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게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충분한 답변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이하 직원들께서는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에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2일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건설관리과장 이영환, 교통행정과장 전세표, 교통지도과장 최병양,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물관리과장 길남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여기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계획으로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하여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점용료의 부과금액은 1,796건에 총 27억5,700만 원으로 이중 1,688건에 27억1,000만 원인 98.3%를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의 부과금액은 213건에 총 2억2,500만 원으로 이중 135건에 1억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 내 불법 상행위단속과 각종 쓰레기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하여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중랑천 변 하계동 312번지 주변 3,132㎡의 불법 농작물 경작지역에 대하여 직원과 시설공단 용역을 동원 정비하고 그곳에는 쥐똥나무, 산철쭉 등 2만여 그루의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KT전화국 노원지점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지중관로 및 지상물 공공용지 사용료 15억4,300여만 원을 부과해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인 건설기계 등록은 617건, 전문건설업 등록은 61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29건 등을 처리하였고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은 점용허가 만료대상 127건 중 42건은 자진 교체 완료하고 미 교체 85건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말까지 강제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주변도로 및 공터 등에 무단 주차하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선 이동조치를 하고 불응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생활정보지배포대는 278개소, 차량출입시설은 679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총 11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모든 사업은 짧게는 2010년 말에서 길게는 2012년 말에 완료될 사업들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보상사업별 세부 요약자료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에 보상관련 소송수행 건입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 4건이 계류 중에 있고 보상제외 처분 등 행정소송이 8건으로 총 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과 법규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가로환경개선사업 수행실적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저희 관내 674개소가 있습니다. 직원 10명과 용역 8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신 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시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총 1만5,370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8,324건, 생활정보지 정비 6,910건, 강제수거 136건 중 91건에 대하여 과태료 1,07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노원역과 상계역 주변, 영어과학공원 주변, 동일로 르네상스거리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특별정비 기간을 두어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어느 과에서 하죠?

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직원 10명과 용역직원 8명으로 18명이 2개조로 나눠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쓰여 있고요. 쓰여 있는 것 말고 나가서 행정지도나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서 행정 계도를 합니다. 계도해서 일단 스스로 자율 정비하도록 그렇게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다음날이라든가 2~3일 후에 계속 있게 되면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은 수거를 하고, 또 강제철거가 필요하다면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가져온다는 것인가요?

예, 가져와서 저희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물품은 수거했다가 만약에 리어커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리어커를 수거할 경우에는 일단 저희 보관 장소에 수거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찾아오게 되면 저희가 신분을 확인하고 도저히 생계가 어려우면 바로 반환도 하고, 또 고질적인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 절차대로 매각공고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보통 노점상이 인도를 점유하죠?

그렇죠. 저희 공도로, 공공의 도로를 점유했을 때...

인도?

예, 그렇죠. 인도입니다.

차도를 점유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도도 대상이 됩니다. 차도도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찾으러 오면, 만약 우리가 단속해서 수거해 왔을 때 찾으러 오면 돌려준다고 했는데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은 아니지만 너무 주민들에게 공공의 피해를 끼치면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강제조치를 하죠.

강제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일단 수거장소에 갖다놓고 나서 변상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계역 앞에 있는 노점상은 왜 그렇게 조치가 안 돼죠?

그게 저희가 상계역은 특화거리라고 해서 지금 80여 개소는 저희가 일단 허가는 아니지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그 외에 노점상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계역 앞 대호프라자 앞에 보면 떡볶이 상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펜스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군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차도를 점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 펜스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펜스를 설치하니까 한 군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에는 안 보입니다. 밤늦은 야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아니고요. 오후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가 횡단보도이고 대호프라자 지하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이동이 많은 데이고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번잡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질의한 바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팀장이 실적을 세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예, 가로개선팀장 진중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전에 인도에 3대가 나란히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잠시 안 했었는데 요즘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약 2~3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오후에 한 4시쯤 펴기 시작해서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번 회기까지 또 왔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갔는데, 사실 제가 펜스조치도 안 취했으면 두 군데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횡단보도 앞에 있어서 사람유동이 많아서 그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누차 얘기를 하고 앞으로 특별정비를 해서 내일이라도 한 번 우리가 용역을 동원해서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용역 정비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치웠잖아요? 치웠는데도 며칠 지나니까 다시 폈더라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는 질의가 그거에요. 좀 뭔가 그냥 이렇게 행정지도나 이런 쪽으로 생각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도에 펜스를 쳤기 때문에 펼 수가 없으니까 차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사후관리로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놓게 되면 차도라서 교통에 혼잡이 있기 때문에...

차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도에 있는 것은 그 펜스 친 다음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화분을 갖다놓으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화분은 예전에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화분을 만든 것이잖아요.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다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것을 못하게 단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화분만 만들고 인도만 좁아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다 봉을 설치한다든가, 중간쯤에 차량이 진입 못하게 봉 같은 것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일단은 리어커 노점상 자체가 안 들어가면 길은 넓어져요.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방법론을 생각하셔야지 매일 행정지도하신다고 하고 단속 나가서 수거해 오면 그 다음 돌려주면 며칠 이따가 또 피고 하면 주민들은 매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봉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봉 설치하면 거기 리어커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공공재산 관리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예산은 지금 현재 재건대 부분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계역 앞에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수용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도 예산 드릴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건대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되어서 했는데 그 15명 중에 1명이 감사원이라든가 사정기관에 진정을 넣어서 그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합의가 됐고 그래서 그 보상금액이 적다는 그런 사유로 지금 토지수용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이 좀 부족하면 약간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 봄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러고 계시죠?

그게 2006년, 3~4년 전부터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인에 대해서 공권력이 밀리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은 이해를 하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보시면 지중관로·지상물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가 있는데 KT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KT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전과 KT 합쳐서 80% 정도 되겠네요?

예, 한 70~80%는 한전하고 KT가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로나 일부 통신선로업체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매달아서 유선 방송하는 것도 부과합니까?

전봇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유선 쪽까지는 아직...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하관로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공중으로 된 유선방송이 문제입니다.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있는데 이 관리하고 단속권은 건설관리과가 맞습니다. 이것은 손을 놔 버려요. 누구도 손을 대려하지 않고 있는 잔소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하실 것인지?

원래 최선의 방법은 지하지중화로 하는 게 제일 편리한데요. 아직까지 그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상으로 하더라도 설치할 때 설치케이블회사라든가 주최 측에 도시미관에 저촉 안 되도록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 10가닥이 필요했다고 하면 11가닥 째 합니다. 11가닥 째 하면 그게 세월이 좋다보니까 광케이블로 바뀌어서 나머지 9가닥이 필요 없으면 9가닥을 철거하고 1가닥을 끼워야 되는데 그 위에 하니까 필요한 없는 게 2/3, 4/5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두 개밖에 없고 이게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집 등등 거미줄처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설관리과에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특별 지시하셔서 전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든가 해서 단속을 하고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특단의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들으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실 때 협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틀림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재한다기보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배포대 하는데 시세와 구세는 어떻게 나눕니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아마 서울시 전역에 통합해서 디자인을 해서 각 요소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시세와 구세 나눠서 하는데 시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로 대부분 가고 있고 구세 비율이 좀 적습니다. 구세는 관리비 정도해서 구세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정도 부과하는데 나머지는 시세로 전부 들어가고 나머지 구세만 우리가 가진다는 말씀인가요? 그 시세와 구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구분은 그렇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세로 들어가고 20m 이하 도로는 구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보도 상 영업시설물 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보도 상 영업물로 해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동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총 94개 업소 중에 몇 개나 이동했냐는 것입니다.

이동은 6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 이동하셨다는 말씀인데 가로판매대는 몇 개이고 구두수선대는 몇 개입니까?

가로판매대가 4개소이고 구두수선대가 2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이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고 할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개선팀장 진중일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3~4개씩 밀집되어 있는 장소는 이동을 하라고 해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이동을 해줬고, 그 다음 너무 나 홀로 있어서 영업이 안 되는 데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동을 해줬습니다.

이동하는 판단은 누가합니까?

담당과 과장님,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하시면 이동이 가능하네요?

예.

속된 말로 말 잘하고 백 좀 좋으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안 되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작년에 94개를 전부 다 새로 박스를 깔았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사람 얘기하면 안 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융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비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94를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여기는 너무 밀집해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개 옮기고, 또 여기는 나 홀로니까 옮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9개를 그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뭐를 얘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국장님께서 전결 받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결하실 때 지침과 기준 라인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쉽게 얘기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해 주고 어떨 때는 안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는 해줬는데 누구는 왜 안 해주느냐는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기준을 한 번 만드시든가 표준안을 만드셔서 그 표준안에 합당하면 해 주고, 누구나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다 안 해 준다든지 다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잘하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서 2010년도에 홍보용이든 무엇이든 간에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제작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금년에 아마 10여개 한 것 같습니다.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단속하느라고 엄청 힘듭니다. 물론 진 팀장님께서도 단속하시기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을 다실 때 그분들과 협조를 하셔서 우리는 어디에 설치하고 언제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든가 하셔서 하셔야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이 달아 놓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도 설치하고 이 과 저 과에서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 또한 혐오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변상금 포상지급 신청이라고 해서.

도로점용 했을 때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변상을...

변상금 징수포상금.

변상금을 발견해서 부과를 하고 납부하면 그에 따라서 약간의 직원에 대한 포상이 아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드립니까?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하천재산팀장 정건모입니다.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하천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120%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변상금을 받으면 거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에게 포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5% 정도를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나눠 갖고 적게 받으면 적게 나누는 격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5% 받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으면...

1인당 얼마씩이나 받으셨나요?

1인당 1년에 한 30~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설관리과 직원들만의 특혜네요? 건설관리과 직원들만 하나요?

점용 변상금 받는 직원들은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환 외 13명 나갔는데 건설관리과만 나갔어요.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 1팀하고 2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단속직원들 방한복을 작년에 구입하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은가요, 적든가요? 아니면 더 필요하든가요? 다음 예산에 반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천재산팀장 정건모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하천의 토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점검을 하다보면 하천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매우 춥습니다. 많이 춥기 때문에 따듯하고 좋은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올해 해보니까 좋은 가요, 아니면 미비하나요?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보도 상 영업시설물 현황이 94개소인데 2009년과 2008년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담당이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는 94개인데 아마 2년 전에는 101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줄였나요?

줄어든 것은 가로판매대가 수익을 못 낸다든가 위치가 어려운, 수익이 안 날 때 그럴 때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주민여론도 조금 수렴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가로판매대가 생기니까 주민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그것은 이동하는 지점의 주변 의견을 수렴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찬성 안 하면 설치가 어렵죠. 그래서 주민과 상의나 설득을 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불법노점상하시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가로판매대가 생기니까 구청에 잘 보인 사람을 줘서 신규로 생기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변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낮죠?

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건대 보상비가 거의 21억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5% 준다는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징수한 게 한 2억 정도 되는 겁니까?

변상금은 금년도에 213건에 2억2,500만 원을 지금 부과했고요. 현재 135건에 1억400만 원을 징수는 했습니다.

5%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준은 5%인데 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아마 예산사정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편범위 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에 포상금으로 1,500만 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1,500만 원인데 만약 초과할 때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여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금년도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인원은 현장단속 5개 반에 17명과 고정형 CCTV 단속 2개 반 4명으로 총 7개 반 21명이며, 단속장비는 고정형 CCTV 53대, 이동형 CCTV 탑재차량 2대, 일반차량 2대, 견인차량 1대, PDA, 카메라, 휴대폰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6만3,514건으로 서울시 단속은 1만3,399건이고 노원구 단속은 5만 115건이며,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는 금년도 예산으로 5대를 설치하여 11월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6차선 미만 도로상에는 5분 예고제 불법 주·정차 단속제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단속분까지 총 32만8,992건이고 133억1,494만 원의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여 6만8,888건 26억9,00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는 58.1%를 나타내고 과년도는 10.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현황입니다. 먼저 상계5동 공동주차장 주차면 증설공사는 현재 상계5동에 소재한 공동주차장의 지상 평면식 주차면 8면을 증설하여 현재 42면을 확보하고 6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8월부터 공사 중으로 12월 금주 내에 아마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구비 6억4,600만 원으로 보상비가 4억1,000만 원, 주차장건설비 2억3,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수락산디자인서울거리 공동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상계1동 노원골에 762㎡ 면적에 지상평면식 주차장 26면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8,6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2011년도에 구비 4,1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투자심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2년도에 구비 25억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수행과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계지구 교통체계 개선용역은 상계2동과 상계5동 지역의 노원길, 상계로, 한글비석길, 온곡길 내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면 설치를 검토하고 교통체계개선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9월에 계약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8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구비 2,1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은 하계실버센터, 어린이보호구역은 공연초등학교 외 유치원 7개소에 대하여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국비가 50%, 시비 50%, 총사업비 6억1,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총사업비 구비 5억5,100만 원으로 상경초등학교 외 19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을버스승차대는 총사업비 구비 5,200만 원으로 마을버스승차대를 2개소 신설하고 8개소를 교체하여 총 10개소에 대하여 설치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총사업비 구비 9억5,900만 원으로 과속방지턱, 차량진입방지시설, 반사경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설치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총사업비 구비 6,000만 원으로 북부법원, 불암산스타디움,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28개소에 신설하였고 기존에 설치된 5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총사업비 구비 4,200만 원으로 신형안내표지판을 7개소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월계1동 외 11개동에 총 123구간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은 1,896구획을 운영하게 있습니다. 총 5억9,2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5억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24개소 1,308구획을 운영한 결과 총 23억2,1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구비가 12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지역을 제외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가 되고 총사업비 6억9,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일반주택이 14개 가구에 27면과 공동주택은 8개 단지 423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정비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 1,896구획과 공영주차장 1,308구획 총 3,204면의 주차구획선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총사업비 6,600만 원으로 주차구획선을 1,042면 도색하고 540면은 삭선, 40면은 신설했습니다. 주차구획선 번호 3,811자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현황입니다. 대형판매시설, 대형병원, 교회, 학교 등 총 146개소 개방 대상시설 중 2개소 77면을 금년도에 개방하여 총 9개소 252면이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로 구비 50%와 시비 50%입니다. 2,4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개방시설인 월계동 장석교회 67면과 상계동 경성교회 10면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도 기간 중 사용 승인된 건축물 434개소를 점검한 결과 용도변경이 15개소가 나타났고 기능 미 유지가 27개소로 총 42개 건축물을 적발하여 24개소는 시정완료 조치했고 7개소는 위반건축물 등재하고 3개소는 고발조치하였으며, 8개소 미 시정 부설주차장은 단계별로 조치 중으로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여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 시설개선 및 교육현황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중계동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의 시청각교육장 바닥 96㎡를 계단식으로 개조하고 카펫을 설치하였으며, 기자재창고는 60㎡를 증축 완료하여 어린이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구비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3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생, 유아원생 및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는 총 757개 단체 3만6,609명이며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구비가 4,6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1일 2시간,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 자전거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사는 자전거 교육 경험이 있는 노원구자전거동호회 회원으로서 강사료는 구비 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연중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 무인자전거대여소 1개소로 총 9개소를 서울노원지역과 서울남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한 결과 자전거 총 583대 중 1일 평균 446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중에서 공릉동 녹천교 제방위의 섬밭길 자전거대여소는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웹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현황입니다. 2010년 5월 20일부터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웹서비스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대여소, 자전거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보를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접하기 쉬운 자전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구비가 2,2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 그 주차장을 거주자우선구역으로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디자인거리 상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이 73면 있습니다. 지금 73면이 있는데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되었는데 현재 한 번 운영한 결과는 공용주차장 이용률이 지금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상가번영회와도 협의할 때 원래 등급을 좀 낮춰서, 지금 1시간 대면 1,800원입니다. 10분에 300원씩이니까 1시간 대면 1,800원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한 등급을 낮춰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도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8시 이후 이런 시간에는 또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는 저희가 최대한 상가번영회 쪽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도 단속이지만 상가번영회 쪽 사람들과 상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님들이 안 온데요. 그러니까 상급지라서 10분에 300원이잖아요. 10분에 300원인데 1시간이면 1800원이고 2시간이면 3,600원이에요. 그런데 와서 식사하고 좀 얘기하다보면 한두 시간 되죠. 그런데 손님들이 주차비를 내고 밥을 먹으러 오는 경우라든가 술 먹으러 오는 경우가, 물론 꼭 그쪽에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곳으로 오시겠지만 요즘에는 주차시설이 잘 된 식당이 많잖아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데 굳이 그곳에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거리라고 만들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멋지게 만든다고는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손님들이 줄어들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낮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가보고 며칠 전에도 제가 갔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돈을 받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그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상인들이 사겠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사서 오시는 손님한테는 무료로 주겠다. 그렇게 해야 좀 활성화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렇지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관리소를 들려서 제가 주차관리인들과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하루에 한 박스에 평균 4만 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해봤자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해서 4개 해봤자 480만 원이면 주차박스 관리비, 주차관리하시는 아저씨들 월급이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환경 쪽으로 올라올 때는 한 사람 앞에 인건비를 150만 원 준다고 올라왔었거든요. 12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4명이면 벌써 48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하면 500~600만 원 넘게 들어갈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다 치우고 거주자우선지역으로 하면 오히려 나가는 지출은 없고 수입은 보장된 거 아니에요. 괜히 돈 들여서 상인들도 힘들게 하고 우리 예산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그 문제를 민원인과 접촉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병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2일자로 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주차를 적극 단속하라는 지시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상가 같은 데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아서 손님들을 계속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그것을 배정받은 사람의 차만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배정받아서 그것을 손님 받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 그런 부정주차는 앞으로 절대 용인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만약 돌아간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예전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10년 이상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향수를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받게 되더라도 손님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분들이 바라는 그런 상태로는 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상가번영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일단 1시간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30% 할인을 줬습니다. 30% 할인제를 줬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특혜를 준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상가 쪽 사람들은 그게 어떤 한시적이고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닙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대여소 현황이 유인 8개, 무인 1개로 9개소에 운영대수가 583대, 1일 평균 이용대수가 446대인데요. 자전거보관소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각 요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접수해고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예, 자전거보관대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관대요?

예.

보관소는?

보관소가 보관대, 잠시 놓을 수 있는 대인데 그것은 각 지역별로 부족한 데가 좀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 인구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도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 신규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유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유지에 허락을 받고 설치를 하고요. 대개 공용도로 상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우리 환경 때문에라도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예산에도 보면 우리가 없던 목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로 2억5,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그런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냥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은 확인해야죠.

그러면 상계역에서 빌리면 상계역에 갖다줘야 합니까?

예, 그 장소에서 빌렸으면 사용하고 다시 그 장소로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박양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대여소 유인대여소 8개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계역에서 대여를 해서 녹천역에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상계역에서 빌렸다고 상계역에서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대여소 있는 곳 아무 데서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소나 대여소나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억5,000만 원씩이나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문화팀장 박양일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저희가 56km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와 노원구가 금년 2월에 자전거시범타운으로 해서 7개소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는 좀...

설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치하고 있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선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다시 도색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뭡니까? 자전거가 다니는 게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예,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것을 별도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고 지금 전용도로는 현재 상계1동에서 15단지까지 화단설치한 곳이 있고, 또 앞서 시에서 설치했던 7개 도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더라고요.

현재 시에서 설치해 놓은 도로에는 휴일과 야간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노원경찰서와 협의해서 야간과 휴일에 저녁 7시가 넘으면 자전거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문제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에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시 넘으면 자전거 타면 안 되겠네요?

자전거도로에 7시 넘으면 주차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시 넘으면 주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압니까?

저희들이 전용도로에 대해서 홍보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7시 넘으면 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하는 거죠?

자전거도로는 그렇죠.

서울시도 그것을 압니까?

그 내용은 노원구 자체적으로 노원경찰서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7시 넘으면 주차장으로 쓰실 겁니까?

휴일과 야간에는 그렇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쓰실 거냐고요?

그 문제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7시 넘으면 주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7시 넘으면 단속을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죠? 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이 합의를 한 거예요?

주차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오늘 가서 아시는 몇 분이나 되나 여론조사해 볼까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구청장 방침이나 시장 방침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서울시 예산 18억이 들어갔습니다.

18억 들어가서 주차장 만들어 준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아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없던 예산을 2억5,00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중랑천이나 아니면 일반 보도 상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도 만들고, 또 자전거도로 선이 없어진 그런 부분을 다시...

아니, 인프라를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대여소 만들고 보관소 만들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자체가 학교 갈 때도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를 못가요. 아시죠? 보람아파트 뒤쪽이나 임광사거리 쪽이나 그쪽에 우리 아이들 청원도 있고 요즘은 근거리학교라고 해서 자기가 지원해서 가기 때문에 좀 먼 학교도 있어요. 특히 애들 굉장히 많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저도 아이가 중3이지만 우리 아이들 자체가 자전거도로를 이용 못해요. 가다 차 한 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도로 못 올라갑니다. 차도로 나가야 됩니다.

임광아파트 부근에는 인도 상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상을 통해서...

그것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잖아요. 있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다. 올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지난번 회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말짱 꽝 아닙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연말이잖아요. 예산은 2억5,000만 원 신청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은 아무 것도 없고, 아니면 18억 들인 거 그냥 다 없애든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분들을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들여서, 물론 서울시 시비사업이고 우선사업으로 송파구와 저희 노원구가 한 것 저도 아는데 일단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서 교통이 불편해졌잖아요. 교통이 불편해졌으면 그에 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없이 2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대여소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이 등하교 때도 많이 쓰고 학원 다닐 때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실 중랑천이나 당현천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돼요. 어른들은 그나마 조심성이 있기는 때문에 좀 괜찮겠지만 학생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전거도로라는 게 사실은 중랑천이나 당현천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서, 그랬을 때 제가 봐서는 7시 이후에 주차장을 쓰더라도 그러면 낮에라도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저녁으로 단속이라도 하시면 우리 애들이 등하교 할 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하면서 특히 자전거도로를 점유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에만 아마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조간이나 주간에는 저희가 특별히 자전거도로를 점유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교 때 보면 애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뒤에 서서 태우고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차라리 아예 7시 이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세요. 대신 7시 이전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해서 저희가 주간에는 학생들이나 출퇴근하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야간 7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적습니다.

야간에는 캄캄하고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차라리 내가 여기에 주차를 했다가 딱지를 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시민들도 홍보자체가 안 되어서 많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알고 위원님들도 처음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표지 하나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우편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2010년도에 발생한 우편료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과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모르세요?

교통과징팀장 장복인입니다. 일단 전자등기우편료가 3억3,600만 원이고 그 다음 일반우편료 5,300만 원 합쳐서 3억9,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이나 발생하세요?

한 달에...

아니, 제가 볼 때는 우편료가 4월 같은 때는 2,300만 원, 3월에 2,1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3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매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가는데 3억뿐이 안 돼요? 한 달에 2,000만 원씩 나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정차 위반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걷어드리는 돈이 약 26억 됩니다. 우편료로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게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연간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한 2,500만 원...

또 여러분께서 주·정차 단속포상금을 받으시죠?

예.

이것은 얼마 됩니까?

4,650만 원입니다.

4,60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따지면 26억 받아서 관리하는 것 있겠어요? 쉽게 말한다면 같은 정도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안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같은 정도도 안 되고 세수에도 큰 확대도 안 되는데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구민들만 죽어납니다. 마녀사냥 식으로 징수율 58% 정도, 과년도는 10% 정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화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딱지 받아서 안 받으면 차압하고 뭐하고 계속 귀찮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을 하면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정하고 주민의 안정을 살펴야 할 사람들이 이 주차딱지 계속 발생하게끔 마녀사냥 식으로 범법자화 만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앉으시고요. 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 장비 고정형 CCTV가 53대 있습니다. 그런데 53대가 있는데 내년에 몇 대 정도 설치 예정이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5대를 설치할 것으로 해서...

1대당 대충 얼마정도 듭니까?

1대당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당 5,000만 원 정도 들죠?

예.

5대이면 약 2억5,000만 원 정도 드는데, 물론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게 수요가 넘칩니다. 엄청 잡아댑니다. 찍어댑니다. 그런데 또 5대 해서 또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53대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봐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곳곳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계시는 존재자체가, 제 자신이 있는 존재자체가 우리 노원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잡아주고 정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있는데 고통을 준다고 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공무원 7명과 공익요원 10명이 단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계시고 고정형 4명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조건적으로 막 찍어버립니다. 드르륵해서 무슨 소총 자동화 하듯이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7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단속 공무원 7명.

공무원은 기능직 직원입니다.

일반직과 계약직은 없고?

예, 기능직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예.

그리고 공익요원 10명, 단속 CCTV하는 4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간제 계약직을 고용해서 기능직 인력을 좀 적성에 맞는, 기능에 맞는 보직을 주고요.

몇 명이나 필요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한 16명이 현장에 단속요원으로 시간제 근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명 더하기 16명 하면 이제 37명이 하시네요?

아니, 이 공무원들은 다른 직위를 받습니다. 다른 과로 배치를...

아! 7명 기능직은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한다?

예.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단속권이 주어집니까?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7명은 어디에 쓰시려고 빼시나요?

7명은 다른 부서, 지금 저희가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각 동에 복지인력을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에서는 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능부서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 배치를 하고 16명을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16명 더하기 10명 공익요원,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많은 수가 가서 막 잡겠네요? 계속 찍어대고 발부하고 그러겠네요?

금년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주차단속 할 때 5분 예고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단 5분 동안 예고를 합니다. 바로 빼게 되면 단속이 안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차장 단속수입이 약 15~20% 줄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다시 줄고 제로까지 와야 합니다. 우리 주민의 의식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우리 단속요원이 필요 없을 때만큼 의식수준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 맞으나 세수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주민의 안녕은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늘려서 막 잡으러 다닙니다. 얼마나 민폐인지 모릅니다. 잘 생각하셔서 운영하시고요. 인원까지 늘려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태료가 날아오면 의견진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진술 한 것과, 쉽게 얘기해서 100건을 발부받았다면 의견진술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몇% 정도?

약 10%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몇%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아줍니까?

받아주는 비율이 지금 약 30~40% 정도, 그 내용은 대개 공무수행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응급차량 이런 것들입니다.

의견진술 하는 분들로서는 거의가 다 타당하니까, 이유가 될만 하니까 의견진술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해서 골라서하는 것이죠?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적어서 제출하면 그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읽어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면제해 주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재량권을 확실히 발휘하셔서 의견진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실 것입니다. 많이 하셔서 100%는 모르더라도 80~90%까지 의견진술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또 정당한 사람도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서영실업이라는 데가 있죠?

예, 서영실업 있습니다.

서영실업 어디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서영실업은 견인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와 도봉구 일부하고 해서 구역을 맡아서 아마 시에서 배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계약합니까?

예, 시에서 각 구별로, 왜냐하면 이게 난립이 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와 도봉구 절반을 서영실업이 지금...

서영실업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것 몇 대가 됩니까?

저희 서영실업의 차량은 지금 한 4대가 아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와 노원구 같이 하네요?

예, 도봉구 일부구간...

그리고 노원구하고?

예.

서영실업에 있는 4대의 차, 그러니까 운전원도 4명, 차도 4대 있는데 그게 도봉구 반 노원구 전체 이렇게 커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는 10대로 운영하다가 그동안 많이 단속이 견인차량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견인차량 보관비 내야지 과태료 내야지, 일단 견인이 되었다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서영실업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하셔도 됩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하십시오.

작년의 경우 보면 견인건수가 1만2,783건에 5억1,32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금년도 10월까지 현재 보면 6,199건에 2억4,000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지금...

올해 예산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나갔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주차제 건은 얼마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 견인차량이고 거주자 주차 끌어가버린 것은 얼마냐는 말이죠.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서영실업에서 견인차량 대행업체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저희가 삭감할 수 있죠?

예, 삭감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2억을 했다고 하면 2억 원어치만 끌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면 딱 예산에 맞게 끌어가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상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한 번 잡았다면 절대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아주머니께서 두 손 대고 빌어요. 그런데도 끌어가 버립니다. 이 분들이 4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황금알 낳는 거위보다 더해요. 엄청난 수입을 올립니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이거 하나 따기만 하면, 누가 이런 장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희한한 것은 예산이 2억이라고 하면 2억 원어치만 가져가요. 12월에 많이 가져가 버립니다. 9월 같은 경우 안 가져가 버립니다. 놀 때는 놀고 휴가를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분들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고 하면 끌어가도 괜찮으나 정말 말 그대로 무참히 다 끌어가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지금 53대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CCTV는 지금 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 내에 별도 CCTV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상황요원들이 계속 기계조작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 단속해서 오후 몇 시까지 합니까?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로 12시간 합니다.

점시시간 빼고?

점시시간도 교대로 합니다.

그러면 점시시간도 계속 단속을 합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점시시간에는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탄력 운영하셔서 우리 노원구가 주차질서가 확립되어서 하나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게 수입증대 사업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전거 주차, 섬밭길 자전거대여소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셨어요?

1억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자전거 50대 가격이죠?

50대 보관할 수 있는 대여소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50대까지 해서 1억500만 원?

그렇죠.

약 1억 정도?

예.

자전거 대당 나누기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을 대략 50대로 나누면?

보통 자전거는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수준인데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게을리 할 일은 아닙니다. 김우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583대 나누기 여러분 투자금액을 해보십시오. 대당 제가 볼 때는 약 500만 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역이라든지 당고개역 가면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냐하면 참 힘듭니다. 국장님! 오늘 안에 가보십시오. 자전거 이게,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중국산이라고는 하나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억5,000만 원 잡혔다고 하는데 이 또한 5대 정도라도 10대 정도로 해서 각 아파트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10대씩이라도 사줘서 아파트주민이 타고 다니고 갖다놓고 그 양반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으로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체구간 중에 중랑천 합류부에서 상계역 남측부분까지 2010년 10월 27일자 1단계 준공식을 갖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계역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노원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계역 앞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앞에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해서 삭막한 도심에 주민 여가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친환경적인 문화광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2010년 10월 21일 부분 준공식을 갖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남은 공사를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으로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공릉역, 태릉역 입구 근처에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12월에 발주하여 2011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이천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치수 안전성 확보와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으로써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2009년 11월에 공사발주해서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기초단체장은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시에 상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총 강우량은 1,845mm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수방단을 편성해서 재해취약시설 점검과 지하침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기동 순찰반을 적극 운영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추석쯤 해서 내린 서울지역의 집중호우 시에 저희 노원구는 다행히 피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8번 사항, 월계·중계동 외 1 하수암거 보수공사에서 12번 하계동 27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노후불량 하수도, 하수관거, 오수관 등 개량 및 확대로 수해예방과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노원구 관내에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우선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매년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로써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으로 공적자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기검사주기는 음용수 2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음용수 20개소와 생활용수 50개소 총 7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로써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지난 2010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박3일간 내실 있게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300세대를 선정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개선, 부적합시설 개·보수 등 총 105건을 정비하였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홍보를 위하여 매월 4일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입니다. 설계변경 횟수를 8번씩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억씩 증액됐어요.

당현천 공사 말씀이시죠?

예, 서류 4번, 이것은 페이지도 없어요. 내가 서류를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페이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설계내용 및 사유서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관급자재 구매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말고 설계변경내용 및 사유서. 김우일위원이 신청한 자료가 있어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물관리과에서 자료 제출한 사본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명색이 감사장인데 감사하러 오시면 그 정도 서류는 가지고 오시고 숙지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정도는 숙지하시고 대비해서 오셔야 되는데 전혀 안 가지고 오셔서 모르겠다, 자료가 없다, 좀 이따 얘기하신다고 하면 협조가 좀 안 되는 거 같죠?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마 지금 그 자료가 10월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당현천 2차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완료시기는 2012년 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디 오거리까지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뺑沮?되는 것은 철거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면 거기 지금 구의회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상계 남측과 북측해서 180여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쳐서요?

예.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됩니까? 180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180대를 분석해보니까 영업용 차량, 그러니까 한 달 정기적으로 끊어놓고,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정기권을 끊어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기는 거기가 일반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또 그 기능은 원래는 환승주차장이었는데 환승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냥 정기적인 화물 영업용차량이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도 환승기능으로써의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폐지해도 좋다는 그런 심의가 떨어져서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인근 당고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창동에 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또, 인근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상계역 주변에 있는 불암산공원 내에도 공영주차면이 약 80여개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도하고 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책이 없나요?

그 외에도 저희도 수변문화공원에 당초에 지하에 약 25대 정도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재검토가 떨어져서 축소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마 주차장 들어갈 저기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변공원 부지가 지금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또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경공원은 당초 여행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재검토하라고, 축소하라고 해서 저희 구 자체 판단은 여행실을 폐지하고, 주차장도 폐지하고 간단한 화장실 정도 마련하고 수변문화공원화해서 당현천과 연결시켜서 물놀이공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한 게 60억 정도 요청한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는 135억 원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올해 한 것?

수변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76억 정도, 그래서 내년 3월에 아마 투자심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공원화하면 얼마정도의 예산을 신청해야 되나요?

공원화 하는 그 비용이 약 76억 정도, 그래서 지금 거기 옆에 공원 뒤에 아마 보상할 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인 땅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화물차 같은 것을 많이 대놓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약 31억 정도 해서 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약 45억 정도는 현재 나머지 수변문화공원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이 나와서 공사를 하면 내년 말이나 후년이나...

예,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펜스 쳐놓고 있을 것입니까?

펜스를 쳐놨습니다마는 추가공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하면서 그것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 복개천 철거하면서...

그리고 당현천 2차사업 했을 때 만약 그 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1차 사업 완공된 데 수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막고, 지금 현재 복개구간 위에 바로 밑에서부터 물이 지금 펌핑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현천 1차사업 하면서 장비나 재료 같은 것을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놓은 것 맞나요?

예, 한진도시가스 부지 상에 현장사무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임대한 것이죠?

시공업체에서 한진도시가스 측에 임시사용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 명으로 임대했습니까, 노원구청 명으로 임대했습니까?

한진도시가스 측과 저희 노원구와, 노원구가 공적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면제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 평수가 얼마죠?

약 300여 평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0여 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은 원래 당현천 마무리공사가 2012년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수변공원 부지에 놓고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당현천 공사 보면 시설자재라든가 관급자재가 들어오면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간이 현재 한진도시가스 측에서 사용하지 않고 매매하려고 내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구청하고, 관하고 땅 소유자와 계약을 맺으면 땅 소유자가 혜택 받는 것 아세요? 종부세 혜택 받는 것 아세요? 그런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세한 기준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아마 일부 구세에 대한 세금감면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세뿐만이 아니고 종부세 자체가 지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한테 특정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계약하지 않았나 이것이죠. 그리고 2011년 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일부 마무리구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자재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현재는 많이 소진되었고요. 앞으로 2차 추가공사하면 또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은 제가 금방 얘기한 것, 한진도시가스에서 몇 평을 빌려 쓰고 있나, 대여하고 쓰고 있나,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내고 쓴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관의 횡포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별도의 계약할 때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한 번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는 이것 끝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1차사업 한 데 거기는 굉장히 녹조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녹조는 지금 문제점을 발견해서 아마 금년 날씨가 추워지면 좀 없어지는데요. 그 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녹조를 제거하도록 협조 요청해 놨습니다.

업체요?

시공업체.

녹조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녹조는 유속이 느리거나 부영양화 현상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데요.

당현천도 그렇습니까?

당현천도 일부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녹조현상은요. 유속 절대 안 느립니다. 유속이 빠르다고 징검다리 설치하자고 현장점검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속은 굉장히 빠르고요. 거기 유속이 빠른 관계로 물이 고여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사실 공법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은 자연 친환경적인 당현천 하천을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은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계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어떻게 매번 생기는 녹조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도 없이 어떻게 2차사업을 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1차 공사구간의 녹조현상 발생은 아마 지금 공사자체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고 용역을 해서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사후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은 공사기법을 쓴 데에 그것을 요청하셔서 이왕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주민들이 왔을 때 정말 깨끗해 보이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녹조현상 부분도 앞으로의 대책과 그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관리과에서 수질검사뿐만 아니고 지하수를 판다거나 관리한다거나 그런 것도 취급하시는 것이죠?

예, 지하수 관리 분야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수도가 들어오는 집과 약 20여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구청에다 신고하고 자가 펌프, 자가 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하수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지하수는 1일 사용량이 100t을 초과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일 사용량이?

예, 일 사용량이 100t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공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시공등록업체에 가셔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신고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수도가 없으면 물 나온다 해서 내 땅 안에서는 자가 수도 해도 상관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수도를 끌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북부수도사업소에다 상수도 신청하시면 그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서 수도를 놔 드립니다.

공사비가 m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정액제로 해서 아마...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30~40만 원 정도.

30~40만 원이면 200m 하려면 한 600만 원이면 되네요?

거리가 멀면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20m 떨어져 있는 사람 돈 없으면 수돗물 못 먹겠네요? 아니, 사실 이런 실례도 있고 일단은 수도에서 20m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열악하게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의 일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미룰게 아니고 어떻게 구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로 보급료를 100% 이상 물리기 때문에 웬만큼 신청하시면 거의 다 정액제로 해서 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가 수도하는 데는 그냥 공사만 하면 구에다 내는 것은 없습니까?

지하수 개발은 본인이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한 다음에 계량기 달고 나서 사용한 양만큼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가 수도에도 미터기를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수계량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량기 사용한 양만큼 하수를 배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t 이상은 허가이고 100t이하는 신고죠?

예, 그렇습니다.

100t 미만일 때도 그런 것을 설치합니까?

어쨌든 간에 지하수시설을 하게 되면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분들이 많으니까요. 노원구가 거의 아파트 문화 위주라 그런 것 걱정하고 사시는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불우한 사람 찾아서 쌀 주고 이런 것보다는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7쪽 보고 가시죠. 13번 사항하고 14번 사항,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하고 하수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공사금액이 같네요?

관내 하수 정비공사와 준설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공사금액이 같다는 말이죠.

공사금액은 연간 단가인데...

연간 단가인데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4억500만 원씩, 이상 없습니다. 물론 처음 예산 반영할 때는 다른데 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4억500만 원씩만 하라고 했습니다.

4억500만 원씩 같다?

예.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니라 맞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바켓준설 300m², 흡입준설 1,300m², 기계준설 1,000m²가 있는데 양만큼 줍니까, 아니면 흡입준설을 더 많이 주고 바켓준설은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실제 준설한 양만큼 측정해서 아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입준설은 1,300m² 했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대상 목표물량입니다.

대상목표인데 준설을 모래나 흙을 흡입해서 갔다버리는 것 보니까 1,300m²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럼 가서 수치를 잽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수팀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용희입니다. 저희가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해서 전부 다 모아서 한 일주일 정도 물기를 뺀 상태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흡입준설이나 바켓준설은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에 맞춰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바켓준설과 흡입준설, 기계준설하고 얼마씩 돈을 쓰는지?

흡입준설은 11만7,000원이고 바켓준설은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암거준설은 9만6,000원 정도 합니다.

바켓준설이라는 게 보면 경운기해서 양쪽에서 끄는 것이고 기계준설이라는 게 뭡니까?

기계준설이라는 게 박스 안에서 조그만 패이로더 같이 생긴 것으로 모아서 올립니다.

흡입준설기계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흡입차량은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요. 올 연초에 시에서 한 1억 원 정도 내려와서 1.5t 차량 1대와 흡입기랑 해서 1대 들어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간선도로변에 대한 빗물받이 흡입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계신 것이고?

예.

지금 여기에서 말한 1,300m는 임대해서 1m당 돈 얼마씩 주고 책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바켓준설 하는 것도 자기들이 놀아버리면 적게 돈을 가져 갈 것이고 부지런히 하면 좀 많이 가져가고 그러겠네요?

예, 바켓준설도 저희가 임대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켓준설이나 장비는 임대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많이 준설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준설하면 적게 가져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지도라든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관망도요?

예.

관망도는 저희가 매년 하수도 공사하면서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고요.

우리 노원구에 거미줄 같이 많은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전산으로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차범위 없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m 관이 몇m 있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으로 17번 사항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음용수라는 게 약수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음용수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음용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음용수가 약 20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지역 내에 2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된 음용수 지하수급수시설입니다.

이것도 산에 간다든지 밖에 나가면 약수터 그런 개념의 물로...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노원구청에도 있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네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수시로 사용은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안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저희 지하수가 34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시설에 설치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20개는 민방위급수시설용으로 지정을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자주 사용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뽑아먹고 해야지 전쟁 났을 때 아니면 위급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1년 안 쓰다 한 번에 뽑아먹으면 물이 아주 안 좋죠. 관리 잘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고요. 자료준비 됐습니까?

예, 자료가 왔습니다.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김운종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거 같고요. 지금 설계변경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운종위원님! 이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하도록 하시죠? 그러셔도 되겠죠? 자료가 불충분한 이유로 내일 아침에 물관리과에 대해서 김운종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료가 없습니까? 이 많은 자료가 왜 없을 리가 있나. 1회부터 8회까지 설계 변경된 자료이고 이 자료는 물관리과에서 다 올라온 것인데 이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본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장내소란)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셨으나 집행부의 자료부족 및 답변부족으로 내일 아침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