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재무과,주민생활지원과,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

213쪽이 되겠습니다. 20011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규모 는 전년대비 약 8억이 감액된 304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9쪽까지는 인건비 와 기본 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19쪽 상단부분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세 감면 현황 일 제정 비 인건비 로 1,1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50만원, 그리고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로 240만원, 지방제원확충과 은닉 세원 발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5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홍보와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1,05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등 7건, 또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 급량비 ,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약 1,687만 1천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여비 로 압류재산 공매추진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여비 로 360만원,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상단에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38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수납과 관련해서 수수료 또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지방세 납부안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과 그에 따른 서버 구입비 7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1,454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6,10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가 약 5,6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성조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검증 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당 6천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계약 과 지출 에 관련해서 계약 및 지출 인건비 로 545만 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2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계약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 상단 여비 부분입니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 추진과 관련해서 300만원, 전산개발비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 정보를 공개 를 하는데 현재는 공사명, 계약 금액, 계약 자만 이렇게 공개 가 되는데 앞으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사진행, 기성, 준공까지 이렇게 전체공정을 공개 하는 제도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입 세출 과 결산 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155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결산 에 따른 결산 서 제조라든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이런 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차량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179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뒤쪽 상단부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여비 로 2호차 운전원 군정수행에 따른 120만원 여비 ,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비 영광읍 청소차 2대, 백수읍 1대, 보건소 방역차량 이렇게 4대 차량비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참가유니폼 제조에 248만원, 일반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3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4억 53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법정대행 경비 라든지 청사 화장실 등 관리용품 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쪽 중간부분까지 해당됩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피복비 75만원, 급량비 35만원, 임차료 가 1,2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차료 는 아시다시피 저희 별관을 헐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도시과라든지 거기에서 여성직원 훈련을 하는 공간이 없어져서 여성아카데미 임시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 계상했고요. 밑에 공공운영비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재해복구에 따른 공제회비,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226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입니다. 이 시설비 는 청사시설이 좀 노후 되고 그래서 소방시설 유도등 교체공사라든지 또 군청 실과소 휀코일 세관공사, 이런 것들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9,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로 6,300만원, 227쪽에 임차료 로 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우리군에서 공공시설 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18필지에 약 51,000㎡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부료, 말 하자 면 지금까지 안내었기 때문에 무단점용하고 있어서 변상금으로 약 8,000만원이 금년에 납부 통지 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소송 업무 수행 여비 로 90만원,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개발예 정부 지 매입에 따른 시설비 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내 경관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공장입지 가능부지, 폐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전년도 결산 을 봐보니까 본예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것이

재무과 전체 예산 이요.

예산 액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인건비 를 작년도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청사관리 224쪽입니다. 지금 4억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8,900만원정도가 이월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네요? 그 말은 뭐냐하면 물론 청사를 관리하고 소모품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청사관리하는데 단 5%라도 절약한다면 사실 적은 것이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껴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면 큰 재정 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남아 있는 부분들은 청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료비 등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27쪽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설비 에서 개발예 정부 지 매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8억을 예산 을 세워서 백수 해수온천랜드 주변에 관광예정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3필지 매입계획을 해서 8필지 매입을 하고 5필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에 경관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기업이 올려고 해도 적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매입을 해 놨다가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필요한다던가 어떤 관광이나 문화가 목적이 되었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예정으로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비비 로 빼 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틀린가요? 원래 목을 매입부지로 해 놔야 됩니까?

예비비 로 쓰기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시설비 로 이렇게 빼 놔야 됩니까?

예비비 는 예측을 어려운 재난 등에 쓰는 것이 예비비 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개발 예 정부 지 매입비로 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 놔야 됩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5억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5억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지금 218쪽부터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거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관행 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업무추진비로 생 각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8쪽 업무추진비, 19쪽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고 그 다음에 220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227쪽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무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7,300만원인데 우리 영광군내 실과소 읍면별로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많다면 상당히 낭비가 심하지 않는가 해서요. 물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들겠지만 재무과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은가요?

이 부분도 어차피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예산 은 전년대비 1억 1,428만 9천원이 감액도 총 468억 1,3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 수당 7,827만 8천원,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4,693만 9천원, 국내 여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2,190만원중에 사무관리비 31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등으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2,758만 8천원중 일반운영비 83만 8천원과 일반 보상금 으로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급식 및 자원봉사대 참가자 실비 보상금 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자원봉사단체 지원 46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3,401만 1천원, 재해이재민 응급구호 및 지역 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책자제조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국내 여비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운영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96만원,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인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 5,700만원, 하단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가족 위문금등 일반 보상금 으로 9,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등 민간행사보조로 1,580만원, 현충 및 보훈시설 관리에 194만 6천원, 5ㆍ18유공자 생계지원비로 1,344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안정지원으로 총 136억 8,4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려자 귀가 여비 보상 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원, 어려운 이웃 특별구호 및 명절위문 2,750만원, 긴급복구지원으로 1억 4,4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알림 서비스 운영비 61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여비 6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등으로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푸드뱅크 운영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1,990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중에서 주거 급여 19억 662만 9천원, 교육 급여 2억 8,279만 3천원, 생계 급여 가 79억 8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해산장제 급여 로 6,273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인건비 7,150만 1천원, 사례관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저소득계층지원으로 759만 5천원, 푸드마켓 운영비 5,000만원, 기초수급 수급자 할인양곡지원으로 1억 8,903만 2천원,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28억 9,3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자활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0만원,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자활근로사업비 11억 8,2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398만원, 사회 적응 프로그램운영 2,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6,303만 9천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으로 1억 2,319만 4천원, 자활센터종사자 특별 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2억 2,000만원, 자활 소득공제 사업 4,700만 8천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총 185억 4,7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인건비 로 2억 3,221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으로 4억 6,838만 4천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 챙겨드리기에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64만 4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6,285만 6천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인회 보조금 으로 1,004만 2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46억 1,304만 7천원, 마을 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 7,25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2,848만 4천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사업 1억 1,0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7,000만원, 개인신고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5,0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설치 8,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8억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8억 151만원, 생활시설종사자 특별 수당 이 5,352만원, 재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1,092만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2,190만원,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로 11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14억 4,654만 9천원,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1,380만원, IT융화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으로 500만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131억 3,1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장수 수당 및 장수노인 생일축하 기념품 등 3억 2,6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인 민간행사 보조로 노인의 날 및 노인복지 대축제 등 8,500만원, 사회복지 보조금 으로 대한노인회군지회 사무실 운영, 노인대학운영비 등 5,65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독거노인 극빈수급자 가옥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기초노령 연금 으로 116억 1,453만 9천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1,98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으로 9억 8,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전담인력 인건비 로 6억 7,39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 복지증진사업으로 91억 2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에 행사참여 임차료 200만원, 여성업무추진으로 국내 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여성교양강좌 간식 보상 등 330만원, 빛고을 한글교실 운영지원으로 500만원, 여성단체 교육행사로 여성단체 회원 교육참석 및 여성대회 참석 보상 등으로 1,201만원, 우리문화와 이해 행사실비 보상금 312만원,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여성인력개발사업으로 여성직업훈련 강사료 650만원, 여성직원훈련 재료비 550만원,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에 350만원, 여성테마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아동양육비, 고등학교수업료 등 5,2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금등 8,92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제수용품지원으로 1,200만원, 다문화가족 인터넷 이용요금 지원으로 2,167만 2천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이주여성 기능교육에 60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교육에 112만 4천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5,960만 6천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비 7,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위탁사업비로 1억 1,14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7,350만 1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2,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위탁사업비로 2,640만원,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 위탁사업비로 80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보육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84억 8,1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운영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8,224만 2천원, 입양아동 양육 수당 사회보장 적 수혜금 1,680만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기타 보상금 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484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4,571만 3천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9,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국비 3억중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등 6,390만원, 사무관리비 1,250만원, 공공운영비 2,840만원, 행사운영비 1,300만원, 총 일반운영비로 5,390만원, 행사참여 및 직무 교육 등 여비 로 1,700만원, 프로그램 교제, 교구,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일반 보상금 인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아동특기 적성 및 기초학습지원으로 8,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인 아동간식, 각종 행사 참석 보상 강사 수당 으로 1,250만원, 민간이전인 임산부 및 아동건강 사업비 4,5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억 6,782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3,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시설아동 생활용돈 42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아동복시시설 위생원 인건비 , 종사자 특별 수당 등 3,522만원, 가정위탁지원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856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억 2,223만 2천원, 학기중 아동급식 1억 8,0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CCTV 공공요금 600만원, 보육아동 운영으로 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 30억 5,098만 2천원,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90만원, 청소년 참여 위원 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등 1억 4,240만원, 청소년의 문화의 집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1,7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 수당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억 2,1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민간경상 보조사업 비로 23억 3,2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부분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사업 120만원, 차량운영 및 교재교구비 3,44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비로 총 38억 2,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3,037만 5천원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7만 5천원, 일반 보상금 인 사회 적수혜금인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LPG 체적거래 시설 등으로 1,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인 장애인관련 행사참가 보상금 등으로 520만원, 민간이전 행사 보조사업 인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사업비로 1,67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인 농아인 기념식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기간 제 근로자 등 인건비 로 4,500만원, 사무관리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325만원, 장애활동보조지원사업 민간위탁금 3억 6,052만 7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인건비 1억 3만 5천원, 장애 수당 사회 적 수혜금으로 5억 8,1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184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 1,868만 7천원,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4억 1,005만 6천원, 사회 복귀시설 운영 도비지원로 7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에 2,4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 852만 8천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473만 9천원,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으로 12억 6,9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금으로 480만원, 사회 복귀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금으로 6,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지원금 504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비로 2억 1,6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1,868만원,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출 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의료 급여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억 1,912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9억 8,2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의료보호기금 운용 세출 예산 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7억 913만 2천원, 기간 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로 5,094만 8천원, 민간이전비 대불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1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의료 급여 행정비 2,872만 7천원, 인건비 510만원, 일반운영비 1,882만 7천원,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 하단 부분입니다. 527쪽 세입 예산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3억 2,109만 2천원을 순세계 잉여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세출 예산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억 2,1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27쪽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27쪽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노인복지증진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신규로 여성단체활동지원에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말 현재액이 18억 3,962만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이 2억 3,851만 7천원입니다. 지출 이 6,6640만원으로 1억 7,211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2011년말 현재액이 20억 1,1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예금이자 수입으로 5,851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1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치금 회수액 18억 3,962만원을 합해서 총 20억 7,813만 7천원이 수입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1쪽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비로 경로당 건강기구 공급으로 2010년도와 같이 1,000만원, 민간이전비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3,140만원, 여성단체 활동지원비로 2,5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20억 1,17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20억 7,8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억 3,962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으로 보면 20억 1,173만 7천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1억 7,211만 7천원입니다. 이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4,500만원,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에 19억 6,673만 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위원 들이 질문 이 없는 것 같아서 229페이지 작년에도 민간경상보조로 이동목욕차 사업 120만원이 서 있었는데 한달에 120만원씩 세워 주는데 229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이동목욕차 운영비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1,440만원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호응도야 좋겠지요. 공짜로 목욕을 시켜주는데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안들립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밑에 부분에 보훈가족들의 예산 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32페이지 상단까지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면 윗부분에 일반 보상금 에 추석 명절 위문 500명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233페이지 보면 수학여행 경비 하고 교복구입비는 기초수급자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대략 있기는 합니다만 대상자가 조금 신축성은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못주고

아무튼 대상자를 250명, 170명 딱 정해져서 정해져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약간의 신축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부담금 이예요. 다 넘어 가 보고 241페이지를 보면 노래교실은 없습니까? 중간부분을 보면 우리 춤, 체조 이런 것들은 있는데

노래교실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노래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을 500만원씩 14개소 하네요?

500만원이 아니고,

왜요? 500만원씩 14개소 7,000만원 세워졌는데 5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구가격을 착각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상당히 예산 이 편중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241페이지 밑에부터 물품 구입 등 모든 일반 공공운영비까지 이 돈을 다 해 주면서 또 차량도 구입해 주네요? 어디다 쓰는데 구입해 줍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를 몇 년전부터 계속 하신 내용이거든요. 접근성이 노인복지회관이 거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럼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터미널에서

사적으로 회장이 쓴다는 말입니까?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모셔가고 드리고 터미널까지 이용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가 운전해서요?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회장이 운전을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들이 건의 하기는 운전은 거기서 자력으로 우리가 해결 할란다라고 해서

차를 사주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를 사지 않아야지 차를 사주면 기사가 없다고 사람 채용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 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4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 보조금 많은데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3,600만여만원인데 작년에 독거노인극빈수급자 가옥신축 개보수 5,000만원 세워졌었는데 호응은 어쩝니까?

어르신들의 가옥이 노후 되었는데 개보수를 해 주면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호응도는 좋겠지요?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은 돈은 없지요?

네.

그런가요. 259페이지를 보면 사회 적보장수혜금 이것도 30세대 이렇게 합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259페이지

네.

이것도 명절 때 돌아보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돌아봅니까? 소년소녀가장 하고 아동복지 259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하고 제수용품비 명절 때 위문하고

제수용품비 아니예요?

그 위에 생활자 위문에 명절 때 위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참 많네요. 전에 물어봤던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두개 이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이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고요? 우리가 봐서는 거기서 거기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금 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수당

우리가 해 줍니까? 뒤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에 보육시설 어린이 문화행사비 지원 400만원, 어린이날행사지원, 보육시설연합회 연찬회지원 200만원, 개인신고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쯤 말씀하는지요?

260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을 보면

여기는

나중에 축조 심의 할 때 예산 계장한테 물어 볼랍니다.

아니 여기는 아동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대마면에 있는 낮은 나무 연한가지 시설인데

개인신고를 해서 아동생활 시설을 한 곳이 또 한 군데는?

대마에가 3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지원을 못하고 지금 두군에 그 쪽입니다.

어째서 한군데는 안해 줍니까? 할려면 세군데 다 해주어야 되지요?

거기가 가장 나중에 설치가 되었고

이제 거기도 해 주어야 되겠네요?

하다보면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265페이지 장애인 콜택시는 잘 됩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더 주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콜택시 운영을 해 주니까 계속 부르나 봅니다.

본인들이 30%를 내고 타는 것인데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워주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 예 전보 다 줄었는데

몇 쪽 말씀하십니까?

특별회계 517쪽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만들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이라든가 내년도부터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에 이자가 축적이 되어서 금년부터 예산 을 편성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금년에 2,500만원을 예산 을 세워서 여성단체가 요즘에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활성화에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하고 노인복지 기금만 이렇게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녀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남자분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많은데 과장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했으니까 정말 적대적절하게 여성의 목소리 너무 커서도 안되고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을 보니까 이것은 아동문제이고 어린이 보육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있든 없든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이 많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고

아니 예산 이 안남아 돌아갑니다. 맨 날 부족해 가지고

결산 서에는 남았는데 2,600만원

금년에도 종사자 인건비 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어디 쪽에는 인건비 도 못줘서 그런다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결산 서에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남았는데요?

금년도 것은 아직 결산 을 안하고

2009년도 맞습니다. 216쪽 민간자본보조로 교육시설 환경개선 1개소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막 돌아가면서 한가요?

노후된

노후된 순서대로 26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27억입니다.

27억이고, 시설규모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게 도동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옛날 구 군내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263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사업 이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입양가정이

제일 아래쪽에 우수보육시설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 지원인데요? 경상보조인데요.

그러니까 우수보육 시설에 교사지원으로

교사지원으로 2,100만원은 시설이고, 교사한테는 8,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제 평가인증사업이라고 국가에서 보육시설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통과된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들한테 인센티브로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재원이 없다고 보니까 국도비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알고는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을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경상보조라는 것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사회복지 시설 운영 2개소,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 말씀 하십니까?

267쪽에 거기 전년도 예산 액에는 2억 2,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시설 2개소 2개소도 불분명한데

기능보강 사업이 있고 또 설치기준이 이렇게 변경이 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설치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설치기준에 맞추게 되면 종사자 수도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어나면 인건비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증액이 됩니다.

경상보조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잘 몰랐는가요? 운영비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경상보조이죠?

네.

이것은 지금 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쓰게끔 인건비 , 시설비 로 써 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치기준을 바꾸면 입소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 종사자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늘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광 사회복지 시설하고 복지시설 난원하고 2개소인데 기독병원 맞은편에 보면 새로 신축한 건물 남천리 179번지하고 209번지하고 209번지는 옛날에 채화정인가 거기가 209번지 인 것 같고, 179번지도 바로 거기서 비슷(청취불가) 영생병원 있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 님들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인한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예산 서를 봐서는 어디로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의원 님한테 한부씩 가져다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2011년도 세출 예산 은 2010년도 대비 23.6%가 감액된 5억 4,7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인력운영비 8,529만 4천원, 기본 경비 9,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부터 274쪽 중간까지 주민 행정 편익도모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입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비로 780만원, 호적 주민 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1,289만원, 다음 민원인 편의관리에 1,556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에 1,508만 7천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쪽 중간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입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분야 인허가에서 1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세부사항 으로는 건축행정 업무추진에서 4,302만원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빈집정비 50동 5,00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추진 2,9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부동산 관리입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로 6,904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개발부담금 징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하단부터 279쪽까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277쪽 지적공부 정비 639만 5천원과 지적업무추진 255만 6천원 그리고, 지적측량 환 경고 도화사업 3,871만원, 278쪽 도로명 사업추진 3,887만 9천원,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활용 1,567만 5천원 그리고, 지적행정 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실 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비 , 여비 , 여비 국비로 받는 여비 , 이것은 원래 불분에 붙이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합해 보니까 5,300여만원 쯤 되는 것 같아요.

5,000만원이 안됩니다.

여비 가 다

무슨 여비 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네.

이것은 뭐예요? 제일 앞쪽만 해도 3,400만원

그렇게 하면 5,000만원이 되고요. 각 계별로 쓰는 여비

이것을 불분에 붙이는 사항인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가 얼른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5,000여만원 되는데 여비 가 이렇게 많이 되나 거기다가 국비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비 , 제일 앞에 보면 217쪽 여비 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 여비 전직 원에 대한 관내 관외 출장 여비 입니다.

전체

관행 적으로 세워집니다.

민원실은 아무래도 민원인 때문에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비 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각 개별로 여비 가 들어가나요?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짚어야 혹시 이해하게 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질의 안하는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저희과 예산 은 금년대비 18억 2,729만원이 증액된 76억 3,656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1쪽 상단 법성포단오제 행사에 따른 예산 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합쳐서 2억 7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갯벌축제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 으로서 1억 5,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상사화축제 예산 으로 인건비 ,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합해서 1억 1,31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을축제 예산 은 3,600만원입니다만 이 예산 은 수정예산 으로 해서 백수읍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백수읍 청년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백수읍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단에 향토관광사업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 일반 보상금 , 민간이전비 합해서 2,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상단의 민간이전 부분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은 갯벌체험 외 3개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단 관광홍보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합해서 1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상단에 축제행사장 전력시설 공사는 갯벌마라톤, 상사화 축제장에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84쪽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 입니다만 외국 어 해설사 활동보조지원으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광관광 버스투어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합해서 2,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버스투어 차량 임차료 가 1,9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활동비 보상 으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에서 해수온천랜드 찜질방 개설 예산 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 으로 해서 이종지구단위 계획 변경 예산 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찜질방 개설 예산 은 감토록 하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는 계속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은 6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정비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 하단에 있습니다.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갯벌축제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 또 칠산정 주변 화장실 신축공사 등 5건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86쪽 상단입니다. 민박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3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갑사지구 정비사업으로서 테마공원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원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불갑사 테마공원에 탑원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금갯벌 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동 내년도 한동을 짓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화이트크리프 드라이브사업 자체사업입니다만 백수해안데크내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관광지관리 예산 으로 해서 인건비 , 일반운영비, 여비 , 재료비 합쳐서 5억 3,0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가 불갑사지구 관리 인부임 또 관광지 계절꽃 식재 인부임 등으로 해서 1억 1,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관광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1억 5,77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로 270만원, 재료비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관광지 계절꽃 종묘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일괄 구입해 가지고 실과에 배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체구입해서 식재할 예정으로 예산 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89쪽 상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전기 및 조명시설 수선, 백제불교도래지 느티나무 방제사업, 백제불교도래지 정화조 전기시설 교체공사, 불갑수변공원 제당 모사줄 아취조경공사 등에 들어가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단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1억 5,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50만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수욕장 편의시설정비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 이 되겠습니다. 290쪽 상단에 천연기념물 보호 예산 입니다. 인건비 로 해서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에 따른 인건비 로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악강사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그리고 도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 그것은 문안준 선생이 되시고 일일창무극 심 청가 는 금년에 지정되신 공옥진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7,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원육성 예산 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8,31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은 291쪽 상단부분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지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 지방문화학교 운영, 향교유림 전통문화 기로연행사 등 들어가는 민간이전 예산 입니다. 중간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 입니다. 불갑사 수도암 인법당 개축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보수 경비 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로 해서 문화재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 로 315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 수정 비는 292쪽 상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김씨종택 초가 이엉잇기에 1,475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불갑사 대웅전 명경전 복원에 5억원, 그리고 연흥사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에 따른 예산 입니다. 불갑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갑사 대웅전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단동문화원 문화예술교류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3쪽 중요목 조문 화재 감시인력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 중요목조 문화재 감시인력배치 불갑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명을 배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 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금 으로 국비 7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에 따른 예산 입니다. 하단에 행사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1,1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 제세,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남도국악제 및 남도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국내 여비 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문화행사 출연 보상 또 전국 국악경연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일반 보상금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도에 출연 하는 사업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해서 1억 5,6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향교석전제 지원, 읍면 농악경연대회 참가지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총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만 문예단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등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악육성 및 보존 전승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오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한국민속 예술제 참가지원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 문예축전에서 으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문예회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시설관리지원입니다. 인건비 로 조경 및 잔디제초작업 해서 126만 1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도서관 쓰레기봉투라든지 소모품구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4,40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96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연료비 ,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서관 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관 이용자관리로 해서 도서관 이용 구독신문용지랄지 잡지구입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62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9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자원봉사단 세미나 및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으로 해서 1,1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홍농작은 도서관 에 따른 인건비 ,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백수하고 법성 작은 도서관 예산 은 본예산 에 계상을 못했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289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어디 해수욕장을 말씀하십니까?

가마미해수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 한군데만 정비하는데 염산까지 안들어 가고도 예산 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가마미해수욕장이 해마다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고 물결에 의해 시설들이 많이 낡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에 의해서 내년에 시설보호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해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 쓰셔서 잘 하시고 단오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단오제 문형문화제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앙 위원 들이 내려 오셨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잘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저희들이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결정 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고 결정 을 하겠다는 문화 재청 공문이 지난 10월 19일날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못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안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한번도 보시고 결정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때 상당히 심도있게 3년동안 교수들한테 3년동안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한번 더

2008년부터 신청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어떤 혜택이 됩니까? 우리군 예산 도 그만큼 줄어들까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강릉단오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서 국가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만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예산 이 좀 반영이 되더라도 확정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제가 체크한 것은 나승만 동료 위원 께서 말씀을 하였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제일 상단 부분에 백수해안 관광타운 조성에서 3억원을 지금 삭감하고

감을 하고 2억 5,000만원으로 수정안 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내년도 예산 서 책자에 까지 올라와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3억이란 돈이 어떤 이유로 생긴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해수탕은 안해 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영광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자까지 나온 것을 책자에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부군수 님 계시는데 이게 마음대로 수정안 에 예산 을 올려서 이렇게 우리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라면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무엇 좀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다 저런다 말들 하면서 돈 3억원을 올려 가지고 그냥 삭감해서 수정안 에다 2억 5,000만원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하려면 이것도 얘기하든 어쩌든 간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꿋꿋하게 얘기해서 하던지 이것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축조 심의 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289쪽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 등 전기 및 조명시설 수선해서 300만원 곱하기 6 곱하기 2 이라고 해서 3,6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되서 그럼니다. 300만원 곱하기 6개소를 하면 1,8000만원인데 또 곱하기 2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소라고 하면 백수 불교도래지, 꽃동산, 불갑사지구, 수변공원, 해안도로 등 그런 곳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년간 2회 정도는 수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300만원씩 들여서요?

대략 300만원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한군데를 1년에 두 번씩 할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략 두 번 정도 수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승만 위원 이 질의 했지만 관광지 계절꽃 종묘 1억 4,000만원, 이것은 1년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년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1년생입니다.

그러면 한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지 장비보관 창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다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장비보관 창고라면 지금 관광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불갑사지구랄지 해안도로, 꽃동산, 백제불교도래지 등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넣어 놓을 창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또 짓는다고 하던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짓는다면서요?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