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9차 내무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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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주호입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1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1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2011년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동력 개발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마련, 새로운 친환경관광산업의 발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역점시책입니다. 울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 실현을 위한 군청사 이전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울주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친환경해양관광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국제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우리 지역이 공생할 수 있도록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거점이 되는 소도읍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당초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보다 185억397만원이 증가된 397억7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은 군청사 건립 본격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및 주민 홍보비 등으로 70억2,30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및 평생학습 확산사업 울주RCE 등 기반구축 사업비로 29억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34억9,682만원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책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인구밀집지역인 범서지역에 범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56억4,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거점 개발을 위한 언양, 온산, 범서지역의 소도읍육성사업 및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90억3,092만원을, 해양레져스포츠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진하마리나항 개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과 동해안탐방로 조성 사업비 등으로 56억1,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억8,200만원이 증가된 168억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은 원전특별지원사업 중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진하마리나항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울산컵세계윈드서핑대회 및 울산서머페스티벌개최, 경관디자인종합계획과 울주옛길찾기 용역 추진, 서생포왜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간절곶 세트장의 향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비 등 3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로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24억3,9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은 우리 군의 무한한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함으로써 명품도시 울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미래비전추진단 총괄, 정책사업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442페이지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울주RCE사업에 대해서 RCE가 무슨 뜻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간략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용어가 울주RCE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울주지역거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세대의 충족을 위해서 미래세대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G20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가꿔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예를 들어 어떤 자원을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다 써버리면 미래세대가 쓸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용어가 지속가능발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원어는 뭐로 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인데요. 저도 사실은 영어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만들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도 영어가 짧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다 써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사업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이제까지 그러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문화를 아끼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더구나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아카데미도 3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친환경한우대학도, 쉽게 말하면 양질의 소고기 이런 부분도 지속가능발전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교육도 했고 또 울주아카데미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체계화해서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 뛰어들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부분이 통영이 있고 인천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뛰어들고 하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또 창조도시 가꾸기 등등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쉽게 보면 기존하고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좀더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지속가능발전이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옮겨진 부분인데 국제사회에 우리도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가, 우리 동료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너무 생소하고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울주가 2006년도 선정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체계화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활성화한 것을 우리가 UN대학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널리 알리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좀더 발전시키고 그런 측면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443페이지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되어 있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울주RCE가 인증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보다 좀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좀더 발전된 모델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 차후 부분을 용역을 한다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우리가 아직까지 인증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각종 신청해놓고……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오히려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용역이 후고 이 사업은 먼저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래도 UN대학으로부터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고 현재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또 2011년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거냐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충제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은 한시기구거든요. 내년도 12월31일까지 미래비전추진단자체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에서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 다른 울산광역시에서 평생학습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갔습니다. 2006년도 우리 울주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그 후에 중구가 됐고, 지금 평생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북구는 신청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아주는데,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가 2009년도인가 해서 2010년도에 교육협력단이 구성됐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계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평생학습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울주군에서 한시기구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국이라든지 이런 한시기구에서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착이 됐을 때, 실·과가 정확하게 안정되고 한시기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좀 정비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또 특히나 이런 세계적인 특화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과만 한시적이지 평생학습팀은 어디로 가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순걸위원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런 프로젝트 있는 사업들은, 즉 말해서 그대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꾸준히 갈 수 있는 팀에서 계속 맡아야 되는데 또 조직 개편되면 이게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조직정비가 될지 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용역부분도 말씀드렸고, 올 12월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용역결과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증 신청을 했는데 현재 UN대학으로부터는 거의 확정됐는데 다만 발표시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이 UN대학에 쉽게 말하면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분의 말을 빌리면, 그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울주가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좀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통영이 앞서가고 있지만 통영 못지않은 울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인프라는 통영보다 울주군이 가보니까 더 잠재력이 많더라”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순걸위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인증을 받으면 세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전국 240개 정도 기초단체 중에 울주군이 앞서가는 부분은 상당히 좋고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한 부분도 상당히 공감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좀 풍부하게 돌아갈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때 했더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이런 부분은 저도 내무위원장하고 동일한 생각인 것이 용역을 줘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때 오히려 UN대학에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을 다 받아놓고 예산 편성해놓고 용역 줘서 또 타당성이 결여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오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용역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3년 동안 하고 있는 그 자료를 UN대학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울주RCE를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먼저 우리가 사전 타진을 거쳤고, 충분히 이런 사업도 하고, 울주군 전체를 다 보내줬습니다. 지역특성, 울주군이 하고자 하는 계획서, 2010년도 우리 울주군 종합계획서하고 다 올려줬는데 이러면 충분히 RCE 인증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은 2012년, 왜냐 하면 올해는 이렇게 출발하면서 좀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2011년도 되어서 또 못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앞으로 2012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울주RCE를 이끌어갈 거냐 라는 부분에 용역을 줘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해연도에서는 다음 대 계획이 안 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델에서 하면서 좀더 발전된 모델로 어떻게 갈 거냐 라는 부분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RCE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RCE기간제에 전문성이 있는 요원이 확보가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요구를 하기는 전문가를, 시간제계약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수도권쪽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거의 활용되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계약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집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기간제를 모으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런 사례거든요. 전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다른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것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다가 전국 지역복지협의체 참가를 통해서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벤치마킹하러 간 이런 여건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아주 전문성 있는 학위를 가지고 지금은 울주군의 복지를 가장,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이것을 완전히 다 하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왕 우리가 울주RCE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국가에서 또 UN대학에서 인증을 받고 용역까지 줘서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좋고요. 이왕 UN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착화 시키려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한 명 들어와서 이것을 차고 해야만이 이 사업의 승패가 있지 지금처럼 전문성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는 보조역할밖에 안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기간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사가 한정심 씨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걸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울주군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전년도에 60억 있다가 지금 현재 한 30억이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본 예산 중에,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 예산이 예산 없다고 해서 60억 중에 한 3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고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에 예를 든다면 우리 20만 인구 유치됐다 해서 집행부에서 대단히 큰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획을 했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절대 못한다 해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선포식, 왜 우리 울주군은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울주군에 지속가능UN대학에서 RCE 인증이 됐다는 부분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울산시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면 되지 무슨 또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우리 울주군 예산이 그 정도로, 이런 선포식 안 하면 RCE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국제적으로 인증 받고 또 UNESCO로부터 그 분을 초빙해서 특강도 들으면서 우리 울주가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행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선포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사를 안 한다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UNESCO에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울주가 인증 받고 그래서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필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주군의 예산이 지금 그 정도가 안 되고 있고 또 군민들은 아주 어렵게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회성 행사를 또 하려고 기안해 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했고……

이순걸위원

하면 좋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UNESCO 위원들 모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드는 건데 나머지의 행사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분들이 와서 심포지엄 한번 하고……

이순걸위원

인증하시는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경비하고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의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했던 자료 한번 봅시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순걸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대충 잡아서 이 정도하면 되겠지 하고 올려놓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RCE선포식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 하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담당부서에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들 거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 심의할 동안에 보자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자꾸 이런 부분을,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역지사지 입장으로 접근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이만큼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전자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담당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 우리 청사건립 기금도 지금 70억밖에, 200억을 적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억밖에 못하는 이러한 시기라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다면 이런 형식적인 선포식, 물론 형식은 아니겠지만 하면 좋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도 우리가 이제는 좀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선포식까지 거대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았으면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230여개의 단체에서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이런 부분이고 또 국제적인 관례도 있고 해서 UNESCO에서 그만큼 인증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심포지엄하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부분도 절차를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분들 초대하는 비용 이것 때문에 비용이 조금 올랐는데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만 울주군민 선포식하려고, 예비비 쓰려고 모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예비비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사전 동의를 구하러 왔습니다. 물이 넘쳐서 그것 안하면 큰 일 날 것 같더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안 해도, 그렇듯이 이제는 실용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정말 담당부서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또 이것을 거대하게 울주RCE 선포식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지 꼭 선포식, 선포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울주군의 재정규모가, 다른 부서장보다는 저는 정책사업과장은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20만 울주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군청사 기금도 지금 현재 200억을 못 모으는 이 마당에 이런 선포식을 성대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예산 절감해 주시고,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담당계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이 2,000만원 예산 편성 시켰을 때의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8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내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100만원해가지고 6개소에 6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소는 어디, 공공청사는 지금 현재 9개로 돼 있는데 6개는 어디어디를 제외하고 이렇게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6개소라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읍·면에 개관된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청량, 서생, 웅촌, 삼동, 상북, 두서 등에 작은도서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범서, 온산, 삼남은 안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삼남은 삼남면사무소의 위치가 협소하고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고, 범서도 그 당시에 범서청사를 짓고 등등 할 때 복지관안에 은행나무도서관을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그것도 개설하고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토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범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온산에 동백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산읍 2층에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함께 운영토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3군데를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비를 1만원씩 해가지고 20명 150일씩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명이라는 것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20명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울주아카데미에 자원봉사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료생 계획을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계획 중에서 절반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40명 다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오면 우리가 탄력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래서 절반으로 보고 2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자기들이 봉사하겠다고 하는 데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40명 교육에 20명이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20명을 계획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사서도우미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요?

박동구위원

예,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 시간당이라든지 하루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 청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난번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 나머지 공동주택의 도서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도서관 경영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서 구입비만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의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서도우미과정의 강좌를 개설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면 서로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되고, 또 자원봉사의 취지도 살리고 해서 이렇게 하면 작은도서관이 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끝에 이걸 결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서도우미를 내년에는 별도로 기간제로 모집을 해가지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울주아카데미 한 과정에 이 과정을 신설합니다. 신설해서 거기에 계획은 40명의 교육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료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자원봉사도우미 활동하실 분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마 거기에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마 교육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단시일의 소양강좌를 할 때도 전부 다 그분들이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강좌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조금 제공해주면 그야말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공공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에 사서도우미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연간 12개월 중에서 4개월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재 저희군의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인데 2분의 1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재원으로 하겠다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는 당연히 10개월분을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2분의 1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재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처럼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양해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10개월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비가 20명해서 150일 되어 있거든요. 150일 이것도 5개월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읍·면 청사에는 10개월 기간제 인력을 투입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그냥 자원봉사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카데미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봉사활동비를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50일로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교육을 좀 시키고 하반기 때 그분들에게 활동을 시키고 그걸 연계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 검토 분석해서 내년에 2012년에도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기간제를 고용해서 쓰는 건 아니지요? 2011년도 내년부터 쓰겠다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기간제로 하면 기간이 10개월이니까 10개월 치에 대한 기간제 급여는 여기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읍·면 청사의 작은도서관입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