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저희 본서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있고요. 2개 상담소에서 1대씩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이 있어서 차량 대수가 많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요. 상담소 운영차량은 상담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본서에서 통합해서 하고요. 타는 것만 2개 상담소에서 번갈아 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지정된 지정점은 없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업소를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본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데는 발안 화성고등학교 옆에 정비사업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에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에 목부작, 석부작 및 조경물 임차료 해서 1달에 600만 원씩해서 7,200만 원이 임차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식물원 안에 2층에 한 명예회장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한달에 600만 원씩 줘서 7200만 원이면······.

그것이 거기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탑 세워놓은 것도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또 저쪽 위에 돌로 해서 만들어 놓은 못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여태 1년 동안 임차료를 한 번도 지급을 못했어요. 어차피 그분이 그쪽에 조경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실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대신 10년 후에는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사실 60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것을 보면 한 10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장 돈은 없고, 또 그것을 떼어가라면 당장 식물원은 망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우리가 식물원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18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180억 투자하면서 10억 더 예산을 못해서 남의 것을 임대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경할 때 우리가 입찰해서 조경회사에 맡겨서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식물원을 건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돈이 없어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임차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를······.

저희가 식물원을 조성하면 우선 식물원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타워를 가져다 탑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그 위에 2층에도 같은 컨셉으로 해서 석부작, 목부작을 전시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었어요. 매입을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했고 예산도 삭감을 했고······.

처음에 추진을 누가 해도 한 것 아닙니까? 목부작을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을 1억으로 잡는데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1억이 되는 것입니까?

같이.

물론 같이 하는 것이지만 구색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설치할 때 사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임차료로 간다니까. 더군다나 10년에 후에 기증한다는 것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서류로 공증을 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기로 되는 부분이 매일 잘못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주지 못하고 공증을 하자고 하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공증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네요. 아니면 애당초 할 때 그런 조건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그분이 명예회장인가, 명예원장인가 그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물 전개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를 할 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애당초 구입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갔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이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매입을 했었을 것입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또 나중에라도 매입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안 이루어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을 거둬가게 되면 결국은 식물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임차료라도 지급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서 나중에 저희 시 재산으로.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공사의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식물원에 작물이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런 논리로 간다면 등고산 땅 사는 것보다 우선 순위가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땅 사는데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10억 투자를 못해서 식물원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고 여기 부대비에도 식물원 토지임대 및 장기임차료 2,500평 임차하는 것입니까?

네.

임대료는 얼마 줍니까?

임대료는 평당 3천 원씩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무엇인데요?

전으로.

전인데 일반시중에 3천 원씩 줍니까?

다른 데보다 비싸긴 하지요. 다른 데 인삼이라든가 하면 한 1천7백 원, 2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특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내년에······.

거기에 작물심어서 얼마 나온다고 임차료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기술지도소는 인심이 굉장히 많은지 땅 값도 비싸게 주고 사고, 토지 임대료도 비싸게 주고, 식물 임대료도 비싸게 주고 이렇게 경영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형평에 맞게끔, 주위하고 맞게끔 계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에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지도소 직원들은 그냥 건물 짓는 것도 비싸게 줬다, 말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현황파악도 안 하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시고. 목부작 이것도 물론 시설은 그분이 굉장히 노력한 공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 그런 부분은 협약을 해서 구입을 하든가, 하기 전에 사전에 공증을 해서 임차료 부분을 매듭을 짓고 설치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임차료를 안 주기도 그렇고, 주기도 그렇고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실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몇 년 후에 임차료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갖춰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일의 순서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주관했습니까? 실무과장님들 그 당시에 목부작, 석부작에 대한 부분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제가 근무할 시절에 그것이 설치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임대료가 2층의 목부작, 석부작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돌탑하고 뒤에 석정원 그렇게 3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식물원 예산이 충분하면 완전히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끝났을 것인데 예산에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 제 말씀은 서류 같은 절차상을 왜 안 해 놓느냐는 얘기지요. 무조건 설치는 해야 되니까 가져다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임차가 됐던 서류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았었냐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저희 그때 상황으로는 식물원을 오픈은 해야 되고 예산은 부족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식물원을 보고 실망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정말 예산이 있었으면 당연히 매입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던 것이 이런 상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설치하기 전에 서류적인 절차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갖춰 놓았어야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임차를 하고 나서 기부채납 한다는 어떤 약정서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오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결재라인부터 다 되고 서류가 갖췄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지요. 결국은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 없애면 결국은 식물원이 다 망가지는 모습으로 가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도소는 일단 코는 낀 것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여기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선 조치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되니까 문제지요. 서류상으로 이런 부분을 갖췄으면 임대료가 6백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라도 정당하게 지불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다 철거하겠네요.

결국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의 순서가 안 맞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해야지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까? 당장 식물원에 있는 식물 점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어디서 빌려다 놓았는지 다시 한번 다 일일이 작목별로 나가서 점검조사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상황이 개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다수의 도시민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설치가 안 됐으면 사실 식물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식물원이냐,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너무 상황이 어려웠고, 또 한백조경회사에서 소송을 거는 바람에 거기가 거의 정말 누가 와서 봐도 절망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피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류를 갖추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솔직히 안 됐었습니다.

지도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전에 서류나 이런 부분을 갖출 것은 갖추고, 사실 최일선에서 어디 가서 대우 못 받고 고생 최고 많이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직원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욕을 먹을 것은 먹고, 안 먹을 것은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판단착오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질타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서류나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져야지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나중에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특히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과장님들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실무자들은 앞에서 최일선에서 뛰는데 과장님들 막말로 어디가서 일 합니까? 서류점검하고 이런 굵직한 사항에서 체크해 주시라고 실과장님 계신 것이지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이 최소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 이런 것이 있으면 계약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사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6백만 원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을 해 준다 하더라도 금년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니까 그분하고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 협약을 잘 맺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3과 예산을 합쳐보니까 5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과의 한 사업 예산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안이라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저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너무 예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들기도 해요. 농정과도 한 35%삭감됐고, 기술센터도 한 54%정도 삭감이 된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삭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는 측면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전체 예산구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행정운영경비는 기술기획과에만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과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를 기술기획과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저희 3개과가 회계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 했던 사업들이 빠진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내년만 안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안 하게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농민상담소 관련된 예산들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쭉 됐고 농촌문화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라는 단위부분에 그 밑에 세부항목들도 다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다 빠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빠진 분야가 내년만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빠지는 것인가요?

사업별로 없어지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회복되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새롭게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심의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은 예산이 이래저래 국·도비 종속적인 부분도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그런 것도 많은데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국·도비 예산이 없어지면 없어지고, 새로운 국·도비 예산에 들어오면 새롭게 편성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요공급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공급자 입장인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예산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사실 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야지 공급자 입장에서 고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책정이나 운영 등이 그런 방식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술보급과에서 농산물수출기반조성 부분이 새롭게 예산이 책정됐어요. 이전까지 없었던 예산인데 1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화성시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산물 품목이 어떤 것들이지요?

포도, 배를 비롯해서 신선농산물하고 또 농산물 생산된 것을 가공하는 것 해서 11개 품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공품은 막걸리를 비롯해서 김 이런 것이 되고, 차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은 포도, 배, 꽃에 있어서는 신비듬, 백합, 쌀, 느타리버섯 이러한 작목들이 수출되고요. 작년에는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농정과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농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본 것 같긴 한데 수출이라는 부분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화성시 농산물의 수출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농업의 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국제시장에 저희 농산물이 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품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일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서 투입을 한지가 10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수출하는데 수준급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기반조성하고 농업인 기술투입에 중점적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물량이라든지 시장개선 쪽으로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수입이 되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하고 수출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와 잘 협력하셔서 화성시 농산물이 해외로 잘 수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자원과 관련해서 381페이지 수입예산에 보면 우리꽃식물원 수입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책정되어 있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20만명 곱하기 5백원 해서 1억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20만 명이지요? 소극적으로 잡으신것 아닌가요?

현재까지 추산을 해 보니까 10월 9일부터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원체크가 다 추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5월 8일에 입장해서 한창 피크 때 오시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21만 명 정도 현재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받을 때 5월달부터 10월말까지 해서 한 21만 명 관람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전기간도 있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연 30만 명이 목표였거든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 사실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면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입장료 받으면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증가 부분은 우리꽃식물원을 홍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을 보면 2,5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네,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석부작, 목부작 여기는 7,200만 원 잡았는데 오히려 홍보비는 2,500만 원밖에 안 잡은 것이지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저희도 행사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음 추경에 내년에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 했는데 아까 우리 박혜명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삭감되면 삭감되나 보다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고생들 최고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마무리 할 때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서라도 조정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할 테니까 메모 해 놓으셨다가 마무리할 때 제가 질의를 하면 그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반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보비를 보면 홍보용 책자, 팜플렛, 동영상 등 2,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책정된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화성시 메인 홈페이지 전면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홍보가 되어야지 관람객이 느는 것 아니겠어요? 관람객도 늘어야지 수입도 느는 것이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우리꽃식물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던 것이잖아요. 체험활동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 단체관람객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농업자원과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꽃식물원 예산이잖아요. 여기에는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꽃식물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하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산은 순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시비로 해서 저희 필요한 예산을 쭉 수립했는데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같은 그린농업기술대학 예산입니다.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 농업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도 축소가 됐고, 또 쌀 전업농에서 했던 부분도 거의 다 빠진 상태인데 금년도 예산에 농업인을 위해서 이것은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꽃식물원이 지금 이 상태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고 아까 박혜명 위원님께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체험장을 금년에도 저희가 텐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체험장을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체험장 자체 예산도 삭감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도 삭감이 돼서 사실 프로그램운영하고 어디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지금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도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이나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복지환경위원들이 최대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꽃식물원이 진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사실 많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쌀 품질단지도 저희가 16억씩 해서 1,500헥타를 저희가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불만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팔탄면 농민들 만나고 왔는데 가까운 예로 평택의 고품질 쌀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고시히까리 쌀을 거의 50%가까이 심는데 오히려 그것을 한 5천 원씩 지원을 해 줘서 미질에 대한 향상을 높여가지고 평택 쌀이 굉장히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지플러스단지 같은 몇 년간 실시했던 것이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떨어졌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값 하락이라든가 태풍 곤파스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6만 원 대까지 나가던 수매가가 금년도에는 4만 5천 원 대로 1만 5천 원이 떨어졌어요. 기본적인 원가나 재료비나 이런 것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점점 하락하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커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애로를 알아주시고 꼭 예산에 반영해서 농민들의 뜻을 반영해 달라는 애달픈 농민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제가 듣고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예산 올라와서 결정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규모를 보면 기술센터에 대한 농업예산이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환경자원과 1개 과에 300억 이상씩 넘어가는데 보다도 몇 배가 예산이 떨어지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민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고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앞으로 직시하셔서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앞으로 농업이 살고, 농촌이 잘사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라는 위원장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 같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체가 다 어려운 그런 고통 분담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도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 하던 것을 내년에는 못 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햇살드리라는 우리 품질을 지금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살드리 브랜드가 외면을 당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한 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이 사실 더 발등에 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원인도 있습니다. 농민들 의식도 변해야 되요. 무조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으로 의식을 하다보니까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자구노력과 의식변화도 필요하고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을 관계하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홍보해서 이제는 좋은 품질을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외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농민 스스로를 위해서도 고품질제품 농산물을 만들어야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혜명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농산물 홍보라든지 의식교육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 영농교육 같은 것도 이제는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왔습니다. 금년도에 겨울철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 쪽보다는 농민들의 의식변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농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민들이 잘살 수 있다는 새로운 의식을 집어넣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역점을 두시고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쳐서 어려운 농업을 타개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