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연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이연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외적으로 물가상승,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기도 하지만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단 1원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다루어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강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정장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정장훈 위원 한분으로 정장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장훈 위원께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장훈 위원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장훈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2011년도 예산결산심사에 위원회 박성호 예결위원장님을 도와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혈세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의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기금은 모두 13개로 2011년도에 조성할 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 말 예치금 기준 409억 3854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4억 9601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9억 5849만 1000원이 증가된 297억 7348만원,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은 74만 5000원이 증가한 83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 3920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4054만 6000원, 자활기금은 1744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7009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532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4775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 450만 원이 증가한 13억 715만 3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4307만 원이 증가한 3억 8880만 2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9250만 원이 감소한 1억 6411만 2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4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2782만 원이 증가한 17억 7850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7620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6792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85만 8000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신설된 기금으로 1억 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수입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 신규 출연금은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기금 10억 원, 자활기금 2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145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4282만 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 1억 원 등 총 6건에 20억 7427만 4000원이며, 융자금 회수 48억 2995만 원, 예치금 회수 394억 4253만 6000원, 이자수입 12억 7176만 1000원, 기타수입 14억 766만 7000원 등 총 490억 2618만 8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6억 3050만 원, 융자금 44억 5714만 원 예치금 409억 3854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내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 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3.32% 증가한 297억 734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88억 1498만 9000원, 이자수입 9억 5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97억 7348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 기금은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유물 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6590만 3000원 대비 9억 4494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1083만 7000원으로 출연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9만 2000원, 이자수입 1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8000만 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예치금 83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0.86% 감소한 57억 4054만 6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45억 3650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133만 9000원, 이자수입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40억 원, 예치금으로 14억 4054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14.88% 증가한 19억 3509만 원으로 출연금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665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8750만 7000원, 이자수입 4605만 3000원, 기타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활워크숍 1000만 원, 정신보건프로그램운영 500만 원, 민간융자금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7억 700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39.34% 증가한 14억 9775만 9000원으로 이중 출연금이 2억 1145만 4000원, 예치금회수 12억 4243만 2000원, 이자수입 4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예치금은 14억 4775만 9000원을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관련단체 육성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도대비 30.45% 증가한 13억 4715만 3000원으로 이중 출연금이 2억 원, 예치금회수 11억 265만 3000원, 이자수입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3억 715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6.65% 증가한 4억 4594만 2000원으로 이중 융자금회수 8901만 1000원, 예치금회수 3억 4573만 2000원, 이자수입 1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금 5714만 원, 예치금 3억 8880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이를 활용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3억 2911만 2000원으로 재활용품판매수익금 6600만 원, 이자수입 65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5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2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억 6411만 2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자산취득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및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29억 2048만 3000원으로 이중 예치금회수 17억 5548만 3000원, 이자수입 6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 예치금 14억 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도로 굴착 복구공사, 불량 도로정비공사, 불량 맨홀 정비공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재난위험 시설물관리로 구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1998년부터 「서을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7.35% 증가한 20억 2850만 1000원으로 출연금 5억 4282만 원, 예치금회수 14억 5068만 1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근 3년 동안의 우리 구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 하는 것입니다.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예치금 17억 7850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민간융자금은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89% 증가한 16억 2342만 7000원으로 융자금회수 1억 3793만 2000원, 예치금회수 13억 4412만 8000원, 이자수입 4470만 원, 기타수입 9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1억 4764만 원, 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 지원비 98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2억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986만 원, 예치금 11억 6792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2억 708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억 4085만 8000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이며 재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2011년도에는 2억 7085만 8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간판이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에 8000만 원, 예치금 1억 9085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기금으로 2011년도 최초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300만 원 등 1억 3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1억 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고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또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의 불가능 및 기금 상호간 유사 중복되게 설치되었는지 또한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기금의 존폐와 기금의 통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기금 중 연간 평상 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한 투자 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1쪽입니다.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은 겸재정선관련 작품 및 허준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 소장 유물의 관리 및 영인작업비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9만 2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1074만 5000원이며 지출은 10억 10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83만 7000원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22쪽,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9만 2000원과 이자수입 1074만 5000원으로 총 10억 1083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0억 1000만 원과 예치금 83만 7000원입니다. 23쪽, 예산 비목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1074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74만 5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 및 예치금회수 9만 2000원으로 총 10억 1083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700만 원, 소장유물관리 및 영인작업비로 2300만 원,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 유물구입비로 9억 8000만 원으로 총 10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83만 7000원입니다. 2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에서 수준 높은 유물을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 한번 갔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갔었는데 너무나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허준기념관 내의 유물을 갖다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관장님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금년 2010년도에도 유물구입기금을 편성하지 못했고 또 마찬가지로 현재 내년에도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은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즉시 구입할 수 있는데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구매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면 허준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허준박물관을 꼭 들려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유물들을 갖다가 전시해서 뭔가 관광객으로 수입도 올리고 또한 허준선생님에 대한 업적도 기를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치 못하면 반영을 시켜서 “강서구 하면 허준, 허준 하면 강서구” 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설치된 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모두 40억 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누어서 지원될 예정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즉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서 보증한도액을 늘려 지원하는 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내년에 출연할 계획을 본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운용되고 있는 기금현황은 금년도말 현재액 12억 1033만 9000원과 내년도에 수입되는 45억 3920만 7000원, 그리고 지출 43억 원을 공제한 14억 4054만 6000원이 내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융자금액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3억,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융자금회수 45억 3650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 12억 133만 9000원 등 모두 57억 4054만 6000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규로 출연하는 3억 원과 융자금 40억, 그리고 내년도말 예치예정액 14억 4054만 6000원 등 모두 57억 4054만 6000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끔 보면 ‘현’자를 ‘헌’으로 발음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 다룰 때도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이번에 신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3억 원이 있습니다. 3억 원을 우리 강서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할 경우 10배까지 해당하는 30억까지 융자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죠?

예.

그게 융자조건이 2.5%라고 그랬나요? 금리가.

예.

상환조건이 그때는 어떻게?

동일합니다.

1년 거치

3년.

3년. 원금 이자 균등.

1년은 거치기간이고요,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뭡니까?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자대출방식인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문턱이 높다, 거기다 어떤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활성화 되려면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무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부사항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 운용총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44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융자금 회수액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금 상환 이자 등을 포함하여 2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위생업소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비 4억 55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억 7600만 원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700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며,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분야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지원, 기금의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00쪽,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총 16억 2342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1억 3793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4412만 8000원, 적립금 이자 4470만 원, 과징금징수교부금 9666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총 16억 2342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3850만 원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비 2억 5550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11억 6792만 7000원입니다. 세부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드린 책자 101쪽부터 10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06쪽 및 107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목적사업을 위해서 운용계획을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이라면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고유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요, 지출에 보면 위생업소지도점검 1억 5000여 만 원이 있는데 이걸 꼭 기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년도 우리 운용계획을 보면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민간융자금 아니면 시설개선자금, 그리고 육성지원금, 아니면 식품안전관리사업 이렇게 기타 등등 있는데요, 특이한 게 위생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약 1억 5000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지출에 올려놨는데 이걸 굳이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비용에서 뺄 수도 있을 텐데 기금에서 운용을, 지도단속하는데도 기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구에 5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낮에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활동하면은 1일 4만 원씩 활동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거기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을 하는 비용을 굳이 기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식품위생법상 그렇게 지금 기금조례도 그렇게 돼있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물품지원은 어떤 물품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4개소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표지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필요한 칼소독기라든지 또 저온살충기라든지 또 음식잔반통 같은 것 우리가 선호도롤 조사해가지고 10만 원 상당, 음식물잔반통 같은 건 35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204개라고요? 230개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204개소였었는데 올해는 모범업소를 더 추가선정해가지고,

한번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모범업소로 봐도 되는 건가요?

자격조건이 미달되면 또 다시 탈락을 시키고, 새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30개 수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어떠한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모범업소 음식점 표지판을 금년 예산에 50개로 본다는 겁니까?

예.

탈락된 업체도 있을 거고.

예?

모범업소가 위생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탈락된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러면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는가요?

탈락된 업체는 간판은 회수하고요, 우리가 지원은 안하게 됩니다.

지원이라는 게 그러면은 한번 모범업소가 되고 그다음에도 모범업소가 계속 연차적으로 간다면 계속 10만 원 정도의 물품의 구입을 계속적으로 해준다는 게 되네요.

똑같은 걸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쓰레기잔반통을 줬으면 내년에는 칼소독기, 또 저온살충기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기존의 모범업소가 그러면은 204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또 50개의 모범업소가 선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하는 것은. 표지판을 제작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가상을 했을 때 254개가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준에 도달, 모범업소가 될 수 있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연차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물품을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항상 우리 직원들이 검열을 나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동행하는데 그 감시원한테도 또 일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1인당 1일 4만 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논란거리나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이 모범업소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보건소에 관리철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차별로 이 업소에 대해서 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는지, 또한 금년도의 지원으로써 예년에 모범업소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하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또 10만 원의 어떤 지원물품이 나가고, 이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돼있죠?

예, 다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모범업소 관련돼서 관리대장을 볼 수 있게끔 이번 예결위 안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집단급식소가 강서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강서구에 집단급식소가 273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요?

예.

위탁한데요?

위탁에는 53개소 있습니다.

주로 어딘가요? 53개면.

위탁이 학교라든지 또 병원, 일반회사......

거기 관련해서 지원하고 해주는 건 없나요?

집단급식소는 상시 매일 50인 이상 내부직원이 식사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관리할 건 없고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련해서 위탁으로 운영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보수비 같은 걸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금에서.

예, 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원한 적이 없나요?

아직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련 해서 81개교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81개교.

관내 학교......

관내학교라고 하면 주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 총 초등학교 개수가 81개교입니다.

개수가요?

아니, 우리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81개교.

초·중·고 다 합쳐서 81개교면 그러면 어린이 관련해서 고등학교도 해당이 되나요?

초등학교 주변, 17개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감시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 주변의 음식물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17개인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건 고등학교도 어린이에 해당이 되냐는 얘기에요.

지금 18세미만인 고등학생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는 데는 다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고등학교도 올해 했나요? 2010년도에. 기금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 기금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올리면 기금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누가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금은 다른 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절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학부모안전지킴이 간담회비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이.

125명입니다.

125명입니까?

예.

125명 잡아서 하면 한 100명이나 오나요?

전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 왜냐면 이분들은 학교장이 추천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련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썼습니까? 기타보상금이나 모든 관련해서.

올해 지출액이 19억 3740만 4731원이 되겠습니다.

19억이요? 전혀 안 맞는데, 19억이라고 해버리면.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억 8319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위생업소 지도점검한 지출액이.

지도점검 관련해서 얼마요?

5억 8319만 9800원이요.

1억 2353만 원으로 돼있는데요? 자료보시고요, 왜냐면 이게 오늘 저희들이 기금을 갖다가 통과시키면 바로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되면 끝나요, 모든 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금으로 쓰더라도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쉼없이 정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의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이와 함께 조성된 자활기금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점포임대자금 대출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리고 저소득층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 현재 기금조성액 17억 8753만 7000원을 다음연도인 2011년으로 이월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1억 4755만 3000원의 수입과 1억 6500만 원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말에는 17억 7009만 원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사항으로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00만 원, 융자금회수자금 6650만 원

아, 조례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육성기금에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출할 때 여러 가지 문턱이 좀 높다.” 라는 얘기를 안 듣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신청자 대비해서 대출이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대출금액도 그렇고 융자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기타 담보력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은행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서류 같은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좋아요, 목적도 좋고. 사업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금융권으로 넘기다보니까 금융권에서는 따로 요구하는 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정말 문턱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 2010년 같은 경우도 요청대비해서 대출 나가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지금 은행권에서 담보 요구한다든가 구비서류 요청했을 때 거기에 충족치 못했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재조항을 안 만들고 우리 임의대로 대출해준다면 회수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활기금 관련해서 대출이.

5000만 원 나갔습니다.

5000만 원 한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기금 설치년도는 2010년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5월 19일에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를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구현에 두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정비사업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표의 좌측에 보시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40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에서 2011년도 기금조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금은 1억 3000만 원, 지출은 8000만 원, 증감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억 9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다음은 112쪽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계획은 총 2억 7085만 800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1억 4085만 8000원, 기타수입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7085만 8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1억 9085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113쪽의 수입계획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3000만 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총 4500만 원이며 이는 증지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8500만 원이며 과태료 2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500만 원, 기타잡수입 40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억 4085만 8000원으로서 총 수입의 합계액은 2억 7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1년도 총 지출금액은 2억 7085만 8000원으로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지원 8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1억 90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0년 5월 19일에 제정 공포되었기에 2009년도까지의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없으며 앞서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조성액은 2010년 1억 4085만 8000원과 2011년 1억 3000만 원 총 2억 7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집행은 고유목적사업인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은 총 1억 9085만 8000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 1억 4085만 8000원, 2011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1억 4085만 8000원과 2011년도말 현재액 1억 9085만 8000원입니다. 우리구의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이며 적극적인 재원확보로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시행하여 우리 강서구의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의 수입 대부분이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인데요.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를 1회 부과하고 계속 시정이나 조치가 안 되면 매년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간판, 예를 들어서 간판을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죠?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할 때까지, 물론 그게 1, 2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영업장 내지는 영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10년, 20년 아예 영구히 시정조치를 안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 되냐는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행될 때가지 원래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고요,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어떤 업장은 1년, 2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죠.

다른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간판이아름다운거리간판정비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지원사업에 관한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간판을 재정비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든지 어떤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는 경우는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름다운간판거리 사업을 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보조와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해당지역을 선정을 해서 고시해서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발산역사거리에서 구청방향으로 중간쯤 올라오다보면 일반 가로간판이 문자간판으로 다 변경했다는 말이죠. 그런 사업의 일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간판허가나 신고할 때 앞으로는 가로간판을 뭐라고 하죠? 갈바라고 그러나요? 간판을 못 쓰고, 앞으로는 문자간판만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간판을 정비를 하게 되면 물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업소에 해당되는 데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8000만 원.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5548만 3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6500만 원이고, 지출은 15억 15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보유기금은 14억 54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및 굴착복구가 시행된 보차도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비용과 도로굴착복구와 감독업무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8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2010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3억 2320만 8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5억 9820만 8000원이며, 2011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7억 5548만 3000원, 이자수입이 65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이 11억 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0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감독업무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7400만 원, 예치금 10억 2420만 8000원으로 합계가 25억 9820만 8000원이며, 2011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1500만 원, 예치금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3억 222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3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중복설명되어 생략하고, 8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0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감독업무 지원 등에 15억 7400만 원, 예치금이 10억 2420만 8000원으로 합계가 25억 9820만 8000원이며, 2011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및 차량운영비로 1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5억 원과 예치금이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액이 29억 2048만 3000원입니다.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1년까지 이자수입이 10억 5772만 2000원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00억 7126만 2000원을 합한 211억 289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10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182억 850만 1000원을 사용하였고, 2011년도 집행예정액은 관내도로 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등에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도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17억 5548만 3000원, 2011년도는 14억 548만 3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4억 5068만 1000원이며, 2011년도 예상수익은 5억 7782만 원, 예상지출은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1년도 말 보유기금은 17억 7850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4억 7948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 13억 6706만 4000원, 이자수입 4300만 원을 합계한 18억 8955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인 안전진단 및 보수비 등으로 2억 원, 이주융자금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6억 3955만 1000원 등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93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2010년도 이월금 14억 5068만 2000원과 전입금 5억 4282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합한 20억 2850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시설보수및하수관거의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1년까지 출연금 46억 2729만 8000원과 이자예상수입 5억 8986만 1000원을 합한 52억 1715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010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 31억 3865만 8000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1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2억 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는 33억 3865만 8000원과 융자금 1억 원등 총 34억 3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5068만 1000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7850만 1000원으로 예상해서 증감현황은 3억 2782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예.

내년도 시설비로 15억을 예상지출계획을 잡았는데요, 주로 어디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8억으로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 공사할 대상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건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인자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내갖고 낸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니까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도로현황을 조사를 할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굴착복구로 인해서 노후도가 심한 그런 도로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년대비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죠?

예.

공사를 집행을 안하다보면 불용처리도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불용처리가 안됩니다. 기금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아니고.

잡아놨으면 무조건 써야 됩니까?

아니죠, 기금을 덜 쓸 수도 있는 거죠, 정비할 곳이 없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어느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도가 심하고, 정비할 데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거는 일정부분 조정해서 필요한데 쓰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억도 마찬가지고, 맨홀정비 2억도 마찬가지다?

예, 그것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를 보면 약 7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15억 7400인데,

수입이요?

지출액이 15억 7400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2011년도는 예상치지만 15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감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편성한 이유는, 이게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굴착복구 감독비를 갖다가 우리기금에서 노임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두 명을 갖다가 일반예산으로 상용직화해서 거기서 지출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 5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감독직 인건비라고 그랬나요?

예, 감독인건비.

조례에 명시돼있는 거예요?

명시돼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다른 쪽으로 돌린 이유는?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건데요, 서울시에서 전년에도 굴착복구기금에서 감독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전체사항인데요. 이걸 내년도 조례 개정되면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걸로,

그러면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토목과는 됐고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태풍 곤파스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엘리뇨 현상으로 국지성 폭우 내지는 폭설이 예상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98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긴급복구비로. 그 기금에서 어떻게 쓰지 못하고 다른 데서 전용한 이유가 뭘까요?

기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통세수입 100분의1을 전출금 받아 적립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5조에서 100분의30이상의 금액은 계속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총 적립금액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가 계속 누적이 돼서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가지고 나머지 잔여부분만 활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참 묘한 법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적립금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방재청에 개선안을 적립금 부분을 30%에서 15%로 낮춰주든지 아니면 총액 금액을 얼마이상은 적립이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통세 수입 평균 100분1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보통세가 해마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 3년 평균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는 그런 국지성 폭우나 폭설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평균 잔액을 유지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응급복구를 할 때는 예비비라든가 다른 계상과목에서 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 일반예산을 미리 잡아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지 발생됐을 경우 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증액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법으로는 임의적으로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걸 하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소관하는 우리 자율방재단이 지금 이번주인가요? 다음주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강서구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자율방재단,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발대식을 하는 건지, 우리 서울시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모법 자체가 전국을 미치는 모법에 따라가지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자치단체별로 저희 서울시라든지 여기서는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민간주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미 구성된 데도 있지만 또 우리 강서구 보다 먼저 구성이 돼가지고 활용되는 자치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예상치 못하는 재난에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자율방재단이 발대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금년도 2월 24일날 저희 강서구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물론 관리기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상기후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다, 여기에 대한 응급복구라든가 응급처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고견을 받들어가지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권을순 과장님, 95쪽에 보면 2010년도 융자금이 5000만 원 돼있습니다.

예.

융자금이 민간융자금인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로 돼있는데 이번 수해로 이주한 가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현재는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가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5000만 원.

혹시 이주대상이 생길 경우 저희 융자금을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예상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예상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