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계 박주하 계장입니다. 생활환경계 송현옥 계장입니다. 수질관리계 우희석 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 최재순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 박명준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2억 2,9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이 감액된 1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지난 9월 우리 과 소관 대기관리계가 녹색성장과로 조직 개편되고 장비구입비 등이 절감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가 8,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6억 9,8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5억 4,700만원, 자체사업이 11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7쪽에 환경개선비용부담표에 의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1억 5,900만원, 영세업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되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노후된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도비 4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비율로 편성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211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각종 생활악취 해소를 지원하고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시화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비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1억 4,000만원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협력기구인 맑고푸른시흥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 실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자 시흥의제21 지원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시화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 개발 기술 및 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국도비 부담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 추진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시비 부담금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악취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69억 4,729만 5,000원이며 융자 금액은 59개 업체에 70억 4,7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69억 4,729만 5,000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으로 2억 6,51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융자금 이자 발생 보전금으로 1억 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죠?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절차가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 통과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해 가지고 탈락한 업체는 없습니다.

신청해서 탈락한 업체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010년도 실적에 보니까 10개 업체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2010년도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금상환을 전혀 안 하죠? 무료로…….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신청한 업체가 많아서 도에 저희가 추가 재원을 요청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합니까?

물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죠, 사후관리는?

저희가 시설 완료 보고가 나면 당초 심사 통과된 심사안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악취 농도 오염도 검사를 해서 기준 이내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 다음 해부터는 시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가장 혜택이 많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또 연장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도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도비 확보를 통해서 악취방지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체크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공인된 측정기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지도 점검에 간이 편이용을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가 몇 개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현장 계도용이고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 단속용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금액 많지 않은데 수입품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았나요? 계장님 못 찾았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가 500만원 정도의 포터블측정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서 활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적 제재용이 아니라 현장 가서 현장 확인 계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정부에서 공인된 휴대용 측정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도 있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아직 없는데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좋은 장비가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장비 많이 가지고 본 위원도 주민들 민원 있을 때는 환경센터에서 가지고 가서 체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결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오죽하면 예의도 아닌데 회사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엄포도 주고 그런 상황인데 무슨 기구가 있어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고 사진만 찍어서는 그 사람들 고정관념이 법에서는 이상 없다 해 가지고 눈 깜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 장비 대책을 세워서 구입하시고, 1억 9,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어디 일부 업체만 도에서 나온 것으로 주는 것인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주)동서기공 같은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인지, 무슨 돈인가요?

지금 도에서 악취 공영제를 실시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주)동서기공 같은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다만 (주)동서기공에서 개선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금 출연한 대기개선기금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기개선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동서기공은 9억 5,000만원인가 이미 대출을 했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 날도 본 위원이 갔더니 9억 5,000만원 가지고 시설 투자를 했다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든 도비 시비가 되었든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이 기술 정확한 복명서를 가지고 사실대로 거기에 투자가 되었는가를 파악해 줘야 돼요. 그 데이터 지금 다 가지고 있나요?

물론 개선비용을 저희가 융자해 준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신청을 받으면 우선 신청서 내용이 적합한지 아닌지 기술검토를 합니다. 이귀훈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심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금액이라든가 시설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또 설치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적정한 것을 설치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추후에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는지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 서류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동서기공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어도 그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비 투자가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그제인가 계장님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넘어가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주)동서기공에서 사업 계획을 환경개선계획서 해서 제출했는데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나 하고 가봤어요. 갔는데 기계 1기를 철수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전에 본 위원이 갔을 때 고장난 기계 전기를 꺼놓은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기계를 중단시키고 폐쇄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3,000개를 단계별로 11월 말까지 여기도 줄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주도 3,000개를 준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3,000개 줬는지 외주 준 것 파악이 됐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주)동서기공에서 받은 개선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개선계획서에 의하면 11월 중에 1.5기 주 악취 발생원인 주조기를 총 13기 중에서 1.5기를 외주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보시는 관점이 위원님은 그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사 측에서는 사용하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대로 어떻게든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12월 중에도 2기를 추가로 외주 주기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이고요, 내년 5월까지 총 13기가 다 이주할 수 있도록 그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서로 해서 한번 믿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 8,000개가 감소가 됐다고 한대도 우리가 생산량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개를 찍어내는데. 이것 체크를 좀 하시고 그래도 본 위원이 믿지를 못 하겠어요. 그날도 본 위원이 전무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대로 추진하겠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법적인 장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를 어길 때 민·형사상의 고발이라든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집단 저지 농성까지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하나 받아 올 수 있나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민·형사상 각서 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환경단체나 의원님들 나가서 그런 시위를 한다든가 힘으로 우리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넘어가니까요 민·형사상 법으로 되어서 한다지만 본 위원이 그날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머리 삭발하고 이 앞에 와서 농성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이런 악취 저지하는 어떤 방법으로 농성을 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 받아오세요. 받아오시든지 안 그러면 이 전무를 증인으로 여기에 세워서 증언하게 해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돼요.

지금 위원님 삭발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이 여기 와 어떤 행동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관련서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돈이 다 악취 때문에 나가는 돈인데 죄다 엉뚱한 데 들어가서 다른 중소기업은 그래도 괜찮아요. 제일 문제점 이런 데를 잡는 것에 집행부에서 주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저감대책 추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답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 (주)동서기공 믿지 못해서 본 위원이 갔는데 확답 바로 받아다 주세요, 농성해도 괜찮다는 것.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만 잡으면 냄새 안 나요. 돈 예산 다 편성해도 거기 안 잡으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한 효과가 증명이 된 것입니까? 검증이 된 것이냐 이거죠?

저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타 시의 수범사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사업 추진한 동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도시는 동두천시라든가 성남시, 부천시 이런 인근 시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 달 동안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 예를 드는 것도 하나의 참고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시흥시에서 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해서 그만큼 악취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수질이 개선되었느냐 하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 효과도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대체를 하시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뉴클리너 같은 것도 악취 제거하는데 쓰여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학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악취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악취물질을 마스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게끔 뒤집어 씌우는 방법입니다, 마스킹 하는 방법. 보통 현장에서 살포하는 악취 방지하는 것은 마스킹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만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인데 지금 뉴클리너도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원천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해서 악취 발생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우리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실시해서 얼마만큼 악취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니죠?

지금 2개월 동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다만 신천천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절기이고 갈수기이고 또 워낙 수질이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로 보면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나 축산농가 공중화장실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 개선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이 우리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청소행정과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이렇게 보더라도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배양 탱크 및 살포시설 설치로 한 1억 6,600만원 정도 청소행정과 예산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세우시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또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각 부서간 업무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을 이런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만큼 예산 절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반적인 시민이나 대상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거기에 맞는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는 미생물을 개발해야 됩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거기에 맞는 미생물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맞는 약품이라든가 배양 품목이 다릅니까, 그럼 청소행정과하고?

네,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미생물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확충되고 전문관리자가 있으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시 전체를 상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 생활 속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생활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한정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다가 공간만 약간 넓혀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배양시설이라든가 살포시설 이런 것을 옆에다가 한 쪽에다가 더 해서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과하고 같은 환경국 소관이니까 긴밀히 연락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지금 3개소가 연성·능곡·매화동이 되겠는데 저희가 각 동 순회하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한 교육을 했고, 주민 대상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곳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동은 신청을 안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

당초 저희가 계획으로써는 15개 동 전체를 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가서 설명을 하고 동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희망하는 동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 동에 설치하게끔 조달 의뢰를 해 놨고요.

네, 1,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네,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시흥의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 되겠다. 처음이니까 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지만 시민 생활 속에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시민 중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의제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달리 특정 지역으로 해 가지고 텃밭 만들기라든가 꽃밭 만들기라든가 이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에서 한 사업은 특정 아파트라든가 특정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 주민이라든가 희망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의제에서 하는 것은 대상자 공고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수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타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도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하수관리과나 청소행정과는 아직 그런 사업이, 벤치마킹이나 기본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도 시범사업하기는 워낙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앞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사례가 없고 워낙 물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몇 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한다면 앞으로 타 시·군이라든가 타 처리장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가 먼저 그것부터 조사한 다음에 시범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처리장에 맞는가를 검토해 본 다음에 적용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나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기 2대가 지금 설치하는데 저희가 그 설치를 조달청에 공사 의뢰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대당 설치하는 데 2,000리터(ℓ)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하는 데가 정왕권에서 동원아파트 동 대표가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배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현장에도 그날 다 둘러보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검증이 된 건지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또 있더라고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천권에 지금 방류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권에 방류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2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변화되는 사항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천천 상태가 동절기다 보니까 갈수기이고 수질상태가 아주 여름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2개월 동안 모니터한 결과로는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과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갈수기에 동절기는 하천 수질이 원래 물이 맑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금…….

바로 그겁니다. 동원아파트에서 전에 얻어다가 한 번 본 위원도 실험을 해 보느라고 머리도 감아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변화가 별로 없는데 하수구 악취문제는 뿌려놓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냄새가 많이, 한 2~3일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아까 문정복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연구실까지 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사업으로 뭐든지 하려면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 자료에도 보면 1억 4,700만원이라는 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으로 해서 과연 이만큼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조 위원님, 문정복 위원장님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신천권에 해 가지고 1일 방류량이 얼마나 돼요?

1일 방류량이 1,020리터(ℓ)입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방류량이.

그러면 지금 거기 설치된 장비가 통이 2,000리터(ℓ)인데…….

2대가 있습니다, 지금.

네?

통이 2개가 있습니다.

아니, 4대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 투입기는 2대. 투입기는 2대이고요, 배양기가 4대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는 못 가봤어요. 거기 투입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가보려다가 못갔는데 야구공처럼, 그러니까 뭐지요?

흙공입니다.

네, 황토 흙으로다가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던져놓으면 그게 분해되면서 나가는 것이지요?

흙공에 황토 흙을 사용해 가지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배양균을 거기에다가 혼합시켜 가지고 흙공을 만듭니다. 그럼 흙공을 수질 오염된 지역에다가 투입을 하면 그 안에 포함된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수질을 분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흙공사업은 물왕저수지 옆에 연꽃단지 앞에 굉장히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번 해 봤고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이게 효과가 아마 적을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도 가 봤지만 냄새가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그날은 깨끗이 청소해서 그런지 냄새가 별로 안 났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그날도 갔는데 맑은물관리센터에 냄새가 많이 안 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것도 우리가 실험을 하려면 계절에 딱 맞춰서 정말 한 여름에 이런 사업도 한 번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동절기에 지금 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돈은 돈대로 투입이 되면서.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니까 예산도 절약할 겸해서 항상 무슨 저기를 하려면 이것에 맞는 계절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 계속 본 위원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정말 연구실이 딱 있어 가지고 이게 좋은 점, 나쁜 점 우리가 시민들한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좋은 점, 나쁜 점이 딱 데이터가 나와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크게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활 속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시에도 그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 확신이 섰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실이라든가 전담부서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생활 속으로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하고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종균을 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표적인 게 전주하고 제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제품을 쓰는 것이지요?

저희가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주하고 전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의 차이점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동두천이나 성남이라든가 일산에서는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쓰고 있고요. 부천에서는 전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에 뚜렷한 검증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희가 전에 구입할 때 파악된 바로는 20리터(ℓ) 한 통에 약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7만 5,000원 정도 한다면 전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은 8만 8,000원으로 1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본 위원 그날 가서도 가격을 물어보니까 8만 8,000원으로 들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8만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7만 5,000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리고 전주하고 제주하고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한 회사가 지금 부도난 업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글쎄요. 전에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가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요. 아직 부도났다는 데는 파악은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다녀온 것을 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부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많이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부도난 업체 것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갖다가 쓴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도난 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없이 구입하고 있고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도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회계서류를 다 계약부서에서 받고 있고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종균 사용에 대해서 자꾸만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는 기준은 회계기준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균에 큰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의해서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가격 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쪽 저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게 어떤 제품이 훨씬 월등하게 좋다는 그런 게 검증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원액이 우리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인가요, 지금?

원액을 지금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서 일본에서 종균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자체 배양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양을 그게 한 번 하는 것하고 그것을 다시 또 걸러서 하는 것은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가 담당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야, 종균을 구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종균을 한번 생산해보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찾아보자. 우리가 종균을 한 번 생산해 보자."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종균 배양업체에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자체에서 배양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계속 갈수록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한테 판매하는 종균이 재 배양해서 하는 종균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흥시 행정 부서에 흩어져 있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의 좋은 점, 나쁜 점 이것도 빨리 해서 홍보하는데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신 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25일 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제주환경센터가 서귀포에 있습니다. 서귀포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대표자 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이영민 거기는 교장님이라고 불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두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우리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자기네들은 봉사활동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우리 전 국민들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많이 씀으로써 환경 정화라든지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은 그런 것을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받았고 필요하다면 원균을 줄 테니까 우리가 배양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에 위원님 가보셨지만 거기를 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균을 위에다가 놓고 배양된 것을 밑에 탱크에다가 놓고 하면 우리도 명실공히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배양해서 판매가 아닌 무료봉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다가 하수처리장 내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쇠 있잖아요? 그 열쇠를 사무실에다가 맡겨놓으라고 하세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지 않게끔.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0페이지를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가 국·도비 출연이 되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저녹스버너 교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양이 대략 얼마가 되어 가지고 교체할 대형보일러들이 많이 있는지요?

지금 국가보조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상가라든가 사무실, 공장, 목욕탕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0.3루베(㎥) 이상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액은 용량에 따라 다르고요. 3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희망업체를 사전조사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용량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용량 큰 데부터 지원을 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량에 관계없이 희망업체에다…….

그럼 희망업체들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전에도 말씀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는 업자들을 몇 곳을 선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두는데 거기에서 20~30퍼센트(%) 금액을 받아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 20~30퍼센트(%)를 안 받고 부가세만 받고 설치해 주는 곳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는 사전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전계획서를 심사해 가지고요, 각 업체에서 부담할 금액을 정확히 잘 부담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용량이 규모가 어떤 용량인가 거기에 맞는 보조금이 산정되겠고요.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저녹스버너 설치업체에서 지금 저녹스버너가 있는 업체의 폐 저녹스버너를 가져가는, 돈 주고 유상으로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업체에 자부담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퍼센트(%) 되고, 10퍼센트(%)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하도록 반납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없고 정확하게 설계금액에 의해서 업체에 부담할 금액을 정확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업주들 사용자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저녹스로 교체해 주면서 돈을 얼마 내라고 하면 안 합니다, 지금. 그렇지요? 사용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연료비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설치업자들이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면 돈을 안 받고 해 주라는 것이지요. 왜 지금 멀쩡히 쓰는 보일러를 교체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돈 내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을 안내고 부가세만 받아간다라든지 그러면 교체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정책을 펴놓으면 여기에 그냥 일억 이천 얼마보다도 엄청나게 많이들 요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부담할 정부 보조 부담 금액이 왜 업체에서 부담할 금액을 그 부담되는 업체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업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구 버너를 해당 설치업자가 가져갈 테니까 "너희 부담 없이 해 주겠다. 그 대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너를 우리가 떼어 가겠다."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종전에.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버너가 설치되고, 용량에 맞지 않는 게 설치되고 또 업체에서 정책적으로 부담할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사항이다 하는 그런 사례가 노출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기 그렇게 했던 데는 다 반납지시가 떨어졌고요.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설계된 금액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게 맞게끔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도비를 쓰기 때문에 또 감사에 말이 안 나게 잘 좀 이것을 형평에 맞게 원하는 사람부터 교체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본 위원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에어컨 온실가스 온난화 제일 원인이 발생되는 에어컨 프레온가스인가요? 그것 포집해 가지고 용량을 달아서 주는 환경부 금액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냉장고에 있는 냉매가 되겠습니다만 온실가스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레온가스는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끔 이미 다 규제가 되어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되는 냉장고에는 그게 안 나오고요. 다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될 때 다른 온실가스도 배출권 거래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만 검토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가 거의 50퍼센트(%)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만 배출권이 인정되고 있고요. 지금 냉장고에서 냉매를 유상으로 수거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차량에 에어컨 이런 것 그냥 밖에다가 대기에다가 배출해도 문제가 없어요?

아, 그것은 생산업자가 폐기물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하도록?

네, 재활용업자들이 프레온가스를 별도 수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포집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든지 어디 기준에다가 규제가 있냐고요?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그것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환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생산자 책임제도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집하고 기구하고 설치하기 뭐하니까 그냥 대기에 다 날려 보내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아,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책임제도라고 해 가지고 냉장고나 가전제품 만드는 데에서는 반드시 생산제품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게끔 책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방법이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요. 수거업체 지정해서 거기에서 다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재활용업체에서 유해물질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 별도로 분리해서 재활용해야 되고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환경정책 자금을 정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도 많이 대출을 무이자에다가 해 주는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요. 빨리 좀 그 돈이 한국수자원공사에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홍보를 해서 냄새 좀 안 나게 대처를 해 주세요. 왜 안 해주시고 그래요?

저희가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하여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김영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시화공단의 대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매년 1억 8,000만원 정도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대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안산은 수질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네, 그렇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타 시에는 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만 세 군데가 있는데 용인에 하나가 있고 안산하고 저희 시흥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질을 담당하는 데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이고 또 수질을 전담하는 데가 안산기술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우리 시화지역에 악취 관리 방안 및 환경 연구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많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연속 우수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금 전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최우수 기술센터로 평가를 받아서 국비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담당부서로서 아쉬운 것은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설립이 되었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규모 때문에 안산시가 저희 시보다 거의 두 배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시흥기술개발센터에서 아쉬워 하는 것이 시화·반월공단의 대기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일도 많은데 안산시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시흥시에서는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냐, 자꾸만 현 실정에서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시화지역의 여러 가지 악취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각 업체에 다 하고 있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매년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보다 굉장히 지원이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화지구의 악취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빠르게 시화공단의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기술 지원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귀훈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실적이 어떤 것이고 현장에 가서 사례도 직접 확인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만 의회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의회 끝나면 직접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고 또 실제 개선 현장을 가보고 효과가 어떤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수부서이고 할 일도 많은데 재정 지원은 안산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의제21 지원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1억 9,800만원 세워졌는데 1억 3,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사업량이 줄은 것입니까? 우리 시흥의제21이 민간협력기구로써 실천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왜 줄은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의제21 사업비가 6,0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 예산이 다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더구나 의제 사업은 일부분이 그린스타트라든가 녹색산업인데 녹색성장과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흥의제21에서는 2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거의 반 수준으로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시흥의제21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시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하지 않는 일, 창의적인 일 이런 것을 발굴해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시흥의제21 사업도 더욱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계속 반복됩니다만 지금 1억 9,000만원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사업인지 어떤 방안책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시화·반월공단에 악취방지시설 대기개선 시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김영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우리 시흥시에서 전국 최초로 대기개선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했고요, 그 효과로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악취공영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4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돈은 주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시흥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냄새를 잡으려면 중소기업자들이 못합니다. 못 하니까 이 돈을 줘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자면 전부 바람부는 날 더 세게 나오죠, 지금? 악취가 더 나옵니다, 바람 부는 날이 하늘로 날아가고 더 안 나야 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지붕에서 전부 자동 팬이 되어 가지고 바람 세면 풍력에 따라서 많이 안의 냄새가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더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회사들하고 딜을 해서 너희들이 반을 내고 우리가 반을 내 가지고 어떤 배관을 하고 배관까지 하게 되면 집진시설만이라도 우리가 해 주겠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잡아나가야지 돈만 줘서는 어디에다가 바람 막는데 커튼 쳐버리고 이런 데 써버리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엊그제 아시아페이퍼인가 갔더니 전부 다 포집해서 다 막았어요. 거기도 냄새가 나서 가서 봤더니 집진기로 악취를 전부 포집해서 물 스프링쿨러로 해서 물로 가라앉혀요, 악취를. 그런 정도 비용 얼마 안 듭니다.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도입을 해서 기술자들 전문 기술자들 자문 좀 들어 가지고 집행부가 돈을 무조건 주지 말고 어떤 사업에다가 해라 라고 딱 계획을 잡아줘야 잡히지 돈 갖다 깨진 독에 물 붓기로 2~3억원 뿌려 봐야 어디 표시가 납니까? 그러니까 전부 공장 옥상에 바람 팬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바람만 저기하면 그것이 저절로 나와요, 밖으로. 그것이 밖으로 자동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걸러서 포집돼서 집진 시설로 해서 동력을 돌려서 걸러서 나와줘야 되는데 바람 불면 더 정왕동이……. 봄에 봐 보세요, 봄에 얼마나 더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켜서 사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돈만 갖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돈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대상업체 홍보해서 자진 신청한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해서 초과된 업체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해 주실 것이냐고요? 이것을 돈만 줄 거예요? 기술 뭘 하라고 지시를 할 것이냐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그렇게 선정하고요,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체는 가서 저희가 기술진단을 해 줍니다, 저희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전문인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기술진단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세워지고요, 또 그 업체에 적당한지 아닌지는 또 심사위원들이 다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이 그 시설이 적당하다. 규모도 적당하고 내용도 적당하다고 할 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에는 배출구를 통해서 무단 배출이 안 되도록 포집시설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방지시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방지시설이 해당되겠고 여러 가지 해당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생산공장에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염색단지고 다들 그날 생산에 따라서 냄새가 다른데, 악취가. 결국 안에 갇혀 있으면 시민들 동네로 안 나와서 못 느끼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악취를 느낀단 말이에요. 밖으로 자동을 저절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시스템을 해서 기계를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내부에서 죽든 살든 공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투자를 해 주세요.

네, 확실히 발생물질이 완전히 포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 대책은 후속조치이고…….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교체가 이루어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적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희망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저희가 대상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합니다. 수요가 적고 많고 그 차이고 다음 중간에 예산 신청을 안 했지만 중간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지원을 해서 예산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위원장님 참석하신 행정협의회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11년도 예산이 8억 5,61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7,500만원, 도비가 2억 6,1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억 5,61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산 받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산은 주관 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정산은 주 관리 관청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산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산 내역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비율로 내놓은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사업 중에 저희가 시에서 의뢰해서 연구한 사업들도 있고요.

시흥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연구사업 전체가요…….

지금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전체 내용이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시흥시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는 다 전체가 시흥시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주관 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다 국비 부담 도비 부담 다 시비 부담…….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의뢰한 사업이 있고, 대기 쪽에서 연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주관 기관인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연구사업이 있고 녹색 그거 말씀하시는 것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용역 사업비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특히 학술연구기관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말씀하신 녹색마을 모델 개발과 그 방안은 녹색성장과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단지가 어디인가,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물왕저수지 주변 내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 수 없는가, 실제 현황조사를 다 했고요, 실제 활용 가능한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단계까지 다…….

2010년도 8가지 있습니다만…….

아니, 결과가 연말에 나와야…….

정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 선정할 때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심사해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사업도 기술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다만 그 결과만큼 놓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수 없이 지적하고 있고요, 실효성 있는 실제 가능한 연구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흥시 안에서는 저희가 이런 연구 용역을 해 달라고 보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각 실과소에 다 의뢰를 했고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 의뢰할 용역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 사업들을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보냈습니다. 그 과제가 내년도에는 3건인데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오수처리시설 공급기기 개선방향 이래서 연구용역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시화 정왕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이, 악취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개선도가 얼마인가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그것도 용역 의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화지구에 악취 바람 방향에 대한 악취지도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역도 하나 했고요, 또 방지시설별로 실시간 악취배출 특성용역을 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과제를 지금 주고 있고 그것이 내년 예산 1억 1,00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받고요.

아니, 여기 1억 8,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8,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해 줬느냐 하면 그런 연구사업이 1억 1,000만원이고요, 또 하나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업체 기술지원이라든가 상담 그런 업무하는데 전문인력을 데려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000만원이고요, 또 하나는 시화공단 환경관리인이라든가 환경감시단 또 주민모니터링 요원 교육비가 1,000만원이고요, 64명에 대한 1년 동안 모니터링 사업비 그 사람들 예산이 약 3,000만원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딱 우리 시 내역은 정확히 편성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속위에서 결정했는데 다만 용역사업 수행기관이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수탁을 줬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지속위 대기분과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의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정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일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할 테니까 조건 딜을 만드셔야 우리가 답변을 하지. 가서 뭘 주라든지 이쪽에 땅을 줄 테니까 이쪽에 하고 몇 만 톤(t) 전기 우리를 주라든지 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우리가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그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는 환경적인 면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계획 잡으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산에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한국전력에다가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LNG를 때면 거기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녹스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바람 불면 우리 쪽에 영향을 입히니까 그것을 건설하지 말라는 쪽으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지속위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만 가지고 고수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또 녹스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어차피 한국전력으로 팔아가지고 한국전력에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지구라든지 정왕동까지 많이 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지역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런 저기이고 한 번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산에서요.

그래서 물론 LNG를 때면 옛날 경유를 땔 때보다 환경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지금 할 때 안산지역에다만 다 주지 말고 전기는 팔지만 열 스팀 지역난방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산에서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것을 어떤 딜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기술센터 행정협의회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이시잖아요. 그때 행정협의회에서 기술센터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심의하실 때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지적 좀 해 주셔가지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네, 잘 알았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7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임직원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직원이 지금 센터장님은 비상근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이고요. 그 밑에 연구실장님도 비상근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다만 연구위원이 부장, 과장해서 3명입니다. 또 그 외에 경리 파트에 2명이 있고요. 또 2명은 대기개선기금 전담요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자금에서 급여가 나가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여기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가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편성되고 다른 데에서 또 들어오는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 도비, 시비는 매년 정액 나가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출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있고요.

아, 산기대에서도 출연합니까?

네,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 연구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연도는 업체에서 산학연구로 이런 과제를 연구해 주십사 해서 지원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네, 시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사항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습지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있습니다. 연안습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내륙습지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연안습지는 갯골생태공원 내에 인근 공유수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전담부서는 갯골생태공원이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전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시민단체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서식상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내부 서식상태 조사라든가 이런 상태가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에 공청회 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게 아니고 한 번 의견 수렴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원관리과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절차를 밟았다든가 신청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담반이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다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 시흥의제21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갯골습지보호시민실천단이라고 있고, 지구환경보전 이런 저기가 있는데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가 갯골습지보호를 지금 시흥의제21에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자세히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흥이 옛날에 거기 매립지역으로 해 가지고 매립해 놓고 다 흙 덮어가지고 잔디 심어놓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습지로다가 그것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침출수 같은 게 나오나요?

침출수 현재 확인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공원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무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윤재수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영구 청소시설계장입니다. 김영철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는 총 224억 41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27억 1,350만원보다 3억 9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원인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대료 2억 4,000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매일 수거 체제 정착에 따른 홍보예산 6,5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사업 중 주요사업에 관한 세부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처리 128억 9,758만원, 깨끗한 도시 만들기 6억 3,533만원,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 1억 2,166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4억 9,358만원, 환경미화타운 운영 3억 5,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21억 8,463만원, 그린센터 시설개선사업 5억 9,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5억 7,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 택지개발지구 생활폐기물 처리기반부담금 산출용역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능곡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L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5억 5,100만원을 납부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89억 5,6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82억 9,500만원과 2011년도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준공인 수도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사업 건설부담금 1억 200만원 외에 잔액 88억 5,400만원을 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사업관리팀 예산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련 예산은 4,652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841만원보다 1,81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화물리프트 설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팀입니다. 세입예산은 59억 9,2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46억 3,200만원 대비 1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안정적인 소각폐기물 확보 및 철저한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가동률이 향상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6,3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53억 2,000만원 대비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로는 소각시설 가동률 증가에 따른 수도광열비 및 약품 사용량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팀 관련 예산입니다. 환경미화타운 관련 예산안은 12억 9,562만원으로 2010년도 11억 9,133만원보다 1억 4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압축을 위한 암롤트럭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청소행정과 관련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2011년도에는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대행업체들로 하여금 자료만 받은 것입니까? 실상 가서 현장파악을 한 인원파악이 된 것입니까?

현장파악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24일하고 저희가 30일 날 현장파악이 됐습니다.

24일, 30일 파악된 인원하고 회사에서 실제로 이 인원이 맞습니까? 상이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매월 인원이 사실 증가가 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상이하게 달라졌으면 우리 용역회사 대표님도 오셨나요?

아닙니다.

원가산정 용역 사장님 안 오셨나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원가산정에서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인원 파악이 나와 줬으면 원가가 각 업체별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지금 좀 다르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11월 24일하고 30일 날 조사한 것에 보면 10월 달에 근무한 인원을 보면 지금 거의,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중요한 우리 청소행정과 집행부에서 172억원이라는 내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100억원이 넘는 청소대행업체 비용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급비 산정을 하려면 인원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뽑아온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백십 몇 억원인가요, 내년 예산이?

108억원입니다.

108억원 정도면 인원이 줄어들면 금액이 줄어들어야지요. 오늘 예산에서 통과되면 그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그 인원 토대로 현실적인 인원을 파악해서 그 용역회사로 해 가지고 운전자, 미화원, 기타 잡부들 계산을 해 가지고 용역비 산정이 다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님께 드린 급여지급액 현황을 보시면 총 저희가 그동안에 10월 달까지 나간 금액이 35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까지 합계를 보면 42억 3,18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45억 4,5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45억 4,500만원 중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에서 받은 연간 합계액 42억 3,180만원 정도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보면 거의 우리가 용역에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 계산은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업체 인원이 운전자가 누구고 미화원이 누구라서…….

네, 드린 자료…….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1년씩 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에서. 연차별 회사 대행업체에 3년차 4년차 월급 이렇게 인상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인원 파악이 정확이 돼야 이 원가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하시고 그 인원을 가지고 용역에 다시 의뢰를 하세요. 하셔서 원가산정을 각 업체별로 합산을 빼 주셔야 이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환경국장님께 본 위원이 확인차 묻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부분을 아마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채택을 했고 청소행정 분야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11개 업체에 대한 직원 고용실태라든지 인건비 지급실태 원천징수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 인원 파악 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인원 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인원 파악한 것하고요. 그리고 용역 도급업체하고 합산 계산해서 나와줘야 이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감사부서하고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는 감사부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감사부서는 뒤로 싹 빠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나와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어느 모 업체는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을 했으면 그런 내용 제출도 하지 않고 전부 부서 책임지기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촉구합니다만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예산은 산술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금액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근거도 없이 예상해서 용역회사에 맞춰서 시민 혈세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실태조사 계획과 그것은 물론 해야 되고 결과보고서 전체를 본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주문한 것이 객관적으로 대행업체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라든지 주민자치 대표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책안도 제출하라고 감사 지적에다가 해 놓은 것입니다. 폼으로 갖다 글자 써놓고 한 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런 것 준비 다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집행부의 처사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민의 대의기관인 시흥시의회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말 하면 그냥 합리화만 시키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경멸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정확하게 해서 예산 심의가 됐으면 합니다. 청소업체가 172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도급업체에 줘야 되는데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에만 일임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찾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도를 필요로 하고요, 문제점이 장기적인 관행에 젖어 가지고 14~15년 동안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의 사고 마인드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매일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동네 다니면 매일 청소통 치워라, 뭐 치워라. 쓰레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몇 번 얘기를 했듯이 민원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어요. 정왕동 동네 악취에다가 청소 냄새까지 더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용역사하고 계산을 서로 다시 맞춰서 공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이런 행동을 본 위원은 이번에 묵과할 수 없으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준비와 검토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용역사도 어제 3시에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뭐 개인사업자 핑계대로 과장님이 합리화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주문한 것과 같이 정확도를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집행부 행위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실 피차 간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물론 권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초래되었으니까 완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는 완벽한 자료와 현실적인 인원 파악과 용역의 정확한 근거가 성립되었을 때 자료 요청이 되어서 인정이 되었을 때 예산 편성 심의를 했으면 하고 예산 심의 중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