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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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례

황근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가 군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과가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더 책임감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총회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과 주무담당으로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경관디자인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훈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개발행위 허가, 자전거도로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지역전략 담당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 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광고물 등 관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필규 교통담당입니다. 도와 인사교류 중인 자로 자동차관련 등록업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과 아름다운 증평 도시를 만드는데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6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연탄리에서 미암간 연결도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안 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가 2.8키로가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38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체사업비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130억 정도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군 재정상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계속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항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단에서 연탄 1구 까지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가 지금 총 133억이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130억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게 2008년도에 세운거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처음에 2008년도에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8년도에 세운 사업비이지 않아요, 현재?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탄 4리에서 1구까지 가는 도로를 계획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원전기 쪽으로 해서 가는 도로를 계획했다가 사실은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주다가 협의가 안 돼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2008년도에 사업비를 계상을 한 거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가 됐는데 이제 11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뭐 다 하는데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당연히 올라가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지금 자료상에 모두 군비입니다. 100% 군비,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08년도 계획을 세워서 2010년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지금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전체 6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33억 중에서 과장님, 6억을 투자했습니다. 2년 동안 투자한 겁니다, 그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2015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상 100% 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본위원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도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도로 연탄~화성간 도로라든지 삼보초등학교에서 증천간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자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과장님, 국·도비를 좀 이용해서 해 볼 생각은 안 하셨는가요? 지금 워낙에 2년 동안 저조하니까 6억 밖에 지금 땅 조금 사 놓은 것 밖에 없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사단에서 연탄리 1구까지 그 구간까지만 일부를 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글쎄요, 지금 6억 밖에는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7년을 놓고 본다고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133억 중에서 상당히 지금 그래도 최소한도 한 20억 정도는 투자가 됐어야만 그래도 2015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일반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군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2015년까지 지금 뭐 과장님말씀대로 2015년까지는 13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요, 땅값도 계속 오르는 추세고 모든 게 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거 예산을 총사업비를 잡으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2008년도에 한 133억 정도 들어 간다 계획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 시행하는 설계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3억을 그대로 표기한 거는 매년 물가가 올라가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133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 사업이잘 돼서요, 과장님 연탄리하고 미암간 도로가 연결되면 지금 보다는 도로사정이 차량소통 사정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하나의 핵심 축입니다, 이 사항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전에 설명드렸지만 개척지구로도 넣어서 지역간 연결도로 해 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어떠한 목적이 없는 도로는 안 된다고 해서 또 제척이 됐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거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지금 2사업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미암리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만큼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산단이 되고 1산단이 되면서 지금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다니는 차량이 많이 늘었는데 시내도로를 관통하지 않고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 이런 거를 생각할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좀 가지고 계신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사실상 계획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사실상 제1 산단에서 제2 산단가는 도로를 국비를 100% 해서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연탄리와 미암간 도로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 도로가 걱정되는 거는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돼서 이게 좀 사업비가 정해 진 것 같으면 그래도 나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모두 100% 군비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명암교 지금 안 되듯이 그런 짝 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몇 번 협의도 하고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2010-33도로선 도시계획선 그어놓으신 것 알고 계시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석규

박석규위원

미암리 쪽에 지금 골프장 쪽에 들어가는 도로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SK옆에 도로요, 재평골 들어가는 도로,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그 도로가 첫 번에는 공장이 골프연습장 시설이 아니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아니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처음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춧가루 제조업 공장이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받기는 2007년도 8월 달에 허가가 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2007년에 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그 허가가 날 적에 어느 도로로 해서 허가가 났던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도로에 대한 사항은 재평골로 가는 걸로 도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평골로 해서 마을 안길로 넘어가는 도로였었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거기서 농로로 연결돼서 단지배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였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변경된 게 2008년 10월 달에 변경이 됐네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네, 2008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8년 10월 30일날 운동시설로 해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 도로가 있었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도로가 있었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없어진 거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로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실과별로 좀 협조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만약에 도로가 지금 과장님께서 2010-33도로 계획변경을 해 놓은 것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도로를 산업단지를 할 때에 완충녹지구간으로 할 때에 계획도로를 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용하는 도로로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보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불거진 사항입니다. 그 도로는 하나의 완충녹지 구간은 일반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차라든지 경운기나 이런 게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원래는 완충녹지 구간은 다 막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편의상 이용도로를 내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도로를 보면은 관련법에 의거해 보면 완충녹지구간이 있는 도로는 대체도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 때문에 도에 산업단지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도로를 그냥 기존 주차장 쪽으로 끊어서 그걸 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얘기해서 저희들이 민원차원에서 이거를 해 준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도로가 주민편의 때문에 내주신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요, 그 주민들이 불편할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요. 지금 어쨌든 간에 보행자도로 해서 완충녹지를 끊어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도 다닐 수 있고 경운기, 트랙터 뭐 농로라고 다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주민이 민원이 생길 거를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에서 할 때에 그 도로를 내줬더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행하는 도로는 그 도로를 그냥 계속 이용하고 완충녹지 구간으로써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주차장부지를 보면은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량같은 거를 못 다니게 해서 경계석으로만 이렇게 턱을 두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도로는 완충녹지 내에서는 차량통행이나 이런게 원칙적으로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과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실과별로 사전에 협조체제가 됐었으면 이러한 부분은 경제과에다 같이 시작할 적에 이런 건 가지고 내야 된다고 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과장님.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요, 당시에 도시교통과에서도 의견을 줬었습니다. 도로의 존치에 대한 거를, 또 민원인도 냈었고 그런데 승인권자의 당시에 그게 나지 않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까, 거기에 도로? 이 도로는 앞으로 이렇게 필요한 도로이니까 옆으로 도로 확보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를 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할 적에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의 연계성 사업 단일의 계획 도로계획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타과 협의 시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 재평골 쪽으로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었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사전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협의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니 이 도로는 전에부터 농로가 있었던 거니까 그 위에 농지가 있으니까 농로를 내줘야 된다. 라고 이런 거를 도시교통과에서 경제과로 얘기를 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도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일반 도시계획도로나 연계성 있는 도로가 아니고 하나의 마을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안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 있던 과장님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도로를 내든지 모든 것은 군에서 하나의 전 일체감을 가 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 개별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설계 당시부터 주변의 여건을 고려했었더라면 그런 게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현재로써는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로써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고서 얘기한다는 부분이 저의 지역구이고 그리고 같은 미암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동네를 두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산업단지 도로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도시계획선 긋는 김에 그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혜의혹이라는 게 지금 딱 골프장 여기 들어오는 건데 거기까지만 갖다 딱 연결시키기 때문에 지금 특혜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선을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렸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같이 돌렸으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암리 군계획도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에 어쨌든 간에 재평골 사람들이 전체 36명이 도장을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탄원서를 이렇게 해서 내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내 가지고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재평골에서 기존 단지배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포장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가 있을 때에 그 도로가 없어 단절되었으니까 그거를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산단에 대한 외곽에 대한 도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단지 전체에 주변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 법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있는 도로가 없어질 때에는 그 도로를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민원을 접해 가지고 4월 달에 접해서 6월 달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시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민원에 대한 것도 금년도 10월 달에 미암 5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2명 정도가 민원이 돼서 부당하다 또 추진경위와 또 단지배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거를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거를 언제 내 줄거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돼서 추진경위와 또 미암 5리에 대한 것은 연차별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안에 있는 도로도 하지 않으면서 그 도로를 먼저 내줬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된 도로가 지금 10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올해 보상을 주고 있고 또 부족액이 3억 7,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된 도로 3억 7,000에 대한 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프랑카드도 걸려 있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단지배 도로 지금 5리 도로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 본위원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고춧가루공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를 군에서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평골 쪽에서 지금 주민들이 그쪽 도로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허락을 안 한다는 말씀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허가가 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거는 당사자 간의 마찰이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해 놓은 거를 안 해도 골프장 지금 건설하는 데는 골프장을 만드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허가가 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도 뭐 거의 100% 해소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걸 들으셨죠, 지금 과에서? 지금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는 어제 그 당시에 현장을 좀 둘러보느라고요 그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3리 주민들하고도 제가 몇 분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현재 불편한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탄원서는 들어온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당장 골프장,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장 골프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들어갔고 전기도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전기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골프장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겠죠.

석규

박석규위원

예,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 쪽에서 SK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공사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뭘 실어가고 실어 내고 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마을로도 마을 주민들이 못 다니게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운동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고 그리고 그냥 공짜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돈을 내고 가서 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골프장 쪽에서 이 도로를 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지금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 군의 입장은 사실상 단언은 못하지만 사실상 낼 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더 시급한 곳이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에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내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급한 불요불급한 지역 그런 지역을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평골로 다니는데 주민통행이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그 도로가 굳이 만약에 산업단지 옆에 골프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내는 도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평골에 있는 사람들이 36명이 민원을 내서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준 것뿐이지 지금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이 만약의 경우에 재평골사람 전체가 도로가 필요하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골프장 업자가 하던 뭐 가상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다시 이것 빨리 내달라라고 하면 현재 대체도로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 지역입니다. 완충녹지가 새파랗게 칠해있습니다, 이지역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이거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지역을 다 막았다 했을 경우에는, 완충녹지구간을 막았다 했을 때에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위로다 도시계획도로를 내 놓았을 뿐이지 이 도로를 산단에서든지 막았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단 하나 지금도 이 사항을 도로를 지금 4미터, 5미터 내 있는 도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걸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서 산단에 있는 거를 이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준다면은 사실상 이 도로는 불편한 게 없겠죠. 그러나 이쪽을 완충녹지를 이 지역을 다 차단했을 때에는 재평골 사람들이 어떠한 이 도로를 내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대체도로, 보행자 도로를 내놓은 도로, 완충녹지를 끊어서 내 놨지 않아요. 그 도로를 막을 일이 없습니다. 설령 막는다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만약에 관습상 도로로 인정해서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는 도로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에 대한 거는 도로가 재평골로 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재평골로 가는 도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 쪽에서 그냥 다닌다. 그러면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요.

석규

박석규위원

산단 쪽에서 SK쪽에서 그 도로를 막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고하시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하고도 이런 부분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본위원하고 동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동료위원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한 거란 얘기죠.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하는 거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시간되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군민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증평도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그리고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3쪽에 보시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나와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지금 계획을 해놓은 후에 최고 지금 많이 된, 오래 된 미집행된 게 몇 년쯤 됐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이 199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재정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처음에 5.4평방킬로에서 12.781평방킬로를 늘린 겁니다. 송산지구에. 이 시가지 내 중심으로 해서 5.4만 돼 있었는데 그때에 늘렸고 중간 중간에 계속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계획을 해놓은 후에 한 15년인가 하여튼 본 위원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이상 되면은 계획서 내 돼 있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법적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전체 지목 중에서 대지만하고 있습니다. 대지만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10년 이상된 대지에서 매수청구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매수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60일 이내에 가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보상을 줘야 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지금 어떤 도로를 뚫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증평군에서 계획을 해놓고 그거를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그런 보유재산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산출을 그렇게 하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상도 안 해 주고 또 개발행위를 또 못하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어떠한 그런 사유권 재산침해가 아니냐 라는 그런 항의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사항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대지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대지는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에 대지를 제외한 전답이라든지 임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해 주고 싶은데 하나의 만날 핑계 같지만은 예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011년에 계획된 것도 사업이 또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요?

영섭

지영섭위원

내년도에

그거 어떻게 예산확보 됐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산은 12월달에 이번에 예산설명할 건데요. 계획돼 있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좀 없어서 그렇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예산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실행하기가 좀 힘든 형편이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것도 투자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지역주민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하여튼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7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증평군에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도시과에서 지급하는 주정차 과태료가 많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을 살펴보면은 부과액이 27억에서 지금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부과액이 3억 원에서 체납액이 2억 원으로 지금 한 약 70%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다 못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매년 특별징수기간도 설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은 지방세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6개 항목에 대해서 지방세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자동차이전이라든지 또 폐차시에 그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서부터는 사실상 재산에까지도 압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건당 압류하면은 해제하고 압류하고 하면은 한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도 별도로 좀 세우고 저희들이 자동차 주정차에 대한 것은 지금 과년도분을 전체 보면 한 79%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전부 자동차위반에 대한 건 자동차의무보험 안 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보험차량 그게 제일 많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특별징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을 좀 강구해서 하여튼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가서 이렇게 좀 받기는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자동차과태료를 보면 전부다 소액이기 때문에요. 감사자료도 있지만 건수가 1만 1,985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전부다 소액이기 때문에 경매나 이렇게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 수속절차를 또 하려면 이보다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또 그렇다 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압류를 해서 이런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또 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관할법원에 가서 또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소액이 4만 원, 5만 원 받자고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PDA를 하나 사가지고 자동차 조회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아주 특별하게 특별징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번호판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텐데 자동차주인 그러니까 체납자하고의 어떤 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또 가면은 단속을 하면은 공무원과의 또 그런 마찰이 있을 텐데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를 지금까지는 너무나 한사람이 보면은 10건 이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일하게. 그런 사람은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해서 직접 연락해서 떼오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민이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강하게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습적으로 얼마 안 되는 부과료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많이 쓰셔가지고 하여튼 체납액을 하여튼 최소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또 우리 증평군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민선3기가 지금 출범한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출범한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군에 과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섬기는 군정 행복한 증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종석위원

그것도 있고 우리군의 슬로건이 뭡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요? 우리군의 슬로건이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입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증평 도안면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정게시물 게시판 그게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무슨 광고물 설치요?

연종석위원

지정 게시대.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1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범한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게시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게시대 위에 있는 사항,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고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도 우리가 출범한지가 5개월이 됐으면 시작과 동시에 그거를 슬로건이 결정되고 그랬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미리 그거를 좀 바꾸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도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고 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지금 민선3기가 출범됐으면은 우리군의 의지가 뭔가 우리군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뭔가를 갖다가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군만 알아서 안 된다고 보는 건데 과장님께서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거를 좀 예산에 세우셔가지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참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하셨는데 작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도 매수청구관련해서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만들고 계신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돈을 좀 미리 좀 챙겨뒀다가 민원인이 오면 바로 바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것보면은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30%정도를 떼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은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보상비를 세워놓고 지금 사실상 돈을 줄 때에 크게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그게 크게 이렇게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리 군민들이 잘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지만은 그거를 알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좀 해소를 할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안됐다는 것은 또 의지가 없다고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 시군별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임시운영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 시군에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12개 시군에서 저희하고 충주하고 단양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9개 시군은 다 돼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증평군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전체 필지수와 면적, 소요되는 예상액을 한번 좀 따져보셨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은 사실상 전체 면적이 108만 8,000평방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2010년도 금년도까지 한거를 보면은 전체 32건에 5,619평방이 신청이 돼서 32건 중에서 29건을 줬습니다. 29건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 91% 그 중에는 청구했다가 본인이 포기하고 해서 안줬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한 15억 7,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10년 이상된 게 108만 평방제곱미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전체 말씀 드립니다.

연종석위원

10년 이상된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전체 필지수 10년 이상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대지에 대한 것만요?

연종석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아직 통계 나온 게 없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제가 분할이 아직 안돼 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안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만은 산출했습니다. 필지수는 아니고 앞으로 대상필지는 1만 7,231평방 정도가 됩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가지고 소요되는 보상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참 어렵다고 본 위원도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거를 추진하시겠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 조례를 만드시겠냐고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만 7,000평방 정도가 돼서 현재 소요액 파악돼 있는 것은 한 27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우리 상황이 참 이렇다보니까 열악한 재정력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증평군일 수록 현재 시스템 방식보다는 정말로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미집행시설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의 행정성이나 신뢰성을 좀 갖고 이렇게 좀 생각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장기적으로 볼 때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개선해야 될 사항은 크게는 없고요.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 매수청구에 대한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청구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는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왜 빨리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동 법률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을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하면 지금 앞으로 10년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만드시라는 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매수청구제도에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시행이 2003년서부터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저희들 홍보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매수청구제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은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전비 이런 거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동 같은 데도 했다가 세입자가 있으니까 영업보상을 안주니까 이거를 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32건 중에서도 저희들이 안 찾아간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거는 일부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은 1만 7,000평방 정도가 되니까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개별통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홍보를 제대로 하신 건 없는 거네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도 오래 돼가지고 언제 언제 했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때도 어떠한 저희들이 증평소식지나 이런 데도 다 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언론지상이라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10년 이상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게 된다 해가지고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도시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지뿐이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10년 이상된 것.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지 내에 있는 건물은 다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을 하면은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 같은 건 과장님께서 세워놓으신 것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연종석위원

미집행 대지하고 포함된 그거에서 다주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보상을 주고 나면은 토지하고 대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다. 지장물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연종석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한번 답변하실 때 분명히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주시고 또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367페이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까지 포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비 자전거 타기는 사실상 지구온난화와 지구변화에 동참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정비실적은 전체 자전거도로 계획은 기존에 시가지에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돼 있는 것이 하천변이나 또 관광형 자전거나 도로를 포함해서 75.3킬로가 됩니다. 75.3킬로에 대해서 올해 현재 14개 노선에 31.4킬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전체적으로 43개소를 설치를 해서 돼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증평에서 율리까지 18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12킬로를 포장으로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 했고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16억 2,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자전거카페 5개소와 자전거터널 5개소, 전망대 2개소 등을 착수해서 올해에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바이크도로는 보강천에서 율리 MTB코스까지 23킬로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11억 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증평 보강천에서 율리 저수지 밑까지의 못다 한 사항을 보완을 좀 하고 도안면에 제방 등을 도안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한 4.8킬로 정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로 되어 있어서 2011년도 4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2,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카페라든지 이러한 율리까지 가는 도로를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금년도부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해서 3년 동안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전거도로 가장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시내 시가지 주민생활 밀착형 자전거도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자전거 거점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자전거 거점도시에 시가지생활형 주민밀착형 도로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3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10대 거점 도시에 제안서를 낼 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용역에서 노출되었던 그런 사항 총망라해서 외부에 대한 관광레저형이라든지 하천변도로와 같이 해서 시내권에, 이번에 10대 거점도시에 대한 것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년간 100억을 투자해서 자전거 거점도시를 만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돼야지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고 해야지만이... 어제 제가 건설재난과 질의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시내도로 폭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시기가?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인도에도 적치물때문에 제가 어제 건설재난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라 했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한번 시내 자전거를 한번 타 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뭐 양쪽에 주차장이 있고 또 도로로 가다보면 도로에는, 인도에는 적치물이 있어서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전거활성화 용역에서도 노출되었던 사항입니다. 가로변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도로가 저희들이 증평의 도로는 상당히 좁습니다.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창원을 저도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는 거기는 순전히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충분한 공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가 작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경관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이루고 나면 가로시설물에 대한 전주라든지 전부 지중화를 좀 하고 우선은 100억을 가지고 재래시장 내에 있는 사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시내도로는 되도록이면 차량 정체 이런 것 때문에 줄이지 않을 려고 합니다. 있는 자체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거를 좀 해 주고 또한 기존도로 보도가 넓게 되어 있는 지역은 그거를 활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시가 외부에 도로는 37사단 같은데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서 100억이 투자하는 비용이 사업성격별로는 상당히 큰돈이지만 하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노출만 시켰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저희들이 한 13,000여대 정도 되는데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적의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러면 기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강천에서 도안으로 해서 삼기천으로 이어지는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농기계와 겸용인 도로에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서로가 마찰이 좀 생기고 또 시설에 대한 보완은 계속해서 우선 목적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보강천에서 율리까지 가는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올해면 개통이 됩니다. 또 도안에 대해서도 올해 4.8키로 하지만 남아있는 구간이 한 5키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도 하면 자전거 타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점차 자전거타는 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고 또 의견을 들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지금 몇 분한테 듣고 본위원도 가서 확인을 해 본 부분인데 지금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농로 겸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터널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 되십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터널 5개소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터널이 높이하고 폭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농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면 트랙터, 요새는 트랙터가 대형트랙터라 볏짚이나 또는 농자재 싣고 다니려면 그게 그리로 도저히 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이 문제가 되는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리가 한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상 다소 불편을 느낍니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진입부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도안 쪽에 올라가는데도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화성리 길에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거기 중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하고 또 사곡리 쪽에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사곡리도 양수장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는 전부 도로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부 있기 때문에 농기계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쪽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통과를 할 때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곡리 쪽에 사곡 양수장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지금 며칠 전에 다녀온 부분인데 지금 남차리 2구 동점이라는 마을이에요. 자전거휴게소입니까? 거기 입구에 서 있는 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자전거 공원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공원입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휴게소 겸 공원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좀 의아한 게 한 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본 부분인데 들어가는,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합쳐지는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합쳐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통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자전거타고 내려갈 수도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바로 도로가 합쳐져 있는데 굳이 여기다 만들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 보셨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남차 2구 동점마을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공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공원이 두 군데가 남차 3구가 하나 있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다리 바로 건너서 남차 2구 동점마을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동점마을 좌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배

장천배위원

예, 가면서 좌측에 있는 것.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들어가는데 불편한 데가 있다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전거통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왜 만들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2미터 앞에, 여기 바로 앞에 합쳐지는 도로가 바로 공원입니다.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왜 만들어놨냐는 얘기죠. 거기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제가 확인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들어가는 길에서 내려가는 길이 계단이 있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계단은 아니고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옆에 있는데

천배

장천배위원

계단이 아니고 보시면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여기서 증평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다보면 이리로 해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바로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서.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당연히 이렇게 가지 이리 안갑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꺾기가 위험하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이걸 왜 만들었는지 저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 내용을 현지를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또 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전거도로 만든 양편에 지금 경계석이 좀 낮아가지고 도로 같은데 돌 같은 게 막 있어서 이것 나중에 비만 조금 오면 전부 자전거도로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고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네, 그 내용은 먼저 번에 정리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제가 거기도 가본 저기입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 시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전체가 43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어디 설치됐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 중심가 몇 군데가 있는데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시내에는 지금 설치하지 않았고요, 지금 군청 앞에 버스주차장 옆에 거기만 설치하고 지금 설치되어 곳은 공공기관만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려보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니까 지금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시내에 거치대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막 바쳐놔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많이 줍니다, 지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단지 주택에도 지금 아파트나 이런 큰 공단지역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공공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시내에 대한 거는 거치대 설치장소가 적당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부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저도 아파트단지를 보면 상당히 난잡하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10대 거점 사업에 그걸 반영해서 한번 전체 소요를 파악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시내 시가지는 주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 아이들이 PC방이나 이런데 가다보면 자전거를 그냥 팍팍 방치해 놓고 다녀요. 그러다보면 통행에 진짜 불편이 많아서 주민들이 좀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시로써 위상을 높이시고요, 또 기 설치된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주민생활형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참고자료를 위원장님께 좀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진을 보시면 어디냐면 증평초등학교 앞 인도 겸해서 부분이고요, 또 증평중학교 앞 인도가 함몰된데 또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경계석 부분, 또 삼보초등학교 앞에 인도 양쪽으로 컬러 우레탄 덮어씌우기 해 놓은데 그리고 하나는 또 대성광고 앞에 도로공사 했던 공사부분입니다. 지금 증평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두 군데 함몰된 데는 본위원이 6월 초에 도시과로 전화해서 학생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니 좀 바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도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하면 뭐 공사하는 부분은 도로전용 허가는 건설재난과에서 받지만 도로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부서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장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6월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지를 확인해서 12월 달 중에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바로 조치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게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이게 사실상 시설이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하자기간은 2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1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게 뭐냐하면 공사하다 하자된 거는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끝나면 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또 군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가서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뭐 있나 또 수시로 공사현장을 가보셔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바로바로 하자 보수해 주셔야지만 되지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걸 겪고 있는데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모든 공사가 여러 가지 증평군에서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또 끝난 공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철저히 확인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 감독하셔서 예산낭비도 막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철거작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점검에 대한 거는 실질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금요일날 정도 되면 공공근로 인원으로해서 전봇대 같은데 붙어있고 뭐 조그만한 것 들 철거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 현수막이나 아니면 신호등 같은데 이만하게 붙여서 이상한 광고물 있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돈 빌려준다는 그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돈 빌려준다는 거...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내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것은 광고물협회로 해서 떼고 있고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지금 광고협회에다 일임을 하신건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광고협회에 일임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시설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고요,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정도 되면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금요일 날이요?

석규

박석규위원

대부분이 금요일날 붙이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정도 되면 각 청주나 아니면 음성이나 타 지역에서 와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게시대에 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증평대교 난간이라든지 나무와 나무사이 가로등 뭐 이런데다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건지, 그리고 단속도 지금 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 단속해 가지고 무슨 실적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별도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을 하면요,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일차 계고 그러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기간에 이 광고효과는 다 누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청주 모 업체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 사실상 검찰에 송치를 시켜서 하면 그 내용이 다 검찰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요. 계고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직접 지금 광고물이 아주 너무나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저희들이 인력이 광고물 단속하는데 나가서 매일 설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요일날 와 가지고 전체 붙이고 가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 하는 그러한 것 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다 있습니다. 한 건에 2만원씩이라든지 만원이라든지 다 있는데 그게 즉시 발부하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 스티커 떼는 것 마냥 금방 하는 게 아니고 계고를 해서 떼라고 한 다음에 이행치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그걸 언제까지 뗄 수 있도록 열흘 동안이나 이렇게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뒤쫓아 떼고 이런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법광고물 붙인 거를 해결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니, 스스로 그런 내용을 본인들이 자제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시면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지 않아요? 계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상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물을 그렇게 붙임으로 해서 미관상도 사실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광고를 그렇게 갖다 붙이면 실제로 가서 청원 가구단지 같은데서 삭 붙이지 않아요, 여기다. 다 붙였을 경우에 지역의 업체를 위한다면 외지에서 붙이는 광고만큼은 강력하게 제제조치가 내려져야 되고 적발해서 지금 1차는 얼마를 내보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우리.... 있다하면 그 부분은 그래도 시행을 하셔야지 맞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행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고물을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요일날 정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요일날 정도에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돈 빌려준다고 이런 내용이 키도 안 닿는데 높은데 갖다 전부 걸어놓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걸려서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근거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저희들도 광고물 정비실적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광고물 정비하는 간판에 대한 것도 기간이 만료되면 하라고 하는 그러한 홍보도 하고 간판의 정비는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판에 대한 거는 앞으로 강하게 해서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좀 본위원은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가 사실 직원들이 쉬는 날이 있고 그렇게 한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군청에 시간외 수당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면. 그러면 금요일날 붙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직원들에 시간외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나가서 사진 찍어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대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응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사업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광고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저희들 현수막을 협회에다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면 그러면 좀 우리 경관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보기 좋은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최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건 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할 적에 기본적인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용역을 줘서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용역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교통과 말씀하신 건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용역비가 사실상 올해 투자된 것은 정확히는 파악이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적으로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한 4,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발주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4,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군 전체로 볼 경우에는 한 2, 3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설특위 나갔을 적에 지적 사항된 부분이 있었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지금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공사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 지금 시공이 된 상태 있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기 시공이 된 상태에서 건설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설계하고는 다르게 된 부분이 시공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두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방서에 5% 이내에 대한 거를 5%를 여유가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5% 있습니다. 5%의 오차범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대안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기 재시공을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재시공 사항도 있고 지금 시방서에 보면 코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미터에 하나씩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평균을 해서 전체적으로 5% 이내에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그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시공이 이렇게 시공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무슨 지침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범위가 5%이내에 됐을 때에는 상관이 없고 5%이상이 됐을 때에는 그만한 조치를 해야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계에 맞지 않으면 재시공까지도 가능한 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석규

박석규위원

다 걷어내고 다시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보완을 하는 방법도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시방서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시방서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5%이내에 있을 때 5%이상일 때에는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독자의 감독공무원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시공을 할 적에 설계도면 시공을 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현장에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할 적에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죠, 당연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설계도면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포장을 하면 1키로, 100미터, 200미터, 1키로, 2키로 죽 할 때에 하나하나를 전부 체크를 해서 두께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하면 도로에 대한 사항을 전부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해서 저희들이 구간 찍는 게 예를 들어서 20미터에 하나씩 체킹을 해 가지고 설계도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보고를 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포장하면 거기에 따라서 잘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못 됩니다. 다만 하다보면 먼저 번에도 체킹을 해서 코아를 떠봤지만 어느 장소는 21센티가 되는 게 있고 20센티, 19.5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방서에 이렇게 평균을 내서 그 범주만 들어가면 감독자가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현장 건설특위에서 나갔을 때에 코어 뜬 부분이 처음의 부분하고 또 저희들 뜬 부분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 또 그 다음에 코어를 뜰 때에 고장이 나서 못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다 또 새로 떴습니다. 떠서 그날도 제가 의회에 가서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기간 내에 완료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보완이라는 게 지금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만약에 3센티가 모자른다 5센티가 모자른다 했을 때 거기에다가 기 지금 시공이 돼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덧씌우기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같은 재질로 포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같은 재질은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억지로 갖다 씌우면 씌우겠죠. 근데 씌워 놓으면은 일부는 지금 시공이 돼갖고서 접착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포장을 지금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 안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덧씌우기로 위에다 했을 때 경우에 같은 콘크리트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양산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잘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다른 과에서는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왔는데 어느 정도 다됐습니다. 지금. 됐는데 도시교통과만큼은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설계도면대로 해야만 시공이 가능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업자 봐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기시공된 거에다가 연장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어붙이겠다 그만큼 더 양을 갖다 붙이겠다 그것도 시방서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답변하셨듯이 그대로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콘크리트포장 할 수도 있고 아스팔트포장도 있고 각종 재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항이 유지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봐주기식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부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시공할 적에 지금 16.5가 나왔습니다. 그죠? 16.5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16.5가 나왔는데 그러면 한 3.5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놔두고 그냥 두고 이거 물량 모자라는 것만큼 연장을 한다 라고 칠 경우에는 이거는 부실시공이 되는 겁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니, 그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의회에 가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추후에 기계를 뜬 부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은 그 보완한대로 또 저희들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준공을 하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계변경해서라도 그 내용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계도면대로 이행하실 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계도면대로 시행하신다면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점심식사하고 오셔가지고서 또 장시간동안 이렇게 답변에 응해 주신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님들 힘내시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박용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선호 기술지도담당입니다. 김순자 생활원예담당께서는 병간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발언 신청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사무감사자료 381페이지요. 381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에서 지금 청정인삼묘재배에 1,400만 원의 예산의 사용이 전무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인삼재배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1건을 추진한 게 아니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인삼수경재배만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친환경인삼 유기농재배, 청정인삼묘재배, 지역특화작목상품화, 청정인삼명품화재배, 인삼저장력유통향상개선 등의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 시행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집행이 전무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 안 된 부분도 좀 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집행이 전무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확정하고 났는데 바로 추진이 안 되면 힘든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봄에 일기가 불순해가지고서 도저히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파종이 완료됐고 이때는 11월 10일을 기준점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그런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례

황근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집행이 되었다 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집행이 안 되었다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1월 10일자로다가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었고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402쪽을 좀 펴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실태 및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건지 여기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7,444억 5,72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런 거 같진 않고 뒤에 천원이라고 붙은 게 맞아요, 단위가? 단위가 그렇다면 증평군 예산, 한해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이죠? 천자 빼야 되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이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천자 빼고 원, 그러면은 7억 4,445만 7,200원이네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사업비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지금 보조금이 지금까지 준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소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합으로는 안 갖고 있고요. 부문별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필요하시면 정리를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다음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벌써 우리군 개청한지도 벌써 한 2003년도 했으니까 7년, 8년쯤 되고 하니까 거의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일부 농민분들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거 이런 보조금이 있는 자체도 몰랐다 그런 보조금은 보면은 이거 알고 있는 사람만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올해는 본인 앞으로 하고 내년에는 자기 부인 앞으로 명의로다 이렇게 타 가고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 위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절대로다가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시범사업 위주로다가 하다보니까 저는 나눠먹기식 절대 사업을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고 저희들은 또 일단 계속적 홍보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농정심의에다가 붙여서 심의위원들한테 그 사람들이 확정을 하도록 돼 있지 저희들 직원이 그냥 함부로 A준다, B준다 하지는 않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라고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증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정확하게.

영섭

지영섭위원

증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16명으로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6명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은 과장님이 위원장이신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은 제가 되고요. 위원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고 위촉된 분이 몇 분이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387페이지에 명단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있네요. 하여튼 일부 농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분들이 좀 다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순전히 그렇게 중복으로다가 이렇게 타 먹는다 쉽게 표현해서 타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안 들게끔 기술센터의 센터장님으로서의 역할 또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부 농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초창기부터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신 있게 절대로다가 중복시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협동심의회에다가 의뢰도 하고 또한 이미 1번이라도 수혜를 받은 사람이 또 신청이 됐을 때에는 안 된 사람이 우선적으로다가 되도록 돼 있지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신청했던 사람 1번 타 간 사람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부인명의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을 좀 해보시라고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인은 아니지만은 부인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이름이 틀리니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섭

지영섭위원

행감자료 409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업경영기술 모델 추진상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면 농가경영 진단 및 처방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센터란 농가에 기술지도나 또 농가경영 진단 및 처방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에 조금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좀 답변을 해보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자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몇 번에 걸쳐 수정을 했어도 아직도 아마 일부 그러니까 어떤 표준처방전을 갖고 전 농가를 다 맞춘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도 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제한된 인력으로다 매년 100호씩하고 있습니다. 100호씩. 그러다보니까 또 안 해 주는 집은 왜 옆집은 해 주고 우리집은 안 해 주느냐 그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100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앞으로는 좀 확대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100호를 한다 그래서 그 100호 농가에 다 맞춰서 처방을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도 농가에도 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보면은 농가경영 진단 및 처방서 발급해서 쌀 외에 지금 8개 작목에 대해서 한 걸로 돼 있는데 8개 작목이 뭐 뭐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쌀, 고추, 인삼, 사과, 한우, 감자, 양돈, 젖소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한우 따로 젖소 따로 이렇게 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농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영농교육을 언제 하죠? 농한기 한 12월부터 1월달까지 하나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은 1월달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월달에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달에 금년도 계획도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서 844명을 참석해가지고 교육을 마쳤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에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렇게 영농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할 때 지금 여기에 방금 쌀 외에 지금 8개 작목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진단 같은 걸 다해갖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영농교육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농기술반이 693명을 실시했고요. 생활자원반 15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목은 금년에 벼농사, 고추, 사과, 인삼, 농기계, 한우, 양봉, 생활자원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또 교육을 실시하고 보면 또 호응도가 떨어지면 그 이듬해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 과감하게 바꿔서 돌아오는 금년 2011년에는 찰옥수수와 항암배추와 둥근마반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보니까 블루베리, 오디, 홍삼, 둥근마 이런 특수작물에 대한 저기를 하신다는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밭농사 특수작물에 대한 시비라든가 병충해 이식거리, 종자 파종법 이런 것에 대해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여튼 지금 증평군민의 한 20%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0%도 안 되고 벌써 한 10한 4... 14.8%로 많이 줄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많이 줄었네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예산이 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많은 것을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많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이런 모든 것을 사업을 그래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을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 경영분석을 하여서 농민들이 농사를 더 잘 짓고 그로 인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단히 그 지적 감사히 받아드리고요, 저희들도 자꾸 그걸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업기술보급에 힘써주시는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8쪽을 보시면 기금관리현황 및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이 있어요. 기금명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목적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그러면 기금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40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407쪽을 보니까 금액이 이것 같아요. 예치한 금액이 4억 3,623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기금은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를 대상으로 각 단체별로 1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출연하는 것으로써 조례에 두고서 현재 4-H회는 그전에 우리가 출장소시절부터도 출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4-H회는 1억이 넘어가서 출연금을 지원을 중지했고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는 현재 8,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까지만 지원해서 1억 정도의 출연금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 기금이 군 재산인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군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증평군에 기금관리조례가 있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 거기 속에도 저희들도 이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군에 기금관리조례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기금은 군 예치금으로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게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도

연종석위원

기술센터에서 이것 관리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촌인력 전담육성 조례 기금조례가 저희들한테는 있는데요?

연종석위원

농촌전문 인력육성 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원금은 정기예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일시 예탁했다가 다시 그 이듬해에 인출을 해서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단 그 기금 중에 4-H회 기금만은 별도의 이익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별도금액이라고요? 여기도 그러면 4-H회... 240만 원 지출액이 그 근거에 의해서 하신건가요, 그럼?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볼 수 있을 까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내역서를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석위원

아니, 다른 건 다 기술센터소관인줄은 알겠는데 이 기금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정확한 거죠, 이거?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금현황하고 또 지출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연종석위원

언제까지 갖고 오실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역서를?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까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로 갖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서시는 센터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크게는 기술센터의 업무가 돈 버는 농업과 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질의를 드리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졸업하고서 사업도하고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느껴온 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부분이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잘못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되도록이면 지적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생식물테마공원 말씀하셨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생식물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자료에... 수생식물 테마공원은 증평 우리 군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2,316㎡로 지금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7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논이 있는데요, 거기다 수생식물원을 조성을 해서 좀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수생식물원과 또는 태양광을 접목한 청정인삼 재배, 농기계임대은행, 종합검정실, 미생물 유용배양실 등을 연계를 해서 오신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조성을 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었었습니다, 논이라서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흥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 진흥구역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관리지역을 군관리 계획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달 12월 달에 충청북도 변경 승인이 결정된다고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변경승인이 결정되면 바로 군관리계획으로다가 바꿔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억 9,857만 원이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0% 군비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이고요 또 농민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억 9,8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인데 지금 우리군으로써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관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증평군 관광벨트라인을 형성하는데 그 계획까지 내포를 하고서 저는 거기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볼거리라고 체험도 하고요,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시험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증평기술센터에?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포를 가지고 없다고도 아니고 있다고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시험포를 하고 있는 거는

석규

박석규위원

센터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있다고도 얘기하기 그렇고, 없다고도 얘기하기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는 것, 없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 하셔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좀 더 큰 시험포를 원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청정인삼 수경재배 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센터장님, 증평에 기술센터가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 11월 11일날 준공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2년,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년이 넘도록 있으면서 시험포를 하나도 준비도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농업기술 전수하신 것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포를

석규

박석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위원님께서는 혹시 시험포를 통해서 했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꼭 시험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다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 전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우리 시험포를 통한 기술전수를 위해서 이번 금년에 내년도라도 시험포를 조성해 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년만 더 늦춰서 추진하는 거로준비를 하고 현재 있는 청정인삼시험포장 옆에 금년에는 유리온실을 지어서 그 속에서 각종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센터장님,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1억 9,000만 원, 거의 한 2억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볼거리 체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시험포 만드는 사업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농민들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도 와서 가슴에 닿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단계에 끌어올리고자 진행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글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어느 게 더 급하냐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 제가요, 어제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이거를. 봤는데 연구비가 없습니다. 연구비 여기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비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험포가 없으니까 연구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할 게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9년도 행감자료입니다. 지적받으셨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뭐 지적 받으셨습니까? 2009년도에 행감 받을 적에 무엇을 지적 받으셨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포 관계를 지적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개선을 해달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처리의견에도 「새로운 작물개발을 위하여 시험포운영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의원들이 행정감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지금 이것 수생식물 테마공원 이것 언제 계획 잡으신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부터 계획을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잡으신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랬으면 재고하고서, 아 의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행감을 받겠다고 오신 겁니까, 지금? 이것 지적 안 나올 줄 알았습니까? 문제점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험포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한다고 하시지만은 우리 일반 농민들이 볼 경우에, 볼 적에 무슨 소득사업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 농민에게 기술전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술전수을 했습니까? 자료 가져오십시오. 어떠한 기술전수를 하셨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당장 주십시오. 다른 데서 기술개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농업업무 갖고 있는 분들 가서 앉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앉아 있으면 그거는. 다른 데서 해 놓은 것 빼다가 줄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제가 첫 번에 질의했죠. 주요 업무가 뭐냐. 농민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부자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나 농민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센터장님 또 뭡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죠?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거 인력 수급대책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셨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하십시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행정과 인사부서하고 인사부서에서도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검토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우리 이것 자료에 보면은... 그건 잠깐 접고 넘어가고요,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 130번 정도 하셨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 120번 했습니다. 아니 60번, 그죠? 60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몇 번 할 계획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정확하게는 좀 서로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40회에서 60회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센터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40회 이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40회를 할 겁니까? 그리고 410쪽 보십시오.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거기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저 이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위원. 거기 몇 번 되어 있습니까? 9회 되어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자료를 낼 때 그 후에 몇 회를 더 하겠느냐 하는 얘기였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를 주면 향후 계획하면 내년도에 9회밖에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회를. 지금 올해도 못 했다는데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지금 60회 계획에 자료를 냈던 그 기점에는 60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11월말 현재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에 69회, 1,265대를 수리 정비를 하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센터장님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군정질문 적에 질문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질문할 적에 순회수리가 사실은 임대은행보다, 임대은행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은행보다 순회수리가 농민들로 봤을 때 소농작인들로 볼 경우에는 더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올해 70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작년도에 130회하고 반 밖에 안 한 건데 내년도에는 더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인력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래도 기계가 새것이었었는데 내년가면 기계가 좀 낡지 않나, 그러다보면 올해도 벌써 수리 정비해서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기계들이 있어서 확대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월 달쯤 추워도 우리가 2월 달부터라도 가동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드릴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군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실 적에 새소득 특화작물 해 가지고 블루베리, 둥근마, 오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새소득웰빙 특화작물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암만 적지만은 새로운 특화작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도입한 것이 둥근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둥근마 우리기술센터에서 심어서 연구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토질에 맞는가, 진짜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겠는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자그만치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4억 1,800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 뭐 이렇게 직원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리 기술센터에서 들여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실험을 해 보고 재배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소득이 되니까 우리농민들 이거 작물 심어가지고 소득 올리십시오. 라고 뭘로 권장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 한 것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에 4개소했습니다. 행감자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를 본위원이 3년치 사용내역, 전기요금 사용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 다 주셨는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년치 1년, 1년 따로따로 해서 주셨는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행감자료 397페이지에 계속 연속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3년치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얼마, 2010년도에 몇 키로를 썼는가 그래야만이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지 알고요, 한전에다 이걸 나눠서 할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영 그게 제출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알아 본 거로는 충분히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한테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라서 그거를 제공을 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류를 넣어서라도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공문을 띄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연도별로? 그랬더니 우리한테 그런 자료제출을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는 지금 저온저장고 갖고서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정하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리는데 어느 꼭 찝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찝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돈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챙겨보셔 가지고 원안대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지금 신청해갖고 쓰시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그 주위분들 얘기입니다. 신청한 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농가에 농민들이 대다수가 다 골고루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아까 본 위원이 너무 흥분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더 들어가면 안돼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첫 번에 질의했던 데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개발해갖고 보급한 게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가져온 것 말고요. 다른 데서 연구해온 것 가져온 것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진짜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한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히 받아들입니다만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보급하려면 적어도 연구직 정도라도 좀 있어서 전담을 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거를 우리 특성에 맞도록 고치고 연구해서 그야말로 우리 증평군의 걸로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우리지역에 유능한 소득작목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도입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또 개량도 해 주고 한 것 중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은 둥근마가 되고요. 또 내년에도 괴산은 대학찰옥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지역에서 얼룩이 차를 지금 개발육종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또 항암배추를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배추를 본격적으로다가 해서 우리도 절임배추로다가 틈새시장을 좀 노려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종묘라고 아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압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종묘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사업이나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없고요. 우리지역에서 제일종묘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담당과 함께 방문을 해서 기왕이면 여기서 개발돼 있는 품종을 우리지역에 농민들한테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보급할 테니까 종자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얼룩이 찰옥수수하고요. 항암배추를 우리 증평군을 위해서 좀 종자를 증평군에다 공급하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진짜 저 오늘 질의를 제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항암배추?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이거?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항암배추라고 정식 명명도 안됐고요. 금년에 5개 정도의 품종을 아직 품종등록이 안됐습니다. 안돼 있는 상태에서 괴산에 한 5헥타분이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에 도안에서요. 행사할 적에 조롱박터널인가요. 조롱박터널 행사할 적에 거기 항암배추라고 파는 건 뭡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항암쌈채입니다. 쌈채소하고 배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요. 소장님, 지금 제일종묘하고 괴산하고 지금 36억에 기술제휴 맺은 알고 계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석규

박석규위원

괴산군하고 괴산하고, 그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게. 어쨌든 담당이 그쪽이니까요. 거기하고 36억에 지금 기술제휴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술센터하고 그쪽에는 농정과하고 농축산과가 다 기술센터 밑으로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장 상위가 기술센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요. 지금은 또 다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휴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36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임꺽정 고추라는 품종을 괴산군으로다 아주 전권으로다가 넘겨준 적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6억이든 46억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증평군에 기술센터가 있으면서 우리군에서 개발을 하고 제일종묘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활용을 안 했냐, 지금까지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극과 극을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업체를 하는 짚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포도 없고 아무 지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지역에서 개발한 종자라도 좀 빨리 보급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전후는 안 따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왜 그렇게 전문 연구인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하고 재배를 해서 씨앗 종자를 만드는데 왜 못 했는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몇 %라고 그러셨죠? 아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14.8%라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4.8%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요. 그분들이 제일 힘든 분들입니다. 올해 보십시오. 비 많이 와서 다 쓰러졌죠. 그렇다고 다른 타 작물도 보상해 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극소수의 작물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죠? 쌀 같은 거 보상 하나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대체작목이라도 보급을 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농민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뭐를 하냐는 거죠. 지금까지 시험포 하나 없이 다른 데서 시험해서 해놓은 것 갖다가 보급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지금 보십시오. 수경재배하고 여기 한 3가지 정도 빼면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논 인삼을 최초로 시도를 하고 성공한 군이 저희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글쎄, 그 부분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논에다가 심어보고서 기술재배 한 거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험포 없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전수를 해서 된 건지 농민들이 그 부분은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증평군이 땅이 부족해서 인삼을 심다 심다 밭에다 심다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1번 심고서 10년은 지나야지 다시 재배를 할 수 있는 건데 심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에다 심은 거예요. 그게 기술센터장님이 그거해서 심은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 농민의 자식이에요. 농사짓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 농업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만큼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요. 알만큼 알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센터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농기계순회수리하시는 것 있잖아요. 신경 쓰십시오.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잘 파악을 하십시오. 하셔야만이 농민들한테 원하는 서비스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실례를 들면 음성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 음성 같은 경우 고추 기술센터에서 연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양 육종마늘 전국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전국에서 단양마늘축제하면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홍삼포크 하시면은 그거 외에 지금 증평인삼 유명합니다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소장님이 앞으로 챙기셔서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드린 거니까 향후계획이 어떤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박석규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은행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개 제외해놓고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만 잘 하면 되는데 임대은행이 2종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기계를 운전을 할 줄 알고 예를 들어 기존 장비를 갖고 있을 때 부속기를 빌려가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노약자나 또는 부녀자나 이런 사람들 기계를 줘도 운영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벌써 농기계임대를 임대요. 빌려주는 겁니다. 456회에 673대를 했고요. 임작업을 71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임대 및 임작업 징수액이 5,694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임대은행 앞으로 걱정됩니다. 솔직히 걱정됩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까지는 2년째니까 그죠? 2년째이니까 그래도 아직은 새 기계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보통 농기계 같은 경우가 아무리 수리를 기술센터에서 지금 수리를 날마다 들어오면 수리를 하고 닦고 해서 다음 가져갈 사람들 가져가고 빌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기계 쓰는 것하고 남 기계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저 수명이 3년 가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네 세척시설이 없어서 그냥 왔다는 둥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간 내에 좀 들어와 줘야지 다음 사람이 또 가져가고 또 금년에 또 해보다보니까 그 기계가 들어왔을 때 우리 기술자들이 좀 정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영농철이라는 게 기계가 특정한 기계에 삭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문제 등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키면서 추진을 또 안 할 수는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봄철하고 가을철하고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봄철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가을철 되니까 지금 폭발적으로다 늘고 있고 지금도 콩 탈곡기가 없어서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농민들이 좋아한다면 계속 추진을 해야지 되는 그런 바람직한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추후에 자꾸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가 걱정이 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당연히 추진해야 됩니다.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기계를 필요해서 갔는데 그건 없습니다 라고 한 기계가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해소시킨다는 소리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단지 그렇더라고요. 꼭 그냥 딱딱 몰려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조금씩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에 어느 작목 특정작목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계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현재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못할 경우가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무슨 작물입니까? 그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땅콩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소장님, 주가 땅콩입니다.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주가 땅콩입니다. 그거 말고도 작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밭가는 기계며 묻는 기계 이런 거 있습니다. 소소한 게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땅콩 재배한 농가가 그래도 꽤 되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부분이 내년에 본 위원이 해소가 되느냐 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워낙 군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에 그냥 소형기계정도로만 확보하는 걸로다가 지금 현재는 예산상태가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작물, 땅콩 같은 것 심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농가수에 비해서 저희들은 1대 정도만 구입할 예정이라서 조금 농가에 풍족하게 지원을 못해드리지만은 지금 위원님이 점진적으로다 우리도 그런 소소한 게 많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갖춰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내년에 가면은 더 힘들 거고 후년에 가면 더 힘들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재정이 없다고 군 너무 힘들다고 예산 안 주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 사업이 진짜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기셔갖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오늘 소리 높여서 우리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농민들의 얘기니만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꼭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포 문제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사항인데 있잖아요. 그거를 안 했다는 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만큼 차질 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군에 농업인이 지금 몇 가구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구수는 1,686가구로다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되어서 운영되는 농업인단체가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몇 개가 단체가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회, 4H 6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거기 등록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672명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 농가가 1,689가구 중 672명이 등록돼서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농업인단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서 소장님 보시는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농민단체행사에 대해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는 다들 특색 있고 임원들이 또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보다는 2개씩 합쳐진 것이 지금 그동안에 해오면서 꾸준하게 자꾸 지속화 시켜가면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저희 증평군 농가가 1,686가구 중에서 672명이 등록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72명 중에서 거의 겹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겹쳐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겹친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안 겹쳐져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등록된 회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참여로 그렇지 않아도 증평군에 여러 가지 문화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은데 또 농업인단체행사가 많다보니까 참여 안 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농사일에 지장이 좀 많고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평군의 축제 여러 가지 행사는 또 우리 증평농민들이 참석안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해서 또 예산도 절감하고 어떤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원시절에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던 분이 임원만 되면 자기 때 절대 못 없앤다고 하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회원하고 임원들의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겠죠. 책임감이 있으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8쪽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위한 기술농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된 상황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65㎡에 미생물배양기 외 20종을 갖춰가지고 효모균, 유산균, 고추균, 광합성균을 금년에 5.4톤을 생산해서 230여 축산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사환경 냄새가 적다든지 조사료의 이용율을 높인다든지 설사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토양검정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저희들 검정실을 갖추고서 금년에 친환경인증농가 분석 152점, 또 주요작물 재배지 및 농가가 의뢰한 토양검정 926점 그리고 그거를 자료로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을 1,087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비로 뭐를 할 수 있냐면 기본적인 검사는 가능하고요, 논밭 토양하고 시설재배지, 토양중금속까지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인원도 부족한데 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호모균, 유산균, 고추균, 광합성균 5.4톤을 230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활용했다는데 그러면 거기 축산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데이터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금년도에 한 게?

금방 그걸 데이터를 갖다 제시하기는 좀 시간이

천배

장천배위원

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여기 말고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수치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쉽게 해서 이 사료를 안 먹였을 때 균수가 10의 몇 제곱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장내 세균수가 늘어났다. 그런 거는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거를 먹였을 때 딱 증체량이 몇 키로가 늘어난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고 이래서 송아지 설사를 예방한다든지 생균제를 투입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자료도 필요하지 않나, 뭐냐 하면 사업을 할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재투자가 나듯이 지금 저희 미생물이나 여기 맞춤형 친환경육성 토양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그런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잘못 됐나 잘했나를 판단하고 또 잘 된 데는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안 되는 거는 배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지만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양돈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민원이 증평군에 많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 해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군다나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러다보니까 아주 순번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끼리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서로 부족할 때는 양보도 해 주고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성공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 5.4톤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농가에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데 어느 정도 양이 돼야지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우리가 두수고 뭐고 다 환산했을 때 32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사람 채용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5.4톤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32톤 농가 한번 채워볼려고 1월 달부터 풀가동해 볼려고 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기술력과 생산력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갖춰져 있는데 전문인력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실과마다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군에도 인원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그런 것에 역점을 두시고 제가 한 가지 기사가 난 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해서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 청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배지이용 연구로 미생물배지 종류와 미생물배지를 조성하고 저가의 최적 배지를 개발해서 산업배지에 이용하면 예산비용이 50%가 절감할 수 있다고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소장님 보셨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가용인원 내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해도 전담인력이 있어서 저희에다 플러스 하나만 더 해버리면 그 소리를 할 수 있는데요, 원예나 수도작에 쓸 수 있는 거를 한다는 소리고 저희들은 우선은 축산농가 그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 혼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다 저희들도 그거를 했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역친환경 저기로 간다면 앞으로는 모든 작물에도 원예작물이 됐든 벼농사가 됐든 이제는 친환경우리 제제가 아니고서는 사용이 곤란하다. 그렇다고 보면 농가에서 그 제제가 또 비쌉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50% 절감하고도 남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렵고 재원부족하고 기술부족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그런 것 좀 우리 증평군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고 또 농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적극 노력하셔서 농가소득 창출에 많은 보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증평군 농업기술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0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신동춘입니다. 상수도 담당 우상동입니다. 하수도 담당 안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137쪽이요. 주요업무추진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죠, 증평군에?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은 87.5%가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도안면과 또 증평군 외곽지 거기에 보급률은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지역과 증평지역을 나눌 때는요, 증평은 90%가 되고 도안지역은 한 40%정도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도안지역은 40%가 좀 안 되죠? 33%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87.5%가 총 보급률이 되겠고요,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증평읍이 한 92.7% 도안면이 25.3%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증평도 외곽지역 때문에 그렇죠? 외곽지역이 지금 보급이 안 되는 데가 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면 지역은 현재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증평말이에요, 증평.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증평은 외곽지역이 지하수를 먹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도안면도 지하수를 음용하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일부 음용수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도안에도 광역상수도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매설을 해 놓고서 광역상수도를 사용 못하고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를 음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지역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안지역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충주에서 오는 분기점에서, 도안분기점에서 곧바로 직수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앞으로 배수지가 설치가 되면 공급에 원활하게 도안면 전 지역에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게 주택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에서 인입로가 매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개인부담이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인입로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이용 못하는 가정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금 말씀하신 관로 연결해서 가정까지 급수하는 배수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급수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5,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급수신청을 할 때는 한 80여만 원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중에 한 40여만 원 정도는 농촌지역에는 지원해서 한 40여만 원만 반 정도만 부담을 하면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급수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지하수나 마을상수도가 아직까지 기존에 개발하는 상태에서 수원이 각종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면 수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음용을 할 때는 상수도 사용료가 부담이 안 되는데 인제 광역상수도 로 할 때는 일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요,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도안면이나 증평 외곽지에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거의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가정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입로 관로를 할려면 어쨌거나 80만 원 들어가는데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4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내 평생에 그냥 지하수 드시던 지하수를 먹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왜 40만 원씩, 시골에서는 40만 원이면 큰돈이지 않아요, 그렇죠? 줘가면서 이거를 수도를 쓰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40만 원을 자비로 한다면 40만 원을 분할해서 내는, 수도요금에다 분할해서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목돈으로 내지 않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사유지에 관을 매설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까지는 전부 설치를 해 주고 다만 저희들이 부담을 급수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계량기대금하고 보온통하고 그것에 구입비에 대한 것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영섭

지영섭위원

그 계량기 다는 계량기 요금하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값하고 보온통 값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지 경계선까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할 때는 대지 경계상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금을 뺀 나머지 시설비는 부담을 안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계량기 있는 데부터 주방으로 가고, 부엌으로 시골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개인부담을 해야지 되는 거지 않아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일반 마을상수도를 먹든 아니면 간이 상수도를 먹든 지하수를 먹든 전부다 시설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로 연결하는 것하고 계량기까지만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뭐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광역상수도 매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또 이용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그런 걸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가가호호 다 수돗물이 들어가서 마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안면 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들 군의회에서 전번에 산업건설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 현지조사를 한 게 있지 않아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게 있죠. 맨홀 수밀시험 불량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건설특위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시에 저희들 제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급자재인 조립식 맨홀에 대해서 수밀실험을 실시해서 총 206개 중에 저희들이 83개 매설된 거가 지적이 됐었고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전부 반품을 했고요, 83개 시공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리단이나 시공사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보수방법이나 또 수밀실험 방법, 최종마무리단계까지 협의를 해서 지금 보수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아마 부공시압을 거쳐서 전수, 부공시압은 전수를 하는 겁니다. 전수를 하고 거기에 표본적으로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를 수밀시험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수밀도가 떨어지는 불량 맨홀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다고 했지 않아요,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보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한 거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완은 저희들이 관급자재 납품업체인 덕산 MNC에 불량제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적된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아마 지역에 있는 계명대학교에 첨단건설자재 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아마 불합격된 제품을 샘플링을 가지고 현지에서 수밀시험 할 수 있는 방수처리를 아마 자체에서 실험을 거쳤다고 계획서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도 침투방수에 의한 아마 댐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 공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수밀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선정을 해서 보완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맨홀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제시한거지 않아요,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납품한 업체에서 계명대학교에 계명대학교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에 아마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량제품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수밀성을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공법에 의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전에 소장님이 저희 산업건설특별위원회 현지 나갔을 때 그렇게 불량맨홀이 그렇게 수밀도가 떨어지는 불량맨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서로 얘기를 했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소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 어떻게 했냐면 그쪽 맨홀을 납품한 업체가 있는 경북 상주죠, 거기가. 그 지역에서도 전문가를 한사람 초빙하고 또 그 공사를 한 우리 충북 증평에서도 여기 청주에나 인근 우리 증평에도 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또 전문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초빙하고 해서 양쪽에서 어떠한 정확한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방수를 보완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답을 얻으면 그렇게 기 시공된 맨홀을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 일방적인 물론 그쪽 계명대학교에 연구 교수님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지역의 일인데 그걸 왜 계명대학교한테 용역을 줘서 용역은 우리 증평군에서 준 게 아니고 그쪽 납품업체에서 준거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했나 그게 좀 이상하네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불합격 맞아서 건설특위에 가서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했는데 덕산에서 대표자가 왔고 또 저희들 감리단 쪽도 있고 시공자 측하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수차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그래서 이게 일정한 제품이라면 경상도에서 의뢰를 하든 아니면 충북에서 의뢰를 하든 똑같은 기관이라면 여기서 해도 똑같은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협회라고 한다면 거기서 콘크리트협회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충북에서 콘크리트협회로 의뢰를 하든 한 기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논의 끝에 그러면 우선 시급하니까 지금 연말에 공기도 다가오고 또 시공사 측에서는 연내에 공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빨리 이걸 서둘러서 뭔가를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협의한 끝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쪽 어느 계명대학교라고 지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라도 우선 선정이 되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선정을 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뭐 전화도 해서 확인도 해 봤고 하여튼 여러 쪽에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바른다는 그러니까 맨홀에 불량맨홀에 안에서 바깥에서는 못 바르는 거지 않아요, 시공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시공하지 않은 거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신 거고 기 시공되어 있는 거는 꺼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방수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방수액, 전문용어라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침투 뭐죠, 이름이? 침투성 뭐라고 하여튼 방수액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발랐을 때 그게 한 2미리 정도를 침투하는가 봐요, 그 맨홀로다가. 그래가지고 방수를 방수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전문가의 얘기는 그것이 일본 같은데서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일본서 하는 거는 정상적인 완벽한 상품을 갖다가 시공을 하고 그걸 몇십년 쓰고 오랫동안 쓰다가 다시 또 그걸 이게 뭐 그렇다고 몇백년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있는 거니까. 쓰다보면 방수성이 떨어지면 그렇게 그걸 발라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십년이고 더 쓰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는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그런데 우리 증평군은 지금 처음 시공하면서 어쨌거나 불량상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발라가지고 당분간 몇 년간은 수밀도가 보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맨홀 한번 묻으면 보통 몇 년 쓰는 거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대략 한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0년이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20년 동안을 쓰는데 과연 그게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만약에 20년이다 하면은 20년을 다 쓴 후에 그걸 파내서 다시 새걸로 묻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 쓴 맨홀에다 그렇게 방수를 다시 재방수를 해서 내구연한을 조금 연장을 해서 또 한 5년이고 10년이고 쓰고 하다 나중에 안 되면 그때 파내서 다시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여기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술하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월등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일본보다 더 기술이 보완할 수 있는 방수액이라든가 이런 게 기술이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실험을?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실험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83개에 대해서 보완시공은 다했습니다. 하고 자체로다가 부공기압 공기로다가 하는 그런 시험이 요새 대규모 공사에서는 수밀시험을 부공기압시험으로다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또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부공기압으로다가 83개를 다하고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서 83개가 다 합격되면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해서 한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아주 물을 부어가지고 수밀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기 시공된 83개에 대한 맨홀을 공기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부공기압 그런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100% 거기에 대해서 실험에 대해서 합격에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다시 10개 정도는 샘플로 수밀성 실험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내일이라도 어떻게 해서 우선 샘플 2-3개라도 할 수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일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그렇게

영섭

지영섭위원

해도 되겠죠?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내일 한 10시반쯤에 그렇게 해서 부공기압 실험이라는 것하고 또 수밀성 실험하고 이거는 무작위입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찍어주는 샘플가지고 실험하는 걸로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지금 기 시공된 맨홀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맨홀을 구매한 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북 성주에 있는 주식회사 덕산 엠엔씨에서 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경북 성주하면은 여기서 거리도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그것을 여기까지 우리 증평군까지 가져오려면은 화물차로다가 실어 오려면은 꽤 오래 걸릴 텐데 시간도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모든 면이 만약에 시공을 하다가 잘못되고 그랬으면 바로 바로 맨홀을 교체를 해서 하자있는 거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사업장이 있는 데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용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경북 성주라는 곳 여기서서 한 2시간반을 가야지만 되는 곳에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구매를 하게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됐나 좀 설명 좀 하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다수 공급자 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5인 이상의 다수 공급자 계약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제안요청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한 계약대상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요청이 가능함 이라고 돼 있거든요. 법령에. 그렇다 라고 하면은 여기 충청북도 우리 증평군 관내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맨홀을 제작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단식 조립식맨홀을. 관내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는 지금 5군데가 있어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 5군데가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안요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금 말씀하신 관급자재 조립식 맨홀에 대해서 구매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4단계하수정비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품목별 구분을 해가지고 구매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3자 단가에 계약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일 경우. 근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조립식 맨홀은 저희들이 1차분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그런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9개를 구매할 때 1억 200만 원으로다가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다가 낙찰한 데가 좀전에 말씀하셨든 덕산엠엔씨에서 낙찰이 됐는데 도내 업체가 5개 업체지만은 1개 업체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에 등록이 안 되고, 신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제3자 단계에 등록돼 있는 업체기 때문에 구매방법론에 따라서 1개 업체는 제외가 됐던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4개 업체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대상 그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내역에 의해서 각 규격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상부 구체하고 하부 구체 거기는 거의 다 생산을 합니다. 근데 다단계로 돼 있는 연식구체의 일부가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있었고요. 또 1개 업체는 다 생산이 되지만은 다수 공급자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내로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전국을 풀다보니까 3개 업체가 됐던 겁니다. 지역에 하나, 또 전국에 2개, 우리 저희들 설계규격에 맞는 그런 다수 공급자에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 있었는데 그 3개 업체를 최종적으로다 저희들이 전화로다가 유선 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지역 내 업체 1개 업체가 규격에는 다 맞았는데 일부 하부 구체에서 인버터 라는 것을 별도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전화통화를 받고 부득이 그 업체도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4개 업체는 대상이 되면서도 다수 공급자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서도 제외가 됐고, 1개 업체는 제3자 단가에 등록된 업체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이런 조달구매를 하면서 물론 관계법령이나 수의계약 또한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인근 업체가 이 맨홀 마케팅 때문에 몇 번 방문 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문을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1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4개 업체 중에서 또 1개 업체는 인버터를 별도 구매를 해라 인버터 라는 게 얼마씩이나 해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들이 먼저 건설특위에서 지적돼가지고 불량제품으로 판명된 이후에 저희들도 이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물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불량제품이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만의하나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영섭

지영섭위원

소장님, 봐보세요. 소장님께서는 지역업체에서 맨홀을 납품을 해보려고 몇 번 방문을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우리가 필요한 습식이지 건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상담과정에서

영섭

지영섭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역업체에서 지금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건식이에요. 건식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블럭 찍듯이 그냥 이렇게 찍어내는 게 건식이고 습식은 레미콘마냥 저기로 해갖고 찍는 거잖아요. 건식이 하루에 생산량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빨리 빨리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래서 필요한 게 습식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근데 저희들이 그때 건설특위 때 나가서 보니까 다 건식이에요. 그렇죠? 증평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맨홀 습식 들어온 것 있어요? 없잖아요. 다 건식으로 했잖아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물론 정확히 따져보면 1개 업체는 뭐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입찰하는데 참가시킨 업체도 2군데잖아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군데 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5군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충북에 5개 업체라는 데서 맨홀을 생산하고 있고 또 맨홀생산도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에 납품한 업체보다 조립식 다단식이니까 이음매 부분에 방수를 고려해서 보니까 여기 것은 또 고무파킹도 2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무파킹도 2개씩 들어가 있고 이음매부분에 ㄷ자 부분에다가 몰타르를 또 넣어가지고 딱 조립하게끔 제가 거기에 대한 맨홀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상품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제품이 더 완벽할 것 같고 물론 여기 제품도 제가 수밀성 실험을 한건 아닙니다. 해본 건 아니지만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음매부분에 고무파킹도 우리가 납품받은 건 1개 돼 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 것은 2개, 양쪽으로 돼 있고 또 가운데 ㄷ자 부분에 몰타르를 거기다 붜가지고 딱 조립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이 샐래야 샐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품 같은데 그걸 배제를 시키고 외주업체 것을 납품을 그렇게 받았다는 건 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하여튼 모든 차원에서 또 여기 증평군의 공사인데 우리 여기 지역관내 공사인데 회사가 여기 내수에도 있고 여기 청원군에도 있고 충주, 단양 이런 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성주까지 가서 그러면 물류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거야 물론 납품단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갖다 주는 조건에 그 단가에 한 거니까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공사를 하다가 맨홀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할 때도 가까우면 금방 갔다가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바꾸러 가려면 2시간반 갔다 2시간반 오고 5시간 하루 종일 다 걸린 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셨더라면은 여기 지역상품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요. 저희들이 물론 지방계약법이나 조달계약법에 의해서 일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더 중점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꼭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부공기압 실험하고 또 수밀성 실험하고 기시공된 거 하고 지금 시공하지 않은 거는 어디 있습니까? 맨홀이?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하지 않은 것은 다시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요.

영섭

지영섭위원

그건 아직 구매 안 했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구매가 돼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현장에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거는 구매를 다시 했으면 그것은 수밀성 실험을 해보고서 한 겁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변경구매라서 40개가 들어왔습니다. 조립식 맨홀 40개가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올 때 20개씩, 한 차에 20개가 실린 답니다. 그래서 20개 들어올 때 사전에 현장에서 물을 전날 부어가지고 수밀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현장에 와서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자재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4단계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52억 9,400만 원씩이나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게 헛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5시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도안지역에 송정리, 노암리 지역에 수돗물 가끔 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수압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안면 송정리나 노암리 일원의 일부 수돗물이 수압이 낮은 거에 대해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안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댐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송수관이 증평 배수지까지 연결되는 도안분기점에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관할구역 배수지로 가압할 경우에는 수압이 문제가 없지만은 저희들 관내 배수지에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가압이 약해서 송정리 일대 직수됐을 때는 수압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안지역에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공사를 추진 중인 도안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대시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완료가 되면은 배수지도 1개소를 도안 화성리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압에 관계없이 도안면 전 지역에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언제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관로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 도당리나 사곡 일부 사곡까지 넘어오는데요. 내년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금년도에도 기 시공된 데는 가능하지만은 배수지가 올해 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배수지가 공급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전 지역에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배수지가 지금까지 도안주민들이 보통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지금까지 공사를 사업추진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관로도 연결해야 되고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배수지 설치가 금년도 계획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탱크 2질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95% 정도 돼 있습니다. 도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금년도분에 대한 것은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도분에 대한 것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내년도에 한 7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최종 다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연말은 지나야 후년부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송정리 쪽은 관로를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배수관로로 확장공사를 해서 일부 매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안 배수설비가 완료가 되면은 그 지역은 일부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 일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도안 송산리하고 도안면하고요. 증평에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계신데 상수도 보급이 지금 도안 같은 경우는 25%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5%고 증평은 한 90여 % 해서 총 87.5%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5% 정도가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저희들 관내에 상수도보급률이 한 87% 정도가 되지만은 증평시가지 중심은 거의 한 9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안면이나 농촌지역은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상수도보급률이 상대적으로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건강을 공중위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급수관로공사에 일부 설치공사비를 지원해 줘서라도 다수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안지역에 지금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것도 지금 배수지 문제 때문에 낮은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군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계획을 잡아갖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거는 사실 물론 노인분들이 있어서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음용수로다가 할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하지 않는데 일부 관로가 매설이 됐어도 각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나 협의를 해서 전체 급수신청을 해야지 관로가 공사가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은 관로매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좀 급수율이 늦어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기 투자해서 시설한 소규모 급수시설이 문제가 없고 또 수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급수신청이 다소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관로가 일부는 지금 들어가 있죠? 가정집이 연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지금 일부는 들어가 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광역상수도를 놓고 싶은데 관로가 안 들어와서 못 놓는 데도 있을 거고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증평하고 도안하고 사실 보급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90 몇 %에다가 25%라면은 도안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느낀다,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앞으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가 가면은 하수도가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정석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가 다르다보니까 못하는 부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비를 같이 마련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득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해서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도는 수도계획법에서 있는 것이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수립돼야만 시설이 또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공사도 그 시기나 장소에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또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한 시공업체가 총 공정을 다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존에 증설하는 데에 있어서 아마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저희들 실과별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일시에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거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나 도나 우리 증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증평군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실과별로 무슨 사업이 같이 되면 연계가 돼서 협조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행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합니다마는 협조체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만큼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지여건상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의 성격이나 아니면 시기라든가 또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정비계획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청 내에서도 실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가급적으로 일시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송산리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관로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동네별로 다 들어가 있나요, 입구까지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증평 송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복지회관 4차선 변까지만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송티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위에 삽사리나 이쪽에 안재미 쪽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지 않아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그쪽 주민들도 그런 거 지금 식수를 지하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고 계시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최대한도로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예산의 한정된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특히 도안주민들 소외받는 느낌이 안 들도록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국도비도 따고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여튼간 우리 증평군민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힘들 내시고 꼭 주민이 바라는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맑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472쪽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1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과장님?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증설하는 용량이 8,000톤을 증설하고 총인처리시설 한기 해서 총 25,000톤을 지금 증설해서 방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21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공공 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은 공공주택건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7,000톤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유입량이 거의 17,00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증설의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총인처리시설이 같이 내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통합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 156억 정도가 되고요, 또 총인처리 시설이 한 60억 정도 해서 218억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설계내역을 통합발주를 하면서 한 156억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다시는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8억이라는 사업비를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비는 집행을 하다보면 한 160억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8일 날 통합 발주해서 조달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이달 12월 15일쯤에 개최를 하게 되면 아마 연내에는 계약이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총인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4대강 유역 댐 막는 것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하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아마 공사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공증설사업은 물론 17,000톤에 육박하지만 17,000톤에서 가동할 때 한 15% 내에서는 한 10% 내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000내지 19,000톤 까지는 2012년까지 공사가 처리가 가능할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가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소장님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2009년도 6월 24일날 설치 변경에 충청북도하고 2009년 6월 26일날 용역준공 증설사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공사가 지금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12년 12월말까지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2012년 12월 말까지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증평의 인구가 연 1,000명이 늘어나고요, 송산 택지개발 내 지금 휴먼시아 2차가 8월 달에 입주를 완료하고 또 내년에 1차가 지금 입주할 예정이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폐수처리양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송산리 택지개발하고 특히 군부대까지도 있는데요,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000, 16,800톤 지금 현재 유입되는 것이 16,800정도 되지만 보통 10% 내에서는 더 추가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와야 될 것이 송산리 국민임대아파트에 580여 톤하고 또 국민임대아파트에 한 570톤 그리고 또 저쪽에 군부대에서 들어올 것이 한 300톤하고 흑표아파트 내에 300톤, 그래서 한 천 7, 800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2012년 이후에 유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남하리 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나오는 양은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여기 초중리하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범주 내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1,700톤이 넘는데 본위원이 지금 수질사업소에서 자료를 빼온 겁니다. 일일 측정량, 연별로 해서. 그러면 지금 올 평균 10월까지 해서 16,800톤이에요, 평균. 그리고 최고치가 나온 데가 18,700톤이고요. 그럼 18,700톤이라는 건 최고 나올 때는 벌써 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10% 가용량을 쳐도.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관계는 유입량의 증가한 것은 저수료나 유량조정조를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소장님.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들어오는 양을 바로 처리해서 방류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 가둬 놓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입량 들어와서 처리해서 바로 나가야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거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2009년도 6월 달에 증설공사 사업까지 용역과 준공을 다 했고 했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청에서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게 2010년 3월 9일날 용역 시행을 했어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하고 총인처리시설하고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갑자기 총인처리가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예, 처음에 42억 5,000만 원이었었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다시 늘어나서 60억 정도로 늘어나서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용역은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매월 뽑아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4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60억이 나왔어요, 61억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증설 추가되는 금액이 50% 미만일 때는... 아니, 15% 미만일 때는 총사업비 변경승인 없이 그냥 집행이 가능하지만 15% 이상이 될 때는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본위원도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 증설공사를 할 수 있는데 꼭 왜 총인시설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같이 했냐 이유입니다.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하고 총인처리시설하고 동일 사업장 내에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D&L공법하고 SBAF공법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돼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동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옵니다, 사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용량이 폐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서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이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 좀 전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유입량을 파악했을 때 물론 최대 맥시멈을 봤을 때는 일부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7,000톤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그 외에는 잠정 하수처리증설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유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제가 잠깐만 계산기를 두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아까 저한테 17,000톤, 내년에 6월경에 1,750톤 정도가 증가되고 현재 평균적으로 16,800톤입니다. 그러면 증설이 되는 게 2012년 말 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꽉 찼는데 그러면 후년에 2012년 이후에 오버되는 양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6,800톤에서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국민임대주택에서 514세대에서 유입되는 580톤하고 또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유입하는 570톤, 또 내년도에 군부대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오는 게 한 300톤, 또 충용아파트 내에서 오는 게 300톤 해서 600톤하고 한 1,600톤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여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16,800톤에서 지금 내년에 오버가 됩니다, 내년에.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012년까지 유입하는 거를 목표로 잡아서요.

천배

장천배위원

이게 내년 6월 달이라면서요, 이게 지금 잡아놓은 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계획분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입되는 유입양의 계획 분은 2012년 말까지 협의를 해 줬고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유입하는 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까지 들어오는 거는 이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흑표아파트하고, 충용아파트가 언제 그거는 완공합니까? 언제 완공해서 입주합니까, 거기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충용아파트가 내년에 아마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내년에 준공하죠?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물량은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천배

장천배위원

그 물량은 잡고요.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흑표아파트는 지금 흑표아파트에서도 지금 직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거기는 되어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흑표아파트, 지금 아파트 자체 정화조에서 처리되어 나갑니까? 아니면 직관으로 연결되어 들어가 나옵니까? 지금 흑표아파트에...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연결되어 있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관로 연결되어 지금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하여간 소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위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치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양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용량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찹니다. 그래서 공사 시점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공사를 너무 완벽하게 할려다 늦어진 건지 아니면 계산상 잘못돼서 늦어진 건지 그거는 본위원이 판단을 못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4대강 사업 살리기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만큼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셔서 지역의 수질오염도 절감을 해서 깨끗한 환경문화를 조성하는데 좀 해 주셔야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여러 가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용량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최고치 같은 거는 사실 많은 게 아니지만 장기간 있는 게 아니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상당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한 달 내내 많은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 처리하는 게 하루 이틀 같으면 가능한데 일주일만 돼도 처리시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동량이 10%라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동량은 단기간에 가동할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18,000톤이 계속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닙니다. 잠시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용량 가동용량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이게 준공예정일이 2012년 말까지지만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3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