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문식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11년도 총예산은 15억8,96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1억3,339만1,000원 보다 4억4,727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책 사업 사전 행정예고비로 2억8,920만원을 편성한 바 주요사업으로는 행정광보비 2억5,000만원, PDP시정 홍보비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사업비로 4,59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광명시 기록용 항공사진 촬영비 770만원, 사진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927만2,000원, 정사진 디지털 카메라세트 구입비 1,500만원, 디지털 기록사진 D/B 구축비로 1,100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비로 4억8,5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발송비로 3억9,471만6,000원 122쪽입니다. 광명소식지 배포대 제작비 2,100만원, 점자 소식지 제작 및 발송비 1,56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시정화보 제작비 3,00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비 6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및 매체운영으로 2억4,585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에 따른 인건비 등 7,485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2,600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시정홍보 IPTV 설치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운영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터넷 방송관리 용역비 1,500만원 음원사용료 600만원, 영상제작 편집시스템 구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비로 1억4,1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모바일 웹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로 1,225만원, 외부매체 활용 홍보비 4,000만원, 전파매체 활용 홍보비 3,000만원, 기타매체 활용 홍보비 3,000만원, 홍보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원, 모바일 웹 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뉴스를 통한 시정홍보비로 1억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터넷뉴스 통신원 원고료, 1,800만원,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용역비 720만원,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구축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9,477만7,000원을 편성 하였는바 그 중 인력운영비로 3,556만1,000원 기본 경비로 1억5,9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력운영비로 비디오 촬영기사 인부임으로 3,55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입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1억5,9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517만8,000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1,100만원, 정기 간행물 잡지 구독료 1,500만원, 청내 케이블 TV수신료 460만8,000원, 인터넷 외부망 사용료 240만원, 기본여비 1,008만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브리핑실 의자, 회의용 딜리게이트 마이크 등 구입비로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본예산서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차 수정예산 포함 4,152억4,521만5,000원으로 2010년 예산 4,299억327만원 대비 3.4%인 146억5,805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289억2,908만4,000원으로 2010년 예산 3,415억2,912만3,000원 대비 3.7%인 126억3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3억6,113만1,000원로 2010년 예산 883억7,414만7,000원 대비 2.3%인 20억1,301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8개 회계로 357억9,589만6,000원으로 2010년 예산 368억7,155만5,000원 대비 2.9%인 10억 7,565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 505억2,023만5,000원으로 2010년 예산 515억259만2,000원 대비 1.9%인 9억8,235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436억1,957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5억8,067만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39.5%인 4억4,727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 분야는 3억2,417만2,000원으로 행정광고비 2억5,000만원 PDP이용 시정홍보비 2,400만원 등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는 4억8,541만6,000원으로 광명소식지 제작 3억9,471만6,000원 광명소식지 배포대 제작 2,100만원,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1,560만원, 시정홍보물 책자 1,000만원, 시정화보 제작 3,000만원 등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는 3억2,185만원으로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7,485만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2,600만원, 시정홍보 IPTV 설치 1억3,000만원, 영상물제작 편집시스템 5,500만원 등 시민중심의 맞춤식홍보 분야는 1억4,125만2,000원으로 외부매체 활용홍보 4,000만원, 전파매체 활용홍보 3,000만원 기타매체 활용홍보 3,000만원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는 1억220만원으로 인터넷뉴스 통신료 원고료 1,800만원,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구축 7,700만원 등 공보담당관 인력운영비 3,556만1,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5,921만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117만8,000원, 컴퓨터 외 5종 2,595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2010년 예산 대비 39.5%가 증액되어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사진 인화용 칼라프린트 그다음에 시정홍보용 정사진 디지털 카메라 세트 이렇게 되어있고 122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칼라복사기 이렇게 되어있고 또 1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사진인화용 칼라프린트기나 시정홍보용 정사진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이 지금 디지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화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시거나 행사 때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진인화용 전문 프린터입니다. 또 하나 디지털카메라 세트는 공보실에서 행사를 나갈 때 카메라 전용 그러니까 행사전용으로 찍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2대가 디지털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고장이 났고 1대도 오래돼서 다른 데 하고 성능이나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디지털카메라 세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카메라는 보통용이라서 저희 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진 기자들도 활동을 하지만 저희가 그때 그때 사진을 기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대체 구입비고 그다음 칼라프린터는 방송실에서 쓰고자 하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22페이지에 쓰여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어느 경우에 어떤 분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식지 같은 데 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카메라 세트는 전문가용입니까? .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카메라 전문가가 사용할 것이고 저희는 뒤에 있는 카메라는 일반

지금 현재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아니요. 전문가용은 2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대는 고장이 나 있고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현재 고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1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소식지용 카메라는 없었습니까?

과용으로 하나 있었습니다만 소식지만 찍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소식지 내지 다른 것들을 쓰기 위해서 1대가 더 필요합니다. 주로 소식지 전용으로 많이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외부 매체 활용홍보, 전파매체 활용홍보, 기타매체 활용홍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홍보에는 행정광고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이를 테면 전광판 내지 포스터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매체는 주로 광고탑도 될 수 있고 교통을 통한 교통 매체 내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전파 매체는 전파, 공중파 내지 이런 전파를 대상으로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기타 매체는 저희가 신문, 잡지나 DM 발송 같은 경우나 포스터 같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각의 기능을 달리할 때 쓰고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죠?

예를 들자면 전광판 같은 경우에 송출하려면 1개 사에 하루의 양을 작게 넣어도 1억 원 이상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것은 없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쓰기 위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산출 내역이 나와 있나요? 내역서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다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0%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40%가 오른 배경이요.

제가 발령 나서 온지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동에서도 근무를 해 봤고 다른 부서에도 근무를 해 봤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 이외에 알릴 수 있는 것은 미리 알려서 시민들한테 참여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매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단위가 큰 IPTV사업이라든가 그동안 기능이 좀 떨어졌던 내용들을 기능을 좀 보강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들은 앞으로 변하는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접근성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광명시청 업무가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광명시정을 홍보를 안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고요?

업무에 지장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업무의 지장은 저희가 만들어준 모든 예산들이 시민들한테 전부 전파가 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수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적재적시에 시민들이 그것에 참여하게 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신청할 때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 개개별로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팸플릿을 많이 만들어서 동이나 이런 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동사무소 이런 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른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시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방신문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도 바쁜데 시에서 굳이 신규 사업을 해서 시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뒤에 기자 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기능과 저희 홍보의 기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사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시책 하나하나를 다 홍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시책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기자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 문화탐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22쪽 20만원 씩 해서 15명 1인당 20만원에 1회해서 3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1인당 10만원해서 3회해서 300만원입니다. 어찌해서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 20만원으로 10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1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1회 보다 더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할 생각이면 300만원 가지고 안 되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시민기자들의 업무 연찬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분들을 모시고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들한테 기자의 취재활동에 관한 지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문화탐방은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데 작년 것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잖습니까? 작년에는 10만원 씩 3회 300만원인데 올해는 15명이 20만원 씩 1회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작년에는 3회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그때는 1회에 100만원 씩 3회를 정해서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인당 15명해서 300만원 세웠고 그럼 작년하고 지금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11분이 계시지만 내년에는 15분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인원도 더 확보를 할 생각이고 지금 가까운 곳에

1회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3회면 600만원이나 900만원을 세워야죠.

더 주시면 좋겠지만

세워야 주죠.

기자들한테 이번에는 업무연찬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모바일 웹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모바일 웹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웹은 소위 말하는 QR코드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에 있는 관리비는 QR코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면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기능에 대한 것과 웹을 제작을 하면 그것을 유지관리보수 시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웹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 가지고 잠시 사진을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있으면 저희들도 1장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장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이 위원들에게 나누어 줌) 지금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바코드로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다니시다 보면 모든 광고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청사에 가보시면 QR코드를 제작한 모형이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 폰이 앞으로 보급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700만, 내년에 1,200만 정도가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빠르게 저희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가까이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이 코드 하나를 부착을 하면 스마트 폰을 여기에

그러니까 바코드를 저장하면 스마트 폰을 딱 대면 그 자료가 뜨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 홍보부장도 아니고 이것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스마트 폰이 앞으로 점점 확충이 되면 지금 올해만 해도 700만이 넘습니다. 내년에 1,000만 이상이 되면 스마트 폰이 대중화가 된다고 보고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광명시 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발행하는 소식지 내지 모든 책자, 홍보 팸플릿, 버스 승강장 이런 데 보면 이 스티커 하나면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들어와서 광명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로 신규 홍보물 제작한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바코드를 만들어서 스마트 폰으로 다 나올 텐데요?

홍보기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미디어 세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고 새로 나오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기능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 공무원님들이 한가하신가 봐요. 신규 사업이 무척 많아요.

저희가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00만원 올랐는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운영 했던 그 비용 주신 것 거의 다 소진을 했고 특별히 이 사업을 하면서 유지보수비 내지 용지 같은 내용들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공보담당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직원은 총 12명이고

12명이 기본경비로 쓰시는 것이죠?

아니요. 더 되죠. 18명입니다. 왜냐 하면 프리랜서 내지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분보다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해서 작년에 좀 모자랐나 봐요? 2,000만원 오른 것 보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사업비는 전부 소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장비운영이라든가 그동안 노후화 된 장비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들의 보수비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 상시 출장자가 있는데 이것도 20만원인데 5만원씩이나 올렸네요. 5만원을 올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상시 출장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말에도 행사시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주말도 쉬지 못하고 30일 거의 내내 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출장비용이 내년에 25만 원 전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20만원인데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이죠?

내년 편성 지침에 전체 상시출장자는 25만원으로 전 공무원들이 다 상시출장자는 25만원 올려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침에 따라서 올린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에 행정광고비에서 지금 작년대비해가지고 약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광고비가 작년에 2억1,000이었는데 2억5,000으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증액하지 않아서 언론과 매체가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4,0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 돼가지고 예를 들어 지방지와 지역지간에 더 배분을 해서 준다든가 이런 내역이 있나요?

저희가 ABC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지역에서 지역 언론이 담당해주는 그런 몫들도 있고 광명시의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 질의과정에서 답변에 행정광고비로 홍보를 많이 해주는 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는 데, 어느 언론사가 홍보를 많이 해줍니까?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주는 데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렇게 표현은 저는 언론사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데, 어느 언론사에서 우리시 홍보를 많이 해주지요?

저희 시정의 광고비는 시정을 알리는데 있고 거기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시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곳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한테 호감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언론사가 일반적으로 다른 내용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광고비를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PDP이용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었나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홍보였습니까? 아니면 일반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시정뉴스도 있고 주간 영상물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언론사에서 속보 제공하듯이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매일 보내는 것하고 일주일 한 번씩 보내는 내용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는 언론사입니까?

소식지는 언론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매체, 광의의 범위는 언론의 일부 기능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계신분도 있는데 언론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언론은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간행물로서 등록대상이기는 한데 저희 지자체나 관공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언론역할이 더 크냐, 아니면 홍보의 역할이 더 크냐

홍보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홍보지지요?

기존 정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정보지도 좋습니다. 정보지에서 사설도 쓰나요? 사설은 한 언론사의 사적인 견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사설은 신문이 됐든 잡지가 됐든 간행물이 됐든 발급처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사설입니다.

좋아요, 다할 수 있다고 그러지요. 사설내용, 혹시 사설 누가 쓰셨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를, 사설이 계속 최근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언론을 상대로 한

제가 썼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올바르지 않은 언론의 바른 자세라든지 이것을 요구하신 것인데 그것이 진심이시면 행정광고비 PDP용 시정홍보비 이런 예산 여기다 올리면 안 되지요. 그것이 진심이시면 그것이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사설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사설을 말씀하시는

지방,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올바른 모습을 주문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정광고비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올바른 모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달래기용 때로는 어르기용 이런 것으로 쓰였던 것이고 PDP같은 경우 이것 시정홍보비는 특정 언론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시 홍보가 또는 우리시민들한테 홍보의 부분들이 뉴스거리도 좋고 특정언론의 이미지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프랑스에서는 특정언론의 시장점유율을 5%로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의식이 특정언론의 견해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사설 쓰신 것이 진심이라면 이런 것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기능에서 비판적 기능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비는 시정에 대한 광고지 언론사를 어르기 위해서 줬다고 하면 언론사는 저희가 준 광고가지고 한 번도 비판을 안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광고는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한 광고비용입니다. 언론사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받고 얼러서 신문에 안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최근 1년간만 기사분석 좀 하셔서 우리시에 대한 비판기사가 몇 건이나 나왔는지 그것 관련돼서 언론사 행정예고비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 조사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식지 기고료도 드리네요, 누가 기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봐요? 아, 그것은 전에도 했었구나. 아까 고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웹 있잖아요, QR코드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젊은층 상대로 홍보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것이 젊은 층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날에 잘 아시잖아요, 자산 회계과에 계실 때 RFID인가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다변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어떻든 간에 전년도보다 30%더 증액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전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30%를 삭감해갖고 시책추진비를 예산을 세워 드렸던 것인데 부족하던가요?

주시면 아껴서 쓰겠지만 되도록이면 쓸 수 있도록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매체 활용홍보, 전파매체 활용홍보, 기타매체 활용홍보를 전년도에 비해서 용어를 전부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그 용어는 저희가 일하는데 내용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지금 홍보매체는 굉장히 광고매체가 다능하고 많은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내용만 되기 때문에 광고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보매체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대중교통활용 홍보하다보니까

한정적입니다.

버스밖에 할 수 없는

버스나 지하철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매체다 이러면

광고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매체라고 하면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광고매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하거나 전파를 통하거나 쉽게 말해서 포스터를 통하거나 상황판을 통하거나 전광판을 통하거나 많은 매체가 있는데 어느 기능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광고의 방법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어느 하나의 기능도 아닌 특정 이런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광고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파매체활용 홍보, 전파매체라고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파매체가 뭐가 있을까요?

주로 방송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빛방송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또 있지요?

경인OBS 내지 경기방송 내지 다른 TV가 있습니다. 공중파들도 있고요.

방송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예산 3,000만원 세워가지고 그것을 돈

다만 한 번을 내보내도 시민들이 그것을 소지하고 보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방송활용 홍보나 전파매체활용 홍보나 그다지 내용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변화는 아니고요.

이름만 바꿔놨네요.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정홍보 IPTV설치 질의하셨거든요. 1식이 1억3,000이네요, 이것이 처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억3,000입니까?

IPTV를 저희가 하는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1억3,000이라 큰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1억3,000만원을 분석해보면 저희가 서버프로그램을 하는데 3,000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말기가 있는데 이것은 25개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요한 그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대당 단가는 얼마 되지 않고 모니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TV설치하고 초기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들이 단말기 서버 구입하는데 들어가고 이것이 구입되면 나중에 모니터만 사면 되기 때문에 보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는 빠진 것입니까?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개동에 하실 것인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25군데입니다.

25군데 다 포함해서 1억3,000입니까?

PDP 모니터 포함 다해서

그러면 앞에 122페이지 PDP용 시정홍보비 40만원에 5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5년 전에 설치한 언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전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시정홍보입니다. 저희가 한다면 25군데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민들이 다중으로 갈 수 있는 장소에 민간시설도 갈 수 있다면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해준다면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25군데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억3,000에 15곳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5군데

앞으로 모니터만 구입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니터 1대당 200정도 들어갑니다.

200들어가지요. 그러면 5대 늘리면 1,000이면 되지 않습니까? 1,000이면 되는데 PDP용 시정홍보비 2,400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당연히 모니터 15대를 새로 설치하는데 PDP시정홍보비 따로 나갈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홍보효과에는 저희가 내용도 포함하지만 다른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선호되는 호응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다른 시군과의 내용도 같이 포함돼서 나가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비교내지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구축에 7,700만원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광명지역에 있는 광명시민 신문이나 광명일보나 광명지역신문 이런 온라인 신문사처럼 비슷한 내용입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지 언론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광명시의 시나 시의회나 시민들의 동네소식을 실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언론인 출신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언론과 관련된 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예산이 확대되는 것 보니까 그쪽에 무슨 집중적인 반응이 있나 봐요.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실무자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업으로 제가 여기 왔을 때 직원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광명에 인터넷뉴스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맥은 같이 하지만 시정홍보를 위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시정의 소식과 동네소식 각 동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시의 일방적인 생각이라든지 시의 일방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했을 때, 선관위에서 광명소식지 갖고 한번 문제된 적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시장님에 대해서 잘 포장도 해갖고 해주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일방적인 부분들이 우리시민들 의식에 전달됐을 때 상당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확대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시정소식지도 있는데 거기다 또 QR코드도 할 것이고 거기다가 인터넷뉴스까지

QR코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이지요. QR코드 자체가 홍보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우리 광명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뭐,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지요?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광명시의 홍보에 과연 적합하게 앞으로 내용들이 뭔지를 앞으로 그런 홍보의 방법 내지 홍보의 기능들을 제가 점검도 하고 향후 방향도 수립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네, 외부용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내용들을 중기적 단기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전문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의결 받았어요? 심의 받았습니까?

심의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상담당관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168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과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수당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765만4,000원 시간외근무 급양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1,1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대체 취득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본예산서안)

다음은 전무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5,426만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2.3%인 126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체감사·조사 분야는 2,264만원으로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원 등과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162만4,000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담당관 팀이 몇 명이지요?

저희들 현재는 2개 팀에 9명이 있습니다.

2개 팀에 9명이고 작년에 저희가 컴퓨터를 4대 교체하고 이번에 3대 교체하면 총 7대가 있고 노트북이 1대가 있으니까 8대네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상설감사장에 5대인가 4대가 또 있습니다.

지금 3대는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시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최소한 5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이것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적 있지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급양비라든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5%인가 이렇게

10%였지요?

10%, 5%정도 그때 한 번 추경에 절감편성 했습니다.

반납하고 나니까 어때요? 10%반납해도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비 같은 경우 부족해가지고 지난 추경 때 편성을 위원님들을 해주셨습니다.

급양비는요?

급양비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빠듯합니다.

빠듯해요? 빠듯한데 왜 10% 반납했었어요?

반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 초에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쓰다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부족한 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전년도에 1,32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10%가 아니고 아마 5%절감편성하지 않았나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10%했고 그래서 1,320만원에 10%반납해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 1,188만원이 세워졌던 것 아니겠어요?

네, 저희들은 이정도 만약에 상의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 때 또 하시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1,000만원 잡혀서 있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작년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도 아직 신고 된 사항이 없어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집행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금년도도 한 번,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직은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고대상이 금품 수수행위 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광명시의 공무원들이 청렴도 측면에서 그만큼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하는 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많이 청렴해졌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상위는 아니고 하위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는 1위를 받았고요 작년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지요.

네, 떨어졌고 청렴도라는 것이 의견조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면에서도 있습니다. 잣대 가지고 우리시의 청렴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미흡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광명시 청렴도 자료를 한 번 본적이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1,000만원이 아니라 1억까지 오른 데가 많아요. 우리광명시도 한 1억까지 최고보상 1억까지 올리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73억8,36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9,91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5억4,86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22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583억6,943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4,83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50억5,17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9,83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35억4,79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7,23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4억1,43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312만9,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33p부터 149p까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비상대비 능력 강화,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등 9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53p부터 160p까지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11개 단위사업, 시정 주요업무 수립 등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숍 외 3건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63p부터 173p까지입니다. U-광명 구축,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등 13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등 2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현,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7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 등 36개 정책사업, 주민이 앞장서는 동 행정 등 54개 단위사업, 통·반장 활동 등 20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는 113p부터 129까지입니다. 무료빨래방 세탁건조기 구입 외 3건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일반회계 673억8,360만9,000원으로 2010년 예산 699억6,228만1,000원 대비 3.7%인 25억7,86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65억4,862만9,000원으로 2010년 예산 71억5,088만8,000원 대비 8.4%인 6억22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83억6,943만2,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2.7%인 15억4,834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는 5억9,313만1,000원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 2,422만원, 발간실 운영 3,5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2,700만원, 직원 해외 여비 3억2,200만원 등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는 3억8,416만4,000원, 대학생아르바이트 5,634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7,05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7,090만4,000원 등 공무원 직무능력함양 분야 5억4,050만원, 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1억4,400만원, 상시학습교육비 2억7,540만원 등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는 31억 966만4,000원으로 맞춤형 복지 13억6,576만원, 명예퇴직자 국외연수여비 등 2억1,450만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2억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지원 3억4,542억4,000원, 명예퇴직자 배우자 국외연수 1,850만원, 장기근속자 배우자 국외연수 7,600만원, 동호회 지원 2,73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2억8,382만2,000원,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2억261만4,000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억1,500만원 등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분야는 1억435만원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비 1,210만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371만6,000원 등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분야는 1억2,167만원으로 민간인 우호교류 국외여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5,117만원 등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는 10억3,183만5,000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4,179만5,000, 공익근무요원 관리 9억4,745만원 등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510억6,364만원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4억676만2,000원으로 직원 일·숙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0억5,179만5,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22.6%인 14억7,783만9,000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는 8,886만원으로 시정안내책자 유인 3,6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시군출연금 1,250만원 등 통계조사 분야는 9,200만9,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고용통계조사요원 등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 1,546만9,000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는 8억8,876만8,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유인 등 4,624만원, 공통경비 6,000만원, 예산성과금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9,204만8,000원 등 정책비전 분야는 3억6,000만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3,000만원 등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분야 3,508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수당 1,386만원, 시민 모니터 교육 및 위촉 1,052만원 등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분야 3,851만5,000원으로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용역비 2,200만원 등 의회운영지원 분야는 5,020만원으로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 등 관련경비 등 법무행정관리 분야는 3억5,029만2,000원으로 소송비용 1억2,000만원, 소송승소 사례금 6,000만원, 소송배상금 등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3억4,064만6,000원이며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2,622만원5,000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1일 현재 지방채 총 금액은 214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3억1,000만원으로 쓰레기 소각장건설 1억5,000만원, 장사시설건립 24억원, 광명-옥길로 도로개설 41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27억원, 광명-노온사 도로개설 24억원, 소하1동 복합청사 45억6,000만원, 가학로 확포장공사 30억원, 특별회계인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21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4,798만7,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43.8%인 27억7,230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분야는 6,705만2,000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446만6,000원, 통합메세지 사용료 3,000만원 등 정보통신교육과 함께 하는 u-광명 구현분야는 2,465만원으로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대체 구입비 1,485만원 등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분야는 8,316만원으로 MS office GA 구입비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분야는 4억3,960만4,000원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1억2,347만4,000,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4,000만원, 방범 CCTV자가망 수용사업 1억6,100만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4,307만원, 인터넷전화(IPT) 유지보수비 6,416만1,000원 등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는 4억9,938만8,000원으로 컴퓨터관리 일반운영비 5,526만6,000원,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운영 공공요금 등 4억4,412만2,000원 등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분야는 2억5,228만6,000원, 백신프로그램 구입 6,185만8,000원,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6,042만8,000원, USB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1억3,000만원,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분야는 1억9,585만4,000원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7,702만원, 유지보수비 1,004만5,000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2,023만6,000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8,666만8,000원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분야는 4억660만8,000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7,731만4,000원, 공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6,073만9,000원, 원격지 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4,051만3,000원, 서버통합유지보수비 7,66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869만5,000원 등 u-도시기반구축 분야는 12억4,144만2,000원으로 관제센타 공공요금 5,611만2,000원, 관제센타 영상음향장비 유지관리비 2,559만6,000원,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1,270만2,000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민간위탁 용역비 3억7,8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등 6,933만8,000원,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5,500만원 등 안정적인 민원행정추진 분야는 1억5,016만5,00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8,033만원,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1,972만5,000원 등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는 8,320만원8,000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민원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30만5,000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은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1,439만5,000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42.3%인 1억2,312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분야는 3,795만1,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60만1,000원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분야는 2억9,624만3,000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유지보수 2,489만6,000원,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 설치 1,372만7,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2,250만원, 도로명주소 우편물 발송비 1억3,65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문송달 보상금 5,000만원 등 지적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86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포함 65억4,862만9,000원으로 2010년 예산 71억5,088만8,000원 대비 8.4%인 6억22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각동 주민센터 공통 편성사항으로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 2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회의수당, 강사수당, 공부방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급량비, 방역유류대 및 급양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등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주민센터별 편성내역을 참조바라며 기타 시설비 등으로 광명3동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원샘터 조성공사 4,700만원 광명4동은 지하 문서고 방수공사 630만원 광명5동은 너부대축제 보조금 500만원, 주민센터 지하 및는 옥상방수공사 3,700만원 광명7동은 도덕산 주민한마음 축제지원 500만원, 청사출입 전동문 설치 400만원, 철산1동은 민원대 교체공사 등 4건 3,940만원, 철산2동은 지역축제 보조금 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850만원, 철산3동은 지하탁구장 바닥 교체공사 580만원, 철산4동은 체력단련실 전기배선 증설공사 100만원, 하안2동은 철망산 축제 500만원, 체력단련실 바닥공사 등 900만원 하안3동은 강의실 방음공사 등 900만원, 하안4동은 지하 비상계단 수선공사 200만원, 소하1동은 탁구장 바닥공사 등 850만원, 소하2동은 창고 지붕 보수공사 15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동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현숙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복리후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본예산서안) (동사무소 본예산서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돼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기준으로요?

350만원 증가됐습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1,000만원 넘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날 관련된 행사비 전체 통틀어서 350만원 증가 됐나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시민의 날 기념식 공연단 출연금 그 다음에 보상금조로 시민대상자 수상자 시상

행사비요, 행사비가 기념식행사는 금년에 1,050만원이었는데 1,150만원 됐고요 공연단 출연금은 금년에 500만원에서 내년에 750만원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히 내년에는 금년에 29주년이었고 내년에는 30주년 뜻 깊은 해가 되기 때문에 기념식이 다른 때와는 틀리 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은 매년이 뜻 깊지 않나요? 저희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할 예정이 있지요?

금년에 못했으니까 시민의 날

내년에 시민의 날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홍보물도 원래 550이었는데 저희 홍보물 제작하느라고 300정도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차 장비 대여비가 새로 생겼어요.

장비대는 내년에 시민회관이 장소가 선택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이 선택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행사를 확대하다보면 만약에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음향장비를 저희가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성으로 잡아놨습니다.

공연단이 올해 했던 경우에는 100만원씩 3개 팀에 지급했는데 지금 150만원씩 5개 팀을 주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공연단 산출이 된 것이지요?

금년에는 기념식만 했기 때문에 식전행사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떤 공연단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셨냐고요?

어느 기준

이때는 100만원이고 왜 지금은 150만원 올리셨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100만원씩 3팀이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50만원씩 5팀을 준다고 되어있어요.

만약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까지 같이하면 식전행사하고 식후행사를

공연단 기준이 정해진 것인가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150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인원이 많거나 공연단 수가 많으면, 인원수가 많으면 더 지급이 돼야 되겠고요, 인원수가 적으면

공연단이 오면 공연단의 등급에 따라서 나눠서 산출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일괄적으로 공연의 질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산출기준 없이 1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정으로 세워놓은 것이지요. 어느 공연단을 지금 추천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가봐서 추천할 것이지 지금 어느 단체를 추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으로 평균치를 잡아서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워크숍 비용이 새로 들어왔는데 800만원씩 2회

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통반 설치조례를 봐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금년에 한 번 11월 달에 통장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를 잡아서

800만원이 온전히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강사비 일부가 있고요 통장이 참석하면 점심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7,000원씩 식비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식비를 주는 내용인가요?

100여만원씩 200만원

두 분 오셨지요? 200만원 들었지요?

네,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강사의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대학교 학장정도 되면 150만원정도 되고요 일반교수정도면 100여만원, 80만원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다릅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각 동의 여론을 조사해봤는데 이번에는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관련돼가지고 새마을국민교육위탁 등록비로 100명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138페이지 보면 다시 보상을 또 100명을 6만원씩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이 교육을 받으면 시에서 1인당 6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지금 앞의 것은 등록비는 교육을 받게 되면 기관,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 중앙연수원이라고 하면 그쪽에 교육비를 내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여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여비의 성격이지요?

그쪽에 가면 그런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등록을 한 교육을 받으러 가면 또다시 6만원씩 지급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비, 등록비도 대주고

그렇지요. 교육비 대주고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여비도 주고 교육비도 대주는 것이잖아요.

공무원은 여비라고 표시를 하지만 민간인은 여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입니다. 그 부분만 다르고

그런데 여기 가서 무슨 교육을 받으시지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색지도자 과정이 있고요 스마트 지도자과정, 독서운동과정, 가족교육, 중고등학교수련과정, 애향운동과정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도 해드리고 교육도 받게 해드리는데 거기다가 교육여비까지 드리고 있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오랜만에 제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우리가 의미 있다고 그래서 30주년 개청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30주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시민의 날 기념할 때 3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하면 어때요?

어떤 내용인지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3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30주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날하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동별 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기념식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만 틀리고

그러면 운동장에서 같이 해버리지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요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1억 세워놨잖아요.

네, 기념식까지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념식만 하는 것입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한 과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이중으로 필요가 없을 텐데

체육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비가 이중으로 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134페이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2,700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그러니까 2010년도 것 맞습니까?

이 내용은 시장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사업별로 편성해놨습니다. 저희가 집행하지만 복지 관련이면 주민생활지원과, 만약에 체육 관련이면 문화체육과 이런 등등을 편성 했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는 전체 다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했고요 부시장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액이 의원들이 보기에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총금액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총규모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시달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추가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보면 2010년도 것은 분명히 시책업무추진비가 3,920만원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8,589만원으로 썼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전체예산 내역을 보면요? 금년도 것 하고

그럼요,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작년도 예산에 142페이지 보면 예산액 3,920만원 썼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 8,589만원 써놓으면

53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서 30%가 줄어든 금액이고 올해는 현재 감액을 안 한, 도에서 시달된 그 금액을, 시 전체 예산이 5억 8,24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협력주요인사 업무협의가 작년에 980만원이면 됐는데 올해는 무려 6,000만원이에요. 어떻게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거의 8배 이상 뛰었는데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충분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6,000만원 세웠다. 저희들이 이해가겠습니까? 뭐를 합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하고 시책추진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시정협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분야 저쪽부서에서 집행하던 것을 한쪽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꼭 시정협력라고 그러면 시정협력은 안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모든 사항이 시정협력이지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지만 우리가 책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것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이것밖에 없는데 속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희는 이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것보고 질문을 하지 또 일일이 이것을 내역서를 다 갖고 오면 트럭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표기를 하시든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840만원 갖고 전부 다 주민여론, 당면 업무, 행사지원 전부다 70%깎아서도 충분히 업무를 하는데 사용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3,500만원, 1,600만원 상당히 올렸습니다. 일을 잘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총금액은 변함이 없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던 것을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을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시장업무추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통합을 시켜놓은 것이지

통합시켰어도 주민여론 수렴은 작년에 1,200만원에서 30%감액해서 840만원 썼어요. 그렇지요?

시정협력이요.

그런 것 전부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시정협력은 안 되는 것은 없거든요. 부기만 표시했다는 것뿐이지요.

부기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35쪽에 동이면 각 동마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협력인사와의 간담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작년에 1,200만원 30%해서 840만원 썼는데 이것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시책추진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목이 동 협력과 간담회 추진해서 2,000만원이고 올해예산에도 동 협력과 간담회 등 추진 똑같은 세목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은 1,200만원이고 2,000만원인데

다른 과에 국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합친 것입니다.

합친 것입니까?

네, 총금액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 중에 교육훈련비여비 있지 않습니까? 20만원씩 500명, 과장님 136쪽에 국내여비 교육훈련여비 20만원에 500명입니다. 그러면 1억이지요?

우선 금액은 21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된 것은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

만원씩 줄였네요?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30만원짜리도 있고 교육기간에 따라서 여비산출내역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20만원 조정한 것이고 인원은 7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 것은 자체교육을 확대했기 때문에 줄여놓은 것입니다. 직장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000만원정도가 여유가 있어 추경 때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그 밑에 보면 37명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단체보험 올해보다 37명이 늘어난 이유요?

지금 결연을 유지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921명이고 시의원님들이 12분, 청경이 45명 그리고 신규자가 있습니다. 금년에 57명 신규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신규자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마을회관 원광명 옥길동 소규모부수가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똑같이 글자하나 안 틀리고 했는데 이것 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장소에 두 번씩이나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세워놨는데 안한 것인지

올해 일부분을 사용했고 이 지역이 보금자리 지구로 들어갔지만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원광명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일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원광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750만원 들여서 했는데 원광명 옥길동 마을회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뭐를 또 합니까? 아무리 물이 얼마나 들어왔어도

침수가 많이 돼서, 지하실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소규모적인 것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있잖아요. 1,500만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1,500만원 가지고

우선 이 돈은 새마을 지회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각 동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세우지 말던지, 줄려면 많이 주세요. 이것을 각 동에 나눠주면 몇 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새마을회에서 고생 무지하고 생색도 못 내고 돈을 몇 백만원씩 더 내서 해야 돼요. 이것 왜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각 동마다 400만원 500만원 정도 지원해줘야 되요. 1,500만원 갖고 지회에서 조금 가져가지요 나머지 동마다 내려오니까 몇 십만 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것 새마을 김장하는데 의원들이 다가잖아요, 가면 주면 말고 안 주면 말지 이까짓 것 줘가지고 사람 고생만 시키고 생색도 안내고 죽겠다고 다들 그래요. 양념값은 올해 더 비싸요. 배추 값보다 양념값이 더 비싸서 다들 입이 23cm까지 다 나왔어요. 그것 내가 집어넣는다고 고생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저희 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배분하겠는데 시 예산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얘기했잖아요. 행사성에 수억씩 들어가는 것 다 잘라서 엄한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잘 좀 주세요. 그런 것 죄 깎으면서 이것 좀 고려해주셔야 돼요.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올해는 6군데를 지원했었는데 3군데 밖에 없네요. 3군데는 업무이관 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 지도 하계수련회,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그리고 청소년향토순례 3가지만 있고 새마을 지도 결선대회하고 사랑 나눔 미용봉사,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이주민 교육 이 3가지세목이 없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경비가 저희 광명시가 다른 시보다 경상경비라든가 행사경비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삭감한 부분이 있고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 이미용봉사

이것 없앴습니까?

네, 다음에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이주민 교육인데 다문화가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했네요.

업무분장이 이쪽에서 새마을회에서 다문화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결선 대회 지원금 300만원 이것은 왜 없앴지요?

축소를 한 것입니다.

아예 삭감한 시킨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예산이 150억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날려 가는데 200~300만원씩 가지고 그래요. 제가 과장님 얘기했다고 그대로 전할게요. 다른 분은 생각이 없었는데 과장님이 삭감했다고 새마을 지회 가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요, 안 해도 되요?

새마을 지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차원에서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장이 7,920만원 국장님이 330만원 부시장님 것은 어디 갔어요?

회계과에

거기 갔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액이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것은

회계과에

회계과로, 부시장님이 일도 안하신다고 전액 삭감한지 알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책추진비 가지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리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현금사용내역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었느냐하면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첩을 통해서 수사 요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었는데 행정지원과는 현금사용 내역 부분에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10월 달인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그쪽에서 감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한 것하고 자체적으로 파악해 봤냐고요? 현금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시장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 진짜 격려금으로 준 것인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의 답변을 거짓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이 예산을 다시 세워드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5기 민선시장이 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 양심을 걸고 1건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를 추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됐다., 잘못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장 해보셨잖아요?

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와 시민의 날과 묶어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할 때와 각 동의 주민들 참여율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참여율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고 그 하루만이라도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럼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시민적 시각과 주민적 시각에서 그런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2년에 1번 씩 1번은 시에서 주관하고 한번은 동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년인사 인명록하고 직원 업무수첩 있죠?

네.

이것은 신년인사 인명록은 상공회의소와 같이 하는 것이죠?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고 제작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작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제작을요?

네.

발주도 저희가 한다는 것은 시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합니다.

발주는 계속 어디에서 했어요?

네?

발주를 어느 업체에서 했느냐고요?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절반으로 직원업무 수첩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알아봐서 계수조정 전에 가르쳐 주십시오.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수를 확 줄였는데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것도 그것과 해당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실시하는 부서에서 서류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30명 정도가 도서관 같은 경우 일부 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분담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왜냐 하면 딱 1달입니다. 1달 가지고 무슨 일을 줄 때 업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가 희망 근로자라든가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는 실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하다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있게 단 1달이지만 학생 신분일 때 사회적 경험을 일정정도 시켜 보려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친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학생들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 버리고요.

사용부서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청자는 많습니다.

사용부서에서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 소중하게 여기고 가게끔 해야 하는데 업무가 커피 타 와라 이런 것이나 시키니까 복사나 해 와라 이러니까

요즘 커피 심부름 안 시킵니다. 못 시킵니다.

예를 드는 것이죠. 정말 경험적인 자기 추억에 남는 것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못하고

1달 동안에 그런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기업 인솔하는데 2011년도에는 3번 갑니까?

네, 내년에는 3번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죠? 이것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갔잖아요?

네.

무역사절단 파견 인솔에서 2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2명이요. 공무원입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네.

그럼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한 번 더 늘리는 것입니까? 이것 계속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것의 실적이 미비하다고 해서 상담 금액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은 현저히 낮아서 항상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중소기업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현행 어떤 발전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더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적이 없지만 앞으로 일을 봐서 계속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늘리느냐는 것이죠. 아까 예산이 1억 얼마가 부족하니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요.

문현수위원님 제가 다녀와서 늘린 이유를 제가 알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의 답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폴리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폴리스는 학교 23개교에 1,700명이 현재 구성되어있고요.

1,700명이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 초등학교에 1,73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11개 지대에 172명이 현재 구성되어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는 학교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네. 초등학교 방과 후에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주 5일제 주 5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전 지역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네. 평균 1일 3명 정도의 지구대 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폴리스하고 녹색 어머니의 차이점을 아세요?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는 잘

녹색 어머니는 오전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주로 있고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어머니 폴리스가 하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겹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나 가면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 옷 있죠?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물함이요. 가 보세요. 옷이 70벌, 80벌 그냥 다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머니들이 왜 자꾸 옷을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리고 어머니 폴리스 있죠? 보통 녹색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제복을 입고 근무를 서다가 이 옷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사물함에 도로 놓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폴리스가 보통 몇 분이 그 시간에 학교 주변에 계신지 아십니까?

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제복을 많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조끼 이런 것도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교에 1,738명이지만 8벌씩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직접 한번 가보세요. 제복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통장 워크숍이 통장님들 교육 시키는 것은 아니죠? 일종의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나게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지 사실은 통장님들이 통장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주민과 어떻게 잘 대화할 것인지 통장업무 수행하는데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죠?

아니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통장님들이 반응이 좋아요?

네. 지역구에서 통장님들한테 여쭈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무척 좋은 것을 여론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번에는 강사가 좀 재미있는 분이고 무엇인가 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사를 발굴해야죠.

그러니까 통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통장님들 위로도 하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열심히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의 임무라든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1시간 했고 그다음에 시장 특강으로 1시간 했는데 시장님 특강은 시장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뉴타운이라든가 보금자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것이고 특강을 했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분야로 해서 3시간 정도 했는데 통장들의 반응이 괜찮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주기적으로 통장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네. 이수입니다. 이수하려면 저희가 시켜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장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의 뉴타운 정책에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설명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절대로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도 설명해 주었나요? 뉴타운 추진하면 7평 지분 가지고 있으면 7평 지분에 대한 것을 보상받지 24평 살고 있다고 24평 아파트 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교육시켜 준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일반적인 것만 설명합니다. 어떻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죠. 법적인 추진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고 이런 것만 설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뉴타운과 관련해서 자기가 21평 빌라에 살고 있다고 21평 아파트 받는지 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서 내주고 이런 분들 상당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불) 건축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터진 것 아닙니까? 21평 빌라에 사니까 동의서 써 주면 21평 아파트 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의해 주었다가 지금까지 4년 내내 5년 동안 이렇게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아니에요? 제대로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해야지 통장들한테 그런 것을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전에 5대 의회 때도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도 가봤잖아요? 가 보니까 아예 술이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무원 1/4이 빠져 나가서 행정공백이 자꾸 발생하게끔 하지 말고 과장님, 잘 보세요. 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직 한 사람 있는 데도 많잖아요? 장애인 담당 하나 있는데 한마음 수련회 가고 없어요. 그럼 주민들 민원인들이 와서 옆에 같이 일하던 공무원이 설명도 못해 주니까 난리 나고 이런 것을 한 달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느니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복지차원이라면 복지 포인트로 전환시켜 주고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차라리 이 부분이 낫죠. 제가 5대 의회 때도 줄기차게 이것을 요구 했었는데

그래서 현재 격년제로 시가 하는 것이고요

시가 격년제로 하는 부분들은 당시 제가 알기로 노조에서도 복지 포인트로 전환을 요구했는데 시장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복지 포인트도 동결시키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시달이 됐는데 권고사항으로 통보가 됐는데 저희가

노사 합의해서 100% 올렸다면서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죠. 2억이라는 돈을 흥청망청 날리느니 우리가 다른 지역에 지역경제 뭐 다른 지역 활성에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가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동에 있다 보면 젊은 애기엄마들이 와서 보육료와 관련해서 상담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가 큰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재산 정도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돼서 보육료 지원 액수가 결정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노사 단체 협약사항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지금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관련해서 전년에 비해서 약 평균 5% 정도 더 증액해서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맥이 같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재산정도라든지 한 달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것과 맞추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50% 이상 지원해 주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직장인의 보육수당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몇인 이상 직장입니까?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 수가 여직원이 3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132페이지 여기는 지금 0세~만4세 이상까지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그런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니지 않는 사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법에 50%이상 그럼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이 우리 시민들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분명히 납세자라고요. 분명히 우리 광명시의 주권자들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같은 혜택이냐?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한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재산 정도나 아니면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이런 것을 다 평가받고 나서 보육료 지원액수가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노조라도 노조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시학습교육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상시학습교육은 저희가 연간 정해진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10시간씩 증가가 되는데 내년에는 2~3급은 30시간, 4~5급은 50시간, 금년에는 40시간 했었습니다.

그 교육시간이 늘어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네. 6급 이하는 80시간이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장교육의 활성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여기는 맞춤형 교육,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있죠?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공무원들 교육비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 관련 해서 지금 40명을 제출 하셨는데 정확한 추계가 된 것입니까? 공무원들한테 대학을 간다는 것을 다 조사해 보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공무원이 30여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계속 다닐 사람들이 20명 있고 추가로 저희가 파악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래서 40명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40명이라고 했다가 추경 때 다 반납하고 31명 분만 해당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제여비 아까도 위원들 질의 했지만 장기 근속자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확하게 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저도 노사합의 했다는 것도 알고 노사합의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로 하지 말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라고 솔직히 다 하세요.

25년 아니고 이번에 29.5년입니다.

그럼 29.5년 하시던가요.

내년 예산에는 내후년 예산이죠. 내년에는 29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30년이 되고 퇴직할 때 되면 한 5년, 6년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살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퇴직 할 때까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5년 이상이면 25년 근무를 하고 가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 1번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매년 0.5년씩 6개월 씩 앞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노조하고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죠?

네.

그것이 51사단 167연대 2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안산 반월에 있는 것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 단체가 하나의 의무로 온 것이 아니죠?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도 일부 반영이 됐고 관련법에도 현재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 단체가 국방의 의무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까?

향방 이것은 향토예비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거기가 시흥시와 어디입니까?

시흥시와 부천입니다.

시흥시가 우리 보다 더 예비군 수가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이 부담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 삼아서 예산을 삭감조치 했던 것인데 올해도 79만5,000원 더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인구가 약 40만 되고 저희는 34만 정도가 되는데 재정규모는 많죠. 시흥시가 훨씬 많지만 금년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 시흥시가 6,400만원 저희가 4,100만원 차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흥시하고 상호 협의합니까?

네.

협의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위탁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 증가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물가상승분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가상승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탁업체 쪽에서 이정도 더 올려달라고 제안이 들어온 것인가요?

인건비하고 관리비 상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봉사자들이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매년 연차별로 승급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있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한3%정도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건물보수공사라든가 이런데 조금

지금 주시겠어요.

지금요.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시민화합체육대회하고 광명시 지역발전협의회 체육대회 1,3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것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보조로 사업이름만 바뀌었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네, 우선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6억 정도의 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나가는 사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쪽에서 책정을 해야지요. 신청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보조 이 금액 1,300금액은 뭡니까? 138페이지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었고 내년에는 그쪽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13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보조라는 것이 1,300만원 정도 잡혀서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 것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고 기회예산과에 풀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되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갖고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지금 금액이 1,300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됐지만 행정동우회 사회단체 아니라고 분명히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지요?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급한다고 말 안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위에서 풀 예산을 갖고 심의만 하는 것이지 내부적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줄 것이다?

잘못된, 미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 결정된 상태라면 우리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전액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풀 예산이 앞으로 통과냐 마냐 삭감이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지 내부적으로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의회 심의 끝나면 내년1월에나 가야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그것은 향우회들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되어있는 것처럼 말씀해주시면 의회입장에서는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게 답변해 오셨는데

그것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월요일 날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삭감한 것이 맞지요. 삭감 했습니다가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풀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말든 이것은 다른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삭감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예산편성 되어있었는데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기획예산과에 풀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다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