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계남다목적체육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장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박태문 위원입니다. 추석과 설 연휴 약국 근무 지정날짜 내역서 좀 주세요.

보충자료 더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박태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는 업무보고 시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세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윤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수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조숙현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부터 6쪽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15쪽부터 16쪽까지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11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2쪽부터 14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건소 건물 전면에 LED 가로형전광판을 설치하였고 보건소 진료안내를 위하여 일일 진료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를 1일 2명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48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8개소, 과징금 부과 2개소, 영업정지 2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집단급식소 138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등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에 따른 급식시설 지원으로 5개 업소에 손소독기 지원, 10개 업소에 보존식 냉동고 지원을 하였고, 학교건강지킴이를 활용한 초·중·고 62개교에 대해 냉동·냉장제품 적정보관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관리상태 등을 주 1회씩 44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5개소에 2억 2,000만 원의 육성자금 지원과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4개소에 2억 400만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였고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즉석판매·제조 수퍼마켓, 제과점 등 1,386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진열, 판매, 식품보관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54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공중위생업소 1,54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장 폐쇄 1개소, 개선명령 6개소, 경고 2개소와 208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외 영업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1개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1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및 단속으로 3,52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과징금 7건, 영업정지 5건과 원산지 미표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 1,107개소에 대한 야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퇴·변태영업, 무신고·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 적발업소에 대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3건, 시설개선명령 3건, 고발 21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민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ARS전화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친절도 등을 조사한 후 이용불편사항에 대해 보완대책과 신규 시책사업 발굴 등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해진 식생활과 외식산업의 발달로 식품접객업소의 적절한 위생관리 의식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기관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을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총 784개소로 일반음식점 126개소와 휴게음식점 41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로 인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아 음주등을 할 개연성이 높아 단란주점 90개소, 유흥주점 8개소, 소주방 39개소 등 총 1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연말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형식적으로 지도가 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의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62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린푸드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에 6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중·고등학교 정문하고 후문 주변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120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이 103개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8개, 중·고등학교 5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푸드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도 하고 학교 매점, 학교주변의 200m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위해·첨가물식품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 또 하나는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에 개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방학기간 중에 학원 밀집지역 181개소를 점검했고 점검결과 행정지도 4개소, 음식점 자진철거 28개소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그린푸드존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내에 지정되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학원가가 아니라 학교주변에, 또 방학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학기 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 단속이 많이 허술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활동범위가 학교주변의 식품취급업소 대상 지도·계몽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식품의 판매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등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사항이라든가 식품 취급업소 위생개선에 대한 홍보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7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합니까?

금년도 단속횟수는 21회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만 하고 지정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후조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정 후 어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를 하고, 둘째는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그 범위를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철저히, 그리고 지금 78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은 어떠한 업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입니다.

허가사항은 단란주점, 유흥업소가 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신고사항입니다.

나머지 일반음식점 같은 거는 신고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제로 할 때 같은 업종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거리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그냥 와서 접수하면 허가를 내주나요?

조건에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다면 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일반음식이라든가 휴게음식이라든가 각 업종별로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 한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한꺼번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다 허가를 내줍니까?

그 조건을 봐서 합당하면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이라도,

그걸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처리해 주고 또 시설기준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내에서 같은 업종이 몇 개 있어도 됩니까?

예.

그 다음에 1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도부터 생겼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해서 조성된 겁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벙법으로 조성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위반과징금입니다.

그러면 7억 9,0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조금 부진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9년도를 보면 7개를 융자해 줘서 지금 2개가 상환완료 되었고 5개가 있는 상태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걸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7개에서 5개, 그다음에 2010년도 현재까지는 5개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진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시설개선자금, 화장실개선자금, 모범업소육성자금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자격이 구비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에만 해 줍니까?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자체는 또 다른 가요?

아닙니다, 기금은 다 같습니다.

같은 기금에서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이 자격조건은 모범업소하고 또 다르죠?

예,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 자금을 받는 건가요?

그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시설개선자금이기 때문에 영업장의 수리라든가 개·보수, 그 다음에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해가지고 그 시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조건은요, 일반음식점이면 다?

자격조건은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가 설정이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제공 후에 어떤 식당도 신청하면 됩니까?

그건 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호프집이라든가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이렇게 혐오식품을 하는 곳은 안됩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에만 적용이 된다면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아까 식품진흥기금에서 가져가는 것은 모범업소에서만 융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업소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시설개선자금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또 화장실개선자금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모범업소에 한해서만 받죠?

지금 조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보증이 필요하고 그 분들이 용도사항을 저희들한테 명기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명기시키는 내용에 합당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업소에 한해서만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모범업소 사항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일반음식점도 화장실개선자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모범업소는 5,000만 원까지,

예, 모범업소는 5,000만 원입니다.

일반업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이고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기간은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은 1년 거치 2년으로 해서 2%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으로 해서 그건 2%입니다.

그러면 이 모범업소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범업소 심의는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협회요?

예.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어졌는데요?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하고 심의사항, 식품진흥기금 심의사항은 또 별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모범업소 선정은 요식업협회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요, 모범업소를 요식업협회에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눠먹기식의 그런 모범업소 지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었네요?

저희들이 지정방법이라든가 지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협회에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야지 그 분들한테 그냥 다 맡겨놓으면 협회에서는 협회의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요건에도 안맞는 모범업소를 만들어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식객업소를 선정해서 이 기금을 주고 더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심사점수가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 일정기준 이상되는 업소만 모범업소로 하고 그리고 구에서 선정조사를 저희들도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건이야 있겠지만 스스로 자신들한테 맡겨놓으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야 다 됐다고 요건만 맞춰서 서류만 올리면 그만인데 "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그 모범업소지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골고루 그 위원들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물론 "식객업소 거기도 넣고 일반 시민들도 넣고 구청의 직원들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객관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음식점 지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지금 여쭤보시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질의답변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협회에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협회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도사항이라든가 점검사항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는 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업소 협회에서 하라는 상위법이 딱 정해진 것 때문에 못한다고요?

예, 그 지침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게 확실한가요?

과장님,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금 협회에서,

그 문제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강연숙 위원님께 일단 보고를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한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제도가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서 미미했어요. 그런데 이건 올해는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14쪽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사항이 지금 사업비 집행실적이 56%입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하고 그리고 집행할 때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건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수당이 덜 집행하였습니다.

인원감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감소는 지도점검사항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계획이 많이 축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위생감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업소 스스로 체크해서 보건소로 보고하게끔 이번에 제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줄어든 거 같아요. 물론 보건소 인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더 좀더 중시해서 사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밑에 보면 위생감시 활동도 그렇고 이 두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그 업소 스스로 위생파악을 해서 자진신고 하는 형식으로 많이 형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철저히 감시가 되겠는지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기준이 까다롭게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그 기준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범음식점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달에 우리가 양천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10월 한 달간 서울시에서 자치구 위생공무원하고 소비자감시원 합동으로 모범음식점 실태조사 및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구도 했어요?

저희구도 지역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전체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146개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우리 모범음식점이 양천구에 몇 군데입니까?

전체 3,502개입니다.

몇 %입니까?

4.4%입니다.

5% 이내로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는 전수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또 모범지정 취소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항은 없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치구 위생공무원하고 소비자감시원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만 한다면 말이 안되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중에 취소된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취소된 업소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취소한 경우보다 연 1회 한 번씩 지정을 할 때 그때 탈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당시에 모범음식점으로 기준이 강화되어서 탈락된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 그 전에는 5%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5% 이하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양천구에 지정업소 중에 취소된 업소가 있습니까?

46개입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거에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육성개선자금도 있고 화장실선자금도 저리로 융자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 2%라고 강연숙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식문화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죠?

예.

이번에 모범음식점이 아까 46개가 취소되었다고 그랬죠?

예.

이 46개 중에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곳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육성자금을 지원받았다가 취소되면 환불이나 환수조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확인차 물어본 거고, 앞으로 서울시방침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강화해서 전체 일반음식점 5%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정운영을 할 계획인데 우리구에서도 모범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건강한 음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구에 감염성 의료용폐기물로 주사바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기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건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약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감사보고자료 제일 뒷면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각 동별 보건소 이용현황이라고 있어요.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보시면 각 동별 보건소 이용현황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동사무소별로 예방했던 그 숫자입니까. 1년치 전체 숫자에요?

보건소에 와서 하신 분의 동별 현황입니다.

저번에 10월인가 11월에 각 동별로 예방접종 했던 부분에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건강진단서 발급결과 했는데 이게 목1동에서부터 신월동은 100단위이고 신정동은 1,000단위가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발급요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신월동은 신월분소가 있는 경우이고요, 신정동은 저희 보건소가 가까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2동, 목3동은 160, 170건인데 신정동에서는 1,300건 이상이 되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건강진단서 발급을 많이 요청하는가 해서 물어본 거고 또 임산부도 보시면 목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98명인데 신정3동은 임산부가 많은데 원래 많은 건지, 아니면 신청 등록을 안하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정동의 이용주민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23%고는 신월동이 25%였습니다.

그건 저도 알겠는데 이게 쭉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결핵검사도 목3동은 38명인데 신정3동은 386명이면 신정3동에 결핵환자가 많이 있나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게 등록 조사를 한 건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한 건지 좀 궁금해서.

이건 와서 검진한 검진자의 주소현황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정3동에서는 보건소 결핵환자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검진한 건지. 지금 목3동의 결핵환자가 38명이거든요. 그런데 신정3동은 380명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교육도 보면 목4동 473명이 교육을 받았고 신정4동은 1,800명 이상이 받았는데 이거 누구한테 교육을 실시한 거에요?

보건소 교육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목4동 동직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 건지, 아니면 목4동 보건교육이 473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데는 적은 데는 왜 이렇게 적은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확한 현황은 각동별 이용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각동별 이용현황이라고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주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임산부도 신정3동에는 230명인데 다른 데는 30몇 명씩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걸 수합했을 뿐이지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는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정확한 지적대로 접근 용이성도 관계가 있고 신정3, 4동에 대상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의 문제도 있겠고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보건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곳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인구수도 신정3동은 많은데 목5동이나 신정7동도 인구가 많아요. 거기도 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접근성도 있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셔틀을 운행한다거나 이건 갑자기 어렵지만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이건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자료 18쪽에 한 번 보세요.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본위원이 지금 앉아서 계산을 몇 번 해보았는데 물론 큰 업소는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여기에 단속된 업소를 보면 2평, 3평, 5평 제일 큰 게 10평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무허가, 무신고가 신고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평수가 큰 건 사실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나갈 때 단속요원은 보건위생과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에요?

저희 직원이 3명이 나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단속 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허가가 안되어 있는 업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 나가실때 무허가 업소를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무작정 신고를 합니까?

신고가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합니다.

무허가는 신고가 왔을 때 그 주소는 찾아가지고 가는 거에요?

예.

그러면 단속을 나가실 때 기존에 있는 양천구의 식당에 대해서는 허가낸 데는 단속을 거의 안 나갑니까? 신고가 들어와야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고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18쪽에 1번부터 21개 업소인데 신고자가 와서 한 번 단속을 나가면 이 분도 영세업이에요. 0.몇 평, 1평 정말 이거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인데 신고가 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조례사항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원신고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또 통보를 해줍니까?

예, 통보해 줍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청 보건소에서 단속했던 내용을 보면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겠지만 이건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한 번 나가서 바로 경찰조사하고, 3평짜리하고 1평짜리를 무슨 세무조사할 게 있어요? 한 번 정도는 1회성 정도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2회에 경고를 하든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업종을 전환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폐업,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바로 신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신고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지금도 지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경찰서 조사, 세무 조사 1평, 반 평 짜리를 세무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신고한 내역서가 보건소에 자료가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소한 두 번 정도는 가서 지도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그렇게 설명을 좀 하세요. 아셨죠?

예, 지금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대 의원을 할 때는 몰랐는데 강연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인·허가과정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 단란주점 이런 건 허가사항이고 일반음식점은 신고사항이잖아요. 일반음식점도 허가사항이 구분이 되어 있고 다 신고사항이 아닐 거에요. 그러면 허가제로 있다가 신고사항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에요.

신고사항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고하고 허가제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는 신고제는 보편적으로 업소를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되고 업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하고 했는데 신고제하고 허가제의 장·단점이 뭐에요? 허가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제는 규정에 의해서 실사를 한 이후에 해 주는 거고요, 신고제는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신고증을 먼저 주고 현장확인은 추후에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건물에 점포가 1번부터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1번, 5번 점포는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늘려놨어요. 나머지는 안 늘리고 그냥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늘려놓은 건물 전체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찍혀 있어요. 그러면 건물 자체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이건 허가제도 안되고 신고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0개 중에 1번, 5번이 문제가 있으면 그 집만 해결하면 되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신고 허가할 때 건축물 사항을 또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분만 아니면 신고처리는 가능합니다.

10개 중에 1번, 5번만 자기가 필요해서 늘렸는데 건물에는 위반건축물이 있어도 1번, 5번에 대한 자기가 위반한 건물 그거만 수정이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해당부분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융자에 많이 쓰시고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위생감시활동 이런 거에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융자도 대부분 지금 다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원래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고 융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좋은식단 실천,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이런 쪽에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꼭 반드시 이렇게 100% 식당에만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영업자인데 건강식품기능을 영업자를 포함하는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이런 데에도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식당에만 융자해 준다는 고정관념 말고 지역의 음식문화라든지, 예를 들어 언제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자장면 반배기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음식쓰레기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공모, 장려사업 같은 데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린이식품안전표시판이라든가 식중독관련 수거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자동 손소독기라든가 세척기 그 다음에 음식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또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 된 거는 위생감시원 운영하고 위생감시 활동까지만 있어요.

여기는 대표로 금액이 큰 것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폭넓게, 그래서 지역사회에 음식문화 개선이 되고 그런 속에서 좋은 영양식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쓰레기도 좀 줄일 수 있게, 특히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을 융자하고 이럴 때 그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여가 있는 사람들도 모범음식점만큼이나 어떤 대상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 행정소송 건이 40건 정도 있었는데 소 취하가 36건 정도 되었고 지금은 3건 정도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민사소송 건도 1건이 있는데 소 취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면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하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건, 식품위생과징금부과취소처분건, 그래서 이거는 그 업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고발 건인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예산전용은 아닌데 100만 원 정도가 예산전용이 되면서 PC를 구입하신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의약과나 지역보건과나 찾아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건소는 PC구매가 없는 거에요, 올해 예산에. 의약과만 노트북 구매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예산이 왜 없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 PC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책정을 올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PC 구매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나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PC가 제대로 구매가 되어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변경해서 PC 1대를 구입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해서 소송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건수가 많다는 거죠.

단속된 사항이 일단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일단 소송까지 들어가버리니까 저는, 그러면 어떤 소송까지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같은 거는 없나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예산은 하나도 수반이 안 되나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 취하가 된 게 좀 다행스러운 거죠?

예.

앞으로는 거기까지 안 가도록 서로 간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분한테도 안좋고 그 영업소에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건 그 쪽에서 수긍을 안해서 그런 거죠?

맨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식품안전지킴이, 각 학교건강지킴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합해서 보면 예산이 1억 7,000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5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 연말이 되면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담당자 말로는 "아직 이게 결산이 다 안되어서 사업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를 아직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성과보고회를 하고 나면 그 결과서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용현황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정동에는 보건소 본소가 있고 신월동에는 보건지소가 있어서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진료실 이용이라든지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월보건진료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예방접종도 받고 있는데 사실 보건진료소의 서비스가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목동 2동, 3동지역은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진료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 또 목동지역 주민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목동지역에 보건진료소 신축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목동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기타 인력문제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역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소를 설치해달라고 수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요, 여기 목동에는 사실 그 앞에 목2동 같은 경우 강서구보건소가 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를 활발하게 저희 목동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화곡동 일부 구민들도 강서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신월동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 외에 지금 당장 제가 심정적으로야 아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접 보건소에 활발하게 저희 구민들이 갔을 때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는 보건소장끼리의 어떤 유대 외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강서보건소에서 목2동, 목3동지역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 거에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신정동은 아파트지역이고 잘 사는데 보건소도 가깝고 목3, 4동은 강서보건소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걸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물론 자꾸 순번에서 밀린다고 하는데 청장님한테 건의 좀 하셔서 보건지소를 목동지역에 꼭 좀 해 주시고, 특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영·유아실이 있는데 엄마들이 "시설이 안 좋다"고 이런 불평을 하는데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내년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돈만 주신다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영·유아실을 좀 잘해 놓아야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영·유아실 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어진 몇몇 보건소 외에 저희 보건소가 그렇게 많이 시설적으로 뒤떨어진 건 아닙니다.

엄마들이 불평을 많이 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개선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구청장님이 하든지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꾸미는 일인데 의지야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미리 보냈는데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일반병원들하고 혹시 협약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전부 100% 다 해요?

예.

동별 지정의료기관이 있어가지고 위탁하는 건 일체 없고요?

예.

그러면 독감예방백신 확보현황하고 지금까지 양천구민 중에서 총 접종자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하고 백신 구매가격하고 독감예방접종 관련 예산집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해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삼순 방역팀장은 병가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0 주요업무보고 10쪽부터 지역보건과 일반현황,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쪽과 3쪽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51억 8,748만 5,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39억 4,5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 8억 601만 4,000원을 포함하면 집행률 92%로 47억 5,110만 5,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액인 4억 3,638만 원은 예산절감부분을 제외하면 집행예정액 대부분이 정상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관리 사업은 금년도 목표인원인 1만 368명 중 10월 말 현재 9,153명을 등록관리하여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예방접종사업도 10월 말 현재 접종목표 6만 6,850명의 95%인 6만 3,578명을 접종하였으며 특히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은 동별 출장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100%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39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임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체외수정 92명, 인공수정 150명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재활보건서비스로 10월 말 현재 방문 1,356건과 신월재활센터 이용 1,644건, 장애예방 캠페인 및 건강강좌 3회 34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50명을 건강검진 하였습니다. 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월 말 현재 환자등록관리 354명과 사례관리 3,690명, 주간재활프로그램 75회 1,041명, 선별검사 및 상담 1,710명을 실시하는 등 우울증, 자살예방,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홍보 등 정신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등록 857명, 치매조기검진 7,320명, 의료비지원 478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흡연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내 29개 공원에 금연표시판을 설치하고 금연교육 141회, 금연홍보 등을 통해 2,543명의 주민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등을 통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유아건강검진비 438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터에 접근하여 비만,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교육, 홍보, 건강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3종의 법정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상시 전염병 신고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염병 역학조사반, 방역기동반,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질병정보모니터,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법정전염병 신고처리 및 사례조사 1,176건을 실시하였으며 1군 전염병 격리치료 3건, 집단설사 발생에 따른 검사 및 역학조사 14건, 장티푸스 보균검사 1만 7,0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10월 말 현재 관내 거주 에이즈 감염자수는 71명으로 상담과 진료비 지원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자 발견검사는 1,373명을 실시하여 3명의 양성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 관리를 위한 모유수유 실태조사를 2009년도 3월에서 9월 말 사이에 출산한 양천구 산모 1,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양천구 모유 수유율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56.7%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해 동주민센터, 학교 등 69개소에 모유수유를 설치하고 모유수유교육 홍보, 유축기 대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의 여성,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을 위하여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업으로 4,045가구를 등록관리하고 1만 3,182명을 방문간호하고 146명에 대해 진료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어르신 2,379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체조 등 어르신건강지킴이 활동과 재가암환자 302명에게 건강관리 및 보건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저소득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과 필요한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204명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과 보충식품을 10개월 동안 140여 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영향평가 실시로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건강을 검진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 척추측만증연구소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등심대검사, X-선촬영으로 검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9개교 4,187명을 검진하였습니다. 16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방역소독 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말 현재까지 위생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균소독 419㏊, 살충소독 850㏊, 연막소독 2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방역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대형건물 지하정화조실 등 취약지역 138개소에 방역소독과 월동모기 구제는 물론 대형 공공기관 지하실에 유문 등을 설치하는 등 위생해충 구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각종의료비 지원 민원 3만 6,915건을 접수하여 17억 5,5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신고 4건, 소독업소 신고 12건 등 총 1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18쪽과 19쪽에 지역보건과 직원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 이순례 팀장님이 어느 분인지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에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쪽에 2010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은 6,8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62% 정도 집행되었고요.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800명의 에이즈환자 중 89명이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고 연락두절, 실종으로 인해 소재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보균환자가 일반인에 접근, 감염될 시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에이즈환자는 71명인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소재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간혹 한두 명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력이나 경찰에 협조를 해서 소재파악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 군에서 전입을 오거나 우리구에서 전출을 가는 경우도 관리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공문서상으로 서로 주고받고 관리카드까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이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 확산방지와 에이즈 감염 그 두 가지 정책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현재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 예산인데 이제까지는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통상 에이즈환자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이성간의 성 접촉이 가장 많지만 수혈, 혈액으로 인한 감염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수혈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혈로 인한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명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혈에 대한 역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나 그 분이 수술했던 병원을 통해서 그 수혈에 대한 안전성 또 유통경로 이런 걸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수혈했다는 것은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인권문제가 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 많이 개입을 하면 인권문제가 있고 또 적게 개입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에이즈는 체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자칫 에이즈환자들이 병원을 다니다가 치료기구의 소독미비로 병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구에 에이즈환자가 이용하는 전용병원이 있습니까?

이화여대 목동병원에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보건소가 에이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굉장히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에이즈환자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수가 4년 전보다 2.7배가 증가했고 치매진료비는 6.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치매환자가 5만 9,000명에서 2009년도에 보면 약 17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2005년도에는 600억 정도가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약 4,000억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올해 우리구에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치매환자 치료진료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치매환자 치료진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선 치매환자가 이미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행감자료 1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센터 사업 운영 결과 분석에 보면 다에 치매관련,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인만큼 치매 조기검진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도 클뿐만 아니라 치료비 부담도 상당한만큼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방문보건팀에 2대, 방역팀에 2대, 라보 1대 있어서 방역팀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팀에서 운행하는 봉고 1.4톤은 용도가 뭐에요?

저희 방역차 3대 중에 1대는 연막차량입니다. 올해 수해 때 연기 같은 것을 내뿜고 다니는 연막차량이고 1대는 특장차로써 연무차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는 작업차량인데 아주 소규모나 아니면 긴급히 소독해야 할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올 1년 동안 기름을 한 번 넣었어요. 그러면 거의 운행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차가 특장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4톤짜리가 특장차입니까?

예.

특장차는 뭐에 대한 특장이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특장차는 연무입니다. 연무차량은 그야말로 약재를 안개식으로 피어올려가지고 뿌리는 차량인데 주로 넓은지역이나 또 연막이 필요 없는 이런 곳에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수해 나고 해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를 거의 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연막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단은 수해지역이 넓고 그 다음에 효용가치가 연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무보다도 원래는 연막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특장차는 지역이 넓을 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해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신월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히 온 동네 집안살림 다 내놓고 썩고 막 쌓이고 바로 치우느라고 청소차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속 부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이 찼던 집안들이고 이래서. 그래서 훨씬 어떤 이런 수요가 있었을텐데 보통 동네 방역단에 의존하고 보건소의 입장에서 지역보건은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연막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넓고 또 약재를 뿌리기가 충분한 도로나 아니면 길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뿜어나가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원이나 아니면 대규모시설이나 이런 쪽에 하고 원래 이것이 다소 적게 활동한 것은 수해 때 연막을 많이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수해 때 연무가 필요할 때는 휴대용 연무기로 우리 마을사랑방역단이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각각의 좁은 골목길까지 또 집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아니, 올해 같은 상황에도 이게 이렇게 쓰임이 없었다면 이게 쓸데 없는 차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도로 사정이 이 차가 못 다닐 정도의 사정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마을방역단이고 뭐고 지금 온 주민이 사적인 방역조직까지 다 발 벗고 어느 날은 수해났을 때 저희지역인 목4동에서는 9시, 10시까지 새마을회장님하고 동네를 곳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집 와달라"고, "안 온다"고 그러고 "저 옆에는 지나가고 우리 골목에는 안 들어왔다"고 막 부르시고 이러세요. 그러면 보건소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진짜 마을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주민 분들이 밤 9시, 10시까지 돌아다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쓸 일이 없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가요.

그 차가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나 효용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처럼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인력이 그 효용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차가 상대적으로 덜 운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장차에 연무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연무가 굉장히 아주 먼 거리까지 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것이 먼 지역까지 범위가 크다보면 그만큼 압이 큽니다. 압이 크다보면 좁은 지역에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오히려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같이 주거밀집지역에 지금 말씀하실 때 압이 크고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에 쓰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아닙니다. 우선 첫째 연막은 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해 때 이런 특수한 환경 때 친환경적,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건데 일단 이 특장차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은 안양천이라든지 아주 대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연막소독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그거는 기름이잖아요. 사실 경유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체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밤늦게까지 그걸 불러대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훨씬 안전하고 훨씬 능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수해가 나지 않더라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진료시간이 08시에서 09시로 되어 있고 토요일 무료접종실 및 모성실이 08시에서 13시까지 2, 4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자치단체가 대부분 일률적으로 09시에서 18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조기진료와 토요 무료접종실 및 모성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진료와 토요 무료접종실 및 모성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직장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직업별 연령별 보건소 이용자 통계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장인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좀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로 저희 직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기진료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심시간까지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처음에 30분으로 나누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직원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병원은 환자의 관리를 위해 점심시간도 조정하고 있고 야간진료, 토요일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인 보건소는 구민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딱히 결정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분이 과에 총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바우처 사업이 한 30개가 넘죠? 국·시비, 구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총 3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바우처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에서 하는 사업이 총 3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냥 다 감당하실 수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저는, 아까도 일을 열심히 하셔서 선택되신 분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서 이게 1시간, 2시간에 끝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나 뭘 떠나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더군다나 타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현황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도 무슨 사업이 도대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막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 따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를 하나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감사를 저희도 편하게 할려고 하고 사업을 잘 할려고 하면 사업을 일단 잘하도록 여건을 만들어놓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산모부터, 다산정책부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뭘 여쭤볼려고 해도 죄송해서, 사업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한 번 해결을 하시고요, 지금 이번에도 18개 동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금연클리닉을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장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구비하고 국비, 시비 하다가 시비가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하고 구하고 하면 서울시에 속한 양천구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감사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 200만 원씩 6개 주는 사업도 정산서가 덜 된 거에요.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사업이 다 끝나야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아직 덜 되었고요,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정산서를 받을 겁니다.

그거는 12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다시 하되 대신 홍보를 예전보다는 돈을 주고 위탁을 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사업상 뭐를 지적할려면 끝도 없는 사항이고 칭찬을 드릴려고 해도 끝도 없는 사항이라서 사업 30개를 다 1년 내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년간 했었는데 지금은 안한 것 같은데요, 의약품 구입현황 올해 거하고 현재 사용 제고현황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우선 올해 관내의 병원 중에서 의료비를 부당청구 수령한 의원 현황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이 자료 요청을 제가 미리 보냈었는데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한 분 오셔가지고 이거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암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김영임 검진팀장입니다. 이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의료법, 약사법을 통해 과태료 과징금으로 목표예산액 660만 원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수입액은 53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80%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전체 예산액 6억 8,455만 원 중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5억 1,543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5.2%를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1억 4,865만 2,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업소 자율 및 지도·점검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했으며 별도로 67개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3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2건, 행정지도 3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응급 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조 및 음급처치교육을 일반주민, 직장인, 학생,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응급전문강사의 강의를 통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4회 62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의 약국, 의료기 판매업소 등 1,16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세부조치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어린이집 3개소 173명, 초·중·고학교 9회 4,401명을 대상으로 총 12회 4,57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을 위한 약물바로알기교실 2회 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의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액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9,141건 총 1,907만 6,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층 어르신 및 공공·희망근로자등을 대상으로 10월 말 현재 총 1,21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검진 민원업무 실적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이 10월 말 현재 총 7만 5,22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입니다. 10월 말 현재 민원처리현황은 총 171건이며 진단용방사선 관련 145건, 특수의료장비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료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신월보건지소를 포함한 진료실적은 총 5만 8,507명입니다.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은 양천구 장애인 치과의사회회의 협조를 받아 주 1회씩 관내 1급에서 4급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25명을 진료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 실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시술인원은 총 98명이며 세부내용은 전부의치 71악, 부분의치 100악, 사후관리 9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실시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토피교육 68회 3,961명, 검진 3개소 97명, 아토피 인형극 총 12회 641명, 아토피 건강체험캠프 1회 10명, 아토피아동 의료비 지원 11명 2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의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만 5, 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표면에 불소를 발라 유치 및 맹출 중인 영구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전액시비 사업으로 총 2,4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응급상황에 누구나 사용가능케 함으로써 심장마비로 인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관내 중소기업 유통센터 내 행복한세상 백화점 후문에 시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1개소에 설치협조를 추진 중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12월 중 관내 초·중·고 보건교사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천주민을 위한 체력증진 사업입니다. 10월 말까지 노후장비 2대를 교체하고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898명, 골밀도검사 2,276명, 건강증진스크리닝 1,843명, 체조교실 104명 등을 실시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 양천구 소식지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 실시입니다. 10월 말까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총 17회 647명을 실시했고 질환자 등록 관리를 총 1,551명, 홍보 및 캠페인 14회, SMS 문자메시지 및 지역방송 광고송출 총 1,00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민원처리는 10월 현재 1,051건을 실시했고 방사선 관련민원은 171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호, 한방약품 구입하고 한방진료실 재료비를 구입하는 거죠? 이 사업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연구비 해가지고 4,738만 8,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역단위의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의 유병률은 얼마나 되나 또 건강습관이나 건강행태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하신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겠네요?

저희가 샘플로 950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지금 결과가 끝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다 서류제출 했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일단 한 번 주시고 노인환자 약재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65세 이상이셔서 그런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총 진료비 1만 원 이하되는 분들로 한해서 1,2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약국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은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건소에만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 진료를 했을 때에도 가지고 오시면 드리는 거에요, 아니면 꼭 보건소에만 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길래 왜 적은가 보니까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수십 년을 다니는 병원이 있고 큰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혜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구나 홍보를 좀 하시고 또 보건소로 너무 몰려오시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항상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약품 구입비나 한방진료실 재료비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한방약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가지고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저희가 약을 예전에 한 번 조제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방약은 의약 분업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보건소에서 조제해서 드립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만족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드리니까 좋아하시죠?

예.

저는 이거야말로 홍보가 되면 좋겠는데요. 홍보비를 따로 해서,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분한테 한의원에서 조제를 해서 주십니까?

저희는 조제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약성분, 한약을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보약같은 건 지급을,

그러면 진료개념인가요, 치료개념?

몸을 보호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조금 멀죠.

그러면 어떤 한의원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단가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한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찰을 해가지고 이 분이 약을 드실 경우 예를 들어 소화기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관절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거기에 맞게 의사선생님이 약을 드리는 거고, 또 약이 필요없다 그러면 침을 놔드리고,

어떤 한의원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하셔서 거기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걸 여기다 가져다 놓는 거에요? 제가 그게 이해가 좀 안 된다고요.

저희가 단가계약에 의해 구매를 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액체가 아니고 일반 한약처럼 말려서 보관할 수 있게 과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거나 할 때 미지근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게 되어 있는 과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액체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걸 잘 모르세요. 저희는 예산서를 보거나 업무보고를 보고 아는데 양약보다는 굉장히 소화기능에도 좋을 것 같네요.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병·의원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이라고 있는데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저희 보건소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대병원 안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소과에서는 병원이라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생활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규제를 하고 기준치가 있는 거에 비해서 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안 하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화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다이옥신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촉매를 사용해서 유해물질을 저감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병·의원 단속권한이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 청소과에서는 병원이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청소과하고 한 번 의논해가지고 이대병원 안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소관 부서는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유해배출 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현장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