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병홍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사업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 의회사무국 소관 41쪽부터 5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31억 297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30억 6410만 9000원 대비 388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1.27%입니다. 우리구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13억 35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22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 67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세부사업인 의원활동 지원의 의회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 의장단활동경비 1억 240만원이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의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의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의정운영 지원으로서 2억 32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보조원, 이 보조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4888만원, 일반운영비 5696만원, 직원 여비 2359만원, 업무추진비 4620만원, 직무수행경비 132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3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 행사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1600만원 모두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으로 9억 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260만원, 의회비가 8억 6382만 100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공공운영비 126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4억 9200만원, 국내여비 1479만원, 국외여비 369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214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3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의회보 발간,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 의정홍보영상물제작, 의정활동홍보(광고) 등으로 1억 1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055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2787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 단위사업인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회청사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62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282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7억 6709만 9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으로 14억 9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12억 4855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가 4638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2억 204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세출예산으로 2억 701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581만 6000원, 여비가 84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7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720만원, 의회비가 1억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31억 297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30억 6410만 9000원 대비 388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1.27%입니다. 세출예산 변동내역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13억 6609만 9000원 대비 3022만 3000원 감소한 13억 3587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예산액 16억 9801만원 대비 6908만 9000원 증가한 17억 67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지원 부분에 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수집비 감소가 있습니다. 의정 행사 지원 부분에 2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국외자매결연단체 등 행사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원활동 지원 부분에 188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5억 555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홍보광고비가 신설되었고, 홈페이지개편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부분에 6509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의원연구실 세면기설치 부분이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 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3022만 3000원 감소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항목의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난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에 속해 있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40만원이 올해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이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721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331만 1000원이 감소한 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 1600만원, 의회홈페이지 개편 2787만 5000원,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의회운영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 200만원, 국외자매결연단체등 행사운영비 250만원, 의정홍보활동비 200만원 등이며, 선택적복지 포인트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서 쪽수 41쪽부터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2011년도 그 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해서 신청 작성해 주신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의회 환경정비 소규모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의원연구실 세면기 설치에 2개소 2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 세면기 설치는 어떤 분이랑 의견이 좀 교환이 되어서 집어넣은 부분인지를 묻고 싶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의원휴게실 탁자, 의자, 물품구매에 또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전에 저희 구의회 의원들 열다섯 분이 전원 공동 서명하셔서 의원 공간 조정에 대한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의 의견이 교환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열다섯 명 의원님들의 아직도 추진 중인 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좀 일방적인 이 안이 짜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영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제가 맨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 열다섯 분이 해서 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만일 이것이 그때 당시에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지연이 되면 당분간이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좀 불편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 놓은 것이고, 만일 이것이 상반기에 총무과와 협의가 되어서 지금 우리 사무실이 완전히 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혀 그걸로 전용이 되든가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각 위원실에 손 세면기하고 현재 우리 휴게실을 가지고 현재 세미나실 같은 그런 것으로 한 번 운영해 보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쓰지를 않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그게 만약에 지연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 공사에 대한 비용들이 진짜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세면기 설치 같은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임의장단 회의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세면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정작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짜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랑 상치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좀 묻고 싶습니다.

김권영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실 구획정리 그것은 현재 일괄적으로 돈이 편성되어서 총무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별 사무실이 구획된다 하더라도 각 위원회별로 세면기는 실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만날 화장실 와서 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다 세면기를 설치해 놓으면 서로 이용이 좋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휴게실, 전화 그런 문제는 현재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안이 총무과에서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은 그걸로 전용이 되든가 현재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다소라도 지연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안입니다.

김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44페이지 쪽에 보시면 4번에 국제화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선진의회시찰 및 자매의회방문수행 여기에는 3명이 2회를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김권영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의원님들이 선진의회를 시찰해서 해외를 나가는 기본여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여비는 어떤 여비냐 하면 그 여비의 30%의 범위 내에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해외에 공식행사로 의회를 대표해서 참가하거나 초청을 받았을 때 참가하거나, 그러니까 기본경비 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30%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초청을 받았거나 우리가 어떤 공식행사 국제행사에 참여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것과는 다른 것인데 4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관련하여 한마음체육대회등 행사지원 1000만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자매결연단체등 행사운영에 관한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것인지?

김권영 국장님께서는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행사 지원은 2년에 한 번씩 구의원님들 하는 체육대회 그런데 참여하는 지원되는 돈이고요, 국외자매결연 행사는 우리가 해외에서 손님 왔을 때 주차료, 통행료 일반 잡비를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 5쪽에 보면 시설 장비유지 관리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실에 팩스기라든지 복사기 그것이 지금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있지요? 원래 ······.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교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고장상태는 아니지만 쓰기 상당히 불편한데 답변해 주실까요?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권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의원연구실에 되어 있는 팩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통상 5년인데 언제 구입했는지 그것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일 성능이 좋지 않거나 고장이 잦아서 수리보다 구입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검사해서 만일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바로 구입하고 수리가 가능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수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팩스기는 상당히 지금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잘 검토하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시면 7번 밑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것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25개 자치단체가 구의회 의장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운영경비를 위해서 각 구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부담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액 그 협의체로 이전이 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병홍 김병민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