 있거든요. 동동놀이 체험관 안에 그래서 창문을 뚫어서 바로 환기를 하게끔 하는 공사입니다.
년도
전년도김용철위원
대비 감액예산 편성은 운영상에 감액편성이 아니고 시설 축소로 인해서 한 거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조금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관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로 서민가계 안정 및 소비자보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올해 162만원이었고 내년도에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홍보물제작 3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 70만원, 가격안정참여업소 보상 50개소당 1만원씩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볼 때 이 사업이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가계 안정 및 소비자보호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이라든가 물가에 대한 가격표시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주는 상가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송명화위원
인센티브가 1만원씩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미미하기는 한데, 상가가 소규모 점포들을 뭔가 획일적으로 어떤 거를 지정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일정 기간 그 계도하는 기간이라든가 단속기간을 정해서 할 때에 늘 했을 때에도 같이 그 가격표시제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데 위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점포에 쓸 수 있는.
송명화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회의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 같던데.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그래서 좀 뭔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대책위원회를 합니다.
안정
물가안정송명화위원
관리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실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명화위원
38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자재 보조지원금이 올해 24.5헥타에 4,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헥타에 2억 4,400만원으로 무려 4배 가량 증액 계상되었는데 너무 많은 증액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어제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고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수계기금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던 한강변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던 그 기금에서 지원되던 게 올해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그 분들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농자재 보조 지원이 볏짚 상토 미생물 농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농사를 하면서 이런 지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했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올해 지원된 부분은 친환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만큼 다 나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2억을 줬는데 1억 8,000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가 좀 남았습니다. 그것은 남은 것은 또 그게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과연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고, 친환경 농업의 목적에 맞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보조지원이라는 게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볏짚 상토 미생물 농약 이런 건데 이게 친환경 농업 목적에 맞나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친환경 농업에는 결국은 화학 비료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 제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에 필요한 자재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강수계기금의 용도가 한강부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5개 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5개 도시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친환경 농자재 보조 지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서울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지칭을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20페이지 실버 환경 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원래 당초에는 예산 없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했었고 2010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책정됐던 예산 480만원은 어떤 내용이었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작년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던 그 일부 비용이고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금액만큼의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하신 건가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 당시는 공공근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피복비나 모자나 이런 것이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한테는 공공근로에 관한 임금만 나갔을 뿐입니다.
비는
인건비는송명화위원
얼마였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보통 하루에 공공근로 비용이 3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보니까 실버 환경 지킴이가 20명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성 있는 건강하신 할아버지를 위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역할은 어떤 역할이시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20여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동구 전 지역을 전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취약 지역이나 또 취약 시간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주로 활용을 좀 할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취약시간대에 아니면 또 취약지역에 오폐수 방류나 또 이동 행상들의 소음 같은 그런 업무를 주로 단속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진행하면서 성과는 어떤 게 있었나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주택가나 시장 주변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행상하시는 분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많이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한 이후부터는 거의 이런 민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민원을 발생치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사업송명화위원
목적에 보니까 환경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기술 지원을 통해 자율적 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입력할 당시에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원래 이게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에 오염 행위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상시 감시를 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적을
목적을송명화위원
올바르게 적어 주셔야지 사업계획서에 올리시면서, 월4회 7개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일과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보통 동절기에는 주민들이 창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이 분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미끄럽다든지 아니면 일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을 줄 것 같아서 동절기와 또 우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빼고 여기에.
실비
실비송명화위원
보상에 보니까 2만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일 2만원 정도, 그런데 공공근로 하셨을 때 3만원 정도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노인분들이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공공근로는 하루를 근무하지만 이 분들은 낮시간대에 근무를 하도록 시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문제점들을 고려하셔서 목적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본래 목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먼지 오존 관리 네비게이션 구입비가 들어있던데 이게 용도가 뭐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관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로 전화를 해 주시면 찾아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찾아가기 쉽게 차량에다 부착해서 바로, 원래 이게 민원이 발생되면 환경과에서는 30분 이내에 도착되도록 원칙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소지를 제대로 못 찾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네비게이션 하나 구입하려고.
송명화위원
그 네비게이션 구입이 먼지 오존 관리에 구입비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왜냐 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거기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현장 방문 찾기가 관내가 넓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가끔 왜 늦게 출동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지금 출동하는 차량 관리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차량 비용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네비게이션 구입비도 그 쪽에 맞춰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차량 관리는.
먼지
먼지송명화위원
오존 관리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차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여기 먼지 오존 관리에는 오존 경보 전파 먼지 예보 전파 이런 비용들인데요, 국장님.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해당 과목을 찾은 게 거기입니다. 사무관리로 편성했기 때문에 큰 오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 예산이 왜냐 하면 다른 과는 사실 이게 독촉하는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 과는 이게 신속한 현장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하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65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조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와 예년도를 비교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10억이 더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맞죠, 국장님? 그러면 또 사회복지과는 20억이 더 보조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비에 매칭 비율도 그마만큼 높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보조금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높아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예산이 2011년도에는 개략적으로 몇% 충당되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각 항목별로 다 분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몇%라고 하기에는.
히는
명확히는김정숙위원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래도 약 개략적으로 2011년도에는 30%는 지금 전체적인 비용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26%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수용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뒷장에 보면 가정복지과에는 58억이 더 나옵니다. 2011년도에는,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오면 과연 이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그대로 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오는 세입은 뻔하고 보조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면 그마만큼 매칭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더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해 달라고 우리가 항상 건의는 하고 그러죠. 그런데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고.
무리
아무리김정숙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강동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복지 분야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복지를 해 주고 싶으면 국비를 더 보내줘야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항의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숙위원
?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시에다가 국가에다가 그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 28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70만원에 12월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무과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다른 과에다 제가 국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부서별 업무추진은 없어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30만원씩 해서.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추진비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을 했느냐구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정숙위원
쪽에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숙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부서별은 어떻게 또 틀려요? 금액이.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원수 대비해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렇게 이걸 책자를 만들 때 이 기본경비하고 꼭 이 업무추진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것은 부서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에 하면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없어요? 밑에.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지침 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를 볼 때는 이게 따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꼭 부서별을 뒤에 따로 떼어 놓은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찾기 힘들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전산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입력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모든 과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는
어제는김정숙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모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모든 과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따로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정숙위원
그렇게 했어요? 2010년에도.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랫 동안 계속 해 왔던.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행정복지에 첫 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하단에, 1억 5,400.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집행 잔액으로써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2010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2010년도에는 긴급 복지에 많이 나갔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별로
월별로김정숙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그 자료가 이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어려운 주민이 어느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고 암에 걸려서 형편이 어렵다고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왜 구청에서는 그거 안된다고 답변하셨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원한다고 해줄 수 없고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려운
어려운김정숙위원
분이 저한테 또 콜이 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했습니까? 기준에 의거해서 못한다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의원 개인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에 되어야 되겠죠. 꼭 기준에 적용해서 지급하면서 반환금은 1억 5,400이나 이렇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맞추다 보니까 현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계십니까? 예산안 296쪽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고 신규로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규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비 전액인데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작년에는 간주처리됐던 예산인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억 900만원 이런 것도 잘 지급을 하기를 바라겠고 그 상단에 보면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도 이것은 2011년 예산이 감액 되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감액돼서 내려오면 자동으로 저희 구도.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차상위계층은 그만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대상자수가 작습니다.
김정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314쪽에 업무추진비관련해서 구인구직 상담실 운영이 나왔어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60만원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됐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6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것은 구인구직 상담실을 할 때 우리 구민을 우선해서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일자리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강동구에 거주한 기간을 1년 이상 둔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보면 강동구에 임시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 강동구에 사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닌가봐요. 시스템에 보면 그렇습니까? 국장님.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저쪽 부서라 얘기 못하겠지만 계약직 임시직 일자리라도 강동구민을 우선 했으면 좋겠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331쪽 여기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아주 업무별로 운영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를 다 목을 계상해 놨어요. 그렇게 있어야 업무가 잘 추진이 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행사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바꾸어 말하면 행사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도 많이 나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인데 여성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각 부서별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여론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사람을 모아서 행사하고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고 이거에 너무 치중한다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를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습니다. 사업을 안하면 업무추진비가 없는 건데.
김정숙위원
그 사업성이 사업성에 있어서 행사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 교육, 교육에 우선하다 보니까 그 보이는 행정만 한다는 거예요. 치중한다는 거죠. 이것은 각동에서 들어온 여론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은 백년대계인데요.
김정숙위원
교육은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죠. 교육의 효과도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교육지원과도 아닌 부서별로 교육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데 예산을 많이 배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고 구청장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성에 너무 많이 치중한다는 것이 지적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011년도 내지는 2012년도에는 그런 예산도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이런 예산을 짰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께서 모처럼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숨겨놓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꼭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갑니다. 이쪽을 찾아놓고 보면 이쪽에 이 책을 사실 1년을 본게 아니고 단지 10여일 보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깊이 본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이 과정을 파헤치기까지는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봐야만이 알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안해 주시면 물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숨기려고 편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지침서에 맞게 입력해서 나온 예산서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분명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없겠죠. 맞습니다만 방금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알찬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 깊이만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시간도 그렇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흘 보고 나오기 때문에 깊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성심껏 답변을 안 하시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계수조정 관련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 좋은 사업인데도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강동구 50만 주민에게 살찌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에 특별하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과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면 전반 전체적으로 약 3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11년도 계획을 보면 5억 정도는 예치예탁을 하고 25억 정도는 순환 융자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한
적정한박찬호위원
것 같습니다. 보면 사실 지역내에 기업을 운영하는 특히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자금사정이 쉽지 않은데 15%에서 20% 정도는 예치예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운영 중에 혹 패소불능 상태나 사례도 있을 수 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패소불능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자금을 지원할 때마다 좀더 기금이 넉넉히 형성되어 있다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기금이 매년 예산을 투자를 하다가 2005년도 이후로는 예산안을 투입 못해서 한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여유롭게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할
융자할박찬호위원
때 담보물을 설정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이 업무는 은행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은행 수수료를 우리가 이자를 3%를 받는데 그 중에서 0.8%가 은행수수료로 지원됩니다.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본위원은 지나치게 또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실제로 필요하지만 그런 규정에 미달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인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고 가정복지과에 같은 기금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0억 중에서 80% 정도를 융자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390만원입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기금을 설치할 때 5억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5억이 달합니다. 내년1월이면.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행사지원하고 운영비에 400만원 안되는 돈을 이번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쓴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사에 어떤 지원인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민간이전에 사용할 겁니다. 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또는 여성쪽으로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여성발전기금인데 남성쪽에 쓰지는 않을 거고 여성쪽에 쓸 건데 구체적인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에 할 겁니다. 아직 이자가 발생이 안된 거거든요.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얘기가 틀리죠. 이자는 어쨌든 은행이자 나오는 거잖아요. 발생이 무조건 되는 사항이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은 내년에 세울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돈은 발생은 안했지만 확정되어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400만원을 쓰겠다고 했으면 어떤 사업에 어떤 행사에 쓰겠다 이게 예정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400만원 잡아놓고 고유목적사업이다 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명확하게 쓸 용도를 지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이어도 그리고 행사지원 또는 운영비에 일반예산에서는 지출하는 게 없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박찬호위원
가정복지과에 일반예산 중에서 행사하는데 돈이 없다구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많죠.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일반예산 중에도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또 일반예산하고 성격이 차이가 나지 않는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을 잡아놓은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금말고 일반예산에서도 같은 내용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아니고 또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것을 대략 4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왜 잡아넣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기금설치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400만원 정도는 일반예산에서 쓰고 이 기금을 안쓰고 그냥 그대로 적립해 놓으면 되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기금설치할 때 조례에 의해서 5억원에 달하면 5억은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고 위원님 말씀은 내년에 사용 계획을 안세웠다는 그 말씀인데.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있고 일반예산에서도 행사비 지원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기금에서 예산항목을 잡을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대로 그냥 묶어두어서 더 많은 기금을 축적시키고 이 돈은 빼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기금축적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은 데 이것을 구체적 계획도 없는 돈을 고유목적사업을 전혀 하는 게 없다라는 것으로 계획없는 돈 400만원 잡아놓는 게 예산배정이 적절하냐 이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세부계획을 꼭 세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측가능한 돈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간 쭉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초 목표가 5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기금 전입금으로 계속 사업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 이자로 5억을 채워가고 있는게 내년 한도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5억이 넘으니까 나머지 300여만원은 앞으로 여성을 위해서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할 겁니다. 내년초에 원래 연말에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냥박찬호위원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분석없이 아! 대략 5억 모으기로 했으니까 5억 되니까 나머지 돈은 써보자 특별하게 쓸데없으니까 행사지원한다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억을 조성하는 거 하고 5억을 운용하는 거 하고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30억을 가지고 25억 정도를 운영하지만 기금 전체는 30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운영하면 또 운영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도 꼭 3억 정도는 여성들이 창업한다라든지 이런 데 운영 해서 하면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창업이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대출을 목적으로한 기금이었을 때 대출을 해주는 거고 당초에 여성발전기금 저희들이 모금하는 건 설치한건 그 5억 정도에 기금을 모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융자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지원 및 운영비로 2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는 어떤 행사 하실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매년 노인회 지회에서 행사 사업계획이 올라오는데 주로 노인분들 민속윷놀이대회, 회장단 정기총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세미나, 구민신문료, 자연보호, 등산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박찬호위원
그 많은 사업을 2,900만원 가지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자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은
기금은박찬호위원
일반예산하고 틀리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용을 예산을 잡을 때는 이자발생분이든 아니면 원금을 가지고 쓰든 예산을 잡을 때는 명확하게 이 예산에 이러이러한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쓰겠다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사용할 예산을 정해주셔야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 사용을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박찬호위원
국장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니고 이해는 가는데요, 돈을 정해 주면 그 돈에 따라서 쓰는 계획을 잡겠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돈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쓰일 계획을 잡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는 정확하게 예산을 증액을 하든 줄이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쓰는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계획이 먼저 되어야 그 돈의 계획에 맞는 효과에 맞는 예산지원을 하고 그래야 그 계획에 따라서 아! 이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이 돈은 과하다 이 목적달성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 돈은 부족하다 이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관행적으로 5억 모으기로 했으니까 5억쯤 모아졌으니까 나머지는 우선 쓰기로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쓰겠다 그렇게 정말로 필요하면 꼭 기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더 큰 목적이니까, 기금 모으다가도 그 돈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예산을 확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그 이자만 가지고 이자로써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답변은 맞습니다만 10년 전과 지금 차이는 10년전에는 이율이 보통 5%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2, 3%대 적립해 가지고 2, 3%대거든요. 돈 5억 넣어봤자 돈 몇푼 이자 100여만원 늘어나는데 그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기금에서까지 원금에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 필요할 때는 적립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정해서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기금마다 설치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드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게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 당초에 설치목적이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동탁위원장
그 답변은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를 다시지 말고 그 내용은 맞지만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자 길어봤자 5억 넣어봤자 80만원 연간 100여만원 그 예산밖에 안되니까 이게 5년전 10년전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100만원 아닌데요.
조동탁위원장
아무튼 수치계산을 안해 봤으니까 그 계산을 찍어보면 10년전에는 5, 6%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넘어가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50만원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원금까지 합해서 내줄 때 내주고 또 다시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성할 때는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금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면 되지.
조동탁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기금운용안이 남북교류 같은 경우도 계속 5억 정도 5억 3,000인가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용성이 없다 이 말이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치한건 저희구에서 어르신과 여성분들을 위하는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조동탁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고는 안 했잖아요. 맞는데, 수익성을 따졌을 경우에는 어느 장사꾼한테 물어봐도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됐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에 교육급여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증감율이 118.3%이고 이것은 국.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고교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중학생 부교재비 및 중고교생 학용품비를 분기별 지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 지급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분기별은 학교수업료 내는 시기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수업료 고지서 시기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2차 추경에 7,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2차 추경 7,6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전년도예산 기본 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인데 주로 저소득 주민자녀를 우선순위로 해 주신 건가요? 우선순위로 해 줄 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 실제 학생에 해당하는.
차혜진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액도
금액도차혜진위원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학교와의 공유체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업료는 학교에다가 통장입금으로 해 주는 식인가요? 방법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여기 부교재비나 예를 들어서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모두 개인별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차혜진위원
시작을 2010년 1월부터 했으니까 1년한 데이터 근거자료가 있으시죠? 그것을 갖다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234쪽에 정부양곡지원할인 신규인데요, 지금 이것은 국비만 되는데 구비, 시비는 없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국비 100%인데 이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비에서 전액은 아니고 50%입니다. 보통 2만원 정도, 쌀 가격은 정부양곡하고 차상위하고 쌀값은 2만원 정도에 지급하는 것은 똑같고 대상만 정부양곡은 국민기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차상위는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차혜진위원
지급방식이나 시기 이런 게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늘 해 주시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상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신청만 하면 우선순위로 해 주고? 지급방법은 동소무소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급여 나갈 때 매월 생계급여 나갈 때 신청자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돈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쌀이 아니고, 양곡이라고 해 가지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계좌로 입금합니다. 금액이 그때 그때 다른데 2만 650원이 될 때도 있고.
예를
예를차혜진위원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인 경우는 지원 상황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차상위의 범위에 들어오는 계층은 신청하면 다 줍니다. 50% 할인해서.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272쪽에 해공노인복지관 건립 있거든요. 지금 강동구에 복지관이 몇 개나 되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2개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일반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지금 건립해서 제가 가구 씽크대 이런 거,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운영지원 개관할 때 방식이 타 복지관도 여기 건립에 내용이 아까 김용철 위원이 물은 것처럼 민간자본의 차량구입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그 방식으로 똑 같이 하시는지, 내부시설은 민간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일체 다 해 주어서 위탁을 하고.
원이
본위원이차혜진위원
듣기로는 일반복지관은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일체.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저는 대부분 사무관리나 가전구입 차량 구입 이것은 하시는 분이 하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구립시설 자체는 전 시설 장비를 전체를 갖추어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지관이든지.
차혜진위원
이 부분에 편성 목에 지금 대부분 일반운영비 가구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 및 부대비나 자산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격이 나오기에 견적서는 받으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원래 3억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 1,500정도 올려있고 나머지는 수탁자에게 부담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반적으로 설치나 가구 및 씽크대설치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장비 이런 것도 견적 받아서 한군데만 받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타 견적까지 받습니다.
견적
견적차혜진위원
받아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견적을 서너군데 받으셔서 상품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싸게 사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차혜진위원
하도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실전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신규해서 291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사회적기업 제작은 전반적으로 홍보물 이렇게 썼는데 수량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700만원 중에는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사는
강사는차혜진위원
몇 번 강의를 계획을 잡으셨고 몇 분이신가? 두가지 물었거든요. 홍보물 제작을 어느 정도 하셔서 몇 번 정도 홍보를 하실 생각이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강사는 보통 2회 정도 할 예상을 하고 200만원 잡았고 홍보물은 분기별로 100만원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사는
강사는차혜진위원
2회 하시면 100만원씩 잡으셨네요? 그런 부분은 줄일 방법은 없으신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적기업 강사분들이 워낙 이번에 12월 13일날 한번 올해도 잡았는데요, 강사님이 굉장히 저명하신 그런 분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혜진위원
신규사업인데 일자리 지원에는 모든 화두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노숙인 귀향독려가 있는데 노숙인귀향독려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관내 노숙인 전체, 예년에는 숫자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지금 16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노숙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까? 신고를 통해서.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가가지고 노숙인 숙소를 안내하든지 집으로 귀향하라고 자꾸 권유를 합니다. 1주일에 두 번은 순찰을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 못간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차표까지 끊어주고 보내고 그렇게.
인들
노숙인들이종태위원
거처장소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천호공원이니 지하철역이니 이런 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독려를 해서 보내실 때는 직접 직원들이 역이나 터미널에 같이 나가셔서 차타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3건은 그렇게 한 경우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생겨급여와 뒤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로 보니까 세대수와 인원수가 똑같네요? 4,200세대 6,800명.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 국민기초수급자 전체를 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때 그때 나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대상자 수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강동구에 전체 사업규모를 4,200세대에 6,8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사업목적이 같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은 대상은 같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하고 그분들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같고.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생계비와 주거비를 같이 동시에 받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전체에 생계가 79%정도 되고 주거급여가 20.65% 생계는 79.35%,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생계가 79.35 주거가 20.65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종태위원
증감률을 보니까 생계급여는 12.04% 주거급여는 30.78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거급여가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게 왜 그렇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내시액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도 다르고 원인이 일부는 주거급여의 경우에 전년도에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1억 3,700이 있었는데 전년도 기본예산만 30억 4,7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억 3,000 중에는 1억 3,700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증감률이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데 원인은 왜 이렇게 되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종태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동탁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 수는 사회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몰락하는 가정이 많아지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서 살만한 사람이 많아지면 줄어들고 이런 정도인데 요즘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의
국내의이종태위원
경기상황이나 가정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률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238쪽, 여기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국민기초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활 근로사업에 몇 명이 이렇게 참가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도우미가 15명 정도 사회복지도우미로 나가 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각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15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대상입니다.
제가
제가이종태위원
듣기에는 생소한데 세부사업명을 지자체 시행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전국통일 똑 같습니다. 자활근로가 지자체 시행형이 있고 민간위탁형 두종류가 있습니다. 지자체 시행형은 보통 지자체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시장진입형이라든가 그 밖에 사회일자리형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우리 강동구관내 지역자활센터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한곳 있습니다. 천호동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태위원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주로 자활하시는 분들을 파견하고 종사자들 하고 같이 취업알선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이분들을 자활 계층에서 탈수급하는 거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국장님께서 다시 섬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는 천호동 동아아파트 건물 1층 그전 파출소 자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제빵 등 취업훈련도 시키고 알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2010년도에 자활센터 이용실적이 많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2011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 4,093만원으로 전년도 약 30% 금액으로는 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역자활센터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자활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종전에 표준형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다가 저희구가 확대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형태는 형태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확대돼서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67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지원 2010년도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태위원
내년도에도 500만원이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2010년도 박람회 참가실적은 어떻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에 2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종태위원
참가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 전용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한 10개 기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행사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용 정도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우리구에서 생산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보다도 제조업 110개 정도.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앞으로 우리구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예산도 늘려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박람회 지원뿐이 아니라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판로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첨단업무단지에 대형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들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종태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을 이벤트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한번 그렇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물건을 써봐서 좋다고 하면 또 거기를 찾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일정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벤트사업을 할 때는 어느 시장에서 보통 하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좀 소외된 시장 활성화 시켜야 될 시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내골목시장이라든가 양지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예산을 썼습니다.
여기
여기이종태위원
이벤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지원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또 공식적으로 등록을 못한 번영회들이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때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할 용의는 있는데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몇 년전에는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겨울이 되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나무에다가 꽃을 달아 놓는 동화거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일정부분을 분담 해도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500만원에다 올해도 상인회가 일정부분 투입을 해서 거기 입구에 예쁘게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로데오거리를 형성되기 전과 후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대하기는 로데오거리를 차량 통행을 줄이고 거기를 뭔가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태들이 사실은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업태가 아니고 아주 규모들이 다양하면서도 어떤 고급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게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저희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종태위원
이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인정시장이 현재 2군데라고 하셨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성내동하고 암사동이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은 암사종합시장하고 둔촌역 전통시장하고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강동구에 현재 특화거리는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는 지금 저희가 로데오거리하고 예전에 악세사리하고 또 문구거리하고.
조동탁위원장
공구거리는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 군데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로는 3군데로 로데오거리하고 문구거리하고.
조동탁위원장
악세사리?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조동탁위원장
그럼 몇 년도에 지정 됐었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하는 무슨 특화거리라고 해서 특별나게 지원한 게 있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일정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날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규모 같은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특화거리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활성화를 저해시킨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가는 과정에 굉장히 미흡한 우리 구청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가 뒤를 많이 따르고 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결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무풍선과도 같은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야를 뭔가 키울려면 한 분야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특화거리에 대한 것은 결국은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그런 관련법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자구책이 더 필요하고 스스로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고 또 현재 그 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통시장 이벤트가 3년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에서, 그런데 현재 많이 그거 해봤자 별 이익이 없다, 또 발전적인 게 없다 해서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참조하셔서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고종덕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던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추가공간이 확보되면 설치 가능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돈 갖고는 안 되고 그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될 돈이고 대상이 나오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예산요청을 해야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대상지가 확보됐다고 해서 바로는 안 되지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시장 주변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업주들 찾아다니면서도 여러 형태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 건물에 공공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시고 거기 관리 차원에서도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급해 준다고 얘기를 해도 일단 달갑게 생각들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 그것을 설치해 드릴려고 그 공간을 또 찾아보고 다녔는데 또 자리가 될만한 데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항의를 하시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시도를 하다가 저희가.
장실
화장실고종덕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혹시
혹시고종덕위원
둔촌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좀 노후됐는데 그런 데에 다시.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전이라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어떤 의지들만 있다고 하면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의사타진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께서 또 거부를 하셔서 사실은 시도하다가 그것도 또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소모품 같은 것은 좀 지원이 안 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소모품 같은 것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공공용 화장실 용도로다가 지원되는 것을 저희가 협조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지금은고종덕위원
안 되고 있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필요한 데는 다.
고종덕위원
둔촌재래시장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둔촌재래시장은 지금 아직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거
그거고종덕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혹시 그게 시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금액이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8대2 80%가 나옵니다. 우리 구비는 20%.
기에
거기에고종덕위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조동탁위원장
주민도 몇% 되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민간부담금이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이 10% 정도가 되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된 데는 그것을 안 물어도 되는 겁니다. 민간부담금이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고종덕위원
지금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실상 지금 강동구 시장이 한 10여개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아치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아치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고 그 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된 무등록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거기에다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게 법 제도권 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뭔가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한다고 하면 또다른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고종덕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특화거리가 강동구에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구로 따지면 특화거리라고 하면 성내동쪽에 쭈꾸미골목이라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을 강동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에 등록을 하시고 뭔가 제도권으로 이렇게 규합되는 들어오기 위한 자구책 노력이 전제된다고 하면 제가 성내2동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스스로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셔서 어느 정도 제도권에서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역시 경쟁체제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부분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고종덕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1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구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를 지난 2010년 8월에 제정되었는데 조례의 핵심용어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예비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우리구에 지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총 사회적기업은 4개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6곳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10월에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고종덕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4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하셨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회 연말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연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고종덕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운영이나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은 조례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가 있는지, 조례 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의무나 이런 것을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을 보면 행사비 보조금에서 사회적 기업의 프로그램 참여라는 목으로 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회적 기업적인 업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문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고종덕위원
제정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정해 놓고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례를
조례를고종덕위원
제정하고 대외적인 우리 강동구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도시라고 홍보하였을텐데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우리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기 보다는 장소 임대료라든가 홍보료 이런 정도만 구 차원에서 가능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무리
아무리고종덕위원
여건이 바쁘더라도 비록 지원 대상이 없어 불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고종덕위원
가정복지과, 300페이지 우리 구에 보육시설 현재 247개소가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는 10월말 현재 1,836명입니다.
자와
종사자와고종덕위원
세부 현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시설
보육시설고종덕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내년도에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했는데, 그렇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증가한 게 아니고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를 계산할 때 내년에 25개에서 30개 증설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14억이 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25개에서 30개 시설은 증설이 됩니다. 매년 25개에서 30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12개소가 증가되었고 작년에 24개소 올해가 26개소입니다. 내년에는 한 30개소.
고종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후에 종합 질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종합질의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철 위원님 이해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