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선서인 환경위생과장 이근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청정지역 비봉면에서 근무하다가 전주와서 근무하다보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고완봉 수질보전담당입니다. 황정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근무인원은 5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5명과 환경미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는 마실길 조성, 생활쓰레기 수거, 녹색사랑의 꽃밭 조성,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쾌적하고 편리한 공동화장실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등의 탐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8억9,900만원 중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 안덕리에서 두억리까지 20km의 모악산 마실길에 4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및 안내판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양면 위봉산성에서 동상면 신월리까지 18km의 고종시 마실길에 4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전망대와 테크, 안내판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일 평균 40.9톤으로서 일반쓰레기 14.4톤, 음식물쓰레기 23톤, 재활용품 3.5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민간업체인 완주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쓰레기 처리실적은 일반쓰레기 4,224톤, 음식물쓰레기5,115톤, 재활용쓰레기 935톤, 대형 가전제품 328톤을 처리했으며, 폐휴대폰, 건전지, 의약품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 사랑의 꽃밭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귀, 공터, 제방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 녹색 사랑의 꽃밭을 조성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총 100여개소의 백일홍, 메리골드, 구절초, 해바라기 등 식재하여 깨끗한 환경을 가꾸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2,007개소 분요시설 7,316개소 축산시설 633개소 등 총 9,956개소가 있습니다. 하절기 악취민원 다발지역인 돈사의 악취 절감을 위하여 악취 취약시간대에 인근주민들과 합동으로 악취측정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악취시설의 개선 및 절감을 위해서 축산선진농가인 제주안성존동장 견학을 실시하여, 선진축사관리 시스템을 소양면 영덕리 덕양농장에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집합교육도 강화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완주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112개소로 공중화장실 75개소, 개방화장실 3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의 설치예산과 관리 등 어려움이 있어 인근 음식점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예산절감 및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수계 특별법과 전라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2단계 시행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제 수립범위는 만경 B 지역인 삼례 석전리, 신금리, 후정리와 봉동읍 둔산리, 제내리, 구암리, 은하리, 그리고 이서면 일원이며 전주 A지역은 상관면, 구이면 일원입니다. 그 외 만경강 A지역과 논산 A지역에 포함된 기타지역은 오염부하량 산정결과 목표수질이하로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시행계획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에서 정해논 오염물질 배출한도에서 모든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1,777개소로 이 중 식품점객업 1,075개소, 집단급식소 128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23개소, 식품판매업 451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교육을 68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이외 우려식품수거 안전검사 389건, 식중독예방 위해업소 682개소에 대하여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식자료 공급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담당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청정비봉에서 근무하다 전주에 와서 감기들었는데, 저도 청정고산에 주로 생활하다가 요즘 전주 생활에 감기가 꽉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봉면장으로 한 2년동안 재직하면서 비봉면 발전을 많이 하시고 온 줄 알고 있습니다. 비봉면장님으로 계실 때 간혹 한우 축산농가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뭐라고 하십니까? ○

예, 거리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

예.

지금 우리 완주가 2009년? 2월달에 거리제한을 200미터를 제안해가지고, 그 6개면에는 특히 축산농가가 대단위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규 축산농가들이 극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새로 시작을 할라고 보면은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축사시설은 한 1억 정도... 또 소를 구입할라면 한 1억 정도나 2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니다보면 작년부터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그거 과장님이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

예, 말씀드릴까요?

예,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

예, 가축사유제한 규정은 그 지난 2009년도 1월 2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소하고 젖소하고는 200미터, 돼지, 개, 닭은 500미터, 오리, 양, 사슴은 300미터, 신규로 하려면은 거리제한을 두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리를 완화한다는 것은 뭔가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 뭔가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그 한우에 한해서 뭔가 그 인근 부락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거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단순조항을 개선안에 포함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축산 허가를 난 거 보면은 지금 화산은 그래도 축사 신축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고산이나 비봉, 경천, 동상, 그쪽은 거의 다 신규로는 못해요, 그렇죠? 거리가 다 인근에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우협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몇 번 대담도 해보고 의견도 해봤습니다만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비봉같은 곳 화산, 고산, 그 쪽에서 유일하게 농촌에서 소득을 지금 몇 년간 잘 이끌어 가고 소득을 높이고 하는 것은 축산이라고 봅니다, 원예하고.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축사 거리제한 때문에 신규로 젊은, 그걸 만일 전체적으로 완화를 한다고 보면은 우리 인근에 있는 전주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우리 완주에 축사허가를 내가지고 사육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 이미지도 버리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 지역을 해가지고, 그 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줬을 적에는 그 예외적으로 특별히 개정을 해서 한 번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화산같은 곳은 특구지역으로 한다든가 화산같은 데는 거의 다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신규축사를 한다고 해도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 전체로 한다고 하면 일부 이쪽에 평야지역에는 축산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 다른 돼지나 닭같은 거 보다도 뭐 냄새는 안나지만은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

예, 한우에 한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사자료를 한 거에 대해서 공해배출 업소 신고사항이나 그 환경문제,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안된것도 있고 해마다 우리 지역에도 그 돈사에서 우리밀축산 같은 집단민원이 뭐 완주군청을 몇 번씩 방문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뭐 한 차례인가 왔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밀축산도 조금 완화가 됐죠?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

저희가 주민들이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을 내면은 저녁에 자다가도 12시에도 나가고 새벽 5시에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밀 관계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시설을 뭐 하네 어찌네, 지금 우리가 지시한 대로 지금 다 따르고 있죠? ○

예.

그리고 저쪽에 비봉매립장 인근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저도 가봤지만은 악취나 그런거 전혀 없는데, 그 폐비닐 그쪽에서는 악취가 안나잖아요? ○

예, 그곳은 재활용 그 선별만 하니까 뭐 악취날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그 외부에서 우리 완주군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는 분들이 민감합니다. 그런 환경 앞으로 지금도 잘 하시고, 밤에도 가고 뭐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여기 방문했을 적에도 직원들이 설득하고 그런 거 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예민해요. 조금만 냄새나도, 그러니까 그 서로 마찰이 없도록 그 민원인에 우선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 하천변에 공중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금년 한해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걸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들으시면서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답변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거 같아요? ○

예, 알았습니다.

그러죠? ○

예.

아까 저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우 ○

예.

한우에 한해서만 하겠다라는 것은 그 대책이 있습니까? ○

지금 그...

한우는 괜찮고 뭐 이를 테면 양돈, 뭐 양계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양돈, 양계보다는 한우가 여러 가지로 좀 그 냄새도 덜하고... ○

예, 악취관계가 좀.

피해가 좀 덜하니까. ○

예.

그건 고려를 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예.

그건 개인적인 얘기지, 과장님. 그렇죠?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이런 말씀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유는 지금 만경강 오염으로, 이게 그 축산으로 인한 그 오염이 만경강으로 오는 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한우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설을 좀 한 다음에 고려를 해봐야겠다고 해야되죠,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면서 농가들이 예? 가축농가들이 그죠? 이게 이것을 외부에 나갔을 때는 한우는 되고 나머지는 뭐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게. ○

그 그래서 같은 뭐...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만경강이라 하면 지금 고산, 화산, 이를 테면은 비봉 쪽에서 오는 것 라인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

지금 소양, 동상에서..

그렇죠? ○

예.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소양은 좀 뺏어요. 만경강이라 하면은 고산에서 삼례쪽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그 익산 쪽으로 나가는게 전부 만경강이에요. 그죠? ○

예.

그럼 왜 자료에 그거 그 소양은 뺏습니까? ○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미비하게 됐습니다.

만경강이라 하면은 우리가 가장 앞으로의 우리 완주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이게 가장 어려운 과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깊이있는 얘기는 좀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제가 좀 적절치가 못하다 해서 좀 바로잡아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듣고 있고 그러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개인의 의견을 하시는건 좋지만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답변은 적절치가 못하다. 인정하십니까? ○

예,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 한우관계로 해가지고 좀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뭔가 농가소득,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건 일 부분에 대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완주군이 지향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편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새 볼게요. 만경강 수질오염은 BOD로 계산했을 때 2009년도 지금 자료 제출 한 것은 1.61PPM 이에요. ○

예.

그런데 지금 수질오염 측정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가장 불행히도 회포대교 밑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지금 쟀을때 1.66PPM 올라갔죠? 회포대교가 하는 상징적인 자료도 있을뿐더러 그 자리는 이미 화산에서부터 고산까지 오는 자정역할을 이미 하고 온거에요, 그죠? ○

그렇죠.

처음부터 쟀을 때 간거는 또 틀리는 것이죠. 자료제출을 했을때에도 이건 이미 자정역할을 한 지점에서의 그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BOD측정하는 것도 처음과 지금 여기 중간 끝과를 같이 해서 내는 것도 본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서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

이 만경강 수질 그 측정지점은 우리가 환경청에서 지금 지정된...

지정된 것 이지만 우리 군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만경강이 우리군의 성장 동력으로서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지침에 의한 것 보다는 향후 한우는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한우를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것도 요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알았습니다.

예. ○

전체적인 환경 큰 틀에서 보면은 완화 쪽은 좀 어렵지만은, 농가소득 측면에서 또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농가소득이 우선일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니깐요. 아까 저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거리, 예를 들면 축사 지금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

예.

그것이 풀어졌을 경우에는 전주 인근에 대도시에서 밀려와서 축사를 짓겠다는 개연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농가와 크게 뭐 다른데서 버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저 시군에서 와가지고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이야기지. ○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면은 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지금 10명의 위원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죠? ○

예, 이것을 추진하는...

만경강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소양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지 알고 있죠? ○

예.

예? ○

알고있습니다. 예.

그런 전체적에서 필터링을 한번 해 보시고 근본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예.

정확한 진단과, 우리 농가들도 이런 정확한 진단을 놓고 이야기 했을때 토론의 장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우리 군의 입장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지금 현재 이런 수질의 악화가 있고, 그런 악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설득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들어준다고 되겠습니까? ○

조례 개정할 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예, 조례 개정은 여기서도 그래요.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의회에 와서 그 조례 개정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통과시켜 주는 것이니까, 그 조례 개정해서 올수는 있죠, 온전히 보낼 수는 있지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표현도 조금은..... ○

개정 전에 충분히 농가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시고 하시란 얘기죠. 여기 있는 얘기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또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고, 환경위생과는 다른 과들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일을 하신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밤낮없이 뛰고 있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민원도 가장 많고 예? 그리고 정책기반에 있어서는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

예, 알았습니다.

예. ○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3쪽이요. 음식물쓰레기 읍면 수거현황이요. 이번도 계속 환경에 영향 그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 완주군은 그죠? 이게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부 규정은 있겠죠. 뭐 이를테면 나름대로 과에서 그냥 인구분포로 보나 음식점 수로 보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지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 인정 하시죠? ○

예.

그런 것은 같은 마을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고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하하하) 아니 거기는 음식점이 잘 되고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로 많겠습니다. 고산 읍내 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거기서 오는 불만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행인 것은, 다행인가 불행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지금 한 7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지금 현재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죠? ○

예.

그러면은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 밀집되어있는 시설이나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좀 혜택이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좀 없어요. 미흡해요. 없다기 보다는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하고 2012년 이후에는 해양투기 이제 하지 못하죠. ○

예.

그리고 또 우리 군은 또 한 2～3년 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애쓰시는지 알고있어요. 전주시와 협의,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 해가지고 저 리사이클링에 그 타운 조성하죠? ○

예.

그 어느정도 진척 되있습니까? ○

그거 전주에서 그 협의를 지금 그 몇 년 전에 왔었는데요. 아직 지금 요 근래 한 뭐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가 그 전주에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도 별도로 또....

전주시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리사이클링을 광역단체로 했을 때에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

예.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전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주시도 그 리사이클링 못해요, 어려워요. 못한다는 것 보다는 그만큼 교부세가 조금 들어오겠죠. ○

예.

만일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광역으로 했을때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는데, 아마 그 리사이클링 그 타운이 한 2, 3년전에 반짝 전주시와 교감을 하다가 지금 단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그렇죠? ○

예.

그래서 2012년 이후에 그 해양투기가 못했을때 종합적인 대책은 우리 군 스스로 해야 될 부분과,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할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쪽에 유리한 쪽,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한 쪽, 그 다음에 예산이 절감되는 쪽, 이런 쪽을 연구해서 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 해봤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로 지금 그 계획을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주, 김제, 완주 공동으로 처리한 그 사업외에 저희가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은 라면은 무엇을 말하는거죠? ○

돼지 축분하고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해갔고 바이오가스 생산 해가지고 매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

부지는 이제 적정 부지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을 한다고 해도 어느 읍면에서 흔쾌히 받아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거든요?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말씀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혹여 집단화되고 이렇게 그 섹터를 그렇게 정했을 때 어느 지역이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축산분뇨 오수, 폐수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시설 이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사고는 버려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그 지역에 저항이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 내 유기 그 폐자자를 이용한 그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어디 지역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런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관계를 해가지고 제가 한 그 다섯군데를 저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예. ○

그 악취하고 뭐 그런 첫째가 지금 축본하고 저기 저 음식물 쓰레기 하면은제일 어려운 것이 민원이 그 악취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여러군대를 둘러본 결과, 지금 좋은 시설이 많이 개발이 되가지고 악취관계는 전체적으로 지금 나지를 않고 뭔가 청정 그런 시설이 지금...

근게 그런 시설을 들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 교감을 나누고 홍보처를 통해서 이를 테면 전혀 반대 뭐 찬성 다 하고 반대일부 한다고 하면 어쩔 수 뭐 그런거야 뭐 빠져주겠습니다만은... ○

예, 굳이 선정이 된다면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기여하라는 얘기에요. ○

예.

그리고 그런 시설, 혐오 시설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 그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이를 테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이를 테면은 해야 되지, 이것을 뭐 집단화된 시설에 그냥 하나 뭐 얹진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그 지역 주민, 근게 무엇을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되겠다. 아마 이런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는 그런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하여튼 주민들의 그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저 아까 축사거리, 그 만경강 했는데 운주는 만경강하고 아무 관계없죠? 운주면은. ○

운주는 지금 저쪽 논산 쪽으로 가니까요.

근게 운주는 만경강하고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조례를 하실 때에 운주는 빼고 그 만경강하고 관계 없은게 운주는 그냥 거리 제한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요. 좀 만경강하고 아무 관계 없은게 우리 전라북도에 피해를 안줘야 할 적에는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저 비봉 청정지역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좋겠네요. 지금 저 운주는 비봉보다 더 청정지역이라 장승열 면장이 죽어도 안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게 이번엔 장승열면장이 가시면 다시 건강 회복하기 위해선 운주로 오시라고. 예? 하하하 ○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 5쪽에 오수처리장 사업보조가, 인자 제가 그 전에있을 적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거 운영, 관리 하면 뭐 지도 점검이랄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가 수시로 수시로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럼 이게 저 뭐라고, 가동이라고 할까. 운전이라고 할까, 할 때 뭐 모터가 전기를 모터도 들어가는 것이고 약품도 들어가는 거에요? ○

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

지금 비수기 때는 그 모터를 일부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를 모터가 달렸고 약품도 그러는가요? ○

예.

아, 왜 이걸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이 막대한 예산을 순수보조를 해줘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줬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저 자료에 넣었냐면은 지금 이거 전혀 가동을 안한다는거요, 지금. 그 업주들이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뭐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를 해, 아니면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지금 제가 운주, 동상에서 그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주는데 실지 가동을 안 하고 있다. ○

저희가 음식점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각 업소마다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인자 비수기 이거 뭐 관계없이요. 이것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지도점검을 해야될 거 같애요. 거의 안돌리고 있고, 뭐 인자 잘못 된 것도, 기계를 안돌리다 보니까 그런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점검을 꼭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님입니다. 저는 완주산단에 있는 군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산단에 지금 주거지역과 공단이 같이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과장님 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나요? ○

그 지금 악취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악취도 있고, 소음도 있고. ○

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쪽 사무공단에 완주산단에 그 코아루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악취가 나고, 두 번째가 소음 인 것 같아요. ○

예.

예, 아파트 인접에 소음을 발생하는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가요? ○

예, 소음의 관계는 그 인근에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좀 일부가 좀 있고요. 그런 공사가 끝나면은 해소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요. 그 악취 관계는 도하고 우리가 인자 합동 점검도 실시를 하는데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악취 그 채취하는, 블록별로 채취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각 기업체에서도 뭔가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악취 절감에 좀 노력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체에서 악취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허냐, 노력을 하도록 제재조치를 가해야 될 거 같애요. ○

예, 저희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악취란 관계가 그 측정, 측정 수치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 그 측정 수치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행정적으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즉시 즉시 현장에 나가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면 그 끝이거든요. ○

고정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고요.

예. ○

또 특별히 민원이 있으면은

예. ○

그것을 내년 쯤 해서 그거 설치가 될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체에 지도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관련 그 쓰레기 처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또 주위에서 본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그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용기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마을은 어떻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수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위 지역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뭔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종량제가 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거고요. ○

예.

지금 현재 그 마을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

전체적인 마을 전체 수거는 우리가 설치를 못하고요. 현재 지금...

아니, 인자 수거를 저는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시는가 파악을 하셨는가? ○

우리가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한 765개소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좀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예, 이제 예산부족으로 그 마을까지, 그 작은 마을까지 음식물을 수거해온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의를 하는 그 저기는요. 그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또 군에서는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거에요. ○

그 여러 가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그 수거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자체 또 뭐 그 가축이나 그 퇴비화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이 지금 안됐습니다.

예, 그러죠? ○

예.

예, 그런데 제 인제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효과적으로 음식물을 활용할 수 있고요, 어 또 주위에 이렇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 그 홍보나 교육 이런 것을 실시를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혀 방치된 상태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료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나온 음식물을 거름자리라고 그러죠? 뒤엄자리,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버려요. 근데 시골 마을에도 세를 들어서 산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를 가져가는 데도 없고 또 자기의 어떤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논에다가, 밭에다가 갖다 버렸다가 욕을 먹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진짜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거의 제가 보면은요. 주위에 있는 공동 주택 그 뭐야 음식물 그 처리 용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통은 요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사는, 주위에 사는, 그 주민들이 왔다 거기다 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기가 철철 넘치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어떤 그 비닐통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갖다 버리고 그 용기를 갖다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의 비닐봉지에 다 담아갔고 휠떡 던지고 가거나 그 주위에다가, 자기네 지역에는 전혀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던지고 가거나 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 통에다 붓고 그 쓰레기 냄새나는 그 쓰레기 봉투, 비닐봉지. 그걸 처리할 때가 없는거요. 그런 게 그 옆에다 쌓아놔요.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냄새나는 것들이 그냥 그 비닐들이 널려다녀요. 막 그래가지고 그 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름 같은 시절에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비워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용기를 열기가 겁이나요. 왜냐면 열으면 고자리가 진짜 가득 차있어요, 그 용기에. 지금 우리 남자 위원님들은 쓰레기를 별로 안버려보셔서 지금 실감하지 못하는 것인데, 용기를 열기가 겁이나요. 열면 악취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통 안에도 고자리가 많지만 밖에까지도 그렇게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을 들여서 마을마다 용기를 준비하고 수거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요. 좀 홍보를 해서 마을에도 공동퇴비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갖다 이렇게 맵저 같은 것 좀 뿌려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좀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에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담아다가 그냥 무작위로 던져 놓고 가고 냄새가 나니까, 뚜껑 열기가 복잡하니까, 그 주위에다 그냥 갖다 던져 놓고 가고 이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농폐기물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결과가 여기 좀 도표로 나와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 정도의 저기면은 만족하시나요? ○

지금 폐건전지 그런 것은 수거한지가 지금 얼마 안되가지고 주민 홍보도 지금 사실상 미흡합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지금 쓰레기 수거 관계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데, 더 강화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실제로 우리 인체에, 좀 환경을 특별히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이 건전지 같은 거, 이런 거 누가 별도로 분리 이렇게 저기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보면 거의 없고,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다 거의 집어 넣어가지고 버리는 실정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폐건전지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요, 가정에서도. 왜냐면 리모컨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야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뭐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해도 그 교육을 통한, 그리고 그 영농폐기물이요, 특히나 농약병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그 농민들이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지금 알고계시는지요? ○

그것은 지금 그 아까 폐건전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폐건전지 수거는 그 학교 그 학생들을 그 활용해가지고 어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마을 회관에 그 폐건전지 수거함이 지금 비치가 됐습니다. 그 홍보관계를 아까 누차 말씀 드렸었는데 이장, 부녀회장 그 연석회의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에... 그 여러 가지 폐의약품 관계랑 그 폐형광등이나 그 지금 수거한데가 작년, 작년부터 수거하다보니까 지금 홍보가 지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그 본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농약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농협에서 농약병을 수거를 해오면 그 비용을 줬었어요, 거기에 대한. 근데 그런 조치를 지금 안하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에서라도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아주 실감을 하는데 이 농약병을요, 농약을 주고 그냥 강가로 그냥 냇가에다 버려 버려요. 그러면 비닐은 둥둥 떠다니고 병은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물이 차서 가라앉고 그래서 냇물에, 수로 같은 데에 깨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어려서만 해도 맨발 벗고 그냥 들어갔지만 지금은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수로 같은 데가 오염이 되고 빈병 같은 것이 깨져가지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아까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거나 용기를 만들어주어서 그것을 해갖고 왔을 때 조금의 보상금이라도 주면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라도. ○

농약...

그러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버린거 주으러 다니는거 보다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면은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요. 16쪽에 명예 환경 감시원. 완주군에 490명이면 거의 500명에 가까운 명예 환경감시원이 있네요? ○

예.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배려를 했고만요. 근데 이분들의 활동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좀 그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예산을 쓴 것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쓰셨어요? ○

예.

저도 명예환경감시원들을 여러분들을 보았고 그 분들의 활동 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활동은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분들이 뭐 만경강 이 쪽에서 한번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쓰레기 저도 줍는 정도로 행사를 마쳤고요. 이 분들이 어차피 있는 기구이고 운영을 한다면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분들의 그 자긍심도 더 심어주고 또 효과적으로 완주군 환경에 정말 효과라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지금 무늬만 가지고 있지 활동하는 모습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자부심은 강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역의 명예환경 감시원이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사례를 말씀해주시고요. ○

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한 명예환경 감시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뭔가 그 이 분들도 명예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뭔가 이렇게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시정될 걸로 제가 믿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 남자들이라고해서 음식물 쓰레기 안버린 분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목도 좀 축이시죠. 하하 ○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좀 한 가지만 먼저 좀 간단히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환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다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먹고 쓰고 나머지 다 그거 뭐 버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또 처리가 잘 못되면 불편을 우리가 또 겪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좀 해결하자는 건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까지 우리가 산업화로 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생활에 있어서 뭐 크게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큰 오염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정화도 가능했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어도 처리가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대중화되고 집단화되고 대융화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인제 환경문제가 인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이니까. 그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그런 생활을 환경에서부터 큰 틀에서는 우리 생활환경을 좀 잘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자연환경까지, 이런 큰 틀들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인자 전체적으로 어떤 그 로드맵이나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인자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안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밑에, 그래서 완주군은 자연환경 완주군 환경구조 중장기계획으로 5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혹시 별첨으로 뭐 있는가 했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근게 이 자료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과연 방금 다 그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완주군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어내야 될 것인가는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지금 그 2007년도에서 2016년 한 10년 간 완주군 환경보존 중장기계획이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책자로 지금 해갖고 각 실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게 그 내용이 지금 간략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어떤 생활환경에 관한 우리 중장기 계획의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그 안에 지금 추진한 사항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 안에는 지금 추진 안한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종량제를 시행한다든가, 인자 그런 것은 우리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 계획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를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55페이지에서 177페이지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그 내용중에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매일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모든 분들이 아침에 식사하고 또 그 부분의 배설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먹고 쓴 쓰레기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향자위원께서 생활의 그 불편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근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처리 안하면 안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

큰 틀에서는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환경이 좀 우리가, 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고산부분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권, 아마 읍면에 아마 큰 틀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재지권은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를 대표적으로 지금 수거할 수 있는 것이, 그 전에는 지금 그게 없었잖아요. ○

예.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퇴비로 활용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지금 버렸다. 하물며 작은 실개천에도 보면은, 제가 저도 좀 목격을 했고, 여러분이 보면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다 다 버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생활환경에 정말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각 소재지면을 지금 그런 부분에 수거함을 좀 놓고 수거를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죠? ○

예.

근데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그 마을단위를 큰 소재지권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대한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청소인력을 한계가 있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똑같이 그 소재지권에나 어떤 지역에 그 수거함을 설치했던 부분하고, 그 양반들이 하루에, 그 사람들은 뭐 하루에 한끼 먹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생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그 분들은 소재지보다도 집단화, 특히 인자 규모적으로 좀 소규모에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좀 안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안해줄 순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 예산상, 우리군의 재정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수거를 못하는 거죠? ○

예.

그럼 그런 대안들을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는 거에요. ○

그래서 지금 종량제가 시행되는 2012년을 대비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사야한다 이런 계획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이향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도, 그걸 때에 따라서는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면 좋은데, 특히나 시골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자연환경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다시 우리가 어떤 그 환경에 우리가 인제 다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퇴비.. 옛날처럼.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에서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안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요구한 만큼, 이건 뭐 참 자료가 지금 정말 제가 요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애요. 또 한가지 인자 요것은 우리 미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활에서 자꾸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밀접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음식쓰레기에 배설물 뭐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정화하는데. 근데 그 전에는 이것이 자연정화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좀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제가 좀 부탁드렸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인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관리가 못하면 전체적인 우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만경강, 우리 완주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만경강을 지금 환경을 보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뭐 브랜드화를 시키고 뭐 렌드마크라 하겠다고 했는데 인자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뭔가가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예,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만경강 그 사업이 지금 세군데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처에서 지금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에서는 만경강 주변 생태학적 보건사업을 하고 지금 저기에 만경강 수생식물 체험과학관도 지금 저 저 부처에서 하고 만경강 그린 네트워크 뭐 그것도 저기 에 기획계에서 주관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단위사업은 지금 개별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인제 그 전체적인 큰 밑그림만 저희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도 하나의 업무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주간부서가 있어서 지금 이걸 좀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특성상 일하는 것은 뭐 각 부서별로 맡게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무분장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좀 드렸었습니다. ○

예.

그 때 당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가 환경위생과인데 대의적으로 보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환경을 이런 문제, 음식물쓰레기에서부터 큰 틀의 어떤 환경까지 이야기를 논할려면 다른 부서가 이야기하라, 환경위생과하고 먼저 제일 찾게 되있어요. 그렇죠? ○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 하천에 대한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걸 왜냐면 하천에는 어떤 재난관리과에서 한 부분은 하천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뭐 예를 들면 재난에 대한 부분은 뭐 공사는 특성상 할 수 밖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게는 협의에, 우리가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염들이 결과적으로 작은 실개천을 통해서 큰 틀에 가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천의 수질 오염은 큰 만경강, 큰 본류에 어떤 수질의 오염을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재난관리과에서 해결하라고 할 순 없잖습니까, 그렇죠? ○

예,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번 계획이라도,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다, 농촌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것이 축사입니다. 축사가 협의에 우린 작게 생각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은, 우리 소득을 위해서 하여튼 뭐 필요한 대로 다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그 문제를 그 영농을 하기 위하고 농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잘못 계획에 의해서 잘못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이런 계획의 부재가 아닌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큰 틀에서, 작은 틀에서, 접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계획하에 관련부서하고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이 저 본 위원하고 좀 동의하십니까? ○

저희가 지금 그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만경강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경강 개발사업을 총체적으로 수질을 관리한다든가, 환경을 관리한다든가,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그 큰 틀에서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산하고 또 직결되거든요? 이것이 다 아까 만경강 생태학적 보건사업이 이런 것이 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연계 되가지고...

아니아니, 과장님... ○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만경강 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는요, 그 이후에 문제에요. 우리가 하천 제방, 예를 들자면 만경강에 관해서 어떤 제방 보강, 이런 부분은 차후에 문제고 우리는 지금 생활에서 일어나는 오염의 문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거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큰 틀에서 어떻게 좀 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쓰레기가 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일 그런 계획 없이 방치가 되면 이향자위원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데다 이게 필요한 대로 다 버립니다. 지금 고산 읍내에서도요 그 거리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하천에다 버리는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계획. 그러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보이면 그 물이 큰 틀에서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만경강이 어떤 뭐 그런 뭐 보강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서에서 그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겠죠, 그래서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은, 단지 만경강을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마만큼 만경강이 우리 완주군의 환경의 중요성의 비중을 가장 먼저 차지하고, 누가 보더래도 만경강을 대표, 환경을 얘기하면 만경강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만경강 얘기하는 것이지, 설령 만경강이 아니더래도 큰 틀에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협의, 그 부분에 관련된 부서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획에 이런 틀인데 당신들 계획을 하실 때에 요런 부분을 좀 에 했으면 좋겠다고 공유는 할 수 있잖아요. ○

그렇죠.

그렇죠, 근게 저는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좀 우리 위생과가 좀 환경관리과에서 좀 큰 틀을 좀 잡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 생각하면은 이 부분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뭐 재난관리과하고 또 만경강 나왔은게 지역경제과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아무관계, 지역경제과는 수생식물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만경강... 만경강 수생식물원을 짓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환경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은 경관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지,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의 그 오염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큰 틀의 어떤 그 로드맵을 어디에선가는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환경관리과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과 아니다면 재난관리과에서 준다든지 해서 큰 틀의 하나의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좀 각 부서별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 부분이 아니니까, 근게 제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그렇다고 누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업무분장을 좀 분명하게 좀 하셔서 그런 계획, 여기 말씀 드렸잖아요, 자연환경 부분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자 부분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 자연자원에 대한 부분, 환경계획, 환경경제, 사회통합부분에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틀에서 무엇을 다보냐는 거예요 예? 이 틀에서 무엇을 다보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 같으면 만경강이 대표적인데 만경강을 과연 자연환경으로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 아니냐고요. ○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완토록...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지금은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해야된다는거에요. 그래야 우리가 말로만 만경강 브랜드하고 만경강 에코 뭐 자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이 안되고 계획에 의해서 잘 계획을 해서 그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동의하시죠? ○

예.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인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자연환경보존 중에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토양과 지하수의 관계에요. 우리가 지금 지하수 문제는 지금 쉽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 이 어차피 요 담당이시니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지하수 관계는 지금 그 안에 농사를 지을라면은 저수지를 막아서 옛날에는 농사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관정이 지금 무분별하게 좀 빠져가지고 지하수가 지금 계속 지금 오염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수질 수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정부에서도 지금 문제점을 인식해가 가지고 폐공 찾기 운동도 하고 지금 그 인허가 관계도 지금 에 옛날보다 강화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그 무허가 우리한테 신고가 안하고 그 개발한 그런 관정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인제 우리가 중요성이란 건 그렇습니다. 미리 그 중요성을 알고 잘 관리를 하면은 그게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하는데, 그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나중에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을 때에 느낌이 이미 지금 상당히 늦은 단계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자 우리 생활에서 오는 환경, 그 오염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자 지하수가 참 이게 참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일을 하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에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육안적으로 보면 하천에 흐르는 물 중요성을 뭐 수질의 오염을 척도로 우리가 재서 뭐 오염이 된다 안된다해서 그 관리를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하수의 자원은 참 무궁무진하고 그 갖고 있는 잠재력에서 가치로서의는 엄청나게 큽니다. 대표적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특정 뭐 업체들 대서 되겠습니다만 하이트 맥주가 오늘날 지금 그 업계에 1위를 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암반수

지하수죠? ○

예, 암반수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거 오늘날 하이트가 있기까지 아마 그런 지하수의 중요성을 몰랐다면 오늘 하이트가 없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태 다 과장님 책상 앞에서 다 마시지만 이게 지금 석정수 지하수입니다. 불과 3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사먹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

그렇죠.

그렇죠? ○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 스스로가 다 버리다 보니까 모르고 결과적으로 인제 그 자원을 하다본게 지하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우리가 적어도 지하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뭔가 지하수의 중요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나 대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 혹시라도 어떻게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폐공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가 어떤 문제가 어디 우리 관내에 참 좋은 수질의 지하수가 어느 정도 어디가 매장이 되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흐르갔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죠? ○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좀 더 우리가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고갈이 된다거나 이 관리를 잘 이 무분별하게 즉 보이지 않으니까 무분별해지지만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이 지하수를 활용함으로서 지금 상당히 지하수 고갈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인제는 미리 지금 상당히 지금도 좀 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요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가 좀 관리하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틀을 그런 생각이라도 가져서 계획이라도 잡아준다면, 무분별하게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뭐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제한도 들 수 있고, 아니면 권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먼저 그 전에는 아까 관정 얘기하셨는데 농가에서 옛날에는 지금 그 지표수를 가지고 영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자 농업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사시사철 영농을 하다보니까, 그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정, 어느 한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관정을 작은거 해도 지금 물이 안나오는데 있죠?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문제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영농에서, 그걸 관리하는 우리 지자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도 가장 먼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

예, 지하수 지금 오염도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다섯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1년에 2번씩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

예, 그래가지고 그 환경위생검사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섯군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지하수 오염의 문제를 관리를 하는 건 참 좋은 말씀인데, 보다도 더 지하수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자원으로서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저희 이번 계기에 큰 틀에서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라는 말씀으로 좀 그 대신 하겠고요. 제가 다른 뭐 부분은 뭐 있는데 좀 앞서 위원님께서 좀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좀 제 말씀 여기서 그치고 혹시 추가 질의 있으면은 좀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축산농가 사장을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어 좋을 것 같았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

예.

제보라고할까? 그 쓰레기 부분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여성들이 버리고 있냐는 부분에서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주부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시골에서는 아주 농촌 아주 작은 마을에도 지금 화장실이 거의, 차라리 푸세식이었으면 거기다 버렸을거요, 그 분들이. 근데 푸세식이 거의 없고 인제 시골에도 농촌으로 들어가도 수세식이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들을요, 웬만한 것들은 화장실에다 버려요. 버릴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크고 화장실에 식용이 안되는 것들은 저기하지만 그 뭐 밥 찌끄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장실에다 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인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수질오염 쪽으로 가겠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인제 빠트린 부분인데 그 산골마을이라든가 그런데는 어떤 그 산, 고라당 같은데에 라든가 이런데다가 그 퇴비 비슷하게, 하다 못해 그 시설을 못해주면 맵져라도 한차 갖다 퍼주고 그 위에다 버리라고 하면 이게 그것과 같이 발효가 돼서 퇴비로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까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긴것은 아닌데, 좀 제가 아까 오해 소지가 있을거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얘기를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인자 오는 문제부터 또 경제활동을 농촌에서 하는 뭐 축산에 관해서, 그 결과적으로 그걸 함축해보면 그게 지금 환경의 오염문제죠,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고, 자연환경을 보전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

그렇죠.

결과적으론 그거잖아요. ○

예.

자연환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했던 것이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되니까, 인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 음식쓰레기, 우리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막아보자, 또 축산분뇨는 어떻게 막아보자,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만경강 수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꼭 수질만은 아니죠? ○

예.

강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

예.

그렇죠? ○

예.

그러면 인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뭐 자연생태, 뭐 생태경관, 자연경관인데, 인자 그러다보니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인자 한쪽에 너무나 편협 되가지고 생각을 또 가질 것 같애서, 자연경관은 인자 가장 밀접하게 우선 그런 어떤 그 대표적으로 오염이 인자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건데, 그러다 보면은 인제 한쪽이 좀 소외되서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자연경관은 우리산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어떤 보존관리나 그런것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나요?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산림분야는 제가 지금...

아, 그것은 그것은 제외입니까? ○

예,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경관 이라는건 뭡니까, 그러면? 자연경관은 하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

어, 자연경관 관리 고온지역에서 스카라인 뭐 그런 건물 뒤쪽에요. 저희가 일부 조금 인허가사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자원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림이나 산림도 관리는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하지만, 자 아마 분야별로 큰 틀에서 그것도 산림공원과는 때에 따라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벌목도 요즘은 옛날처럼 인제 뭐 벌목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연경관을 위해서 좀 생각하고 벌목도 하는 방법도 좀 달라졌거든요 저는 자꾸만 인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있는 만경강을 위주로 해서 수질만 가지고 그런 오염만 갖고 얘기해서 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그냥 간과해서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쓸 것 같애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묻는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지금 자료가 지금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예? 물론 자료 준비 하신다고 하셨겠지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중장기계획이 하여튼 그 내용 갖고 계시는거 있죠? ○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시간 끝나고라도 뭐 여기서 끝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

제가 별도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자 지금까지 가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이 다 그거에요. 그런 문제, 오염문제 발생된 거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데, 아까 제가 업무분장 문제도 얘기했고, 자 그런 문제를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군에서 좀 기한이 뭐 금년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까지 한다든지, 뭐 어느 정도 시한을 좀 정해주고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에? ○

그것은 제가 시간은 뭐...

아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환경 수거에 있어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수거 방법을 좀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어떻게 해서 확대를 해서 하기까지는 내년 6월까지, 지금보다는 뭐 더 그런 마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은 좀 늘린다든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대안도 제시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든지, 이것이 점차적으로 언제까지 가겠단 계획수립을 지금 언제까지는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제를 하거든요?

예. ○

그 일부 소재지권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7억 정도 듭니다. 근데 그 운송거래든가 그 인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 될지는 그것은 지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 잖아요. ○

그래서...

계획이. ○

그래서...

1년에 연차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뭐 무한적으로 예산투입이 안되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선 까지는 불가피하게 해야되겠지만 안되는 부분은 우리 자연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근게 그런 계획을 계획 수립이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

내년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

2012년도부터 지금 종량제가 지금 시행계획으로 지금 그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 될랑가 안 될랑가 할 수 있을지나...

내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인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오늘 이 「자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안」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잘 됐네 못 됐네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연차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다 그 불편사항을 얘기했을 때 언제쯤이면 그것이 해소를 점차적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 분명히 줘야지 한다는 거에요. 그 계획없이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예산 부족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에요. 본 위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예.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환경, 자연환경,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뤄야할 부분 부분별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장기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취지를 좀 오해 없이 좀 이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 그런 문제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계획안이 좀 됐으면 하고 분명히 말씀 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

예, 열심히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저한테 사인을 해주세요. (『손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제가 좀 다른 과 받을 시간도 없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뭐 환경부담금을 지금 매년에 환경부담금을 자동차세 고지서 병행해서 해라 하는데 연구하겠다 라는 것이 해마다예요.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지금 법인세나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도 국세청에서 그러면 읍면에서 그놈이 세금 내고 나면 주민세를 다시 우리가 부과하잖아요? 우리 국세청에서, 저도 한 10년 전에 그걸 국세청에도 건의해보고 행자부에도 건의했는데 안돼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위원의 질타를 받으시지 마시고, 또 우리가 완주군에 세유수입이 지금 43억이 체납이되있는데 환경부당금 한 5,500만원정도 체납되있어요. 아시죠? ○

예.

그거 대책보고를 하셨다면서요. ○

예.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세외수입 줄이는데 그 직원 바쁘시지만 그 징수에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 담당들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용진 행정타운 숲 조성 녹색자금 6억과 무궁화 정원 만들기 사업비 1억 등 7억을 확보를 했으며, 앞으로도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완주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6개 담당에 직원 29명, 미화원 8명, 무계약 1명 등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무궁화오토캠핑담당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토캠핑장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 준공한 이 후에는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3쪽,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가 113,435m2로 총 사업비 54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 무궁화동산은 기 조성했습니다만은 녹색자금 19억을 확보를 해서 완료를 했고, 산림청에서 작년에 응모한 무궁화 메카도시 선정으로 저희 완주군이 선정이 돼서 무궁화 전시박물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8,500만원으로 금년도에 23억8,500만원, 내년도에 12억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녹색자금으로 이미 완공을 했고, 무궁화 전시박물관은 세계정원, 온실, 무궁화광장, 무궁화풍경원, 생태조류지 등 현재 설비가 완료되어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금년도에 다목적캠핑장 그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으로서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 조성한 무궁화동산에 대한 보완, 확대 조성과 수목식재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내년도 무궁화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모든 무궁화 전시박물관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무궁화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무궁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생태숲 및 자생식물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으로 생태숲은 52억, 자생식물은 15억입니다. 생태숲은 2008년도에 설계해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고, 자생식물단지는 2008년도에 설계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생태숲 1차 사업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생식물원은 기 완료되어서 지속적으로 수목보완 식재 및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생태 숲 조성사업 3차년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자생식물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자생식물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월등히 좋은 그런 식물원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 캠핑장 일원에 약 8,500m2에 4개종을 시설하게 되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0억으로서 지난 3월에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 중에 공모예정입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약 8억정도 확보를 해서 한 3개의 시설을 더 보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어드벤처 시설과 연계해서 휴양림의 이용객들에게 많은 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삼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청에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군과 마산시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은 그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심혈을 다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으로서 1차 사업은 금년도 12월말 까지 완료하겠으며, 2차 사업은 내년도 7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7월 이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쪽, 모악산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녹색자금 국비로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녹색자금은 무궁화동산 19억과 그 2008년도에 봉동에 나눔숲 조성 1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모악산 나눔숲 조성 2억, 내년도에 용진 행정타운에 6억, 해가지고 총 2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 모악산 나눔숲 조성사업은 당초에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다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토지주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까지 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그 감정가가 너무나 적다고 해서 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 그 뒤쪽에 우리 군유지에다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읍면에 이런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1개 읍면에 하나씩은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조림사업입니다. 이 조림사업은 산림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저희 계획량이 305ha입니다. 춘기와 추기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춘추기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완공하지 못 한것은 유휴토지 조림으로서 이것은 산림이 아닌 농경지, 공한지에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25ha가 배정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한 10ha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사태까지 오는데, 그런 조림 희망자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선을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사전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2,510ha입니다. 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큰 나무 조림, 숲 가꾸기 사업등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그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찾기를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2차분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3차분 190ha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도로변에 꽃길 조성, 도로변 풀베기 작업과 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주로 도로변꽃동산과 꽃길 조성, 이것들은 읍면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잘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변 풀베기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국도 17호선 무궁화길 조성은 저희가 완주군 관내에 무궁화테마도시에 걸맞게 무궁화 백리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무궁화 백리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 환경개선의 많은 변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3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에서 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1억6,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제방제초작업과 맹아제거, 병해충 방제 등 여러 차례 추진을 했으며, 앞으로 수목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 소각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12월 중에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경강 생태숲은 5개 지자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완주군이 가장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도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14쪽,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175명이 배정되었고 작년에는 75명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좀 적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약 52명으로 더 감소가 됐는데, 이 사업은 주로 그 무궁화동산과 휴양림일원에 숲 가꾸기 또한 가로수 그 조성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관내 주변은 등산로 현황파악과 휴양림 내에서 숲해설 등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임도사업은 3.3km로서 신설 1.163km, 구조개량 1.2km, 보수가 1km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 그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자에게 산주들에게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설이 약 3km, 그 구조계량이 3.5km, 부보수가 10km로 정도 그 이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수사업과 구조계량은 6월중에 완료를 했고 신설사업은 11월 말로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된 임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창출 인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그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2010년과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동상면 신원리 그 거인마을입니다. 작년도에는 경로회관 리모델링과 판매시설, 복분자와 오가피 등을 소득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산천소득개발로 복분자 농원조성과 체험의 집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가급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그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은 5개 사업에 5억4,800만원으로서 표고재배사,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 가공지원, 토양개량사업,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입니다. 현재 토지 토양개량사업 1농가는 지원이 완료됐고, 표고재배사 1농가, 임삼물 가공지원 10농가,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2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그 사업은 표고재배사업 4농가와 임산물 저장시설 5농가, 임산물 표준출하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 봄에는 기후관계로 적게 발생했습니다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산불 예방을 위한 저희들이 홍보활동과 사전 산림주변 논밭들은 소각 또 감시인력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그 사전에 그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 새해 영농계획시에 산불예방에 대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호수, 노거수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지정은 53본입니다 그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4본에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고, 노거수 정비사업도 4본에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피해목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피해가 발생시는 신속하게 그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소 정비 대상목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지정관리 할 대상목이 있을경우에는 도에 신청해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피해건수는 약 30건으로서 주로 과수원과 벼, 고구마, 옥수수 등입니다. 금년도에 30건에 포획허가를 해서 피해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방지시설은 10농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6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피해농가 발생시는 사전피해방지시설 지원과 포획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이 4억9,500만원 입니다만은 11월말 현재 5억8,2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6억을 무난히 올릴 수 있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이용객들이 증가해 세입이 증대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완 사업으로는 6개 사업으로 급수관교체, 식당 리모델링공사 그담에 숲속의 집 철거하고 그 하우스 트레일러 구입 배치 등 6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코 어드벤처 시설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하고, 매표소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 6월 개장 이전까지는 다목적캠핑장 입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장기적으로 휴양림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코어드벤처 시설입니다 이 사업비는 7억 9,600만원으로서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족코스, 어린이코스, 구름다리, 띠롤리엔, 연습코스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만은,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해서 시험운행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사용일을 준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어드벤처시설은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완주군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공원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 6건의 3억5,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첫째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1차 그 대둔산축제 이전에 그 평탄작업은 완료했으며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대둔산 인근에 그 밀식지역에 수목을 굴치해서 이식을 했고, 잔디식재도 그 잔디만 구해서 숲 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잔디식재는 한 90%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달에 수해로 인한 미술관 뒤 범면과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으며, 또한 별도로 등산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도장공사등은 완료했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설보완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업무보고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만경강 생태 숲 조성관리 이 사업은 계획을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제방에, 만경강 삼례에서 부터 고산까지 양쪽 제방에 나무 심은 것을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12월에 또 아직 안했죠? 시행이? ○

일부는 하고 미뤄졌는데

예, 지금 빨리 해야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불법이지만 만경강 주변에다가 무단경작이죠? 하천경작하는 분들이 제방에 불을 질러요 그러다보니까 비싼 가로수 좋은 나무가 불에 죽는 것을 봤으니까 그거 빼놓지 말고 빨리 해야 될꺼예요. 그렇게 하시고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을 제가 가끔 새벽에 그쪽을 새벽운동가서 끝가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못 봤는가 몰라도 제가 봐도 욕심나는 나무가 많고 좋은 것을 설치를 많이 해놨어요 외목을 갖다가 도난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도난 방지 시스템 되어있어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지금 주차장까지는 도난 방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전시박물관이 완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해야겠더라고요. ○

할 계획입니다.

아직 도난 당한 것은 없죠? ○

예, 도난 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가로 되어 있는 묘목도 있고 참 욕심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새벽에 가니깐 모르는 사람 돌아다녀서 내가 염려 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있는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깐 아주 비싼 고가 외목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잘해놓았어요. 제가 가 본 것은 금년 수해에 많이 나서 좀 소실되고 그런 우려에서 가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말라서 고사된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줄라고 이걸 말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설치를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그보다도 일반 국도변에 나무묘목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 사람이 나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감사 자료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상 신월리 하고 운주 삼거리 마을 보니까, 마을 공동부지 확보를 한다했는데 모든 시설을 공동으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공동으로 지어야 됩니다. 남의 다른 개인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되니까 하여튼 공동으로 마을 부지도 확보 해가지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세요. ○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시설물들은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 부지에다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나 폭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설 설계중인데, 산사태 복구는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죠? ○

산사태 복구는 산림조합에서 안하고 입찰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해 때, 특히 우리 6개면에 조정석 부의장과 김상식 위원, 저하고 수해 때 현지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피해도 많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도 빨리 하시고 산사태로 피해난 지역을 가보니까 거의 옆에 불법 묘지를 해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그런 영향도 많죠? ○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 단속을 좀 더 하세요. ○

산사태는 우리나라의 토질 구조가 토심이 낮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바람불면 쓰러져가지고 그것이 고여서 밀고 내려가는 그런 산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벌채지나 이런 걸로는 저의 관내에서 아직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주로 큰 나무들이 쓰러졌을 때 그것이 밀고 내려온 그런 피해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묘목들이 뿌리가 약한가 봐요, 우리가 금년에 완주 단체에서 대만 갔을 적에 이틀에 1,700ml가 폭우가 왔었어도 산사태는 그렇게 많이 안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400ml 왔는데 이 난리를 쳤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걸 대비해서 수종도 뿌리가 강한 걸로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 어드벤쳐 시설을 지금 가보니깐 에코어드벤쳐 시설이 밧줄 타는거 아니예요? ○

예.

그거 우리군만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가요? ○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우리 휴양림 세입증대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드벤쳐 시설이 대구에 있고 금년도 봄에 저쪽 거제도에서 하나를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앞으로 이용객들이, 봄가을에 특히 학생들을 겨냥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한데 가보셨어요? ○

예.

이런 사업은 큰 사업인데 그런데를 갈 적에는 우리 의원님도 ○

아직 준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잘 된 데를 가서 아! 이게 무슨 사업이냐 알 수 있게끔 한번... ○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준공이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청간부님들 우리 관내에 체육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그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대구도 있고 거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봤다하면 이걸 이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

한국 사람들이 할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 받았다는 거 같던데 우리나라에서 시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 문제 없겠네요?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알선해주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통역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그 쪽에 어떤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프랑스인들이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지난번에 자전거 사이클 대회 한 옆에, 그 뭐라하죠?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

그건 밀리터리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의사격장인가요? ○

예.

사격하는 총 가져오셨어요? 한번 봅시다. 의원님들도 한번, 이것도 완공됐어요? ○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격이 되나요? ○

예. 전자파로도 하고 비비탄 으로도 하고.

이것하고 에코어드벤스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요? ○

지금...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나중에... ○

예.

완주군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분들 하고도 같이 한번 가 봅시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개발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부터 확보를 해서 좀 운영을 하고 나아가서는 전주시 전라북도에 있는 수련원처럼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좀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목 좀 축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림공원과가 우리 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마 역점적으로 근래에 와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선에서 누구 못지않게 과장님이 야전복 차림으로 밤낮없이 휴일없이 애쓰시는 것,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공원과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자료에서 수해지역 복구 현황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휴양림에도 피해가 좀 났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

예, 2009년도에.

어디가 피해를 입은 겁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 ○

이급편에서 이급편단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쪽 있죠?

공사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

아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량이 떠내려가서..

교량이? ○

예.

기존에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 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보강시설도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이나 아니면 소득차원에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본 의원이 언젠가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생활환경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좀 달라지다 보니깐 자연을 찾고 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연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등산도 좀 하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또 휴양림을 찾아서 휴식도 취하고 하는데 문제는 다수가 많이 찾고 있는 등산로정비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유명산을 많이 찾고 있지만 지금은 유명산은 말할 것 없이 주변에 여러 가지 좋은 산들을 찾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관내 등산로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거 지금 하고 계시죠? ○

예.

연차적으로 지금 쭉 하고 계시죠? ○

등산로정비 사업은 저희 산림부서로 넘어온지가 2년 전에 넘어왔습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1년에 많을 때는 5,000만원 내년 경우는 등산로 정비가 9,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등산로, 생활권내에 있는 등산로를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하는데 벤치를 놔달라든가 아니면 정자를 놔달라고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청에서 그거 지침이 안내도나 안내표지판 그정도 하고 그 등산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사업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업들은 해주지 못 한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등산로는 등산객들이 안전을 위해서 정말 위험은 막 그렇다고 해서 통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벤치까지는 요구 안 해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완주군이 갖고 있는 산이고 또 외부에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 모악산 도립공원하고 모악산보다 더 알려진 것이 대둔산 도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대둔산에 등산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기존에 계단형으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금 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계단에서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비하기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악산과 대둔산공원관리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만 그 정비하기는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에서 지원해주는 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걸로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연속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언젠가 제가 처음에 옛날에 계단이 없을 때에 자연 그대로 등산객들이 많이 찾지 않은 20～30년 전만해도 자연 그대로 등산로가 다 있었는데, 그렇게 수요가 전 국민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편으로 철계단한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등산 갈려다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사람은 많지, 철계단 자체가 오히려 없는 것만 못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도하고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만에 하나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수가 몰린 관광시절에 인사사고 사고가 난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급히 해주시고 대표적인 우리 산이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도 잘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하는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안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해야 하는데, 철계단이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스럽고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너무나 가파른 경사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그대로 만도 못하다는 것을 제가 좀 실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졌음 좋겠다,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공감 하십니까? ○

예, 앞으로 그 절박성에 대해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급히 필요성을 더 좀 말씀드려가지고 우선 대둔산 계단 등산로부터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밀도조절 사업이 완료로 돼있어요? ○

예, 그 사업은 만경강 생태 숲 조성 당시에 수목들을 정해놓으면 쉽기 때문에 정한걸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몇 년 자라다보니까 서로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이 되어서 고사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이에 하나씩 캐가지고 우리 관내 공공시설 조경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 절감도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저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라고는 아직 못 보겠고요. ○

아 금년도 계획...

굉장히 많이 밀집해서 수목이 식재되어있는 곳을 봤고요, 그게 처분방법이 당분간 이식을 시켜놓는 수목도 있고 또 다른데에다가 아까 조경 사업에 이렇게 많은 활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아유, 그걸 어떻게 팝니까? 저희들이 활용하죠.

판매는 안하고 조경 사업에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하면 처음에 만경강 생태 숲을 조성을 할 때 너무 밀집되게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여기서 너무나 밀집된 것은 다른 데로 수목이 커가면서 자꾸 죽어가는 것도 있고 서로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를 않고, 왜냐면은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경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밀집되어가지고 나무가 나무끼리 엉켜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 토지에다가 그것을 심어 놓으면 많은 비용이 들텐데 이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심었다가 다른데로 조경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산책로 사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과가 다르지만 지역 개발과에서 고산에서 삼례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이라고 여기 내용에는 나와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좀 한정되있고 실은 그 도로를 활용을 하는데 산책로 이용을 하는 측면으로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면은 아직 나무 심을 시기가 안되어있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

그건 아니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완료했다고 한것은 금년도 사업계획량이 완료된 거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더 보완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 조성은 처음에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조성한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도에서 민관학 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점검해서 설계서를 완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설계서에 의해서 조성을 했고 또 사실 저희들이 나무를 하나씩 이식을 하려고 하여도 저희 임의대로 이식을 못합니다. 민간학 협의회에 거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식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자전거 도로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그 어떤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 생태 숲이 건전하게 또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완주군이 우수 모범적으로 아까 잘 되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면은 그 나무가 조금 종류별로 분별되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벚꽃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어느 지역은 소나무로 이렇게 되어있고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마구잡이로 심어져 있어요. 우리 과장님 형태를 쭉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너무 정비가 되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심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나무를 가지고도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벚꽃으로 해서 벚꽃을 즐길 수 있고 어디는 소나무라든가 또 뭐 참빛나무 같은 것도 심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군데군데 질서 없이 심어진 그런 부분을 저는 느꼈거든요? 어차피 조경이니깐 보기 좋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연구를 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임의대로 수목을 이쪽 저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러죠. 과장님 임의대로 하시라는게 아니라 ○

아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학협의회 협의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 숲이라는 것은 민관학에서 심으라고해서 심었는데, 사실 단일 수종만 식재하는 것 보다, 여러 수종들을 혼합해서 식재를 해야만이 거기에 각종 야생동식물들 또 아니면 곤충들이 모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생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요. 내용이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본시설, 체험시설, 산촌소득원개발로 되어있는데요. 다 좋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요. 산촌소득원에 대해서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와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

작년하고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복분자하고 오미자를 식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식재한 소득원 사업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고 그 품종으로 선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는 우리가 기대해도 될 만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 수종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타지역,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소득을 많이 오는 걸로 판단해서 주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잘만 관리 된다면은 상당량의 소득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상으로 볼 때 동상면이라는 지역은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판매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유동인구가 너무나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외지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 사업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희들이 볼적에는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아니면 특별한 홍보라든가, 왜냐하면 거기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또 거기에는 주위에 대아호라든가 아름다운계곡들 많이 있잖아요. 연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를 드나들고 해야만이 이 판매사업이라든가 홍보나 이런 효과가 있지, 여기에다가 비싼 돈 들여서 판매장 신축 해놓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체험의 집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체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

지금 현재 건축물 목재 숙박시설인데요. 그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 음식이랄지 아니면 노는거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물고기잡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가지고 피서철이나 아니면은 단체로 와가지고 거기를 직접 자기네들이 체험을 하면서 잠도 자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예, 그걸 지금 펜션식으로 두동이 되어 있는가요? ○

예.

지금 2010년도에 보면은 시설을 이용하셨던 사례가... ○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축중 완료는 안되었고요? ○

예.

아니, 저는 지금 완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래도 외지고 시골마을에 많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잘 된 사업이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산림공원과 모든 업무가 타업무보다 공휴일도 쉬지 않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여러 차례 그런 모습 봤습니다. 특히 비 피해랄지 비가 많을 때나 여러 가지 사업들 정말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산림공원과장 이하 우리 직원님들 대단히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사원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인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종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병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흥래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개발수익담당은 지금 공석 중에 있으므로 김은희 개발수익담당자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159개 노선 581km에 대해서 예산 2억으로 해서 연중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그간 민원불편사항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7개 분야에 40건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노후시설물 사전점검 및 신속한 도로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교통편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노선현황은 21개 노선에 189.3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37%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6건의 11.4km의 18억을 반영해가지고 이서～금구, 운주～남이간은 올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용암～두억과 상운～송광에 대해서는 2012년도 12월, 그 다음 상운～송광은 내년도 말까지 완공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차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운산～고내와 삼거리 원고당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노선현황은 138개 노선에 391.9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34.7%로서 추진실적으로는 8개 노선에 12.74km에서 23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봉동 우산～서두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용진 덕암, 구이 원평촌～난산, 소양 다리선에 대해서는 지금 2차분은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이 소모선외에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목표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로공사 2개 노선에 3.3km, 공원조성에 1건에 25,000m2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진입로는 청사완료 이전까지 2012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완료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해서 1차년도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례 석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지금 토지 보상에 80%가 완료되고 금년 11월에 도비 보조 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안에 1차 발주를 해가지고 2012년 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교통편의에 의한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시내버스 노선이 116개 노선에 차량대수는 24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미운행 46개 마을에 대해서 1,710만원을 들여서 마을버스 운영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실시설계가 완료, 용역이 발주가 되면은 내년 7월중에 마을버스 운영계획을 수행해가지고 대중교통 사각지역인 주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저희 시내버스가 9개 업체에 241대, 택시가 149대, 화물차가 65개 업체에 2,044대가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에서는 179억 9,700만원중 현재까지 140억 1,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후 유가 보조금 지급전에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고 그다음 시내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이용편의를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입니다. 관내 3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6,500만원을 들여서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통학로 정비 및 휀스, 미끄럼방지시설, 표지판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해서도 1억6,500만을 들여서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주 통학로 정문 및 후문에 설치하고 현재 완주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에 미개설 사업지역인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CCTV설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이 원기지구 전원마을(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에 부지 197,600m2 세대수는 176세대로 해서 2009년도에 착공, 201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보상은 82%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시행 및 단지분양을 내년 초에 실시해가지고 다양한 형태 및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사회유지 및 지역활성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애인권역에 대해서는 경천면 경천리, 가천리 6개 마을 고산만경강창포권역에서는 고산면 소향리 4개 마을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과 체험관광시설 등을 유치해가지고 총 사업비 101억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경천애인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대상지 선정이 2008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활성화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농촌사랑학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산창포권역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8일날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사랑 경천애인권역에 대해서는 농촌사랑학교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고산만경강창포권역에 대해서는 기본안이 확정되는 데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율곡리, 서봉리 일원으로 해서 234만8,000m2에서 당월에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군 계획시설결정에서 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자유치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갖춰서 토지 지장물 협의는 현재 23.3%가 완료됐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 30일날 군관리계획변경 용역결정을 일단 중지를 해왔습니다. 그 후에 전문가 토론 및 군 자문위원을 통해가지고 그 대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지금 대안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구상 해가지고 다음에 구상이 나오는 대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도에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포장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죠? 빨리 됐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상관에서 소양으로 넘어가는 749번 지방도가 있어요. 하루에 교통량이 2,100대정도 되고 그 도로가 확?포장이 안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불편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

원래 도에서 토지보상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요구해서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보상비를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한 다음에 그것이 좀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으로 2009년도에 우리 완주군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부실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

지금 도로 분야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바로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공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감사 자료 요구를 받아봤는데요, 몇 가지는 다 서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생 하셨고요. 운수업체 재정 현황에 대해서 여계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논산 벽성여객 갔을 적이 재작년이던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완주군에서 재정지원을 지금 안하고 있죠. ○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여계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차를 중지 한다던가 그런 통보 같은 거 안 왔어요? ○

그런 거는 아직 안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익산하고 그쪽이 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쪽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동향은 없고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그 시장님은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설교통과장이 제 아는 후배가 또 거기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쪽에 동향을 잘 살펴가지고 운행중단이 없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화산이나 운주는 그쪽에도 시장 보러 많이 가요. 그렇게 하고 또 이쪽 운주나 화산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쪽보다 더 비싸게 그쪽에서 판매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은 그쪽 동향을 잘 살펴서 어느 날 갑자기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는 우리 완주군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참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한 줄은 압니다. 방금 업무보고 때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이 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좀 중단되어있죠? 중단된 배경을 서면으로 상세히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심상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구평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만 행정타운조성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수립대상은 군 전지역 820.92km2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삼례, 봉동, 고산 등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검토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 계획 시설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억4,1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주)동호 김동갑이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기초조사 및 군 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안을 하고 군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관련법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1년 상반기 경에 지형도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이 사업은 29.9km2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14.65km2, 보존산지 8.56km2, 한계농지나 기 훼손 된 농장 농지 등이 6.69km2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8,900만원이고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성평가안을 완료하였고 관리지역 세분안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뒤에 군계획위원의 자문과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1년 4월경에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인데, 이것은 수시로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그간에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 한국토지공사의 본사 유치 추진에 대한 얘기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그 저희 군이 함께 공조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2006년부터 약 5년에 걸쳐서 추진해 온 소도읍 육성사업은 녹색통학로와 국제교류공원, 대학문화로입니다만 녹색통학로와 대학문화로는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제교류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이 좀 늦어져서 이 사업은 명년 상반기까지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운주?동상면에 대한 오지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10월까지 지금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지금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구수마을에 대한 복합영농조성단지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건축허가나 산림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일부 배수로 보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 되는대로 2011년 연초 적어도 2월달 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소규모사업은 약 20억을 가지고 그 69건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64건 정도가 완료되었고 공사중이 5건 정도가 있습니다. 명년사업은 현재 명년예산에는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가급적 연말 안에 마치고 명년 상반기중에 일찍 발주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지껏은 신규사업 위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관계로 대폭 축소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축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7일 이상에 대해서 20%정도 단축하자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까지 72.57%에 대한 단축율이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입니다.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25건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침으로 보면 3년 이내에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안들을때 고발 조치를 하고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시지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 6개 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한 6년째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터와 가인?금반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원낙평지구 도로와 신기지구 일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을 한 35억정도 증액 시켜서요, 국비로 한 17억 정도를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바람에 신기와 상류지구에 대한 변경을 2012년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청취 시간이 있어서 그때 또 의원님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또 하나는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150m2이하 또는 전원마을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2이하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서 융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것이며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8동을 지금 배분을 해서 현재까지 23동이 완료됐고 28동은 착공을 하고 8동은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29동이 현재 각종 사유로 미착공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빈집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100만원을 지원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낡은 주택에 대해서 철거 및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아시는대로 슬레이트건물 철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계획은 210동입니다만 계획보다 실적이 약 100세대 정도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건의해서 명년부터는 이걸 한 대폭 상향해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서 사업양은 70동이고 사업비는 동당 250만원씩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일부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물량분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명년에도 사업을 발굴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서 일반 마을에 지원하는 것처럼 공통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일부 조례를 변경을 해서 그간에 1,000만원씩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금액은 정하지 않고요, 상향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7개 단지에 대해서 약 1,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고 지금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금년부터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사업비에 일부분을 LH공사에다가 송금을 해주고 LH공사에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그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6동 중에서 현재 50동 정도를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일부 계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조사해서 다시 시행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봉동 도시숲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782번지 주공아파트 뒤편에 약 2만여평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37억원 정도를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만, 2010년까지는 90억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잔액 46억4,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명년에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우선 선호하고 있는 건축공사와 체육시설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되겠는데요. 그런 시설들과 거기에 꼭 필요한 주차장 또 일부 조경 등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삼례농협 관통사거리 확포장공사, 소도읍사업 일환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결과 보상도 올해는 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보상을 전부 완료했고 공사도 거의 지금 92%이상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일부 확보를 위해서 시장 쪽 일부분 남는 부지에 한 20여대 가량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해온 봉동대교에서 원래는 삼례읍 삼례교 까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회포대교까지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지금 약 4～5미터 되는 도로를 7m 2차로로 확포장하는 계획인데요. 1차로 작년에 1km 정도를 완료를 했고요, 올해 지금 2.4km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교에서 고산 대아댐까지 25.2km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례역을 만경강 르네상스 사업에 의하면 자전거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례역까지도 계속 연계해서 명년 말경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고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로 삼례에서부터 우리 휴양림까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지금 경작이 완료된 부분에서 일부 선형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7쪽 회포대교에서 삼봉지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단 현대자동차로부터 건의가 여러번 있었던 내용인데요, 공단에서부터 송천동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지역이 일부 지금 완료를 했고요, 회포대교 구간은 전체적으로 양쪽에서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중 저희 군에서 시행해야 될 회포대교에서 부터 삼봉지구 입구까지를 공사를 전부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봉지구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공단 부분을 완료하게 되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쟁점이 되어있는 회포대교 지구는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잠종장 일원에다가 지하 1층 지상 6층에 우리군 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합문제나 무슨 에너지 1등급 취급문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류를 됐습니다만은 올 11월부터 본격 착공을 해가지고 지하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겨울까지 지하층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명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사 윗부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쪽 마지막으로 신청사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주변지역 17만 3,000평을 매입을 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약 80%의 토지를 전체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에 좀 난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부터 계획을 해서 명년도에는 전체 용역을 실시하되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공공시설 기타 그런 시설들을 먼저 집어넣을 수 있는 계획을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거나 상업시설 등을 배치토록 하고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용도지역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게 시행 되지 않는다면 취약지역을 확대해서라도 건폐율을 늘려서 사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진짜 그 부분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 숙원사업 이였는데 그것이 진행 중이라서 저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겨울 같은 때에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비껴가는 길이라던가 이런데서 인사 사고가 많이 났었던 지역인데요. 지금 그 도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예산 때문에 토지확보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겠지만 너무 지금 급경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완만하게 되었던 제방을 도로를 넓히다 보니깐 토지 매입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러겠지만 급경사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신덕부락 커브길 거기를 보면은 만경강 하구에 급경사로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까딱 잘못해서 차가 추돌하면 정말 그 강물로 뛰어들어 버리는 아주 급경사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사고도 많이 났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급경사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불가피하면 난간대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

우선 그 도로를 더 확장하지 못 하는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게 말하자면 7m로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로 인도나 이런 걸 하기로 하면 그보다 더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m로 해서 포함되는 부분까지가 대부분이 건설부 땅이 되어있고요, 그 것을 더 넓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상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토비용이나 보상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되어있고요, 안전시설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다 또 포함해서라도 말하자면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그 도로가 굉장히 까다로운 도로여서 지금까지 그 일을 진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건 저도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군수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도로를 그렇게 추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도로인데 제가 보면은 급경사가 너무나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무 하나도 심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급경사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니깐 그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급경사가 이루어 지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다 다시 나올 때 같은 때는 일방으로 들어가는 쪽은 편리한데 나올라고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좀 잘 하셔서 정말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 그 진입로 부분을 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좀 그 공사하는데 진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만경강 생태 문화 탐방로요? ○

예.

이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나요? ○

그러니깐 구간 별로 삼례교에서부터 하리교 있는데 까지는 제방 뚝 위로 오거든요, 기존 제방 뚝 위로 오기 때문에 거기는 자전거뿐이 아니라 같이 혼용해서 하는데 일부를 자전거 차선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예. ○

그 다음에 하리교 밑으로부터 내려가서 제외지 쪽에 그러니까 하천 속에다가 만드는 도로는 전부 자전거 전용 도로고요.

거기 도로를 보면 탐방을 하기 좋기 위해서 조금 정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꾸불 꾸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

예.

그런데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은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산책로 비슷한 도로예요. 어떤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것은 도로 옆에 부쳐서 통행이 많은 지역을 전용도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나 지금 만경강 여기 생태 문화 탐방로는 산책로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용도보다는 조금 산책할 수 있는 두 구간으로 이렇게 하면, ○

그러니깐 지금 하리교 에서요 봉동교 사이에 애초에, 처음에 지금 만들은 하천에 가까이 물가에 가까이 부쳐서 만든건 산책로로 둘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제방쪽에 다시 부칠겁니다.

아아, 제방쪽에다 다시 부쳐서요? ○

예.

문화탐방로로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

예.

그런데 그 지역에 내가 보면, 한 번씩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는요. 물이 뚝방 위에 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정도 1/3 그 호우에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 위치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밑으로 가서 좀 집중호우가 이렇게 와가지고 물에 쓸려갈 염려가 많은 그런 위험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

그러니깐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애초에 그 하천 쪽으로 만들었던 도로는 하천으로 놔두고 그 대신 하천 제방 안쪽에다 부쳐가지고 지금 도로를 새로 낼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홍수 시에 한 두 번은 넘는 건 별 수 없습니다. 다만 좌우지간 제방 쪽에 가까이 부쳐서 재난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가 천재지변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도로가 좀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1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그것 좀 보니까, 29동이 미착공인데, 대상자 중에서 29분이 안했단 얘기예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도 말이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

내년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융자금을 저희들이 주면 되니깐,

아! 확정 된 사람이요? ○

예.

그 전에 몇 명 신청한 것을 순위를 내가지고 후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여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후순위인 사람한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안을 주어서 그 후순위를 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

그게 지금 그러니깐 일 년씩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 말까지 이 29동 있는 사람들이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그때는 사업을 포기시키고 다른 후순위로 합니다.

2년을 줘요? ○

그렇습니다.

아! 1년이 아니고? ○

예.

2년씩 주는고만요? ○

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6쪽에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 내가 들었는데 이게 할 때 어떤 정책적으로 완화시키는 뜻인지, 아니면 그때 얘기할때 농림부에서 지적을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만 한다고 했던가 아니면 우리 완주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어디어디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올리는 건가?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건 말하자면 농림부 농업축산과 소관에 해제를 했고요. 그 해제 한 것을 이제 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말하자면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는 건데 성격을 봐서 이건 그 토지 적성평가를 하는데요,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적성등급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성격을 봐서 산림이 많은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을 하고, 논경지가 많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개발이 좀 용이하다 싶은 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는 계획관리 지역을 하면 음식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가라던 형성 되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할려고 하고..

그렇지, 그렇게 당연히 많이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방길이죠, 제방길? ○

예.

만경강 제방길, 제가 자주 거기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더라고요? ○

예.

공사 중인데 그렇게 놓아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개설을 할려면은 좀 꾸준히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왜그러냐면 야간에 운전하다 보니깐 갑자기 도로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이정표, 이를테면 위험물을 대처할 수 있는 경고등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그 라인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더라고요. ○

예.

현재 도시 군도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제방 길로 되어있습니까? ○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도시계획도로죠? ○

예, 일부죠.

일부? ○

예.

지금 그러면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현재 공사 구간만이 도시계획 도로인가요? ○

공사 구간 중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맞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제방으로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계획도로고 그것이 어디까지 도시계획 도로죠? ○

삼례교까지.

삼례교 까지 ○

예.

아까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례교에서 하리교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그냥 현행도로로 이용한다고 했고 그죠? ○

예, 제방뚝은.

그런데 필요성이 없어서 자전거 도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향후 그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

그러니깐 중요한 부분은 그거거든요. 그 연계성인데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1번국도하고 이어져서

그런게, 언더페스로 해야 되겠죠. ○

그렇죠, 뭔가를 해서 이어져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예요. 좀 미흡한 부분이기도 하고,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기도하고, 삼례 축이 서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뭔고하니, 엊그저께도 핀란드에서 한암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돌아봤어요. 디자인 박물관을 후정리 삼례역 주변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디자인 박물관을 한다고 그랬고 그 평수가 한 4,000여 평 되요. 그 다음에 삼례 그 지금 현재 협의 중 인가는 모르겠네요. 삼례 그 역사,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편입청사를 우리 군이 지금 무상 양해 받을려고 그러죠? ○

예.

혹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

그 자전거도로 땜에 한번 철도주식회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답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서에는 못 받았어도 구두로 얘기는 했었어요, 사실은요. 구두로? ○

예.

그 권역이 개발하게 된다면은 삼례 교회에서 비비정, 지금 비비힐 공사하시는 줄은 알죠? ○

예.

비비힐 공사 그 다음에 도시 생태 숲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삼례교를 어떤 형태로든가 해서 연계시켜서 자전거 도로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그 도로를 낸다든가 언더페스를 낸다든가 기술적인 것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에 있어서에 앞으로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시죠? ○

지금 그 당위성 정도가 아니고요. 저쪽 문화광관과에서 가져온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지금 용역을 할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

예.

그래서 저는 삼례 새로운 신 역사가 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비비정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삼례교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꼭 필요하다? ○

지금 말씀하시는 쪽이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큰 도로는 재정비 계획에다가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

그건 한번 따로 보시죠.

예,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후자에 얘기 한 삼례역을 중심을 해서 개발했을 때 저전거도로의 효율성도 삼례교를 어떤 형태로든가 통과를 해야 비비정 쪽에서 삼례역 쪽으로 통과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다만 의원님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는게...

내가 여기서 확답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합당하냐 정도만 내가 물어보자나요. 당위성만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당위성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동 제방 길에서 삼례로 오는 도로 그것이 계획이 아직 없죠? 지금 제방길 봉동에서부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는 회포대교까지 있고 이후에 것이 없다는 얘기지. ○

아직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죠? ○

아 물론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부분도 좀 내년도에는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

지금 이걸 마무리를 하고 나면, 지금 회포대교까지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거든요. 그 마무리 하고 나면 내년 연말쯤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귀의 성과를 얻고 또 교통 체증이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거라면은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제방길을 하면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조금 말하자면...

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

애로를 조금 겪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고의 위험이 좀 있을 거 같으다. 그러니 안전시설이 좀 필요하다. 현재 기 시설을 해 놓은 것 정도는, 경광등이라던가 안전주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

예.

그 다음에, 자꾸 우리 부의장님이 3분이라고만 하네요.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짧게 좀 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다른 분들 오래하실 때는 별로 태클을 안 하시던데 저 한지 5분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요새 그 도로 잘 달린다고 했잖아요? ○

예.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덧 씌우기에는 아스콘으로 해요. ○

탄성콘 입니다. 아스콘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것이 칼라풀하게 좀 했을 때하고 우리가 딱 봤을 때에는 그냥 아스콘처럼 보이더라고... ○

아! 그건 위에 색깔을 또 할겁니다.

그래서 진과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가 몰라도 제 눈엔 그게 아스콘으로 보여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했는데 아! 그건 홍보를 조금 해야되겠습니다. ○

그건 탄성콘이구요, 위에 색깔은 다시 또 갈겁니다.

아! 그런가요? ○

예.

그래서 주위에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

예.

이게 무슨 군의 행정이 이러느냐? 염려해서 하는 소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에 있어서 우리 군의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

그게 아니라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는 가지고 전용을 그쪽에서 하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

예.

그래서 장기미집행지역에 예산이, 그것이 이럴테면 대상이 없어서 전용이 하는가 아니면 요구가 없어서 전용을 하는가 왜그냐면 한번 보셔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은 예산이 올해는 9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제로예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12년부터 또 액수가 줄어서 6억,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를테면 권리주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한이 많이 되는 것이죠? ○

예.

그래서 이런 돈이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수요자를 찾아서 이를테면 해주는 것도 좋고 홍보도 해주는 것도 좋고 적정한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재산권 행세를 제대로 못 하는 입장에서 이제나 저제나 도로를 뚫리냐? 않 뚫리냐? 걱정 하는 분 또 염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럴 바에는 도로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좀 늘어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수치로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버려요. ○

명년 예산은 좀 특별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다 지금 감액을 해가지고요.

. 고통분담은 다른 데에서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에 고통 분담은 사실 2-30년씩 기다린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쥐고 짜고 해서 고통 분담 하라고 하면 조금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기재정계획서 보면은 이게 몇 페이지예요? 125쪽 한번 보시면은요, 안 갖고 오셨습니까? ○

그건 안 가져 왔습니다.

안 갖고오셨어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계획이 또 여기 있어요. 2010～2014년까지 여기서 보면 우리 계획서에서 보면 계획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 넘어와가지고 보고한 사항이에요. 거기 보면 토탈 14억1,000만원정도 잡혀져있고 또 그 이후로 이건 또 내년에 잡혀있어요. ○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군도 농어촌도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아! 그런가요? ○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군민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지 않겠느냐? ○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아! 농어촌도로는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

도시계획도로는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그 대지보상특별회계나 다른쪽에서라도...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죠? ○

지금 현재도 올해까지 지금 6억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억 이상... ○

일부 보상하고 일부 남아 있거든요.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것 좀 막 해달라고 하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

그니깐 인제 해달라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차원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사는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번 재정비에 반영해서 과감히 해지할 건 해지 하는거고.

좀 더 해도 되죠?

하세요.

지금 재정비 시간이 지금 언젠가요? 시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요? 지금 재정비 시간이 언제인가요? 시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

올 연말까지는 거의 안을 만들어가지고요. 명년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요? ○

예.

이거 충분히 홍보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의사 개진을 하면 형식에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얘기가 있으면 과감하게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예.

여러 가지 제안이 그렇게 크게 폭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

일단은 의견을 주셔보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5년에 한 번씩 인가요? ○

예.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여러가지 것들,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 보려고요. ○

예, 말씀하세요.

봉신교 난간공사를 하다가 그만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

하지는 않고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일단 중지를 했는데요, 그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송? ○

그 난간에서 한 사람이, 어머니하고 딸이 추락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자면 추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자칫 여기서 말하자면 공사를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면 저희들의 잘못을 저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영향을 미칠까봐 일부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는대로.

그럼 소송 중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

그거 지금 30년 해왔는데요, 딱 두 사람만 떨어졌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신고를 해서 떨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도 지금 떨어진 예가 있는데 그걸 보상 요청을 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봉신교가 사실 봉동이나 용진 신지리 그쪽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다리를 철거하기도 그렇고 새로 놓기도 그렇고 사실 좀 애매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핸드폰이라든지 이런게 발달이 되어서 요즘 애들이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문자를 보낸다는 거에요. 사실 지금 떨어진게 그거거든요? 잘 보고 갔으면 안떨어지는데 그 다리를 걸어가다가 핸드폰 문자를 보내다가 앞을 안보고 떨어진 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난간대가 있어서 보호해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래도 사실은 그건 하기는 해야잖아요. ○

그런데 두 가지 문제를 검토 중에 있어요. 공사를 해야 할 것이냐? 또 재난관리과쪽 얘길 들어보면 70억을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명년에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거의 다 됐다고 지금까지 국비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럼 명년에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 다리를 원래는 새로 놓는 걸로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은 맞는데 예산이 확보 됐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보네요. ○

그래요?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봉신교 양쪽을 보면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갖다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었는데 볼라도라도 이쁘게 미관이 좋게 해야지, 콘크리트 갖다 몽땅 부어놨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폐기물 불법 투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물론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좀 그것을 미관상 좋게 우리 과장님이 좀... ○

난간을 설치하면서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 예산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 해봐서 만약에 그렇다면야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니깐 발주까지 했어요? ○

예.

그런데 발주 해놓고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그걸 하면 다리를 안 놓는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저한테도 상당히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통행 출입을 아예 금지를 하던지,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면 난간설치를 하던지 떨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일간지에 2010.8.25일날 그리고 30일 날 모악산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조금은 주민들에 정서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 입안을 했다. 이것도 8월30일 날 모일간지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다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

모악산은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2층짜리 상가로 지구단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또 주민들 간에 건축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락 설치하는 사람들이 2층 위에다가 일부 불법시설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문에 막 때리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철거조치를 했거든요? 다 제고하고 고발한다고 하니깐 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여기뿐 아니고 대둔산에서도 한참동안 그랬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만은 기왕이면은 모든 행정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홍보가 나왔으면 더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면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선서인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웅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금년 수해를 비롯해서 재난관리과에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충식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18가지 사업에 대해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니다. 금년도 13개읍면 58개 마을에 3,756가구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불량 시설에 대해서 2,200가구 약 58.5% 불량가구가 나온데서 저희들이 전기, 가스보일러 시설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지정관리입니다. 127개중에서 재난 위험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한 개는 이미 구암교는 완료가 되었고 구이면에 통학교는 평덕천 그 하전정비 사업에다 설계를 금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서 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날 운영을 매월 4일 실시를 했으며 초중고교생 안전문화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활동에서 물놀이로서 소방방재청에 인명피해가 작년에도 없었지만 금년에도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됐습니다. 다만 실족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놀이 어로행위, 고기 잡다가 봉동에서 한분 있었고 저수지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재난 취약가구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보급입니다. 금년에 2,600세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2개면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20건 중 17, 보고서에는 14건 입니다만은 어제 날짜로 파악한 결과 17건이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화산 소공원, 상고성도로 원승진입로 중에서 화산소공원과 상고성도로는 사실상 내년 2월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산소공원은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토지 매입 중에 있어서 금년 완료가 어렵고 상고성도로는 건물 토지 보상 이동이 좀 협의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완료토록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중형 30공하고 소형 90공을 해서 120공 완료했습니다만은 소형관 10공은 아직 완료가 못됐습니다. 요인은 채수량이 부족해서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 까지 미완료된 식공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이나 불가피 보조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서 변경대상에서 변경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로포장, 농수로정비, 수리시설보수 등 20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완료가 35건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면 12건까지 해서 모두 46건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추진 중인 3건은 은상제, 남태제, 추정제 등 저수지 준설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것은 바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설치 및 교체 162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약 한 2,795등 약 1일평균 9등정도 저희들이 보수차량 2대를 해서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2개조 4명을 보수차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보수조치 하도록 하고 또 야간 일제점검을 해서 낮에는 잘 안보이니까 일제 점검은 저희들이 읍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그 고장 난 가로등 즉시 보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부 소관으로 수원천, 삼천, 만경강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천은 금년도분은 완료했고 삼천은 한 70%정도 추진했습니다. 만경강주변 하수처리장 주변은 기본계획은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하고 군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거기가 경지정비 지역이고 약 7,007ha가 좀 넘는 면적이 있습니다만은 농림부가 어제까지 저희들이 최종 수차례 방문을 해서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에도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례 주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집단화 되어있는 시설 주변에 조금은 주민들 위로가 되도록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하천 정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수락천과 학선천 금년 모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오도천은 저희들이 자연석을 채취하고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덕천은 시설설계 완료가 되어서 지금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서 오도천은 내년 4월 이전에 완료하고 평덕천은 금년 12월,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공사 발주토록 하고 보상은 내년 6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만경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금년 중순경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도천과 학선천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오도천 약 9억원 정도, 학석천 10억원정도 총사업비를 금년에 국토관리팀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대치지구, 사봉지구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대치지구는 금년 완공지구입니다, 완공토록 하고. 사봉지구는 금년도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소방 방재청에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50억원인 사업비가 204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심사 결과 190억 정도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 보완을 하면은 약 50억 규모 공사가 약 190억 정도로 총사업비 변경을 금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두방교 가설공사입니다. 작년, 금년해서 다 완료 됬습니다. 18쪽에 국가하천 내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말까지 보상하는 건데요. 국가하천하고 구지방 1급하천이 있습니다. 전주천인데, 여기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327필지 17만 9,000m2가 되며 약 12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예산 약 국비 4억 3,000만원이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송금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8,0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완료토록 하고 다만 저희들 보상 문제점이 소유자 불명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소유자를 찾아보고 못 찾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 등 유용을 해서 저희들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수락천, 소용천, 와룡천, 천등골천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청명천과 그 망표천은 약 한 90%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10억 6,200만원에 대해서 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적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을 투자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까지 완료해서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최대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금년도 겨울에 폭설도 있고 혹한이 많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겨울철 설해대책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고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교육도 12월 15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전체 500 복구에 581억원 중에서 지금 2건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죽현천하고 장선천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사다 좀 늦어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어떤 틀에서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2010년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피해구역에 391억원의 복구액을 확보했습니다만 불행스러운 것은 비봉에 산사태 매몰로 해서 인명피해 한명이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난피해는 다소 나더라도 인명피해는 전혀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재난관리 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복구에 391억원 중에서 국비가 284억이고, 도비 52억, 군비 14억 입니다만은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41억 5,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력복구 10억 2,000만원을 빼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군비 약 4억이 들어가고 나서 391억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도비로 확보해서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전체 완료가 되서 마지막 점검하고 있고 이중에서 공사발주는 약 46건, 그다음에 공사 중인 것이 65건, 소규모 공사 작은 27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 이전, 우기 이전, 완료 목표로 추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대규모 공사에서 2개 지구는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면은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선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의원님께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제일 먼저 해서 바쁜 중에 자료 해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만경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내가 참고로, 지금 만경강 상류에 엊그저께 가다보니까 하천 가운데 버드나무 큰 것보고 이름이 뭐라 그래요? 하천 가운데, 하천 바닥에 물 버들같이 나무 떠내려가는 거. ○

쓰레기 말합니까?

아니요, 나무. 하천 강변에 그 남봉교 위에는 싹 베었더라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아니, 안하고 있는데.

누가 베었는가 싹 베었어요.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수해복구로 하지 않았나? 지방관리 국토관리청에서 나무 베는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국가하천 되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나무 베어야겠죠? 중간 중간에 있는거. 수해가 나고 보니까 큰물이 지고 나면 쓰레기가 거기 나무에 걸려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러고 물줄기 방향을 바꾸니까, 제 생각에는 다 정비를 해야 겠더라고요. 베는 것도 환경 제재 받는가요? ○

아닙니다. 지적하신대로요

그 베었어요, 일부는. ○

일차적으로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면 제거를 해야하고요.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장마가 져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나무에 다 걸려있어요, 비닐류랑. 그래서 그것은 한번 했으면 하고요. ○

예, 알았습니다.

또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들이랑 직원들도 방송을 들었겠지만요. 연평도 사건에 전주시에 민방위 시설 장비로 굉장히 방송에 메스컴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비현황 내력을 보니깐 우리 완주군에도 많이 있는데 점검은 일단 하셨죠? ○

점검했습니다.

점검했죠? ○

예.

전주시에 예를 들으면 메가폰, 휴대용 조명 등 같은 것도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안 켜지고 또 방독면도 지금 읍?면에 보관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상급기관이나 어디서 감사도 심하고 또 감사를 꼭 받아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훈련이 언제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깐 읍?면에 보관한 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민방위 대피시설도 우리가 11군데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 안에. 전주시 보니깐 대피시설 안에 의자, 고물 다 갖다놓고 출입 막아서 언제가 또 훈련을 한번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점검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깐 봉동하고 삼례만 있지 만일 예를 들어서 고산에 대피 하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자기 안방으로 가야하나요? ○

지적하신대로, 봉동, 삼례 밖에 없는데 잘못 되었고요. 그동안 어떤 안보적인, 그전에 지적 해놓은 것 외에 그 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은 정비가 안됐어요. 그래서 고산면 같은 경우 고산 면사무소 지하가 있으니까 그 쪽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봉동, 삼례가 집중적으로 있는데 사실 그 읍민들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 표지판 써 있어요! 밖에? 크게 하나 써 부쳐야 됩니다. ○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연평도 같은 사건은 없어야죠, 없지만은. 만에 하나 학생들도 훈련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연평도도 혼잡 했잖아요. 그것을 점검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금 관정이 소형관정은 90개인데 아직 안했잖아요. 왜그러냐면 물이 안나와요. 되도록이면 지금 관정을 남발해서도 안되지만 원예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중형관정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날이 가물으면 안나와가지고 하우스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 어떻게 좀 특히 중형 관정을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하는 거니깐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1년 동안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후조치를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정말 발 빠르게 직원들 같이 애써가지고 재해지구로 선정이 되고 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국가자원을 통해서 복구에 애쓰고 계시느라 하여튼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아울러 전 직원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뭐 일찍 끝내야 하니깐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수해를 보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고 특히 우리 지역에 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전래 없이 내려가지고 예상치 못한 하천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대치천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또 수해현장을 보니까 물론 하천의 특성을 때로는 직강하천을 유도 해가지고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설계 반영을 하고 물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물 흐름을 또 원활하게 못해가지고 큰 피해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대치천이예요, 보셔서 아시죠? 마을 앞에 교량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동안에 설계를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도 하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맞게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 특성에 물론 제가 보니깐 대표적인게 그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사역을 통해서 가야되는데 직각으로, 다리로 교량으로 직각으로 놔가지고 무리해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부분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한번 좀 어차피 복구 하실 때에 그 지역에 맞게 좀 잘 좀 복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방금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하천이 갖고 있는 기능, 지금 업무보면 13쪽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제가 해 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천에 중요성이 옛날처럼 단순하게 치수에 관해서 해가지고 모든 제방에 막 직강하천 해서 호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집중적인 특히나 국지성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피해를 봤는데, 대표적인 이런 집중적 폭우로 인해가지고 물이 흐름에 있어서 하천이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실무 쪽으로 뭐 재난관리과 업무적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하천이 갖고 있는 기능이 과연 그렇게 호환 정비를 하고 유속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직강하천만이 그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천정비를 일률적으로 직강하천식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직강하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공감을 하실 꺼에요. 그래서 지금 때로는 지금 원래 물길을 찾기 위해서 하천 복원하는 노력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가 되냐면, 옛날처럼 지금 제방을 인위적으로 두워서 물을 유도 하는게 아니라 옛날의 물길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 제방을 쌓는 데를 매년 빈도수에 따라서 그 주변에 유고지를 찾아서 물이 그냥 흘러가서 범람을 해서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하나의 대안이에요. 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앞서가는 그런 하천정비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천 내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버드나무를 잘 아는데, 이것을 하천정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일을 않는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사업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위주로 모든 걸 정비 하다보니까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연 그대로 나둬야 되는데 지금 하천 내에 버드나무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거기에 자랄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스스로 자라는 겁니다. 그 누가 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래서 그전에는 제방에 하천법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경강 생태 숲 가꾸기에 대해서 제방에 나무 심는 것 조차도 하천법에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런데 그게 이미 검증이 되어있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해서 아마 법개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하물며 하천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그런거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있는 것은 제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그랬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의 하천에 나무가 쭉 자랐는데 베었더라고 그런데 내년에 안자랄 것 같습니까? 네 또 자랍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는 지역이 어차피 습지화 돼서 우리가 하천으로지만 그게 물 깊숙이 들어가면 자라라고 해도 못 자라요. 그럼 그것이 못 자라게 근본적인 대책을 할라면 그 하상잔제를 정비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상변화는 자연이 가져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생태 말 그대로 생태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생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은 조류, 어류 그것이 같고 있음으로서 어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지금 생태 아까 그 말씀하신 비오톱 얘기 다 하셨데요? 비오톱을 개념이 뭡니까? 비오톱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아니, 그 하천에서 비오톱이나 생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비오톱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생물권에 대한 소생태계를 만드는건데 그거 인위적으로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연하천에 있는 부분들이 자연 그대로 놔두었던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제거를 해도 되는데 거의 지금 우리 만경강 하천에서는요, 하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하천내 제유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바로 생태하천이고, 자연환경을 만드는 하천생태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쉽게 좀 하실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얘기지만 하천내에 있는 다꾸로풀이나 이런 풀들을 해마다 자꾸 소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생태계들이 모여서 대표적인 것이 철새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는 것도 짚을 다 불태워 버리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단순하게 갖고 있는 생각도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경강 주변에 지금 생태숲을 가꿈으로써 많은 생태적 변화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걸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하천내에 있는 부분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직강 하천의 유속으로 인해서 작년처럼 집중 호우를 더하면은 그 흐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죠? ○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천내에 있는 그런 지장물이 물의 흐름을 반대하여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작은 땜 역할을 합니다. 유속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나무가 유속을 받는데서 범람한다는 것은요. 버드나무가 특색이 휘어집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 흐름으로 부유물이, 그동안 쌓였던 쓰레기들이 걸릴 수는 있죠. 그것을 그럴 때 다 수거하면 되는겁니다. 그 때 노력을 문제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교량을 놓았을 때 교량의 교각에 걸려가지고, 교각도 그런 지금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그 버드나무나 일정부분 숲이 갖고 있는 기능이 오히려 그런 홍수범람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조금 저감하는 역할을 하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범람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능이 말씀대로 생태학천이 갖고 있는, 일부러 돈 들여서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버드나무 심은거에요. 생태하천 하려고. 일부러 버드나무를 지난번에 했더니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창포도 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십지반 만들고, 그런데 그게 돈 들여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생태하천 만든다고 해도 그게 안되는건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면서도 또 다시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또 제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어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그 국가하천 만경강 쪽에는 그런 민원이나 주민들의 원성이 없는데, 저쪽 경천면 구룡천 저쪽에 가면 저희들한테 계속 오는 민원이 지금 하천에 나무를 제거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지금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거까지 이해시키기는 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다고 했을 때는 할 수는 있어요. ○

예, 위원님 지적을 알았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거는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은 한번 그 기능이 어떤 것인가 깊게 좀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을 너무나 쉽게 하셔서 제가 이게 반론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불을 나가지고 그런 생태하천 만들고 생태계를 보전하자 그러는데, 자꾸 그 반복되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부분 소각하는 것도 제가 뭐 소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또 생태계를 위해서 한번 정도 그런 또 소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일정부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깊게 했으면 좋겠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에 수해복구사업 설계변경 토지보상 했는데, 여기에 답변하실때 설계변경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했단 말씀이죠? ○

이 자료 낼 당시까지 설계 변경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얼마 안됐으니까 안했단 말씀이죠? ○

아, 예. 안했습니다.

오늘까지 안 된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많고 말이 많은데, 혹시 방재청에서 운주에서 민원 제기해서 뭐 연락 온 거 있습니까? ○

운주에서요?

예, 운주면에서 방재청에다 민원해서 뭐 그런거 왔다고 방재청에서 연락 온 거 있습니까? ○

방재청에서 직접 온 거는 없는데, 방재청에다 그 민원 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

예.

그럼 그 내용을 읽어 받아보셨어요? ○

아니 받아보진 않았고요.

그게 지금 거시기 할 일이 아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냈길래 그걸 나는 좀 사정을 해서 빼왔는데, 그 보면 ○

민원인이 뭐 박명식씨 그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형수인가? ○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박명식씨 그 분

예, 그 집이에요. 뭐 저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기가 막혀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면 설계까지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그 자리에 버젓이 건물까지 세우고, 현재 하천 뚝방은 원래 하천 속으로 더 들어와서 만들어지니 하천이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작년 큰물 피해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봤는데, 이쪽은 아무 대책도 없고요. 도대체 힘없는 서민은 죽어가면서 힘 있는 사람은 보상받는 땅에다 불법 건물을 버젓이 지으면서 설계대로 한 것이라니 왠 말인지 그 설계변경은 어떤 기준이며 저희한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꼭 눈으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렇게 방재청에다가 1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전문성 있는 전문용어를 혹시 모르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나도 현장을 가봤어요. 사실 그랬더니만, 그동안 제가 53년동안 살면서 지켜본 그 자리였는데, 그 하천이 앞으로 나온 것은 거기 주민 누구나 다 알정도,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

도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도면은 내가 봐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제방공사를 할때요, 경사면을 이렇게 했잖아요. 제방을 쌓을 때 ○

예.

그러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경사면이 급경사가 되고, 더 이렇게 설계가 다 틀릴 수 있나? 급경사로 지은게 있고, 조금 스무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법면이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건가? 일괄 이 법면이 얼마나 나가야 되는건가? 여기가 제방 그 길이라고 뚝이라면 비스듬 쌓잖아요. ○

예.

설계가 일괄되게 경사면이 똑같냐, 아니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더 경사가 지고 경사가 안 지게 나갈 수 있는 건가? ○

답변 드릴까요?

예. ○

예, 하천에서 경사는 완만할수록 좋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완만하면 주변 편입 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세우는데 통수 단면은 같아야 합니다. 지금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홈블럭 같은 건 더 완만해야 합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을 쌓는건 좀 세워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디 위치에 따라서 단면 차이가 있어야 할 수가 있다 이말이죠? ○

그러진 않고요. 대부분이 그 홈블럭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은 같은 거의 비슷한 비탈경사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당초설계를 낼 때 하천 쪽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여기를 마지막으로 보는거요? 하천 쪽 들어간 것이. ○

어떤 거요? 땅이요?

예. ○

아니 뒤에 끄트머리까지죠. 경사 끝까지요.

이 땅을 이제 보상을 해서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보상을 했어요. ○

예.

한 이면이 이렇게 할라하면, 이면이 여기가 끝이냐? 여기가 제방의 끝이냐? ○

제방 거기 밑에 제일 낮은데 경사 끝에까지가 그 땅입니다.

아, 거기까지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다리가 옛날에 저도 가보니까 여기가 첫 번째 교각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교각. 여기가 지금 뭐라할까 하천 제방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서 옛날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안했단 말이죠. 지금 옛날은 이렇게 돼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얘기가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예전엔 이렇게 있고, 교각이 그러면 몇 년 사이에 교각이 여기서 있는데 이 반절까지 나갔단거지. ○

그럴리가 없습니다.

없죠? ○

기존에 하천을 안에다가 좁혀가면서

그렇죠. ○

거기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은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방재청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지만은, 다음번에 자꾸 민원이 생기면 전문가라도 데리고 가보고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내일이라도 가보시고 저는 옛날부터 봤었고, 이렇게 옛날 다리 교각의 사이가 원래 있는데 이건 기고 이 제방도, 이렇게 나와서 교각은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

제가 그 내용을 설계도를 보고 그랬습니다만요, 그 쪽 민원이 지금 현재 자기 영업하고 있는 집에 땅이 들어가니까, 그 쪽에 지금 아직 지원승낙을 못 받은 그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영업장에 들어간 것이 좀 있고, 하류 쪽에 방금 말씀하신 금당류 밑에 쪽으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가 장선천이에요. 50년 빈도로 했을 때 작년에 큰 피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기본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면서 80년 빈도로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 빈도는 안되겠더라 해서 전반적으로 하천 폭이 넓어지는데 어디 한 부분이 기존의 하천을 침범해서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잘못됐고요. 만약에 그런 공사가 있다 라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죠.

그렇죠. ○

지금 현재 하천 제방보다도 더 안으로 들와서 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 그건 분명히 하셔야죠. ○

예, 그러죠.

그러면 내가 끝나고 위원장님과 현지 방문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것만 말씀만 하시면 되나요. 저 원래 하천보다 나간다면 잘못됐고, 많이 나갔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죠? ○

예.

예, 아니 담당이 설명해줘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

제가 대략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 교량이 다시 너무 높아지니까 하천은 넓어졌지만 논의 끝은 높아지니까 조금 비탈로 나가면 더 멀리 가니까 그 얘기에요. 하천구역 자체는 넓어졌는데 교량이 높아지니까 높아진 제방이 높아지면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거기는 하천 교량이 높아지니까 단면을 길게 했다 이말이예요? ○

이덕준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이덕준 그 인명은 제가 거론 않고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한번도 민원을 낸 적이 없고,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는 일이고... ○

이덕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했단 자체도 제법 좀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그 일방적인 한 사람의 의견이지 여기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가 금당마을 우안이거든요? 우측 제방인데 현재 제방보다 1m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고 그 기존 있는 금당교는 이번에 철거를 하거든요? 그 금당교 부근에 보면은 그 교대에 교각이 6개 인가 있고 교대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교대의 부분보다 좀 나왔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법면을 형성하다 보니깐 나왔고 하천구역 자체는 엄청나게 넓어진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대는 직각이고, 전에 교량을 보면은 교량이 낮기 때문에 교대 부분에 법면이 없어요. 그냥 교대만 멀끄르미 있어가지고 앞뒷면 부분은 나와있거든요. 그 제방 코아는. 그 것을 낮추다 보니까 그것이 하천보다 나와있지 않았냐 아마 그 의견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장방문 하든 이따 결정하든 교대 보면 교대가 조금 더 나와있을 때는 어떡할래요? 교대 앞으로 법면 말고 제방 뚝이. ○

이덕준 제방 뚝은 더 안 나왔습니다.

아니 더 나오면 옛날 교대보다, ○

이덕준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천을 형성하는 데 전폭이 있고, 하천 폭이 있고, 하천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구역에서 풍수장면을 확보해가지고 하천을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 제방이 있었다고 해서 그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향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은 약간 변화가 와요. 그 한쪽만 그 것만 우측에 있는 것만 딱 고정을 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쪽 진입로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그 쪽은 약간 법면을 잡아서 경사면을 잡아줬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쪽은 넓혀 줬거든요. 그 제방 합폭을. 그래서 그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단거죠? ○

이덕준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법면을 나갈 수 있단 이 얘기 아니에요? ○

이덕준 예. 그 상대방을 보면은 구교량과 신교랑 사이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제방공사 해놓고 보면, 제법 앞으로 하천 쪽으로 많이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으로 잡아주겠다. 대신 편입토지를 협의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니까 일을 못하고 있지, 저희들한테 안 해준단 얘기는 안했어요. 않고 그 자체를 지금 방재청에 민원을냈는데 저희한테 한번도 협의 해준 적도 없고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민원냈고 또 이것을 이 사람만이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라 그쪽 그쪽은 왜 이렇게 넓어졌냐? 아 저 그쪽은 좋게 했다.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자기 민원을 낸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상이 나간 땅이 이제 얼마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상이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 다리 구교 밑에요. 거기 번지를 봐야 아나요? ○

이덕준 예, 그것은 인자 저희가 번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교량하류로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이 나갔는데, 여기는 오히려 보상도 받고 그 자리에다가 건물까지 지었다. 이 사람들이 전문성에 대해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결과적으로 이 민원이 문제가 생긴다면 측량까지 해야해요. 그 보상받았는데 거기하고 지금 짓는 중인데 자긴 1m를 띠었는지 그 제방 끝 선에서 2m 띠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얼만큼 띠고 건물은 지었단 말이지. 이 사람 얘기가 보상 받고 그 땅에도 침범해가지고 지었지 않냐 이거여 이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

이덕준 일단 건축부에서 따질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잘못 된 거 같고, 그 민원인이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눈으로 판단했다면 크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민원인 말만 듣고 여기서 좀 제가 맞다 안 맞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아니 민원인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눈도 맞아요. ○

이덕준 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허가를 내서 합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지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허가 안냈어.

아니, 저 잠깐요. 그럴 것이 아니라 저 우리 이덕준 계장이지? 그 정도야 상당히 자신있게 얘기하고 나보다 더 오히려 붉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도 어떤 특위 구성 할 수 있나요?

예, 특위는 별도로 구성하십시오, 저 잠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조 위원님께 이야기 들어보고 그 민원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 같아요. 잠깐들었는데, 옛날에 하천공사 하기 전에 옛날 구교량이 있는데, 시방 이 구교량이 이 교량에만 맞춰서 하는데 지금 신설로 하다보니까 이 제방만 높아지고 그렇죠? ○

예.

통시단면을 따지고 보니까 이 교각이 이것들은 옛날 구 교각보다 더 육안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각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

예.

저기는 큰 변화는 없어도 타사에 제방만 높아지다 보니까, 이 교각을 설치하니까 이런 문제점 물론 이 모든 것이 허가청에 허가되고 건축도 없고 우리가 하천제방을 설치 할 꺼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조위원님? 예 뭐 지금가야 어두워서 안보이고

예.

내일 아침에 한 8시 반쯤 현지 확인 나가는 걸로 하고 확인하면 어떨까요? 그 민원인도 한번 같이 참여하고.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 감사 끝나고

감사 끝나고

끝나고 특위구성을 한다든지

별도로

별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측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를 봐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별도로 이제 제가 부탁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위를 구성은 간담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서로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 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2010년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