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규석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 세입 예산안은 도로사용료, 인증기 수입, 개발부담금 등과 과년도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010년도 대비 6.3%인 2억 1천3백만원이 감소한 31억 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10년 대비 23.6%인 20억 7천4백만원이 감소한 67억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의 2011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8억 1천6백만원으로써 2010년도 세입예산 5억 8천8백만원 대비 2억 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및 공유수면 사용료 7억 3천만원, 옥외광고물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천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41억 7천9백만원으로써 2010년도 세출예산 54억 4천3백만원 대비 12억 6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동절기 제설 관련 재난재해관리비 1억 5천만원, 동부권 도로유지관리사업비 5억 3천만원, 동부권 지하차도 저수조 준설, 정기관리 위탁비 등 2억 5천2백만원,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비 1억 5천6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4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은 동부권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비가 금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새로 넣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을 해서 재해대책비가 12월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950톤 계약을 해서 12월 10일안에 염화칼슘은 들어오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또 계약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염화칼슘이 예를 들어서 1월 중에 다 소진이 되면 다시 일부 계약을 해서.

지금 당해 연도 추경에 제설작업비를 넣어서 내년 것까지 다 계약을 해서 안 해요? 본청은 현재도 그렇게 하는데.

본청은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원래 본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부터는 저희가 편성해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2012년도 봄까지 해서 했습니다.

이것가지면 충분하겠어요?

2009년도부터 금년 연초까지 사용한 양이 1,500톤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제일 중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상경비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일상경비 통장에 발생된 이자부분입니다.

네, 80등 정도인데요. 가로등은 한주당 예산이 350만원 정도 들고 보안등은 1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상은 80등 정도 해서 기존전주에 있는 것은 싸게 듭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금년도에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신청한 숫자에 5분의 1정도뿐이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8,625등이 되겠습니다.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기세가 월에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억 1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34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54억 정도 되는데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급하다는 사업이 15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 관계로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홍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위탁관리 항목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위에는 잎새지하차도 외 5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위탁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1000킬로와트 이상, 이하로 따지는데 1000킬로와트 이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0킬로와트 이상은 하나지하차도 하고 내년도에 인수받을 능동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73조에 보면 전기안전기사 중급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지하차도 하고 능동지하차도가 3000킬로와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일용직, 24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인건비가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3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일용직이 1,500씩 2명이면 3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4천5백만원입니다.

2천만원 더해서 7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올해 1억 3,759만 3천원입니다. 148건에.

강대환 동부출장소 광고물관리담당 강대환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불법으로 행위를 먼저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추인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납부를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강대환 그런데 재산을 가진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도 납부하지 않고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 이용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강대환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