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4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특화산업과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세 분 과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종합촬영시설 70억원 정도하고 기타 시설 1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맞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러면 협약서를 보면 영상테마파크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53-2번지 일원 부지에 조성할 종합촬영시설 및 기타 시설로 이루어진 종합관광단지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맞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기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라든지, 무슨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관광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음시설과 판매시설, 오락시설, 3D영상관, 어트랙션시설, 건물앞 분수광장이랑 다 필요하고요, 또 나름대로 가족호텔, 청소년수련원 등 그 기타시설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맞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KBS와 협약당시에 아트비젼하고 협약을 맺은 건데요, 아트비젼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니까 처음 계약당시 기타 시설비에 120억원 정도를 건립할 의무사항이죠. 그거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어머, 10분의1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영상사업 건물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2002년부터 20107년까지인데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건물을 들어가다 보면 입장료가 4천원인데요, 갔다 오신분들에 한에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않은 곳으로 아마 거의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을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면 세트장만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호응도가 낮고 나름대로 지금 관광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저조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과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그게 또 계약조건이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손해부분이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영상테마파크는 기존의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갔다 오시면 다시 안간다고 그런 조금... 그렇고요. 영상테마파크 내에 공예전시관이라든지, 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설을 갖춰서 사람들이 찾도록 지금 현재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KBS 아트비젼이 2005년도까지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는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현재 KBS아트비젼이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자유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소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통보를 지난 11월 18일날, 지난달에 저희가 KBS아트비젼에 통보를 하고 현재 1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이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2005년까지 투자하고 지금 2010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너무 무방비하게 하게 놔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KBS에서 투자해야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2017년까지 계약을 계속 지속할 수 없으니까 민자유치 안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지난달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영상테마파크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2007년까지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권리행사를 제약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지금 권리행사를 제약받는다는 것은 위탁운영은 그쪽에서 계약사항을 유지안한 상태에서 여기는 권리행사를 저희 군에서는 못하다는 뜻이죠? 그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불합리한점을 2017년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난달 별도로 KBS아트비젼에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12월 15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2월 15일까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강하게 지적하셔가지고 그 후에 12월 15일 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저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터미널 신축관련해서 종합대책 언제까지 가능한가 그걸 보충질의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기존 터미널 면허사업자와 토지, 건물소유자의 협의 도출은 어떤 거예요?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존... 현재 터미널 운영자하고 현재 터미널을 쓰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 틀리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터미널과 복합상가를 같이 지어가지고 1층은 터미널로 사용하고, 예를 들면...2층이나 3층은 상가로 쓰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분율에 의해서 건물을 소유하면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터미널 사업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리미엄을 입기 때문에 상가도 장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을 서로 경제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과거의 원한이라든가 그런걸 떠나서라도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사업자는 일단 만나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사업자는 즘 현재 토지주자 토지건물주하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타협을 할 의사가 한번 만나본 결과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는 아직 접촉시도는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만간에 지금 접촉시도를 해서 조금씩 견해차를 좁혀간다고 하면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겠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시면 사업자를 만나보셨다는데 사업자가 터미널 신축사업 시행 의지는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사업자는 현재 건물이 속해있는 부지를 제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시설인 터미널 부지를 말하자면 제척을 시키고 거기에다가만 자기가 확보한 땅에다가만 터미널을 짓게끔 하는 것은 법상 그것이 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법적으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에는 1972년도에 집을 지을 때에는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터미널 전체 부지에다가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집을 지은 곳은 지금 현재 이종기 땅 소유에만 집을 지었고 나머지 부분을 집을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승락 해준 사람들이 사용료도 안내고 안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을 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면적을 4분의3정도...3분의2정도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만 자기네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규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사업주 시행의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업주는 시행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 의지는 자기 땅에다만 하겠다 그 이야기이죠.
천호
박천호위원
긍게, 하여튼 신축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신축한다는 의지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지금 부지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시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말하자면 속된말로 의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것을 해제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군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저번 질의에서 군민들 여론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군민들 여론은 대부분 이 터미널을 이전 내지 신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쉽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 여론이 그러는데... 여론을 의식하고 이것이 힘들다고 하면 또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여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안좋다 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신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막을 얘기를 해 주면 ‘아, 그렇습니까. 그런 내막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전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속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속엔 어떤 엄청난 특혜라는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신축 다시 해야하고 되면 옮겨야 한다. 이런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려면...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긍게 군민들 여론들이 대다수가 이전 내지 신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 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는 그때 대다수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일부 여론은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천호
박천호위원
아, 일부라고 안하시고 그때 내가 우리 군민들 여론은 어떠냐고 제가 물어 봤잖아요. 군민들 여론은 이전 내지 신축을 해야한다는 여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게 군민들 여론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해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여론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답변했는가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한데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터미널 관련해서 군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해가지고 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된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해 볼 의향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들리는 말, ‘아, 김과장, 저거 터미널 옮겨야지. 쓰것어?’ 하는 이런 얘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런데...
천호
박천호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업계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은 후 터미널시설 개발방안 종합대책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업계라고 하면 사업자를 말하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투자의향서라고 하면 투자는 어떤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업자가 말하자면 터미널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가 말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를...
천호
박천호위원
아, 긍게, 자꾸 이야기가 지금 틀려지잖아요. 사업자를 만나셨고, 지금 터미널 사업주 신축사용 시행의지가 있냐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확보한 부지에다가 하겠다는 의지도 지금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시행의지가 있으면 투자의향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말하는 투자의향이라는 것은 터미널전체 시설부지를 자기가 어떻게 개발하겠다. 라는 의향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땅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자기 의견에 불과한 것이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는 어떤 의향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본인은 말로는 내 땅에다가만 터미널을 새로 짓게끔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땅에다가만 하는 것은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전체 부지를 확보하던가, 토지주 승낙을 받던가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대답을 회피한다는 그 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만일에 투자의향서가 안 올 때에는 행정에서는 영구방치 그대로 해 놓을 것인가요? 결론을 이야기 한번 해 보게요. 투자의향서가 안 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D등급 판정받은 건물을 언제 부서질지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해야죠.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해야죠.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지금 그 투자의향서가 안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제출 자료에는 투자의향서를 받을 후에 대책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투자의향서가 안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D등급 판정받은 건축물 그대로 영구 방치 해 놓고 있을 거냐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근데 지금 그것을 군에서 개인사업자 인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상당한 군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에서는 개선을 하도록 촉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건 지금 보충질의시간에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그것이 사업주가 그때 당시 한 5년 전에 이전에 관계된 문제를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부지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근데 이 분이 땅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로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는 옮겨 가야겠다. 그러니까 부안에서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 때 못한 일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고만... 한 5년 전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을 잘 모르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알겠죠? 알겠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하나로아파트에 부지가 있다는 말은 내가 들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 주민여론에 84%가 이전을 해야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그런데 사업주가 그 지역 외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긍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그쪽 땅을 이부 매수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땅을... 그런데 지난번에 대동기계 쪽으로 진입로를 바꿔서 거기에다 신축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영향평가에서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쪽이 좁아가지고 그쪽에 차가 진ㆍ출입을 못한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D등급 판정 받은 것을 아까 변경을 해서 타지역으로, 딴 곳에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진입로가 전부 지금 현재 건물주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입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해요. 진입로가 없어지면 저쪽 대동기계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지어야겠다.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번 업무를 제대로 모르시는고만.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여기가 안되는 거예요. 변경 자체가 아니라 진입로는 저쪽으로 돌려야한다는 것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어차피 질문하니까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주의 개인 건물이죠? 일단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사업주것이 아니고 토지주 이종기, 사업주가 아닌 사람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건물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았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혹시 사후에 붕괴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혹시 인명이나 재물에 손괴가 있을 때에는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터미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100%?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관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관에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영식
이영식위원
철거 명령을 혹시 내렸습니까? D등급이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철거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철거 명령을 내리면 관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사용중지는 할 수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용중지나 철거명령을 하려면 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사용중지나 철거명령을 해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건물이 위험해서 사용해서 안되는걸 중지하는데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개인적인 건물일지라도 공공시설물이나 다름없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국가에서 개인한테 관리를 하도록 인가를 해 줬거든요. 긍게, 전적으로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부안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제일 먼저 얼굴이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누구나가 느끼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부터가 아주 고약해요. 이런 것을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안에 보면 관광회사가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이 우리 인구대비해서 써야할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공간면적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터미널의 면적은요, 터미널 전체 면적 중에서 터미널로 쓰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충족하면 되고 그 외에 상가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터미널을 사용하는 적정면적, 버스주차하는 적정면적이 충족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걸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우리 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좀 더, 부안 전체적인 얼굴인데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다뤄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자동차의 모든 법에 의해 그것이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하고 지역자치단체와 관계가 원만하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 기재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확실하게 시행령을 고치던지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여객운수사업법을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터미널 사업권에 관해서는 이게 그 사람의 재산권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사설우체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권을 가진 사람이 관에다가 반납을 하기 전에는 그것은 그 사람이 관리를 해야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걸 일부 개선하라고 보조같은 것이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터미널 화장실이라든가, 우리가 하도 하니까, 일정 부분은 전에 우리가 돈도 보조해 줘가지고 고치라고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터미널 사업자가 예뻐서 준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우리 군의 관문이고 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약간씩 보조를 해 가지고 고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쉽게 말하자면 사용중지라던가 철거는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힘들고 아까 시행령,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걸 왜하냐면 저희 부안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은 특히나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이번에 증인께서는 이 부안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얼굴인데 이걸 괜히 업자하고 행정과 민ㆍ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사업자와 토지주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이런 경우가 얽히고 설킨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분명하게 건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행정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사업자에게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 관계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부안에 여객터미널 관계로 몇 년 간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것이 지금 제가 73년도에 터미널을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73년도부터 지금까지 갈등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한가지 증인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분명히 이 부안의 관계를 건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점은 스스로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하시겠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하시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인천을 가 보면요, 과장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인천은 시에서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던데, 건물도 지어주고 예식장도 시에서 운영하고 모든 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데 그거 알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혹시, 부안도 땅을 사서 지어주고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제반 모든 상가라든지 이런데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들은 매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인천시는 그렇게 하던데. 인천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이 이제...쉽게 말해서 터미널은 공용터미널입니다. 원래 법은 지금 인천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71년도에 부안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개인사업자한테 군에서 할 일을 갖다가 팔아 먹은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개인한테 특혜를 주면서... 그래서 개인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자기가 그것을 특혜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토지주와 갈등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대부분이 다른 곳은 토지주와 터미널 사업자가 전부다 윈윈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부안만 지금 서로 원수같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터미널을 새로 짓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터미널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보상해주고 철거를 하고 토지주한테 군에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건물을 또 지어가지고 터미널 사업자한테 터미널 쓰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터미널사업자가 단순히 매표만 하고 자기들 인건비만 따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하겠지만 지금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 얻는 것을 터미널 주변을 위해서 한번 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초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을 다시 풀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는 저희가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현재 여건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혀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을 옮긴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땅을 사서 지어서 그 사람에 매표권만 주고 나머지 상가 운영권을 군에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이 뭐냐면 상가운영권은 그래서 토지주하고 터미널사업권자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 말고,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 그 얘기이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옮긴다고 했을 때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자세히 몰라서 그러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어떤 앙금이 있어요. 그전에 처음에 임대했을 당시, 지금 토지주의 아버지 그분하고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사업주하고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옮기지 않는 한 지금 놔두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근데 지금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옮긴다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 터미널은 그냥 일반 개인이 해 가지고 옮긴다든가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면, 군에서 땅을 사려면 우리 돈으로 하자는데 ‘왜 그 땅이 필요합니까?’하면 ‘여기에다 터미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다... 우리가 군에서 사는 땅은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터미널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리 군민이 숫자가 줄었다고 하더라고 터미널 주변은 요지가 되고 터미널 수용당한 땅은 속된말로 쪽박 찼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절차가 한 2년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준
오세준위원
그니까 그 전에 강수원 군수 때 이걸 여론조사 해가지고 옮기려고 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냉동공장쪽하고, 교육청쪽하고, 이덕용씨 땅, 저쪽 하나로아파트땅, 몇군데 가지고 그때 여론조사 했어요. 그러다가 추진을 못한 거예요.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만 집행부에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고,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매표해서 수익올린다고 했는데 그 분들 얘기 들어봐요. 적자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1억인가 지원해줬잖아요. 터미널 수리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붕이고 다 했거든요. 전혀 업주는 투자를 안합니다. 그거 잘 아셔야 해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증인! 군에서 개선명령을 했을 때,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칙조항은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벌칙조항이 영업정지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만약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업주의 불성실, 태만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법률적으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군민이 터미널을 이용해가지고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사고로 인해서 규칙사유를 물어가지고 영업권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이 없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하자가 없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하자가 없어요. 건물만 D급일 뿐이지, 건물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D급이니까 영업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행정적인 어떤 절차 이행을 제대로 못해서 군민에게 피해가 온다. 피해예방차원에서 그런 아까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벌칙조항은 다른 조항은 없고 그것 뿐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업정지.
인호
하인호위원장
영업정지 뿐여?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업정지를 사실은 시키질 못해요. 잘 못해도.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긍게, 현재 법률로 봐서는 지금 과장 이야기대로 서로 협의를 잘 해서 그냥 운영하고 끌고 가야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홍우
김홍우위원
잠깐, 그러면 두 사업자와 토지주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문화혜택을 누려야할 부안군민이나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손해를...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너무 열악하다. 그런것도 일종의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쌓였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권하고 싶네요. 일단은 터미널 주변 환경부터 민생지원과에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기여를 하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안을 찾는 첫 관문지이고 천혜의 보물이 빚은 고장 부안에서 첫 느낌이 정말 터미널의 환경이 70년대, 80년대밖에 안됩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최소한 보이는 한도 내 만큼은 환경개선을 좀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개선자금정도는 유지된다고 아까 하셨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역사를 보면 터미널이 73년도에 개통을 하고 그 주변이 20m도로가 시장가는 길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장을 군에서 못하고 자갈밭도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군에다가 이 토지를 기부채납 할 테니 터미널에 연이어서 3m인가를 거기에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군수님이 정책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는 전부다 부안군 땅으로 전부다 이전을 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짓고 그것은 약 10여년정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토지주들이 가설건축물을 지어 놓고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권리금 받아먹고 싹 팔아먹어 버렸어요. 긍게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샀는데 당신들이 철거한다고 하냐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93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철거를 해야 하냐면 애시당초 토지주였던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고 팔아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돈을 환원해 주고 철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망을 했고, 어쩌고 해서.. 근게, 한번 잘못된 정책결정을 해 버리면 그 후에 엄청난 돈이 투자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걸 정비를 하려면 그 건물 싹 보상을 해줘야하고 건물만 보상해 준다면 별 것이 아닌데 영업권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영업권 보상을 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여기에서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고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는 그 말씀도 약간 있겠지만 터미널 매표소 안에 환경, 그것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너무 나고 이건 진짜 어느 지역에도 없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런 걸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도 부안군이 활용하고 어쩌면 공공건물인데, 그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부안군민과 더불어서 참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페인트라도 칠한다든가, 그런거 냄새정도는 안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병효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포 시내에 교통질서문제, 지금까지 거의 방치 해 놓다시피 한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장은 지금 현재 방치했다고는 못하고 저희가 지금 전부터 무단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최근에 지금 명도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병효위원
새만금시대에 곰소에 밀려오는 관광객들, 내소사... 이 분들이 지금 500억 가까이 투자된 줄포쪽에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셨어요? 그때 그 시장이라든가 주변 교통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관광객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줄포에 관광객이 전무하다고는 못하죠.
김병효위원
생태공원을 외곽으로 돌아다니지 시내에서 안가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동선관계의 어떤 유도책이라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시장도 5일장, 전통장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약 4개년에 걸쳐서 지금 10억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이 되겠는데요, 거기를 전부터 김의원님께서 주장하던 5일장, 현대 시대가 5일장은 조금 그렇고 해서 주말장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김병효위원
일단, 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목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창고나 미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날 보면 열 대여섯군데 상인들이 전부다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있거든요. 주차도 안되고... 그래서 부안시내같이 격일제로 편도주차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당장. 시장 가 보셨어요? 가끔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장날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닌가 아니라 진짜 무질서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김병효위원
민생경제과에서 힘이 못 미친다면 면에다가 관리권을 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에다가 주차단속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면에다가 사무위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봐서 장날에는 한 2시간이라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정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딱지라도 끊어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외는 현재로서는...
김병효위원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전국적인 5일장 공모신청을 했다는데, 여기 공모에 당선되서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날만이라도 당장 그런 어떤 예산투자보다는 흩어져있는 장사꾼들을 상설시장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과장님, 참프레 고감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부안만 유독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가 없다보니까 지금 참프레 거대 회사가 우리 부안에 지금 유치를... MOU체결도 했고, 지금부터 발빠르게 양계농가들 신청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없고 우리 군은 내년도에 지정고시할 수 있는 이런거 용역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장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가축 양계장 문제만 하더라도.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 이 참프레 회사를 믿고 이쪽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양계농가들이 몰려 왔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물론, 지역경제과 담당은 아니고 제가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거기에 자원순환담당, 또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한번 해결방안은 좀 연구한번 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정고시 하기 전에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인근 지자체같이 거리사육제한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 해 가지고 판사가 ‘2천2백만원을 마을에서 물어주시오.’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아닙니까. 어제 장공현의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몇 억들여서 전원생활 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십미터도 안 떨어져 가지고 대형 양계장, 축사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도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안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1천억원을 들여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빌리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0만호 태양광사업도 하고 하는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부안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군의 모범적인, 시범적인 태양광재생에너지 군으로 선정되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건의해서 주산 그린빌리지마을같이 부안군 전체는 관공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전부 태양광, 풍력.. 이렇게 해서 230개 지자체에서 가장 신재생에너지하면 부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터미널 건에 대해서는 이걸로 종료를 하죠. 우리 박천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서 우리 군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오세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의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업무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었던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추진과정, 그 결과까지를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 미진했던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해가지고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너무도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있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월경에 실시하는 농어촌버스운수업사업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실차조사를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음해에 그 벽지나 적자노선 이런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을 하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원절차는 각 운수업체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지급 대상 현황표와 적자노선산출금액을 심사해가지고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오세웅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아까 이야기한 실차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어느 노선에서는 얼마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라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회사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을 하겠죠. 업체에서도...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가지고 그 교통량실차조사계획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보조금 신청이 아니고 보상금 신청입니다.
오세웅위원
저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분명히 보조금지급신청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냥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조금지급신청이 맞습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보조금지급대상현황, 그 다음에 적자노선 산출금액을 군에서는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실보상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면 가령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지원목적에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도ㆍ점검도 매년 실시하고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 ...
오세웅위원
지도ㆍ점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 ...
오세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증인께서 답변하기를 회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군에서는 돈만 지원할 따름이지 나머지는 회계사무소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것이나 자금내역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부안군에서 지원되는 그 지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확인을 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께서는 답변이 저와 상충되는 답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지금 지도ㆍ점검은 어떻게 실시를 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 ...
인호
하인호위원장
왜 증인 답변안합니까. 답변 해 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먼저, 자료를 잘 못 낸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저희가 보상금인데 그걸 보조금으로 자료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근데요, 이게 재정지원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리고요, 현재 손실보상금은 재정지원보상금이나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차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손실액이 추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행 했는가 안했는가만 확인해 가지고 ‘아 거기를 어느 노선을 운행을 하면 이정도 손실이 발생한다.’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보상금을 지급하면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 차이는 보조금은 저희가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용도를 정해서 주지 않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잘못 낸 보조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가 자꾸 틀려지는 걸로 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잘 못 낸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요. 좋아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나가야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적자노선과 유가는 이건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적자노선도요...
오세웅위원
아니죠. 적자노선하고 유가는 보조금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되는 보조금중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적자노선과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답변때 증인께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 주신 자료에도 보조금정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을 받아야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금 재정지원이 아닌, 보조금 성격으로라는 것은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주신 자료에도 보조금 정산서가 붙어 있어요. 이 속에...붙어 있고, 근데 다만 이 보조금정산서는 들어 와 있는데 여기에 첨부토록 되어 있는 그러한 증빙서류 자체가 누락되어 있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서를 받을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농어촌시내버스 운행이 승용차 증가, 또 이용객 감소로 해 가지고 현재 매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부안군에서 지원되는 지원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버스재정지원실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3개년 요구를 한 것은 아까 실차조사결과와 거기에 의해서 재정지원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가 그 지원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추이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조금지급신청서만 이 정도로 이렇게 책 한권에서요, 이게 책 한권입니다. 책 한권에서 보조금지급신청서만 이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건에 제가 요구한 건에 대한 것은 아예 빼 버리고 보내주지도 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뭘 놓고 확인을 합니까? 일일이 보조금지급신청서 이걸 가지고 지급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이것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자료를 내 줄때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한눈에 ‘아, 2008년도에 1억2억, 2009년도에 1억5천, 2010년도에는 또 1억이 됐구나.’ 이렇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실정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부안군에서 군비라도 더 증액해서 보전을 해 줘야 맞겠다. 왜? 시내버스는 우리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011년 예산에 반드시 유가보조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 예산서에다가 수입ㆍ지출 계상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심의 때, 이러한 것이 나와줘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자, 배부다 됐을 때, 예산 심의할 때, 축소 또는 증액여부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증인, 하실 말씀 없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잘못한 것 시인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류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성의있게 서류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받아보니까 정말로 잘 못 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예산심의가 곧 있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타 시군 있죠. 타 시군 것...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가 우리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더 주는지, 덜 주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타 시군에 지원된 사례, 예를 들어서 버스 1대에... 우리가 거의 여건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창이나 부안이나, 예를 들어 무주, 진안, 장수 쪽이나 여건이 거의 비슷하니까 타 시군에 지원된 사례, 버스 1대당 얼마씩 지원이 됐다 라든지 그런 참고자료를 예산심의 때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예산을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해 주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현재 있는 그대로 올라온 대로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과장께서는 준비 해 가지고 예산 심의때 한부씩 줘요. 이해가시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이영식 의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관계로 요새 일간신문지에 났더라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엊그저께 신문에 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업체가 한달에 업체마다 5천만원 정도가 손해를 본다. 한달에 두 업체니까 1억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 ...
영식
이영식위원
1억정도 되는데 약 10억이 나더라고요. 12억이...그렇죠? 위도것 빼 놓고 나면...10억인데... 12억이나 손해가 나는데 그렇게 손해가 나도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10억씩 나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는... 증인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에 버스가 44대가 운행하고 있죠? 위도 것까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44대인데, 저희들이 버스에 보상금이나 재정지원이나 또는 유가보조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버스 1대에 약 3천7백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버스 1대에 3천7백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적지 않은 지원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업자는 최선을 다해서 운행하는데 손해가 안나도록 해야 되고, 흑자를 내야 자기도 이익을 보죠. 물론, 보조도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 군의 일입니다. 그러나 각 업체도 충분하게 개선을 해서 좀 더 적자를 줄이고 군민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좀 잘못 돼 있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심도있게, 깊이있게 봐 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때에는 아무래도 제설작업이 늦고, 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버스가 혹시라도 결행할 수도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간혹, 결행한다고 제보를 받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결행하게 되면 물론, 그것이 운행을 해 가지고 사고나서 피해를 보는 것 보다는 결행 하는게 훨씬 좋거든요. 결행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버스에 관계되는 우리 팀이 있을 것입니다. 군에,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 ...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노선에 이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아, 여기는 왜 여기는 결행을 한다. 이건 좀 이렇게 알려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운날씨에... 이것이 바로 서비스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좋으신...
영식
이영식위원
아무런 연락이 없이 버스가 안왔을 때, 특히나 농촌쪽에 노인들이 추운데 밖에 나와서 오랜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안오면 굉장히 약속한 것이나 여러 가지가 잘 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서비스이니까 우리 자동차운수를 맡은 팀하고 회사하고 관계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것을 각 마을이나 그 관계되는 지역에 연락을 미리 방송을 통해서나 추운날씨에 나오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이에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증인께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도 LPG가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게 지금 언제부터 중단되었죠? LPG가스가 정식으로 중단 된지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최초 2009년, 작년 7월 22일부터 중단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분쟁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해 가지고 9월 1일날, 약 한달 열흘정도, 40일정도 공급이 안 되다가 9월1일날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했는데, 그 날 또 위반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위반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합의를 해서 철회를 했었습니다. 철회를 하고 다시 또 9월 30일날 또 위반신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업자들간의 어떤 알력에 의해서 여객선사에서 LPG가스를 운반을 하는데 애로를 느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해경에서 10월 12일날 반입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9년도. 그 이후에 다각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다시 또 10월달에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했는데 그 뒤로 조용히 있다가 금년 4월달에 또 일이 벌어져가지고 신고를 또 했어요. 신고했어도 신고 한번 한 걸로 해 가지고 계속 운반은 하고 있었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공급은 됐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급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9월달에 과태료 80만원 부과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태료가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업자한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선박업자, 선사한테... 선사가 위반을 했으니까, 선박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선사에서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가면서 까지는 운반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10월달부터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운반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반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가스운반 차량에 싣고 선사에다가 해서...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렇게 또 실어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 과태료를 선사에서 안내고 가스 공급하는 업체에서 대납을 해 줬어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건 편법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편법이죠.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선사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실고 지금...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이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편법으로 지금 된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대책은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아주 가스보관실을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가스를 갔다가 우리가 보관하다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변산농협이나 아니면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1명이 다른일을 보면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저희가 가스는 목포에 있는 가스운반전문 화물선이 있습니다. 한번 임차하는데 1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그걸로 운반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행안부에 지금 9억5천만원 국고보조를 요구했는데, 행안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정은 알겠는데 대한민국 어느 섬이든지 전라남도에 있는 일부 섬을 빼놓고는 심지어 울릉도까지도 다 여객선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안군 위도만 시끄럽느냐. 위도에다가 이걸 지원한번 하면 너도나도 이걸 해달라고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 군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지금 행안부에 교부세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방법이 현재 가스안전관리법에 약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일을 법을 위배해 가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근데 지금 한번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가정에다가 6개월정도 쓸 수 있는 가스통을 충전한 것을 갖다가 가정에다 보관하도록 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제 그 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을 군에서 사가지고 위도 면민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1년에 두 번정도 화물선으로 우리가 실어다 주고 각 가정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가스안전법에 약간 위배가 되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예산요구를 하게 생겨서 이번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행안부에 교부세 받는 방법과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법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군도 이익이고 위도 주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죠? 비공식으로 이렇게 가면 또 어느 때 또 가스가 끊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행안부에서 그 돈이 안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 올적에 아까 가스안전공사 안전법에 검토를 해서 위배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런 상황이.. 아까 그 가스통을 한 가정에 10개라든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법에 위배가 안 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스통이라도 구입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해봐야죠.
인호
하인호위원장
증인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참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어서는 못사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서... 지금 옛날처럼 불 때서 밥해 먹는때도 아니고 가스가 끊기면 지금 위도 같은 데에서 제가 여러사람 말을 듣고 그러는데, 젊은측들은 그런대로 어떻게라도 가져가요. 왜. 사선으로 자기 배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누가 갖다 주지도 않고 밥을 못해먹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포장지 지원하고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원품목이 어떤 품목들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오디입니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오디하고 또 다른 품목을 없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감자같은건 없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없습니다. 오디 한 품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포장재가 지원하는 이유는 오디를 특화시켜서 주민소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포장재까지 지원해주고 택배비까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장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일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예산낭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외의 목적 물폼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부안참뽕영농조합이나 CEO아카데미 교육현장에서나 읍면을 통해서 그러지 말도록 이렇게 농가분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박스가 남으면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을 지도ㆍ관리 좀 잘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목적이외에 사용 되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우 의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이거는 뭐 감사는 아니고요, 특화산업과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분이 몇 년이신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새로 생긴 과라서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특화산업에 전문적으로 지난번에 역할을 하셨던... 이번에 산업과는 생겼지만 특화에 오디나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현재 계시는 분 중에?
홍우
김홍우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뒤에 있습니다만 장지산 담당하고, 또 김선숙 담당, 김남철 담당 이렇게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다른 부서에서 있다 오셨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특화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출장 일수는 연평균 몇 일 정도나 되시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고요, 7월 23일 이후, 8월초부터 저희들이 과가 가동이 됐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러 다니고 또 물건도 팔러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다음에 내 드리면 어떨까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이 특화산업이고 일단 생산된 걸 팔아주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역할 전문가를 많이... 전문가 역할을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생산을 잘 해도 홍보가 잘 돼야 되고 많이 판매량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준 의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그 뒤에 제출된 내용에 보니까 택배비 있죠? 택배비.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총 4만6천건에 11억5천6백이 지출이 됐고만요. 금년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평균 3,385원 꼴인데, 그 위에 내용을 보니까 우체국 각 회사별로 전부 택배비가 차이가 생기거든. 그러면 택배비 지원을 균일하게 해 줍니까? 이 요금대로 해줍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이건 우체국하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우체국하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공공기관행사대행비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도 없네. 참고사항이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참고 비교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게 지금 10㎏에 2,700원, 20㎏ 4,001원짜리를 평균으로 치니까 3,385원이다. 이 이야기 이고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평균은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맞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위원
지금 고품질쌀단지 육성하고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 보면 11년도에는 더 계속 늘린다고 그랬는데 면적이 안 늘어난 것 같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요...
김병효위원
그것하고 또 호품벼가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10대브랜드 진입한다고 만든 호품벼가 내년부터는 전부다 신동진으로 바꿔 졌는가? 이 두 가지만 말씀한번 해 주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요, 그건 지금 원료곡 생산관계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걸로 제가...
김병효위원
아...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상품에 대한 판매 홍보 전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김병효위원
내가 잘 못 질문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병효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증인한테 저도 한가지 물어 볼게요. 이번에 특화품목으로 9개면 중에서 10개품목이 탈락이 되고 6개면에서 4개품목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주산ㆍ상서의 블루베리, 동진면의 웰빙마늘, 계화ㆍ보안의 잡곡단지, 백산의 웰빙 강낭콩 그렇게 됐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신규로 새로 한 것은 무엇이에요? 블루베리는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다른데서 하고 있죠? 주산에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주산, 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리고 마늘은 신규로 새로 한거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웰빙 강낭콩도 백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처음이죠.
인호
하인호위원장
처음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특화품목으로서는...
인호
하인호위원장
긍게, 특화품목으로 선정했는데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든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비료까지 다 전부, 퇴비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주네요? 그렇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건요,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온 자료에 불과하지 우리가 내년에 1억5천 군비에 올렸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내년 사업을 조정하는데 참고만 할 뿐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결정은 한 것은 아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여기 보면 비료, 퇴비까지... 종묘대는 당연히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비료대, 퇴비까지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거예요. 그건 확실한 계획은 없고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건 사업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6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ㆍ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