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모두가 쏟은 땀과 노력은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러 여러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시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결위 심사 시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발언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있을 때는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금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맞춰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이 요구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통합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11개 개별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1개 등 총 12개의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은 목적사업 수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제외하고 11개 기금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266억 1,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7%인 1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민간 융자금 상환액과 은행 예치금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은행 예치금 회수 205억 6,100만원, 민간 융자금 원금 상환 32억 7,500만원, 은행 예치금 및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 7억 1,1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200만원, 기타 수입 16억 2,300만원 등 입니다. 기타수입의 내역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2억 7,200만원, 자활기금의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통합에 따른 기금 전입금 1억 6,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3,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징수교부금 5,100만원 등 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민간 융자금 포함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로 74억 8,500만원, 기금 적립금 및 은행 예치금으로 191억 2,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의 운용규모는 155억원으로 중곡 보건지소 건립에 14억 8,100만원을 사용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기계획 검토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일단 유보하면서 적립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처리 하겠습니다. 재난 관리기금은 운용규모가 13억 3,000만원으로 2011년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과 군자수문 외 3개 수문 정밀점검에 각각 5,0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 재해 예방사업에 2억원, 재해 응급 복구사업에 포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운용규모가 7억 4,000만원으로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액은 각각 7억 2,000만원과 4억 5,900만원으로 목적사업 소요 예상액인 10억원과 5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운용규모가 27억 7,6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5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운용규모가 9억 5,4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3억원 식품위생 관리 및 우수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3,6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운용규모가 3억 5,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운용규모가 7억 1,300만원으로 자원 재활용 홍보 및 소요물품 구입에 6,700만원,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 실태 파악을 위한 순찰차량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운용규모가 18억 9,700만원으로 굴착도로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의 운용규모는 11억 7,1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부터 2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해주세요.

네, 하나 묻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약 한 10억인데요. 이게 지난 5대 때 위원님들이 애써서 10억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광진구에 실내체육대회를 하려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타 자치구에 실내체육관을 대여를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여러 다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 10억을 적립해 놓고 해년마다 우리 예산 여유가 있으시면 적립을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자, 이 기금을 적립해서 체육시설을 짓는 데 활용하자, 라고 지난 5대 때 기금 모아 놓은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것을 전출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것은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광진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그렇게 전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민선 5기 의회 때 우리 광진구에서는 광장동에 체육관, 중곡동에 체육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준공 처리가 됐죠. 이쪽에 선거구 3, 4 쪽에 하나 이제 체육관을, 실내체육관. 의원님끼리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기금에 토지매입 비용으로 10억을 우선 기금에 적립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봐야 될 소지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에 많은 비용이 충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건립비용에서도 충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토지매입은 100억이 넘을 거고 건립비용도 1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천상 광진구 재정 여건상으로는 이 사업을 좀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하고 추후에 재정이 충분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구 공공용지를 확보를 한 후에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우선 재정에 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된 의원들이 요구된 사업인데요. 기금인데, 사전에 그러면 의원들한테 물론 5대하고 6대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전 5대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6대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뭔가 좀, 의회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나서 전출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부지매입은 충분히 체육관을 지을만한 부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정이 좀 없어서. -청취불능-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창현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광진구 재정여건이 참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 사업은 당분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연장,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물을게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사건립금 예치금이 20억원인데요. 청사를 2012년도부터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억 갖고 되겠습니까?

20억 지금 편성돼 있는 비용은 공공청사에서 우리구 청사 비용입니다. 현재 지금 구청사를 재건축을 하는 거죠. 신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비용은 그대로 계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은 2012년부터는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더 적립해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쪽에 적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혀 기금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확정이 된 후에 기금에서 적립을 해야 될 비용이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야만 기금에 적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인데요, 약 5억 정도가 있습니다. 5억이면 주차장 하나 정도는 건립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차관리과 소속이지만.

이 건은 주차장의 건립기금에 그 5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 건은 민선 5기 의회 때 어느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준비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우리 광진구 전체 주차수요 실태를 파악할 겁니다.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형식으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7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그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5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1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전입금이 1억 6,000정도 되는데 어떠한 기금을 전입을 해오신다는 얘기인지?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억 6,300은 저희 사회복지과 자활기금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전입되는 기금입니다. 이번에 조례로 해서 기금을 두 개로 통합 했기 때문에 전입하는 기금입니다.

이번에 기금 조례 개정했다고요? 해서 온다는 얘기죠? 두 개가 통합됐다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활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까지 노인복지기금과 55쪽부터 61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쪽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쓸 건지?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5,900만원쯤 돼있는네요.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발전 조례 27조의 규정에 돼있고 이 기금을 적립목표를 2004년방침, 2005년도부터 매년 1억씩 2009년까지 5억을 적립한 후에 나머지 이자과실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래서 5억이 된 후에 여성 능력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또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무슨 상담소를 설치한다든가 그때 가서 결정해서 5억이 도달한 후에 사업을,

5억이 안되면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적립이 된 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7억 4,000만원이 있고요, 지출액을 보면 2,200만원 정도 뿐이 지출 안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에 7억 1,700만원 정도 예치하면서 한해에 한 2,000만원 정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쓰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페이지죠? 세입 중 나머지는 적립을 하면서 일부 사업은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회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광장·자양·중곡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광진은 노인회 지회고 복지관 세 곳에서는 노인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천주교, 동성교회, 자양동 성당, 이런 데서는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 및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4군데, 교회에서 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쪽에서 보면 항상 프로그램이 있으면서도 복지관이 좁거나 이래서 노인교실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기금을 7억 1,700만원 정도 예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관은 기금을, 일반회계도 보시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노인교실에 10만원을 지원하면서 복지관은 지원을 않도록 돼있습니다. 자체 법인체고 하다 보니까. 더구나 노인교실의 수강생은 무료로 수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강사비나 운영비인데요, 강사비가 많은 데는 한 36만원, 3개 교실 하는 경우에 36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일부 교회에서는 자원봉사를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굳이 노인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예치 안 해도 좀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보충 답변 좀 할게요.

그러세요.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께서 노인복지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일반 예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은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항목이 정해지면 그것을 집행해서 끝내는 거고, 제로화 하는 거고요. 기금은 마치 재산과 같아서 그건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그래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보통 대체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기금은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규모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든가 유가증권을 소유한다든가 이런 상태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해서 줄여 나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잘 알겠습니다.

김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다시 한번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1억씩 예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왜 예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 우리 재정 상태 때문에요,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5억이 돼야 쓴다고 그랬는데 이자만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5억이 돼서 여성들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기금이 없어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1억이 아니어도 몇천만원씩이라도 증가를 해서 빨리 5억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4억 5,000을 이자가 내려가면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둡니까?

작년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1억.

작년에 1억을 편성했다가 금년 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편성 요구했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1억만 편성 했으면 5억 목표 달성이 되는데 삭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기금 적립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못 쓰면은 차라리 다른 데 활용해서 쓰든가 해야지, 그러면 이자만 기다렸다 이자가 내려가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감안해 주시면, 내년에는 1억 편성을 해주신다면 이게 목표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정말로 여성상위시대여서 여성들이 정말로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더 잘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남성발전기금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성발전기금도 만드세요.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궁금사항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재원 조성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예치금 이자수입인데요. 이 사용처가, 지출내역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출?

네. 지출에 보면 아스콘 등 도로포장 관련 되네요. 다 복구비용이네요?

시설비 지출내역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복구, 이 기금 조성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일반 주민들이 어느 부분을 뭐, 개인 상수도를 개량한다든지 기타 가스나 이런 도로를 파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이게 원인자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쪽 수수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의 시설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상물량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도시가스, 한전, 각종 인터넷매체, 그리고 가정 하수도 연결, 건축공사, 신축공사에 대한 그런 제반 굴착복구 예상물량은 전년도 약 3개년 평균으로 해서 예상물량으로 잡습니다. 예상물량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실제 때는 이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시설비에 대한 지출액은 예상물량에 대한, 전년도 3개년도 평균한 예상물량에 대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수입은?

수입은 주로 한국전력, 도시가스, KT,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매체, 그 다음에 가정 건축허가에 따른 하수도 연결, 상수도, 이렇게 거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굴착복구 사업이 우리 도로과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유지관리비용?

네.

그거랑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로 집행된다고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가스공사를 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고 다시 포장을 이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쓴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상수도나 한국전력이나 KT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복구하고 우리가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기사 3명이 직접 감리해서 품질과 규격대로, 시방서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복명에 의해 가지고 그 준공 처리해 주고 있고요. 일반 건축허가나 우리 자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굴착하고 우리가 직접 복구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인자복구에는 대신 추가로 손상될 우려를 감안해 가지고 간접복구비를 또 징수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시설비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아래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예산서 책자 치수방재과 것을 보면 거기에도 유지관리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잡아야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 맞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억이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활용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억원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3억원이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실제는 그게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일반예산이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실제 재해예방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재난관리 사업하고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래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5개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8,000만원 내역에 대한 것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 책자 394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지금 빗물펌프장 운영 유지관리 해가지고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같이 중복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5개소가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5개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5개소는 저희 관내 빗물펌프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랑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다 틀려요?

그 5개소에 기전설비 유지관리, 앞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개소당 1,6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이게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시설에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추후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같이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도 유지관리비인데.

그 유지, 이것은 포괄,

그 아래 재해예방 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서, 본예산에.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지출되는 게 어차피 이렇게 잡아놔도 갑자기 사고가 생기면 우리 본예산으로 추경으로 잡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이쪽으로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주세요.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28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가 원래 3,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구용역비 3,000만원.

연구용역비 1억이 돼 있고 시설 1억 중에서, 28페이지죠?

네.

28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원 돼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전년에도 7,000만원이에요.

1억 중에서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5,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자수문 외 3개소 정밀용역이 지금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군자수문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A, B, C, 그 급에 따라서 연도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자수문이라든지 노유수문, 중곡1수문은 점검할 시기가 도래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그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자연재해대책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 법정사무로 이것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법입니까?

작년에 생겨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의1동에 주민 한 60명 모아놓고 준설 관련해서 구청 앞에, 거기를 의원님들하고 들어가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청장님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날짜를 잡아서 거기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최금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여태까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일정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본 결과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 조치가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연말에 너무 일정이 많고 이래서 연말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초에 가능한 빨리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한번씩 들어가봐야 되는데 옛날에 부구청장 당시의 청장님께서 여러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마 감기 몸살 걸리셔 가지고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부구청장님 들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년퇴직하기 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일정을 잡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기타 재해예방 사업해서 1식으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한꺼번에 집행하실 건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5개소 되어 있고 빗물펌프장 유지준설도 5개소 되어 있고 여기 기타 재해예방시설 1식 해가지고 4,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펌프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시설은 비가 올 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 예산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1,0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한 군데?

그래서 이것도 재해예방 사업에 여기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올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1식으로 해놓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번에 공사를 할 수 있지, 한꺼번에 4,000만원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개념이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됐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3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기수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전년도 수입액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없고 이쪽에 수입액 쪽으로 가면 880만원이 수입이 됐어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민간들한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주는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이쪽 수입으로 와서 4억 5,000이 되고 전년도에는 2억 1,000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집과정에서 다른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하단쯤에 이자 수입이 808만 2,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바람에 제로로 처리가 됐습니다.

어디가 808만 2,000원이 있다는 거예요?

민간융자자금 회수수입이 2억 1,862만 8,000원 속에 이자수입이 808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지금 이 위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합산이 돼 있단 얘기입니까?

이자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이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융자가 금리가 2%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시기가 도래가 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억 2,000정도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융자금 회수 수입을 하면 이자 부분도 같이,

동반해서 수입이 늘어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안 하셔 가지고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소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78페이지 보면 맛집 멋집 관련해서 지원되는 돈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돼있고요. 79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도 지금 다 기금에서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그 전에도 몇년째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고쳐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맛집 멋집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은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예산서 보면 여기서 또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게 업무추진비는 맞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걸로 해달라고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이 계속 기금에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도 79페이지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비 이런 것들은 다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이렇게 활동비, 워크숍, 교육, 위생감시원 워크숍 교육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상비나 일반보상금, 운영수당, 그 아래에도 위원회 운영수당, 민간행사보조 부스임대 지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짜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에 근거하여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기금운용의 목적은 식품의 위생, 문화 수준향상과 시설개선 등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이 시설개선과 관련된 융자로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을 하는 식품위생 사업비와 관련돼서도 일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 보기 때문에 이 기금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예산 할 때도 지적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여기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과 잘 아시는 분이 해주세요.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이 구성되는 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 과징금 수입이 전액입니다, 이 기금이. 그래서 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때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당초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예산 425페이지 보면 맛집 선정 시식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80만원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78페이지에 재료비로 우수업체 심사재료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같은 사업은 사업예산서에 잡든지 기금에 잡든지 해야지 지금 이 부분은 시식비는 따로 여기와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와있고 심사비는 기금에서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사재료비가 심사할 때 들어가는 식대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쪼개서 분할을 해놓으면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같은 사업은 같은 책자에다가 해서 만들어놔야지 어떤 예산은 기금으로 지출되고 어떤 예산은 일반회계로 가서 지출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쪽으로 일목요연하게,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심사 때 하겠습니까?

제가 식품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메모 하세요. 79쪽 식품위생업소 융자와 관련 2010년 지원 실적 말씀해 주시고, 업소당 지원액 및 기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융자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런다고요. 세금계산서를 가져와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기금 융자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10%를 가져와라 그거예요. 10% 세금계산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 공사하는 분들이 10%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돈에다가 융자 이자를 보태면 고 이율이라는 거죠, 고 이율.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기금을 쓰지 못하게 현 이자보다도 더 비싸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식품진흥기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속기에다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자를 갖다가 기금이 싸기 때문에 받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이거야. 그냥 계산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은 10%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 세금계산서를 떼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식품진흥기금을 받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은행 쪽에다가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이걸 뭐 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또 달리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식품기금을 받았어요. 물론 식품기금은 이것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자기 집이나 이런 걸 다 잡혀야 돼요.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10%를 갖고 오라 한다 그거야. 그래서 계산기에다 때려 보니까 이자가 시중은행 이자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계시는 구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아,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또 구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다시 변경해서 그냥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알고 따졌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선량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들 그냥 왔다가 물어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기금이 많은 분들이 받아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다 있으니까 변명을 좀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금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집행 융자한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4개 업소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융자,

얼마요?

1억 6,0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밖에 안 받아갔어요?

네.

얼마 예상했었는데?

2008년에는 9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9억이 있는데도 그것밖에, 제 얘기하고 맞아떨어지죠?

네.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빨리 빨리 끝나지, 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2009년도에는 5억 예산에 11개 업소 해서 4억 8,000만원이 융자해 갔고요. 금년도에는 4억 예산이었는데 8개 업소에서 3억 9,000을 융자해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은행대출과 관련돼서 그쪽에서 서류요구하고 제출한 것과 관련된 말씀을 부당하다라든지 불합리하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출기관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담보를 잡혔는데 돈 떼일 일도 없는데 왜 10% 세금계산서를 주고 떼어다 붙여야 됩니까? 네?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돈 쓰겠어요? 물론, 지금 과장 있을 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년부터는 일반음식점 회원님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총 음식점 신고처리 된 업소 수가 약 3,800개 업소인데요. 그 중에,

한 4,000개 업소 되잖아요?

네.

모범업소가 몇개입니까?

모범업소가 200개 업소입니다.

200개 업소. 맛집 멋집이 몇개예요?

이건 신규 지정까지 포함해서 50개 업소입니다.

50개. 그래서 그 기준이 일반음식점은 가격이 5,000만원이라면 모범업소라든지 맛집 멋집은 좀더 주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게 과태료 낸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광진구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없는 분들이 영업하시는데 담보 제공하고 그 기금을 받아 가는데 그렇게 불합리한, 은행에서 담보도 받고 그걸 갖다가, 10%를 갖다 공사하는 분들 세금계산서 떼오면 그 돈 안 받는 사람 있으면 내가 뱃지 뗄게요. 다 달라고 그런다고. 그런 조건에 계약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에는 공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세금 내라고 그런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은행 쪽에다 불합리하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소장님도 그걸 얘기를 해서 함께 은행지점장을 불러다가 얘기해 주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은 예산이라도 받아갈 거 아닙니까? 물어보러 와가지고 은행조건 때문에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나오시지 말고. 됐어요. 답변했기 때문에. 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이 조금 빨리 들었기 때문에 유성희 위원님, 두 번째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하시죠.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맛집 멋집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맛집 멋집 여기 홍보비가 1,200만원이나 되는데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요. 여기 맛집 멋집 보니까 우리가 교육도 시켜주고 사무용품이니 모든 걸 이렇게 뒷바라지를 많이 하는데 홍보비용까지, 맛집 멋집 정해주는 것만 해도 그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제가,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물품 지원, 답변해 주시죠.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맛집 멋집이 50개 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정으로만 끝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정하게 된 목적은 저희 광진구 내에 숨은 맛집을 발굴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함으로써 서울시나 외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식사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과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손님께서 싸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포장하는 포장용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방, 그걸 담아가는 가방, 그 다음에 스푼, 수저 세팅하는 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품을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위원님!

네. 잘 들었는데요, 광진구 예산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계수조정 때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그 다음에 남옥희 위원님. 순서가 있어요.

조영옥 위원입니다.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기금으로 또 중복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도 지금 분명히 업무추진비에 동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맛집 멋집 선정이 언제부터 됐고 매년 선정하는가요?

그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2007년도. 그래서 원년은 2008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까?

네. 매년 일부 업소를 신규로 이렇게 저희들이 발굴해,

그러면 현재 총 몇개 맛집 멋집 업소가 있나요?

첫 해에, 2007년도에 17개 업소를 비롯해서 매년 10개 업소에서 15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회수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14개 신규 업소를 포함해서 총 5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50개 업소가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출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먼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50개 업소라 하면 적은 업소가 아닌데, 광진구 내에서 적은 업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출만큼 효과가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 그것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관련, 홍보는 어떤 요령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냐면 네이버라든지 검색창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일반 시민들이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용료가 일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플릿 제작을 해서 지도, 작은 스케일의 소규모의 지도를 제작을 해서 리플릿 형태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에 맛집 멋집 위치 표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출대비 효과라고 하시면 아직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로 느껴질 수 있는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 상황이네요?

아무렴 저희들이 기대할 때는 업소의 이용객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으로 처리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그런 행사로써 맛집 멋집이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사실 모든 위생업소가 눈높이가 올라가듯이 수준향상, 위생개선이 되는 이런 사항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타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타구에도 어떤 형태로든 유사한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저희들 같이 또 지방인 경우는 향토음식,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물론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따로 선정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많은 업소가 생기고 또 관리가 소홀하면 맛집 멋집에 대한 일반인들이나 외부인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7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혹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감시원들이 일반인들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 학교 전공을 했다든지 식품 관련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저희 직원이 아닌 따로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닙니다. 기간제 요원이랄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평균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정규 직원 가지고 업무수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식품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건강이 지금 한 달에 두 번 하시는 건가요? 학교지킴이가 그렇습니까?

학교건강지킴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인 경우는 학교 주변 스쿨존 200m 이내를 식품안전구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구역 내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 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위해식품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200m 내에 있는 식품취급하는 장소, 문구점이나 슈퍼나 포장마차나 분식점이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유해식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이나 기타 등등 부정·불량식품 이런 사항을 체킹을 해주고 그런 활동사항인데 횟수는 한 달에 두 차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 기금으로 해서 8,400만원 정도가 불량식품·부정식품 감시활동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사실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활동한 실적은 별도로 제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걸 요약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상금에 증액을 해야 될 혹시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감액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예산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건지 혹시 증액이 필요하신데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신 건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도 본인이 주부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시간을 저희들이 너무 할애를 하기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가지 그냥 간단하게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 식당이 3,800개에서 4,000개 가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맛집이 50군데이고요, 또 모범업소가 200군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맛집 선정도 잘 하셔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 광진구에 와서 많이 식당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3,800개 중에서 250개만 빼면 나머지는 일반 식당인데 그런 식당은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1년에 몇번씩 하는지, 몇년 전에 보면 광진구 모 식당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매스컴에도. 그런데 그런 소규모 식당도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어느 식당에 어디 가든지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의결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2009년도와 2010년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분야의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집행률 상승으로 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와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 조정교부금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세원으로 세입감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정부, 서울시의 복지분야 예산 중점편성에 따른 자치구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시의 2011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자치구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로 우리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동결됐던 공무원의 보수가 2011년에는 5.1% 인상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및 인건비 공공경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 가용재원이 적어 예산안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무원후생복지 분야 예산 축소와 사무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마무리 사업과 기반 시설 유지관리 비용만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신․증축과 도로개설․확장 공사, 녹지대 정비사업 등은 2012년 이후로 사업시행을 연기하는 등 2011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회복에 우선 기초를 두는 긴축․균형관리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 지출한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576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2,627억 8,800만원 대비 2%인 51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5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인 61억 6,7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20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인 10억 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지방세법의 개정 등으로 전년보다 55억 1,900만원이 증가한 586억 5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등 사용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억 7,700만원이 감소한 208억 1,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13억 6,000만원이 감소한 24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보전금 56억 4,3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로 전년대비 47억 7,600만원이 감소된 607억 9,600만원으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법 개정관련 시․구 세목교환에 대한 재정수입 감소 보전분 및 면허세 감소분과 인센티브 시상금을 포함하여 42억 2,400만원이 증가된 73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서울시의 자치구 보조금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육분야 등 사회복지 사업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67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55억 3,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7.7%인 680억 6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의회비․용역비 등 물건비가 12%인 296억 4,600만원, 일반보상금․포상금․연금부담금․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47%인 1,153억 3,5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12.1%인 296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0.2%인 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1%인 2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따라 구․동 공무원의 인건비를 5.1% 인상하여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인부임도 노사협약으로 인한 최소한의 인상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업비의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10% 삭감, 소모성 행사비 대폭 축소, 선택적복지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여 전년대비 5.4%인 17억 100만원이 감소한 29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요원 보상비, 통․반장 조직운영, 성과상여금, 민간경상보조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 이전비 등으로써 복지분야 보류사업 예산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5.5%인 60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5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각종 사업의 토지매입비, 시설비와 하수도준설 등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써 2011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투자사업 시행시기를 2012년 이후로 연기하여 전년대비 31.4%인 135억 8,300만원이 감소한 29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과 국․시비 반환금, 예비비로써 전년대비 1.5%인 4,300만원이 감소한 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전체 37.5%인 920억 8,4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9억 5,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7억 3,000만,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41억 4,700만원, 기타보육시설 운영비 35억 1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13억 4,400만원, 출산장려지원 10억 7,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47억 1,9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54억 6,9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20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9억 7,900만원, 결식아동 지원 13억 7,400만원, 장애인연금 14억 3,900만원, 일자리 창출 12억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9억 600만원, 주민건강센터 건립 10억 7,900만원, 모자보건관리 12억 5,200만원, 국가예방접종 운영 7억 3,700만원, 암관리 사업 5억 7,6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문화․체육 분야는 전체의 6.5%인 159억 1,000만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38억원, 무상급식지원 16억 1,6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 2,000만원, 자양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 광진구립도서관 운영 10억 8,500만원, 구의3동 작은도서관 개관준비 3억 3,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63억 7,800만원 아차산 한마음축제 2억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8,400만원, 동호회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4,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3.1%인 75억 9,600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0억 7,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 및 정비 11억 5,8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10억 3,100만원,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 6억 9,600만원, 공동주택지원 4억 2,900만원, 중곡역 주변 복합개발계획 수립 3억원,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1억 8,100만원, 한강수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 실현방안 수립 1억 2,500만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1억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 및 청소․환경 분야는 전체의 5.2%인 127억 5,6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탁처리 50억 6,1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19억 8,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7억 1,8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공급 6억 4,400만원,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 5억 1,900만원, 산림보호 관리 2억 7,400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 2억 1,900만원, 옥상공원화 사업 1억 5,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교통 분야는 전체의 1.8%인 43억 4,700만원으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1억 1,3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0억원, 도로유지관리 운영 4억 4,3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원, 가로정비 2억 2,800만원, 보안등 설비 및 유지보수 3억 2,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1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1억 9,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전체의 45%인 1,103억 8,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71억 5,700만원, 기본경비 90억 1,400만원, 구의3동 복합청사 건립비 28억 8,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5억 2,800만원, 통․반장 운영 13억 8,200만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9억 400만원, 의정활동 지원 8억 3,600만원 등이며 예비비는 전체의 1%인 2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0억 9,4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9.1%인 1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3억 2,500만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전년대비 9% 증가한 117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4억 1,700만원, 그린파킹 조성 4억 3,600만원, 공단 대행사업비 16억 6,900만원, 공용주차장 건립 적립금 30억원, 예비비 12억 2,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전년보다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분하고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반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용재원이 적어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시행 시기를 늦추고 공무원 후생복지비 감액,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삭감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세입예산은 일반·특별회계 전체를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심사하게 될 세출예산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국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잉여금이 133억 3,724만 3,400원인데 59.8%가 감소한 사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영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에 89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12월 2일 현재 저희 최종예산 현액은 2,768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율을 저희가 보니까 현재 81.36%, 그러니까 그 내용은 원인행위는 81.36%를 했고 지출은 79.02%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계했을 경우에 현 집행률이 86%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액을 약 387억, 계산이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 2010년도 세입 추계를 했을 경우에 결손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재산매각이 되지 않았고 일부 조정교부금이 축소가 일부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아, 조정교부금은 거의 다 왔고요. 일부 세외수입에서도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금액 하니까 세입결손액이 168억입니다. 167억 9,400만원인데요, 168억을 계산하고요. 그 중에 내년도에 이월사업비 예상액을 약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잔액 해가지고 반납금을 저희가 계상했을 때 금년도 세출예산에서 약 3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의 최종예산액을 계상했을 때 2,768억에서 집행률을 뺀 금액 거기서 내년도에, 올해 세입 결손에 내년도에 이월사업비 계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빼면 약 89억 정도 계상이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3억 266만원에 대한 감소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당과장님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 266만원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료가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주차장 수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 과태료가 있고 부정주차 과태료가 있고 또 하나는 강제이행금 납부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완화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주차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건 해도 되죠?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3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관련된 건데요. 재산세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1과, 2과인데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진구 재산세를 보면 재산세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광진구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탄력세율 적용은 이미 끝났습니다.

몇년도에 끝났죠?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번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이라 하면 2006년도 말에 재산세 탄력세 적용에 관련된 조례가 좀 증액, 탄력세율 적용률을 높였잖아요?

네.

그 이후로 몇년까지 돼죠, 적용기간이?

실제로 한 번 했던 걸로 지금,

한 번?

네. 한 번 적용 했던,

해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

아닙니다. 그때만 특별히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만 있었나요?

네.

그래서 환급해 주고?

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재산세 적용하고 있나요? 10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구 세무2과에 보면, 세무2과네요. 2과장님이 따로 답변하셔야 되나요? 같이 답변할 수 있나요?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세무2과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한 6,400만원이 줄었는데 각 사업별로, 각 세금별로, 수입별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세분별로 줄어든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받다가 현년도 분이 지나면 체납세는 세무2과에 옵니다. 그 체납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세무2과에서 하는데 이게 보면 현년도에 안 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악성채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요율이 더 떨어지고 또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것보다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문화체육과 공연장 대관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이 4억 6,000여만원인데, 올해 한 2억 6,500여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공연장 대관 수수료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관율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대관료가 2010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6,000만원으로 한 2억 정도 적게 잡은 것은 현재 카페의 기초금액 하락으로 인한 사용료가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관 추세가 대관료가 낮은 클래식 중심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무료기획전시 추진으로 인한 대관일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한 2억 정도는 적게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공연장이 전에 공연장 수수료가 좀 비싸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현실화를 시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구민회관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 되면 대관 수수료가 대폭 줄겠죠.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2억 쯤 줄어든 거 아닙니까, 2억쯤. 그렇죠? 2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반면에 공연료 입장수수료가 조금, 한 4,000만원 정도 더 올라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좀 많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올라서 전체적으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줄게 되는데요. 무료기획전시 추진으로 인한 대관료 일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대관 사용자는 좀 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운영, 그 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보면 중곡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식당매점 자판기, 구민체육센터, 거의 한 600여만원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점 자판기 임대는 구민체육센터는 줄어들고 중곡문화체육센터 매점 임대수입은 늘어난 말이죠. 내가 봤을 때 임대수입이 좀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난 해 2010년의 경우는 약 25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22억 3,900만원으로 거기에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곡센터가 안정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근 중랑구청에 다른 센터들이 신규 시설이 개장됨에 따라서 회원 수가 감소할 거다 해서 여기에서 한 3억 가량 줄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점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매점은 줄고, 예산이. 작년에 6,600만원인테 올해는 6,000만원이고. 중곡문화체육센터 매점 수입은 작년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원이고 그러면 서로 안 맞잖아요?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고, 그 수입이 이렇게 줄고 늘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술회관 임대수입은,

그러면 하나씩 물어볼게요. 구민체육센터 식당매점 자판기 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작년엔 6,600만원, 올해 6,000만원. 그 줄은 사유가 뭡니까?

거기는 이용 회원 수가 줄기 때문에,

회원 수가 줄어든다?

네.

구민체육센터?

네. 좀 나중에 내려갔다?

주차장 이용료는 늘었네요?

주차장 이용료는 주차료가 약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상 됐습니까?

사용료 그쪽 부분에 조금, 주차료 관계 문제가.

시간당, 10분당 요금이 올랐어요?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가 작년에 비해서 약 한 200만원 줄어들었는데, 150만원 정도 줄었겠네요. 1,600만원이었고 올해는 1,450만원. 그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는,

그것도 이용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중곡문화체육센터?

200만원 정도는 그 정도 차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용률이 줄어들면 매점 임대수입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구민체육센터에도 사용자가 이용률이 적어서, 매점 이용률이 적어서 올해 수입이 덜 잡혔고, 내년에. 그렇다면 중곡동도 사람이 줄어 이용자가 줄었다면 물론 전년보다 영향에 의해서. 또 수강료가 더 비싸서 그 이용료가 줄었으면 반면에 매점 임대수입도 줄어야 맞잖아요?

그 부분은 임대를 줄 때는 아마 그 임대계약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임대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매점에, 또 우리가 입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임대계약을 할 때 서로 하려고 하니까 임대수입이 좀 올라갈 거고 사용자가 좀 적다 보면 저희 임대수입이 좀 경쟁이 약화가 될 거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죠. 구민체육센터는 숫자가 적어서 임대수입이 줄었다 그러고 중곡문화체육센터도 숫자가 줄었으면 임대수입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임대수입 올랐단 말이죠.

중곡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교실 수강료가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좌를 좀 늘려 가지고 사람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점 임대수입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좀더 올라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강생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수강생 숫자가 좀 는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강료가 좀 올랐잖아요, 최근에? 내년에 오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현재 가격보다?

네. 그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의 경우는 10% 감했던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인근 중랑구는 굉장히 싸잖아요?

대신에 다른 강좌들이 또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강좌가 늘어나서 매점 임대수입이 늘 것이다, 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작년에, 2010년의 경우는 한 16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한 2억 정도 늘어서 내년은 18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놨거든요.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강좌들이 늘어 가지고 사람이 좀 늘 거다, 이런 추계로 하다 보니까 매점 임대수입도 한 200만원 정도 차이는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매점을 임대를 주려면 일단 입찰 절차가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이 되니까 한 200만원 좀 높게 이렇게 잡을 거라 이렇게 추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기회를 주십시오. 나중에 없으면 또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따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들으시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하고 주차관리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무1과, 주차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보면 곳곳에 좀 지난년도 수입 해가지고 있어요. 뭐,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 143쪽에 지난년도 수입 해가지고 세무1과에서 사용료하고 기타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수입은 어떠한 부분을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여기다 기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저희가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은 현년도는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부과 징수를 하고 현년도 징수를 못 하여서 체납이 된 걸 다음연도에 우리 세무1과로 이첩을 해줍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돼서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것 체납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회계 중에서 기타수입, 사용료수입하고 재산세, 기타 여러 가지, 기타수입이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이나 그 다음에 변상금이나 뭐 수수료나 과태료나, 과태료도 보통 특별회계 과태료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요, 기타 과태료 이런 등등 그 종류가 좀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17억 1,000만원 정도가 돼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걸 토탈로 여기다 해놓으신 건지,

네, 그렇습니다.

아, 기타수입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금 도로과에 보면 또 도로사용료라든가 도로점용료 그런 게 또 있고,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현년도는 각 과,

현년도 수입을 계상을 해 놓은 거고,

네. 현년도 것은 각 과에서 받고,

이것은 그 체납분에 대해 온 것을 내년,

네. 그 전년도에 못 받은 것은,

이런 정도의 수입이 된다라는 얘기신가요?

저희한테 이제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현년도 못 받은 중에는 고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5년치, 4년치, 3년치, 2년치 해서 그 받을 수 있는 비율을 계산해서 한 이 정도, 한 17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상일 과장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는 저희 과에서 과년도 분을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견인료수입이라든지 또 불법주차과태료, 또 불법 주․정차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년도에 납부 안 한 것을 과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운수 과태료라는 부분은?

운수 과태료라는 것은 운전자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운수 사업자가 잘못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용달인 경우에는 뒤에 ‘개별용달’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를 안 하고 사업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용산역에 가시면 불법 차량진입을 못하게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업자하고 그 운수자하고, 운전자하고 같이 2분의 1씩 돈을 이렇게 과징금을 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는 기타과태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납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많아서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 나오셔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물어보는 이유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제대로 거둬들이고 있는지 파악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소과 보면 137쪽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수수료가 4,536만원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 4,000, 그게 이번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명칭이 수수료이긴 하지만 성질상으로는 음식물 수거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항’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꿔 가지고 위로 올려놨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위로? 위에 있네요. 답변이 됐고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이자수입 있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좀, 8,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덜 거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덜 거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인데요. 돈을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성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종전에 3.1%에서 2.66%로 지금 또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또 줄은 계기가 되고 또 돈이 좀 적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하고 보니까 돈 보관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또 부동산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치금이 줄다 보니까 이자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장님!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풀어서라도 그게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공영목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연관지어서 조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집행률? 예산에 대한 집행률 95%인지 85%인지, 80%인지? 우리 광진구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세계 잉여금도,

조기집행을 기획공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그러면 이따가 따로 답벼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매각대금입니다. 같은 페이지 노유2동 청사 매각, 중곡4동 청사 매각,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 매각, 화양동 청소작업장 부지 매각, 이 금액이 15억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노유동 청사는 재작년부터 벌써 3년, 2년째네요? 내년까지 하면 3년째가 되는데 2년째 매각 계획을 잡았다가 매각이 안 되고 있고 또 매각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유동 청사 때문에 올해 73억이라는 세수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고 중곡4동 청사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각하겠다라고 세수를 잡았어요.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 매각대금 저는 잘 몰라요, 알려 주시고. 화양동 청소작업자 부지 매각도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알다시피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나머지 구간 도로확장 계획은 재건축과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게 구청의 방침입니다. 민선 3기 때 세웠던 방침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민선 4기가 지나고 민선 5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부분은 결코 그곳이 느티나무라는 국가 무슨 문화재 때문에, 나무 때문에 요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도로변 바로 옆에 옛날 구 화양동 청사 옆에 있는 거라 청소용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매각을 한다. 매입을 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지만 도로로 이런 데 기부채납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걸 사서 재산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살 건데 재산가치를 높일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115억이라는 결손이 내년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능동로 6지구 4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5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합대표가 51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인정건설이 물러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사를 와서 거주하는 그런 실태인데요. 내년에,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는지, 좀 어렵다고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또 활성화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합이 또 뭉쳐서 여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하여튼 마지막 하나라도 최선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73억을 다시 잡게 된 거고 중곡4동 청사 매각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수요에 대해서 지금 청사가 워낙 낡았으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여기에 우선은 매각을 하고 나중에 복지시설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미 보류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 내에는 여기에는 대지, 도로, 뭐 해가지고 182.51㎡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안에 산재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화양동 청사 부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환경미화원들 작업부지로 청소도구도 가지고 있고 이 분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271㎡입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활용 용도는 토지형상이 거의 네모반듯하니까 활용 용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또 저희들 우리 여러 가지 세입 사정이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노유동 청사 매각은 지금 확실성이 없잖아요?

그것도,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그러다 보면 세수를 짤 때는,

하여튼 저희들이 되도록 해봐야죠.

상당히 다행히도 매각 돼가지고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써도 되잖아요? 무리하게 예산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한다.’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집행률, 순세계 잉여금이 적은 이유도 집행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에서도 물론 관리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능동로6지구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부지하고 우리 공공청사, 동 청사부지 분할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여부를 지금, 도로는 빼고. 청사부분만 매각이 우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곡4동 청사는 설명해 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양동 것도 바로 그 부지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느티나무 옆에 또 우리 구유지를 찾았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대상으로 지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 느티나무 밑에 구유지를 찾았다고요?

네.

거기다가 뭐 청소,

그래서 바로 인근에 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 청소차고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말씀을 드리고 매각을 했다?

그리고 자양동 아파트 재건축 부지는 사업승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매각대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요. 추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구의1지구도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매각대상 토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하반기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2009년, 2010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하자. 그리고 재정을 확대 기조로 해가지고 우선 내보내는 걸로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최우선 과제로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009년도에는 대상액을 2,137억 중에서 목표액을 1,282억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1,293억 밀어내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60.5%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60.5%요?

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8,000만원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요. 문제는 2010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 2010년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데 이때는, 금년이죠. 금년에는 실물경기가 중앙정부에서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서민경제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기여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추경예산 편성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구조상에 집행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큰 비용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토지매입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2010년 55.7%를 해서 목표에 근접을 못했습니다. 조기집행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했고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 경기는, 국가 경기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기조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6월 30일자 기준해 가지고 7월 달에 각 부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하자,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한 거죠, 먼저. 그래서 8월 5일, 6일자로 보고회를 1차 가졌고요. 그 외에 중앙정부에서 9월 달에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에서 한 26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조기집행 함으로써 조기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을 하면 집행률이 연간 82에서 83% 정도 집행이 돼야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집행률이 약 88%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거죠. 저희들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58억인가요? 아마 그걸로 지금 돼있는데요,

58억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89억을 계산한 것은 집행률을 재정 건전성에 의해서 낮추는 거죠.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몇번에 걸쳐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약 한 2,800억 정도 12월 말까지 계산해 가지고, 집행률을 계산해서 89억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88%,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86%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80몇%요?

86%.

86%가 목표라고요, 올해? 그게 과년도 평균이죠, 85%쯤이?

평균적으로 한 82, 83% 정도.

82, 83%?

네.

과년도 평균이,

경기가 이제 좀 순환적으로 했을 때 그 집행률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2년 동안에 ‘밀어내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저희가 재정에 더 긴축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박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

그 다음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4개 과,

교육지원과, 주차관리과 과장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41페이지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전년에 2,880만원이었는데 올해 1,68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도로법위반 사항이 많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몇페이지죠?

141페이지.

아, 거기 도로법 과태료 위반이요? 그 1,500만원 줄어든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대표적인 게 포장마차,

포차?

포장마차 요만큼 돼 있는데 그쪽에 많이 이렇게 달아 가지고 천막치는 그런 것. 거기에 대한 도로법 과태료를 우리가 물린 거고, 건설법 과태료는 한 건당 한 50만원 해서 14건이 넘는데 주로 많이 느는 게 도로법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가 포장마차 수를 계속 줄여나가는 단계에서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뭐, 자연감소적인 비율로 봐서 1,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줄어들어서,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만큼 위반사항이,

그러면 올해는, 올해 목표가 2,880만원이었는데 올해 목표 대비 얼마 정도 지금 수입이, 도로법위반 과태료로 부과했나요?

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근접에 맞추겠습니다.

현재 얼마인지 몰라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12월 현재는 우리가 도로법위반 과태료가 한 1,700만원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1,700만원, 11월 현재요?

네. 12월 말까지 보면 그 정도로 올라갈 걸로 제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겠네요? 목표액 대비?

네. 약간 그렇지만, 잠깐 줄어듭니다.

세수가 허수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수가 허수로 짜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41페이지에 보면 의약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 작년에, 아니 올해 300만원으로 했는데 40만원으로 엄청나게 줄었네요, 비율로 따져보면. 금액은 적은데. 의약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이게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줄었는데요, 약 한 90%, 85% 줄었네요?

네.

그 사유가 뭡니까?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154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2009년은 48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상반기만 해서 40만원 정도였고 하반기에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서서히 자율점검제도 정착 및 사전계도에 따른 위반업소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고요. 대신 이것은 일반사항에 대한 부과징수고요. 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서 부과징수 하는 것은 과징금이 있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저희들이 주로 자율점검제도에 대해서 사전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 물을게요. 138페이지 보면 골밀도검사하고 기타 건강검진이 예산 이걸로 따져보면 약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죠? 골밀도검사하고 기타 건강검진. 골밀도검사는 작년 2,300만원이면 올해 1,980만원이고 기타 건강검진은 작년에 495만원인데 올해 275만원이란 말이죠.

일단은 이것은 골밀도검사 한 건당 1만 1,000원씩 수입을 받는데요, 저희들이 실은 올해도 2,500명 정도 했습니다.

2,500?

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80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일단은 구청 내에 수입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네. 일단 적게 잡았습니다.

건강검진은요? 기타 건강검진. 그럼 사업예산 많이 늘려주면 많이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잡고 다음에 혹시 또. 기타 건강검진은,

이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집행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요즘에는 계속 저희들이 골밀도검사는 광진구 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한 3개월, 4개월,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광진구민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 거라 예상하고 그렇게 했고,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로 무료 골밀도검사라든지 기타 건강검진 해주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서 적게 잡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하단이죠. 아울러서 135쪽 하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긴 뒤로 광진 정보도서관 운영이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는데요. 135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정보 등 운영에 대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에서 한 1,500만원 가량 배 올랐는데, 수입이. 내년도 세수가. 반면에 142쪽 보면 수입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용률이 는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수입이 는다는 얘기는. 그런데 142쪽 보면 회원카드나 복지카드나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약 1,500만원 정도가 또 세수를 덜 잡혔어요? 더 늘은 거나, 그렇죠?

네.

작년에는 회원카드가 1,920만원이고 복사카드가 984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는 정보도서관 운영,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야외카페 운영이라든지 강당 사용료라든지 뭐, 주차수입이 늘었다, 그 얘기는 이용률이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회원카드나 복지카드나 이것도 카드 판매대금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작년에도 거꾸로 1,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에 있는 것은 구내식당 운영하고 야외카페 운영은 연간 단위로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카페 운영이 지난해에 3,000만원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 기간이 금년 11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4,5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요. 142페이지 여기는 저희들 주수입이 카드 판매대금하고 회원카드인데 카드 판매대금은 저희들 책 빌릴 때 회원카드를, 회원 가입하는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야 무료로 책을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카드가 그동안 많이 발급됐기 때문에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카드 발급 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신규 발급자가 줄었다 이거죠?

네.

복사카드는 또 뭐예요? 책을 복사하는 거죠?

복사카드를 발급하면 복사카드 한 장에 2,000원입니다. 이것 카드, 복사 한 장에 30원인데, 이 카드를 가지고 발급하게 되면 2장 발급하면 그 카드에서 60원 빠져나오게 이렇게 하는 그 카드 발급 대금입니다. 이 카드 발급도 그동안 또 많이 발급이 되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카드 발급하고 회원카드 발급에서 좀 이용자가 그 카드 발급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뒤에는 좀 줄어들고 앞에는 좀 불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복사카드는 오히려 늘어야 하지 않나요?

복사카드요?

네. 아까 회원카드는 알겠는데요,

복사카드는 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원 가지고 30원짜리 그 복사를 하게 되면 다 쓰면 또 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복사카드는,

그 충전해 쓰는 거 아닙니까, 2,000원 충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용률이 많으니까?

복사카드는 충전하게, 복사카드 한 번 쓰면 그건 제가 충천하는지 다시 발급하는지 그건 제가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알아봐서 좀 대답해 주시고,

네.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차관리과 나오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159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한 4억쯤 줄었어요. 작년에 약 한 25억, 올해가 21억.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이 없어졌습니까, 늘었습니까? 그 영향인 것 같은데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 거주우선주차가 6,415면이 있습니다.

6.415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광장동에 낭만의 거리를 하면서 거기 61면 삭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삭제한 부분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쿨존 안에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폐지하라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폐지함에 따라 가지고 주차선 삭선 부분이 한 3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380면? 그 다음에 적립식 이자가 있어요. 적립식 이자가 5,000만원 올해 감소가 되는데, 세수가. 이자수입이. 그 이유가 뭡니까?

적립식 이자는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정기적 예금을 시켜서 예치하고 있고. 또 저희 수입은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공영주차장 수입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자수입인데, 금년에 들어온 게 한 1억 5,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억 5,000정도 잡았습니다.

2억 잡았는데 1억 5,800 들어왔다?

실제로 들어온 게 1억 5,000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잡았습니다.

견인료 수입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작년에 2억 4,000에서 1억 6,800으로 줄었네요?

견인료 수입은 저희가 단속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단속 완화하기 위해서 줄어든 거고 그러면 불법주차 과태료도 같이 단속 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 과태료가 4,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지금 체납이 과태료가 계속, 그러니까 납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과년도 체납은 저희가 5년마다 시효결손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납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5,380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 5,380이 여기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편성돼 있는 금액에 보면 지금 시비 의존재원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서 지금 1억 5,000이 된 것 같은데요. 국비까지 하면 3억 얼마가 되거든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안에 보면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하는데 지금 7,519만원하면 여기에 기입이 돼있는데 보면 세입에 1억 5,380이 돼있는 거예요. 그 시·구비를 합해야 이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3억 76만원인데요, 전체 사업비가요.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5,038만원, 또 시비가 7,519만원, 그리고 구비가 7,519만원 이렇게 해서 3억 7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세입을 여기다 잡아놓으신 겁니까?

국비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50, 25, 25 같은데. 그래서 나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여기다 해놓은 거,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아니, 여기 보니까 그렇게 50, 25, 25 같은데 그래서 나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건가? 그러면 국비만 잡아놓은 거란 얘기죠?

그건 국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5페이지에 아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 구민체육센터 4억 6,500만원 세입이 줄어든 사유를, 그 세입현황을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그거는 적어서 내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139페이지에 중곡4동 청사 매각 관련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세입산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은 박기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하는 과정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재 상태 보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해야만이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세출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부분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류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있잖아요?

예산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수치를 예산서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곡4동 구 동 청사는 매각할 게획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이 언제부터 나왔었죠?

2008년도 중곡4동 청사를 신 청사로 건립할 계획단계에서부터 중곡4동 청사는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네. 알았고요. 하나 더 할게요. 14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금전출이 돼있잖아요? 혹시 이거 사용처 어디다 정확히 계획 세운 데 있습니까?

그 기금에 10억?

네.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세입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세출에 편성하는 겁니다.

어디 아직 사용처를 계획한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2,445억 속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죠, 잡아서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기획공보과 거 재정보전금에 인센티브 시상금 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이거 다른 전망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이번에 시·구세 세목교환 법령상 변화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구청이 손해보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걸로 돼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61억 3,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인센티브 시상금을 재정보전금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아마 제가 18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광진구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덕인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시의 인센티브 시상금 21개 사업에서 18억 9,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자체를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 인센티브 시상금 재정보전금에 내년도는 서울시에서 시상금이 좀 축소되는 규모가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2억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랑 또 하나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143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수입금 배당으로 있어요. 혹시 이것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기금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 기금으로 운용되는 게 맞았는데, 기금은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입금 배당내역을 연도별로 현황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와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박성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남옥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김기란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중곡4동 청사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곡4동에서 살고 있기도 하지만 중곡4동이 지금 광진구에서도 땅값이 제일 싸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중곡동 지역에 서울병원도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개발을 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안에 개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곡4동이 땅값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2, 3년 후에 이것을 올해 매각해서 쓰고 내년 매각해서 쓰고 다시 필요하면 그 부지를 사서 뭘 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써도 뭐, 2, 3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2, 3년 뒤에 여기 이 부지의 땅을 사려면 지금 18억이 돼 있었는데 30억은 줘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곡4동 청사매각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구청에서 그것 좀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남옥희 위원님 뭐, 답변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

답변 더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아까 많이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고요. 구청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 광진구가 어떻게, 어쨌든 우리 광진구 재산이잖아요? 중곡4동 청사를 지금 팔면요, 2, 3년 후에는 배로 줘야 삽니다.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 국․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란 위원입니다. 재무과인데요. 140쪽에 보면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불용된 물품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성래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품 1,12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용차량이 6대 정도가 아마 불용품으로 해서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무용품, 그 다음에 공사폐자재, 안전기 등 공사폐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쳤을 때 1,120만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보다는 한 120만원 정도가 더 나올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관용차 지금 사용하던 것 매각대금이라는 거죠?

청소과 등 6대 그 불용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창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게 주택과로 표시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게요. 일단 141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주택과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억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억 1,000만원,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허가건물로써 허가사항 위반한 것을 부과를 하고요.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3억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맞죠?

네.

건축과는 3억 1,000만원?

네, 맞습니다.

주택과는 3억 100만원?

네. 엇비슷하게.

두 과 다 해당되나요?

네. 저희 건축과는 건당 한 150만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200건 예상해서 3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건당 150건을 계산해서,

네. 150만원 해가지고 200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건축법 위반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76건, 2억 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억 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한 3억 정도를 더 부과할 예정입니다.

올해? 3억 정도?

네.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고요?

네. 그래서 물가 과세표준액 상승,

그런데 이것 건축법 위반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건축법 위반이라 얘기를 하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기존 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무단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것을 주택으로 꾸며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근린생활은 주차장이 좀 완화가 됩니다. 144㎡당 1대. 그런데 주택은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60㎡당 1대, 그래 가지고 근린생활로 준공을 받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단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네.

그게 지금 최근에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위법건축물이 증가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지금 흐름이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기존 위법 건축물이 한 13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시정지시를 하고. 한 달 정도. 또 시정촉구를 하고 다음에 부과 예고를 하고 해가지고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스스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같은 성격의 질의인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주택과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건수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 보면 2008년도 이후부터 아주 광진구를 위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특정인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맞죠? 맞으시죠?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 분이 지금까지 광진구에 민원 한 게 총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 다른 과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만.

개략적으로 제가,

네. 개략적인 것.

네,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로, 법정 용어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데요. 연 2회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입예산을 지금 3억 1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내역을 보면 강제금을 산출하는 방법, 공식이 시가기준액 곱하기 적용요율에다가 곱하기 위반 연면적, 그렇게 되면 작년 예산이 2억 5,200만원인데 기존 늘어나는 이행강제금 대상자가 상대성 민원으로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1년이면 한 100여 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대상자하고 공시지가가 늘어난 부분, 그래서 내년도 세입에 3억 100만원. 아마 이것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서 최근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감이 있는지 데이터 갖고 계세요? 총액으로.

증가는 보통 한 120에서 40건 정도 늘어납니다.

120에서 40건?

네.

해 년마다 한 5,000만원 정도 세수가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네요? 워낙 상대적인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게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이 무허가 건축물은 정리, 완전히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기 전에는, 뜯어낼 때까지 나가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감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요즘 추세 보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이 몇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주택과장 발령 받아 가지고 시내 다니면 광진구에서는 2층밖에 안 쳐다봐지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도출해 가지고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이 대상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측을 매년 해가지고 항측 결과에 보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정비 대상하고 또 저희들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하고를 저희들이 아주 직원들하고 엄청 고민하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광진구 전체 주택과 소속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전체 현황을 좀 주시고, 특히 자양4동, 화양동 쪽의 자료 좀 세세하게 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제가 이 기회에 우리 건축과 도시정비팀 직원들 애로사항, 집행을 하다 보면 ‘약자 편’이라고 그 분들은 그러는데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단속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즘에 제가 주택과장으로 간 후로 모략적인 전화도 제가 자주 받고, 또 별의별 전화를 제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동료 직원들은 요즘 공무원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라고 한편 접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건축과나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올해 업무추진비는 100% 반영했습니까?

고맙습니다.

100%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몇%나 삭감됐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지금 제가 계수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부서이니까 좀 잘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화양동, 중곡4동도 그렇지만 청소작업장 매각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양동에는 사실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다른 데보다 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반가운 말씀을 들었는데 기획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양동에서 느티나무 부근에서 국유지를 좀 찾았다고, 거기 대체를 하고 매각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고요. 또 주택과장님!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자료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유성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김상국 주택과장님께 드렸던 김창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자료를 우리 유성희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더운데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덥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실 분이 더 있으시면 질의를 마저 하고, 오늘 세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마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