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창수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주호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진환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명선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전미영 진료 담당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 등 11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0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국도비 등 총 87억 3,7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영월군 보건소 신축과정에서 전년도 신축부지 선정과 편입부지 매입 지원과 금년도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심의지연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건축 등 분야별 인허가 절차와 도 계약심사, 그리고 에너지효율 1등급 심의를 조기 완료하여 2011년 3월경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중앙 및 강원도 등 각종시책 포상내역입니다. 우리군 보건소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행정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항목은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연휴기간 진료서비스 지원 실적 등이며 기관표창 외에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보건소와 남면보건지소 신축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8건의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3건을 남면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신축설계, 폐기물 폐자재 처리 등 3건을 전문업체에 각각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보건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용역 의뢰하였으며 이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내년 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의뢰 건별로 기관업체 금액은 본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출산·입양장려금 지급자 전출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전액지급에서 셋째아 이상은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하였으나 분할지급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였고, 최근 3년간 전출자 31명 중 의도적으로 주소이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출산·입양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의원 발의 등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축 시 부지선정 등에 대한 신중검토 추진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충분한 내부검토와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신축부지 선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면도로와 측면 보건소 진입로와 신축부지와의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남면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군정조정위를 통해 신축부지를 선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원간담회 시 의견을 신축설계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보건기관 시설보강과 주민건강증진 등 보건소 주요현황사업 해결을 위해 총 4건에 5억 7,900여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우리군 보건소가 2011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북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방사선 등 의료장비 보강에 필요한 국도비 5억 3,600여만 원과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비 4,3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국도비 확보내역은 본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영월읍 하송리 245-2번지 건물 2동과 대지 1필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총 2억 3,8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보상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예산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87억 3,700여만 원 중 군비 53억 4,300여만 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미확보 된 사업비 중 우선 15억은 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 관내 의료기관 및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지방공사 의료원과 노인요양병원 등 병원 3개소와 의료원 23개소 등 총 26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월읍 22개소, 주천면이 3개소입니다. 의료기관의 총 입원실 및 병상수는 142실에 467병상이며 구급차는 총 5대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와 교도소 부속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 각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1,933가구에 2,027명을 등록해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는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치료를 돕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하여는 재활치료와 보호자교육으로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대상자에게는 대상자별 특성과 요구도에 맞는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자를 건강정도에 따라서 총 4개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 98명에게는 영양식과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 와상암환자에게는 욕창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갑상선 등 만성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과 아울러서 치료보조제를 지급하였으며 치매검진, 틀니제공, 인공관절수술, 안수술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된 신종인플루엔자는 학생과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여 금년 4월에 관심단계로 최종 하향 조정되었으며, 2009년 433명까지 발생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는 2010년도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일반주민 중에서 14명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성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접속성전염병이 2008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사라진 2010년도에는 관심이 저하되어서 이로 인해 다시 예년수준의 2군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질병정보모니터지정과 표본감시 등을 통한 신종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감시와 세대별 홍보물발생과 인형극 공연, 캠페인 등을 통해 A형 간염을 포함한 수두 등의 접속성전염병 차단에 주력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차 우리지역에서 발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쯔쯔가무시증 등의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역은 본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월군보건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면적은 2,996.69㎡입니다. 사업기관은 2012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7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10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행을 완료하였고 11월에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강원도 공사계획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7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신 목록 순서에 따라 2쪽부터 마지막 13쪽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8쪽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영월보건소 신축사업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금액이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4개월 만에 한 13억 정도 추가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보고 드렸던 경우는 기본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금년도 10월말에 최종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주원인은 우선 건축단가가 저희가 당초에는 750여만 원을 산정했는데 실지 실시설계에서는 8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최종 실시설계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3억 정도 4개월 만에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원인을 알고 싶었고 또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보건소장님, 잘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설계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10월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층별로 배치된 부분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지하라든가 지상1, 2, 3층에 관련돼가지고 층별로 어느 공간에 어떤 부서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월군 보건소에 보면 영월군보건소가 있고 또 통합보건지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기 아는 바이고 통합지소와 차이점, 거기에 의료장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의료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통합보건지소가 주천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천면에는 외부의 병·의원이 세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읍면에는 사실상 의료사각지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쪽이냐면 가까운 예로 한반도면 쌍용리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말씀 드리냐면 남면 토교리와 창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버스증차를 요구했습니다. 증차를 요구한 이유는 결국 알아보니까 제천에 나가가지고 10시에 제천을 나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나서 오는 버스가 3시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쯤 되면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남면 토교, 창원리 지역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버스 증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쌍용지역에 한 2,000인구가 이상 있고 남면 토교와 창원리 지역에 인구가 있고, 특히 쌍용지역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왕이면 보건지소를 지금 열심히 운영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좀 업을 시켜가지고 통합지소하고 지소하고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에다가도 통합지소에 상응하는 지소를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제천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 관내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영월군보건소 정말 타지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보건지소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의 보건지소가 1개소씩 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진료소와 지소를 통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주천통합보건지소는 수주면과 주천면의 보건지소 역할을 하면서 과거에 용석이라든가 판운의 진료소를 없애고 통합지소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보건지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남면 창원리나 토교에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은 남면 보건지소나 한반도면 보건지소에서 가정방문을 확대한다든가 계기적으로 이동진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실례로 지금 한반도면 보건지소에서 한반이동진료를 신천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나가지만 시간이 있을 때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면보건지소나 한반도면 보건지소의 활동을 좀 이렇게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주천면에 보통 저도 가끔 가고 있습니다만 주천에 개인의원들이 가보면 정말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랄까요, 대단히 잘하고 있고 정말 좀 한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게 바로 제천으로 남면 토교분들이 그리로 가시면서, 쌍용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면서 하는 게 어떤 방문의료보다도 아마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어떤 한방 쪽에 찜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주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비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소에 어떤 의료장비를 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한방 쪽에 다만 20~30분이라도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찜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지금 한반도면 보건지소에는 한방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료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상동, 중동에 재가진료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행 중이시죠? 제가 미처 예산서를 미처 못 챙겨봐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중동면 보건지소에 출장해서 중동면 치과와 충분히 협의가 됐고 다만 장비 구입하는 건은 장비를 구입해서 다시 사장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기존장비로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주1회 아니면 2회 상동읍에 출장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세부계획 세워서 당장 시행은 못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부족이 53억 4,300만원.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15억원은 저희가 도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확보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뭐 근본적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국도비 보조를 나올 때 군비를 한 21억 부담하기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사업비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비를 아직 대폭적으로 지원 안했습니다. 지금 군비가 13억밖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확보된 금액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단가가 올라가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한 15억 정도, 20억 정도 더 발생이 됐고요. 거기에서 군비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부세라도 지원을 받든가 보사부에 연락을 해서 좀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군비 지금 당장 38억을 갖다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재정압박요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의 역할도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도나 중앙이나 당초에 보조비율 이상은 안준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도비도 한 10억은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는 이유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넘어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3쪽에 보면. 이 최우수상 받은 것이 진료행위로 해서 받았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에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해가지고 진료를 많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영역침범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 보건증진에 애써야 될 부분에서 진료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그래서 12쪽을 보게 되면 예방접종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전 세대 확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2차까지도 전부다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게 노출돼서 B형 간염을 앓게 되면 생명하고도 당장 연결이 됩니다.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태어나서 B형간염 맞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2차 간염 예방주사 맞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100%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는 한 치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으니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 영월에 몇 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명에서 1명 또 늘어났네요?

예.

관리 잘해주시고 하여튼 전염병, 또 지금 슈퍼결핵 발생되고 있죠? 영월은 어떻게 되고 있죠?

발생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전염병관리에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많이 파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이행될 거라고 보고 또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믿고서는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표명해주십시오.

지적해주신 영월군민의 전염병이 단 한건도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염려의 지적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위원님 염려해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B형간염을 예를 들면 그게 정당하게 출생신고가 됐고 이렇다면 누락이 될 수없습니다. 저희가 신생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료서비스 최우수 받은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진료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연휴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허브보건소가 2011년에도 선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 이렇게, 해마다 다 받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강원도에 홍천군과 양구군만 있었는데 영월군이 2008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내년까지 연속 4년간 계속 허브보건소로 선정됐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를 들면 평창군이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영월군은 내년까지 4년간 허브보건소로 선정돼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만 선정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애쓰셔서 선정된 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목록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영월에 건강검진차량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요? 소장님.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법상 신고를 정확히 하고 나면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입장도 영월군 관내에도 영월의료원과 사랑병원이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 측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천, 저 아래 부산, 이런 데서도 영월에 검진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영월의료원에서도 검진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게 좀 있습니다. 그게 병원수익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관외에서 우리관내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고를 하면 가능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지만 그 신고서류가 적법하고 그러면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영월의료원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차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검진을 위해서 일찍 출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동차량이 없다든가 이런 이유만 대고 안하는데 그런 부분은 영월에서 충분히 검진을 하면 타지역에서 검진기관이 와도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온다는 것은 그만큼 검진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여성회관도 빌려줘서 이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공공기관을 빌려줘서, 의료원도 지금사실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시설도 지금 많이 갖춰놨고 그래서 의료원에도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 의료원에도 간행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쪽 차량에 오는 사람들은 각 집마다 전화홍보를 해서 몇 시까지 나오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아까 우리 강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원에 그쪽에서도 적자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노력하시라는 주문을 보내주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각 진료소나, 진료소는 읍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나오기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월읍에서는 그런 차량으로 검진하는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건소가 조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월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도 가능하면 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은 진짜 확실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영월의 공공장소에서 우선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확보돼야지 신고 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으니까 계속했던 관습 때문에 웨딩홀 공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웨딩홀에서 그것을 빌려줄까요? 그 주차장을?

빌려주고 일종의 임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우리 의원님들도 그쪽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2011년도는 우리 영월군보건소가 굉장히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부족 된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각 읍면 진료소와 진료담당께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더욱 주민 건강증진에 총력을 다하는 그러한 201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조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신축 층별 배치계획서를 10부 작성하셔서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기술진흥과장 정 일 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 담당 엄태열. 교육자원 담당 김경수. 생활문화 담당 강미숙. 농기계 담당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앙 및 강원도 등 각종시책 포상내역, 용역의뢰 추진현황 등 12가지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강원도 등 각종시책 포상내역입니다. 2009년도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지도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3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2010년도 농업인실용교육 우수상에 100만원, 농촌테마마을 경진 우수상으로 지난 11월 23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1건으로 청사 냉난방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을 주식회사 아람엔지니어링에서 558만 5,000원에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도비 지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로 조치결과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09년도 13억 8,4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도에는 9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2009년도보다 예산 감액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기계 임대 국도비 사업이 완료돼서 그때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5억 2,000만원을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농촌현장인턴운영 사업이 1억 1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주요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48건에 7억 7,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음식이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영월오곡빵 등 지역 먹을거리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특산음식의 소포장재 개발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영월의 맛 책자를 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먹을거리 개발 상품화 연구회 교육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전국단위 영월 향토 및 개발요리 경연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40여개 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월향교개발요리 책자 지금 500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지난 강원도 감자축제에 우리 요리부문에 감자냉채를 출품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요리경연대회에 고구마 3색냉채를 출품해서 역시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콩요리마을을 조성,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청사부지 내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 되겠습니다. 매입 건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 2,179㎡, 평으로 환산하면 65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 5,307만 4,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그중 농기계 보관창고 보강공사, 농산물가공교육장 부대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2010년도 청사 냉난방시설 보완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는 영월에 있는 신성전기공사와 주식회사 동원건설에 3,092만원에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촌교육농장 조성사업 4개소,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물바람 버섯농장, 김삿갓면 예밀리에 있는 예밀 포도농장, 북면 덕상리에 있는 산속의 친구농장, 수주면 무릉리에 있는 무릉도원농장에 국비 5,000만원을 확보,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인 어메니티 관광개발사업에 국비 2억 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개소수는 영월읍 하송5리, 중동면 녹전4리, 남면 연당4리, 주천면 금마2리 등 4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9개소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월희망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중기학습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중앙·도단위 교육 등 총 62개 과정에 3,381명을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제2기 영월희망농업대학은 농업이론반은 2010년 4월 26일 개강하여 12월 20일 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개월 동안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료예정인원은 총교육생 40명 신청 중 출석률 70% 이상, 성적 60점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37명이 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교육생의 93%가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010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 16개 과정 24회 2,13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중기학습과정은 사과, 약초, 친환경농업, 토봉반 등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당 3회 내지 8회 총 4개 과정 22회에 73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벼, 오이, 토마토, 사과, 포도 등 9개 과정에 13회에 5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단위 교육 총 30과정 133명 수료 중 중앙단위에는 체리, 농촌교육농장교사양성, 한우인공수정 등 총 9개 과정에 28명이 수료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계획은 미래농업대학, 인삼재배반, 기계화 영농사반, 쌀연구회 과제교육 등 총 20개 과정에 97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영농 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은 귀농희망도시직장인 현장교육 등 4회에 7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은 여성능력개발, 농산물가공, 생활기술교육 등 4개 과정 80회에 2,248명을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임대사업 운영방법으로 임대농기계 퀵서비스는 출고시간이 당일 오전 9시 전후 영농현장도착과 입고시간은 오후6시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가운반은 전날 오후5시부터 출고하고 익일 오전 8시까지 익고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 자가운반 시 임대료를 1인당 15,000원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2010년 옥수수베일러, 퇴비살포기 등 추가 구입하여 총 82종에 43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자료에는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1,914대에 2,514일로 전년 동월대비 106% 임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단체별 행사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으로 2008년도 중앙·도단위 행사 및 연찬회 참가자 보상 등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등 5개회에 5,5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은 행정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회에 4,9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은 6,18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 등 3개회에 신문구독료 지원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보상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에 교재제작, 강사료, 급식보상 등 5,38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는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에 5,602만 3,000원과 영월희망농업대학에 2,9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3,906만 1,000원과 영월희망농업대학에 2,7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5농가를 선정, 농기계 구입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 보조 3,000만원, 자부담 4,987만원, 총 7,987만원으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 귀농한지 5년 이내인 55세 이하로 1,000㎡이상 경작하는 자로 귀농가족수, 연령, 영농규모, 교육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2쪽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인 정책사업이 몇 년 됐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44농가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매년 5명씩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2003년도부터 계속 5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귀농하신 분들이 사실 혜택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상 아까 강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탈락될 경우에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확대를 해가지고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첫해는 10명을 선정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5농가씩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정기준에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농한지 5년 동안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격자가 아닌 분이 선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가지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44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영월에 다 있는 건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3농가가 지금 영월에 다 농사를 짓고 있고요. 1농가가 2005년도에 지원한 농가, 중동에 있는 농가입니다. 한용희 씨라고 주소는 영월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영월에 살지는 않고 주소는 영월에 있고. 그래서 1농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자가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대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선정하는데 몇 대 일의 경쟁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하여튼 보통 신청하는 게 1년에 10~15농가, 그중에서 5농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과정에 부적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고 과연 지원사업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귀농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농인 지원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농가를 했는데 거의 100%다 영월군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기구를 갖다가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기구는 저희들이 농가 선정이 되면 마을에서 어떤 이런 기구를 판매하는 상을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샀느냐, 점포 내지는 상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영월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체육사에서 구입을 했다 뭐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과장님.

예.

지금 감사장이에요.

예.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요.

예.

그 인식 꼭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어디에서 무슨 체육사에서 샀어요? 확인됩니까? 강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그것 아직까지 숙지가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 어디에서 구입을 하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물품, 제품, 이거 구입을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재무과에 대고 얘기를 했고 각 파트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사줍니까?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체육사를 갖다가 저 정선에서 사줍니까, 어디에서 사줍니까? 꼭 관철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지역물품 써야 된다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재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군더더기 같은 말 안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연출해주고 공무원들이 애정을 가져줬을 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제가 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모든 사항들이 영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다,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다른 실과들 그것 추궁을 할 거고요.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 줄 아시죠?

예.

그래서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부분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영월군내에 건강장수마을이 아마 잘 운영되고 있고 추진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2개소가 선정이 돼있는지, 지역이.

2011년도 신규는 이제 1개소가 선정이 돼있고 이게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절1리가 올해 2년차입니다. 그래서 방절1리하고 내년도 신규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에서 선정된 것이, 저희들 원칙은 읍면당 1개소씩 원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5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확정된 게 상동읍 덕구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와석리에서 행사 있었죠?

예.

진흥청장님 오셔가지고 박순용 씨?

예.

그때 건의할 적에 김삿갓면은 기 건강장수마을을 받았죠?

예,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날 그분이 분명히 하나를 더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건강장수마을이 이미 도에서는 확정이 됐고 또 1개군에 1년에 2개소씩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석리 주민들이 건의를 청장님한테 건강장수마을을 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진흥청에 많은 애를 쓰고 하나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석리 진흥청에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다른 대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에 장수마을 2개소라고 해서 한 지역을 선정하고 김삿갓면에 하나를 특별한 특혜를 줘가지고 받았는가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제 욕심은 그때 그런 기회가 돼서 그래도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구두약속인데 해놨으면 강원도의 물량보다는 1개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된다고 하니까 김삿갓면 박순용 씨가 실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예, 예.

이 사업이 각 읍면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골고루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을 좀 봐주시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희망농업대학이 견학여비보상이 너무 많이 상승이 됐어요.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이유가 어떻게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작년도에는 군비로 의회에서 또 예산을 주셔가지고 처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진흥청에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50%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 해봤고요. 올해 2회째 저희들이 하는데 타지역에 농업대학 내용을 보면 해외도 가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농업이론반을 추진했는데 40명이 신청해서 아까 37명이 수료하게 됐다고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교육내용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열의가 있어가지고 70% 이상씩 수강을 하고 그래서 올해 해외에는 못 보내드려도 제주도 졸업여행 다녀와서 이렇게 보상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비확보에 애써주신 우리 담당 분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타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위원들도 농민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사위주의 사업비는 좀 지양하시고 농사기법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연말 남지 않고 연초에 시행되는 많은 교육부분에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더 열심히 해주셔서 1등 영월농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기술보급과장 엄 창 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창석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순 소득개발 담당입니다. 문형수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정종오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민부기 과수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사업예산 중 착공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단호박재배단지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영농환경의 변화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운송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쇼핑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1,000만원, 택배비 500만원, 홍보비 1,400만원 등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품질관리와 개인별 능력함양을 위하여 워크숍 참여와 타지역 모범사례 견학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간 신뢰제고와 유대관계를 위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택배배송 시 이상이 없도록 단일택배회사와 거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010년도 24건의 반품된 상품은 즉시 환불조치와 재발송하여 소비자 불만요인을 해소하였으며 운송 중 상품의 파손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적정 포장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유용미생물 보급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현황은 주1회 5톤 배양하여 1,610농가에 190톤을 공급하였으며 미생물 활용효과는 토양환경 및 물리성 개선으로 비료 및 퇴비효과를 촉진시켜 작물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사업으로 산채 클러스터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900만원이며,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으로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패키지 시범사업에 2,500만원, 원예작물 고체연료이용 에너지 절감시범사업에 2,000만원, 원예작물 우리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사업에 1,000만원,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1,500만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수출화훼 생산지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채소병해충 방제, 지역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육성,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300만원 등 국도비 4억 5,200만원의 시책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촌진흥청 소관 시책사업으로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사업 5,000만원,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2,000만원,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사업 2,500만원, 인삼 내재형 철재비가림시범사업에 1,000만원, 고품질 버섯생산성 향상시범사업에 2,500만원,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 4,000만원, 기후온난화대응 농업 위기상황 측정기술 시범사업 1,0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이며 강원도시책사업으로 하이브랜드 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육성, 수출화훼생산지원, 채소병해충방제, 사과명품 과원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의 시책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의 육묘, 채소재배, 농산물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농가에 20,000㎡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 3,140만원의 예산으로 100농가에 100㎡규모의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강애인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농특산물의 연중 판매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영월군 전자상거래 영농조합법인이며 5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65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군비 2,900만원, 자부담 750만원이며 쇼핑몰 홍보와 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매출액이 10월말 현재 1억원이며 연간 이용자수는 31,937명이고 거래량은 1,880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가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2008년도에 44농가가 참여하여 판매액은 35,836건에 15억 200만원, 2009년도에는 43농가가 참여하여 판매액은 44,715건에 17억 3,700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매출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년 1월에 참여농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홍보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싸이트에 광고하고 있으며 택배발송 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영월군 홍보물에도 동강애인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성과는 농산물의 안정성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거래 선호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고객에게 농산물 정보를 제공하여 재구매가 늘고 있으며, 가공식품, 펜션, 농가체험 등 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품과수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의 변화로 영월지역이 과수적지로 부상하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포도와 사과 명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은 7.3㏊를 조성하였으며, 자부담 30%, 군비 70% 등 2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포도신규과원은 5.3㏊를 조성하였으며 자부담 9,500만원, 군비지원 2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과단지 10㏊, 포도단지 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품질의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4농가 8㏊의 시설에 자부담 6,062만 1,000원을 포함한 1억 5,062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동스프링쿨러, 개폐시설, 운반레일, 방제시설, 환기창, 관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노지재배의 위험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9,019만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농가에 0.5㏊의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채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산채작목을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자부담 9,5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육묘하우스 시설 3,300㎡, 가공시설 3농가, 육묘자재 2농가, 스프링클러 15농가, 친환경자재 13농가, 유기질 퇴비 공급 19농가 등 산채재배 6개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용미생물 보급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배양 보급하여 토양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매주 목요일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공급하는데 금년도는 4,9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말 현재 739농가에 16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에 관한 교육은 2008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49회에 걸쳐 821명을 교육하였으며, 월별 사용현황을 보면 3월부터 증가하여 7~8월에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이 시기에는 5톤에서 7.5톤으로 늘려 배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의 농가활용은 퇴비사용효과를 높여 작물의 생력이 좋아지고 연작피해 포장에 사용한 결과 병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농가에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병해충 진단사업 실적현황입니다.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병해충예찰과 관찰포 1.4㏊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순회예찰 실적은 1,605필지를 조사하여 병해충이 발생한 53필지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삼해가림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식 인삼재배시설의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는 철재해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520만원의 사업비로 0.6㏊의 면적에 철재 해가림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보급과 제출목록 서류에 따라 2쪽부터 마지막까지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엄창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이 사업이 아마 농촌활력증진 특화품목 육성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아마 영월포도가공시설 지원하고 고추태양초 생산 건조시설 지원하고 고추친환경 발효퇴비 제조시설 숙원사업하고 단호박재배단지 저장시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월포도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하다가 다시 농업축산과로 옮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호박재배단지 저장시설 지원이 아마 대상자가 사업 포기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런 부분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면밀히 농가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지셔가지고 우리도 우리 농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농업기술센터 보급과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호박재배단지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전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농가라도 2011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 아마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갖고 있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지금 보니까 100농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읍면별로 이 사업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1년도에 혹시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5쪽을 봐주십시오. 병해충진단사업 실적현황을 봐주세요. 아마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국비예산 15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병해충진단실, 병해충예찰포 확대조성 및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이렇게 해서 아마 복합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아마 된다면 영월군이 그래도 타시군보다는 농촌지도사업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략적으로 어떤 취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또 확보가능성 여부를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통 200농가씩 소규모 다목적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군재정형편상 올해 2011년도에는 100농가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200농가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진단사업 국비예산 15억 신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종합검정실 1개소에 영양분석기하고 수질분석기를 교체하는데 아마 6억 5,000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진단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미생물배양실 신축 1동에 4억, 미생물배양기 설치에 기계 들어가는 게 4억 정도 그래서 15억 정도를 들여서 병해충진단사업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영월군 인근지역보다도 빨리 앞서 가야만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 서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예산확보에 센터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있었던 정도 생각해서. 지금 우리 비닐시설원예 그런 부분이 지금 추가로 확대돼서 늘어나는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죠?

금년도에 0.5㏊정도 늘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설원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제자리를 잡고 추진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이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이 좀 품을 덜 들이고 그 다음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는 시설 원예하는 사람들 기후가 이렇다하더라도 소득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기도 진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진작 된 곳에 우리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비닐하우스 환경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농민들한테 적극 호응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 예산을 확대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지를 한번 표명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 되는 것이 인삼관계도 우리 영월군에서 영월주민들이 영월농민들이 지금 인삼재배를 많이 합니다. 또한 일전에 작년도에 인삼재배시설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겠다고 했고 지원이 일부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관심을 쏟아주시고 특히 영월의 농산물 자체가 다른 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 농산물 생산된 농산물들이 제대로 가격을 받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3쪽하고 7쪽이 같은 동강애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동강애인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운영보조금은 보조금 일몰제에 의해서 30%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2,270만 9,000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30%……

이게 지금 동강애인 대표자가 바꿨습니다. 교체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 쇼핑몰 운영은 본인들이 하겠죠. 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쇼핑몰 관리를.

예.

지금 아직 교체 후 김성달 씨로 바뀐 후에 전혀 대표자 바뀐 것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지금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운영을 하는 운영비 1,000만원 가지고는 거기 아마 여직원을 하나 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나누면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가지고 참 일이 많답니다. 아주 여직원이 하는 일이 많은데 어렵다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반발이 있겠네요. 동강애인 활성화를 위해서 또 참여농가 전수를 2011년도에 하시겠다 하셨는데 전수조사와 함께 활성화될 수 있게, 이분들이 사실은 59농가가 상거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굉장히 기기사용이라든가 활성화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초에 교육부분도 많으니까 이 쇼핑몰 농가들은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더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기술보급과에 거는 기대가 또한 큽니다. 또 농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장 택 수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호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학수 상수도 담당입니다. 강형구 하수도 담당입니다. 유영범 수질관리 담당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물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써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 설계변경입니다.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변실이 2개소 줄었으며, 또한 포장파쇄물량이 618㎡가 증가되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관급액이 190만원 감소되었으며 도급액은 68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영월군상수도기술진단용역 건으로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정수장 상수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금액은 1억 8,666만원입니다. 용역결과 시설개선사항 27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빙지역 해빙작업 등 28건에 총 4억 7,694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으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로에 의한 구조적인 물 낭비가 심각하여 관망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합리적인 관망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수도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일원에 걸쳐 블록고립, 노후관 개량 등 누수율 제고 사업과 관망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5%로 상승시키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6,700만원으로 군비부담률이 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영월, 정선, 태백, 삼척과 한국환경공단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중 턴키방식에 의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원활한 공사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부지 및 부대시설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에 대한 보상 건으로 총 11건에 4억 9,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하수도보급율의 향상으로 하천과 상수원수질을 해소하고 특히 오염원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운영체계의 선진화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4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와 관로 83㎞로 총사업비는 1,891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 10쪽입니다. 2010년까지 1,578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예산확보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9월까지로 현재 총 공정률은 80%이며, 내년 준공 시까지 시운전 등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 되고 수질이 부적합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화하여 안전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한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199개소에 10,100명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입니다. 영월, 북면, 남면 상수도 통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 수질악화 및 수원부족을 해소하고 특히 북면지역의 수질항목 중 경도 농도가 높아 수질관리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통합급수를 추진한 사업으로써 2011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차분 배수지 및 연당~문곡 농공단지 간 관로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곡 농공단지~문곡 송어장 간 관로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지막해인 2011년도에는 가압장 및 장릉~영월간 관로공사를 추진하여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면 물도 절약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수도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요금은 인상이 될까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듣다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들은 부분인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위·수탁협약,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 들었던 건가요? 영·평·정·태백·삼척, 평창은 아니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지금 확정돼서 추진중인건가요?

아니 현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려고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4개 시군이 지금 협의한 게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중인건가요?

지금 4개 시군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추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되면 물도 절약이 되고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본인은 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데 민원인들은 몇 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시설로 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물세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하게 되면 아마 그런 걱정이 일반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수탁 체결할 때 가능하면 이제 상수도요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 또 나중에 만약에 공기업이나 위탁하게 되면 어차피 상수도요금은 저희 군의회에서 요금을 의결해야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과는 아직은 연관성이 별로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협약 중이고 이렇게 저희한테도 이게 기본계획안이 결정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듣다가 만 부분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9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이 사업내역은 큰 관은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작은 관들 그런 것 하실 때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가정까지 연결하고 파헤치고 이러고 나서 사후처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저쪽 방절리 쪽에는 왜 사업에서 제외가 됐나요? 제가 듣기로는 방절리 주민 말씀이 그쪽에 자기네 동네는 이게 하수관거가 안 묻혔다고 하던데.

하여튼 말씀하신 요철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절리 관계는 아마 당초 고시할 때 빠져있는지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자료전달) 당초에는 방절리 지역이 침수지역이라서 아마 고시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4대강 그쪽하고 다시 협의해서 같이 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택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용역의뢰 추진현황을 보면 1억 8,000만원을 주고 상수도기술진단용역을 했는데 거기 용역결과가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27건이라면서요?

예.

27건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개선사업 27건이 영월정수장에 10개소, 상동정수장에 1개소, 하동정수장에 2개소, 남면정수장에 1개소, 북면정수장에 8개소, 쌍용정수장에 3개소, 주천정수장에 2개소 이래가지고 주로 시설에 탱크라든가 기계설치 이런 상태가 좀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되는 27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업무하고 유사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을 소각을 하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은 집진 쪽으로 하는가요?

집진기죠.

그거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보통…… 톤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설치비용이.

설치비용요?

예.

악취는 거의 잡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서 그 열로 이용해가지고 악취는 다 잡고, 음식물이 가장 문제가 쓰레기를 투입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인데 그것은 세륜시설,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아직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 받은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적에 혹시 약품을 처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약품도 들어가죠.

여기 보면 여가 집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경에스코 그 회사 말하는 건가요?

예, 여가는 그쪽에서도 하고 영월에 있는 쌍용산기에서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환경관리사업소가 이런 가장 보면 음지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냄새도 나고 저도 하루 가서 봉사활동 해봤는데 정말 어지간하면 거기에서 봉사활동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임호석 소장님을 보면서 끝을 맺게 되는데 위원장님, 저는 한번 얘기가 된다 라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원을 포상해줘야 된다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김완섭 씨를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봐주시죠. 우리 김완섭 씨죠?

정말 우리 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 문제도 잘 아울러 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박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