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익찬의원외 4인 발의)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정이유는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 불필요한 사업과 낭비적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 감사, 결산 검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의회가 권고하고 집행부가 적정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예산편성을 저지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나 직접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지가 바람직하나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명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불필요한 시책 등은 과감히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의 불필요한 사업 등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무 감사, 결산 검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의회가 권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의회 의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하고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을 제6조에 규정하여 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하여 일몰제 운영으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 잘 다녀오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시책 일몰제가 조례상으로는 규정은 안 되어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행감을 진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이유가 있죠?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행정감사 딱 한번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1억 투자해서 떡 사업해서 한 10만 원 정도 이익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의회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올해 예산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떡 사업뿐만 아니라 음악밸리사업 처음에 음악밸리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슬쩍 이름을 바꾸어서 음악축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고해도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것이나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 분야라면 자치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거기에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담으셨는데 결산검사 몇 월 달에 하는지 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12월 달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결산검사요? 행정사무감사 몇 월 달에 하는지 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산검사 보통 6월 달에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7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권고를 하고 광명시의회 의장이 매년 6월과 12월에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사업대상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다. 6월과 12월에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검사를 6월 달에 하고 우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7월 달에 합니다.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7월 달에 했어요. 결산검사는 6월 달에 했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6월 달이나 7월 달은 한 달 사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6월과 12월에 이것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담았지 않습니까? 좀 안 맞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어떻게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안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 되어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 부분은 일몰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 원래 조례상의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되도록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 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대표발의 하신 분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아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의장이 일몰사업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 만약에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의원
시와 의회라는 것이 견제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의회에서 권고했는데 시장이 무작정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의회에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이 조례에는 전혀 담아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효과성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 언제까지 보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담아 주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담아 있지 않으면 이 조례는 그냥 선험적 의미의 조례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관리감독 등 제10조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광명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지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든지 차별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정부 부처에 권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권고.
익찬
김익찬의원
문현수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인권위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고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뭐라고 했느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를 받은 해당부처라든지 정부 부처는 언제 이내에 만약에 그 이행여부를 보고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겠다. 아니면 못하면 못하는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담아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선험적 의미의 조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고요.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서도 보면 부천시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2008년도에 제정해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집행하는 당사자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거든요. 의원은 조례발의 하나 툭 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규정들을 확실하게 담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선험적 의미의 조례밖에 되지 않는다.
익찬
김익찬의원
부천시에서 나온 검토 의견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5건, 6건 있다가 나중에는 2건, 1건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시책 일몰제를 자꾸 자꾸 시에서 정책을 진행하는데 일몰 권고할 것이 많다고 하면 정책을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아야 되지만 나중에는 일몰 권고할 것이 없어야 정상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명단 혹시 뒤에 누구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각 국장님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위원이 들어가고 보통 공무원들과 시위원들 중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의 사업을 일몰권고 하는데 이것을 심의해야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의 구성되어있는 데에서 심의를 한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일을 아! 이것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인정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아까 전에 떡 사업, 음악축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한다는 뜻은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산 안 주면 아까도 떡 사업 말씀하셨는데 떡 사업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까 1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안 해주면 떡 사업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그래서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저는 조례가 권고할 수 있다고 해야지 더 이상 강제 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권고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강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수정할 것도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9조에 보면 의견의 청취 등에서 필요한 때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외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오히려 광명시의 사정을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외부전문가라는 것이 광명시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원회의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광명시에 살면서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명시에서 살면서 전문가라는 말씀인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 위원회가 필요할 때 시정조정 위원회가 이 일몰에 대해서 올라온 의견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겠죠. 제 생각은 일몰법이 생겨서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장이 또 시장한테 직접 권고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의장이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시와 의회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일몰제에 있어서 제정이유에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의회에 권고하고 집행부가 적정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예산편성을 저지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해 주셨고 충분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분, 부분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따로 다시 의견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신 김익찬 위원장님의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인근 시에서 부천시에서 시행했던 것이 지금 한 건도 없다. 이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으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의를 달리 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례 규정에 보면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1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 생각이고 부천시도 처음에는 5, 6건이었다가 2009년, 2010년에는 전무한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조문내용 중 “매년 6월과 12월에”를 삭제하며 제7조 조문내용 중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광명시 시민소통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0조 조문내용 중 “광명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를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여 위원회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평소 예산참여에 기회가 적은 주민들을 위한 의견수렴과 청취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하튼간에 국장님 저는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스스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둘째치고 굉장히 진일보된 그런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언제 시작 된지 혹시 아세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989년 브라질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노무현대통령께서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고가 200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을 만든 근본 이 조례안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목적이야 여기 조례의 제1조에 명시되어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글의 3글자 글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것 여기서 예산의 투명성을 얘기하셨으니까 투명성증대, 기존에는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산감시 운동 정도 또는 납세자들이 세금과 관련된 소송 이 정도 운동만 펼치다가 이제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또는 민주성까지 확보하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명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지는 작다, 진일보한 모습은 맞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당연직 위원이라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2호에 보니까 10조 2호에 보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 이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지요? 이것이 행안부 안인데 행안부 표준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주민참여 말 그대로 주민참여인데 동장이 추천한 사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당연직 위원에 국장님이 들어간 것은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위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설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는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로 모집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고심한 부분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시위원님이 추천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동의 안배를 고려해서 하고자 이렇게 동장이 추천한 그런 사람으로 넣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장이 추천한 것보다 그래도 법률적인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기구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추천권자가 없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촉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그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방향도 보고 규모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돼서 모범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데가 광주 북구하고 울산 동구 정도가 되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떠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광주 서구 것도 조례를 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광주 서구에 보면 연구회, 협의회, 지역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례를 저희가 문의도 했습니다. 문의했는데 운영실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것을 협의회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사안을 조례에 명시는 해놨는데 사실상 동에서 지역협의회, 연구회, 발표회 이런 것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할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할 실적이 없었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그것 전화해봐서 확인하신 것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최근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최근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엄연히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에 56건이 주민참여 예산조례 이 제도를 통해서 광주 북구에서 56건이 제안이 됐고 2005년도 56건, 2006년도 121건, 2007년도 110건, 2008년도 128건, 2009년도 141건, 2010년도 89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반영돼 갖고 한 것까지 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실적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연구회라든가 협의회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을 얘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아직 연구회나 협의회를 질문 드린 적이 없어요. 연구회나 협의회 관련돼 갖고 질의를 아직 한 적이 없는데 울산동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51건에서 75건 사이에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계속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영이 되고 거기에 실적이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저는 나중에 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주민참여 보면 인원수가 50명으로 지금 50명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근거는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현재 조례를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것을 저희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시 적은 시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만 30명하는데도 있고 50명하는데도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 60명도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했고 그래서 50명 정도면 저희가 각 분과위원회를 둬가지고 각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한10인 정도씩 이렇게 둬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인원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인원수를 넣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회는 언제 이것을 언제 공고하고,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회기 연초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본예산편성 할 때 회의 일수를 감안해가지고 두 번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매 추경 때는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본예산 세울 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두 번 정도로
인원이 많으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세비를 가지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또 굉장히 의견불문 하는데 그러면 저희 광명시 인구비례 했을 때 50명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참여를 시켜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다만 진행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없는지 또 과연 얼마만큼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조례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 좀 해주시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못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조례로 승인해주시면 이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완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인원이 몇 명이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는 적정인원이라고 보고 이렇게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좀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의결만 해주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됐었고 거기다 이번에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여기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집행부의 현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주민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자이기 때문에 장의 의지, 방향 거기에 따라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했습니다만 그 취지는 요즘에 많이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행사비용 선심성 비용 이런 비용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다 일어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투명하고 주민들이 복리증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명성을 기해서 편성을 주민들과 함께 편성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취지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각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올해 6월 달인가에 주민들 대상으로 정책 의견수렴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것이 원래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의견반영 사업은 지금 한5~6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명시 관내 곳곳에다가 플래카드도 걸고 해가지고 “시민의 주민의견반영사업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아파트 게시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매년 받아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월 달에 그 의견을 시민의견반영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1건이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 검토를 시켜서 36건을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만 그 사안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받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쭉 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그동안 소수의 일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균등하게 지역별로 배분이 되고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단지 집행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정책들을 펴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 조례 내용에 보면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들어와서 특정한 단체로 이런데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밖의 재정예산 등 이것보다 그냥 시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했습니다만 잘못하면 어떤 이익단체가 이것을 자기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50명 이내 이것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금 각 동별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만 갖고도 우리가 18개동인데 18명 그런데 1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2명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 동에서 2명씩만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36명이에요. 그리고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50명은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닌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직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분과위원회를 4개 내지 5개 정도 두려고 예상하거든요. 분과위원회를 하려면 한 분과에 10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인원수는 조금 더 들어가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50명이 한군데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도 장소여건도 어려움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대회의실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별개겠습니다만 인원이 많다보면 회의수당을 저희가 8만원씩 2번을 계상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 물론 많이 참여하시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적정인원을 저희가 한50명 정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연구회 운영과 관련 돼서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위원들을 교육한다든지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회는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협의회 있잖아요. 무슨 협의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협의회를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과 관이 공무원과 같이 하는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그래서 이것을 등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설치하게끔 해갖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를 처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번 하면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협의회라든가 연구회는 동에 각 동마다 이렇게 둘 수 있는 사항을 고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회 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는 데가 광주가 있는데 그 실적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유명무실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운영하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보완을 해나가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 동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렇게 두시고 나중에 조례를 시행 운영하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조례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다가 담당자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각 동별로 지역협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각 동이 18개 동인데 각 동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협의체에서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각 동마다 필요한 예산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한 예산을 받고 거기에서 중요한 두 분 정도는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는 예산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시민위원회 50명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각 동에서 2명 정도가 예산위원회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자면 작게 먼저 지역 각 동마다 지역협의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시민위원회에서 필요한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시민위원회에서 구성된 다음에 민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위원회와 시장이 들어가는 민관협의체 세 번째로 거기에 주효해서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민예산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과연 이것은 정말 진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각 동마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동마다 조직이 없는데 문현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각 동에서 3명 추천 받으면 48명, 50명이 됩니다.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 만들자고 한 것인데 각 동별 3명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3명이 어느 정도 반영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동마다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각 동마다 지역협의체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안이 없으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의견청취 규정을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보면 정책토론회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토론회를 해서 어느 시민들이나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토론회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 참여 예산제지 이것은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평가 받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처럼 느껴집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 조직을 꼭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된다 이렇게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각 단체가 9개 내지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견반영 사업을 각 단체에 다 홍보를 합니다. 다 각 동의 주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견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만 이렇게 다루는 분들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서 시민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아까도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사례를 저희도 거의 다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막 들어갔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다 유명무실해졌어요.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되고 참여를 안 해 주니까요. 또 아까 정책협의회 이런 공청회를 강제조항으로 두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예산 공청회, 설명회 저희가 2번, 3번씩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주민들이 설명을 하니까 와서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도청 공무원들 계장급 이상은 다 강제적으로 참여 시킵니다. 시민들의 참석이 안 되니까요. 반드시 강제조항을 넣게 되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운영을 이렇게 해 보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더 보완을 해서 그때 가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실 그 동안 참여가 안 된 것은 말 그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참여가 안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의견을 받고 있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 의견을 받고 하시지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 하고는 좀 다르죠. 그 사항은 일반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편한 점, 개선할 점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일반 소외계층시민들이라든가 각 동에서 다양하게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광명시 전체적인 것을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절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단체에서 만들어 온 것인데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도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를 혼자 고민해 봤어요. 지역회의가 있고 시민위원회, 민관협의회가 있고 중간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예산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광명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위원회 딱 하나 있습니다. 시민 위원회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켜준다고 합시다. 만약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런 데도 만든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만약 저희들이 오늘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고 위원들이 나중에 전면 개정한다고 해도 아무 말씀 없겠습니까? 부천시 정도의,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입안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둘 수 있는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렇지 다 둘 수 있는 것은 들어갔고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으시면 그때 개정도 해 주시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 주고 잘 되나 안 되나 봐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배부를 수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하튼 간에 국장님, 과장님 저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이렇게 운영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을 하나의 주체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입법예고를 찾으려고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입법예고 같은 것은 잘 보이는데 해 주면 안 되나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관심 가지고 억지로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한 정말 힘들더라고요. 입법예고도 그렇고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조례 전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상정하게끔 된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먼저 10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에 대한” 이 조항은 삭제 했으면 하고 그리고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주민 자율기구인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제3호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임의적으로 위촉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연구회 운영 등과 관련해서 연구회, 협의회도 그냥 협의회로 두지 말고 민관협의회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이것이 행안부에 내려온 지침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있게 쓰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토론회나 협의체 구성을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슨 토론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참여가 안 됩니다. 거의 인원 동원을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만 50명, 100명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50명도 어느 정도의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어느 정도 덕망이나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8만원이라는 사실 굉장히 큰 수당을 준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시에서 재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를 제외한 민간인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찬성하지만 조금의 수정·보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가결돼서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반대는 아니고 아까 문현수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의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50명 이상으로 해서 바꾸었으면 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상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하면 처음에 50명을 구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로 해 놓으면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인원이 넘게 되면 또 한 번 개정을 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0명 이상으로 해 놓고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하다가 그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50명 이상을 하면 100명도 될 수 있고 200명도 될 수 있고 300명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70명 이내라든가 60명 이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50명 이내로 하든 실행을 해 보고 어떤 착오가 생겼을 때는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이 시행하기도 전에 맞는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시 만요. 조화영위원님 끝났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 평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웃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30명 정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균 인원이 30명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31개 시 군중에서 14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운영되는 데가 안산시가 60명, 양주시가 30명, 연천군이 30명 이렇게 3개시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산시는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빠른 데는 한 4~5년 정도로. 안산시는 2005년도에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혹시 알아보셨을 테니까 이런 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인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거나 좀 더 늘려달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석구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통장의 임기를 분기별로 위촉시기를 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는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독지역 및 자연부락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고 통장의 임기를 분기별로 통일시켜 위촉시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통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지금 통장의 임기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2회 연임을 해갖고 새로 뽑은 사례가 우리시에 있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3월 달에 연2회 연임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회 이상 통장을 연임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번에 2년 2회 연장을 해갖고 끝나는 통장이 209명이나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엄청날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아마 처음 이렇게 사례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통장 공개모집 했을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도 공개모집을 2회 이상 한 다음에 없을 경우에 현재 있는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파트단지 같으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수도 3대1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연부락이라든가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전에 보니까 자연부락에서도요 통장이 대부분경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원광명 마을도 경선이 이루어졌고 옥길동 그쪽도 경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식골 이런데 다 자연부락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연부락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보니까 신청자가 여럿이 계셔서 경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연부락이라든지 단독필지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이네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래도 통장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예측을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기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3년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지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장 임기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보니까 3년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임기2년으로 해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임할 때 경쟁구도를 두면서 다른 분도 다시 들어와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전주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임기가 3년이 끝나면 다 같이 공개모집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3년을 하고 경쟁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되신 분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3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의원 임기는 4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3년 3년 하던 것을 한회 더할 수 있게끔 9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2회 이상 통장을 공개 모집했는데도 없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대상자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굳이 다음 항 이 내용을 왜 넣었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없을 경우지요. 자연부락이나 단독필지 같은데 두 번이나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속필지 광명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 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경쟁, 서로 하려고 소개시켜달라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이정도로 통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를 보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임했기 때문에 2년 연임하면 1회 연임하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2008년도에 철산4동에서 1회 그 당시 1회거든요. 재공고를 1회했는데 1건이 발생됐었고 2009년도에는 4건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광명1동, 철산4동, 소하1동, 소하2동 4건이 발생됐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현재 통장을 잘 하시던 분이 임기가 3년이 완료돼서 그 다음 3년을 할 때 너무 통장 일을 잘 보셔가지고 재 위촉되는 경우도 있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개모집이 들어와서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 위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순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광명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나 광명시는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1년마다 새로운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지역일꾼의 인재영입과 능력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익찬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매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동장은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장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즉시 해촉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집행부 의견과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담당부서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해봤고 주민자치위원은 봉사인데 이것을 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저번에 1년에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좋겠습니다. 4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2년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2년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제가 쭉 보면 위원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2년으로 정해도 관계없는데 위원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상당히 동장이나 위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봤지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물론 본인이 와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위원들만큼은 임기를 1년이다, 2년이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위원들 모집하기도 힘들고 가서 사정을 해서 모시고 와야 될 판에 1년만 해라, 2년만 해라 그러면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2년으로 하되 위원들은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것은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위원들만큼은 임기는 그렇게 꼭 정하지 말고 1년 하든 2년 하든 그것은 풀어주자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장님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감이 가고 본인도 위원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들은 임기를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순희의원님 발의하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고문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없게끔 조례사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 뒤에 위원들 중에 혹시나 아니면 위원장들 중에서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조례를 만드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일단 물론 여기 김익찬의원님과 제가 함께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를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없다고 보지는 않았고 있을 경우를 얘기해서 2년으로 했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동장님들이 굉장히 일하시기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조합을 했기 때문에 4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연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2년하고 1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우리조례상 문구가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현재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각 동별 의견을 수렴해서 가져 왔는데 이번에 위원장 임기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많은데 동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라고 해도 주민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반대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타당하게 저희가 반박해서 조례를 바꾼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에게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제가 타당성을 얘기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저는 각 동별 의견수렴을 아까 아침에 와서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받고 나서 당황스러웠거든요. 물론 의원발의를 하게 됐지만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단체장의 얘기도 들었던 상황이었고 그것에 의해 근거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임기 같은 경우는 김익찬의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 의견수렴 한 것입니다. 동별 의견수렴은 오늘 들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동별 의견수렴이 언제 완료가 된 것이지요? 언제 완료돼서 이것이 작성이 됐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제까지 취합을 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제까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이것이 시간이 충분했으면 보충자료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워낙 급하게 이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업무통계 쪽에서 이 사항을 받기를 워낙 늦게 받아서 자료가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동에서 실질적인 부분이지 저희들이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찬반표에 대해서 도표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한 방향으로 의견이 합치 쪽으로 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찬성하고 반대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한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항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순희의원님 질문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1년인데 1회한해서 연임할 수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뽑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럽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그런 것을 제기하고 그럽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임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정안을 사실은 하지 않았고 임기에 대해서 김익찬의원님께 말씀하십시오. 단지 저는 나머지 8항, 9항, 10항 20조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두 번하지 않고 한 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끼리 6명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을 지역에 모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동장 머리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마디로 월권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임기1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브레이크를 한번정도는 밟아줘야 되지 않겠나 통장들도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 2년은 31개 시 군중에 30개 시군이 다 임기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년하고 2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또 4년 할 수가 있어요. 딱 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회에 대한 연임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4년하고 2년 쉬고 4년하고 2년 쉬고 4년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임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소한 한번정도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제가 10년 전에 이사 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동들도 대부분 했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측근사람들도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려고 하면 10명 20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못 뽑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드 맞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인 위촉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부위원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해촉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장한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장한테 있지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1년입니다. 임기 1년 다 채우면 동장이 해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임기 됐는데 해촉 할 수 없다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 본인이 1년하고 난 다음에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면 해촉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사표시 안 해도 임기가 됐기 때문에 해촉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해촉 할 수 없게 되어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임기가 됐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임의 의지가 주민자치 현행위원이 아니라 동장이 해촉 할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칙에 못하게 되어있어요.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촉 안할 때 자동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동으로 연임할 수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다됐을 때 동장이 해촉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지역구에 있는 동에서는 임기 돼갖고 동장이 전원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뽑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18개동의 특별한 경우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한 경우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8개동의 특별한 동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이 제도 갖고도 동장의 의지만 있다면 잘못되게 위원들이 구성된 잘못된 위원들이 들어왔을 경우 딱 임기1년만 채우고 해촉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또 공개모집으로 하던 추천을 받아서 하던 재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제도가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권자인 동장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된 주민자치기구입니다. 주민자치기구를 의원들이 그 임기를 제한시키거나 이런 것 그렇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부분에서 제한했다고 생각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임기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임기기간을 지금 제한시킨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임기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제한인 것이지요. 얼마든지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해촉도 할 수 있고 임기1년만 딱 지나면 해촉할 수도 있고 다 이런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문현수위원님 질문 하나할게요. 모 동 같은 경우 정말 의원들이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려고 의사만 표시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장이 그런 부분에서 해촉하면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1개동만, 17개동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현실이 지금 구속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지도 없고 만약 이렇게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정도는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요 법률적인 조항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임기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우리조례를 통해서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주민자치기구인데 그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제약하는 것 해주는 것은 결코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이런 부분이지요. 뒷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의원생활 5년 하다보니까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이러는 경우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관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몇 번 제가 본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동장은 그냥 추천해서 위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임기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고순희의원님 만약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개정안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서 역세권 개발되고 보금자리 주택 된 후에 예를 들면 광명8동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광명8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 동장은 어디랑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요. 그때는 동장이 임의대로 다 위촉하나요?
순희
고순희의원
동이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당연히 모집을 통해서 동장이 해야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랑 협의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모집하고 위촉하는 것 자체가 조례위반이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조례개정 할 때 그런 것까지 담아주는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를 했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각 동 일부개정조례안 동별 의견수렴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들에게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동에다가 공문을 지시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수렴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8항 있지요. 제 17조의 8항 같은 경우에 동장은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위촉할 때도 협의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위원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아무나 위원회에서 해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위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위배되거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행동이 바르지 못하거나 안 좋은 경우에 해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해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데 여기 지금 동에서 온 것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동장님들이 쓴 답변이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동장님들의 힘을 실어주는 것을 떠나서 각 주민자치위원들과 그 다음에 집행부의 동장님들과 윤활한 관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한 것인데 지금 답변서에 오는 것 보면 거의가 다 동장님의 권한위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거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거쳤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문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동에 있어봐서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봉사하는 활동을 할 사람도 물론 있지만 각 동별로 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성할 때는 동장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된 사람들이 계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을 해촉한다든지 새로 위촉한다든지 이럴 때 지금 신설된 조항에는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동장들이 사실은 다 협의를 합니다.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사전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동의가 됐으면 그때 위촉도하고 해촉도 하고 또 해촉됐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한두 달 됐는데 다시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기간 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조표를 보면 제 생각에는 굳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안하고 지금 현 조항으로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그러니까 8항을 만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보여주기 위함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물론 그런 분도 더러 있겠지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렇게 됨으로써 인원만 충족되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합이 아니라, 우리 만약에 20명이든 몇 명이든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파라고 하나요. 니쪽 내쪽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정부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위원들하고 단합이 안돼서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주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어서 단서조항을 문제되는 그런 위원들은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한 것이거든요. 문제된 사람을 했다가 아니 문제됐는데 바로 위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나 어느 일정기간을 둬서 그 다음에 위촉하자 이 얘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8번가지고는 제기한사람도 없잖아요.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 여기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류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8번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기에 관한 문제가지고 얘기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 지금 온 자료에 보면 거의 반대의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 동안에 위원들이 임기 1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영원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제한했는데 어느 분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자료를 참고만 해야지
순희
고순희의원
그래서 저는 17조 8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동장, 또 그것도 있지요. 동장님들 입에 맞춰서 내가 진짜 별로 마음, 일을 안 하는데도 그냥 이름만 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힘 이런 것도 같이, 이것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지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답변 나중에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저쪽에 할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고순희의원이 답변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도 1년만 지나면 동장이 얼마든지 해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조 8항 같은 경우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이 단서 조항을 달았잖아요? 이 부분을 “해촉된 자”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사임한 자”로 이것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광명 7동에서 2009년도 12월 달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체 주민 자치위원을 다 해촉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나도 주민자치위원 다시 또 하겠다고 오시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해촉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재위촉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상당수가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두었을 경우 동장의 의지에 의해서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해촉할 수 없게끔 되어버린다고요. 왜냐 하면 이 사람을 해촉하면 1년 내에 못 들어오니까요.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구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 도시라 여기에서 잠만 자는 인구 층이 상당히 많은 동네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20조에 ‘동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임기가 끝났으면 자동 해촉인 것이에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 위촉 해 주는 것이라고요. 연임하는 분들 재 위촉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임기가 되면 해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닙니다. 규칙에 해촉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데요. 20조 3항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그것이 해촉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 승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조례가 상위법이니까 규칙이야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해촉 해야 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 이야기가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가지고도 찬반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 밑의 사유는 그렇게 별 중요한 것 보다 1년이냐, 2년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 조례안 현 조례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장 임기가 1년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2년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또 위원의 개인 위원하고 고문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조 8항 신설 하는 것 지역에는 이런 조항은 없어도 지금 현 조항으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있어도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 또 20조의 3항 이것은 없어야 됩니다.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제 종합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지금 현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단지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님들이 굳이 1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개정안 준비하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현 개정안과 관련해서 위원장의 임기라든지 또는 위원의 임기 그리고 동장이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협의회를 할 때 새로 설치된 동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임기가 다 돼서 해촉된 자를 1년 내에 재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7조 7항을 삭제하고 현행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의 조문내용 중 “1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7조 제8항 내용 중 “다만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를 “다만 신설된 동은 그러지 아니하며, 위원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0조 제3항 내용을 삭제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제17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이상 조례안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김익찬, 고순희의원외 6인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이 관련법 개정으로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관련해 가스사업의 허가 가능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허가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LPG충전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충전소 설치를 분산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익찬, 고순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관련법 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하고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최초 저장설비의 2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한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을 정하여 시장은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순희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선입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장등록 증명 기준을 1통에서 1건으로 변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요율을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에서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를 1건당 800원으로 신설,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으로 변경,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1건당 9,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중개사무소 등록증제 교부에서 원래 현행이 9,000원이지요. 앞으로 개정되면 800원만 받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대통령령으로, 38페이지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수료율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관련해서 받고 있는 수수료가 연간 얼마정도 되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15건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15건이요. 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납세증명수수료가 없었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800원으로 신설하네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조례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이것도 있네요. 그럼 800원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겠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가감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안을 따르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는 수수료가 없던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800원을 어쨌든 신설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만큼 부담을 주는 것은 맞잖아요. 800원 받아서 얼마나 큰 수입이 있겠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가감할 수 있잖아요 하지 그러셨어요. 100분의 10이면 80원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00분의 10이면, 80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80원으로 신설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720원까지 할 수 있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720원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720원으로 할 수 있고 880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선입니다.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사유는 기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후속조치로 현행 광명시 시세 조례를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와 광명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에 관한 규정,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관한 규정,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율에 관한 규정, 재산세 세율 및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전부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예산안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에서 주민세 보니까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세수 추계가 되어있더라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2011년 말씀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것이 조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경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을 그렇게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전년도라는 것이 2011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보니까 주민세가 세율이 추계가 굉장히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10억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억7,000이고 내년에는 1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닌데, 그래서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이렇게 분법으로 되면서 그런 것도 변화가 온 것인가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지방세법이 분법은 됐는데 세율은 전동 변동이 없고 세목만 통합된 것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납세자에 대한 추가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동안에 자동차세하고 주행세의 고지서가 별도로 따로 따로 나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해서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합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나가고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우리시가 낼 자동차세에 따라서 거기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현행 1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3개법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총칙부분이 새로 제정이 되고 이것이 분법으로 하다보니까 제정 개정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세율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새로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선입니다. 광명시 시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후속조치로 현행 광명시 시세 조례를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와 광명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시세 세목과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체납처분 중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체납처분 중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보칙에 규정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전부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선입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사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0년 3월 31일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1종을 삭제하고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감면 조례에 반영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시제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