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9억 737만원 대비 5.1% 감소한 37억 633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66억 1784만원 대비 23.2% 감소한 204억 4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 각 2010년도 당초 예산액 5억 4000만원 대비 77.8% 감소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5억 2125만원보다 4711만원이 증가한 5억 6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 2억 2040만원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382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억 5640만원보다 301% 증가한 10억 7318만원 증가한 14억 29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4억 1600만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9억 443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1억 914만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9억 443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5056만원에서 3억 3956만원 23.4% 감소한 1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3억 80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7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3억 7249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5억 7916만원에서 9억 8177만원 62.2% 감소한 5억 97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개발부담금 5000만원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억 42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개발부담금 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8억 5700만원에서 27억 764만원 39.5% 감소한 41억 4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당천복개도로 및 카페거리조성공사 2단계 사업비 8억원, 서초구 미래발전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비 8억 1850만원,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양재2지구중심 구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 5200만원, 정보사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반포쇼핑타운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비 2억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2억 7607만원 보다 10억 4073만원 45.7% 증가한 33억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0억원, 공공관리제도 지원비 7억 48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비 13억 3067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68억 799만원에서 43억 1603만원 25.7% 감소한 124억 9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사업비 3억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 23억 3000만원, 청두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비 5억원, 신동공원 현대화 사업비 5억원, 공원유지관리 용역비 9억 8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사업비 5억원, 사당천복개공간 업그레이드사업비 5억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6억 7680만원에서 1억 8814만원 27.8% 감소한 4억 8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 82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관리비 7143만원, 도로명 주소전환 사업비 1억 86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5억 4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 77.8% 감소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24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 598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151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으로써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7억 48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300만원, 지출액 2억원으로 1억 4700만원 감소한 6억 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20.7%가 감소한 132억 500만원,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44.7%가 감소한 226억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대비 2%가 감소한 561억 1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2010년도말 조성액 대비 14.4%가 증가한 4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31.2%가 증가한 75억 4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30억 42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9900만원 도로 국·공유 재산변상금 13억 97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건설기계과태료 2억 3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 감소한 1억 3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1억원 가로등시설물 도로원인자부담금 3000만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75%가 감소한 19억 4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시비보조금 10억,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6억, 빗물처리비용 분담금 2억 67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관련 국·시비 보조금 등 8000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33.1% 증가한 35억 8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원, 버스전용차로 자동차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8억 4000만원, 폐기번호판 판매대금 등 기타잡수입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57.6%가 증가된 16억 1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 2000만원, 공공용지관리 4억 6000만원, 가로환경정비 3억 8400만원, 도로하천 유지관리 700만원, 건설교통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 42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45%가 감소한 78억 5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5억 7500만원, 도로조명개선 및 유지관리 27억 8100만원, 도로정비 사업 22억 900만원,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 3억 700만원, 도로관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 7900만원 등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56.7% 감소한 107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수도 정비 및 기능보강 62억 7900만원,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 5억 7400만원,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2억 500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1억 900만원, 재난종합관리 체계 구축 5600만원, 민방위 관리 6억 9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억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2억 5500만원 등입니다. 교통운수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43.7% 증가한 24억 5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13억 4400만원,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추진 10억 58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 3300만원, 교통행정운영 기본경비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 대비 2%가 감소한 561억 1300만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3억 1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2억 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6억 6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9억 92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6억 83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7억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 대비 2%가 감소한 561억 1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건설 사업 447억 7200만원, 주차장시설정비 및 관리 17억 3500만원,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 12억 33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48억 9500만원, 주차관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억 14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2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0만원, 예치금회수 20억 1400만원, 원인자부담금 51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1억 7100만원, 은행예치금 2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1997년부터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6년 5월 4일 제정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 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2억 65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8억 6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12억 550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사업비 4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 3억 5000만원, 은행예치금 2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32억 4136만 7000원 대비 0.62%가 증가한 32억 6136만 5000원이고 이 중 보건소 자체 세외수입은 8억 1552만 1000원, 시·도보조금은 24억 45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 138억 1226만 6000원 대비 2.2%가 감소한 135억 7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0년도 예산액 22억 3944만 5000원 대비 14%가 감소한 19억 2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1억 8822만원으로 제증명수입 등 기타수수료 7896만원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및과징금수입 1억 9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9억 5648만원으로 기타수수료 2160만원, 예방접종비 등 사업수입 3121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7억 6656만 1000원, 시·도보조금 11억 3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안은 11억 1666만 5000원으로 사업수입 5억 2648만 4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잡수입 4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9656만원과 시·도보조금 2억 45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7798만 5000원이 감소한 70억 2728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품위생관리사업비는 2904만 9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2451만원, 식품위생업소 지도 453만 9000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비는 1544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1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어린이 먹거리안전관리에 344만원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비는 1억 1398만 5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건강도시사업비 8472만 5000원, 응급 처치 교육 292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청사 운영관리 사업비는 7628만 2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소, 분소 청사관리 운영비 6860만 2000원과 실내정원 관리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 운영비는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사업으로 1억 6128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억 3123만 6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직원인력운영비 59억 8208만 4000원과 기본경비 6억 49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은 2010년 대비 1억 282만 4000원이 감소한 47억 4817만 2000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 9억 9771만 8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모성 영유아 사업, 모자보건교실운영,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등 2억 6736만 4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8917만 6000원, 산모건강관리 4억 5243만 8000원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887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는 14억 2266만 5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자체 사업비 8억 5962만 7000원,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독감 예방 접종비 4억 8000만원, 필수예방접종 지원비 3억 7962만 7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 사업비 5억 4211만 1000원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0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는 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6억 1533만 8000원으로 건강증진운영과 건강행태 개선 1억 6815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1억 9178만 6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억 8397만 8000원과 웰니스센터 운영 및 식생활환경 개선 사업 7142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 관리비는 3억 5546만원으로 국가암조기검진 사업비 1억 253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000만원, 유방암프로젝트, 암예방 건강대학과 폐암조기검진 등 701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10억 3746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4억,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1억 4354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4억 7340만원과 정신보건시설 복지기획 운영비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보건사업비로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2억 9534만 5000원으로 전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1억 8927만 6000원, 에이즈감염인 관리 7911만 6000원과 결핵관리사업, 제1군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등 2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648만 9000원이 증가한 17억 32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비 3억 8360만원으로 야간진료센터 운영 2364만 3000원,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 4883만 6000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억 2389만 2000원과 의료관광사업 7000만원, 보건소 아토피 교실 운영 및 의약품 지원 등 사업에 1억 1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에는 1억 7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구강관리사업 4962만 1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9926만원, 장애인치과 및 치과진료 사업에 2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3억 6799만 9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 553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6072만 9000원과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50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1800만원과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은 4억 4708만 7000원으로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4억 2072만 4000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2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581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19억 2889만원으로 융자금회수 7억 4290만 3000원과 이자수입 2284만원, 기타수입 1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9314만 7000원이고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해관리 1억 7422만원, 음식문화개선 1억 6460만원,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융자금 7억원과 식생활정보센터운영을 위해서 6139만 6000원, 예치금 8억 28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꼭 필요한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예산 총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140억 2572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6.4% 감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9.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66억 118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8.95% 감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21.6%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 4079억 2182만 7000원 대비 37%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74억 1391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74% 감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6.4%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액 606억 6663만 7000원 대비 5.3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036억 6692만 7000원으로 구성 비율이 79.37%로 2010년 당초예산의 구성 비율 79.79%보다 0.42% 낮아졌으며,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529억 4487만 4000원으로 구성 비율이 20.63%이며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구성 비율 20.21%보다 0.42%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65억 8001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31%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5%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결산액 1433억 7706만원 대비 2.23%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70억 8691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4.33%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43.84%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결산액 1487억 8388만 5000원 대비 61.63%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0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2.09%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47.73%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14억 1787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62%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는 6.1%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결산액 616억 4509만 3000원 대비 32.3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6억 118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8.95%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21.62%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85억 339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12%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2.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05억 3486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34%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3.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074억 3767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94% 증가하고 추경예산보다는 6.47%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58억 9976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8.99%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60.32%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2억 549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44.31% 감소되고 추경예산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8116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는 69.31%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72.21% 감소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721억 9330만 4000원으로 67.1%이고, 재무활동비가 12억 5494만원으로 0.48%이며, 행정운영비가 831억 6355만 7000원으로 32.41%입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정책사업비는 24.96%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44.31%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2.01%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투자비를 보면 행정운영비 등 기타가 831억 6355만 7000원으로 32.41%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660억 8300만 7000원으로 25.75%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78억 7246만 7000원으로 10.86%, 국토및지역개발은 258억 3718만원으로 10.0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문화및관광분야 18.71%와 사회복지분야 5.19%만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환경보호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및교통분야, 국토및지역개발분야와 예비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35.09%, 주민생활국이 33.59%, 건설교통국 8.82%, 기획경영국 7.99%, 도시디자인국 7.97%, 보건소 5.26%순이며, 2010년 예산과 비교 의회사무국 3886만 6000원 1.27% 증액 되었으며, 행정지원국은 41억 8309만 8000원 4.44%, 기획경영국은 282억 6381만 5000원 57.97%, 주민생활국은 20억 1636만원 2.29%, 도시디자인국이 61억 7108만 1000원 23.18%, 건설교통국은 190억 6866만 1000원 45.72%, 보건소는 3억 432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개 특별회계로 574억 1391만 9000원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7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39억 3521만 2000원 93.94%, 행정운영경비 34억 7870만 7000원 6.06%로 사회복지분야 11억 8034만원 2.06%, 수송 및 교통분야 526억 3487만 2000원 91.68%,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2000만원 0.21%, 기타 행정운영경비 34억 7870만 7000원 6.06%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62억 1531만 3000원이며, 2011년 예산액은 40억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안 규모는 201억 7393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144억 7248만원과 보조금 57억 1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98억 9152만 2000원으로 2010년 예산액 대비 17.64%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5억 8095만 8000원으로 2010년 대비 0.21%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7억 14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3억 612만 8000원으로 2010년 예산액 대비 79.83%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43억 9532만 3000원으로 2010년 대비 1.2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보조금 예산 증감내역은 별첨1 22쪽에서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565억 9677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액 대비 255억 4406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율은 31.10%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94억 201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 2663만 3000원으로 총 204억 4675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3.1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91억 15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2억 8558만원, 재무활동비 12억 5494만원으로 총 226억 4207만 5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45.7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68억 659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6억 4200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2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중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 연구개발비는 11쪽에서 16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중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561억 1357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573억 9420만원 대비 12억 806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2.23%입니다. 세부사항은 17쪽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561억 1357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26억 3487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4억 787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2.2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현황은 18쪽표와 세출예산 세부사업 현황은 별첨2 26쪽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160만 1000원과 징수교부금 2241만 4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5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77.7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기반시설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77.7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로 아래표와 같이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 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140억 2572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6.4% 감소되었고 2010년도 추경예산보다는 19.2% 감소되었으며, 2009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32.98%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취득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에는 경상적 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경비이외의 경비는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 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기금예산안은 생략하고 기금 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 기금이며, 기금액은 2011년말 예상액이 1425억 2900만원이며, 2010년말 현재액 1374억 4200만원보다 50억 8700만원이 증가 3.7% 예상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쪽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14개 기금중 4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60억 2033만 5000원이며, 2011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75억 2665만 1000원, 지출액 72억 2191만 600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3억 250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7억 4800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5300만원, 지출액이 2억원 감액이 1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3~4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20억 14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 계획 수입액이 51억 8600만원, 지출액은 51억 72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4~5쪽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 22억 6500만원, 201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이 13억 5200만원, 지출액이 7억 5000만원으로 6억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5~6쪽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9억 930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9억 3500만원 지출액이 11억원으로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4개 기금이 있으며,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데 상황별 설명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하고 하시겠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황별설명서 9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서초구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미래발전 전략이라 여기 대충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지역은 나날이 발전이 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또 그런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의 어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도 우리 구가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의 변경 지정, 절차라든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같은 이런 사항들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듯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발전 되어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서초구에 맞는 지역여건이라든지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구가 장래에 어떻게 발전을 해 가면 좋겠는가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 분석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할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계획같이 해서 이 4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전부 이렇게 삭감을 하고 감액 예산을 하는데 전혀 큰 저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4억씩 편성하는 것 옳다고 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떤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먼 장래에 어떤 계획을 목표로 삼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계속하고 했던 예측들이 당시 그렇게 꼭 흘러가느냐라는 사항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뭐 주변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것 보다는 뭔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2020년 목표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있듯이 물론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 아까 말씀드리듯이 꼭 그대로 가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자꾸 예컨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5년마다 다시 한번씩 다시 수정 보완하고 할 수 있도록 ······.

우리가 지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참, 발전 전략인데 이것 사실 지금 우리가 재정형편을 보면 불요불급하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무슨 급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충분한 사항이고 우리 중장계획이 10년 계획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동감하면 하지 마세요. 뭐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안 하고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저희들은 그래서 서초구의 미래 지향적인 어떤 발전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은 높이 평가를 하죠. 좋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또 무슨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당장 급한 이런 사안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참 이것은 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사실상은 이것 말고도 급한 이런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다 이번에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진 국장 답변하세요.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래발전전략계획의 용역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세입 실정이 안 좋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을, 이 계획을 사실은 지난 추경에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넘겨졌던 이런 사업인데요.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중장기계획도 있고 그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단위사업의 실행계획도 만들고 합니다만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 큰 틀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전략적인 그런 도시계획을 우리 서초구가 어느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다시 어떤 사업별로의 중장기계획을 하나씩하나씩 만들어나가고 또 그다음에 그 중장기계획 속에서 해마다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별로 보면 우리 서초구는 중장기는 전략적인 계획을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땜방식의 이런 형식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아니,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했는데 왜 그게 그때그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보다 좀 더 미래를 위한 ······.

정국장님! 그 답변 도중에 그러면 이 장기 미래발전전략계획 목표연도가 언제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20년 내지 30년을 전후의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은 10년 단위 정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용역 주시려고 하는 목표연도를 한 2030년도 추정합니까?

그렇습니다. 2030 정도 ······.

아니, 지금 우리가 당장 쓸 것도 없어서 그런데 무슨 30년씩 내다보고 해요?

아니, 전략을 세워놓아야 그다음에 중기계획이 나오고 중기계획 속에서 이 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어차피 이해하시겠지만 용덕식위원 얘기는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지금 어려워서 전부 다 각 국·과별로 축소예산을 짜는데 당장 급한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정국장 얘기는 미래 서초구 개발 뭐 미래 마스터플랜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짜놓고 ······.

예, 그 큰 틀을 그려놓고 ······.

구역구역을 하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

이것은 이쯤 하시자고요. 그러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 그러냐, 아니냐 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하면 답변을 보고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 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해서 나중에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이쯤 하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용덕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반포쇼핑타운 광고물디자인 이것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우리 간판 정리하는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에 잠원동이었나 어디죠?

잠원동이요.

거기 했던 것 있죠? 그게 그때도 지적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가 재건축인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거기가 없어질 데인데 왜 그것을 하느냐, 그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예산을 편성했죠?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거기 상가를 철거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된 건가? 그것 대림상가인가 뭐 아닙니까?

매일상가, 대림상가 또 하나 무슨 상가 있죠?

거목상가 ······.

예, 거목상가 3개의 상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잠원동길 신사역 있는 데서부터 잠원동사무소 앞으로 그 길을 저희들이 1차 본예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

아니,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간단히 하자고요. 다른 것은 말고 무슨 상가에 철거계획이 있다고 내가 듣고 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거기가 철거대상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아직 그런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재건축하신다 하더라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두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몇 년씩 걸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대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순 아파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3개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가 상당히 좀 오래되고 또 간판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하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미관차원에서 이렇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재건축 시작하면 몇 년씩 오래 걸린다, 이러는데 몇 년이 가더라도 일단 그런 계획이 있는 데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더 급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정말 필요한 데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참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반포쇼핑 광고물 이것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는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냥 막 써서 이렇게 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 우리 구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말 적재적소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게 지금 당장 급한 데입니까?

위원님들이 이 지역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저희 터미널 부지인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 터미널의 맞은 편 쪽에 위치해 있는 8개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사실은 너무나 오래 되어서 사실은 재건축 뭐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해 와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반포지구 유도권정비지구 해서 지금 전략지구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서두른다 해도 최하 5년 이상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올라오는 서울의 관문입니다. 딱 내려서 첫째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다시 시내버스 타고 가려면 딱 와서 보는데 이 8개의 건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1동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하여튼 ······.

알았어요, 알았어요.

서울시의 이미지도 있고, 저희 구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일부 이걸 떼어내면 건물들이 노후하여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보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4개 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4개동만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는 내가 잘 가는 지역이 아니라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난번 예산 이것을 하는 것을 봐서 이것도 자꾸 참 무리한 이러한 예산을 자꾸 짜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여기다 내가 뭐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것 하실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지역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은 이 구간은 저희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선정을 하면 서울시에서 60%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 40%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개 구에 1노선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다른 구역도 지금 하다 말은 구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

이과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내가 들어도 좀 답답한데 지난번에 잠원동 매일상가, 대림상가, 거목상가는 그 간판정비 효과도 대로변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뒷골목이다, 거기다 추경을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째 우리 의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살려서 하는데 지금 반포종합상가 이런 데서 지난 추경에 해야죠. 한다면 대로변이고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 말대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관문이고 ······.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는 장소 선택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처럼 그렇게 우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아니고서도 정비할 데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 방배로인가 그쪽 같은데 이런데 참 할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서 어디를 먼저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고 이런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좀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규위원입니다. 용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추가로 조금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항목별 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딱 찍어서 설명을 근거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포쇼핑타운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간판개선사업 전부동의 2동, 7동, 8동, 간판개선사업 일부동의 6동, 간판개선사업 미동의 1동, 3동, 4동, 5동 저희 지역이라서 저는 아주 거기에 굉장히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려고 그래요. 산출내역이 반포쇼핑타운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 하나에 250만원 × 40% × 200개, 200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첫째, 둘째 250만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 추경 것 가지고 와 있습니다. 추경 것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추경 거를 가지고 와 있으면 추경 것에 그게 대림상가, 매일종합상가, 거목상가 거기에는 간판이 하나에 200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250만원으로 50만원의 물가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반포쇼핑타운은 광고물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붙이는 것입니까? 첫째,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 이유 둘째, 지난번에 이 잠원지구는 168개 점포로 정확한 수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반포쇼핑타운 뒤에 분명히 설명이 전부동의 2동, 7동, 8동 거기 분명히 점포수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동의 6동, 일부동의면 몇 점포가 나올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0개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200개의 점포였습니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앞뒤 길게는 필요 없습니다. 250만원이라는 숫자와 200개 점포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만원에서 25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물론 해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상가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그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m 규격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는 그쪽에 있는 잠원동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5m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한 200만원은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했고요, 이쪽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도 뭐 적은 것도 있지만 그쪽보다는 상가의 규모가 좀 크고 그래서 간판이 좀 그쪽보다 크기 때문에 약 250만원씩 일단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4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해 주니까 이중에 40%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수량은 저희들이 정확히 꼭 몇 개까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체 수량을 다 파악해서 그래서 거의 그래도 근사치로 해서 지금 한 200개를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2억 예산을 짜는데 다른 데는 몇 백 몇 십 몇 원까지도 오는데 어떻게 2억, 적당히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좀, 다른 예산들은 여기에 보세요. 끝에 숫자까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억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250만원 견적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저 그것은 그냥 하는 것입니까?

견적서는 옛날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예산은 ······.

예, 됐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뜻이 전달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저도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2010년도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방금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림·매일·거목상가 있는데 지금 대림아파트가 이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이 대림아파트 상가를 정비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동일 건으로 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에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상가하고는 같이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아마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상가가 그런 부분에도 자기들이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외벽만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못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상가 건물 3개동에 168개 점포인데 여기에는 3억 3000여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책정된 반포쇼핑타운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에서 보면 4개동에 200개 점포인데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아주아주 많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 추경을 하면서 그 일대에 사전조사를 하고 물량을 확인할 적에 간판 규격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작게 되어 있다고 해서 250만원은 공통적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똑같이 250만원씩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 처음에 할 때는 250만원을 했고, 지난번 아까 거목·대림 이런 추경에 할 때는 그 물량 조사를 했을 때 기존 어떤 크기보다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200만원만 주어도 충분히 하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200만원을 주고 공사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168개 순수 구비로만 전부 다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이 반포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1개 노선씩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사업을 1노선에 전체 공사비의 60%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 아까 여기 보면 산출근거의 40%가 그래서 그 공사비의 40%를 이렇게 해 놓았던 그런 내용이어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들도 지금 예산은 우리 집행계획이 아닙니다. 예산 1000원 확보했다고 집행할 때는 900원 집행할 수도 있고, 500원 집행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예산잔액이 남는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과장 얘기는 시비가 60% 오는데 단가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원만한 진행에 지난번에 거목상가는 추경 때 확보가 되었고, 기 지금 여기서 거론할 일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 위주로 아까 이진규위원님이나 안종숙위원님 예로 들어 잠원동 지난번 추경때 예산하고 이것하고 차이 나느냐 그것을 이과장님이 시 단가 가 25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숫자하고 해서 나중 집행액은 2억원이 안 들고 1억 5000만원이 들지 실제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 250만원 책정했다 이러면 간단한 대답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 것인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 부분을 ······.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반포쇼핑타운 같은 경우는 터미널 앞에 있어서 큰 대로변에 있어서 얼마든지 정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때 했던 여기 광고물 사업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 이것이 올라가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진국장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 테니까 그것 듣고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달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추경 확정하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포동에 자이 아파트 내에 상가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래미안에 새로 상가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LED 간판으로 했었거든요, 그 간판을 우리가 실제 그쪽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점포당 개인이 발주를 해서 200만원 수준에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그때 추경때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된 것이 점포주 한사람이 한개 상가를 LED 그런 식으로 간판 교체하는데 200만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168개 점포를 3개 상가를 묶어서 하는데 200만원 든다고 그러면 대규모로 하면 2~30% discount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인데 어떻게 같으냐 여기에 의문점을 가졌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가 재건축 대상이라서 한개 상가는 지금 아파트가 이주 계획이 이주가 곧 된다고 그래요, 그런 상가에 지원을 하느냐 그때 상인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서류를 갖고 있는 민원인가를 읽어보면 70%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개 점포주가 자기 단독으로 상가 간판을 교체를 하더라도 200만원이면 되는데 거기에 70%를 지원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140만원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추경때는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 이런 세 가지 fact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끼리 지난 9월달 추경을 확정을 하면서 대단히 의구심이 들어서 2억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복원이 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얘기를 하면 대단히 의구심을 가져 버렸던 거예요. 참,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가 간판에 대해서 의혹을 느껴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이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주셔서 일괄 종합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일단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전적인 측면에서 반포쇼핑터미널 앞에는 상당한 우선순위가 앞선다 그런데 왜 지난번 추경 사업에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느냐 여기는 그때 사실은 단순한 반포쇼핑센터는 단순한 간판정비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상가 리모델링 겉 타일을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협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는 사실 올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우선순위는 있지만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되어서 작년 추경에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골목길에 해당되는 잠원지구가 간판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하고 철거되는 아파트에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파트에서 검토해 보니까 상가는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 리모델링만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간판정비까지 같이 하자 이런 측면에서 대림쪽 상가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던 이런 사항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단가가 오락가락 하느냐 예전에는 250만원 했다가 작년 추경에는 200만원으로 했다가 실제로 사례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반포래미안이라든지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단가가 그런 좋은 재료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가부분은 이렇습니다. 전 25개 서울시가 기준을 한개 정비를 하는데 25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책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꼭 250만원으로 간판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책정 기준이 간판정비 하나에 250만원 수준으로 하는데 지난번 추경때 하는 잠원쪽은 사실상 예산편성이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부족한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은 250만원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250만원으로 반포쇼핑센터를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60%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250만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60%가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250만원을 기준으로 40%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은 250이 될지 200이 될지 아니면 개인들이 더 추가 부담으로 해서 300만원짜리 만들지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세밀히 하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일괄 계약해서 현물 간판 주는 것입니까?

이 건은 통상 반포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업체를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방법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까 최병홍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구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구청에서 100원 사는 것이 개인이 돈 들고 가면 70원, 80원에 사고 더구나 아까 잠원동 160개, 200개 되면 단가는 나중 집행하실 때 최대한 저가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렴하고 질좋은 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사당천 복개공간 업그레이드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편성됐는데 이것 여기 내용을 보면 수목식재 해서 쭉 나와 있어요. 100만원짜리가 10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복개천 어디다가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당역 복개 1차 구간 정비한 내용 중에서 그 연못이 중앙에 2개 있습니다. 실제 연못이 지금 당초 계획에는 물 순환 장치가 없게 그냥 물들을 가둬놓고 거기에 수중식물을 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물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맑은 물이 며칠 안 가면 썩고썩고 해서 사실 그게 좀 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개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청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열주등이라든지 경관조명등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여름에 좀 청량감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분수광장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거기 물이 지금 썩고 그런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복개공사 할 때 그것 그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헛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1년밖에 안 되어서 다시 또 여기다가 5억씩 추가가 된다면 ······.

그래서 그 연못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수조, 이제 연못 자체는 수조를 두고 그 위에다가 바닥분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가 이것 예산을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애초에 이게 다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용역비 왜 자꾸 이렇게 날립니까? 용역비를 날리고 이것 물 썩는 것도 모르고 용역 합니까? 이래서야 자꾸 이중삼중으로다 자꾸 이것 예산이 사실상 낭비되는 거예요. 이것 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상황을 보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것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대서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참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끝난 지가 얼마 됐는데 이것 5억씩 또 투자가 됩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128페이지 그것도 공원녹지과인데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방금 전에 우리 최정규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공원 이것 참 중요한 데에요. 어린이는 어른 같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다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참 잘 해야 되는데 이것 공원녹지과장 아까 답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얼마 된다고 그랬죠?

전체 79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도 많이 있죠?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 어린이공원을 이제 정비하는 것은 중간에 자꾸 망가지면 다시 개보수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지금 추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이게 15억 책정됐던 것이죠?

예.

그랬던 것이 지금 9억이 삭감됐는데 자,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앞으로 30년씩 보고서도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공원녹지과는 이것 이렇게 중요한 시설 정비를 하는데 15억 했던 것을 9억씩 삭감하고 이게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금 2008년도 시행되어서 2012년도 1월 28일까지 사실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78개 중에서 지금 40개를 완료하고 지금 2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3개, 추경에 13개 해서 내년도 다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실 한 26억 정도 올렸는데 아다시피 저희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내년도 것에는 6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좀 힘이 없나본데요. 다른 데는 ······.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그럼 해라,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지금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꼭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20년, 30년 앞에 것도 예산을 따내는데 공원녹지과장은 당장 필요한 것도 이렇게 9억원씩 삭감을 당하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는가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도저히 지난 작년도 예산했을 때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것 어린이 시설 정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고장나고 망가져서 파손되면 즉시 즉시 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데를 정비하는데 9억원씩 삭감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가지고 된다면 전년도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이고 15억원은 너무 과다하게 짜였지요.

사실 저희 어린이놀이안전기준법에 의해서 내년 2012년 2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법을 적용한다면 정비 안 한 것은 사실 폐쇄를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하신다면 그렇고 사실은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증액을 시켜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우리 최정규위원님 ······.

최병홍위원입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포종합터미널 일대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부선쪽 ······.

도시계획과장이 최병홍 위원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하고 일대 계획할 때는 터미널 앞에 있는 한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아파트지구까지 같이 계획을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박성중청장 재직시에 그 부분을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정책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1쪽에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이 부분에서 추진경위 쪽에서 과거에 클러스터 정책 같은 것도 여기 기술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0년 8월부터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클러스터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 기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쇠퇴되면서 그 넓은 부지를 터미널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토지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터미널 기능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복합화 하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포 선착장이 개발되고 그래서 그 앞에 아파트 단지도 같이 개발해서 그와 묶어서 같이 어떤 전략적이고 어떤 복합화 한 기능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일전에 했고 일명 앙뜨레폴리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전제로 해서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겠다 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전임 청장하고 지금 현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반포 종합터미널에 대한 개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보완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이 청장이 바뀌면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행정에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이 쌓이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청장이 바뀌는 것하고 관계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반포종합터미널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반포종합터미널의 여러 가지 사이즈라든지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초 한 개층 입장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이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과거에 터미널이 처음 시작될 때는 거기가 서울의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 서울의 중심지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터미널을 그 위치에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근 최근에 7~8년 사이에 대단한 논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측의 어떤 시정방향하고 보조를 맞춰서 판단을 해야지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실효성이 없는 용역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 부분하고 터미널의 어떤 종합개발계획 이것을 시하고 연계해서 판단해야지 구청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전의 도시계획을 여기 강남권을 개발하거나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중심 지역으로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권 일대가 터미널 일대 주변으로 해서 반포지역 일대가 이제는 지구중심 차원이 아니라 지역중심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한 단계 높여서 개발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6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중심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 터미널 기능을 과연 이 자리에 놓아둘 것이냐 안 놓아둘 것이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서울시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중심으로 하려면 터미널만 놓아둬서는 지역중심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 그대로 놓아두고 복합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복합적인 용도로 들어서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방향을 잡기 위한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그 내용을 지난 10월 서울시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지구에 반포잠원지구 아파트 지역 자체도 지난 11월 말에 용역결과를 서울시 공공성 한강르네상스 공공성 재편 계획에 반영해 달라 하고 높이 완화 구역으로 정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 그러면 다음에 이 다음 단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타당성 용역 다음에 법정업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업무 단계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복합지역 중심의 어떤 것들을 해야 지역중심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복합개발 방향을 잡고 그것에 대한 적합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물론 그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서초구가 그러한 기본그림은 그려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반포터미널 일대에 명명 우리가 이름은 앙뜨레폴리스 내지는 라데팡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서 개발 구상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정업무 단계로 들어가서 지구단계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계획을 세웠고 이 용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비용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 계상이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이러한 복합기능의 용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에게 장기비전으로 해서 지역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으로 지금 현재 일단은 시작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관이 주도할 수도 있고 민간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제안사항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 제안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좀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의 것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상상력이 참 풍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우스운 얘기지만도 연평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어떤 상상력들이 나오느냐? 거기다가 카지노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당히 의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짚어보니까. 그런 상상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터미널이 저기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곤란하실 것이다. 그래서 터미널을 청계산 쪽, 안 그러면 지하철이 한 2개선 정도가 교차되는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을 그런 식의 어떤 충분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야지 터미널이 저기에 있는 것을 고착화시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민간업자들한테 그것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개발계획을, 그다음에 그 터미널이 저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서초구의 그 어떤 쾌적성 이런 측면에서 참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터미널을 정리 해결을 해야 서초구가 정말 구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상상력을 극도로 한 번 발휘를 좀 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의견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예, 최병홍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광역단위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다가 유치할 것이냐, 뭐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은 물론 대안으로 의견 제시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서는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유지를 하겠다, 도저히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다고 한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 내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차원에서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 그림 역시 서울시에서 전혀 어디에 써먹을 수가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방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아까 강사료가 2009년도 작년도 행안부 편성지침에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자마자 우리 구 자체인지 서울시 기준인지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사료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특별강사는 기본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과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는 기본이 10만원, 초과시간당 5만원,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장 일반강사료로 썼다고 해도 시간당 10만원 주고 초과 7만원 준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초과 5만원, 편성기준이 딱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강사라고 하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옛날 2009년도 행안부 지침을 보면 대학 총장급, 장관급 이상,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도 총리급 이상 해서 딱딱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년 2009년도에 폐지가 되고 자체 지침 만들어낸 게 아까 강사료, 일반강사료로 쳤다손 치더라도 시간당 기본이 10만원, 초과시간당 5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예산팀! 이게 편성기준이죠?

예, 서초구 편성기준입니다.

그래요. 서초구 것인지 행안부 지침이 삭제되고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 그것 다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산출근거하고 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저명인사 초청해서 한다, 20만원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원 예산편성 지침을 아셔야죠.

예,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 조용히 계시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단지 내 것은 건축과에서 손 대고 그것 안 하죠?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내가 이것 하나 묻던 것 하고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은 위원장 역할만 하시고 ······.

그런데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하던 것 마치고 해야죠.

아니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것 ······.

이진규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너무 심심하실 것 같으셔서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졸리실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공원녹지과장님은 128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겸비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물론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 저의 기준으로는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보면 사업목적이 뭔가 하면 2012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하고 공원녹지과도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 아마 두 과가 다른 물론 사업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일단 여쭤보는 게 2011년도 요구액이 10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참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올해는 3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이다. 아, 우리 서초구는 이제 고칠 게 더 이상은 없나보다, 굉장히 좋은 서초구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아니면 예산이 많이 주니까 그저 아, 어린이들은 이제 그냥 적당히 살아라, 우리가 어린이가 좋은 그런 동네가 아닌가보다 그런 생각도 또 해 보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이 같이 겸비해서 아까도 용덕식위원님이 왜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예산이 주냐, 오히려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어린이 놀이터와 사실상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터는 사실은 같은 종류의 같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소유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우리구 소유의 시설물이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가 그 시설물을 어떤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구 차원에서 주민생활에 어떤 편익이라든지 어떤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른 시설도 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 아파트 모든 단지 내에 홍보를 해서 전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접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전부 시설물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그 남은 저희가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게 한 10억 정도 모자라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그 아파트 지원사업의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업이 10억만 편성이 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그 예산 수준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계속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내에는 노후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어린이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시설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어떤 전지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10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일단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지원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자 하는 게 저희 구의 생각이지만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아파트단지 내의 개인소유의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다 우리구 구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산 사정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 줄어든 것이고 단지 사업할 게 없어서 줄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은 2011년 좀 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님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건축과에 대한 것 또 하나 노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를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관리법에 적용이 되어서 안전기준에 맞도록 어린이 시설을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시설물이 사실 만드는 제품에 따라, 회사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안전기준에 아주 미달하기 때문에 그 법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졌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철주 간격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만약에 2m 높은 어린이 시설이라면 밑바닥이 바닥 자체가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2012년 1월 28일까지 맞춰라, 그런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는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78개 중에서 그중에 2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사실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가능하면 내년에 다해 주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적당히 조금 망가진 놀이터에서 그냥 놀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업이 워낙 급한 게 많아서 예산 할당이 그쪽에 적게 갔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아픈 데를 딱 찌르셨는데요. 사실은 매년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해 가고 있고 최종 목표가 2012년 1월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정비를 완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우선 본예산에 10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매년 30억 내지 40억씩의 공동주택 지원금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는 우선 10억을 편성하고 있다가 단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추경을 얼마 더 세워서 할 것인가라고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은 지금 정비 총 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게 95개단지에 145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75% 지원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145개소의 정비를 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약 65억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10억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을 우선 다른 사업들이 더 급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법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을 10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업에 조정할 게 있으면 이쪽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라 함은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심의라 하는 것은 금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예산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예산의 심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 우리는 예산을 깎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쪽은 왜 이렇게 예산이 조금 갔나 안타까워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런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의회 의원들이 깎기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에 231페이지를 제가 봤습니다. 건축과 부분이 229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아, 건축과는 참 우리 건축과장님은 일을 할 게 없구나, 33억 가지고 내년에 일을 하는구나, 33억은 뉘 집 개인 돈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 10억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또 20억 정도가 주택재건축 정비로 20억이 들어가고 있죠? 230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231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시설비란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13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시고 계시죠?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시비가 6억 6000만원이 나오고 우리 구비가 6억 6000만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여기 사항별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아마 이게 방배동지역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이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태까지는 그 아파트 재건축이나 물론 아파트지구는 재건축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인 경우에 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 주체가 그 정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건을 맞춰서 심의를 서울시에 받아서 지역을 지정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에게 다 이전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도시계획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을 부분적으로 사업을 그 용역을 하든지 어떤 자기 사업 주관에 맞춰서 변경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큰 틀에서 공공 입장에서 그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법적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민간이 하던 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부 공공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이 지금 방배동에 두 구역이 지금 지정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정은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게 되지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50%와 우리 구비 50%를 편성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재건축 정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그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시의 산출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50%를 편성할 테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맞춰서 편성을 해라, 해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하고 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6억 65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기억하기로 방배5·6지역하고 ······.

예, 그렇습니다.

7·8지역 그것을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서 들어갈 준비하는 작업을 건축과에서 13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구역 나누고 그런 우리 편한 얘기로 ······.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산길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관한 것인데 물론 비예산 사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여쭤보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농협측과 공사비 부담 방안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폐도부지매각 관련 매입 금액 외 플러스알파 공공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뭐 농협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깊이 관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농협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길은 잘 아시는 같이 지금 염곡교차로가 고속도로 서측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청계산 길로 가든지 아니면 헌릉로 가는 그런 거기가 있고 저희 구청 쪽에서 내려가는 그 쪽에 도로하고 그 다음 강남 능인선원 쪽에서 오는 그 도로 하고 성남에서 들어오는 그 교차로입니다. 굉장히 고속도로하고 바로 IC하고 접해 있는 그 중요한 교차로가 있고 강남대로 저희 구청에서 성남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는 지하차도가 또 하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지 교차로가 지금 청계산 길로 들어가려면 모두가 지금 평면상에서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청에서 청계산 길로 들어가려면 지하차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평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현대자동차 쪽으로 해서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염곡교차로에서 하나로마트 사이가 그 짧은 거리에 굉장히 평상시에도 많이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하나로마트 사이에 저희 구도가 있습니다. 양 부지가 하나로마트가 지금 법인은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하나로 농협 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아마 다르고 농협 땅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그 도로가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면으로만 이루어지니까 지하차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평면으로 이어지니까 교통 정체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쪽에 우리 구청 쪽에서 강남대로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로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용을 하는데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청계산 길에서 또 이제 염곡교차로 진입하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때 이 일대의 지하차도로 이용하게 하고 평면교차로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 하나로마트에 있는 그 길을 저 성남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하면 하나로마트에서 청계산길에서 나오는 그런 교통 정체도 해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 쪽에서 가는 강남대로에서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청계산 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을 먼저 해소하자 그런 측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그 길이 필요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필요 없는 길을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로마트에서 매각을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하나로마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전체적으로 염곡교차로의 교통 정체를 먼저 해소하려다 보니까 그 도로가 우회도로를 저 밑으로 성남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필요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그 필요 없는 도로를 인근에 토지주한테 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로마트에서 어떤 이익을 먼저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개선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을에 벼농사 지으면 물꼬를 없애지 않습니까, 물을 도랑 칩니다. 도랑치는 것은 물길을 말려서 벼이삭을 빨리 여물게 하기 위해서 도랑 치는데 도랑 치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가재도 잡는 것이지 가재 잡기 위해서 도랑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돈은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인해가지고 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그런 부분에서 토지 이용을 보다 하나 한필지로 하니까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필요해서 농협도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합필을 해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훨씬 토지 이용 면에서 좋겠다 생각을 해서 농협 측에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같이 그런 부분, 우리가 농협에 있는 현재 도로를 폐도로 하고 바이패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공사를 대입을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한 200억 가까이 추정치로 이렇게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와 같이 합필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네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평가해서 돈 외에 조금 더 우리한테 서초구한테 조금 더 내놓아야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런 플러스알파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 MOU는 아직 체결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같이 확실하게 아직 매듭이 안 되어 가지고 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와 같이 서두르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받아 낼 때까지 이렇게 최대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교통체증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지 약간의 의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농협에 있어서 특혜가 없도록 아주 단단히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혜 부분은 아까와 같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교통개선은 분명히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 청두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이것 5억 예산 편성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작년에도 이것을 8억 편성했었지요?

예.

8억을 해가지고 일단 그것이 예산 승인이 사실 되었는데 아마 나중에 가서 어떻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8억을 했던 것이 5억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왜 자꾸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적게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이것 결국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작년도 8억 요구를 했다가 최종은 삭감되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 상상어린이 공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워터파크, 즉 말해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사실 작년처럼 8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이것이 또 3억 정도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 우리가 무슨 도로를 고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오히려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린이 시설 같은 것은 거듭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것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 정말 괜히 어떻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중국산이나 데려다 하고 말이지요. 나무 좋은 것 심을 것을 갖다가 하여튼 시원찮은 것 심어서 참 모양 없이, 결국은 아까 다른 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1년 지나니까 못써가지고 다시 또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8억을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적정한 것으로 했을 텐데 이것이 5억 엄청난 이거 삭감인데 이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되겠느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억 가지고 실제 어린이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그 주변에 전체가 500평 정도 되는데 우레탄 포장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모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바람 이 불면 날리고 해가지고 옆 상가들이 많이 진정을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

거기는 내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 공원도 상당히 큰 공원이고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참 거기는 노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것도 증액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5억 가지고 한다면 완벽한 시설을 못하고 주변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추가로 안 따르면 안돼요, 내가 봐도 ······.

가능하면 ······.

그래서 아예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하자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수억씩 또 갖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차후에 쉬운 이야기로 억지 춘향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이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예산 깎고 여기는 좀 증액시키지요.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각 항목의 증액은 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우리가 바로 증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하는 만큼 다른 부분 삭감 부분이 나오고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하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둘레길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내가 뭐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것 내가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한 2년 전에 제주도에서 이 둘레길이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갖다가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것 참 할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을 둘레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내가 그때 상세히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는데 왜 2년이 지나도 꼼짝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가서 요새 보니까 각 구청에서 이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각 구청에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올해가 3년째인데 녹색길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강에서 청계산 우면산까지 24km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

이 이야기는요, 뭐든지 앞서 가야 되잖아요. 앞서가는 서초, 1등 서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꼴찌로 따라가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아이디어를 내가 몇 년 전에 주었는데 그때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서 있다가 이제 각 구청에서 다 해서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따라가느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주면 좀 받아들이세요. 그냥 흘리지 마시고, 이것 뭐 잘 하신다는 이야기이지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다른 분들도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참 이해를 못할 부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요. 하나는 이재홍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추경 이야기를 다반사로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본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치를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서 불가피하게 계획과 실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추경을 다반사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 스스로가 이 예산이 엉터리다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상가 입간판 교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에 논리적인 배경을 제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작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인들이 점포에서 영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점포를 선전할 목적으로 간판을 걸어놓았는데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단독주택에 비영리 거주자들의 문패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은 돈을 주어서 지원을 해주어서 간판을 바꿔주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일단 단독주택의 문패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이 논리적인 모순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고 나중 간판문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질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본예산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추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내년도 우리 예산 사정이 특별하게 평년과 엄청난 차이가 생기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조금 우리 집행부 스스로 적절치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 이야기를 본예산때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간판 지원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이라든지 지방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G20 했고 예전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미관 가로에 있어서 민간에게 스스로 맡겨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단기간 내에 그 도시미관 형성에 대한 것을 제고시키는데 목적 달성에 힘들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일부 돈을 주어서라도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정비를 하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진규위원입니다. 간판은 옛날에 달은 것은 괜찮아요. 그렇다 치는데 작년 올 사이에 달은 것도 규격 간판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간판 다는 데 분명히 구청에서 허가라든지 등등 예를 들면 반포쇼핑타운 7동, 8동 전원 전부 했다고 하는데 작년 올 사이에 무슨 부동산 대문짝만 하게 새로 달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한번 ······.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정 이재홍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규 그런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고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던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과거에도 허가 받아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규격에 맞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허가사항이 있고 신호 사항이 있습니다. 간판 가로규격이 5m 미만 이런 것은 신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냥 신고만 하고 설치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신고사항도 당연히 저희 허가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부 어느 업소에서도 그냥 불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여튼 어떤 욕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사람은 좀 크게 해 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안 하고 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또 연차적으로 안 된 것은 좀 주기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좀 강력하게 지금 저희들이 규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좋은 규격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허가 받은 것은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은 무허가다, 그런 얘기죠?

예,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