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만용 위원님과 서재일 간사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오문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문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입니다. 화성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올려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고뇌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행 일자를 정하기에는 임신 기간이 포함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이미 임신을 했거나 지역에서 오랜 동안 생활했던 분들한테는 법규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0일’ 이라는 거주 기간을 포함을 해서 180일에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180일’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일전에 제안 설명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여건이나 개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 민원,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절충점이 과연 어딘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개정안에 제시할 때는 집행부 의견이 재정 부담을 약 10억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재정 여건은 물론이고 집행부 안처럼 시행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 민원을 최소화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양자간의 절충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안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2010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약 30억 정도 출산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게 되면 약 10억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을 때 둘째아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로 구분을 할 때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건소장 박헌영입니다. 화성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복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입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입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가 복잡, 다양화 되고 있어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수요와 보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11년 보건소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33억 1,376만원, 도비보조금 30억 7,785만원, 세외수입이 6억 2,341만원을 합해 총 70억 1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58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예산 내역은 보건행정과 144억 16백만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3억 44백만원, 동부보건지소 3억 67백만원, 동탄보건지소 6억 7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만성 질환자 증가 및 노령 사회에 대응하고자 5억 8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섯 개소의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아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재활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약 9억 5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개소에 장애아 재활 치료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아의 재활 향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안면 독정리에 신축중인 장안보건지소를 내년 3월에 개소하여 의과 진료와 치료 진료 기능을 향상시키고 노인재활센터와 장애아 재활 치료 센터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정남면 망월리에 신축중인 정림건강증진센터는 1차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소와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의회 심의를 받은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시행의 1차년도로써 중점 과제로 선정된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 관리사업, 그리고 15개 개별 사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복지화성’ 이라는 비전을 정하여 세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안전도시를 위해서 저출산 대응 모자 보건 사업과 영유아,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대상 건강 증진 사업, 예방 중심 면역 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둘째로는 건강생활 실천으로 급만성 질환이 없는 건강 도시를 위해 건강한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 계층 건강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시민 정신 건강 증진 활성화와 급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 실천 사업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포괄적 노인 건강 서비스로 활기찬 실버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중풍, 치매 노인 건강 관리 사업과 저작불편 호소 노인 구강 증진 사업, 노년기 우울증 정신 건강 관리 사업과 신속한 응급 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렇듯 의료 취약 계층과 시민의 건강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2011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201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방대한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52쪽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금연사업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맞게 해 나가셨어요?

지금 현재 흡연율이 2009년도에 24.7%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목표를 24%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을 해서 금연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 결심 등록자가 3,345명인데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금년도 성공률은 절반 가량에 약간 못 미치는 46.3%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62백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업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지자체 단위로 금연 클리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시행을 중단을 하고 대신 거점 병원이나 약국을 지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비도 많이 가져 오시네요.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 수정 시술이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나 이런 것이 대상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취약 계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도 그렇고요?

네.

대상이 보편성이 없는 것이죠? 선택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취약 계층 위주로 하시는 것인가요?

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알콜 상담센터 등도 보편성이 아니죠?

알콜 상담 센터의 경우 구진안동 사무소에 알콜 상담센터를 지난 9월 1일자로 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콜 상담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여섯번째로 알콜상담센터를 개소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그것은 선택적 복지로 보여지고요. 알콜 상담센터의 경우 보편적 복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145쪽 사업 수입에서 의료사업 수입, 지금 보건소 의료 사업이 물론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감소 요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226만 2천원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제증명 발급을 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제증명 수입 부분이 감소가 되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제증명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네.

봉담지원센터에서 제증명 발급을 하는데 4천만원 정도 감소 요인이 있는데 나머지 사업할 때 보건소의 사업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증명 발굴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이나 검사 수수료, 진료비, 노인 주간 재활 장기 요양보험 등 총체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제증명 발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화성시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무분별이나 무차별적 지원만이 보건 정책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수익자 부담도 있어야 되고, 수혜자들도 그런 정도의 부담에 대한 부분을 원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더 나가면 나가지 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는 시민들의 의식 속에 어느 정도의 보건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본적인 수혜 경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사업에 대한 수입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 국도비 내시가 5억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7억 3천만원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7억 3천만원이나 시도비 보조가 감소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보조 사업이 48개 사업이 되고 도비 보조 사업이 37개 사업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연 사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지자체 단위로 시행해 오던 것이 보건복지부 정책이 바뀌면서 거점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 사업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도비에 감소되는 부분들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사업이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보조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것인가요? 도비 지원 부분도 증액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 사업 중에 새롭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나름대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 보건 행정이 선진시스템에 근접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나 시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국도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꼭 모색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보건지소 1차 진료 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010년도 예산상으로는 1억 44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5백만원으로 감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경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감소의 요인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감 때 한방 의약품의 수요가 높고 시민들이 선호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1억원이라는 감액으로 의약소모품에 대한 구입비의 예산 감액 요인으로 추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한방의약품 구입이 또 명시가 되어 있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183쪽에 장애아 재활승마치료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이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 재활 승마 치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장애인 승마 치료 사업이 뭐냐면 ‘둘다섯해누리’ 라고 해서 재활 승마장이 화성시 백미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 승마치료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재활 승마 쪽이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화성시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에서 판별위원회 선정을 거쳐서 금년도에 장애아동 57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었는데요.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억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3천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7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천2백만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1억 3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승마장 관계가 매송 어천에 있는 다리 밑에 있던 승마장인데 문제가 생겨서 철수를 시켰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도에서 사업비를 2009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설치비 2억 5천외에 1억 3천만원을 주고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한쪽으로 ‘문제가 있다’ 고 해서 금년도에 7천 2백만원으로 반 정도, 인건비가 당초에 6명인데 그것을 네명으로 줄이면서 7천만원으로 줄이고, 내년도부터는 스스로 모든 운영비를 준비하도록 하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 백미리 업체 선정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곳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보건소 의료 시설이 여러 군데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아 재활 시설이나 보건지소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임대 보증금, 임차료 등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 달리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행정업무를 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을 이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보건 업무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간 오지에 들어가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 만큼은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나머지 보건진료소는 산간 쪽에 들어가서 하고 도시 형태는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많은 곳에 보건소가 들어 갔을 때는 그 병원과의 예방 접종 등 기초적인 것 외에는 마찰도 생길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다르게 정신 보건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부 쪽이 현재 행정복합타운에 보건지소와 출장소 관계인데 그 부분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따로 따로 정신보건센터, 노인센터, 알콜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관계는 그때 상황, 현재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은 감정 평가로 한 것이고, 현재 거래하는 거래로 하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도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건물내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연이나 알콜 클리닉이 보편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보건소이니까 관에서는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충실히 해야 되고, 민간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다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과 관련돼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연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민간 병ㆍ의원, 약국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콜 센터는 민간 부분에서는 병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콜 중독되는 부분에 정신적인 교육, 아니면 중독되기 전 상담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 부분은 병원을 짓고 그 사람을 입소시켜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기초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된 것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한다면 시의 재정상의 이유로 삭감이 되었을 때 국도비를 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금액이 40%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각 진료소 짓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를 쓰는데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이고, 진료소나 노인 관계나 정신 아동 관계가 치료하는 기간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예산 관계가 재정이 열악해서 줄었다는 것은, 복지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서 한 것으로 도비는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소 쪽은 삶의 질, 치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것은 40% 줄었다 하더라도 기본 인프라 구축 비용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치료 부분에서는 삭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큰 문제 없고 조금 줄어든 부분은 시민들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 보건소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인프라 구축이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보건소 인프라 구축 사업에 76억 5천만원 정도 반영이 돼서 추진을 했었고요. 2011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 2,25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약 76억 정도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부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노인재활센터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인보건센터로 전환이 되다 보면 지금은 15명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오전, 오후로 하면서 중식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가 간호사가 82,400원에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줄었고, 또 장애아동 재활센터에서도 줄었는데 거기는 언어 치료와 작업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언어치료와 작업 치료를 하면서 인지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또 만성질환센터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는 관내 수원대학교 체육학과가 있어서 거기와 체결을 해서 학생들을 자원봉사, 또는 실습생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센터장님께서 기지를 발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자보건 교육 사업이나 수유실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왔다가 그 자리에 가서 수유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실에는 각 보건소마다 수유실이 있는데 하루에 100여명의 예방접종 어린이들이 오면 급한 어린이들은 꼭 수유를 해야 하거든요. 우는 아이들, 엄마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수유를 안하고 데리고 왔다가 주사를 맞고 나서 수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실내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페이지마다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지원센터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를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유앤아이센터나 다른 부서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원래 계획상은 유앤아이센터 옆에 행정복합타운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동부출장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 동부보건지소가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LH공사 등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부보건지소를 그 위치에 건립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지어지죠?

LH공사에서 사업 확정을 못 지었는데 문제는 행정복합 타운 쪽은 거의 보상이 다 나갔거든요.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기채 승인을 얼마를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새로운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3년 계약을 하셨죠?

2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가?

그 부분은 동부 보건지소 신축 관계와 나머지 계약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과연 접근성이 어디가 필요한지 자문을 받아서 향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다른 좋은 곳에서 서비스를 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만용입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안 계획하셨던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축소하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결혼이민자 취약 계층의 육아방 사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이용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15명에서 20명.

하루에요?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 등 기수를 나누어서 합니다.

소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건강 도우미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아무나 데리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박 3일 정도 워크샵을 해서 기본적인 보건 교육을 가르치고 나서 하는데 작년에 기본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3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15명 남은 중에서 올해도 독감 때 열심히 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이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금년에 열심히 하신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라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 보다 외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면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공중보건의 임차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29백만원의 예산이던 것이 19백만원으로 1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일반수용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3명이 있습니다. 각 지소에는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다 임차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일반수용비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 버리니까 그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건물이 향남에 있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시설 건물 임차 관리 현황을 보니까 계약 만료일이 내년도 1월 15일로 만료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도 예전에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노인 문제도 그렇고요. 정신보건센터가 발안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교통도 편하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발안에 본소가 있고 또 병점에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내에서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내에 알콜 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타시군은 자살방지센터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보건소가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다시 센터를 설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소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지만 의약품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의약품 구입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약품을 취급을 해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인건비는 차지하는 부분이 없는데 약품에 대한 부분은 점점 줄고 있는데 약품이 없어도 보건소가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2010년도 예산 책정되었던 부분으로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런지, 약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품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성시 보건소의 의약품 수급 사항이 차지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상 한상녕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233쪽에 U-health 기반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에 1차적으로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는데 화성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넓은 부분에 대기자도 많은 상태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앞으로 업무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의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만성질환 관리센터는 현재 동탄보건지소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금년도 11월 22일날 1년 운영에 대한 워크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9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금년도 1년간의 운영 성과를 가지고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을 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은 똑 같이 돌아 갑니다. 내년도에 가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고 프로그램 보완하는 쪽으로 개발회사와 전력을 해 가야 되고요. 현재 5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대기자 해소는 프로그램을 숫자는 줄이지 않고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지금까지는 대학병원급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학교 쪽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되는 예산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센터는 동탄 신도시가 생기면서 보건지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탄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만성질환 관계는 전국적으로 특수 시책으로 화성 외에 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 전체,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는 조직 관계, 만성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화성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동탄보건지소도 그렇고, 단, 조직과 예산은 모든 것이 따라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성질환 관계 업무를 연찬을 해서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임으로 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감액 예산을 하셔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보다 더 보완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 예산을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애아 재활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 들면 프로그램 등 그런 것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아 재활치료라면 장애아동만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관련된 부모, 형제, 그 외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쪽에서도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인건비가 현재 82,4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만원으로 줄어드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노병순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쓰는 사람이 117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원으로 충당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단순 업무거든요. 또 보건복지부 지침도 기간제를 쓸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어요. 단, 그 근무 기간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단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보건소, 지소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직영화에 따른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위탁으로 가야만 전문가가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직영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간제를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현재는 재정 때문에 그러한데, 직영과 위탁 관계는 보수 차이가 있으니까, 위탁 관계는 1년 내내 보수를 받는 것이고 직영은 7개월이나 10개월 밖에 보수를 못 받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엊그제 노인보건 센터 때문에 담당센터장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그런 노인 관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군도 거의 다 위탁이지 직영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화성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민간에 많이 이양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읍면동사무소에 혈압계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나요?

보건지소는 의무적으로 장비를 보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자동 혈압계가 거의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혈압계는 본인이 직접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