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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0-12-02

박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 총무과와 시민과, 수진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박종창 총무과장 유호진 시민과장 조경철 수진1동장 이정호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과 동장님은 들어가시고 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들이 많으신데 소개까지 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지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러면 동장님들 다 일어나서 인사하시지요. (동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하여 부단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대한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과별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완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 제보 받았는데요, 단대동 쓰레기 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게 엊그제 문화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치워지지 않았다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다 치워졌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치우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일부 남은 것 오늘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 아침에 다 치우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다행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구는 시청이 이사 가고 난 후 무게중심이 많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요. 본래 종합시장하고 중앙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상가들도 활력이 많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해야 될 상황인데요, 구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우리 구청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우리 시민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시장은 먼저 종합시장상인회에서 저희들하고 축제도 같이 얘기해서 하고 또 그곳에 도로포장도 색다르게 색깔 있는 골목길로 포장해서 남들의 눈에 잘 띄게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서 그런 토론도 하고, 또 지금 중요한 게 큰 건물 하나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빨리 준공되어서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시청 앞쪽은 이마트가 들어와서 조금, 외형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시청이 떠나고 난 이후에 식당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점가특별법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수정로에 간판 정비도 실지로 법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계도 위주로 자진신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지역주민들 정서에 맞게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수정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막막하지요. 외부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유입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태평역에서부터 이마트까지 상가를 조금 살리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라도 그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공무원들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하지 않는 이상 큰 아젠다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5시 반 6시 좀 안 돼서 태평역에서부터 창곡중학교까지, 아이 학교가 거기라서 차를 가지고 아침에 다녀보는데요,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시민의식 실종, 차는 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주차, 인도, 쓰레기, 이게 우리 수정구의 현실인가 싶기도 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구청장님 이런 것들 보셨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새벽시간에 보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새벽이고 밤이고 저는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나름대로 저는 심각한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주차가 참 문제입니다. 다 우리 본시가지는 구조적으로 도시 태생 때부터 주차에 대한 개념 없이 만들어졌고요, 또 법 자체도 1가구에 자동차 주차장을 0.7대로 해서 쭉 내려왔던 사항들이고,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곳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애쓰고 상당히 많이 확보됐습니다만 그게 지역적으로도 편중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원래 10시까지 단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8시까지로 하고, 공휴일·토요일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식당 이런 곳에 임시주차장을 휴일이나 이런 때 사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는 가로나 이런 부분은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종합시장 부근은 청소년이 많은데 휴일에 청소를 안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지금 두 사람씩 토요일·일요일에 청소를 하도록 해서 무질서는 예방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문제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수정처럼 맑은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고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지금 성남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특히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는 정서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사람들의 구성이라든지 유동인구 비율, 세대 간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도시에나 신·구도시 간의 갈등도 있을 법한 일이고, 그렇지만 우선 하나하나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구민들이 자기 자신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수정구에서 만들어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순회워크숍’이라고 해서 작년에 홍천에서 했거든요. 동장님들, 이 책자 기억하시지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를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때 수정구청 앞에서 관광버스로 홍천에 갔었잖아요. 바쁜데 거기 갈 사람들 사실 많지는 않았지요?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 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강사 초빙해서 하고 저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동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구청장님도 아실만한 사항이고. 저녁에 많으면 서너 사람 남고 안 그러면 한두 사람 남아서 술 마시고 다 와 버리고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오고. 이런 것들은 조금 관 주도형 행정을 하고 있지만 지양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효성 있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워크숍이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환경을 달리 해서 논의하고 좀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자는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1박2일의 행사가 아닌 하루 행사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도 뿌듯한데요. 덧붙여서 소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가셔서 배워왔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 배워만 오고 그냥 보고만 말고 끝나지 말고 배웠으면 적용을 해서 적용한 것에 대한 평가 보고서들을 써서 나름대로 공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총괄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수정구민들로부터 통합시와 관련해서 지금도 문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통합시에 대해서 문의하는 얘기는, 제가 16개 동을 처음 와서 초도순시도 했고 또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순시하고 이럴 때 그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의문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계신 태평1동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성복

강성복태평1동장

7월 19일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흥1동장님은요?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지난 해 10월 5일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우선 구청장님, 당시에 통합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할 때 수정구에서 공무원분들이 동장 주도하에 희망근로하신 분들을 통합 찬성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등 많은 물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제가 신흥1동장님께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신흥1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신흥1동장 한송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당시에 통합 찬성 현수막을 가장 많이 붙인 곳이 8개 태평1동, 가장 적게 붙인 곳이 산성동 2개, 그리고 지금 동장님이 계신 곳은 7개, 편차가 꽤 크지요? 두 번째로 많이 붙이셨어요. 그런데 이 현수막을 붙이는 과정까지는 단체에서 붙였지만 동에서도 붙인 것이 있지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 데. 동 자치센터에서.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위에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히 붙이게끔 지시 하달된 사항이 없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붙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현수막을 붙일 수 있게끔 또 이분들을 여기에 대한, 동장님 주도하에 회의를 다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현수막을 붙이기 위해서 별도로 단체장들 회의를 했다든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현수막을 다 하나씩 붙였어요, 7개를?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어느 때쯤 그 현수막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10월 5일자로 신흥1동장으로 부임하고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무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현수막으로 인한 문제 같은 것은 별로 기억이,
문석

박문석위원

10월 5일에 동장 임명을 받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교육 받으셨지요?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교육시키고 할 때는 안 계셨다고 보이네요. 전임 동장님은 어느 분이셨어요?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최홍수 동장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복정동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지요?
경옥

한경옥복정동장

금년 7월 5일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들 바뀌셨는데, 지금 동장님이 아마 여기 임명받기 전에 현수막은 다 게첨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차피 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동장님하고, 지금 현수막 문구들을 시에서 동으로 다 내려 보냈어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수정구의 동장님으로 임명받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원구나 수정구의 어디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다 회의를 거쳐서 이런 문구를 권고해서 다 붙였습니다. 이 문구를 대략 보면 통합 찬양이지요. 통합을 안 하면 마치 성남시가 없어지는 듯한 찬양문구인데요, 이렇게 해서 주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 문구 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적인 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라 하면 성남시가 정부입니까, 아닙니까, 동장님?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작게는 지방정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지방정부예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정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인데, 그리고 그 공무원분들이 현수막을 붙이게 만들고 이 문구를 주면서 통합에 대한 통장, 심지어 반장, 각 단체 다 모집해서 통합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통합을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구를 보면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통합’인데 동장님들이 스스로 정부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 격 아니겠어요? 동장님들이 정부의 구성요원이고 지방정부의 간부공무원이세요. 그래놓고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통합으로’ 이런 문구까지 있어요. 동장님, 제 말 이해가 되지요?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구민들이 이런 질문도 없고 그랬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많은 행정적인 낭비, 재정적인 낭비,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시민 간의 갈등을 부추긴, 참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중립에서, 힘이 있는 공무원이나 힘이 없는 공무원이나 찬성하는 공무원이나 반대하는 공무원이나 그 중심에 서서 행정적으로, 이게 행정 범주 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른 설명, 주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동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겁니까?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동의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기 동장님이 계시지만, 참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누구 편들어서 뭐하겠습니까? 또 누구를 반대해서 뭐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역할만 다 한다면 정말 존경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신흥1동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문하실 겁니까? 총괄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정구는 선임 구면서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입니다. 또 최근에는 시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나날이 상점가는 눈에 띄게 안 되고 있고 비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지난 17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7월 2일 발효된 재래시장 육성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상대로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하신 수정로를 중심으로 한 양쪽 이면도로를 포함한, 인하병원 사거리부터 태평역까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줄 때 우리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시에서 용역을 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 맞겠다, 이런 것을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에 중국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흥1동, 수진1·2동 상점가가 차이나타운화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가 질문했고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과 행감 때 대책을 어떻게 구상중이냐고 했더니 주민자치센터에 중국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권고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현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주민 간의 인터뷰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안일하게 자치행정과장이라는 분이 “아 뭐, 치안도 별로 문제없는 것 같고 상점은 몇 개 보이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질책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짜서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현재 치안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 현 실태를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까 먼저 질문하신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법에 따른 특화거리 조성은 용역 시작부터 중간보고 이런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반드시 보고회에는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외국인 문제는 이덕수 위원님 선거 지역구이고 해서 아마 더 관심 많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에 현재 다기능 CCTV 23대가 있는데 거의 주택가 쪽에 있기 때문에 상점가 쪽에다 22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U-정책담당관에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조선족하고 중국인이 하는 식당을 조사해 보니까 한 17개가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조리 지도도 하고, 모자도 쓰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계속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불법투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와 중국어 한문으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다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골목이 좀 화려합니다만 LED로 해서 피곤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도를 통해서 LED를 정리하도록, 지금 자진 정리한 데도 있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2동에서는 외국인 한글교실, 외국인 컴퓨터교실을 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진1동이나 신흥1동 쪽에도 더 확대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진1동이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한 3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체험, 이런 것을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하고 사랑방문화클럽도 우리 구 쪽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이덕수 위원님 들어오셔서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인 관련해서는 저도 눈에 띄게 우리 수정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제기했던 얘기지만 안내문 같은 것을 통해서, 중국어라든지 영어를 통해서 하고 이번에 인구총조사를 했지요? 그것 현수막도 우리 지역에는 한문으로 해서 게시한 것을 봤을 때 역시 정책을 잘하고 계시구나. 대안을 잘 세우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가 전체 시의 본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당신도시라든지 판교신도시 이런 데는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원구에는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아주 큰 규모로 잘 지어졌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참 저는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수정구에는 이런 도서관이 수정도서관 옛날 그 자리 말고는 없다. 특히 신흥3동, 신흥1동, 수진1·2동, 태평1·2·3·4동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이 한 개도 없다는데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문화센터 감사를 시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리 성남시가 생긴 지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긴 다른 데는 도서관들이 호화롭게 생기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죠. 항상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다. 그래서 부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만 찾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고요, 지금 복정동은 아마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계속 서로 연구하면서 부지를 가야지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복정동하고 제가 거론한 동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신생도시 아니겠습니까? 새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본시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구역에 접근성이 좋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자리를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마지막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초도방문 시에 민원처리 현황과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처리해서 완료된 것이 약 85% 이상으로 보이고 나머지가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한 110일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많이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행정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부족합니다만 과찬의 말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이것은 총괄 질의 때 안 하면 못 하는 질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 3개 구청 경제교통과에 구청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10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기준으로 요청했는데 수정구는 88명에 5억 3400여만 원이고, 중원구는 58명에 3억 6800여만 원이었고, 분당구청은 20명에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도 주차문제 얘기가 나왔지만 열악한 주차 환경에서 주정차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익히 짐작이 갑니다만, 수정구가 체납자가 가장 많고 금액도 그렇고 100회 이상 명수로 봐서도 8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 처지에 놓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체납액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자동차 과태료가 94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회 이상은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지 현금자산 그런 부분은 조회를 해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금도 받아내고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산에 압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도 옛날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었지만 지금은 기간에 따라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홍보를 계속 해야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해서 30회 이상,

박완정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홍보는 독촉장 나갈 때 그런 내용들이 다 고지가 됩니다.

박완정위원

관련 직원이 몇 분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직원은 두 사람이고 계약직하고 단속원으로 해서 12명 정도.

박완정위원

과태료 납부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보면 위법하시는 분들이 위법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납을 하면 20%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선납제도로 해서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옛날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수정구가 체납액이 많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처리는 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단지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벌금 패널티를 매겨야 된다는 차원보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를 안 낸 사람과 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총괄 질의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 질의답변은 뒤에 있는 동장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듣게 했는데 수감 받지 않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켜서 업무를 하시는 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의 업무 복귀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과 동장님만 남으시고 소관 외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수진1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관계없는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호진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진1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수정구 수진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호 수진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수진1동장

수진1동장 이정호입니다.

수진1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중원구청에 동 관련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수진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5시부터는 성남시청소년육성대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4시 50분까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