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김시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에 대한 임기를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구성이 몇 년도에 됐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남극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자입니다.

12월 1일, 그래서 임원진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원진 임기는 정상적일 경우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도 임기가 3년입니까?

원칙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2011년도, 그러니까 1년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임원진들의 임기가 예산 다루는 도중에 임기를 마치게 되니까 책임 있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아쉬워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임원진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공기업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4월에 개정이 되어 10월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 공단 임기가 11월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법시행 최초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3년 선임이 공채모집의 과정을 거쳤으면 3년이 되는데 연임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해 1년간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상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이렇다저렇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해야 할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고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구의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 동기는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던 업무들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예하부대 기관을 만들어서 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즉, 말해서 각 과에서 직접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직원을 많이 배치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각종 사회단체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또 직영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시설도 관리해 주고 운영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등 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얻으려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예하기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더 작년도보다는 다음연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대안책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예산 편성된 부분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사업을 잘 쓰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약속을 하기 위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11월 말로 끝났는데 지금 구청장이 일시적으로 연임을 시켜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임기기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놓고 임기를 끝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생겼다면 예하기관에서도 상위에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예산이 끝나는 12월 말 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예산 편성되기 한두 달 전에 임기를 끝내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적인 공백을 사실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단체를 만들 때 ‘1년만 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 독립을 해서 뭔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제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벌써 5년차에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약속을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사회 추세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내다보고 그때그때 그 현황만 갖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러니까 그 직책에서 약속했던 분이 자리를 뜸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도 이런 약속을 저버리는데 결국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얼마나 소홀히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걱정이 돼요. 우리 남극노 본부장님은 주요기관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아서 수행을 해 보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것들이 결국은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또 신뢰를 잃으면서 불만이 표출되면 결국은 뭡니까, 주민과 우리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도 안 될뿐더러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참여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주민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가. 주민참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집행부 기관에서 참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의 임기도 끝나고 지금 일시적으로 유임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을 하려고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본부장한테 공무원 임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수십 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훌륭하게 임기가 끝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아쉬운 점들을 좀 개선해 주고 임기를 끝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임기 등등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건립해놓고 나서 과연 주민을 위한 시설물인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료와 동등하게 아니면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어긋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취미생활 등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이용료를 비교해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뭐냐,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해놓고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독립된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그러지 못하는 점들이 너무 아쉬운데, 제가 좀 질의를 길게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진 임기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로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임원진들은 규정에 의해서 선출된 그 임기동안만 성실히 하도록 되어져 있고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일반 주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익창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나 구의회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정으로 조례 요금에서 정해놓은 요금으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해진 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미흡하다면 저희들 임직원들이 아직까지 노력이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임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봉사하도록 노력하고 직원들에게도 교육도 하고 임원진 마음가짐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상위법에 의해서 임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고,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런 임기 등등 또 예산안 편성, 의회와 관계 등등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료 관계 등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난 5대 때 의회에서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여성들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등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채워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잔디구장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예약제도 관계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간 주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부분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수영이면 수영, 도서관이면 도서관, 주차장이면 주차장, 체육센터면 체육센터, 잔디구장이면 잔디구장 등등 해서 한 1년 동안 그 이용자들의 이용도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을 해달라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서 앞으로 다음연도에는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아쉬운 점들을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네, 조금 말씀해 주세요.

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공단에서는 모니터요원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수영, 헬스, 축구장, 도서관, 각종 이용하는 분들을 모니터요원 한 50 ∼ 60명을 모셔놓고 여론도 수집을 하고 또 건의사항을 시정도 해드리고 우리가 그다음 회의 때는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 앞으로 예산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구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을 만나보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부분이 아, 주민을 대변하는 이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유선으로도 얘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모니터링단도 중요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평소에 느끼거나 개선점들을 항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제도도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을 잘 안 합디다.

이용을 안 한다?

네, 여론함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100명의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이야기 딱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생길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주민 여론이 그렇게 나오시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주셔도 좋고, 하시면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허용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하지요. 즉흥적으로 제가 대안책을 세우겠습니다. 시설장 입구에 ‘주민을 위한 소리’ 해서 뭔가 개선이나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시스템을 입구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게시판을 크게 만들어서 해보는 방법, 좀 준비를 해 주시지요.

그게 참,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체육센터도 들어가는 입구에 여론수집함 그래서 다 있는데 그걸 잘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항을 더욱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또 거기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건 그 말씀이 아니고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 부분 당연히,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발언 먼저,

네, 먼저 하세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요?

네.

남극노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 시설물들 등등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업예산으로 들어갈 텐데, 직접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내용에 따르는데, 실제 예산심의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단에서는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구청 각 부서장이 답변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그러나 각 부서장 답변이 부족하면 설명 정도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여기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청이 들어올 때는, 각 과에 요청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떠한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본부에서 나오신 우리 과장님급이라든가 팀장님들,

팀장들이 우리 구청의 과장급들입니다.

팀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팀장이 배석을 다 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 더 잘 아는 것은 우리 팀장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겠지요?

거기서 답변이 부족하면 제가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무과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을 위해서 구민회관 공사비로 5억 3,238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민회관에,

몇 쪽에 있습니까, 그것 좀?

예산집을 보셔야지, 예산집입니까?

구민회관 공사비라든지 돈이 1,00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해당 각 과에서 편성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각 과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올렸는데 실제 반영은, 저희들은 구 예산서를 못 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는 저희들이 알고, 구 예산의 건물보수비라든지 큰 거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우리 팀장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팀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규환 위원님. 예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총무과장이 지금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답변을 총무과장께 듣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무진 차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견이 좀 있는데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제 의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한테 예산에 대한 것을 문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격이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원래는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 때 문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에 대해서 문의를 못 드리고,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안 드렸던 부분이니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업예산 15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관상복합청사 6억 3,461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경상전출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차원에 물어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어디서 자료를 갖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설명을 할 겁니까?

자료 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게요, 지금 큰 대목으로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서 자체를 드려야겠네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이거 다 뒤져봤는데 다 인건비하고 저거예요.

아니, 자꾸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나하고 얘기인데 김 위원님 무슨 소리, 지금 김정례 위원님이 물어봐서 답변하는데 김규환 위원님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들리게 좀 해 주던가 말이야.

안 들리게 하기는, 둘이 얘기하는 것을 왜 듣고서 그래요,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왜 자꾸들 그렇게 얘기들 해요.

아니, 김규환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례 위원님이 물어봐서,

그렇지만 여기 질의하시는 분, 답변자에 들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얘기하더라도 나는 질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조용히 얘기를 해 주던가 그래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하고 관계된 부분을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아까 시차가 비상임이사하고 본부장, 이사장의 어떤 부분이 너무 시차가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업무상 공백이 너무 많아서 공기업법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분리된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앞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까 추천해서 다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는 배제가 된 상태에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직접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니, 결정이 되고, 그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 신분을 가지고 안 나와서,

밑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나오세요. 다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세한 인적사항은 없는데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명 씨하고 이동호 씨, 서철모 씨 그렇게 세 분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행정절차상은 이미 일단락되고 단지 임명장만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고 행정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명장만 구청장님이 주면 이건 정식으로 임명된 그런 상태다.

12월 1일자로 임명은 된 상태인데 본인한테 임명장을 안 준 상태입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는 그러면 임명이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번 25일 날 본부장하고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드렸는데 그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본부장하고 이사장이 추천이 될 텐데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2배수, 그러니까 복수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도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어서 같이 동시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추천위원회 자체에서 두 사람을 복수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 점수 매겨서 올라가는 거지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80점, B라는 사람이 60점 그랬을 경우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A라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돼야 되겠지만 구청장 임명권자에 의해서 점수가 적은 B라는 사람 60점짜리를 이사장으로 낙점할 수도 있지요?

그게 점수 매겨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격한 저울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됐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도리상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채점 점수 매기는 자체가 추천위원회에서 일정한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2번 순위로 올라간 사람을 임명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1번 순위로 해도 되고 2번 순위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점수는 비록 많이 받고 대등한 상품 값어치가, 그 사람의 상품 값어치가 80점의 고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60점밖에 못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객관적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분이 더 낫다고, 점수를 적게 받은 사람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자의적으로 임명을 해도 법적으로 관계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대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단 자체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추천에 의해서, 추천위원에 의해서 추천되고 최고권자인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상의 그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해 4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디 법에, 조례입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을, 이것은 공단에서 예측된 수입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구청의 각 과에서 수입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그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각 과, 공단에 전부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례로 요금을 정했으면 과거에 들어온 실적과 이것을 비교해서 추정을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 세입에다가 아마 편성을 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했냐 아니면 집행부 구청 각 과에서 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주셔야지요. 수입예산 예측 때 심의를 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 정도 수입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고를 해 주면 구청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근본적으로는 구청에서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지출 요구는 공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과에서 공단에 거꾸로 여쭈어 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세출도 공단에서 지금 현재 인력구조나 조직구조나 경비 등을 감안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지난 해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고를 해서 각 과에서,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해서 아, 맞다 그래서 세출예산 요구가 된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나온 2011년도 수입예산, 지출 및 세출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과로 서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구두 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지요, 서면으로 했지요.

서면으로?

네.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좀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상복합청사에 대해서 전년도 수입하고 예측된 2011년도 수입하고 공단에서 예측을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수입이 그렇게 발생됐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까?

네, 그것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니, 지금 보니까 수입예산이 하나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네, 우리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쓴 경비나 기타 지출사항을 확인하고 별 이상이 없길래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부분은 수입 부분이 항상 이대로 전년도와 똑같이 물가상승하고 모든 게 상승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입은 각종 잡수입이 임대수입이 똑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것도 주민의 편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은 2010년도에 보증금이 15억 2,847만 원하고 또 임대수입금이 6억 3,296만 원을 월로 계산해서 12개월로 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출하는 어떤 근거는 그렇게 하지만,

그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입 부분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수입이 잡아졌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각 과 다 균히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로 봐서는 아니 다른 것도 물가상승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내가 세입자들한테 무조건 올려 받으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금리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됐는데 물가상승 된 부분에 맞춰서 모든 수입이 발생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6년도서부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임대수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상복합청사 관리비만은 6%를 인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도 지금 내가 분명히 본부장님한테는 묻고 싶지는 않지만 자꾸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우상 다 묻고 싶진 않지만 이 각종 유지보수비, 소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과연 실무진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요구를 유지비 그냥 소모성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공원녹지과나 기획홍보과, 교통지도과 다 지금 포함돼 있는데, 공단에서 올라오는 소모성 유지관리비랄지 소모성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같이 했는지 그것이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분명히 소모성유지비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복합청사관리비만은 2006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승률이 동결됐습니다. 동결돼서 이번에 6%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서면으로 각 과로 올렸던 서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 올리라고 그럽니다, 얼른 말씀하세요. 이 서류 분명히 올렸지요, 이마만큼?

네, 올라갔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니, 그냥 나오시라고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팀장님, 오늘 나는 누구를 쫑크 주기 위해서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앞으로는 이것 잡을 것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요구서류에 세세하게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는 만큼 정말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까?

네.

그럼 서류가 집행부에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미 예산편성 한 달 전부터 저희 실무진에서 전부 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비까지 경비내역 세목까지 전부 다 해서 공단지원팀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토탈로 구청에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서류화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네, 저희는 올렸습니다.

각 과로?

네, 서면으로 다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서류 다 서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오라 그럴 겁니다. 올라 왔습니까?

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고, 그 서류를 저는 좀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 좀 가져다 주십시오, 각 과에 공단에서 올라온 서류. 결제 다 받은 거요, 이사장 도장 다 받아서 올라온 것 갖고 오십시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례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화가 난 게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중랑구 전체 예산집에 조금조금 토를 달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해 놨지만 우리가 전례에 비해서 예산서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나 어떤 기법상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냥 중랑구 주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제일 마지막에 조금 몇 자 적어 넣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할 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전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또 몇 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옛날처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제일 처음에 따로 예산심의나 행감이나 받을 때처럼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게끔 주도를 해 주시고, 제일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이번에도 넘어가려고 했어요,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바로 따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어차피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과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유지비나 모든 세세한 것을 그러면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면 모릅니다. 방금 그것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대충적인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충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아주 세세한 것은 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시지 과장님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회의 진행하는 집행부에서 보면 과장님들이 다 같이 설명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면 답변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시스템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례 위원님이나 저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죄 없어요. 기법상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