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증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기획감사실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년 중기발전계획 용역 예산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및 도시발전 제시를 위한 용역 수행비로써 우리 시 본청과 타 자치단체는 중기발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각종 주요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 자주재원 등이 열악한 관계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중 201-01 사무관리임차료가 5,81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주민등록, 지적, 세외수입 등 행정업무를 운영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초과 운영됨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2010년10월에 장비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신규장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10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3년간 임차방식으로 구입함에 따라 2010년에는 3개월분의 임차비를 계상 편성하였고, 2011년부터는 12개월분 임차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2010년 임차료 1,882만5,000원보다 5,819만5,000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시·군·구 정보공통기반시스템 도입 및 구축사업비 중 201-01사무관리비 시·군·구 정보공통기반시스템 장비 임차료가 7,625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 정보기반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개발 보급하는 새올, 인사, 재정, 세정 등의 업무를 공통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저희 구에서 2009년9월에 장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입장비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06년9월부터 2011년8월까지 5년간 임차방식으로 구입하여 매년 단기별로 임차료를 선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임차 마지막 기간으로 6개월분만 납부하게 되며 2010년도 임차료 1억5,252만5,000원보다 7,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과는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소송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12월 달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착수금이 그 이전에는 11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증액되었고, 밑에 있는 변호사 소송위탁 승소 사례금도 당초에는 평균 110만원 계상했는데 그 금액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평균 금액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죠?

기초 자료는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99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 비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98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하고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 부서 에서 단위사업별로 타 자치단체에 우수시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얻고자하는 사업이고, 연구용역비로 있는 5,000만원 2030년 중기발전계획은 우리 구가 앞으로 20년까지 발전 방향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예측에서 근간을 마련해서 매5년 단위로 환경이 바뀌면 수정·보완해서 근간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 근간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계획이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용역을 주신다는 것인데 지금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보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계약심사위원회나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대학교도 도시 기반시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편이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했고, 울주군은 용역비가 1억8,400만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특별히 의뢰하겠다는 것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울산대학교나 울산발전연구원입니다. 다른 기관도 가능한데 용역 결과물이 비슷하다면 우리 울산에 있는 용역기관이 우리 현황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아마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용역업체는 별도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구정백서 발간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올랐는데 99페이지 강사수당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100페이지에 보면 인지대 및 송달료해서 여기는 전년도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올라 있는 것이 그러니까 98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인데 책자를 하는데 오른 것인지요?

구정백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만해도 3만5,000원에 계상했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쭉 억제를 해 왔는데 타 자치단체도 5만원 편성해 주고 있어 단가상승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책자든지, 직원용 수첩도 같이 보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하면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백서하고, 수첩은 앞에 코팅부분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최저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해서 인상이 필요해서 인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에 강사료도 전년도에는 38만원에 2회였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사료가 한 번만해서 이 만큼 드려야 되고 교통비도 2회해서 했는데 교통비도 올라서 20만원 그렇고…….

이것은 교통비를 2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소송직무교육을 하는 분이 우리 울산에 있는 분 같으면 이것은 실비로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요금이 적게 들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 같으면 실비를 지급해야 되고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1급 강사는 얼마, 지금 1급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3급 기준 이 정도…….

전년도는 2회로 금액이 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회인데 금액이 그래서 또 급이 달라졌나 싶어서…….

저희들이 소송실무교육을 고급에 계시는 분을 모셔왔는데 사실 2회해서는 강사책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를 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니까 20만원인데 40만원 오른 것인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인지요?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했는데 송달료가 3백몇십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면 같은 부기이기 때문에 써도 크게 회계질서 문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이 3백몇십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번 부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소송 금액도 조금 인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활동 업무추진비 중에 현안업무추진활동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추진활동 100만원 1식, 99페이지 현안업무추진활동 1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주요시책추진활동이 무엇인지, 현안업무추진활동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산을 전에는 부기별로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성과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예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8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요시책이 뭡니까?

예를 들면 자체평가위원회나 우수벤치마킹이나 이런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 제반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추진위원회 간담회하면서도 오찬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유관기관 업무협의에도 쓸 수 있고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사업 내에…….

기획감사실 현안업무는 주로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 단위사업인데 정책자문단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자료발간 이런데 관한 것인데 저희들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주요시책…….

예, 시책은 같은데 저희들이 부서장이나 동장 시책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시책 별로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시책추진의 업무는 맞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단위사업별로 시스템이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각종 201-01도 성과중심에도 있고 다른데도 201-01이 있듯이 시책업무추진비도 나누어가지고 사업별로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아낄 수 있겠네요?

예, 한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주민이나 보셨을 때 이런데 보셨을 때 딱 한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풀로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묶어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니까 좀 알아보기 쉽게 외부인이나…….

지금 이래 놓아도 외부인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1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감사업무추진비 101페이지 감사업무활동추진비 1식 200만원 올해 10% 감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3페이지 재정확충추진활동비 200만원이 또 뒤에 있거든요.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업무에 같은 업무추진비이지만 이것은 나누어서 감사활동에 웬만큼 업무활동비를 편성하고, 재정활동이라고 하면 예산이나 각종 재정 운영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전년 대비10%는 전 부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업무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 얘기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추진비가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급기관에 오셔가지고 각종 오찬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우리가 조사나 이런 것도 실제 나가고 현지에 민원이 생기거나, 진정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주민들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식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관외출장비는 따로 나오는 것이죠.

, 관외 나가는 것은 관외출장비를 받고 관내 나가는 것은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계는 저희들이 시에도 가서 시 예산부서도 만나야 되고 여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 사용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재정확충 등의 업무추진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시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기관에 시에 상주를 하면서 우리 구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부터 해서 9월전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재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미팅도 했고 수시로 우리 주요사업을 뽑아서 시 의원님들을 부구청장님 실에 모시고도 간담회를 했었고, 또 수시로 우리 주요사업을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또 우리 주요사업을 의원님들께 해 드렸고 또 청장님께서 시장님 개별미팅도 재정이 어려워서 좀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면 활동을 30회 가까이 했는데 지역구 위원장님 찾아가서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브리핑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국회에서 활동도 좀 했고 개별부서에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 15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아니면 문화체육국장님 찾아뵙고 활동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을 보면 20, 30회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담당부서도 만나고 해서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하신 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 여건이 안 좋게 된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교부금이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지원이 줄어든다는 정보를 가지고 2010년도는 조정교부금은 4개 구에만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백분율을 따졌을 때 2010년도는 저희들이 31.9% 정도 받았는데 약25%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31.9%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34.5%를 확보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안동만들기 정갑윤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해서 국토부에 1차, 2차 누락되었습니다. 99억원 정도되는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살려서 금년에 1억원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99억원 중에…….

99억원 사업인데 용역비로 내년도에는 1억원 용역비를 받고 용역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과는 청장님이 시장님도 찾아뵙고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해서 하반기에 시에 특별교부금이 80억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억3,8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40% 가까이 저희 구가 받아와서 시가 다른 구에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정확충 등에 추진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예산을 받아 올 수는 없나요?

전혀 못 받아오지는 않지만 활동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추진비는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구입은 주로 어떤 내용의 도서구입을 합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옆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 정서 함양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3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 3번이나 개최할 이유가 있나요?

해 마다 의정비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3번이 필요한가? 저희들이 금년도도 동결했고 전년도도 동결해서 2008년도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개최를 하더라고요. 위원 호선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상견례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리서치에 용역도 주고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개최를 했었고 마지막에 용역결과나 주민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종결정하는 그래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데 금년이나 전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아무튼 예상을 했네요?

예,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 없던 예산 중에 의정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200만원되어 있는데 혹시 변동된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용역을 주죠?

리서치에 주는데 그것은 어디라고는 없고, 용역 전문기관 주로 서울에도 있고, 울산에도 리서치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용역기관에…….

지금까지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짜고 다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는지, 101페이지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또 밑에 보면 도급수수료도 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이것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기초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시비가 되던, 국비가 되던 국민들 세금인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애초에 한 번을 하고 각 정보기관이나 세무서 심지어는 전화기까지 들어가 있는 전화국 이런데 하고 해서 변동되는 사항만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많은 돈 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보고, 우리 108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임차료해서 돈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돈인데 물론 저도 이 장비를 못 봤지만 어떤 장비인지 장비도 보고 싶고 이런 게 시·군·구 다 되어 있는데 국비로 하고 구비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시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든다든지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방안은 없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라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저희 구에서는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는 5년 단위로 하고 나머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지표조사만 우리 시가 주관하고 나머지는 주관이 전부 통계청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인구 및 주택총조사 5년, 10년 단위로 하는데 그 다음에 농민어업총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인구 및 주택총조사는 지난 11월15일까지 끝났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이런 것은 주관이 통계청이기 때문에 시·국비를 받아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 단위 인구 및 주택총조사할 때 통계청교육원장님이 3급 정도 되는 그 분이 우리 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다음부터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전체하는 조사는 안 될 것이다.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만 조사할 것이 라고 하고 있고 그런 저희들도 구조가 매년 하는 조사에서는 조금 선회를 하는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물론 정책방향은 통계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저희들 행정력도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마는 5년마다 하는 것은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 24%, 시비 38%, 구비 38% 부담을 하고 우리 행정력도 그 만큼 낭비가 되니까 우리도 그런 건의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안부에서 전부 온라인망을 구축합니다. 주민등록, 지적, 등본 이런 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발전된 것이 시·군·구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역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임차를 줍니다. 자치단체별로 그게 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은 새올, 인사, 재정 이런 고급화된 일이고, 시·군·구 행정시스템은 우리 주민등록업무사무나 옛날에 해 왔던 서버에 주전산기에 물려있는 것인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개발해서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임차료도 주고 유지관리비도 주고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은 5년 단위로 임차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3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에게 무상 귀속이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이것은 5년이 지나면 저희들에게 무상 귀속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임차료, 유지관리비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은 5년을 하면 1년간은 유지관리비를 무상으로 주거든요. 임차를 하면 1년 무상주고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에 차이 나는 부분은 6개월 편성할 수 있고, 3개월로 편성하고 우리가 언제 임차를 하고 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시·군·구에 사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가 우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시비 50%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 단체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전국적으로 비용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

회수해 가는 것이네요. 만들어 놓고 회수해 가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계청 교육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평소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보니까 매년 한다는 것은 과소비다. 굳이 요즘 시대에 몇 개만 해서 변화되는 것 폐업했다든지 이런 자료는 분명히 있을건데 이런 것만 부서별로 잘 통합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상급기관에서 어쨌든 전체 국민들 세금이니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많이 얘기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해서 건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하고, 용역관리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4대가 있습니다. 중구청에 1대가 있고, 뉴코아아울렛, 태화농협, 중앙동이동민원실 해서 4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중앙동을 제외하고 일과 외에 또는 공휴일 날 민원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관리를 합니까?

장비유지관리비는 구입자한테 장비의 이런 에러나 장애 이런 유지관리를 드리고 있고, 용역비는 캡스에 파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고 있고 구입자한테 6%정도 구입비의 용역을 유지보수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까, 1대 1년에 아직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연간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놓았는데 전체 건수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연동해서 10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아울렛 1,9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손 안 되었을 때.

5년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8월 달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가능하면 사용하고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비교를 해서 크게 손실이 없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곳에 물론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하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예 못쓰는 건가요,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주로 보수를 자체에서 좀 해서 필요한 시설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