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ㆍ배려ㆍ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시대를 모토로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신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진보신당 소속의원으로 진보신당을 창당할 때 가장 먼저 창당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속에서도 진보신당을 알리고 진보신당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성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로구의회 의원은 15명이 아니고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 한 명뿐인 의원의 정당소속이 무소속이 아니고 민주노동당도 아닌 진보신당인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구로디지털 단지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할 방법은 없으신지 하는 점을 묻겠습니다. 서울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으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1만 기업에 12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별 노동자 총수에는 가장 큰 규모이고 최근 매년 10% 이상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화려한 외관에 비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시, 파견, 용역, 하청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형성되는 중소 영세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인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실업의 문제가 이미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지자체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법대로 보장된 근로자들의 권리를 알리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이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점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국가산업단지를 포괄하고 있는 구로구청부터 구로구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거점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거점기관을 노동복지센터라고 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노동복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센터의 위상은 지역의 노동복지를 개선시키는 구로구 내 노동복지시설로 일상적인 상담활동 법률 지원을 진행하는 상담센터로서의 기능함은 물론 구로지역 노동자들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책임지는 교육 문화센터로 제안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충처리 등 삶의 질 제고,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접근하며 비정규직 등의 노동자에 대한 문화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전센터 구로구청 등과 연계한 고용활성화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타지역 기관 운영 및 설립 준비 사례를 말씀드리면 울산지역의 경우 상근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울산북부청이 지원해서 연 6,50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 경기비정규센터를 설립 운영하는데 상근자 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경기도에서 정책용역 사업으로 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도 한국노총 경남본부 노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도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 노동상담소가 2001년 4월에 개소해서 상근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도 한국비정규센터가 1999년에 설립되었으나 중앙차원의 연구조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 동부 성동의 중심 비정규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소 등이 설립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운영되지만 업무의 과다와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비정규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현재 노원구 서대문구 등이 2010년 내에 비정규센터를 설립한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에 우리의 지원이 기업중심으로 되었던 점을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혁신학교 지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혁신학교는 경기도에 남한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너져 가는 공교육 대안교육의 체제로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던 학교 모델입니다. 곽노현교육감 당선 이후에 서울형 혁신 학교를 도입함으로써 배움과 책임의 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 문화 공동체로서의 전인교육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류중학교, 신도림 중학교, 영림중학교가 혁신학교를 신청을 했고 아마 혁신학교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로 신청한 학교 뿐만 아니라 혁신의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하는 학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고 연구모임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 성취도 중심, 학력 신장중심의 혁신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내용, 학생들의 자아관을 확립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혁신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 구청장님!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미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혁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즉,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들에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혁신의 내용을 담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원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또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도 제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또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방금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울산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울산에서만 북구청의 경우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지역 몇 군데 구에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기타 전국적으로 이미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지원센터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 자체 운영되거나 아니면 노총, 민노총 이런 관련 단체에서 자체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노동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운영되고 있는 울산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 사례를 검토해서 노동복지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설립한 이후에 누가 운영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주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대로 전국에 노동복지센터가 거의 대부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중립적인 노동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NGO가 설립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문제, 역할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늦더라도 설립 이후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고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 연구가 선행되고 조례를 준비하고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동복지센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설립취지 그대로 비정규직의 법적인 보호, 상담 이런 지원과 함께 문화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오히려 노사갈등 또는 노동쟁의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하는 또는 의식화 교육, 과거에 우리가 많이 염려했던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센터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과 역할을 잘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조례를 준비해서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는 저도 확고하고 설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현재 영림, 신도림중, 오류중 등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0개 학교를 지정할 목표를 가지고 지정신청을 받았고 지금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신청한 3개 중학교가 전부 다 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지정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2개 이상 학교는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 혁신학교 외에 지정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혁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지원이고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제가 점차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예산 중에서 특히나 심사 과정에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면밀히 심사를 하고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다음은 박동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3동 구의원 박동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비상대기령으로 인한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는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밤 "Again 2002" 2022년에는 반드시 월드컵이 한국에서 유치되기를 지금 연평도 사건에 지쳐있는 구민과 여기 계시는 모두의 소망과 기쁜 희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저녁에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행정지원국 소속인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한 시책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척도이고 그중에서도 교육복지가 교육의 질적 향상인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리고 미래의 경쟁력을 향샹시키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이 주민들과 학부형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7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의 특징은 교육여건이 월등히 양호하고 우수자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로구와 가장 근접해 있는 양천구 목동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계속 증가해서 교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로구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교육에서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구로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행정이 가장 우수한 교육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육평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봉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개봉2동 주민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인 목동, 심지어는 광명시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자원들이 인접 지역으로 전출 가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구로구의 구민들과 우수자원인 학생들이 인접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봉2동 KBS송신소에 중학교를 유치해달라는 지역주민들과 학부형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KBS송신소에 중학교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개봉동에 인접한 목동이나 광명시로 이사를 가겠다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봉동을 떠나려는 주민들과 학생들을 다시 정착시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KBS송신소에 중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만일 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이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개봉동에 위치한 중학교에 입학하기를 꺼리는 주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지원과에서는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전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이 개봉동에 위치한 중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구로구가 협의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구로구가 협조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수 중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타구로 전출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전출 가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동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봉동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계속 이탈하는 이유와 이탈을 막기 위해서 KBS송신소 자리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KBS송신소 자리에 중학교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취임하자마자 남부교육청장을 만나고 이 건의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전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그 협의 과정에서 남부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개봉동, 오류동 그 지역 일대에 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다가 또 2013년도에는 천왕중학교가 개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추가 소요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더 현실적인 이유는 지금 경인로 길 건너 있는 경인중학교에 개봉동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중학교에 정원의 약 70%가 개봉초등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KBS송신소 자리에 중학교를 신설해서 개봉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리로 진학한다면 경인중학교는 폐교를 해야 되는 사항에 놓인다, 그러니까 경인중학교를 폐교하든지 아니면 KBS송신소 자리로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KBS송신소 자리에 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 자리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인중학교를 폐교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경인중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몹시 어렵다 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중학교를 꼭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남부교육청과의 여러 차례 협의 결과의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만약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어찌 되었든 이 지역을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KBS송신소가 지난번에 매각을 하기 위한 공매를 했었습니다. 공매를 할 때 정식으로 KBS에 공문을 보냈고 공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공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할테니까 공매를 중단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에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 땅을 매입해달라는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권역별로 설립 예정인 거점도서관을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진척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 땅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부시장 이하 관련 국장들과 대단히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는 서울시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약 2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땅을 매입하기로 하자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조만간에 다시 또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가지고 이 땅 확보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 간부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저한테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말을 짓자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은 확보를 한 다음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점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청소년 시설, 도서관 시설 그런 류의 주민을 위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은 KBS에서 매각하려는 시도를 우선은 중단시키고 우리가 하루 빨리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경인중학교를 개봉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KBS송신소 자리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개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년 동안 현재 100명 정도가 타구로 전출을 갔다고 합니다. 아마 방학이 되면 4학년, 5학년 학생들을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인중학교 학생의 70% 정도가 개봉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인중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경인중학교는 나중에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차피 중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70%가 개봉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KBS송신소 자리에 경인중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면 경인중학교 학부형들과 학생들도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인중학교를 KBS송신소 자리로 이전한다는 방안이 성립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KBS송신소 자리에 이전을 해서 가장 우수한 신도림고등학교 같은 우수중학교를 학부형들이 원할 것입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KBS송신소 자리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용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로변에 있는 경인중학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KBS송신소 자리에 경인중학교 신축 공사비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는 도서관 및 복지관도 건립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인중학교를 인접지역인 KBS송신소 자리로 이전하면 경인중학교 학생들하고 학부형들 모두가 다 찬성하는 그런 대안이고 예산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경인중학교를 KBS송신소 자리에 이전하는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와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남부교육청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경인중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한번 남부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24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경인중학교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축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비용 계산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어찌 되었든 남부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나아가서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통ㆍ배려ㆍ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구로구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시범 실시중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에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수 빈곤아동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아동 복지대책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된 이후 단순개입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형태이기에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정서 함양과 성장을 지원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한단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 23개의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구청장님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로 지역의 학교에서는 취약 가정에 몇 명의 아동들이 학습 부진 또는 심리정서 취약으로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학습 코칭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로 지역 교육에 전반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등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인적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본사업은 국비와 시비 지원 사업으로서 연간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구로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청장님의 결심 여부에 따라 구로구 아이들의 미래가 보다 밝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오니 구로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계획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300인 이상 빈곤아동 밀집지역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도입되면 우리 지역 아동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장에 밀착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해서 최소한 6명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구청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성북하고 종로하고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총 3억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ㆍ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국비 3억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한해서만 국비가 2억원, 서울시가 1억원, 그리고 또한 조건이 서울시가 1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2억원을 주지 않는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1억원을 부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국비 2억원을 보태가지고 3억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보건복지비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부담 1억원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서울시를 경유해서 신청하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고자 해도, 그동안 몇 개 구들이 신청하여도 서울시가 거부하고 보건복지부로 상신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다 해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인식으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도 중랑구하고 성북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해서 우리구도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구로구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 사업은 지정이 된다면 구로구 예산이 아닌 국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고 물론 초기비용에 장소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민주당에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을 하기에 앞서 소통ㆍ화합ㆍ배려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당선 이후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성 구청장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에 참석하신 국장님, 담당과장님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마치게 됩니다. 구로구의 구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진 구로구의회 일원으로서 3일간의 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가지의 자료와 현장 탐방을 통해서 나름의 질문서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이하 구로구의회 동료의원분들에게도 정말로 고생하셨고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존경의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반직 5급 공무원 직제인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공모제로 하여 외부인사로 채용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개방형 공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의 경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만약 외부개방형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으면 그대로 일반직공무원에서 감사담당관을 선출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업무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중요성에 맞게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방형 공모직에 대해서는 임기 2년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개방형 공모직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반직 감사담당관에게도 임기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직무 및 권한)를 살펴보면 직무와 권한이 단순한 구민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구로구에 전체 행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청장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기꺼이 이 감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직무와 권한이 단순한 구민감사가 아니라 초기행정 개입을 포함하여 구로구의 모든 행정이나 민원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명칭을 굳이 구민감사 옴부즈맨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인근의 안양시처럼 민원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비전임지방계약직 나급에 1/2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일주일에 3회 출근하여 18시간 근무를 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에게 급여와 수당을 합쳐서 1인당 평균 연봉이 4,373만 4,000원이나 되어서 3일에 총 연봉이 1억 3,120만 3,000원이나 되며 자문위원 운영, 사무실 비품 홍보비 등으로 4,36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좋은 제도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비전임직으로 채용하는데도 겸직 금지 조항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관장의 정책 결정, 행정처분, 예산집행 등에 관한 감사기능 미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감사기능은 우리구의회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추진방향에서 감사청구권은 폭넓게 인정하되 기존 감사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산하 구청장실 직소민원실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구민감사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이 엄청나고 막강하여 기존의 감사담당관의 업무와 충돌이 발생할 것은 각자의 직무와 권한을 보면 명약관화한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구민 감사 옴부즈맨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앞서도 밝혔지만 좋은 분들로만 채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임 계약직의 겸임 금지 조항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자격요건이 겸직 금지든지 아니면 겸직이 가능하든지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어떠한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격요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지 이런 식의 자격요건 규정은 이인설관식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 감사 청구범위도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 범위처럼 만 19세 시민 100인 이상과 같이 만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으로 딱 못 박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의 대표자의 조항은 어떻게 삽입된 것입니까? 시민단체의 대표자에게 감사청구의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감사청구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함께하는 새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사람과 거기에 맞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소통, 화합, 배려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행정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를 좀더 보완하여 철저한 규정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평 무사한 인물을 채용하여서 좋은 제도가 더욱더 빛을 바라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가리봉동 광역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였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완료되어 발표되는 것입니까? 가리봉동 광역개발에서 공사시행자인 LH공사에서 가리봉동 광역개발 계획을 포기할 시에 구로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리봉동 광역개발 계획을 공사시행자인 LH공사에서 포기할 시에 구로구나 가리봉동 주민대표회의에서 법적으로 대체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LH공사에서 가리봉동 광역개발에 있어서 나름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설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되어지는 것입니까? 구로구에서는 현재 LH공사와는 어떠한 방식, 어떠한 사람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리봉동 광역개발 계획을 공사시행자인 LH공사에서 포기할 시에 광역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가리봉동 주민센터의 불용 문제,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 등에 대해서는 LH공사나 행정적인 판단의 축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LH공사에서 지금까지 가리봉동 광역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약 96억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LH공사의 자금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자금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지역 구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리봉 광역개발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이자 아마 가리봉동 주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구로구에서도 LH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서 가리봉동 광역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리봉동 주민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구정질문 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김병훈 의장님 이하 구로구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청장님의 멋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의원님 말씀처럼 멋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칠성 의원님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담당관을 왜 외부에서 채용하려고 하는지, 또 지난번에 지원한 사람들의 경력은 어떤지, 또 개방형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으면 일반직을 그대로 선출할 계획인지, 또 직급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난해에 감사부서의 장을 의무적으로 개방형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형 직위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개방형으로 이미 공모를 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이 지원를 했고 면접까지 했습니다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한 4명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근무하고 있는 간부도 있었고 감사원에서 금년 11월말에 퇴직 예정인 감사원 4급 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면접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재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옴부즈맨도 같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받자,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감사담당관도 개방형으로 함과 동시에 저희구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구민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인 제도이고 또한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아시는 것처럼 내부조직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부 절차상의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다는 것은 지적되어 왔습니다. 언제나 감사담당관이 내부 직원이었고 한 1, 2년 근무하고 다른 과장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철저하게 감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많았고 또 한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맨은 이러한 한계를 조금 뛰어 넘어 가지고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감사제도이고 또 이 감사제도는 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대신하게 되고 감사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감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서울시청만이 시행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도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서울시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물론 안양시라든지 금년에 몇 개 구에서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됐습니다만 그런 옴부즈맨제도는 민원 옴부즈맨 또는 감사옴부즈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옴부즈맨입니다. 또 옴부즈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역할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주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당 집행기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시정을 건의한다든지 의견을 전달하고 또는 민원인간의 갈등을 서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민원옴부즈맨이나 또는 비상임의 감사옴부즈맨 제도는 있지만 조례에 의해가지고 완전한 권한을 가진 정식으로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정요구를 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옴부즈맨을 가진 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없고 우리 구로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중요하다면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공무원법」상에는 직급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5급은 몇 명이고, 4급은 몇 명이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직급을 구청 자체적으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두면서 이것은 다른 과장과는 조금 다른 국장급의 직위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검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면서 지방계약직의 1/2 보수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텐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1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구의회에 상정하면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상비를 무려 20억원 이상을 줄였습니다. 구민감사옴부즈맨 제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면서도 전체적인 경상비는 약 25억이나는 줄이는 긴축운영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능력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구청에서 비전임으로 해서 보수를 주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또는 자문위원격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는 실제 운영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때 가끔 나와 가지고 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지 본격적인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식 제도로서의 옴부즈맨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자격요건 중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겸직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직규정은 서울시에 있는 옴부즈맨 규정과 동일한 규정입니다. 서울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은 이 분들이 일주일 내내 상근하는 완전한 상근이 아닙니다. 일종의 절반만 근무하는 비전임이라 할 수도 없고 전임이라 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절반만 근무하는 반전임제도입니다.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직 검사라든지 현직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적인 감사지식을 갖춘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들이 일주일에 절반을 근무하고 1/2의 보수를 받으면서 만약에 겸직을 전면금지한다면 현직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채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은 옴부즈맨이 자신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옴부즈맨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겸직을 금지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는 그러한 조항을 두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청구 범위에 구민 100인 이상 연서를 받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대표로 하도록 했는데 시민단체대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냥 구민 100인 연서로 못 박는 것이 좋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조항 역시 서울시 옴부즈맨 제도와 동일한 조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단체 대표가 대표자격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엄격한 제한을 두어 가지고 조례에도 두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 제2조 4항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행정기관 정부나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인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등록된 민간단체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감사청구의 권한을 둔 것은 이 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의 대표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비록 연서는 받지 않았어도 이 분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를 대표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청구의 권한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가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직소민원실을 폐지하거나 또는 구의회 기능과의 중복되는 문제 또 기존감사관실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아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을 만나는 대신에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지역의 민원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이 앞으로도 구민감사 옴부즈맨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직소민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민원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감사옴부즈맨은 감사의 청구 자격 자체가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들, 재개발에 관한 문제들 아니면 구청장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 이런 것에 대한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청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감사를 청구하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들은 그와는 달리 주로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개인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감사담당관실하고는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합니다. 제가 시청에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시민감사 옴부즈맨실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언제나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도저히 손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능력만 가지고는 손을 대기 어려운 감사 문제라든지 또는 바깥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 감사담당관의 능력만 가지고는 감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청에 있으면서 구민감사 옴부즈맨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역할이 비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이 하고 있는 감사와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감사는 구청은 상시적으로 구청 내부조직에 대해서 정례감사라든지 또는 특정분야의 감사라든지 정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옴부즈맨은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역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서로간에 보완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그런 관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충분하게 구청장과 구정을 감시하고 있는데 또다른 견제와 감시기간을 두는 것은 중복되거나 구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보다는 월등하게 범위와 차원이 높은 그런 구로구의 두 개 구정 운영의 축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동등한 두 개의 축이고 차원이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구청장의 정책결정에 같이 관여하고 정책결정에 대해서 건의하고 주민들로부터 청원을 받고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대단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보다 차원이 높은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감사 옴부즈맨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명백히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명백하게 부당하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감사에 취중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기관이라 할 수 있고 의회보다는 훨씬 한정적이고 좁은 범위 내에서 구청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와 옴부즈맨도 협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집행기관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지만 의회 기능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다 뒤져보고 마치 검사처럼 감사를 하기에는 의회의 기능만 가지고는 감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의회에서 직접 구민감사 옴부즈맨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옴부즈맨이 나서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협력 관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면에서는 서로가 또 여러 가지로 협력관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감사 제도를 구민감사 옴부즈맨을 제 스스로를 제약하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흔쾌히 감사를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고 지금 이 모델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시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모델로 삼았습니다만 시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와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시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는 시장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는 구청장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 옴부즈맨제도보다도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간 옴부즈맨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도 공개채용하는 개방형으로 두면서도 감사담당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조차도 보다 독립적인 그런 지위를 주기 위해서 임명을 받아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마저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감사기관으로부터 제 스스로가 속박되기를 자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한다는 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가 여러 가지 감시제도를 두고 있고 견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사람도 다 부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 저를 제약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두 개의 축이 하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이고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을 외부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우리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 하나는 LH공사가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또 만약에 LH공사가 포기할 경우에 구로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현재 구로구에서 LH공사와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현재 구로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동안 96억원이 소요됐는데 자금 내역을 알고 있다면 밝힐 수 있는지 등등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LH공사와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방면에 여러 종류의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LH공사가 그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부채 문제 때문에 전국에 거의 대부분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주었고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사업만 떼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준 것은 우리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사업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다기 보다는 다른 사업들은 포기를 할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는 단계이고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포기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의 용역이 아닌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LH공사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1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중순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될 것이냐,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전반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 소위 상업시설이라든지 호텔 컨벤션 이런 상업시설 또는 지원시설들 이것이 분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주택의 비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지금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경기가 불투명하고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시설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조기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아마도 지원 시설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주택의 비율을 또 상향하는 그런 차원의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는 서울시에 부담비율을 조금 상향시키는 건의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용역은 1월 초순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다방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LH공사 사장과는 직접적으로 대화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의회 경로를 통해가지고 여러 차례 걱정되는 바를 전하고 저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은 이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이사입니다. 개발이사가 사장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총책임자로서 개발이사와 그 밑에 있는 부장, 팀장까지 저희가 협상대상자로 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포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LH공사가 포기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것처럼 LH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청구도 관련 변호사와 협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우려도 이미 저희가 LH공사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변호사들과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때문에 서울시 주택국장과 서울시장과 면담해 가지고 포기할 경우를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을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국과 또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간부들과 만약을 대비한 대책은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포기를 위한 대책보다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LH공사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성 개선 방안이 LH공사로부터 제출될 경우에 다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너무 까다로운 심의를 하지 말아달라,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심의를 해서 다시 또 쉬면 안 되겠다 그 문제 때문에 LH공사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성 개선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능한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협조를 서울시 주택국장과 여러 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드렸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주택을 늘리고 상업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대단히 많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잘못 돼 가지고 구로구에 주민들의 많은 걱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의 도를 넘어서 소상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답변 잘 들으셨죠? (

의석에서 - 멋진 답변 들은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때로는 유기적인 협조로 때로는 다양한 견제로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경제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협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안과 참여속에 큰 틀을 짜고 이 속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