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맨 처음에 제가 지침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 그랬는데 다시 확인해본 결과 2008년도 6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입찰 하면서 운영 1년도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국지니 과장이였습니다.

운영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 얘기할 때 그렇게 아마 제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냐 하면

하겠다는 계약만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들이 7억원 내지 29억원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다른시군하고 다시한번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견학을 갔다오던가 알아보고 그 관계를 갔다가 다시 코오롱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3개월 잡습니다.

3개월은 코오롱에서

예.

저희들이 저번에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비교평가해서 저번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만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당시에 보건소 김병호 계장이였습니다.

예.

접니다.

2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음식물은 12톤이 나오고요.

침출수 나오는 것은 44.6촌이 나옵니다.

56톤입니다.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차집관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희복 어느정도 1차 처리는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복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복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관로 자체가 매립장 침출수는 들어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집관로에서 연결이 되어서 하수하고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희복 예. 그런데 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조희복 예. 그렇습니다.

조희복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희복 점검을

조희복 예.

조희복 점검결과를 보면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설계수준에반도 안되고 약 30에서 50정도 BOD 기준으로 하면 그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매립장 침출수가 분뇨나 정화조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다합니다. BOD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관로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복 예. 맨홀을 갔다가

조희복 예.

조희복 맨홀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 1차 처리여부를 떠나서 농도 자체는 낮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조희복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준공을 하고나서 2003년도인가 준공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기 이후로는 그 시설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1차를 침전을 시키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침출수가 들어오면 1단계 침전시키고, 2단계 침전 시키고 3단계 침전을 시켜서 차집관로 등 연결을 시킵니다.

기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포집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출수 처리시설 하고 별게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침출수가 나오느 것이 있다 보니까 빗물이라든가 노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막히다 보니까 매립장내에 물이 차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침출수 처리시설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수시설이라든가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가동 안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 정상적인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얘기냐 하면 침출수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때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올릴때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매립장을 담을 쌓다 보니까 포집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런것을 대비를 해서 정화조로 해서 바로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차집관로에 문제가 예를들어서 차집관로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하루에 저희들이 56톤 정도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차로 해서 수질환경사업소 직매립 하는 것으로 바로 그냥 연결해서 분뇨투입하는 것 처럼 바로

만약 예를들어서 비상사태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저희들 하고 어차피 차집관로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 차집관로 점검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비상사태 예를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정화조 차를 갔다가 뻠빙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하마 30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천수의원이 지적한게 맞잖아?

예.

잘못된 것은 그 내부적인 것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 개인 보다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더잘 알아야 돼요.

예.

전문적인 결론을 내려 주어야지.

김천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내년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100% 정상적인 가동을 사실 지금까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정화처리를 안한 것이 할 수 있는 시설 돈을 들여서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저희들이 시설을 더 보완을 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그런사항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침출수에 저희들이 지하까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엄청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나온 침출수에 케이크 있잖습니까? 케이크도 저희들이 탈수를 해서 정상적인 가동 거의 100%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죄송스러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100% 가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말은 없습니다. 없고요 내년에 2011년도 예산을 세워 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김천수 의원이 얘기하신게 맞아요. 뭐냐하면 1차 정화 처리를 안한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 그죠?

예.

했잖아? 한번 하다가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누가 담당이 누구예요? 하택균씨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1차 처리를 안하게 되면 그만큼 2차 처리에 가서 돈이 더들어가고 기계 무리가 가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하는데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 안하는 것은 또 그죠?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장시간 갔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는데 이것 이한문제 가지고도 몇시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조희복 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차집관로 정검을

조희복 예.

조희복 위생매립은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통리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백산정수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천 백산정수장이 있잖습니까?

조희복 그 위쪽에서 대구대학교에서부터 그쪽구간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맨홀이라고 차집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희복 맨홀이 있는 곳 마다

조희복 우선 가까운 지점부터 말하면 대구대학교

조희복 예.

조희복 맨홀이 있습니다. 중간 보통

조희복 그쪽 라인을 얘기해서 하면 쓰레기매립쟝에서 내려 오면서 입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희복 예

조희복 예.

조희복 지금 바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꺄?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재창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3개 담당입니다. 김성오 경리담당입니다. (김성오 경리담당 인사) 안길헌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안길헌 계약관리담당 인사) 최동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동진 재산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경쟁입찰 170건, 수의계약 31건 해서 총 201건에 307억 8,300만원, 2010년도에 경쟁입찰 96건과 수의계약 11건 107건으로 143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누적되어 이를 일소코자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유형별 자진납무 독촉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에 부과액은 1,245건에 4억 1,300만원, 수납액은 1,151건에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63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238건에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 현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총 징수액이 대부료 3억 9,100만원과 변상금 500만원을 합해서 3억 9,1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함태초등학교 재산관리 추진상황입니다. 함태초등학교 신축이전에 따라 2008년 8월에 기존 학교부지 및 체육관등 관련시설 매입, 전지훈련단의 트레이닝 센터 및 보조훈련 시설로 활용하고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매입대금을 3년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11년, 12년, 13년 3년분만 더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운영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궁전아파트 입주민에 물품보관을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관리운영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였습니다. 각종 공사, 물품구매 현황을 지역업체 참영율 저조로 예산 조기집행 효과가 미흡하고 관련 조례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당부한 사항이였습니다. 입찰공고시에 태백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으며, 지방계약법상에 입찰금액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6건중에 75건을 지역제한 입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운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운시장 건물 노후 및 도시미관 저해에 따라 조기처리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행운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검토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상가임대 현황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했고, 총 5개동 92개 상가중 81개 상가에 대해서 시유지임대 관리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계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1월 2일까지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투리땅 등 보전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상황은 계획 및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매각은 11필지를 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필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신규대비는 7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복 :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복 : 침출수 검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차집관로를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희복 : 그것은 없습니다.

조희복 : 예.

조희복 : 죄송합니다. 의사전달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를 한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그것도 없고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것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차집관로로 해서 연결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침출수를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를 갔다가 검사를 합니다.

조희복 : 내려오는 라인에 한보3단지라든가 레미콘 뒤쪽에 그쪽 자체에서 차집관로 하고 우수토실을 수질검사를 해서 했을 때에는 부의장님께 보여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엔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조희복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를 점검을 해서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10시부터해서 가는데 가면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 자체에

조희복 : 그것이 제가 와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조희복 : 예.

조희복 : 그것을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자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차집관로에 하수를 갔다가 검사를

조희복 : 제가

조희복 : 오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희복 : 차집관로 하고 우수토실 수질검사를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직제는 3개 담당으로 1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준공된 공동주택이 114개 단체 387동 13,381세대입니다. 공사중 현장은 정확하게 7개 단지에 384세대, 공사중단 현장은 3개 단지에 830세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정기점검이 해빙기와 우수, 월동기로 나누고, 공사중단이라든지 취약단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4월에 추진을 했고, 11월 조사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준공된지가 15년이 경과함으로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지금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출세대는 1,564세대에 102억 ,300만원으로 상환이 종료된 단지가 54개 단지 1,455세대 95억 6,700만원입니다. 2022년까지 징수대상은 109세대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1억 5,400만원에 징수액인 1억 4,700만원으로 15%가 징수가 되었고, 고액체납자 26세대는 경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채권회수는 1억 2,500만원 회수가 되었고, 경매후 부족분 세대 재산을 확인한 결과 7세대가 나타나서 1억 2,200만원에 대한 압류예고를 지난 11월 4일날 마쳤습니다. 현재 주택특별회계 운용 잔고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자투리 땅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생된 자투리땅에다가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조경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황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하천변 발생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70㎡를 하였고, 거기에 교목과, 잔디조성, 등의자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절골지구 주차장공사 관련된 후면부지는 조경을 1,200㎡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관련 지적사항으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라 했으면 하는 방안 강구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를 먹거리 김밥터미널부터 진주슈퍼까지 시장구길로 농협삼거리에서 황지교사거리까지 2개 구간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시 태백시의회로부터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철암육성아파트 지붕누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붕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는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서 7,434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절골지구 역사공원 관광문화과와 중복여부 관계는 본적사지만 저희가 제외해 놓고 공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설계용역시 관광문화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원관계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사개요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착수 전에 수시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금 상향 제안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1,000만원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것은 현 500만원까지를 1,000만원까지 한 사항을 조례개정등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공동주택지원 가능성 이 내용은 물론 부대시설을 제외한 본건축물에 대한 균열등 위험사항에 대해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하는데 현행 법령 법률적으로다가는 전유 부분이 아닌 공유시설에만 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타시군과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아파트 분양관련 적법여부 검토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한보아파트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빈집 191동중 장성 화신촌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빈집 현황은 지금 29동입니다. 이것은 수요자에 어떤 소요자를 파악하고 동의서를 징구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사 지붕의 법적 규제 권장사항임에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경사지붕을 일률적으로 하라는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경관 관련해서 경사지붕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특사규정이 아니면 경사지붕으로 하되 건축주와의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공서 건물부터 빗물재활용 설치 제안 모델사업으로 시범화, 인센티브 부여 관계는 물론 이것은 관련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 지금 건물규모 형태가 소규모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홈페이지 주민감독제, 기술 지원팀 업무 활성화 추진, 불법건축물 관련 시민이 떠나지 않도록 인허가 및 융통성을 발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름다은 주택 홈페이지 관련해서 수시로 자료를 교체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는 지구별로 주민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공사중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주민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관련해서는 관내에 있는 건축사와 공무원이 팀이 되어서 이것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기술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벌칙적용전 인허가 가능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은 1차로 시정명령 이런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불법건축물이 해소가 되도록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사업의 마무리 당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2012년 7월까지 임대기간인데 70세대가 잔여 동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이 비는 과정에서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사전에 운영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학아파트는 차상위계층 1세대가 있고, 문곡광원임대주택은 수급자가 4세대, 차상위가 1세대, 목련2차 아파트는 수급자 3세대, 차상위 2세대가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선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우선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1번 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이라든지 저소득 관련해서

그다음에 재산권 관련해서는 건물하고 토지 그다음에 용도지역변경 인것 같습니다.

상담대장은 비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물론 분야별로 따져보면 일반 건축물 하고 일반 건축물이라 그러면 신고관련 건축물하고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각자가 한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대장을 작성해서 다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어떤 법적서식의 어떤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하고 있지만 자신의 업무상 노트에는 또는 정리가 되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장단점이 있을수는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담이 되었던간에 와서 일지를 작성하고 한다면 문서로 남아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불법적인 어떤 관련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이면 좋은데 이것이 어떤 자신에 어떤 상담을 하는 과정에 누구하고 비유하게 되잖아요. 누구 집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성팰리치

그것은 사업자가

예. 예.

202세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금을 대출을 해주었다 당사자의 은행이 부도가 되면

은행이

그래서 사업자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추가 자금을 받아야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만약에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분양금액을 받아 봐야만 아직까지는

글쎄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논의가 지금 기존에 황지권에 보면 3.3㎡는 500만원대가 넘었고 450만원대도 있었고 했는데 금액이 턱없이 비교해서 낮다 그러면 잘될 것이고 금액이 황지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잘 안될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그것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화광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길게는 4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화광연립 전체의 동을 놓고 봤을 때에 반정도를 우선

하겠다는 얘기이고, 2차 계획은 임대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는 공원을 시장님은 구상을 하고 계시니까

예. 일단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2차는

아직까지 우선 반정도의 임대아파트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어느정도 나와야

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0~400억원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가 어떤 정상적인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예.

지금 건물 중단된 것은 잔여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지요.

예.

임대라고 해서 무조건 싼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40펴형때가 60세대가 있고, 나머지가 30평형때 이렇다 보니까 평수가 임대로 가게 되면 전용면적이 60㎡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면 독신자들을 위한 12평형, 13평형 예를들면 청솔아파트 정도의 규모 평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평수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던간에 전용면적이 60㎡ 미만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뒤에 건물하고는 평도 우선 차이가 나고 뒤에 건물이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 전세로 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조심스럽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 분양이 안되고 시소유로 된 시영임대아파트가 170세대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시소유의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가 분양된 것은 제외를 시켜 놓고 순수한 시소유만 갖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었으니까 제3자에 의해서

예.

예.

아 이것은 저것입니다. 보증금 관계입니다.

보증금입니다. A라는 사람이 살다가 퇴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주어야 되는데 예산상 편성이 되어야만 지출이 되니까

그게 그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더 많이 받아서 내주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임대보증금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보증금관계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20평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원 20평에 1,000먄원 500만원 정도 안들어 가겠다 싶습니다.

슬레이트는 물량이 많으니까

저희들 건물 모양을 보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만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물론 적게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창고형 같은 경우는 적게 나가지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 관련법률에 의해서 공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비도시지역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구역내에서는 쉽게 말하면 도심지내에 땅값도 비싼데다가 그것은 어떻게 소유자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다가는 할까 안할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외형상으로 보니까 함석시공이 되었는데 외형상으로 보면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용역을 노선별로 해서 일괄로 전체 설계를 했는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냥 슬레이트 해서 별도로 골라내서 이런 제도는 없다가 이것 시행하다 보니까 방진망 옆에 것이 자꾸 들어오니 슬레이트 관계도 철거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7페이지 같은 경우에 맨위에 것을 보면 건물은 물론 1동이 추가가 되어서 맞지는 않아요. 건물 1동인데 동수로 보면 1동인데 슬레이트 철거지붕 면적이

여기요?

건물 1동이 큰게 아니지요? 전체적이지요. 이것이 52동에 대한 53동 전체에 대해서 52동 설계할 당시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이만큼이 없었던 것이지요. 늘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춰졌던 부분이 새로 나타나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방진망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은 나갈 때 사토지정해서 나갑니다.

예.

예. 받아야 나갑니다.

그 관계는 반출할 때 흙이 나가는 장소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안들어 갔고요.

예. 그것은 안들어 가고

예.

그렇지요. 사토 나가지 못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사토 나간 것은 역추적 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공공사업장에 들어가는 것도 이 사람들 그냥 가서 붙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얼마 달라고 해서 갔다 놓으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흙을 갔다 부울려면 저희 한테는 아니지만 흙을 어디에 매몰을 시킬려면 받아야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토를 할려면 그냥 갔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상태에서 1m를 한 것으로 해서 양을 계산 하니까 10만루배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행위 자체가 마무리가 될려면 1m를 쌓던지 2m 쌓던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땅에다가 갔다가 버리는 것인데

시라고

예.

양은 다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예.

사업주가 받습니다.

예. U 김천수 위원 : 그럼 어느부서에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착공계라고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같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를 해주니까 성토가 되어야 되고 사토장이라는 것은 성토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문곡소도동이 태백시 전체면적에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동이 합치다 보니까 동사무소 위치도 그렇고 끝에서 끝으로 오는 사항이고 버스도 노선이 두 번은 갈아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도가 17개통입니다.

아닙니다. 문곡소도동 합쳐서입니다.

그아래쪽은

10개통이고 아래쪽으로 7통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쪽에 있는 인원이 아래쪽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동 아시다시피 기술파트다 보니까 동은 처음에 나갔었고 물론 동 업무는 느낌에 새로운 내가 그동안 행정에 몸담음으로서 느꼈던 그런 것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의회를 이렇게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동장 배석하에 감사를 한다 그런 생각 보다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또 동장으로서 움직임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마다 규정은 주민자치센터는 말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시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보험을 들고 있고요,

이것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인데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예.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가입한 것입니다.

예. 문곡소도동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곡소도동은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지 잘 모르겠고

보장내역이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시설이라든지 장비노후화라든지 어떤 보험

예.

그렇겠지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고 경중과 예를들어서 시설 장비나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기초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