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71회 - 행정자치 제5차) 어제 실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構?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운영지원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에서 30쪽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9쪽에 전자공무원증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증 규칙이 2008.7.10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기 공무원증으로 도입이 되어서 그걸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증을 다시 만들려면 목걸이나 케이스 등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구입비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언제부터 바뀌었다고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8.7.10에 개정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왜 계상을 하지 않은 거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행은 내년도 3월1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무조건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보기에 명찰 패용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목걸이 형태로 차고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목걸이로 할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명찰은 명찰이고 공무원증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지금 공무원증이 수기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내년 3월부터 전자증으로 바꾸도록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공무원증 자체는 하나은행 카드식으로 만들고 그거는 무료로 만들고, 그게 조패공사에다 시키면 1,6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나은행의 제휴를 받아 가지고 증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목걸이하고 케이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목걸이하고 케이스를 굳이 만들어서 패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전자증이 들고 다니기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보통 지갑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사무실에서 근무시간만 착용을 하니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명찰패용하고 계신데 그런 방식도 좋은 것 같은데 목걸이를 해서 패용하는 것이······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명찰하고는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증하고 명찰은 별도로 있는데 평상시에 다른 중앙부처 가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드는 것은 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증으로 만들고 전자증을 패용이 용이하도록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출입제한을 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이 필요하겠지만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중앙부처 이런데 갈 때는 공무원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 용품구입으로 올리셨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해맞이 행사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구암사 쪽에 했었어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해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진잠동이나 구즉동 이런 곳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구청간부들만 참여를 하고 주민들은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운영을 하는데 구에서는 풍선이라든지, 소지나 기본적인 것만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풍선 사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풍선도 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비품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연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해맞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참석이 중요하다고 보면 비용 같은게 500만원씩 들 필요가 없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 돈이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꽤 큰 비용이 들어가는 쪽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쪽에 부기관장용 승용차구입이 있는데 현재 부구청장님 뭐를 타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소나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CC는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은 2.0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입차량은 뭐를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삼성 SM5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SM5 2.0으로 하시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식재료비 구입이 2천만원 작년 수준을 똑 같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인상할 의지는 없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식재료비 지원을 더 해 줄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이죠?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의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엄한 예산은 많이도 올리시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일하시는데 식사를 잘 하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인 이런 거는 인식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언밸런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천만원 인상을 시켜주어도 식사가 더 풍족해 질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예산 1억, 2억 날리는 것 우습지 않게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 공무원들 식사에 인색하신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다음부터라도 여건이 되면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편한 환경 좋은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 올리려면 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자재비 같은 경우는 천만원만 이상을 해 주어도 드시는 분들이 좋은 것을 드시고 식사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반영을 하실 때에는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퇴직금 6인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퇴직수당 말씀하시나요?
종원
유종원위원
무기계약직 6인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말에 퇴직예정자가 환경관리요원 3명이 있고, 녹지대 상용이 1명이 계획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후생관에 1명, 환경관리요원…….
종원
유종원위원
얘기 하시는 부분은 회계통신과에서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무기계약이라 그런 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행정도서구입비가 4종이 있는데 국장님 이거 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나름대로 시간이 있으면 보는데 바쁘다 보니까 내용은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획감사실에 2종이 있고, 운영지원과에 4종이 있는데,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회사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주 내용은 행정을 잘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 가지고 보지도 않는 책을 비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두개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아는 차원에서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심성으로 집행하는 예산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오래전부터 사실 행정이나 도시, 지방자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나씩 주는 것이 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공무원들이 바빠서 다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종원
유종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실과에 돌아 다녀보면 과장님 책상에 신문이 쭉 놓여 있어요. 20정도 되는 것 같던데 신문이 진열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문을 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이 과연 필요 하느냐 하는 거고, 4종이 있지만 2종만 보셔도 행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공무원교양지는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사실은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행되는 그런…….
종원
유종원위원
특정 신문 이름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간 동아라든가, 그런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제 상식으로는 예산을 올리시려면 지방행정이면 지방행정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불특정 다수를 구매하기 위해서 5천원 30회에서 구입하는 방식은 예산세우는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종원
유종원위원
특정되지 않는 방식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김형춘국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46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 목표액이 163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6억2,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합계 216억4천만원이 증액을 하였고, 미편성 예산이 199억9,77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미편성 금액이 너무 크므로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미편성 된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미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로 나와 있어서요. 국장님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입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한정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미편성 된 부분을 많이 남겼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이 되어야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7억1,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감세정책에 따라서 교부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순세계 잉여금은 사실 연도폐쇄기까지 가서 나와 봐야 정확한게 나오는데요. 지금현재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추정치를 잡아 놓으면…….
대윤
송대윤위원
전년도에는 세웠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년에는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잡다보니까 너무 일정금액을 잡아 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보면 너무 많이 잡았거나 너무 적게 잡아서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1페이지에 국경일 기념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은 1회성 행사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국경일 기념행사 때 참석하는 민간인한테 실비보상하는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던데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은 꼭 지급해야 하는 돈인지?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하여 점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식사비에요? 밑에 보시면 아까 승용차 말씀하셨는데 뭐로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세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SM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SM5? 행안부에서 2.0으로 제한해 둔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부단체장은 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큰 차를 타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이…….
은창
이은창위원
비용절감이 목적입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다 똑같이 전부다 1,998, 2천CC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SM2.0에 보면 조금 중간 등급 되면 2천 3,4백 정도면 구입하지 않을까 싶은데 3,1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최고 럭셔리 사양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건가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옵션이 조금 썬 루프하고 그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조금 중간등급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그거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중복 질문입니다. 해맞이 행사라든지 우리가 연등 및 성탄트리 이런 종교적 행사들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해맞이 행사하고 연등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문제는 이게 내부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연등은 예년에 계속 관공서에서 해 왔는데 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방침을 받아서 하고요. 해맞이 행사는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구암사 연화봉에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식사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필요한 소품만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진잠이나 구즉에……. 구즉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하고 진잠은 애향회에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품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22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시찰지 정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내로 하시는 건가요? 인원은 30인으로 정해진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인원은 30인으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부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맞습니까? 2010년에 몇 명이나 사역이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4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11년에도 이 예산이면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지금 5명 잡아 놓았거든요.
대윤
송대윤위원
19페이지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거기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범죄피해 방지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관계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검찰청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거를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주로 피해자병원진료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걸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이 넉넉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심성입니까? 전시성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배경이 사실은 2010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아마 검찰청에 5개구 부구청장들 회합을 가져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기를 당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구가 같이 공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타구에는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타구도 안하는 데,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다 라고 보고 그 2천만원에 대한 집행부나 공무원한테 복지혜택을 준다 라고 하면 많은 호응을 얻고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검찰청은 중앙정부기관으로써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2009년도 구암사에 제가 12월말일 날 강제 동원 되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때 강제 동원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상에서 출석을 불렀어요. 정말 이런 행사는 하면은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광고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해를 맞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수막제작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거죠? 현수막제작비가 개당 10만원, 입간판 제작이 개당 10만원, 그래서 현수막하고 간판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저희가 예산에서 현수막이 너무나 과다하게……. 노은도서관도 개관하는데 현수막을 4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현수막은 5~6만원대면 좋은 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효행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효행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효행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각 기관에 각 공공기관에 우리 본청과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지 공무원들이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법적으로 뚜렷한 것은 없지만 가정에서 부모나 이웃간에 효도를 하고 그런 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제가 볼 때는 상금보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한테 주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런 것들은 거의 서면심의로 갈음을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가능한 정말로 지긋한 공무원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엄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검찰청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보통 저희도 매년 효행공무원 상을 매년 행사 때도 하는데 최하 50만원을 줍니다. 50만원. 그래도 유성구청 직원이 600여명이 넘는데 20만원을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다소 적은 비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다른 예산에서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몇 십만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있는 직원체육대회에 있는 사무관리비, 피복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대항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피복구입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각종 체육대회는 사실 직원들이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각종 시장기라든지, 어떤 각종 자치단체 간에 각종 대회에 참갈 할 적에 피복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참가자 피복을 매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원도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평소에 연습할 때도 입고 하기 때문에 한번 사주면 그걸 1년 동안 다음에 또 입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에 나가는 피복을 구입한다는 자체가 과연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 지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동호인들이 시로 전출을 가고 신규자가 동호인에 가입을 해서 올 경우도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신규자만 새로 하면 되지 그때마다 기존 자들도 새로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평소에도 입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음연도에는 퇴색되어서 그러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옷 사시면 1년에 한번씩 사십니까? 퇴색되어서? 요즘 나오는 옷들이 1년 되었다고 퇴색되는 3천원짜리면 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청원경찰 운영해서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가 모자, 방한복, 춘추복해서 올라 왔습니다. 이 분들이 입는 피복비를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청원경찰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단가가 하나에 1만5천원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단가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중에 우리가 팔고 있는 모자는 2천원, 3천원짜리 모자도 많이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착용하는 모자는 고급정도 되는 모자이기 때문에 8~9천원 되고요. 체육대회 체육복문제도 직원들이 16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체육을 하는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원이 계속 교체되고 바뀌기 때무에 격년제로 검토하는 사항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10만원짜리 피복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예산서 상으로 보면.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선수가 실질적으로 옷을 살 때는 자체부담을 많이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비싼 옷을 사는데 1년마다 새로 갈아입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 분들이 평상시 그 옷을 입고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체육대회참가자 피복비가 아니죠. 그 분들이 평소에 입은 피복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입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 분들이 대회도 나가니까요. 대회를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회를 나가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하시는 분들의 피복비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피복비지원이 예산이 많을 때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관대항 각종 체육대회라고 해서 관광공보실에 각종 체육대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구 각종 체육대회보다 우리 유성구가 체육대회를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지 몰라도 비용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가 매년 올라오는 데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원경찰 피복은 청원경찰들 모자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웃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규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구거를 조사해 보았더니 불러 드리겠습니다. 모자 우리 1만5천원을 계상 하셨어요. 다른 구 5천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방한복 7만원 올리셨습니다. 다른 구 5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근무복 춘추동화해서 11만원, 다른 구 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화가 이번에 1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만3천인데 그새 물가가 인상되어서 3만7천원이 인상된 부분입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조사해 보았더니 다른 데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 우리 구의 청원경찰들이 잘못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 올렸는데 다른 구에서 정보를 뒤늦게 입수해서 단가를 잘못 올린 겁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이게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는 규정, 똑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모자는 이런이런 형태로 하고 옷은 이런이런 형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은 형태는 다 똑같은데 저희만 좋은 소재로 해서 단가가 다른가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산을 집행 할 때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번 확인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역점시책 추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연등 및 성탄트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관공서에 800만원을 들여서 연등과 성탄트리를 대형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다른 구를 확인해 보니까 동구만 동호회에서 성탄트리를 하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성탄이나 연등을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아까 송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성구의 내년도 미부담액이 199억이죠. 그런 상황에서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등과 성탄트리를 제작하는 게 옳지 않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는 물론 예산서안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을 올리실 때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신 다음에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뒤쪽에 보시면 청사화분구입해서 얼마 계상되어 올라 왔죠? 28쪽에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청사환경정비 화분구입한 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청사환경정비 차원에서 화분을 3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관, 민원실에 화분을 구입해서 놓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단가를 10만원으로 명시를 하긴 했는데 화분이 곡 10만원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산이니까 이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단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화분을 1년에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구입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청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예쁜 꽃이나 화분을 놓으면 좋겠지만 그것 말고도 깨끗하고 청결하게 왔을 때에 저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 주는 것이 우리 청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시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녹지사업소에서 국화를 많이 키워 가지고 청사 내와 밖에서 많은 구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녹지사업소에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화분 구입비로 1천만원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정사정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화두가 되었던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산, 투명한 집행, 현재정산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국장님도 일부 동감을 하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 국 뿐만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각 실국에 정산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연도 부터는 제대로 정산을 해서 그런 결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산은 알맞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연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우리 유성구민한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업성이 맞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산은 수치로만 맞추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에 22페이지 보면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인원이 많이 감소했는데 어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건 재정여건상 인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책우수제안자라든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해서 인원이 한 차 정도만 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0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표창이라든지,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한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전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산업시찰을 다녀 온 것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면 안 간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 사람만 계속 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물론 다 보내 주면 좋지만 재정여건상 최대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이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24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민간위탁관련해서 자산물품구입비 소요액의 추정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이 그동안 저희 구에서 직영할 때에 어린이집을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물품도 오래된 물품이고 새로 신축을 해서 가다보면 저희들이 최근에 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꼭 사야할 부분만 선별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도 청 내의 직원자녀들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일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민간업체보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는 다른 민간 어린이집 보다는 좀더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도 영양있는 분을 영입하셔서 좀더 나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보시면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있는데 근거하고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대상인원은 140명 정도가 됩니다. 0세에서 5세의 자녀를 가진 직원 숫자가 14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41명은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요. 99명은 실질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다닌다든가 이곳에 다니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할고 하는 것이고, 보육수당이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49개 단체가 저희처럼 보육수당을 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설에 수용을 하는 범주 내에서 그 사람들은 수당을 안 주고 나머지 여기에서 수용을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관련 법령이나 근거는 없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보육법에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준 거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 동안에는 못 줬죠.
대윤
송대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더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형평성문제도 있고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 예산이 원상이 되기까지는 2023년도가 되어야 예산이 원상대로 된답니다. 참으로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유성구가 타구보다 전진적이고 행복한 유성구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억5천에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호봉수준하고 새로 영입하는 시설장을 10호봉 정도로 산정을 해서 낸 숫자가 2억5천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몇 월 개원 예정이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3월부터 공사를 하고 5월에 개원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구조상 재 개원을 하고 그때부터 계약이 들어가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1월1일부터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공무원임용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용장 제작이라고 해서 1만5천원 해서 500매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500매 제작을 하십니까? 작년 예산액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사이동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숫자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500매라는 숫자를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잦으면 예상치로 하는 거지, 꼭 500매를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것도 다 그런데요. 우리 유성구가 돈이 많은지 어떤 예산이든 제가 볼 때는 숫자 놀음 같습니다. 단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높고, 인원수가 많고 매수가 많고 절감을 80% 한다 라고 기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산출근거는 저에게 제출해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80% 한다 라고 했는데 단가가 높으면 보기만 절감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상황에 맞게 매수도 필요한 만큼만 하고 우리보다 인원수가 두 배로 많은 데도 500매까지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시험감독비에 4만5천원 1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감독도 10명 정도 들어갑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시험은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2006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이 없으면 안 쓰는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개연성은 인정을 하지만 10인이라는 숫자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시험이 한번에 딱하면 10인이 많은데 시험이 한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그 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계속해서 23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상설교육 강사수당, 직장교육외래강사 수당, CS교육 강사수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장교육의 외래강사는 저희들이 월례조회를 한다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이 발생될 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죄송한데요. 이게 예산에 몇 강좌에 몇 번으로 해서 300만원을 올리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강사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강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해서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짜리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면 3번 밖에 못하는 거고, 50만원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몇 회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을 올리신 게 구체적인 계획없이 올리셨다는 말씀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외래 강사의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그렇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CS교육 강사수당은 어떻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CS교육은 친절교육인데 이것도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로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친절교육과 기본교육을 구분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나누어 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운영수당으로 교육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게 CS교육 같은 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한번에 얼마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CS교육을 금년에 처음 우리가 지난달에 교육원을 빌려서 했는데요. 예산이 오시는 강사마다 10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고, 강사층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국장님 설명에 부언 설명을 드리면 직장 상설교육은 외국어라든지 직무분야이고요. 직장교육 외래강사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직장상설교육에 특정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전산이나 세무는 따로 강사료가 잡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외국어 ,토목분야 이런 부분 분야별로 업무연찬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 특정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전산이나 이런 쪽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전산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잔산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이 지금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보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이지만 몇 개의 자치구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 500만원 미만으로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얼마 올라 왔습니까? 2,100만원 올라 왔죠. 작년도 500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질 높은 강사를 데려다가 질 높은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질 높은 강사를 데려 온다고 해서 직원들이 100% 그 강의를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상황을 고려 하셔서 재정상황이 좋을 땐 유명한 강사들 모셔다가 강의를 좀 듣고 재정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직무에 맞게 실무적인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지, 위탁교육도 많이 가는데 운영수당이 2,1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보면 교육관련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교육, 지방교육해서 8만5천원, 32만5천원이랑 산출근거 단가 잡아 놓으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5일 과정으로 계상을 해서 대전시 인재개발원으로 갈 경우에 5일 과정 1주일 과정으로 계상을 해서 8만5천원을 세운 거고요. 시외 교육기관 지방행정 연수원이라든가, 국토개발원, 중앙부처로 가는 것들은 관외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32만5천원으로 했고, 직원 1인당 평균 여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숙박비 이런 것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년보다 올해 조금 단가를 낮추셨죠? 2010년도 보다는 이번에 단가가 낮게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왜 낮추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방교육을 낮췄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8만5천이 아니고 더 높게 올라 왔었는데 중앙교육도 32만5천원이 아니고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 단가를 낮추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이 단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 여비규정에 딱딱딱 금액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교통비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단가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지방교육 600명 갑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지방교육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할 시간이 80시간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한번씩은 다 갔다 와야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교육 같은 것은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성구 인원수가 인구나 면적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교육에 600인 160인 잡혀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맨날 일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다 한만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600명을 보낼 여건이 마련이 되는지 그런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교육에 관한 비용이 책정된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국내여비가 교육관련해서 여비가 얼마나 집행을 했고 이번에 얼마를 감액추경 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지난 번에 여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정리추경에 감을 했고요. 아까 우리과에서 교육을 안 보내도 본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냥 80시간을 채우고 승진을 하려면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없이 가야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교육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직원들 자체적으로 사이버 교육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 이상이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예산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다른데도 똑 같이 공무원법에서 얼마 교육시간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우리만 높게 책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내용하고 별개로 관행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안만 항상 먼저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 필요한 자료를 해서 나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어제 아침에 받아 보았어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려면 그 구성 세부금액하고 취지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질문시간에 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산안을 올리실 때 그 세부자료도 같이 예산안 오면서 세부사항도 같이 올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여기서 질문할 때도 심도있는 질문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피상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질문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를 해서 국별로 다음부터는 예산안만 보내지 않고 세부자료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비서실 용품구입이라고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품을 매달 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용품이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사무용품, 전자용품, 복사지나 이런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전혀 그런것하고는 무관한 비용이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난 번 행감 때도 상당히 화두가 되었던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동결로 구청장이나 모두 같게 올라 왔네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용품은 용품대로 비서실 별도로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별도하고 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비서실 용품구입은 사무실 내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기관운영판공비는 유성구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쓰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11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방안 대책 관리감독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다음부터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부분, 회계처리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서류의 완벽함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의 완벽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리감독도 잘 해야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장님들이 실 부서를 챙기고 일하느라고 국장님들 비용은 너무나 적은 거 외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20배 정도 많게는 15배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과연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또 국장님들은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어린이집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가 총 몇 대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현재 스팀 청소기가 한 대고요. 일반청소기가 한 대인데요. 노후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스팀청소기 한 대는 언제 구입한 거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최근에 구입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빔프로젝트 15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애들 교육할 때 필요하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없었어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다음은 33쪽에서 44쪽 자치행정과 및 79쪽에서 14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5쪽에 동 주민센터 소규모축제지원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축제를 하나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축제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미하고 특색 없이 하는 일부 동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동 소규모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동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자치행정과 풀로 세워서 동별로 축제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꼼꼼히 선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까지는 동별로 500만원씩 편성을 했었죠? 두 군데는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했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처음에 동별 500만원씩 집행한 지는 제가 볼 때는 3-4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500만원씩 똑같이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동도 있었고, 안 하는 동도 있었는데 굳이 500만원씩 차등두지 않고 집행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때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쌈지축제라고 해 가지고 시 문화체육국에서도 지원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별로 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500만원씩 줘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동별로 차별성이 거의 없고 비슷한 축제고, 또 마지못해서 하는 동도 있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동도 있고 해서 계획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색 있게, 뭔가 다르게 규모도 약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구요. 일률적으로 줬던 부분은 동별로 형평성이라든가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 위원도 잘하는 데 많이 주고 못하는 데 덜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평가할 거고, 그 객관적인 평가를 과연 적게 받는 동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잘하는 데…… 말은 좋은 얘깁니다. 잘하는 데 많이 주고 못하는 데 적게 주는 건. 그런데 어떤 동은 잘하고 어떤 동은 못한다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이 만약에 적게 받으면, 제가 속해 있는 관평동하고 구즉동에서 다른 데는 2천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1천만원 준다고 하면 저부터도 일단 왜 우리 동은 1천만원만 주느냐! 다른 동처럼 우리도 2천만원 달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축제를 멋지게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동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차별할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는 데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쓰고 하는 부분이 있고, 500만원을 줬는데도 불필요하고 자기들이 축제를 하는 게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는 반납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거를 어떤 일률적인 잣대나 평가기준에 의해서 어디 잘하니까 더 주고 어디 못하니까 덜 주고 하면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못하는 동에 의원인데 어떻게 적게 받는 것을 수용하고 그거대로 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평가치로만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축제가 되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36쪽 ‘초·중학교 사이버학습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민선5기가 되면서부터 교육복지시책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무료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자치행정과가 예전에 평생학습과 명칭을 가지고 충남대학교나 이런 데 영어캠프를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일부 충대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교육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모든 학생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차원으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다른 구에서도, 대전 같은 경우는 중구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서울 중구라든가 동작구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구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차별화된 학원의 수준 정도로 해서 뭔가 다르게 전자칠판강좌 형식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도 취지는 괜찮은 거 같은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의뢰는 해 보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선거법 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선거법은 이게 불특정다수인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종원
유종원위원
예결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선관위에 공문 보내셔가지고 질의응답 받으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39쪽 유성구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가 그 동안에는 구에서 직접 담당계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게 사실은 행안부에서부터 위탁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위탁을 주고 있고, 앞으로는 타 자치단체도 전부 위탁을 하도록 얼마 전에 시에서도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해서 위탁법인을 만들어서 하도록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인건비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서를 보내주셨네요. 센터장 5급 15호봉에 5,760, 사무국장 6급 10호봉에 4,525만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금액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한선을 말씀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호봉책정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돈이고, 또 충분히 줄이고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삭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마지막 쪽에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 업무는 뭐하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 자원봉사계에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있어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도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계가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한 명에 대한 보수는 여기서 지급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인력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도 마찬가지고 위탁이 주어지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다른 행정업무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자원봉사계에서 쓰는 거라면 이 예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세우고 여기서는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되면 공무원 인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 인력도 사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인력인데, 어쨌든 우리 구가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을 주고 그 공무원 인력을…… 지금 총액인건비를 늘려주지는 않고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고, 인구나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 인력이 증가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능이 없어지면 이 인력도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계에서 일하고 계신 거는 맞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3페이지에요. 대학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처음 할 겁니다. 금년에 시책구상에서 제안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밑에 구청장협의회 회비는 매년 내는 거예요? 400만원씩?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다음에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거 50만원은 또 다른 단체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0세 미만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있도록…….
은창
이은창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새마을이 뭔데 이렇게……. 보조단체 아니에요? 새마을 지원이 1억9,270만원이 되는데 이게 현재 다른 단체하고는 뭐가 달라 갖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단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다른 거는 늘어난 게 별로 없구요. 새마을 장학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증가 됐거나 이래서 시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14시20분 마이크 중단
14시25분 마이크 개시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동사무소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단 수선비가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도 올라왔고, 내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 부서지고 해 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100만원이라는 돈이 좀 과다하고, 그리고 주민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물단 비용은 그쪽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풍물단하고 전통무용에 대해서는 수강료 징수를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무료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선을 해서 그 부분도 수강료를 받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징수한 부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동안에는 왜 이게 지원이 됐냐 하면 풍물단하고 전통무용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수강료에서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돈도 안 내는 그 프로그램에다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산을 세워서 해 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동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수강료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충당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번에 주민교실 감사자료 요청할 때 일부 동에서 풍물단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고, 또 그 주민교실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노은2동이나 관평동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처음 개설하는 동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일괄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이제 좀 없애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후 설치지원분은 경찰청에서 받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실 설치는 하고 운영비만 구비로……
대윤
송대윤위원
운영비는 계속해서 구에서 구비로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개선점을 찾지 못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왜냐 하면 유성구민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비는 시나 국비에서 한다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는 구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 안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고 운영까지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우리 구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도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한테 운영비까지 떠미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유성구만이라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유성구협의회 하고 민주평화통일하고는 뭐가 틀리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민주평화통일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해 왔던 단체구요. 민족통일은……. 민족통일을 위해서 이루어진 자생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장내웃음
대윤
송대윤위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장병 두 명이 전사했고, 주민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분들이 민족통일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계신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사실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분들이 조직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반공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그런 것들을 되살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민주통일을 위해서 유성구협의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바르게살기유성구협의회에 2,300만원을 지원하잖습니까? 어떻게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는지? 이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금액이 2,300만원인데 거의 인건비가 주로 있구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주로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 위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모인 자생단체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자생단체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유성구협의회에서는 제가 여러모로 자료를 받지만 학생들 안보교육이라든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불구하고 바르게살기 유성구협의회는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부가 2,5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유총연맹도 자유수호라든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한, 민족통일이나 이런 데하고 거의 유사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부터 정액단체로 이끌어오던 그런 단체로써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인건비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단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11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7천여 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좀 과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살고 우리 유성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자유를 원하고 있고……. 거의 비슷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에 이런 많은 지원을 한다는 건 향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런 것들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다 되어 있고, 이건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단체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부터 계속 조직적으로 지방까지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구만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원을 안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지자체까지 왔다고 하면…… 이건 순수 구비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국·시비 보조를 받든지. 그럼 저희가 이런 말도 하지 않잖습니까. 단지 중앙으로부터 된 조직이 지자체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적어도 국비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2011년도에 우리 예산이 좀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치단체장 세미나 참가비가 320만원인데요. 1회 참가하는데 160만원씩 참가비를 내고 하는 데가 어떤 세미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1년에 두 번인가 워크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참가비를 내는 거고, 밑에는 협회 회비고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회비가 400만원이면, 그렇게만 따져도 얼핏 계산해도 8-9억 정도는 되는데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또 회비를 160만원을 내면 도대체 어떤 세미나인가 참 궁금 안할 수가 없습니다. 회비 내는 400만원도 많은데 1회 세미나 비용이 160만원이면……. 뭐 홍삼차 값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미나 가면 숙박도 하고 거기에 체재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한 거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다섯 명이 갔는데 200만원도 못 쓴 거 같습니다. 1급 호텔에서 묵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좀 참조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 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전국대회참가 버스임차비가 있죠? 버스 2대, 88만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면 가서 견학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 같은 거를 박람회에 지자체 별로 출연해 가지고…… 전에 온천2동이 한번 나간 예도 있는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 때 갈 수 있도록 버스 임차료를 세우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거 정말 이분들은 우리 유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가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버스만 빌려줘서 되겠습니까? 바르게살기 법질서 피켓 몇 번 들면 2,300만원, 2,500만원씩 지원 받는데 전국 주민자치대회를 참가하고 우리 유성을 알리는데 버스만 두 대 빌려줘서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밑에 참가보상비도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참가보상비는 직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비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뇨.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거기에 비용 쓰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너무나 적은 거 같습니다. 동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상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공부를 했고 찾아낸 건데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은도서관 구즉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노은1동, 2동, 온천2동, 온천1동 다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천여만원 우리 예산이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온천1동은 안전관리비가 22만원입니다, 한 달에. 그 엘리베이터가 900키로에 13인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게 우리 유성구에서 이용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온천2동 11만원인데요. 거기는 1,000키로에 15인승입니다. 노은1동 11만원인데 750키로에 9인승이구요. 노은2동은 1,000키로에 15인승입니다. 그리고 노은도서관은 1,000키로에 15인승입니다. 그런데 거기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청은 제가 아까 한다는 게 못했지만 훨씬 작습니다만, 한 대당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80% 절감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은 2동에서 관리하는 데 하고 온천2동, 노은1동은 11만원인데 이 회사들은 과연 잘못된 회사입니까? 물론 여기에 평생학습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11만원이면 업체들도 충분히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고, 또 점검 받는 곳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11만원이라는 게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이 포함돼서 11만원인데요. 이 비용을 전체 줄이면 우리 유성 관내에 연간 1천만원씩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여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올라오면 다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행정이 잘못됐고, 만약에 이 1천만원을 아껴서 직원들 복지예산으로 쓴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더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잘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1천만원은 엄청 큽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잘해야 200만원 받습니다. 이런 건 정말 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터치만 조금만 해 준다면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에서 44쪽 자치행정과 및 79쪽에서 14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6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학자금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3명 해서 1,884만4,200원이 지급됐습니다.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많이 했냐 하면 통장이 저희들이 483명인가 그래요. 483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5% 수준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작년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5% 수준으로 편성만 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바로 밑에 보면 행정수첩 제작이 있잖습니까? 이 행정수첩 제작은 어떤 거죠, 그 내용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을 들어보이며) 이 수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하나도 안 줍니까?
장내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 의원님들 드려야죠. 이게 중간에 오셔 가지고…… 연초에 주는 건데.
웃음
장내웃음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1,100개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000개 정도 한 거 같은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올해는 1,100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직원들 다 주고도 일부 집행부에서 집으로 빼돌려서 가족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내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구청직원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상용직들도 주고, 근무하는 비정규직들도 주고, 전출 가는 분들도 있고, 새로 전입 오는 분들도 있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저희도 새로 왔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장내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웃으며)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2010년도 걸 구해서 10개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중 일반비가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정보화예산 미확보로 노후화 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항이구요. 2011년도에 구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보화사업 적기 추진해 일괄해소를 위해서, 투자비용을 낮추고 원활한 정보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매방식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리스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집행을 하는 걸로……. 일괄구매를 할 경우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 3억3,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1억2,80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사무용컴퓨터 250대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했을 때 3억3,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리스로 운영하고, 로그분석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버에 로그인을 하면 누가 어떤 내용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그런 시스템도 마찬가지 장비를 구매할 때는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3,400만원만 해서, 리스로 해서 3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든 집행부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노후된 걸 교체한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리스로요.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필수경비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장치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라든가 이런 장치인데 PC용이 있고 홈페이지용이 있습니다. PC용이 7천만원이고, 홈페이지용이 2,500만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예산요구가 됐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못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증가가 된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도 재정이 2011년도 어려운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거 필요하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보안대책 장비이고,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보안되어야 될 게 담겨있나요? 홈페이지에? 모든 게 구민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보호장치, 보안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잖습니까? 안 되어 있어서 청내에서 개인적인 유출이 돼서 피해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상급부서에서 오면 지적을 받고,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 되는 부분이 있죠? 1억3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걸 꼭 지원하기 보다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동안 쭉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마음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다문화가정 한국체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던 사항들이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정 한국체험전이라고 해서 이번에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혹시 올해 다문화가정 한국체험전……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다문화가정 세대를 불러가지고 한국체험전이라고 해서 김장김치를 담글 때 모여 가지고 담그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혹시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새마을협의회 사무실 앞에 마당에서, 주차장 안에서 했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다문화가정에 초청되는 범위가 저희 관내 8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상하게 제가 아는 다문화가정의 분들은 한번도 참여하신 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어떤 일부 다문화가정들에게 체험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에 한국체험을 시킨다는 게 김치 담그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김치 담가서 드십니다, 집에서. 그런 거를 왜 돈을 이 만큼을 들여 가지고 김치 담그기에 그 분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김치 못 담그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런 데 불려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행사하고, 구청에서 행사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서 행사하고, 새마을에서 행사하고. 그런 부분들 사업계획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과연 이것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인지 다문화가정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인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동협의회 부녀회 사업이라고 해서 5,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9개 동에서 어떤 사업 하고 계시는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다가 9개 동에 지급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부녀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주요사업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새마을 꽃동산 조성이라든가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무궁화꽃길조성, 동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을 해서 청소도 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도 하고 재활용 홍보라든가 청결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2009년도 거와 혹시 2010년도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40페이지 연구시스템 및 전산장비운영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해서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외국어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외국어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우리 외국어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전면 개편하는 비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홈페이지 전면 개·보수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뒤쪽에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는 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있다가 끝나면 서면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공보실에서 채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홈페이지 번역료가 여기게 올라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건지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동 전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진잠동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생활환경정비’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500만원 넘게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생활환경정비 인부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 지역생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인부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다른 동에도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의 동에도 있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겁니까, 이 사업?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 구는 없고 저희 구만 있는 것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청정유성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이 분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조직은 아니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런 분들 어떻게 채용하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필요에 따라서 대형 행사 같은 거를 대비해서 동 주변을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왜 저희만 생활환경정비 인부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개동에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5천만원이 아니죠. 더 많이 넘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분들을 채용해서 환경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동사무소 주변이 지저분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 관련해 가지고 청소뿐만이 아니고 제초작업, 예를 들면 추석명절 대비해서 환경을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인부임으로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어도 공공근로자들이나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 같구요. 제가 듣기로, 제가 아는 분의 회사가 여기 유성구 관내에 있는데 그런 연구소 쪽이나 이런 데로 구청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회사 안에 제초작업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남의 회사에 가서 생색을 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때 가신 분들이 이분들 아니십니까, 동원돼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닐 건데요. 그거는 아마 희망……
미동
인미동위원장
확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그 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희망근로나 이런 사람들 지원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이 거기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제초작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이런 돈 안 들이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은 거기로 보내시고 여기는 돈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분들을 쓰시냐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활정비를 우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주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환경정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일반 연구소나 이런 데까지, 안에 까지 가서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그 사업장님께 들었는데 안에 있는 야산에 풀이 많다고 해서 작년에 유성구에서 사람을 보내줘서 제초작업을 진행해서 굉장히 고마웠다는 인사말씀을 제가 행사에 가서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냥 일부러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에다가.
미동
인미동위원장
요구를 하신 적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런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한번 더 그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셔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준비를 했다가…… 3시 반이 안 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비용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감을 했는데 유독 온천1동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1동이 도안신도시 때문에 통·반장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이라든가 신문구독료 이런 거 같이 연쇄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5,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신성동 청사게시용 태극기 등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 청사에도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하고 구기를 바꾼다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극기가 몇 백만원씩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유성구청 앞에 있는 태극기랑 새마을기랑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셨죠? 보면은 ‘청사게시용 태극기 등’ 구입이라는데 ‘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런 부분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태극기 외에 다른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1년 동안 아마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민방위기, 구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교체하고 하다 보면…… 아마 그런 걸 포함해서 한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주 게양을 하다 보니까 햇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되어서 여러 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이렇게 해 놔서 개당 몇 십만원씩…… 그런 줄 알고, 또 대형 태극기가 걸려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직자가 있으니까요. 떼었다 달았다 할 수 있게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회계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44쪽에서 57쪽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특정업무경비는 사실 대민활동비인데요.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이 일부 증원이 될 것을 예상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몇 분 정도 더 증원이 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은 아마 9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필수경비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4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경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 관용차량 유지비 예산이 예산편성 당시에 20%를 삭감해서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삭감된 금액은 2회 추경에 4,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차량유지비도 당초 예산보다, 지금으로 보면 본예산 것만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 결국 20% 삭감한 4,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증액된 건 사실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본예산 당시에 20% 삭감하고 편성했던 거를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결국은 금년에도 2회 추경 때 4,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11년도에는 추경 때는 계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뜰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9페이지에 보면요. 구청사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및 증축이 있잖아요? 몇 월 달에 할 그 계획하고 일정, 또 입주 일정 같은 것 좀…….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단 금년 9월30일 날 보육시설동 리모델링에 대한 증축계획을 수립해가지구요. 지금 현재 11월26일 설계자를 결정했습니다. ‘타임건축’이라고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착공하고 발주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11년도 설계 완료해 가지고 8개월이 소요되는데, 금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당초 계획에 어린이보육시설은 6월 달까지 마무리 돼서 그리 입주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6월 달에는 보육시설이 입주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예정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일정이 타이트한데 잘 좀 운영을 하셔서 계획대로 문제없이 입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 있고, 또 연료비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이번부터 하게 되면 수탁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계상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증축공사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사실상 해야 될 입장입니다. 3월 이후에나 다른 시설로…… 학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기 초에 모집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3월까지는 현재 있는 데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연료비 같은 게 12월로 되어 있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가 가더라도 의회가 가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입주를 하면……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기라든가 공공요금도 의회의 별관으로 가게 되면 별도의 공공요금을 의회에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해서 구청에다가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라고는 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거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게 아니고 연료비 같은 것도 12개월로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몇 달이 80만원 나와서 여기 계상하신 겁니까? 보일러 화학약품 세관 및 수선도 마찬가지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도시가스 같은 게 12개월 동안 했다는 이게 좀 잘못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예산은 그러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잘못 올라온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11월에서 12월 그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일러 화학약품 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아마 운영지원과랑 충분한 얘기가 안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예산안을 주실 때는 한번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후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6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체납차량 단속장비 조명장치가 있는데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체납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차량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명장치가 뭐냐 하면 지하나 어두운 곳에서는 넘버 식별을 못해요, 차가.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등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에다 부착을 해서 쏴 주면 그 넘버를 인식해서 영치할 때……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이 지금 현재 2대가 있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나요.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 있는데 왜 조명장치를 두 대 구매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등을 두개를 달아가지고 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등을 두 개 설치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차량에다 양쪽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한 대 아닌가요? 그걸 두 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양쪽에다 설치하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차는 한 대인데 카메라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도 그럼 이동하면서 차량을 체크를 다 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6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3,468만원이 증액 됐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이 돼서 본세가, 예를 들어서 30만원인 경우는 등기우편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나왔을 때는 30만원 미만이 되던 것도 통합되다 보면 30만원짜리 본세 고지서가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만9천 건 정도, 1만9,800건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등기 우편료로 산정을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리로 인한, 우편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 2011년도에는 예상이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억7천만원 정도…….
대윤
송대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통·반장들을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1억7천만원 정도의 우편료라는 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꼭 등기로 보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적은 금액은 손수 통·반장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좋은 방안을 세우셔서 2011년도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도안 신도시하고 학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과세 건수가 사실 증가되고,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당초에 한 명 있었는데 두 명으로 조정이 돼서 세무과 업무가 자꾸 증가되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못하고 이래서,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편성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예산도 꼭 필요한 필수경비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세금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운영수당에 지방세 직무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잡혀있습니다. 아까 제가 운영지원과 할 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직장상설교육 할 때 특수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 교육은 포함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대민관련해서 교육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도 직원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한테 하는 교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세무행정 종합평가라고 해 가지고 세무분야를 시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부서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그 동안 저희 구가 오랫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핸 직무교육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평가 항목에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특별하게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부인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3쪽에 있는 체납액징수포상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똑같은 예산이 3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높은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신 부분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얼마나 집행이 됐나 봤더니 올해 9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300만원 중에. 맞습니까? 집행을 그렇게 못하신 이유가 뭐죠? 대상자가 안 계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체납액을…… 경진대회를 12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마감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집행할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나머지 정리추경에서 300만원 감액추경 안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신 답변…….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그거를 정리추경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징수촉탁포상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바꾼 이유는 징수포상금제는 징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던 것을, 징수포상촉탁제가 금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동차세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전직원이 골고루 그 부분에 혜택이 가거든요. 전직원이 차출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 전용하셔도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다시 추가편성 의뢰를 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긴데 똑같은 금액을 왜 계상을 하셨습니까, 내년도에도 390만원을?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그러니까 징수촉탁제는 금년부터 추가로 된 업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올해 300만원 더 추가 편성하신 사항 아닙니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위에 있는 포상금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에 있는 포상금은요.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것이고, 밑에 징수촉탁수수료 관련돼 가지고 포상금은 뭐냐 하면 대전시 외 체납차량을 영치하면 수납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우리한테 교부가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잘 알고 있는 사안이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위에 있는 포상금 지방세 체납액보다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인가요? 그 부분이 더 직원들한테 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전용했고 올해 증액을 했다고 하면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분들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내년에 감액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금액을 올렸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그거는 금년도도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거구요. 이 포상금도 사실은 금년 말까지 경진대회를 하면 거기서 실적이 오르기 때문에 줄 수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감액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 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근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구민봉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69쪽에서 74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내용인데,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도안 신도시하고 학하지구 때문에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기종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 게 있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비라고 해서 3,300만원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국비, 구비 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서에 보면……
대윤
송대윤위원
노후기종은 뒤에 다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총 고객만족 민원행정추진 분야에 속해 있는 예산이 총 합해져서 3,30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밑에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사무관리비 300만원 일부 증가됐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뒷장에 보시면……
대윤
송대윤위원
그 증설하는 건 8천만원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나 노후기종 교체는 8천만원이 예산이 별도 서 있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증가부분이 800만원이 증가됐다 이거죠. 부의장님께서 3,3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비교증감 부분을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 그것들이 집계가 돼서 위에서 3,314만8천원이 증가가…… 합계금액이 그겁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이라든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00만원 됐고, 그 뒤에 전자이미지 서면입력기라든가 자산취득비가 한 1,6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구요.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에서 비전자문서 DB구축 인부임이 800만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총 3,314만8천원이 증가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하려고 4대에 8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실질적으로 유성농협에 있는 것이 1998년도에 산 기종이 있구요. 유성농협노은지점에 2001년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4년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기종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규는 도안 신도시 생기는 4단지 지역에 하나 하고 온천2동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4대를 계획 잡고 신규로 했고, 노후기종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유성농협에 있는 거하고 노은농협에 있는 게 98년, 2001년도로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났고, 어떤 거는 3배 이상 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기종입니까? 노후가 오래 돼서 불가능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속 용지가 걸려가지고 잘 안 되고, 지폐나 이런 것도 걸려가지고 잘 안 먹고 이러니까 자꾸 스톱되어서…… 계속 통신의 오류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온천2동은 새로 신축을 함에 있어서 15일 날 개청을 하잖습니까? 그에 따른 걸 놓는 거죠? 지금 현재 온천2동에는 없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꼭 필요한,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족관 관리비가 있습니다. 매달 12만원씩 들어가는데 좀 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는데 조금 씩 조금 씩 아껴야 될 부분 같은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족관 관리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수족관을 집행부에서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왜냐 하면 화분구입으로 해서도 15만원씩 12개월, 또 수족관도…… 물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상태로 보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금액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족관도 집에 놨었는데 이 목적에서 치운 겁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냄새가 나고 해서 민원인한테 더 안 좋습니다. 지속적인 경비가 지출이 돼서 저도 수족관을 없앴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연장운영 시간에 드는 비용이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인데 시간 내에 유지보수 하는 거하고 시간 외로 하는 유지보수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또 대전, 또 우리 유성에서 보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거를 6시 이후에 받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저희 구에서 민원발급기 설치하는데도 개당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들어가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시간외 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면서 3,300만원을 운영비로 들인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예를 들면, 일본에는 24시간 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운영을 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야간에 관공서에서 한 걸 제출하는데 받는 관공서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경비를…… 지금 이거 하나 줄이면 A/S건부터 해서 많은 게 줍니다. 3,300만원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경비도 많이 줄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기록물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818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비전자문서 DB구축사업 인부입니다. 비전자문서 DB구축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은 PC에서 모든 공문이 생성이 돼서 PC에 다 저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는 수기로 했던 기록물관리관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수기문서가. 영구문서라든가 준영구문서 이런 부분들을 스캔을 하나하나 떠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작업할 수 있는 인부임을 예산편성 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그 인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으로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 쓰고……
대윤
송대윤위원
혹시 전문직이 아니어도 스캔이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람으로 채용해야죠. 이건 단순한 거기 때문에, 한번만 요령 알려주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요령으로 하는 거니까 큰 기술은 안 가져도 할 수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아까 세무과랑 비슷한 사항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거 있죠? 92만원. 이 부분도 아까 운영지원과에 있는 상설교육인가요, 그 교육으로 못하는 부분입니까? CS교육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거랑 다른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운영지원과에서 얘기한 것은 공무원 전체를 주로 대상으로 월례조회나 이런 때 직장교육을 하는 거구요. 이거는 순수한 민원담당 공무원 만을 대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그 항목이나 이 항목이나 같은 항목 아닙니까? 단지 부서만 다를 뿐이고 교육비라고 하는 거를 운영지원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거지 어떤 거는 여기서 주고 어떤 거는 니네서 알아서 하라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을 굳이 구민봉사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써야 할 뭐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에서 강사 불러서 강사비 지급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 꼭 이쪽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분구입비, 작년에 240만원 사용을 하셨죠, 구민봉사실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올해는 144만원 올리셨구요. 작년에 240만원 어치 구입한 화분 다 죽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화분이 지속적으로 꽃이 있는 꽃은 일정기간 지나면 꽃도 지고, 그러면 다시 또 바꿔서 교체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계속 살아있는 화분보다도 주로 꽃을 많이…… 생화를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꽃이 지면 다시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꼭 구민봉사실에 꽃피는 화분을 갖다 놓으라는 조항은 없죠, 그 어디에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없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한번 구입을 해서 초록색…… 환경미화를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꽃이 있어야지만 예쁜 거 아니잖습니까? 부의장님실에 가면 몇 십 년 동안 살 만한 화분들 많은데 그런 화분들로 좀 교체해서 이런 운영비가 덜 들어가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연장운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무인민원발급기 연장시간 내에 발급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나요? 총 발급건수가 올해 몇 건이었죠? 심야시간 때만 발급된 건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건수는 아마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파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연장운영을 계속 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뭡니까, 그럼? 한 건이 발급되는지 만 건이 발급되는지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22대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서 6시 넘어서 운영되는 게 16대인가요, 22대 가운데?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6시에 문 닫으면 대부분 건물 안에 있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지금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 중에서 안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성동하고 전민동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른 거는 그럼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도……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아뇨. 셔터가 안 되구요. 밖에 있습니다. 온천1동 같은 경우는 부스가 밖에 설치되어 있구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인민원발급기 연장운영 시간은 시간 내에 유지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도 연장근무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서구 같은데 물어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고장 나면 꼭 야간에 고칠 필요는 하나도 없잖아요. 야간에는 굳이 안 고치고 다음 날 오전 근무시간 내에 고치는 게 방법이지 굳이 야간 유지보수비를 들여서까지 그거를 운영할 필요는 없단……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 측하고도 조율해서 돈이 지출이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