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살기좋은 분당, 아름답고 깨끗한 분당 가꾸기 추진에 총력을 다 하시는 강효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도 분당구청 소관 과와 수내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해당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강효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내1동장 김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한성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금년도 우리 분당구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7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17만 5000세대의 48만 구민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신분당선 건설, 분당~수서로 지하차도 설치공사 등이 추진되면서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분당이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당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아파트의 내부가 낡고 상수도 난방, 배관 등의 문제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정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분당건설을 위하여 독거 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분당 콜하우스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탄천 악취저감 EM사업 추진, 유해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 육교 및 지하보도 계단 자전거레일을 시범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개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에 열려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분당 구현을 위해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에 대한 적기 물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계 및 상황관리를 통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장함으로써 풍요롭고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분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민원감동센터 운영, 주민과 호흡하는 현장행정추진, 가족관계등록 상담실 홈페이지 운영, 전원 종합관찰제 운영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인 또 창의적인 자세로 열린문화도시 성남 가꾸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인 질문을 청장님께 드리실 분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구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먼저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장애인희망학교 등 특수시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관련된 특수시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경광등 설치를 합니다.

아, 예.

초인종이 눌릴 때나 전화가 올 때나 팩스가 올 때는 신호가 불이 반짝반짝 거려서 청각장애인들이 누가 왔거나 전화가 왔거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에는 목련, 한솔, 청솔 이 세 개 단지에 집중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 시책은 분당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수시책을 더 확대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3개 구청의 마지막 날 마지막 감사에 임하면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오전에 중원구청을 다녀왔는데 지도점검이 참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400건이 넘는 이렇게 많은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분당은 참 역시나 살기 좋은 분당 그 하늘밑에 분당답게 지도점검 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부분을 지금 본인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감사로 나가나요,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1회 정도는 전수 다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있다거나 또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할 때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 75개소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 102개소를 해서 43개소에 143건을 저희가 시정 조치했습니다.

예, 뭐 지도점검 조치결과 이런 부분은 다른 구청과 상이함이 없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됐는데 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일정기간 위탁을 해서 키워주고 여러 가지 보호, 케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일정 부분의 나이가 또래의 아이들의 집단이 같이 상시 머무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감염증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부분의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도 나가셨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등등의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실제 요새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 노인장애인과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분당 사회복지관 내에 시설인 요양시설에서 노인시설에서 집단 질환이 발생돼서 그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게 사실 이번 국감까지도 올라가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위원의 의회에서 질의된 바가 있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옴 관계?

예,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생활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간호사 밑에서 이렇게 되면서 은폐됐던 부분 때문에 그게 질의가 됐고, 물론 그게 정말 그 한 군데만의 문제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게 본 위원이 행감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노인들이 모이는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거하고 케어를 받는 보육시설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질환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위생 관련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제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가 득실득실 해가지고 DDP 뿌리고 그랬던 그 아픔의 시절을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아니요.

모르셨죠?

예.

이게 사실 머릿니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근 약국에 가서 이 머릿니 약을 많이 사러들 오세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 있는 아이들에 그 이의 특성이 살아 있는 이가 접촉만 해도 새로운 사람의 그것을 딱 느껴가지고 바로 뚝 떨어져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과거에 없어졌던 질환들이 만연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주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플루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어떤 유행성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은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에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집에서 유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외부적인 병변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쉽게 접촉이 되고 감염이 될 수 있는 어떤 질환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두 군데 구청에서 이런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시설적인 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거기에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성남시의 산하기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따지시고 물어야 될 부분들에 종사할 수 있는 연계성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업무상?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지금 보건소나 합동으로 좀 지난번에 국회의원 국감의 옴에 대해서 그렇게 사태가 벌어진 사항에서도 사실 거기 간호사가 존재했었고 어떤 위생이라든가 그런 어떤 병원적인 부분에서의 접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시에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던 부분은 업무의 그 역할상 상시 이렇게 많이 하시기는 참 어려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어떤 그 인력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단 1년 한번 나갈 때라도 연계될 수 있는 위생 점검이라든가 건강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 행정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해서 합동감시나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시면 좀 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에 대한 예의 주의 할 수 있는 그런 예고성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좀 많이 이 부분이 지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가 발생한다 우리 어린이집 같은데 그런 것은 상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셨죠? 거의 이분들이 또 얘기를 안 해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은 어린이도 그렇고 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때 가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도 지금 현재 인력이 어떤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보건소와 같이 해서 지도점검 이번에 하반기에 할 때 같이 꼭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정의 집행부에서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이 단독, 단독 섹션마다 나눠져 있는 분야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그런 연대를 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나 어떤 눈으로 보이는 하드웨어 쪽은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에서 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이런 것을 긴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여성일 때는 유하게 분위기도 되고 저희도 유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 분당구에 관한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여성합창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에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제외하고 50인 이내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단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검토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두 구청에서 정보를 받으셨는지 제가 묻는 조례에 처음으로 대답해 주신 과장님이신데, 그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어디에서 나갑니까?

그 예산은 결국은 우리시 예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95년 5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저희 합창단은 어머니합창단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런 평가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태백시에서 전국합창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거제에 가서도 장려상을 받고, 해외는 제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는 합창제에 가서 금메달을 받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활동량이 좀 많았고 그리고 주소지도 관외사람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 명 미만이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용인에 거주하는 분이 일곱 분 있고 군포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러기 전에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용인은 가까우니까, 그분들이 또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구가 지원하는 어머니합창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야 돼서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 저희 정기연주회가 12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정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상으로는 같이 활동하신 분이니까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용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용인시에 내지 성남시에 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범위에서 따질 때는 서운하지만 엄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역시 매를 먼저 맞는 분이 손해시네요. 구가 가면 갈수록 정보력이 들어나서 답변이 정확하게 오는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여성합창단을 보조금 지원을 해주게 돼 있지요?

예, 그것을 저촉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 하면 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이나 시책 상 필요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는 총 경비하고 교부받을 보조금 금액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부담액이 있어야 됩니다. 전액 지불하지 않는 이상 보조금이라는 말 자체가 내 것하고 남의 것하고 합쳤을 때 보조를 하는 의미이고요, 자기부담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리고 업체나 사업체를 선정할 때, 보조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경비 외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나 방법도 선정해야 되고, 또 보조사업의 효과도 봐야 되고, 그 사업이 보조금을 지출해 줬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투입금에 관한 사항도 살펴봤어야 하고, 또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야 하고,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변경이나 취소할 때는 이분들이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충당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을 지급하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지급한 후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관계 장부, 서류, 사업에 대한 검사, 감독 이런 게 철저하게 돼 있어야 그 예산 지급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또 그 사업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 교부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이 보조금 지원규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 보조금 규정을 읽고 있는 이 내용에 어머니합창단 사업 지출한 내용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시 보조금 지원조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익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기금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태생을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95년 5월에 창단을 하면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당 시가지가 구성이 되고 뭔가 문화적인 면에서도 구심점의 역할이 필요하다, 초창기로서.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구에서 주관을 해서 어머니합창단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이 지원근거도 사실은 없었지요. 3개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를 모시려면 일단 수당을 줘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니까 자체 연주회도 하게 되고, 또 많지는 많지만 지역에 시설 같은 데 가서 위문공연도 하고, 전국대회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복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성의 여부를 따지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익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이런 문화적인, 또 우리 분당의 규모로 봤을 때, 또 어머니합창단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수익성이 이 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수익성입니까? 그리고,

아니오. 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수익성이 아니라 그 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적인,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구민이 판단해야지요.

그렇지요? 구민 판단 들어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봤지만,

못 하셨지요?

저희가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장님! 업무를 감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는 어느 정도의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단원들은 무보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추어지요? 합창단 뽑을 때 분당구에서 지침 있습니까? 자격 부여 하셨어요?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뽑았지요?

아니, 자율적으로 뽑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전혀 음악성이 없다든가 그런 분들은 합창단으로 곤란하지요.

그러면 전혀 음악성이 없는데 구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뽑아요?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그런 분을 안 뽑아요.

그 음악적 수준을 누가 규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딱딱 하면 답변이 곤란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한 다음에 제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좀 줄어서 3600, 2010년도에는 5100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단복비 1000만 원, 악보비 140만 원, 2009년도에도 악보비 200, 단복수선비, 2010년도에도 단독비 1260만 원, 악보비 200만 원, 간식비 이건 전액 지불이지요?

예.

우리 조례에 ‘전액 지불’ 이게 있어요? 그리고 분당구에 합창단이 이 어머니합창단 하나입니까? 정확히 보면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에 구에서 예산을 지급했으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시립합창단처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 구성이 됐고 단원도 자율적으로 뽑고 운영도 자율적으로 합니다. 구에서 한 것은 예산 집행해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전국대회에 참가하면서 어머니합창단에서 예산집행 이렇게 받았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예.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 400만 원을 썼는데 이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가 없고 몇 가지만 기재되어 있어요.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예산 쓴 것 장부 보고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고, 거기에는 금액만 표기한 거죠.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 지급하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줍니까? 규정에 없으니까 못 주지요?

줄 수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지요

그 판단을 누가 하세요?

보조금 지원을 받은 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보조금 규정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을 다 아직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 예산집행을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감으로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그런데 이게 규정에 맞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까?

그 설명을 지금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세요.

예. 조금 전에 그 수익성을 제가 설명 드리다가 행정을 감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 어머니합창단이 지금은 어느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로부터 정말 잘한다 그런 박수를 받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월례조회 할 때 가끔 합창단을 초청해서 연주도 듣습니다. 그럴 때 또 많은 박수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담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해주십시오 하고, 물론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도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으니 구에서 얼마를 하십시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태생이 안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자부담 능력은,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반부담하고 또 합창단을 후원하는 기관에서 반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검사를 제대로 하고 감독을 했느냐고 물어보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분기마다 지원을 하면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창단이 공공에 얼마나 이바지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나름대로는 뭔가 그래도 실력도 됐다고 판단을 하니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인가 결혼식 때 가서 축가를 불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건 정도 삼성동에 가서 결혼식 축가 불러드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가원이라든가 그런 데 초청받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공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고. 성공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인구 50만의 도시라면 어머니합창단, 또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양성해 주고 할 수 있게끔 베풀어주는 것도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가셨다고요?

비엔나에 가 있습니다.

7월에도 해외대회에 나가셨나요?

올해 안 갔습니다.

거기 가신 것은 100% 다 자부담이에요?

그러니까 후원기관이 50, 본인들이 50 부담해서 갔습니다.

과장님, 김선임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수정구에서도 보면 합창단이 연주회를 하고 난 뒤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합창단이 꼭 있어야 되느냐? 기여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13%만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원구의 경우도 관외에 거주하는 단원이라든지, 지금 분당구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단원들이 이번에 해외에 나가는 것도 자부담으로 반을 부담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다른 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김선임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큰 명분으로 보면 어긋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인데, 또 대부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평가하는 것은 동아리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문화도시이고 분당구 구민들의 문화 충족을 위해서 사절단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합창단이 기여하는 바도 크겠지만 어머니합창단이 이미 이제 자리매김이 되었으니까 구의 큰 도움 없이도 동아리 형태로 해서 자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니합창단과 관련된 우리 김선임 위원의 지적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분당구는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워낙 똑소리 나는 과장이다 보니까 조목조목 챙겨가면서 하는 줄 알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구청 돈이 시 예산이니까, 시 예산은 결국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중지를 모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김선임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조례에 의하면 지휘자나 반주자 외 일반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쭉 단원 명단을 보면 한 여덟 분 정도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정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다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5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3개 구에서 공히 하고 있는데, 종목도 다 똑같지요?

종목은 같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분당구는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은 일반생활체육인들이 어떤 승부를 겨루는 행사가 아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엘리트체육은 승부를 겨루는 체육이지만 생활체육의 본질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참여자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특별히 종목별 특성에 맞게 각 종목별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소위 정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정산을 받지 않으실 거니까 제가 길인호 팀장님을 자리에 오시게 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길인호 팀장님 옆으로 서서 과장님께 정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산은 우리 팀장님께서 받으셨겠지요?

예.

총괄 보고는 또 하셨겠지만.

문화체육팀장 길인호입니다.

19쪽을 보시면 배드민턴대회 정산 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정산 이런 식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배드민턴대회는 저희 분당구가 지난번에 자부담을 보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됐고요, 저희가 보조해 준 게 한 450 됐는데요, 저희가 450 교부금을 가지고 전체 배드민턴 분당동호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일부분만 됐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 3000 정도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500만 원 내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선수단들 라켓 시상품으로 전액 구입해라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개최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예산이 비록 자비 들여서 하는 예산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본 대회의 가장 근간의 되는 내용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상품목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라켓 구입한 것으로 처리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간이 되는 그런 것으로,

그렇지요. 민간보조단체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사가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셔야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16쪽을 보시면 축구대회 있지요?

예.

우승컵 열네 개 이게 뭡니까? 아래에서 두 번째.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단체전 시상을 하는데 과연 열네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못 표기한 건지, 여기에 많은 예산을 썼거든요. 112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상식적으로 우승컵을 열네 개 만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을 때 이런 것 정확하게 체크 안 하시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정산서를 봐서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쪽 한번 보세요. 우리 구청장배 탁구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탁구대 운반’ 이게 뭐지요?

탁구시설물을 옮길 때 봉고차라든가 인건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에는 탁구대가 다 비치되어 있을 텐데, 어디에서 옮겼다는 거지요?

…….

두 대만 옮긴 것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실내체육관에 탁구대가 이런 대회를 할 만큼 기구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일에 추가로 외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청장기 대회를 할 정도의 장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당 탁구연합회에 확인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한번 보시지요. 테니스대회 정산 받은 것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서 뭘 어떻게 집행했다는 건지, 팀장님이 이 내용 가지고 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시상품,

접이식자전거도 시상품인가요?

예.

이 내역에 관해서도 자세한 것을 다시 한 번 정산서 들어온 것을 잘 보셔서, 어때요? 집행할 때 이러이러한 목록으로 쓰라고 하달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제반,

이것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대회는 일목요연하게 집행목적에 맞게 잘 하셨는데, 다른 데는 제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정산내역들이 들어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대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외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에 해당하는 목을 정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이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하달하게 되면 집행 상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금액에 전부 다 들어간 것에 쪼개서 이렇게 다 맞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본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샘플링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참가선수 위주로 대회를 진행해 주셔서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 점을 제가 치하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는 특별히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다섯 개 종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당구 규모에 맞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올려주고 예산 반영을 해줘야 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많은 의지를 갖고 하신다는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구두에 그치지 마시고 이런 데 실행을 하면 그게 바로 실천이 아닌가 싶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 2010년도 전국대회 참가하신 거 있죠?

어머니합창단 말씀이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세한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다 첨부해서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은 재빠르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영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좀 호되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여성합창단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김선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분당구 의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구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라든가 공연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는 할 말 없을 정도로 자원봉사나 공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8명, 분당구 여성어머니합창단이 관외지역 거주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증거가 되고 조례를 위반해서 지금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것은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년간 이렇게 해왔잖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자혈압계가 있는데 우리 분당에는 지금 현재 전자 혈압계가 비치된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 말부터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수정이나 중원에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당에만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면 타 경로당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는데 지금 이게 1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혈압계를 종이 찍히는, 인식 나오는 거 말고 또 띠지 같은 거 어르신들이 갈려면 불편하시니까 대고 있으면 수치로만 나올 수 있게끔 그때 그때 경로당 들어가셔서 나오실 때 중간 중간에 재면서 건강을 좀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전자혈압계 보급에 힘을 써주세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없는 탁구대도 있는 데가 또 여러 개 있듯이 이런 것은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분당은 특이하게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층 이상의 경로당에 대해서 편의시설 점검을 하셔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계단이 없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계단에 안전손잡이바를 설치해서 손잡이에 의지해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좀 설치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보니까 사용승인 옆에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설명이에요? 승인을 내준 거죠?

자료가 몇 페이지죠?

예, 67페이지입니다. 건물 신축·개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업무 협의한 내역을 보면 협의내용 옆에 보면 건축허가하고 승인하고 비협의 대상 이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사용승인 옆에 ‘부적합’ 그 부적합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겁니까, 그렇게 부족한데도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겁니까?

부적합할 경우는 그게 적합이 나와야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부적합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해줬는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부적합에 했던 그런 내역들 있잖아요. 부적합에 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예, 과장님 200페이지 잔반 재사용 단속 관련사항 참 잘하셨네요. 여기는 정말 훌륭한 도시입니다. 3개 구를 돌아가면서 이 잔반에 대해서 단속 관련 지적사항이 없다는 정말 훌륭한 사항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빨리 이리로 이사 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중원구청할 때 잔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뭐를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감시를 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잔반의 재활용이 되는 게 김치찌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어디 가서 김치찌개 안 사먹기로 했습니다. 그런 농담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도 분당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도시가 본시가지와 달리 또 여기 구성된 시민들이 아주 고양된 건강위생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더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도단속 하신 분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저는 잔반에 대한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한 가지 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 업무를 보고 받을 때 제가 그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먹다 남은 음식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풍성하게 많이 차려놔야지만 접대가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식당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제가 식품기금진흥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 업소를 운영하시는 그 대표 회장님들과 전문가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 중에 제가 잔반이 남아가지고 이런 폐단이 많고 이게 결국은 환경에 관계된 폐기물로 가고 쓰레기로 가고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때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음식의 종류 때문에도 많은 식자재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시민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지 않는 풍토, 이걸 바꿀 거냐 그거에 대한 논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지적을 했더니 그 건의사항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조금 남는 음식을 가져가는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오전에 있던 중원구청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발 빠르게 행보를 옮겨서 용기를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탕을 위주로 하는 부분 쪽에 이미 시작되기는 아주 원시적인 단계까지는 좀 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한국음식이 뭐 국물도 있고 뭐 좀 질적질적한 부분이 있어서 담아가기는 참 폐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음식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좀 추구하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좀 지향을 하면서 민과 관과 시민이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이게 고양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음식문화가 국물문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국의 음식문화와는 다른 차원이 있고요. 우리 음식업주께서도 먹을 만큼만 제공하면 다른 문제가 따르지 않는데 실제 우리는 또 푸짐한 상차림을 원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 용기를 제작해서 각 업소에 배포해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기를 배포해서 활용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잘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집행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 음식문화를 가지고 싸가지고 간다라는 개념은 전혀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이야기로 지금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역에 있는 방송매체나 또 아니면 비전성남에 대한 홍보지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에 대한 어떤 제고를 그런 라인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제작된 용기가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돈가스 집이면 무슨 돈가스 무슨 돈가스 이렇게 전시하고 팔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도 그런 용기를 비치해서 남은 음식은 여기에 담아드린다는 문구와 이렇게 하면 시각적인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동기 부여가 되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발 더 앞서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했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2단계, 조금 더 홍보하고 시민들을 계도하고 이렇게 시민들을 같이 우리가 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도 주시고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 뭐 때로는 ABN 이런 방송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성남시민들이 엄청 많이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자막으로 좀 나가고 이런 어떤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시민들을 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의식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여기 지금 잔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논하면서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개선되는 부분에 일조가 되시는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변모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기까지 다 만들어서 배부하셨다고 하니까 그 식당마다 ‘우리 구에서 남은 음식은 싸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면 바로 식당 안에서 먹으면서 보면 ‘아, 싸갈까.’ 이런 생각도 들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8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그게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습니다. 전에 행정업무청취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14개 시군에 17개소가 지정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각 시군별로 특색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도 지정을 하도록, 신청하도록 경기도에서 의뢰가 돼서 성남시가 신청하였습니다.

여기 1차 연도에 5억 2차 연도에 4억 해서 총 9억,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 3억, 2009년도 1억, 2010년도 1억 도비 보조 50%입니다.

아니요. 우리 지금 시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전체 금액은 5억입니다.

2차 연도에 걸쳐서?

예.

여기 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지금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요. 2010년도 이력이 빠졌을 겁니다.

아, 2010년도?

예.

예산을 2008년도에 잡아서,

위원님 드린 자료는 최초 계획서 자료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초 계획 수행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3억, 2009년도 1억, 4억만 포함된 자료입니다.

토털 4억만 투입됐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과제를 보니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184페이지 추진과제 3번에 ‘푸드파크 내용 속 경쟁력 강화’ 되어 있죠?

184페이지요?

예.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업체 연합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또 종전 보고 드린 바와 똑같이 우리시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은 외형적인 사항만 도로에다 표식물을 한다고 할지 업소에서 위생복을 입는다고 할지 외형적인 사항만 해줬고요. 업소에서 스스로 해야 할 사항, 뭐 친절도라든지 업소 안에 시설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지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은 외형적인 것만 했다?

예.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외부환경조성에 토털 사업비가 다 투입됐나요?

외형을 보시면 별도로 디자인 용역개발 예산도 있고요. 조리음식 시연회 예산도 있고요 또 우리 율동푸드파크공원 내 음식물 싸주기도 있고, 상징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실제로. 주는 외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일단 확인 좀 합시다. 시비가 일단 50%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억이.

2억 5000.

추진과제 네 번째 보면 홍보 관련해서 추진과제가 있어요. 홍보 관련 예산은 토털 사업 중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책자보급인데요. 한 9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율동푸드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쭉 봤는데 율동공원 주변에 대부분의 업소, 외식업체들은 어느 정도 다 부유한 업체들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기도에서 공문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4억이라는 돈이 투입될 때는 명분이 좀 뚜렷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영세업체들 있잖아요, 율동공원 주변에는 어느 정도 다 부유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영세업체 자립기반을 위해서 이 돈이 투입됐으면 오히려 명분이 좀 뚜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 집행됐고 향후에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푸드파크 조성뿐만 아니라 분당구에 있는 음식업체들 좀 스스로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요식업소 체크리스트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외식업체들이 좀 더 질 좋은 어떤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고객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도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관내에 있는 업소들의 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만 제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주방위생, 종업원 위생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거, 홀이라든지 이런 위생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어떤 위생문제가 생기면 그 업소 두 번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맛보다도 우선 위생 청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요근래에 와서 식자재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식자재의 신선도 문제, 그다음에 원산지 문제, 식자재에 대한 유통기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맛이에요, 맛.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불친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 불만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기여도도 좀 평가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 관내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업체들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이런 거 전체 평가를 1년 단위로 해서 어떤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외식업체다 인정해주는 인증서, 문패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는 출입구에 걸어주고 하면 사실은 업체들 스스로 어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푸드파크를 조성하는 이런 큰 비용들을 몇 억씩 이렇게 투입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쪽에 업체들 스스로 좀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체들 간에 위생, 청결, 서비스 모든 문제를 스스로 바꿔나간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1년에 평가해서 하나둘 선정이 되고 몇 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 홍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업체는 분당구 지역 관내에 아주 우수업체다 이래서 각종 우리 관내 보도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좀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업체들 간에 이런 경쟁심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데 또 광고가 됨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된다 그러면 정화작업이 자연스럽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행정지도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영세업자를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분당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구민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리장의 위생이라고 할지 그다음에 개인친절문제, 음식의 맛 같은 문제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단, 분당구에서도 모범업소가 지금 한 110개소가 지원되고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 업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범업소가 지금 120개?

110개 정도 추정되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분당구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에서?

예.

체크리스트 있지요?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건과 관련되어서 205페이지를 보니까 소송 관계 현황 우리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는 21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6건이 소 취하를 하거나 기각된 건이고 그렇게 보면 5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9건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원구나 수정구하고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분당구에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많은 건이 청소년 주류제공이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감시활동 또는 선도활동 이런 식으로 함께 하면 이 건수가 훨씬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내1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내1동장 김명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동장님의 보고를 받으면 상당히 주변 환경도 좋고 걱정이 없는 살기 좋은 동네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동을 동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주민생활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저희 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다섯 개 단지이고 오피스텔이 11개소가 있는데 오피스텔에는 물론 원하지 않는 어르신이 많아서 그런지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두 군데 종합복지관 성격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초수급자도 25세대인데 35명밖에 없고, 경로당이 한 곳도 없다는,

아닙니다. 아파트단지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복지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급자 세대가 25세대이고, 보니까 통합서비스 사례도 두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민원이 별로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장님께서 오피스텔이 4180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쪽의 노인 인구 분포현황은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노인 인구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어르신들의 의향을 물어봤더니 65세 이상은 아직 노인정 갈 때는 안 됐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는 못 했습니다.

현재 수내1동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오피스텔 쪽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이용하세요.

예,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연계하면서 사실상 그쪽에는 경로당을 새로 세울 부지는 없어요. 그렇지요? 동장님께서 파악하실 때도 새롭게,

다만 욕심이 있다면 수내역 인근에 보육시설 한 개 층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 또한 오피스텔은 저쪽이니까 상가 쪽에서 임대해서 한 개 층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4392호고 오피스텔이 4100이면 사실상 반반이거든요. 이쪽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굳이 건립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를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내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수내1동주민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