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은 2010년 대비 14.1프로(%)가 감소된 총 231억 6,3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계획 사업으로는 직원후생복지사업, 국제교류사업, 정보통신시스템운영, IT기반조성사업, 새주소홍보물제작사업,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시민공감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문분야와 연계된 실리적인 국제교류, 민관학이 연계된 체계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후생복지 시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함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미래를 창조하는 열정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국제적 능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지리정보사업 등에 IT기반조성을 통하여 업무효율 향상과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시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방범용 CCTV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추진해 온 새주소 사업에 대한 고지와 홍보 및 마무리 정비를 통하여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선진화된 주소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각종 재난 재해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한 민방위 지원 및 운영, 통합방위군 육성 지원, 재난 예방 및 대책 활동 사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행정지원국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진정한 자치 시흥이 정착되어 생명도시 시흥을 만드는데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인 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행정과의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고형근 총무계장입니다. 이덕환 시정계장입니다. 이면종 인사계장입니다. 박정헌 인재양성계장입니다. 조혜옥 국제교류계장입니다. 최각용 OK민원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시흥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7억 4,588만원보다 12억 1,715만 4,000원이 감액된 105억 2,8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감액되었지만 일부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재직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늘었고 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에서 1억 3,700만원, 통·반장 사기진작 사업에서 5,797만 5,000원, 지역현안관리 사업 외 각종 위원회 예산을 통합하는 것으로 6,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에서 1억 2,82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에서 6,420만원, 국제교류 추진 사업에서 1억 7,1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기타직 보수로 육아,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대체인력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금해서 1억 2,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 12억 9,139만 4,000원이 감액된 총 60억 6,5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총무행정 분야에서는 직장금고 운영, 시청어린이집 운영, 복무 및 보완, 후생복지사업, 기록물 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청사방호 보안사업 등으로 2010년보다 9,980만원이 감액된 41억 2,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분야에서는 가로기 사업, 통·반장 사기진작, 지역현안관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공무원노조관련 추진사업 등으로 2010년보다 14억 5,800만원이 감액된 5억 2,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공무원시험관리, 인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등으로 2010년보다 2,67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학습활동 지원과 공무원교육훈련, 조직활성화와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직원들의 의무교육시간이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감이 됨에 따라 금년보다 1억 3,315만원이 증액된 9억 3,30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사업에서는 산재되어 있던 국제교류관련 사업비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합하여 3억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OK민원행정에서는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보다 1,108만 5,000원이 감액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기타직보수와 퇴직금, 성과상여금으로 금년보다 7,899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7,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를 위한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금년보다 47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9,2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행정과 예산은 과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 삭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2011년도 행정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4쪽과 세출부분 291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왕동에는 세무서가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세무서가 소래권에 있을 때 출장소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아마 거기는 출장소는 폐쇄가 되고요, 소래권에다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정왕동에 있는 출장소도 임대료가 나갔습니까?

그쪽에는 임대료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래권에 다시 잡힌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1,0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14개 동에 60만원씩 지급이 됐던 것이 2011년도에는 15개 동에 70만원씩이라고 올라왔습니다. 10만원씩 오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매년 신년이 되면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6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동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밥은 선거법상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다과라든지 거기 환경정비를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기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실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10만원씩 상향을 해서 70만원씩,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신년도 인사할 때 들어가 봤는데 60만원 가지고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10만원씩, 지금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고 긴축하자 하는데 신년인사 때 한번 하루 행사에 한 동에서 70만원을 소요한다는 건 조금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6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정에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 장소가 호화판은 아니에요, 종이를 깔고 다과를 떡하고 음료하고 과자가 나오는데 60만원 가지고도 소화할 수 있는 걸 10만원씩 올려서 굳이 해야 되는 건지?

100명으로 치면 7,000원 정도 보는 것이거든요.

100명 해서 7,000원으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현수막도 해야 되고, 거기에 아늑하게 하려면 수반도 만들어야 되고 나름대로 손님들이 오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들어가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60만원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나가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동에서 어렵겠다 그래서 10만원을 올린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으로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그 비용이 다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각종 사회단체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의 노고 우리가 대접을 해 드려야죠.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그분들 노하신 걸 진정을 시켜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용입니까, 1년짜리에요, 이 회원권이?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구입하면 20년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2010년도 예산에도 1억 5,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5구좌를 증설 했고요, 내년도에도 5구좌를 증설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콘도 보유한 게 22구좌가 있습니다. 연간 1구좌당 잘 아시겠지만 30박씩 가능해서 660박이 가능한데 저희 직원은 1,000여명이 넘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통계를 보면 신청자가 522명인데 저희가 371명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80프로(%)도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근에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는 50구좌 이상씩 갖고 있고요. 저희 시가 22구좌이고, 인근에 안산 같은 데도 47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10구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입한 5구좌하고 내년도에 구입할 5구좌는 노조와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떠나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다른 시·군한테 이렇게 월등히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골고루 되어 있나요?

대명리조트가 대체적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리솜리조트라고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리솜리조트는 충청도와 안면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대명리조트는 홍천이나 양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업설명소 356페이지 행사운영비 독립유공자 삼일절 및 광복절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주민생활과 쪽에서 해야 되는 행사 아닌가요?

이 업무는 저희 업무입니다. 삼일절하고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그 부분이 삼일절하고 광복절 때 이분들을 모시고 도의 행사에, 경기도 단일 통합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모시면서 느낀 것이 진짜 우리나라에 광복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모시러 행사장에 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집까지 가서 모셔오고 또 식사대접하고 또 집에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해 드리는 게 없지 않느냐? 그분들 선조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그렇게 광복운동을 하신 분들은 집의 가산을 다 탕진을 해서 광복운동에 썼고 그 후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날만큼은 독립유공자로서의 우리가 예우를 해 드려야겠다 해서 저희가 전년에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일절에 한번 광복절에 한번 두번 모시고 여행을 갔다가 행사장으로 모시고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저쪽, 현충일 행사도 주민생활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스물두분이 계십니다. 스물두분이 계신데,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가족까지도 다 모시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만이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근조기 구입을 40개를 구입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근조기를 준비해야 되나요?

저희가 근조기가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보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장례기간이 3일 있다보니까 그게 3일동안 거기 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아주 전쟁을 합니다. 직원들이 가지러 갔다왔다가 이런 부분, 그래서 현지성과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배부를 조금 하려고 하고, 그 여유분을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도 하나만 있으면 안되겠죠. 하나 나가고 나면 또 발생을 하면 또 갔다 줘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을 갖다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2개씩 해서 한 30개하고요, 시청에서 여유분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근조하고 우리 시흥시장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시흥시장.

이름은 안 들어가고요?

이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4년 뒤면 다······.

그래서 그게 4년 뒤에는 거의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분실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를 바로바로 하려고 저희가 설치할 때 누구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회수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없어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실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법상에는 종전에는 시흥시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시흥시장 김윤식 들어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거기다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시흥시장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제교류, 민간교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통합한 부분은 있고요, 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단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을 하는데 특히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야 되거나 해외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다 일괄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죠. 그 사업부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저희 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내년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면서 저희가 국제교류계에서 할 부분과 또 사업부서에서 할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저희가 다 통합을 했고요. 다만 공보정책과실의 정책과제 벤치마킹에 따른 공무원여비는 정책기획단 운영을 하면서 거기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해외투자설명회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투자진흥과에서 진흥담당관이 판단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또 우수기업······.

과장님, 그런 것도 사실은 총괄 행정과에서 일괄담당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일부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행정력의 낭비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예산의 낭비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각 과별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답변에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한번쯤 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걸러서 정말 그것이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건지도 어떻게 보면 한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통합해서 총괄을 하는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올해 예결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해외, 국외여비 또 내지는 교류비, 참가비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맞는 말씀도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투자유치관에 대한 투자유치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다가 자율권을 줘서 그 사업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물론 그 쪽으로 예외적인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업무라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행정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저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랑 같이 가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도 맡겼고요. 다만, 홈스테이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그쪽 정부하고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교류업무 노하우가 많은 국제교류계에서 다리를 놔 가지고 그 업무를 어차지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입하려면 아예 다 해라 그래서 모집자도 모집을 하고 홈스테이 과정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선발을 하고, 그래서 외국을 나갈 때 저렴하게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각 과별로 어느 과는 50프로(%) 자부담이고, 어느 과는 40프로(%) 자부담이고, 이렇게 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제교류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럼 항공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체제비는 그럼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첫 번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투자담당관이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그런 거라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통괄적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디가서 물건을 사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일정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어떤 세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 외에는 가능하면 행정과에서 통괄해서 그런 여비는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를 잘 운영을 하자 그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글로벌인재양성 같은 것, 해외실무연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미 인근 시·군에서는 10여년전서부터 자체적으로 해외실무연수는 배낭여행으로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 배낭여행에 보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의 대략 70프로(%)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낭여행으로 연수를 우리 시도 추진하면 같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한 30프로(%)를 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나 더 많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든다는 거죠. 사전에 철저한 어떤 준비도 해서 그런 업무분담도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같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한 30프로(%) 줄인다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연수효과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한번 추진할 검토 대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을 가려면 어느 정도 여건이 우리 시에도 인적자원 중에서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됩니다. 일단 프리토킹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벤치마킹 사업하면서 예산을 지정해 주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갔다오신 분들은 갔다오고 나름대로 배낭여행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가 공무원들 여비지급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배낭여행이 됐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 가든 그 부분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어느 국가, 항공기······.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어떤 우리가 틀에 박혀서 계속 그렇다 라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모든 제도나 이 관행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직원들 영어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하고 중급반을 운영을 하는 부분도 앞으로 멀리보면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낭여행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대다수가 배낭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렵고, 향후에 그런 배낭여행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영어구사능력이라든지 외국어구사능력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예산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여행사에다만 일임을 해서 여행스케줄을 짜거나 그러면 비용도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할 수 있고 더 가서 많은 것을 알아볼 수도 있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통신이 발달돼서 전세계 인터넷 어디나 뒤져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충분하게 사전준비만 해 놓으면 배낭여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킹도 사실은 보통 완벽하게 토킹 구사해서 영어실력 갖추고 나가지 않아도 사람이 어디 가서 살면 다 바디랭귀지도 되는 것이고, 다 손짓 발짓 해 가면서도 그래도 뜻은 다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같이 사람 사는 사회인데, 영어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아직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과장님 , 이것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것이고요, 굳이 이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을. 그래서 물론 배낭여행이다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또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기관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배낭여행을 하면 자기가 진짜 능력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서로 같이 노력해 보자 이겁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6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수 및 공무원증 발급시스템 서버구축해서 1,200만원 좀 넘게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 내용이죠?

식수라는 말은 식사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증에다가 돈을 내면 얼마가 적립됐다고 표시가 되고 그것을 전자로 해서 구내식당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증 발급시스템에 대한 서버를 저희가 이 공무원증 발급시스템을 당초에 구축을 할 때 별도의 서버를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정보통신과 본체에다가 이것을 붙여서 저희가 시스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스템의 용량이 다 하다보니까 계속 용량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본체에 대한 시스템의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본체에서 그 하자로 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일일이 다 식권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자시스템으로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본체에다 붙여놨어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떼어내야 이게 고장나면 이것만 떼어내면 되는데 본체가 고장났을 때 이것도 같이 고장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각 개인별로 지급되어 있던 게 전산상 에러가 생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사업설명서 367쪽에 보면 액션러닝교육으로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과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직원 직무교육, 조직역량강화교육, 교육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초청강연회까지. 그런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액션러닝이라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도교수가 있고요,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액션러닝 방법은 용역을 줄 것을 직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계획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러닝교육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뽑아낸 게 저희가 늠내길 조성이나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이런 부분들이 액션러닝교육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조직원들이 시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중점을 둔······.

그런데 이 예산이 2010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0년도에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굉장히 이 교육이 힘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8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지도교수가 과제도 주고요, 또 거기서 토론되는 것을 정리를 해 주면서 개별로 과제를 주기 때문에 주말이면 액션러닝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처리를 해야지요, 또 액션러닝에 대한 과제도 해야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했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예산으로 용역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나갈 예산을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애를 써주시는 그런 교육비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할애를 해서 월급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어제 첫미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이 질의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372쪽에 보면 국제교류사업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면밀히 따지고 보면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혹시 어느 것 하나 잘 됐냐, 잘못 됐냐, 왜 이것 예산 세웠냐,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혹시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계에서 보시고 이 중에서도 사업을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제교류사업 추진해서 일반운영비 4,600만원서부터 국제교류공공운영비 1,350만원, 이게 사업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국제교류행사운영비가 이게 워크숍 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인지, 국제교류파견 국외여비로 6,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3,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원안대로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조금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조금은 난해하다 방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과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제가 감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보고 내년도의 집행예정까지도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 10만원이라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이 부분 특히 국제교류일반운영비가 4,6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역료나 번역료가 2,700만원이 됩니다. 지난번에 마찌모또 연수를 다녀오면서 현지에서 책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번역하는 예산이 있고요. 또 국제교류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는 한글본만 제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별도로 우리 국제교류에 맞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1,9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사업분담금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편료라든지 통화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화사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번역이라든지 해외 어떤 교류도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대사관과의 연락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글로벌······.

과장님, 자꾸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례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찝어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국제교류단 파견해서 6,4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사업설명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단 등 분야별 국제교류단 파견하는데 쓰여지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흥 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서 청소년홈스테이 등 국제교류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 실행을 아직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원 가까이 2개가 합쳐지면, 그런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홈스테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하고 해외나라하고?

금년에 저희가 갔습니다, 중국하고 로체스터시하고요.

내년에는 그 쪽에서 옵니까?

내년에도 오지요. 지금 계속 서신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 부분도 국내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국외로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말씀하신 국제교류단 파견하는 6,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중국, 일본 같은 데에 16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찌모또시에도 16명, 또 하치오지에 이 부분은 마찌모또는 평생학습, 또 하치오지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답사단을 파견하는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2010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던 글로벌 시흥(Global Siheung) 합동답사대 예산하고, 글로벌 시흥(Global Siheung )민간외교 3,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는 예산, 이게 전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로 만들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글로벌 시흥(Global Siheung) 합동답사대 같은 경우는 마찌모또시에 대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국제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민간부분은 자부담을 하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체제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찌모또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90명 정도가······.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과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예산을 하나 찝어서 잘 됐냐, 잘못 됐냐,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문제는 예산 편성과정 내지는 집행과정에서도 담당과나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우리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당연히 예산집행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 대원칙을 항공료나 숙박비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주민들한테 하는 부분을 대원칙으로 정 했고요. 체제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을 절감, 우리가 왔을 때 홈스테이 해주고요, 갔을 때 홈스테이를 받으면 그만큼 숙박비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 써주시고요, 저희들 임무는 항상 그런 것이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캠코더를 예산을 세웠고요. 이 캠코더를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럽니다. OK민원단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체적으로 요즘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 관계부서의 직원이 바쁠 때는 저희 OK민원계에서 나가서 그 지역을 촬영해서 들어와서 같이 촬영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캠코더 구입을 요구 했고요.

그러면 행정과에는 그동안에 OK민원계에 캠코더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OK민원계가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저희 과로 오면서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흡수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1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여기 캠코더비 100만원 있으니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363쪽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요, 과장님 설명이 길어가지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차량을 하나 회계과에서 구입해 주면 거기에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공구라든지 물품 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없으면 현장 즉결 해결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서 36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가 20개 있어요. 이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27개소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20개 초소 정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 초소에 300만원씩 그런데 7개가 빠지고 20개에 「도시경관디자인 조례」에 의거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창출을 위해 무질서한 자율방범대 초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콘테이너에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미관을 통일된 디자인을 통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디자인만 바꾸는 건데, 27개 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20개냐고 하는 부분은 어방과 자방이 같이 사용하는 곳이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초소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 27개 방범대대에서 다 하는 건······.

20개 300만원씩 하는데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고 도시경관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되는데 당연히 300만원씩 주면서 페인트 칠하고 외관을 하는 것 보다도 27개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더 이쁘게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율방범대에다 예산을 줄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을 통하든 디자인계를 통하든 해서 디자인이 나와서 이 부분이 좋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할 겁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자율방범대 집행되는 금액은 아니죠?

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297쪽 국내대학위탁교육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년도에 실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몇 쪽에?

설명서는 36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위탁교육 대학이 9개 대학이고요, 학비 지원을 받은 직원이 19명입니다. 상반기에 1,303만 5,000원이 지원됐고요, 하반기에 1,3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신청하게 되면 학비의 50프로(%) 이내이고 평점이 3.5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5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에 대한 지원과 계약학과 설치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 했고요. 대학원은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공무원 일인당 1학기당 100만원씩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행정학과 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학기가 31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은 50프로(%) 정도 시킬 예정이고 그래서 계약학과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 했고요, 대학원 확대 지원을 하면서 3,000만원, 대학학비 2,000만원 그래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년도 2010년도에는 1,300만원, 1,300만원이니까 2,600만원이에요, 9명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복지행정학과를 해서 317만원의 50프로(%) 정도 이것도 16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원하겠다고 해서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데 5,500만원 예산을 더 늘렸어요,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도. 물론 많은 인재들한테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만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실정이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복지와 문화쪽에 많이 치중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교육쪽에도 치중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과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어떤 조직이든 조직원에 대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대학은 거의 수료를 했고요. 필요로 하는 것이 대학원이나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가장 늘어나는 게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공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학과를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계약학과를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대학원을 갈 때 50프로(%)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알았습니다.

저희는 일반시민한테 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예산이 좀 그래서 긴축······.

많이 줄어드니까 우선 정보통신과도 좀 많이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삭감된 게 저희 부서에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CCTV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CCTV가 한 육칠억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쪽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이 많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죠?

전액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집행내역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에서 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윤현영 그 운영체제에서 그런데 CCTV 설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해 놓고 모니터요원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부터 모니터요원을 24시간 모니터 하는 요원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CCTV 예산이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경찰에서 지금 90개가 신청이 돼 있고요, 민원을 통해서 38개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개가 신청이 돼 있는데, 128개를 따져보면 한 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CCTV만 가지고 범죄예방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CTV가 방범업무로써 경찰업무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CCTV의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비로 감당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중앙에서 CCTV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도시공원쪽에 CCTV를 설치하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그래서 지금 국비를 1억 2,500만원 받았는데 조금 늦게 받아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50프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비로 계속 충당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CCTV가 있어서 범죄가 안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CTV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범죄예방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이 최우선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고의 원인, 또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증거자료로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CCTV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도시화가 덜 된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진짜 절실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곳에 덜 신경을 써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시민들 입장에서 소외감 느끼고, 그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이 일반 일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항상 CCTV 내지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무인발급기 구입도 전액 다 삭감됐죠? 내년 2011년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신설 부분은 없고요, 운영비는 계속 편성을 해서······.

운영비는 기왕에 다뤄져 있는 것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신설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은 계속 어렵게 살아라" 이 얘기로 그냥 시에서 내버려 두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닌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이지, 도저히 몇 년을, 몇 십년을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또 사실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CCTV가 지금 주민적 요구, 또 경찰이라는 기관적 요구가 많습니다. 이 CCTV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지금 한 389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그 중에서 298대가 방범용 CCTV인데, 이 부분이 급격하게 설치가 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도 이 때거든요. 그때도 논란의 여지는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비 대 지방비의 구조가 8 대 2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쪽으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생활 침해 논란은 뒤로 하고 우선 설치에 급했고요. 또 저희 시흥시에서 급격하게 됐던 것들이 우예슬양의 안양사건이 우리 시화호쪽에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요구적 반영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CCTV 설치 예산만 근 45억원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이 운영비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CTV만으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애당초 경찰 5개년계획에 115개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버가 된 부분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적 요구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다시 한 번 여태까지 운영한 부분들을 통합운영을 해 보고, 또 모니터링도 해 보고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기관협의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국비로 설치비의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국비로 1억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제1회 추경에는 반정도를 매칭을 해서 한 20대 정도는 된다면, 그 중에서 아까 원장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급한 부분을 가려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는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국비지원을 더 해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선투자를 해 버리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님과 원장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애당초 경찰 5개년계획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맨처음에는 115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매칭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298대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적으로 보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저희가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운영을 안 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영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서 그 CCTV가 보다 많은 개수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효과이상으로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대수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지요.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구입단가도 비싸고 연간 유지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운영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은 장소이동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한 달에 10건 정도 발급되는 그런 데에다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설치를 해 드리면 좋겠지만, 운영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점 무용론화 돼 가고 있는 것 중에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것이 5대 의회 때 얘기입니다. G4C, 지금 전자정보가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G4C에 가입만 해 놓으면 수수료 없이 모든 공문을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률이 저희가 결코 높은 률은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G4C가입률을 높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일에 관해서는 이쪽 저쪽 다 그에 상응하는 답변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의 질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이든 각자 자기 집에서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신기로 이용을 해서 무인발급기 필요 없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을 보면 주로 도시화가 안 된 쉽게 말하면 신현동, 미산동, 매화동, 목감동 이런 데는 주로 사시는 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농사 짓고 아직은 좀 도시화가 안 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저기 정왕 4동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생업이 농사든 어업이든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 요즘 다 정보화돼서 그 민원발급기 안 놔도 다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날 몇 사람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에도 무인발급기가 하나 설치가 돼 있죠?

네, 두 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용빈도가 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월 따지면 시청이 16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두 대 운영하는 것도, 한 대 정도는 그런 외곽지역에 설치해서 정말 몇 사람일 수는 있지만, 오지 못하는 몇몇 분들 때문에 원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내년도 새로 구입되는 예산은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과장님 설치를 다른 데로 이동할 수는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떼는 데가 있고, 조금 떼는 데가 있고, 필요한 데가 있고, 또 필요치 않은 데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신설로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시. 그래서 이것을 재배치라든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저희가 도하고 시, 또 시하고 동 이렇게 두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 시가 있고요, 도에서 회의소집하면 도까지 가야 되는데, 다 갈 수 없으니까 시하고 도하고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우리 동하고 시하고도 영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실적을 보면 주례간부회의도 했고, 도하고 시청하고는 42회를 했습니다, 시청하고 도청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 시하고는 10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영상시스템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주례간부 있고, 월례회의 있고, 지금 거의 다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우리 본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영상시스템이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언론도 보도가 됐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에 1,600만원에서 이번에 3,9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생산성이 없으면 정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간에 운영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동간에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동장들이 주례간부회의 때 매주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을 동장들이 너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격주로 들어와서 한달에 4주면 2주만 주례간부회의에 참석을 하고 2주간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동장들이 시청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한주만 참석을 안 해도 시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례간부회의는 한달 중에 두 번은 들어오고요, 격주로. 두 번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동장들이 들어오지 않고 주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효과를 나오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동간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실무자회의도 그렇고, 저부터도 국장으로서 설해대책이라든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동장들하고 언제 들어오라고 그러지 못하고 바로 동장들하고 영상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전화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랬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난이라던지, 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활용도를 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백천학해" 라는 그런 평생교육강의 같은 것도 지금 동장실에 돼 있는 부분들을 영상회의 시스템을 다중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데로 옮겨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해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생산적으로 이용이 활용 안 되고 있다면 아마 올해 더 운영을 해 봐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지비 정도는 거의 시·도 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것이고요, 통신망 사용 부분이 있고요. 시·동간은 자가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성덕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비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전화친절도라든가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 이게 행정과의 OK민원계로 다 넘어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적측량기준점에 지적삼각점이 4개가 있고요, 지적삼각보조점이 49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3,164점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176점을 조사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두 분이 현지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점이 손실되고 그러는 적도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존경하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재난관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김학계장입니다. 방재 강성주계장입니다. 민원방 서행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재난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321쪽에서부터 3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19억 6,500만원으로써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 23억 1,500만원보다 15프로(%)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지원관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창설기념행사관련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관련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비로써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군 육성지원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교육 안전문화 운동관련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관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관련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수습 및 재난지원금 지원관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관련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활동관련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수방장비 및 수난구조장비 유지 관리관련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관련해서는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비 훈련으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과거 3년간의 보통세 징수결정액 평균의 100분의 1을 적립하는 의무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 재해 및 인적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거 2005년 10월 18일로부터 조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103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5억 6,200만원이고, 지출은 7억 2,400만원으로써 2011년도 총 기금조성액 규모는 5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14억 2,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재난관리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2억원, 재난취약가구 재난예방사업에 1,4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기금조성액 58억 8,400만원 중 지출액을 뺀 51억 6,000만원은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 45쪽과 세출부분 321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안전보험비, 교육훈련비, 사무실운영비, 사무실비품구입비 그럼 이 사무실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있습니까, 별도로 밖에?

바깥에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명구조나 재난복구활동을 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우리 자율방재단이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지난 곤파스 피해 때 이럴 때 방재단이 나와서 나무 자르는 것 이런 것을 같이 했습니다. 또 호우피해 때 월곶에 있는 뒷방울 저수지 밑에 뚝방 몇 미터(m)가 나갔는데, 거기도 나가서 봉사를 했고요. 그래서 각종 행사 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매월 1회씩 민방위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가로기 게양대에 똑같이 민방위기를 꽂아주는······.

그러면 태극기하고 민방위기하고 따로따로 다른 데서 합니까, 다른 업체에서 용역을?

용역 계약을 맺을 때 같은 때도 있고요, 각각 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태극기하고 민방위기하고 통합을 해서 계약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날 민방위기 용역이 정해져서 민방위기를 게양을 했고, 그 다음에 과가 분리되기 전에 행정과에서, 그 당시 총무과에서 국기게양하는 용역이 따로따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 민방위 전체적인 업무가 우리 재난관리과로 왔는데, 앞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통합하시면 아무래도 한쪽에서 통합으로 계약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산으로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 지난번에도 우리가 1월 4일날인가, 눈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나무도 그렇고, 차량도 부식됐는데, 방법이 없는가 보죠?

위원님, 진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실제로 뿌리는 부서는 도로과에서 뿌리고 있는데, 이게 염화칼슘만을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2차적인 환경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집, 내상가앞 점포 쓸기의 시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왜 염화칼슘을 안 뿌리느냐 라고 해서 금년도 1월 4일 폭설 때, 저희 인터넷 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민원을 하는데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너무 많은 염화칼슘을 통한 제설작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볼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도 드렸고, 또 김복연 위원님이 없던 예산이 새롭게 설해대책훈련으로 새롭게 예산이 200만원 정도가 성립이 됐다 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11월 9일날,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동절기간 동안에 재난대책 실제훈련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맨처음에는 좀더 잘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기관이 없는가 라는 부분을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저희처럼 실제훈련이 되게끔 한 데도 없고 그래서 훈련을 어렵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훈련이 됐다 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염화칼슘이기 보다는 염화칼슘의 염분농도가 조금 적은 염수, 바닷물을 이용한 그런 작업을 이번에 4대를 임차를 해서 월곶에 있는 염수를 활용을 해서 제설작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사항별, 단계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덜 뿌리면서 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일요일날 눈이 와 가지고 8시 30분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9시경에 제일 많이 왔고요. 11시경에는 눈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부터는 다시 옥구 고가교나 신천 고가교 또 교량로들이 얼어가지고 약간의 접촉사고들이 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평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얼을 수 있는 위험구간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일정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염화칼슘만으로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사회에 염화칼슘이 아닌 우리들이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체인장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책임을 미루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발상이 된 것이 아니라, 모래를 뿌리면 그것은 비산먼지고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2차적으로 환경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하는데 지금 중국산을 쓰는 그 부분은 농도는 낮지만 단가가 싼 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지역구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해주십시오, 제설작업이 인정은 되는데 그렇게 과량을 사용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예비특보가 내려져 가지고 사전에 염화칼슘 뿌려놨다가 눈이 안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흥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시민의식이 좀 선행이 되어 줘야겠다. 어느 정도는 참으시고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체인을 장착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회사에서도 자가용을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라는 그런 부분이 버스가 정시간격을 유지를 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대중교통이 체인장착이 좀 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하고 결과를 재난관리과로 통보를 받기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이성덕 위원님이나 김복연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환경적으로 피해가 덜 가는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도껏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동안에 제설작업은 염화칼슘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왜 염화칼슘을 안 뿌리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시 관련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랑 그 조직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이용해서 시민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경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흥시청이라는 행정기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유, 변명, 핑계 이런 부분으로 해석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환경쪽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염화칼슘에 의한 제설작업은 때로는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반론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시민의식이 성숙화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자면 지금 각 동에 외곽측도로 이런 데, 산길 이런 데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동에 대부분 90프로(%)이상이 여성들이에요. 동장님하고, 남자 하나에요. 어떨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들 남자 보내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소용 없어요. 그래서 첫째 그런 것을 하려면 인사과에서 각 동에 최대한 경력이 있는 남자분들을 보내주셔야 된다고요. 겨울에 그 염화칼슘 뿌리고 마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 자체 내에서 1톤(t)차량을 갖고 골목골목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각 동에 최대한 경력있는 남자분들, 운전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 남자들 그런 직원들이 와 가지고 겨울에는 눈 오고 했을 때 그 차 가지고 외곽지 시골 길 이런 데 다녀서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대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고요.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 비율이 7 대 3이 7이 여자분이 들어오고요, 3이 남자분이 들어오는 추세고요. 이러다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자선생님들이 많으신 것처럼 아마 공무원 사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을 배치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물론 제 소관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동에 삽날을 주고 1톤(t)차량에다 삽날을 달아서 해라 라는 부분들이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연을 할 때 김현정 계장이 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라고 각 동으로 하여금 구성토록 했는데 거기에 동 직원들로만 가지고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복연 위원님,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시민사회가 나서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은 동에 구성된 자율방재단 중에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그런 부분은 보험적으로도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지고요. 또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와 보험 이런 부분을 다 들어서 아마 금년도 1월 4일날 받은 것 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제설대비 상황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일이 없으면 더욱 좋겠고요. 만약에 된다면 금년도 1월 4일보다는 훨씬 대응대비 태세가 많이 발전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